강경탁 의원 발언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2,500부를 편집을 하고 주로 이제 지대와 원고료는 국장님이 지체장애인협회 국장님이 지금 현재 보수 없이 원고료 수당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편료와 그런 것을 포함해서 2,500부 제작하는데 5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답변... 작년도의 예산은 5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었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경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긴급지원 사업비는 사실상 국가에서 사실상 이게 매년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 평균 지원액의 49%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그러다보니까 대폭 삭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 3,438만3,000원을 확보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긴급지원 사업은 돌발적인 사업입니다. 사실 화재가 났다든지 주로 위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주로 요사이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가 재산 기준 7,250만원 현금 300만원 이하의 세대가 자기가 수술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300만원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작년도에 8,3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군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작년에도 역시 이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 7,200만원 이용했습니다.

돌아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예. 2억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꼭 좀더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노인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이것이 없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작년에 시니어에 나간 것이 5억2,800만원 정도 노인들에게 경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해서 우리 노인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사실상 모든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8쪽은 경상경비입니다. 140쪽 중간 부분에 현충일 행사에 운영비에 1,252만원 제수 비라든가 참석자 기념품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한국전쟁 참전자회 전적지 견학 여비해서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42쪽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에 7,279만2,000원 144쪽 참전유공자 참전 수당 1인 월 4만원 도비가 이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될 수 있으면 생략해주시고 자체사업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6쪽 상단부에 집수리 사업 인건비 집 수리단 사업 인건비 500만원 이것이 사실 집 수리단이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일단 읍면에 하고 있는데 일단 위탁금으로 500만원 내년에 설립 될 런지 몰라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16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 키움 통장 이것은 1,056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지역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장려금입니다. 164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1,500만원 172쪽 장애 아동 재활치료 3,484만4,000원 이건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장애 아동에 대해서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입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6,840만원 178쪽 진보에 있는 수화 통역센터에 7,057만2,000원 금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 180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월막 2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7,000만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부르면 사실 지금 다 수용을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시장 날이 되면 전부 전화 와서 와달라고 하는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업무 보고 때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 집을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30만원인가 그래서 돈이 7,000만원인가 받아서 임대료를 또 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84쪽 중간부에 요 구호 저소득층 주 부식비 및 피복비 지원 설하고 중추절에 8,000만원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190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인건비 4,626만4,000원 사통망 이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지업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코디와 전문 인력들의 보험료와 인건비입니다. 194쪽 중간 부분에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196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2,300만원입니다.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경로당 40개를 선정해서 어른들이 매일 노시고 이런 것도 소일하시지만 좀더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요교실이라든가 웃음치료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8쪽 상단부에 경로당 특별 연료비 5,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사업 작년도에 경로당 보수사업이 2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 이것도 1억밖에 안 되서 사실상 165개의 경로당에 과연 뭐 보수 얼마나 될 런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에 10개소 그 다음에 금년도와 작년도에 이월된 총 경로당이 우리 2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도 경로당 사업 2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개소 해서 1억8,000만원 202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2,500만원, 게이트볼 대회 참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해서 2,500만원 그 다음 204페이지 중간에 안덕 장례식장 관리동 신축 7,000만원. 그 다음에 210쪽에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3,0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14쪽에 중간 부분에 노인교실 운영 5개소 청송, 부남, 현서, 안덕, 진보 노인교실에 1개소 당 500만원 218쪽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1,100만원 10가구에 도배, 장판 교체 청소년 수련관은 222쪽입니다. 수련관은 사실상 우리가 15억6,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올해에 1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 지금 현재 7억6,000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224쪽 진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00만원 228쪽 하단부에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보육환경 개선 및 유지를 위한 개보수비 1,000만원 238쪽 하단부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장비비 3,200만원,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시설 중 1개소 저희들이 현재 국비가 1,600만원 254쪽 여성회관 조리실 보수 1,000만원 여성회관은 사실상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여성단체 각종 행사 교육을 여기에 합니다만 실습하는데 이 조리실이 사실상 옛날에 처음에 했을 때 그 조리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올해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258쪽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여성 정착금 지원 이주여성 월 8만원, 자녀 월 2만원해서 전체 1년에 1억2,400만원 정도 이 예산도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64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해서 각종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0쪽 좋은 식단 추진 일반음식점 화장실 시설 개선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손 소독기 1,000만원 272쪽 일반음식점 향토 음식 아카데미 금년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음식문화를 조리 방법이라든가 경영마인드 제고에 노력한다는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저희들 과의 소관은 마치고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페이지별로 시간 관계상 전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