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익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금년 이달부터 사회복지 관리망 구축이라고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 통합 관리 망으로 전체 한번 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득이라든가 재산 등 관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현재 관리 망 통합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 1월 4일부터 여러 지상 보도로 많은 매스컴에 대두가 된 사실입니다만 사회복지 분야에 각종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문제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복지 종합 관리 망 자체를 전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편 작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 4일부터 사통망 사회복지 종합 관리 망에 의한 새로운 편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됩니다. 현재 28개 사업을 분야별로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정보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누락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 사통망 구조는 전체적인 모든 자료가 이 사통망 구조에 다 들어옵니다. 통합적으로 국세청, 건교부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건교부 모든 있는 금융원 이 자료가 사통망 한쪽으로 다 몰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료가 면밀하게 분석이 되고 여러 가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도래가 됩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사통망에 대해서 통장이라든가 개인별로 전부 소득 재산 조사를 면밀하게 새로운 사통망 구조에 의해서 전부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러가 난다든지 일치가 되지 않는 불일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재조정을 하고 통보를 해서 다시 받아서 지금 금년 12월 25일까지는 모든 통신망에 사통망에 새로운 자료를 다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월 4일 날 오픈을 했을 때는 과거에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많이 탈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재산 자료가 누락된 것이 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사통망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 편재도 지금 개편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지침을 시달 받아서 지금 현재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인사 발령을 별도로 해서 앞으로 읍면의 조사사항은 안 합니다. 모든 것을 읍면에 하다보니까 정실이 개입되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조사 업무는 군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현재 군에 상당하게 늘어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1개 계를 더 증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더 보충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인력을 풀로 관리하다보니까 인력은 없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사실 과거에는 대상자 선정에 정실도 많이 개입되었고 조사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은닉되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에 정확히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대상자 된 사람도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잘 살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농사를 만평이상 짓는 젊은 사람인데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재산은 전부 은닉해놓고 그런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서류상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생활은 우리 중류층 이상으로 생활을 하는데 기초생활대상자가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간에 갈등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역시 저희들에게도 행정의 불신임도 많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는 정확히 되어서 사실 누락된 민원은 많지만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진짜 대상을 받을 사람만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장애인 소식지 발간 지원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년 4회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번 찍는데 2,500부 정도를 잡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2,500부 찍는데 500만원씩 드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500만원 정도가 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500부를 편집을 하고 주로 이제 지대와 원고료는 국장님이 지체장애인협회 국장님이 지금 현재 보수 없이 원고료 수당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편료와 그런 것을 포함해서 2,500부 제작하는데 5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에서 4회 정도 하겠다 이렇게 올라 온 걸로 아는데 어떻게 1회에 500만원이 올라왔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이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알지만 이것이 터무니없이 돈이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이 소식지 2,500부 찍으면 올 칼라로 했을 적에 보통 이것이 8면 나오지요?

예.

그러면 올 칼라로 했을 적에 넉넉잡아 얼마 정도 하면 지금 찍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도 이렇게 해서 해도 올 칼라로 해도 5～60만원 넉넉잡아 80만원 정도면 찍는답니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 잡았다 하더라도 이래가지고 500만원 아무리 인건비가 비쌌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이 올라올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게 장애인 소식지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봐서는 본인들 행사했는 거 어디 했는거 사진 몇 컷트해서 프린트해서 내는 거 말고는 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예. 답변... 작년도의 예산은 5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늦게 이제 우리가 500만원에서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1회에 500만원씩 해서 지금 3회 해서 1,500만원 작년에 썼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문사에 의뢰를 해서 보통 합니다. 고향신문도 그렇고 자체에서는 못 합니다. 청송신문도 그렇고 그러면 신문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1부에 얼마 안합니다. 고향신문이 지금 엄청난 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120만원 130만원이면 결판 다 났습니다. 이것을 제가 본사에 한번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지금 넉넉잡아도 80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예산은 전체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도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거 어느 정도로 해야지 아무리 이거 기자들 활동비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기자분들한테 물어도 아실 것이고 이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이 보면 이것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게 많이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7,000만원 이상이 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3,400만원이 올라왔는지 이 예산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이 돌아가는지 역대 봐서도 이 예산 이상 배는 들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경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긴급지원 사업비는 사실상 국가에서 사실상 이게 매년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 평균 지원액의 49%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그러다보니까 대폭 삭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 3,438만3,000원을 확보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긴급지원 사업은 돌발적인 사업입니다. 사실 화재가 났다든지 주로 위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주로 요사이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가 재산 기준 7,250만원 현금 300만원 이하의 세대가 자기가 수술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300만원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작년도에 8,3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군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쓰여진 부분에서 반도 안 되게 사업비가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안 맞다는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갑자기 변을 당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끼고 아껴도 7～8,000만원이 더 나와 있던데 여기는 너무 3,400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또 1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가 자기 개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시간 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사업비가 여기 7,2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지금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역시 이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 7,200만원 이용했습니다.

작년에 충분히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하여튼 자원봉사자들이 기술을 습득할 만큼 조금 일부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저도 별로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활동도 많이 했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 2억을 지원했지요?

예. 2억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억밖에 안 하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1억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돌아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꼭 좀더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노인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이것이 없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작년에 시니어에 나간 것이 5억2,800만원 정도 노인들에게 경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해서 우리 노인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니어클럽도 보면 운영도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지만 또 운영의 묘미도 조금 살려가지고 실제로 농번기 바쁠 때는 그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작년 예산의 반이나 줄었으니까 이것이 충분히 돌아가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 보육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이들 돌보미가 있습니다. 이 돌보미 사업이 보면 실제로 아기 아빠가 일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엄마라도 벌어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데도 없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몇몇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맡겨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아무쪼록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사실상 모든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8쪽은 경상경비입니다. 140쪽 중간 부분에 현충일 행사에 운영비에 1,252만원 제수 비라든가 참석자 기념품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한국전쟁 참전자회 전적지 견학 여비해서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42쪽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에 7,279만2,000원 144쪽 참전유공자 참전 수당 1인 월 4만원 도비가 이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될 수 있으면 생략해주시고 자체사업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6쪽 상단부에 집수리 사업 인건비 집 수리단 사업 인건비 500만원 이것이 사실 집 수리단이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일단 읍면에 하고 있는데 일단 위탁금으로 500만원 내년에 설립 될 런지 몰라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16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 키움 통장 이것은 1,056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지역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장려금입니다. 164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1,500만원 172쪽 장애 아동 재활치료 3,484만4,000원 이건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장애 아동에 대해서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입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6,840만원 178쪽 진보에 있는 수화 통역센터에 7,057만2,000원 금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 180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월막 2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7,000만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부르면 사실 지금 다 수용을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시장 날이 되면 전부 전화 와서 와달라고 하는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업무 보고 때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 집을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30만원인가 그래서 돈이 7,000만원인가 받아서 임대료를 또 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84쪽 중간부에 요 구호 저소득층 주 부식비 및 피복비 지원 설하고 중추절에 8,000만원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190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인건비 4,626만4,000원 사통망 이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지업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코디와 전문 인력들의 보험료와 인건비입니다. 194쪽 중간 부분에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196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2,300만원입니다.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경로당 40개를 선정해서 어른들이 매일 노시고 이런 것도 소일하시지만 좀더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요교실이라든가 웃음치료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8쪽 상단부에 경로당 특별 연료비 5,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사업 작년도에 경로당 보수사업이 2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 이것도 1억밖에 안 되서 사실상 165개의 경로당에 과연 뭐 보수 얼마나 될 런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에 10개소 그 다음에 금년도와 작년도에 이월된 총 경로당이 우리 2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도 경로당 사업 2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개소 해서 1억8,000만원 202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2,500만원, 게이트볼 대회 참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해서 2,500만원 그 다음 204페이지 중간에 안덕 장례식장 관리동 신축 7,000만원. 그 다음에 210쪽에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3,0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14쪽에 중간 부분에 노인교실 운영 5개소 청송, 부남, 현서, 안덕, 진보 노인교실에 1개소 당 500만원 218쪽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1,100만원 10가구에 도배, 장판 교체 청소년 수련관은 222쪽입니다. 수련관은 사실상 우리가 15억6,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올해에 1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 지금 현재 7억6,000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224쪽 진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00만원 228쪽 하단부에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보육환경 개선 및 유지를 위한 개보수비 1,000만원 238쪽 하단부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장비비 3,200만원,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시설 중 1개소 저희들이 현재 국비가 1,600만원 254쪽 여성회관 조리실 보수 1,000만원 여성회관은 사실상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여성단체 각종 행사 교육을 여기에 합니다만 실습하는데 이 조리실이 사실상 옛날에 처음에 했을 때 그 조리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올해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258쪽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여성 정착금 지원 이주여성 월 8만원, 자녀 월 2만원해서 전체 1년에 1억2,400만원 정도 이 예산도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64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해서 각종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0쪽 좋은 식단 추진 일반음식점 화장실 시설 개선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손 소독기 1,000만원 272쪽 일반음식점 향토 음식 아카데미 금년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음식문화를 조리 방법이라든가 경영마인드 제고에 노력한다는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저희들 과의 소관은 마치고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페이지별로 시간 관계상 전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42쪽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회단체 풀 보조에서 집행하던 것을 본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올해 바꾸어 놓았는데 현재 우리 군에 사회단체 보조가 보면 지금 법규대로 위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40여개 단체입니까? 백 몇 개 단체입니까? 그것도 보면 친목단체라든가 아니면 공익이 아닌 단체들에게 보조를 다 주고 있어요. 그것은 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에서 주고 있던 것을 본예산으로 이렇게 이기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를 또 어떤 단체에게 무엇을 주려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가고 이것은 작년과 같이 본예산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체에서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지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주더라도 사회단체 보조 기존에 주던 대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단체들이 노인회관에 거기 속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3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있고요.

보훈회관에 있지요?

예.

보훈회관에 전기요금과 운영비로 1,700만원 별도로 다 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거고 사회단체 보조는 기존 과거 주던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 협조 요청도 있고 저희들 풀 보조에서 보조금에서 이 만큼 금액을 지금 삭감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올려 드릴 테니 왜 그러냐하면 거기 삭감해 놓은 것은 풀 보조는...

풀 보조는 그 만큼 전체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금년에 예산 계상할 때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주시되 이 금액만큼은 예산 부서에서 풀 보조로 그대로 둔 것이 아니고 이 금액만큼은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예산계장님! 올해 풀 보조가 얼마입니까? 2억8,000인가 9,000이지요? 2억6,000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복지시설이 어떤 시설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노인 복지시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태양의 집, 작은 자의 집, 보현재단, 수달래 효원 이런 곳에 근무하는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상 그 분들이 1년 내내 봉사를 하면서 물론 다소 조금 지원은 받습니다만 무료는 아니지만 사기 앙양 측면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만 시설에 견학도 한번...

우리 군비에서 100% 지원해 줍니까? 시설에서도 부담을 하셔야지요. 자기네들 시설 종사자들 가는데 개인 부담은 못 시키더라도 시설에서 부담을 해야...

사실상 500만원이라 하지만 임차료하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기네들도 한마디로 영리 아닙니까? 영리인데 자기들도 부담을 해서 종사하는 사람들 하루 놀려주기도 해야지 군비에서 100% 다 지원해서 놀러 보낸다는 것이 조금 안 맞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묘미를 잘 살려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개 빠져서 201쪽에 199쪽에 경로당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 것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청에 재활용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경로당에 나가보니까 일방적으로 컴퓨터를 군청에서 쓰던 것을 보급을 해 놓았는데 인터넷 요금이지요?

예.

그것이 한달에 3만원씩 나오니까 노인들은 그 돈이 아까워서 안 쓰면서 그 돈을 내는 것이 아까워하는 경우가 숱하게 있더라고요. 할 때에 실지 요금이 얼마 나오는데 할 것이냐고 의향을 물어보고 넣어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군에서 그냥 갖다 넣어줘서 그것도 요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요금이 아니면 군에서 그 요금을 일부 지원을 해 주던가 또 사용도 안 하는 경로당이 허다해요. 사용하는 곳에 적절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1억 가지고 1억 예산이 1억으로 붙일 것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 경로당이 1년 내내 수리...

제가 경로당 지난번에 감사할 때에 주 요점이 뭐냐 하면 신규로 자꾸 지어주는 것을 제지하라는 것이고 지금 낙후된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지었는 경로당은 시대에 맞춰서 개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해주라는 것이지 개축을 해주면 더 이상 운영비나 연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만 시설만 환경만 바꿔주는 것인데 그런 사업들은 해줘야죠.

군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작년도 2억 가지고 했는데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청사 환경 개선사업 2쪽에 민원실 화장실 뿐 아니고 우리 군청 내에 변기가 총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화장실 하나에 보통 변기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남자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까지 대변기가 4개이고 소변기가...

소변기는 교체할 필요 없잖아요. 해야 하는 가요?

소변기도 지금 보면 물도 많이 새고 그리고 또 길이도 길어서 사용하는데 그리고 화장실 정비를 하면 배수구 때문에 거의 다 새로 손을 대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배수구 지금 현재 어차피 수세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기를 갈아 넣게 되면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실 뿐 아니고 이제는 수세식 좌변기를 다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좌변기 해봐야 큰 돈 안 들어갑니다. 현재 그것을 뜯어내고 좌변기만 설치하는 데는 큰 돈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 전체 예산을 한번 빼보지요.

예. 좌변기만 교체하면 큰 돈이 안 드는데 현재의 1, 2층에 1, 2, 3층까지 문짝도 성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화장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하고 변기만 교체하는데...

예. 안에 세면기하고...

예.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해서 수리하게 되면 업자 또 부르고 계약하고 할 필요 없이 기존에 군청 청사 내에 있는 변기를 전체 교체 일괄 하도록 자료를 한번 빼 보세요. 얼마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몇 번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나 이런 것을 내다가 잔여 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보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다 방치를 하고 있는데 물론 평수는 얼마 안 되서 활용도는 별로 떨어집니다만 그리고 수입이 얼마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군세를 조금이라도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대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록 돈을 많이 주고 매입을 했지만 적정선에서 매각을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것도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공유재산 관리가 투명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총 18억6,488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7억5,000만원 정도가 감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388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요금으로 3,3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및 장비, 고 프린터 및 봉합기 유지 보수비가 3,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55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주택가격 조사 보조 인부임입니다. 1,13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현황 도면 및 프로그램 유지비로 4,912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가 1,743만원 체납세 정리 인쇄물 및 공매 대행 수수료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 역시 회계 업무 사무관리비로 5,414만원이 결산서, 회계업무 서식 등 인쇄비 및 위원회 수당, 회계 관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비 및 운전자 보험료로 1억4,75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무과 업무용 차량 및 청송읍 및 진보면 쓰레기 수거차량, 안덕면 기동차량, 청송어린이집 노후차량은 교체고 로컬푸드 대도시 장터 운영 차량은 신규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공유 재산 사무관리비 1억2,76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 및 감정, 등기 촉탁 수수료,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전문기관 의뢰 용역비입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산관리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4,388만7,000원이 청사관리에 따른 공구 및 각종 수수료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청사 및 관사 전기료, 상수도 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각종 보험료 등에 3억1,046만1,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재료비로서 청사 형광램프 교체 및 에너지 절약형 형광 램프 구입으로 1,28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내에 환경 개선을 위한 조경 관리비 등으로 5억2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관용차량 현재 우리 군에 관용차량은 몇 대 사야 된다는 것이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정수 물품 승인을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정수 물품 승인을 받은 후에 그렇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물품 승인은 어디서 의회에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집행부에서 군수가 승인을 해줍니다.

군수가 승인 해 줍니까?

예.

지금 우리 차량도 대중없는 것 같아요. 구입하는 것이 기획실에도 그 전에 차량이 없더니만 그때 의회 차입니까? 기획실 차 쓴다고 가져가더니만 오늘 여기도 보면 총무과도 업무용 차량 구입 5,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지금 위에 4개는 전부 교체이고 로컬푸드 대도시 상설 농민장터 운영 차량은 기술센터에 나중에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인가 추경에 농산물 홍보 판매한다고 차량 구입 안 했는가요?

그것은 농정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있지요?

예.

그러면 로컬푸드 이것은 누구 줄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민간보조에 기술센터에 민간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계수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도 보면 차 여러 대 사주고 있고 차를 지금 사주고 있는 것이 또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군에서 사주는 것이 무슨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000만원 차량은 사는 거예요?

현재 지프차형 으로 된 것을...

이것이 5,000만원씩 합니까?

예. 지금 군수님 1호차 승용차 타고 다닙니다만...

군수님 1호차는 얼마 줬습니까?

약 4,000만원 정도.

그 보다도 이것이 더 많이 되는 가 보지요.

예. 지프차형은 원래 더 비쌉디다.

예. 알았습니다. 차량 관계는 새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차량 보유대수와 사용 부처하고 자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서별 관용차량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사업별로 만약에 청송버스에 공용버스라든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최근에 많이 사줬잖아요.

예. 그런 종류는 저희들이 다 파악이 안 되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다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차도 여러 부서에서 각자 사주고 이렇게 되네요.

사업용 차는 그렇습니다. 장례식장 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부서별...

재무과에는 그런 총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62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용 차량은 사업 부서에서 별도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자료가 다 없습니다.

예. 일단 자료 있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0쪽에 보면 구 청사 조경공사가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4,0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까? 저번에 우리가 14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410쪽입니다.

이것은 청송 초등학교하고 경계지역에 거기에 담장 허물고 했는 그 쪽으로 조경공사하고 조금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뒤에는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조경공사는 구청사는 보니까 사실 그런 조경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맞아요. 업체도 내가 공사할 때 몇 번 봤는데 아주 세밀하고 나무 하나를 심어도 전문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은 틀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청사에 조경이 중요한 것이 있으면 물론 지방업체도 좋지만 전문 업체에 줘야 해요. 그래야 나무 고사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청사도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지만 전문 업체를 종합조경이나 종합건설 이런데 전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전에도 조경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보다 모든 나무 식재나 이런 것을 균형을 안 잡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니까 돌 하나 놓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놓기 때문에 지난 번 업체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객지 업체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아주 신경을 써서 잘 하더라고요. 중요한 이런 것은 전문 업체를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안덕 자재 창고가 있는데 읍면 감사할 때 안덕면장님이 소방대기소가 119로 나가고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됩니까? 면사무소 현재 있는 창고를 뜯고 짓습니까? 어디 짓습니까?

달아서 추가로 더 짓는데요. 여기 이것은 지난번에 장례식장 옆에 창고를 지어달라는 것을 못 지어줬는데요.

그것은 따로 예산이 되어 있고 지역개발과에 면사무소 창고했는데 면사무소 달아지을 데도 없고 기존에 소방차 넣었던 창고도 비었고 하는데 그것을 새로 안 뜯는다면 지을 데 없는데 어디 짓습니까?

그러니까요. 면사무소에서 자재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장소는 면사무소에서 지정을 해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면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을 막 주는 모양이지요? 뜯고 철거하고 짓는다든가 아니면 부지를 딴 데 사서 짓는다든가 현재 안덕면사무소 과장님도 알잖아요? 면사무소 창고 지을 터가 어디 있습니까? 기존 창고를 안 뜯는 다음에는 터가 있어요? 내가 면장님이 소방대기소가 나가면 된다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에 한번 알아보라고요.

예.

예산 편성하는 것도 확인도 없이 그냥 들어오면 막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 전통 민속 타운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5페이지 청송군 문화테마화 사업 추진이라고 전통 민속타운하고 나와 있는데 5페이지...

예.

이거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장소가...

지금 이거는 전통 민속타운하는 것은 우리 덕천 마을입니다.

덕천 마을입니까?

예. 우리가 고풍스럽게 쓰다보니까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덕천 마을에 이것을 하려면 부지가 나옵니까?

새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개량을 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꽃돌하고도 아직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장래적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해 놓았기 때문에...

예. 2009년도에는 용역만 해놓았습니다.

용역 해놓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향토 문화유산 지정 및 보수 해놓았는데 그 밑에 관광자원화 한다고 하는데 개인소장품은 어떻게 해서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집에 두고 관광자원화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속박물관이라든가 수석박물관도 송생에 하려고 하거든요. 하면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기증 받아서 보관할 겁니다.

기증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맞습니다.

내가 왜 이러느냐하면 전에 우리 박물관 할 때 자료 수집할 때 공무원들이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예.

개인 당 몇 점해서 개인 소장품을 사정을 하고 공무원이 그 당시에 고생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수집을 해 놓고 지금껏 빛을 안 보고 있습니까? 그대로 지하에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되면 뚜렷한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래요. 계획을 세워서 박물관을 새로 저쪽에 확장을 하든지 해야지 개인의 중요한 것을 지금은 이거 안 내놓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민예촌 도예촌을 숙박거점에 하니까 종합적으로 개인 소장품도...

사적지 경승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책 같은 것은 잘 안내놓을 것인데 하여튼 계획을 하시거든 세밀하게 세워서 전에 박물관 같이 그런 실패작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의원 질의 중에 해치공원은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해서 우리 군에 작품을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재단법인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장소만 제공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개인이 기증을 우리가 유도를 했거든요. 하니까 20년 모은 돈인데 그것은 곤란하고 자기들 재단 운영을 하면 기증을 하겠다 그러면 군에도 볼거리가 제공되니까 또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증받아 놓으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인력 문제라든가 사후에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 나는 우리 수석같이 수석은 우리 기증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기증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재단에 전시해 줄 장소 제공한다는 것은 이것은 재고 해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관광효과가 우리가 이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까 박의원 말처럼 관광지 한곳에 연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남의 재단 살리는 일이지...

그런데 어차피 이 분도 재단에 기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재단에 기증을 해도 그 재단이 자기 것이지 어디 우리 청송군 것은 아니잖아요.

청송군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관광자원 볼거리는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한 개 빠졌네요.

예. 김명섭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서 보니까 김인환 박사 기념사업비하고 있던데요.

예. 6쪽입니다.

6쪽 이것은 그냥 탑을 기념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지금 이 분이 농업진흥 초대 농업진흥청장을 하셨거든요.

예.

통일벼를 개발하신 분인데 동생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와서 지금 현재 생가 복원을 문중에서 합디다. 생가 복원사업을 하는데 진흥원이 전라도로 어디 가는 모양입니다. 묘가 지금 진흥원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진흥원에 이야기를 하니까 묘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못 간다. 그러면 후손들이 알아서 하라 이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분은 묘소야 자기네들이 문중에서 추진하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가지고 가든지 현서 오던지 하겠는데 일단 기념비만이라도 군에서 길목 좋은데 설치를 해주면 감사하겠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 사업은 그런 때가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사할 때인가 언제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마을사업이 진짜 활성화되는 그런 정치적인 기회가 온다면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큰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념비 세운다하면 일단 검토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생가를... 그 뒤에 한 번 더 만나 뵈었는데 옛날에 사시던 땅을 소송을 해서 반은 찾아놓고 또 반은 안 되는데 진입도로까지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보고 좋은 발상이다고...

이것은 하려면 청송군에 아예 다음에 새로 안 하도록 거창하게 해야 하고 기념탑을 세우려면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지금 조금 해놓고 다음에 또 조금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념비 이 부분은 5,000 같으면 거창하지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위에...

아닙니다. 428페이지까지.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2쪽에 서예교실 운영해서 유림회관은 어디 있습니까? 유림회관은 어디 있는 것을 유림회관이라고 합니까?

진보입니다.

진보에 있습니까? 청송 향교지는 매년 발간합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서예교실하고 이것은 지난 해 보면 사회단체 보조에서 다 나갔지 싶은데 올해 왜 여기에 다 올렸지요?

작년과 같습니다.

작년과 같아요? 사회단체 보조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늘푸른 독서회 책자 발간도 있지만 과연 이런 것을 군에서 해주어야 합니까? 개인 취미 단체 활동 그런 운영 경비까지 군에서 다 해주어야 합니까? 공익이 뭔지 구분해야 안 됩니까?

운영 경비는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하고 이것은 책자 발간입니다.

서예교실하고 운영비하고 다 주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군에 전체적으로 짚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하고 집행을...

매년 집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지 이렇게 주니까 계속 사회단체들 만들어서 지금 군에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청송군에 140개 등록된 사회단체가 그것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나무 키우는 것 과연 그게 공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개인 취미고 단체 활동이지 그런 데도 예산 행사 때마다 예산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공익이 무엇이고 개인 취미가 무엇이고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예산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8페이지 중간부터 436페이지 하단까지 축제 업무 지원 및 관광 안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요. 크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왕산 단풍음악회 행사 준비가 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하고 주왕산 단풍음악회 개최하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두 군데 나눠서 있습니까? 같은 행사비 아닙니까? 432페이지요. 이거 행사운영비는 무엇이고 행사 음악회 개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직접 군에서 주왕산에 가서 직접하는 것이고 하나는 민간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민간에 어떤 관계로 어떤 내용으로 민간에 주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왕산에 우리가 업체를 불러서 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

계장님! 옆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단풍음악회가 과연 해야 하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과연 사람 얼마나 와서 듣고 보고 하는지 이런 것은 아무리 축제도 좋고 행사도 좋지만 다른 행사도 있는데 이것을 또 2,000만원을 들여서 또 해봐야 우리 군에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청송 작은 축제 지원 2,500만원이 있는데 지원비는 연꽃 축제하고 여름 페스티벌 등이라고 했는데 배꽃 축제도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배꽃 축제는 안 합니까? 지원 안 합니까?

여기에는 배꽃 축제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전에는 같이 연꽃 축제하고 같이 예산을 했는데...

작년부터 갈랐습니다.

연꽃 축제는 내년에 합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실효성 없고 배꽃 축제도 실효성 없습니다. 그날에 괜히 사람만 모아가지고 국밥 한 그릇씩 주고 그것으로 끝나지 그거 우리 군에는 아무 득 되는 것 없습니다. 그거 처음에 시작이 잘못 되서 보조가 농정과에 보조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몰라도 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축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지금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진입로 포장에도 1억 들었지요. 물론 진입로 포장은 해줘야 하지만 배꽃 축제와 왔다간 사람이 다 잘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째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관리가 연꽃 축제도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들이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연꽃 파는 게 목적인데 이제까지 축제까지 곁들여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풍 음악회 그것은 위에 것은 우리 군에서 쓰는 경비이지요?

예.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경비이고 밑에 것은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축제 이벤트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다음에 보고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똑같은 설명 아닙니까? 내 말이 맞지요?

맞습니다.

작은 축제 작년에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여름 페스티벌...

예.

과장님 소감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작년에 안 그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올해는 알찬 계획을 해가지고 알차게 하겠습니다.

여름 페스티벌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JC에서 젊은 청년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하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작년에 보니까 이벤트사도 조금 잘못 선정이 된 것 같았고 물론 축제는 이벤트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잘 준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작년에 너무 성의가 없었고 이벤트사도 또 관중들도 정말로 우리 몇몇이 가서 하는데 축제가 물론 우리 군민들이 위안을 얻고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 대외적인 홍보는 작년에 거의 기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중복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할 때에도 축제들이 너무 남발한다고 했었고 우리나라에 연중 1,000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업성으로서 인기를 끄는 것 해봐야 안동, 보령 머드축제 부산 국제영화제 등 몇 개 안 꼽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아서 많은 반면에 또한 외부인은 별로 없고 우리 지역민들도 참여가 별로 없고 우리 내빈들만 몇이 모이고 그렇게 행사만 남발하고 공무원들만 애먹고 실효성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 축제도 벌써 2회째 실패했는 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패죠? 그 다음에 또 공중에 나는 것 뭡니까? 패러글라이딩 그것도 2회째 실패했지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전시성 실패 축제만 계속 할 겁니까? 안되는 것 과감하게 돈 안주면 사회단체도 축제하는데 더 검토하고 안 되면 안할 겁니다. 돈 주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단오제 진보하고 현서 그것도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풀 보조에서 계속 나갔던 건데 여기에 올려서 거기 보면 진보도 3,000만원 이상 들어간다 하는데 군에서 500만원인가 얼마를 계속 지원해줬는데 그것도 사회단체 하도록 계속 놔두고 풀 보조를 하게 해야지 그런 것을 자꾸 끌어 들여서 군에서 일만 만들고 있어요. 사회단체가 하는 일은 사회단체가 하고 거기에 군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해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모든 축제 다른 의원님들 한 이야기 재탕 이야기입니다. 별 효과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축제들을 정리를 하십시오. 뚜렷하게 해서 드러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술회관 2억 예산 계상해 놓았는데 2억 가지고 무엇 할 겁니까?

원래는 5억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우선 2억만 올렸습니다.

예술회관 기간은 멀찍이 8년을 잡아 놓았더라만 이미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간 끌기 작전이지 이게 어디 군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청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돈은 또 2억 가지고 오토캠핑장 그것은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부터 448페이지 중간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덕 명당 성지 토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지가 있는 가 저는 듣는 게 처음이라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내용이 많으면 다음에 유인물로 대체해도 됩니다.

이것은 안덕에 토성이 있는데 문화재 지표수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토성이 언제 생겼고 뭔데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걸로...

명당 소재지 근처입니까?

예. 그 뒷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업무 보고 할 때 보니까 대전사 짓는다고 9억이 올해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업무 보고 할 때...

예.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국도비라서 설명 생략을 했습니다.

442페이지 이것은 이번에 제동을 걸면 화재하고는 상관없지요? 주왕산 관람료 그거 아닙니까? 대전사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동 거니까 화재 때문에 군이 책임을 져야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양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동 걸어도 별 할 말 없지요?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갔을 때도 대전사 주지스님이 군비 쥐꼬리 만큼 주는 것 가지고 유세한다고 국도비 국가에서 막바로 받는다고 큰소리치던데 이것은 왜 올렸습니까?

스님 옳잖은데 갈굴 것 있습니까? 저희는 올라가면 죽을 지경입니다. 내내 싸우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동 건다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갈 건데요. 의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방문화재 지정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보수는 어차피 앞으로 나올 것인데 그것도 문화재관리법에 따라서 문화재 용역업체에 줘서 보수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수비가 너무 비싸게 치여서 어차피 사업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 사람 사업비 가지고 하청을 지역에 주던데...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몇 건 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문화재 가치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재 쪽으로 하면 단비가 비싸서 일도 얼마 못하고 해서 그 부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조금 빨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48페이지 중간부터 464페이지까지 관광 개발 및 진흥 부분과 유교문화 관광 개발,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몇 쪽까지라고 했어요?

448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0쪽에 보면 454쪽에도 있고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비 3억하고 460쪽 문화관광 루트개발 사업비 7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지난 언제 추경인가 언제 세운 예산이지요?

예. 기채한 부분입니다. 재원이 없어가지고 다시 복구되는 겁니다.

기채해서 추경에는 기채내서 세웠고 지금은 갚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빼서 기채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회복 시켜 놓는 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