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복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행기관의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그 동안, 관ㆍ실ㆍ팀ㆍ과ㆍ소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미진 부분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위원장이 직제 순에 따라 호명하면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현재 앉아계신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손을 들어 질의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호명 받은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미진부분 심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축제 예산을 꼭 올해 6억 8천에서 1억 2천을 더 올려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그냥 대답하세요.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축제는 6회째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조영복위원
어떻게 지정해 주었어요? 국가지정이라고 하는 게...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영복위원
“지정”이니 “예비”니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지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국가대표 축제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57개가 한꺼번에 대표축제라고 일컫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께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러나 “지정”하고 “예비”는 확실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지정” 속에 ‘유망’도 있고 ‘예비’도 있고 ‘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6회를 마쳤습니다. 횟수를 거듭 할수록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이번 본예산에 8억을 하고, 다음 추경 때 2억 정도 더 세위서 10억의 규모로 해야 할 축제의 규모가 됐다 그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이제 축제로 인한 광주 동구는 상당히 앞으로 미래가 명운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보장이라기보다는 명운을 걸어야 할...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리더가 축제를 경험삼아 잘 이행하고 있는데, 만일에 바뀌었을 때, 경험 없는 사람이 할 때는 한 두배 정도 예산을 들여야 합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그것은 예산심의에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복위원
정책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꼭 올려야한다고 그러니까, 명운을 걸고 앞으로 동구가 거기에 목숨 걸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명운을 걸고 목숨 걸고 열심히 해낼랍니다.
조영복위원
그러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관련해서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상여금은 호봉수로 해서 정근 수당의 상여금이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내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일반 청원경찰이랄까 아주 소위 말하면 공무원 중에서 상당부분... 학자금이 필요로 하는 때고 엊그제 시험도 치고 수험생들도 있고... 그래서 여유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여유가 전혀 없어서 빚을 내서 학자금을 내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월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예산이 열악하니까, 예산 편성권자가 고려해서 50%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성과상여금 관계를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들이 아직 100%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확보한 범위 내에서...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100% 확보 안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금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과상여금뿐만 아니라 인건비랄지 모든 소요예산의 100%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냥 상여금은 2번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고, 성과상여금은 연 한번 평가해서 주는 상여금인데...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을 정말 못주게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행안부에 소명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 지침에 바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월 말까지 지급 못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소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경기 차원에서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공무원들, 좀 열악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 또 학자금이 필요로 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성과상여금은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에 비치는 모습이 ‘야, 공무원 자기네들만 챙긴다’는 그러한 비판의 소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경기를 위하고 학자금을 위하고 내 휘아의 공무원을 보호하는데는 주기로 되어있는 성과상여금은 다른 데서라도 떼어서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방법론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쭉 예산서를 다 봤어요. 봤는데... 상여금은 100%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정액수당 100%, 명절휴가비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봐 보십시오. 같은 인건비 중에서도 맞춤형 복지체계, 성과상여금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사실 비판의 소리가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급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우선적으로, 그래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지침이니까 해주셔서 원활한 경제적인 유통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확보를 못했지만 추경시 또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선지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월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위원회에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치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이 수준으로 편성했던 것이고, 추경 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 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단이 제2차관을 면담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청장님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이시기 때문에 제2차관을 뵙고, 우리 자치구 어려운 실정과 또 정부에서 특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또 시간 날 때 마다 청장님이나 또 예산 부서 담당자들이나 각 실과에서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 뜻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명절휴가비나 또는 상여금이나 이런 등등 우리가 100% 세워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것, 꼭 필요로 하는 지금 현실에 내수경기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리더가 수평적으로 정말 공무원을 아우르는데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인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지역경제 상황에 일조하자는 얘기입니다. 서로...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급을 70% 밖에 본예산에 반영 못하는 상황에서,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100% 확보를 하겠습니까?
조영복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성과상여금을 우선 확보하는 대로, 확보한 만큼만 2월달에 지급을 하고, 지급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조영복위원
아니 그것은 맞아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뭘 그렇게 장황하게...
조영복위원
그것은 맞는데...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인건비를 70%도 못 세우는 상황에서....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봉급을 70% 밖에 못 세우는데... 인건비도 70%밖에 못 세우는데, 성과상여금은 2월에 지급하는 걸로.. 1년에 한번 평가해서...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2월 달에 꼭 지급 할 수 없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후반기에 지급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명절휴가비, 사회복지단체 지원금등은 100%가 세워졌어요. 2억 7천정도가...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감내하고 그런 분야에 우리 주민이나 사회단체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이나 봉급은 70%밖에 계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영복위원
그런데 성과상여금은요 일년에 한번 12월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추경 때 확보해서...
조영복위원
추경 때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우선 100% 세워진 곳에서 우선 내수 경기상, 그리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후반기에 지급할 수 있는 100% 예산이라고 하면 선지급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만 할 수 있다면야...
조영복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정상의 문제인데 그러세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아니, 성과상여금은 2월 달에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후반기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조영복위원
행안부 지침에...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럼 어디서 빼서 성과상여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빼서 성과상여금을 주자는 것입니까?
조영복위원
사회단체 보조비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안주면 사회단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조영복위원
그것을 연 초에 다 줍니까? 성과상여금은 2월 중에 주기로 되어 있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명절 휴가비는 설, 추석때 주면 되는 것이고, 상반기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사회단체활동을 하도록 하려면...
조영복위원
아니. 사회단체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사회단체는 일사분기, 이사분기 분기별로 지급하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단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영복위원
그 말이 아니라... 후반기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7,700만원인가 세워 졌습니다. 그러면 우선 복지포인트에서 2억 3천인가가 감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복지 제도에 대한 정말 어려운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후반기에 지급할 다른 예산에서 6천 더 해서 2억 3천 100% 세워주는 것이 공무원 사기 진작에 훨씬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결론은 저희 구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영복위원
아니, 어려운 것 하고 선지급과 후지급은 분명히 예산 세워서... 선지급 할 것과 후지급 할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성과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지급 못하면 확보해서 후반기에 지급하면 돼요.
조영복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침에 주게 되어 있어요. 일년에 한번. 그 중에서도 꼭 주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 약간 운영의 묘는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추진단장이 여기 앉으셨지만 충장로 축제는 1억 2천을 더 세웠습니다. 그것과는 관련은 없지만... 그렇다면 그것도 후반기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것도 80%만 우선 확보 했지 않습니까? 충장 축제가 1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8억만 반영해달라고 올려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 전체가 80% 수준이에요.
조영복위원
국장님! 작년 2009년 예산이 6억 8천이었습니다. 2007년에 4억 8천 세워 가지고 300억 효과, 2008년에 130억 효과, 2009년에는 배제대학교에 용역을 해 놓아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한 10억 세워서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경제적 효과가 약 600억 정도 되나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6억 8천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왜 80%세웠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시면, 그냥 말씀 안 하시면 돼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이 내년도 소요 예산에 사실상...
조영복위원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마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80%만 세워졌잖아요.
조영복위원
직원들의 복지체계나 성과상여금은 뒤로 했지만, 충장 축제예산은 특별히 거기에 부과된 만큼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간단 얘기입니다. 120% 세운 것은... 그렇다면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정말 시급하고 애환이 담겨 있는데 선지급 해주면 좋겠다. 나중에 재원 확보나 의존 재원이나 추경을 생각하고 다 지금 빠졌잖아요. 30% 이상이 빠졌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앞으로는, 누가 다음에 다시 집행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후자의 얘기들이 그래도 이 실무팀들이, 참모들이, 제대로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 예산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60%에서 70% 정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상여금은 법령에 봉급 같이 반드시 주어야 할 돈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확보한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경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양해는 할랍니다. 그러나 참모가 그 일익을 담당하는 참모가 그것도 역할 분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우리 복지포인트가 우리 구는 몇 포인트나 적용하고 계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여기보면 800포인트로 했는데요. 여기 100쪽에 보시면 이것도 50%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100% 확보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돌아갈 수당이랄지 이런 것을 100% 확보 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공무원의 염치도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원칙으로 선예산 보다는 복지제도도 확립하는 것이... 이게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구는 900포인트 다 보장해 주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 800포인트 세우고 올해도 800포인트, 300%씩 분담해서 세우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잘 보셔서 정말 예산안이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복지 포인트도 어느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적게 주고 싶은 구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느 수준은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참고 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장님께서 관련해서 보충답변 하시겠습니다.
태명
유태명동구청장
금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보조금이 덜 온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야 할, 1년 예산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안 오는데, 예산 편성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을 가져 올 것이냐,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불가피 법정 경비는 어떤 경우라도 공무원 봉급이랄지, 복지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그 핑계를 대서... 공무원 봉급 먼저 다 확보해 놓고, 복지 분야 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 가져 올 수가 있어요? 투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편성의 기술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은 하고, 만약에 꼭 연중 필요한... 충장 축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달관적으로 봐서는 충장 축제 예산은 더 늘리고, 충장 축제 준비는 뭐 하면서 공무원 봉급은 덜 세우느냐, 또 충장 축제는 10월에 하는데...
조영복위원
봉급 갖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태명
유태명동구청장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는 최대한 어려운 사업비는 우선 확보해서 명분을.. 다음 충장 축제 예산을 확보를 못했을 때는, 지금 확보해 놓지 않으면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를 면밀히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하고, 법적 경비나 이런 것은, 우선 이런 것도 못 세웠다고 해가지고 지난 주 금요일 날도 행자부 가서 예산서 내 놓고, 우리가 공무원 봉급도 계상을 못하고 있다 이러니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다른 데 아무 것도 않고 사업비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계상하지 않고.. 봉급 먼저 세워 놓는 그런 운영이 되면 예산이 되겠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무조건 그걸 뭐라고 하실려고 하지 말고, 면밀하게 왜 어떤 이유에서,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인가,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어떤 것은 확보 해놓고, 어떤 것은 안했느냐는 식으로 한다면... 다음에 추경 예산에서 우선 그 예산이 1년 동안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인데...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권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갖고, 실무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좀 너무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 실무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이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물론 예산이 넉넉하게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의 예산을 했다든지, 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사항이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뒤인지 우선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 이 이야기는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관련해서 미진 부분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회계정보과장님! 세출 예산서 123쪽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가 몇 대입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20대 정도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대 입니까?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5대인데, 승용차가 5대인가요? 휘발유차가? 지금 경유차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5대가 승용차 휘발유차입니까? 그렇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차...
종균
박종균위원
승용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니까... 지금 몇 대...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동까지 해서 총 58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5대가 어떤 차량이냐고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지금 업무용으로 있는 1호차, 2호차, 3호차..
종균
박종균위원
3호차가 뭡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종균
박종균위원
하이브리드카인가? 그거...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네. 하이브리드카,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두 대는 ?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세무과에도 하나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교통과에는 없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교통과에 차량 단속하는 차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교통과에는 한 대입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버스가 대형 버스 한 대 있고, 미니버스 한 대있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35인승 한 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5인승 한 대 있고.. 그걸 내년에 두 대 다 보유 하실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지금 당분간은 두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35인승은 빛고을 건강타운 노인 분들을 매일 두 차례씩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운전원 한 분이 하십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내년에 두 대를 다 운영하실 것인가, 아니면 한 대는 처분 하신다든가.. 원래 추경 잡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때 가서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아서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해 당분간은 두 대를 운영할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대형버스 있잖아요. 1억 8천인가 주고 구입한 차량...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까? 구입하신지...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한 달 조금 더 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활용도는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저희 직원들 출퇴근하고요. 관외로 혹시 우리 직원들이 수행할 일 있으면 그때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직원들 출퇴근을 그 차로...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아침에 직원 출퇴근하는 것은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구청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외지로 출장을 나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경유나 이런 것도 연료비도 많이 상승이 되어야 겠네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버스가 한 대가 더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상승한다고 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한 대는 그대로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지원국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도시국 관련하여 미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 관련하여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관련하여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회사무과 관련하여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건축방재과장님! 세출 예산 270쪽입니다. 어제 심의 때 말씀 드렸던 건데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길래, 제가 다시한번 듣고자... 270쪽에 방재단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어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방재단 앞에 있는 워크숍은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지출 된 것이고, 그 뒤에 방재단에 대해서는 수해나 피해났을 때 방재단이 운영했을 때 그때 소요되는 보상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내부하고 외부하고 그렇게 보상금을.. 우리 예산 관계상 그렇게...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부기를 하신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네. 그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 하셨네요. 워크숍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워크숍이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워크숍이라고 하면 우리가 29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정해준 법에 의해서 구성된 인원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져 가지고 연중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는 워크숍도 되고요 또 각종 재해나 설해 대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 그 때 292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얼른 이해가 안가서...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참고적으로 뒤에 있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금년 수해 때 지원 2동 방재단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시범 지구로 올라 가지고 이번에 유재철 단장이 청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방재단 워크숍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잘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워크숍이라는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는, 또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워크숍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가지 상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계시니까...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산수동 원룸 붕괴 된 거에 대해서 그게 뒷마무리가 잘됐냐고 했을 때 다 정리 됐다고 답변을 하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간의 합의는, 나머지 두 집만 합의 되었고, 나머지 주변 집들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고, 건물 잔해 철거 문제는 잔해 철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제가 그때 당시 건축방재과장으로 있을때가 아니라서 파악이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감사 후에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그때 두 가구에 대해서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다 지급이 되었고, 한 집에 대해서는 350만원인가 지급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구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업주는 피해가 아니다, 주민들은 진출입 입구에 있기 때문에 피해다라고 해서, 그 사항이 정리가 안됐고요. 다음 폐기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대응과에 폐기물관리 처분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연장을 해서 12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발생된 사고인데, 연말이 다가도록 뒤처리 안 된 것이... 그래서 혹시 예산과 관련된다고 하면 그런 비용도 장기간 방치되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대신 잔해물 처리하고, 그 비용만 업자한테 보상할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일부 처리를 하려고 사업주는 하지만, 그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만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부분은 합의를 다 했고,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거를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사항이 더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주정석건축방재과장
다시 한번 사업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미진 부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보건소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용역비 500만원 서있는데요. 자료 311쪽에...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어요?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치매관련 용역비 언급하시는 것입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311쪽 밑에서 세 번째.... 치매 관련 프로그램인가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작년에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면 지금 치매 예방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한건가요?
네. 그리고 325쪽에 작년에는 보육시설 아동 인플루엔자가 한 2천명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줄어졌어요? 작년에는 2천명을 했어도 사실 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올해는 지금 사업비가 적거나 그래서 접종을 못한 것 아니라, 신종 때문에 어른들이 추가가 되니까...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한 다음에 속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비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중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에 대한 이자상환분 3,2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3,283만원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므로써 예비비 총액은 12억 8,4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관광위생팀 소관 식품진흥기금, 복지사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민생활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건축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이상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악한 구 재정 아래 편성된 2010년도 본 예산안을 건전 재정으로이끌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보관,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