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본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안을 파악하고 계신 줄 압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파악한 내용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계수조정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 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 청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올해에도 대구시 청소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럼 박종문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박종문 과장님은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시 산하 8개구의 청소부분에 최우수상을 탔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3년 연속으로 아마 우수상을 탔지요? 올해는 상금이 적은 것 같은데 5,000만원인 것 같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렸습니까? 1억에서?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원래 시 전체는 1억인데 다른 자치단체의 저항이 심해서 최우수는 5,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를 다섯 군데 넣어서 여론 무마용으로 2,500만원씩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5,000만원이 작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년 연속으로 최우수 탄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군에서 한 구청만 자꾸 주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참 어려운데 열심히 한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영기계장님, 또 김종오계장님, 석정수계장님, 박동완계장님 이하 전 환경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더 축하를 보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생활환경과 박종문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방금 우청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종문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2007년도부터지요? 2007년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109억3,000만원에서 4억3,000여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105억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칭찬을 했습니다만, 청소행정평가에서 연속 3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4억3,000여만원을 감액했는데 사실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 어떤 부분을 감액하시게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에는 본청 국시비 보조로 저희들이 차량구입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차량 3대의 예산이 감액되었고, 고임금인 환경미화원들의 올해 당연퇴직 10명, 사고퇴직 2명으로 인건비 예산이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65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퇴직미화원 재고용 인부임에 1억3,0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퇴직미화원이라고 한정을 하면 관련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직종에 근무 하신 분, 퇴직 하신 분을 재고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제세 수당이 안되는데 그것은 법으로 재고용을 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을 근거로 집행하고 있고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으며 근무 시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들로써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기존 근무자들한테도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했을 경우에 퇴직해도 재취직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퇴직미화원이라고 한정을 하면 혹시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일반적 일시 사역 인부를 기간제 근로자로 하면서 채용할 때 면접 시에 우대 조항으로 전직 미화원으로 삽입하면 우선 사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좋은데 지금 환경미화원이란 말이 노조에서는 협의한 사항입니다. 퇴직노조에서 자기 고유 직무를 자기 선배들한테 일부 주는 것으로 승인 받아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참여하려고 하면 또 적응하기도 힘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조와 저희들이 쌍방에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꼭 퇴직미화원으로 하는가 싶어서 그랬고 퇴직미화원은 우리 구청에 한 몇 십 년까지 근무를 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생리도 잘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근무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일반 일용인부를 채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145쪽 봐주십시오. 생활환경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6,900만원이 감액되는데 그중에서 쓰레기무단방기 과태료 3,000만원이 주 요인인데 작년에 400건인데 금년에는 100건으로 하루 한 건도 되지 않으며 사실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경비를 보면 365쪽의 6,900만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경고문 60만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소모품구입에 98만원, 예방홍보현수막에 30만원, 그 뒤쪽에 보면 단속급식비가 120만원, 독촉고지서 우편 송달료가 187만5,000원, 단속카메라유지비 360만원, 신고보상금 50만원 등으로 해서 총 910여만원으로 세입에서 감액이 되었으면 세출에도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규제 단속 내용보다는 홍보, 계몽 쪽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으며 쓰레기투기단속을 세수 증대 수단이 아닌 주민들한테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단속카메라로 단속 처벌을 한다기 보다는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 홍보 하는 차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 쪽에 치중을 더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해보니 연세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젊은 분들은 실제로 투기하더라도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은 젊은 분들 다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으로 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은 사실 아니라 저희 불법투기단속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그 밑에 366쪽에 환경미화원산업시찰 퇴직예정자와 환경미화원퇴직 기념품 해서 이게 4명이 되어있는데 뒤쪽 379쪽 중간부분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당연퇴직, 정년퇴직이 아닌 분들이 사고퇴직이라든지, 개인의 건강상, 일신상의 문제로 한 두 명 정도, 두 명 이상으로 사실 퇴직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 앞에는 4명인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는 단체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정년 퇴직이 59세인 규정을 적용해서 4명 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정년 퇴직이 60세인 단체 협상이 뒤늦게 이루어져서 정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내년에도 퇴직할 분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삭감해야할 그런 사안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퇴직 위로여행이나 기념품 구입에도 그게 360만원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요즘 시대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구 만의 사정이 아니고 시 전체 단체 협약으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의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 및 위로하는 차원에서 반영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7쪽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가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할 때 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용역 건으로 민간 위탁할 때는 할 때 마다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산품은 원가가 바로 산출이 되고 품질이나 딱 나오지만 용역은 시스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시 전 구청이 지금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역특성에 따라 다 틀립니다. 소각장과 매립장과의 거리도 틀리고 작업환경도 틀리고 시 조례 요금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대구시에서는 볼 때 각 구청 간에 단가비교도 하고 통계상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구시에서 일괄 용역 줘서 각 구청으로 용역비를 분할하면 좀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아니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기 고유업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자체업무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그렇게 합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산을 아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기초자치단체마다 계약시점이 다 틀리고 계약 시종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맞춰 주기가 난해한 점이 많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생활환경과 박종문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환경과에 인부임이라든지 직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에서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높은데, 지금 뭐 인부임 자체가 차별이 나지 않습니까? 대동소이하게 같이 나가는 그런 어떤 형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기존에 있던 분과 재작년에 오신 스물다섯 분, 이번에 또 나갈 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몇 분 뽑았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5명 뽑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번에 스물다섯 분요? 전년도에 저전년도에 스물다섯 분 뽑았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5명 정도 뽑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퇴직한 분이 몇 분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4명 이직해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이 스물다섯 분하고 스물한 분하고 지금 마흔여섯 분은 이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는 급여 체계가 같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단일 호봉 체계로 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단일 호봉 체계로 가는데 근속에 따라가지고 호봉을 더 준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호봉은 단일 호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전자에 있는 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 분들은 행안부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기존 근무자들이라고 하는데 기존 근무자들은 봉급체계가 행안부 환경미화원 임금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기본급 자체가 차이가 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기본급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기존은 얼마고 새로 신규로 하시는 분은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분들 임금 편성이 공무원들과 틀리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한 5개의 수당이 있는데 모든 것이 통상임금으로 체력단련비라든지 효도휴가비가 나가는데 봉급체계를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게 해놨습니다. 적은 돈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한 2,250만원 정도이고 기존 근무자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뽑았을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신규자들은 3,300만원정도 됩니다. 3,300만원 되는 것하고 2,250만원으로 해줘도 저희들이 1,050만원 정도 적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대구만이 유독이 2,250만원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기존근무자와 신규자들의 봉급체계를 이원화 안했을 경우에는 신규자에게는 연봉 3,3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사간에 협의를 해서 2,250만원으로 한다고 약 23개월간 저희들이 단체협상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그리고 제일 앞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퇴직미화원재고용인부임에 지금 여덟 분이 계시고 지금 재고용한 여덟 분 또 기존 있는 분이 일흔두 분, 새로운 작년과 올해의 마흔여섯 분이므로 총 백이십여섯 분이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렇게 전년도 1회 추경, 올해에 1회 추경 할 때 재고용한 스무 분 있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스무 분들이 230일 이상 상시 근로를 시켰을 적에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 2월 정도는 재충전하시며 쉬시라고 쉬게 합니다. 겨울철 1월, 2월은 날씨도 춥고 가로수 다 떨어지고 나면 가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가로 청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쉬고 10개월 정도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 또 이번 2010년도 1회 추경 때는 다시 또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체결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 3월이 되면 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요. 그분들의 건강상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올해 나가신 분들 중에서 또 올해 나가시는 분들은 한 230일씩 고용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한 내년 상반기 되어야지 재취업을 원 함으로써 저희들이 작년에 20명을 하면서 예전에 분석을 했는데 성실한 사람들 재취업을 그분들이 또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래 지금 올해에 스무분을 갖다가 재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 했었는데 그분들을 내년에 그분들을 재고용하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실한 분들 중 본인이 원하면 재고용할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미화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123명이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입니다. 123명을 안하고 노조와 협의사항이 118명을 고용하고 5명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이고,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10명 이상 쓰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래, 올해만 해도 126명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죠? 126명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내년에 126명입니다. 올해 12월 내로 나가시는 분이 10명 있습니다. 11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18명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기간제로 고용된 분이 여덟 분이 또 계시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8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부 합치면 백이십여섯 분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126명이 되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가서 또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 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8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그런데 급여체계가 다르고 제가 전 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새로 이렇게 뽑아 와서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나시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기간제는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보통 인부임으로 했는데 인부임 단가가 높으니까 그러지 말고 건설과에서 쓰는 상시고용 인력처럼 낮은 걸로 맞추면 좋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 그런구거요. 올해 기간제 근로자의 예산은 기본급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 수가 이틀씩 늘었고 계약기간도 1개월이 늘었네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부 일목요연하게 전부 118명으로 곱했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예산편성의 지침에 따라 평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이 기존근무자와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는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체계가 다르면 체계가 다르게 산출근거를 내주는 것이 정상적인데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2,000만원과 3,000만원은 한사람 앞에 1,000만원 같으면 기간제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 46명이면 1,000만원씩이라고 해도 4억6,000만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평균호봉으로 산출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산할 때는 저희들이...
동원
김동원위원
평균호봉으로 한 것이 아니고, 평균호봉은 근속가산금해가지고 118명분을 곱하기 무조건 29호봉으로 다 해놨어요? 해놨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단체협상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협상 전의 40호봉 체계 평균호봉인 29호봉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단체협상 후 결정된 31호봉 체계 호봉 재측정 결과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즉, 40호봉체계의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한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임금부분은 작년 호봉체계로 맞추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 근무자들은 동일 하게 약3,300만원, 또 신규로 들어온 환경미화원 분들은 2,250만원이므로 1,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단체협약 전에는 신규가 다른 자치단체처럼 3,300만원 달라고 하면 신규를 안 뽑으려고 했습니다. 기간제로 쓰려고 했지. 이것은 예산을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든지 올해 기준으로 하든지, 사람 숫자 곱하기 그 늘어나는 호봉만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급여자체가 올라갔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인건비는 단체협상 하기 전에 예산서를 제출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기본급이 70만원인데. 70만 4,000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전부 다 올랐네요.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근무자와 신규로 들어 오신분의 급여체계를 확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지금 단체협약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제외 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퇴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라도 있던 것을 없애면 근로조건 저하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잘 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67쪽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기술인력용역 연구재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자격 요건 되는 재단이 입찰 붙여서 들어옵니다. 자격되는 사람, 라이센스 연구용역 인력을 가진 재단이 처리장 거리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서 기본 단가를 산출하는 용역인데요, 생활쓰레기 수집이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때까지 안했다가 꼭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법적차원입니다.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용역 업무도 물가인상률 때문에 일년에 한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년 이내에 1,600만원씩 지출하는 것이 아까워서 2년에 한번씩 자료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까운 돈은 맞죠?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실 아깝습니다. 용역원가를 내라면 담당계장님도 가능하지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용역인력 업체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용역 주는 업체를 정하지지는 않았구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했지요. 그것은 입찰로 붙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입찰을 붙이겠다... 그런데 쓰레기 양은 줄어든다 하는데 자꾸 이거 수수료는 올라갑니까? 톤수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톤도 많아졌네,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6만5,500원 곱하기 2만3,500톤 해가지고 해놨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유가상승으로 겨울철이 되면 연탄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생활쓰레기 중에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연탄쓰레기이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음식물쓰레기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은 대폐 차량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청소차는 대폐차로 구비가 일부 부담되고 재비산먼지 제거차량은 국비, 시비가 50: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천연가스청소차는 대폐 차량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대폐차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차가 대폐차이고 인건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차로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73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시비, 구비가 2,500만원,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전년도에는 100만원씩 유지관리비해가지고 50개소되어 있던데 공중화장실이 한 50군데 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예산이 본청에서 매칭으로 내려와서 편성한 것으로 재래식 화장실, 전통시장, 공원 이런 곳을...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인증 해주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50만원씩 해가지고 100군데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00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상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50만원씩 해서 수리비도 못합니다. 오래된 곳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쨌든 수리, 보수 이런 것 보다는 화장지를 비치하고 비누라도 비치해 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소모품이 아닙니다. 소모품은 관리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100개소라는 개수는 어디서 어떤 자료로 나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이고 파출소, 치안센터, 동사무소, 관공서는 다 개방형 공중화장실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재래시장, 터미널, 정류장도 다 합니다. 그러니 지금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은 관공서, 동사무소라도 공중화장실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들어가고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동원
김동원위원
동사무소나 관공서는 관공서 유지로 해야지 우리가 그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만약에 대명 소방서에서 화장실 보수해야 하겠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줘야 됩니까? 그러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고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개방 화장실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은 관공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든가 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지 이 돈 가지고 유지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그거 안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 100군데나 그렇게 많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예산편성 시 본청에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는 똑 같은 금액인데도 5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어가지고 50개소씩이나 늘었으니까 돈도 더 많이 받던지 해야 되지 똑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재비산먼지 제거차량구입이라고 국비1억, 시비1억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뭐 어떤 종류로 어떤 역할을 하는 차량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미세먼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인기 있는 육상선수들은 기록경기 시 대기가 나쁘면 안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마모와 라이닝 때가 비산먼지인데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씻어줘야 됩니다. 비산먼지가 기체 중에 떠다니면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꺼려하지요. 그래서 1차로 8t 차를 각 자치단체별로 국시비 보조받아 1대씩 구입하여 도로에 고압으로 살수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특히 대구는 분지라서 꼭 필요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를 청소개념이 아니라 건강개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씻어 내려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가동을 많이 해가지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7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발굴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7,000만원 곱하기 5/100 곱하기 20%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 체납이 아니고 과년도로서 체납징수 포상금은 예산부서에서 지방세 징수포상금처럼 많이 안주려고 합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교부금을 1억6,000만원씩 받지만 징수하는 업무담당자는 70만원으로는 적은데 예산에서 70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해서 70만원으로 맞춘 것입니다. 지방세 업무담당자들은 부가, 징수, 체납까지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 부가, 체납관리를 한 사람이 다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보다도 납부 저항이 더 큽니다. 조세저항이 더 큰 그런 민원이 많은 데도 실질적으로 징수포상금을 못 받고 있고 징수 담당자들이 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 돈으로 가산금인 5%, 1만 몇천원씩을 내는 등 가산금을 담당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과년도 징수로 세수를 올리는 대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로 정한 요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 70만원밖에 편성을 못하겠다고 해서 예산액을 기준으로해서 역으로 맞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45쪽에 세입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검사는 이제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정밀검사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4월 달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되었고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밀검사는 이제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자동차 계속 운행검사에 포함 되어서 같이 합니다. 국민고충위원회에서 자동차운행검사는 교통과에서 하고, 정밀검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교통과에 과태료가 편성되겠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4월 달부터
동원
김동원위원
4월 달부터 그렇게 된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 4월 달부터 그랬습니다. 올해 2009년 4월 달부터.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올해 교통과 예산에 보면 이 정밀검사 세입이 올라 가겠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식사 하셨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 여쭤 볼께요. 366쪽 상단에 청정골목 지정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13개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골목 등에 내년부터 지정표지판을 제작하려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타 자치단체에서는 안하는 사업인데 각 동에 100미터 이상 되는 골목 중에서 명품골목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며 명품 골목으로 선정되면 인근 주민들이 자긍심도 생기고, 그렇게 관리하면 원래 추접한데 한 번 더 침 뱉고 간다는 말처럼 깨끗하다고 이야기 해주면 더 깨끗하게 합니다. 인간모방심리가 있어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각 동에 지정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정 안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럼 하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내년도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끝나갈 쯤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정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돈을 떠나서 상반기에 하기에 힘들 수도 있겠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실제로 깨끗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 나서 해야 되므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36페이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단속카메라가 지금 작년 본 예산보다는 한 4대 정도 더 늘었는데 이게 뭐 전에도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우선 불법투기가 줄어드는 것은 맞죠?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민들이 정서상 신고는 못하지만 계속 갖다 버리니까, 버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 달아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를 이동해서 게첨을 하는데 대수가 적으니까 게첨 주기가 짧아져서 오래 달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같은 페이지 최고 마지막에 보면 가로휴지통 구입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었는지는 못찾아 봤는데 작년에 비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특성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시 전체가 획일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색깔, 볼륨 등 미적으로 우수하고 유지관리하기가 편리하며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은 휴지통을 조금 비싸더라도 설치해 놓을까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단가 차이가 3배 정도 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에 상사업비로 구입하여 주요 가로에 다 내 놨습니다. 우리 가로도 좀 품위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스텐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 그것이 좀 질감도 보기 좋고...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제품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옆의 367쪽을 한번 봐주시면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본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구입비 단가가 작년 보다 좀 내렸네요.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작년보다는 유가연동제에 따라 저희들이 좀 내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쓰레기봉투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조달로 다 합니다. 20%이상은 저희들 달성군의 장애자 쪽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자 쪽에 너무 많이 하니까 기존 비장애인측에서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사실 웬만하면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 함으로써 구청에 인센티브도 있고 얼마 정도는 구입을 해야 한다 하던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씩 이상 하고 있는데, 약 30%정도 올해 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비장애인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이자립장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단가를 비교 해보시고 제품 비교 해 보시고 이 가격보다 다른 곳이 훨씬 싸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경쟁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데, 똑같은 제품 같으면 가능한 좀 도와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69쪽 한번 봐주시면 삼륜차가 지금 정확하게 몇 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33대 정도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되기로는 32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제가 알기로도 33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류비라든지 수선비 나머지 기타가 전부다 32대로 올라와있습니다. 1대가 어디 갔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대는 수리 들어가 있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은 안 다쳤는데, 실질적으로 수리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수리하기 힘들 정도?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지금 내용연수 지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게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 같으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게 있으면 도저히 못쓸 것 같으면 아예 불용처리를 하시든지요. 계속 쓰던 원래 자산 33대와 다르게 예산에 32대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륜차 운전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니까, 끝도 없이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0쪽 한번 봐주시면 중간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음식물류가 지금 통계상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원인이 뭐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 4월부터 개별용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는 5월에 음식물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개별용기에 물기 제거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로는 한 24%정도, 전체 분량에서는 24%정도 줄었는데 거점배출 거점수거를 했고요. 작년 4월 1일부터 전면 개별용기로 바뀌고 나서는 작년에는 전체 2007년도에 비해서 24%정도 줄었는데 올해는 음식물 물기 제거판을 해 놓으니까 한 30%가 줄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식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이 줄어듬으로써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되는데 물기 제거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 조금 이런 것 있으면 좋은 것을 개발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 될 것입니다. 372쪽 한번 봐주시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바로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뭐를 하자는 것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재활용품 그물망 사업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보조 받지만 그물망 사업에 다른 시비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배출용기로 그물망을 사용하는데 다른 용기가 있으면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물망은 그물망인데 다른 더 좋은 용기로 바꾸려고 그런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373쪽에 보시면 EM활용환경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EM은 유효한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입니다. 효모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누룩균 이게 실제로 식품을 발효하는 데에서는 유용한 균입니다. 활성산소를 없애 식품산화 방지도 하는 등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수처리장에서도 이런 유효한 미생물을 도입합니다. 원래는 EM이 일본의 오키나와 구시카와 시의 유큐대학 교수가 발견을 했는데 원래는 지력보강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제도화 하려는 것이고 수도권의 자치단체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음식물 악취제거입니다. 예전에 음식물 용기가 거점에 있을 때는 여름철 악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약간 하고 있으며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정화조 악취에 뿌려도 되구요.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악취제거 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청장님 내년도 업무추진에도 EM관계는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연설도 있었습니다. 정화조 냄새나는 것도 제거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재래식 화장실 같은데도 악취제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내년도 6월 2일 선거 끝나고 나서는 대대적으로 추진할까 하구요. 대구시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374쪽 한번 봐주시면 우리 먹는 물 시설 약수터 이게 작년보다는 1개소 늘었는데 1개는 혹시 어디입니까? 작년 본 예산에 보면 6개소인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등록은 안된 곳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곳이 어디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시에 신고 안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약수터가 고산제1약수터, 고산제3약수터, 고산제4약수터, 대덕사약수터, 대덕사제2약수터, 안일사약수터, 안일사제2약수터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곱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을 보니까 6개 되어 있다가 1개소가 더 늘어가지고 거기가 새로 추가 된 곳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대덕사제2약수터가 미등록으로 되다가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7개소가 되었군요. 375쪽을 봐주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 등 작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더 올렸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작년수준으로 긴축 예산을 한다고 해서 절반밖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것 때문에 그렇군요. 이정도 하면 모자랍니까? 아니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그러니 추경에 더 해야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작년 예산을 사용을 해보니까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 예산 수준으로는 사실은 모자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모자랐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 다음에 376쪽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또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 봤으면 합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처럼 대국민 실천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녹색생활위원회, 녹색교통위원회, 녹색에너지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 시민 홍보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수도 사용을 줄이고 기름 줄이고 한 등 끄는 운동을 전개 하는 생활 실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 사업으로 대국민운동을 실질적으로 전개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탄소포인트제 업무추진 서식 인쇄 등을 차라리 여기에 넣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모양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예산 잡을 것은 다 잡아 놨지요? 다른 타 과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이 예산 중에서도 일부는 추경에 올리려고 빼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쓰레기처리비용부담금이 편성이 덜 되었습니다. 매년 소요예산의 80% 정도로 밖에 편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필수예산이라 저희 과에서는 100% 다 올리지만 예산운영상 70%,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정 유보액이 생기거나 어떤 식으로라도 예산 절감분이 발생되면 추경 때 100% 해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79쪽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작업복도 있고 안전조끼도 있고 방한복도 있고한데 이런 것은 시 전체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구의 CI를 넣어서 하는데 작업복이라든지 이것을 노조에서 단체협약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 전체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노조의 대의원들과 담당직원이 피복비에 맞춰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 이제 여기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이 단체에서 일괄구매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에서?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전용품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근무 춘추복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방한조끼라든지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구매는 제일 싸게 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좋은 사양을 검색해서 물건을 비교해 보고 우리 과 직원이
동주
곽동주위원
과 직원이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담당직원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자기들이 좋은 걸로 선택을 합니다. 노조에서 선정하고 구매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노조에서 인터넷을 보거나 해서 가격이 적당하다는 것을 선택하는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선택해서 여론 수렴합니다. 자기들끼리만 하면 문제되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해 여쭤보고 자기들끼리 금액을 정하고 예산과 맞춰서 자기들이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노조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가격이 적당하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님한테 이것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렇게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안 설명도 잘 해주셨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에 답변을 잘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미화원이 내년도에 약 3월부터 10개월 근무할 모양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8명을 재고용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25명 뽑아 놨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5명 뽑은 것은 신규자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5명이나 뽑아놨는데 이분들은 언제부터 활용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월 1일부터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 1월1일부터 합니까?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직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안했고? 하여튼 내년에 일단 채용하겠다고 뽑아놨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내년 초에 사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에 한다는 것은 맞고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아직 모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월 1일은 공휴일이라서 담당계장하고 1월 1일에 했을 경우에는 신정은 인건비가 1.5배 나가기 때문에 1월 1일은 좀 곤란하고 1월 2일, 토요일에 시작할까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일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2일부터 사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일 날부터 할 예정이란 말씀이네요. 저는 왜 묻느냐하면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 한꺼번에 25명 들어오는 것보다도 시험 삼아 성적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보고 한 10명 정도는 2일부터 하고 왜냐하면 내년 1월에는 실제로 별로 청소할 것이 없습니다. 낙엽이 전부 다 져서 쉽게 말하면 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한 10명 정도는 1월 2일부터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2월이나 가서 한 15명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다른 사람 청소하는데 보고 또 효용도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물어 봅니다. 한번에 다 몰아서 하는 것 보다는 요새 공무원들도 한꺼번에 다 안합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 근무자들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4월 1일에 사역을 시작한 적이 있긴 있는데 시차를 두고 사역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는 좋지만 저희들 욕심에 예산만 되었으면 오리엔테이션을 당겨서 올해 12월 달에 했으면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했을 때 꼭 현장에 서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파트에 한달씩 돌아가면서 인턴사원 식으로 순회 보직을 시켰습니다. 가로, 음식물, 기동처리반 3개파트에 한달씩 교체근무를 시켜서 그 적성에 맞춰서 적정 배치를 하니 신규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사고도 안 나고 참 좋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월에 들어와 서 퇴직자가 있는 등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원이 많으면 현장근무하시는 분들이 과부하 걸려 안전사고와 직결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뭐 산재보험 측면에서근로감독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요율도 많이 오르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측면이 사실 어느쪽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유효한 지 고민이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25명이 전부 남구 거주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남구 주민으로 오래 산 경우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부 남구로 뽑았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당연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구 거주자도 응모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없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응시 할 때 응시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공개에 응시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일 연세 많은 분은 몇 살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은 18세에서 48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몇 명이고 아니 몇 살이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나이가 많은 측이 30대입니다. 30대 그분들이 제일 많고, 163명중에 학부출신이 24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이상이 90명입니다. 자원이 상당히 되고 또 면접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건전하고 공채해 놓으니까 인력 관리하기에 상당히 좋은 자원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난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공무원 채용해도 할당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도에 몇 명이고 시험성적 딱 일률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못하지만 그 지역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동별로 할당제로 해서 앞으로 한번 그런 채용방법은 한번 강구해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동별로, 이렇게 하니까 어느 한 동에 거의 다 집중되고 어떤 동에는 없고 이러니까 그 지원한 사람은 소외감도 느낀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뭐 여성들도 이번에는 세 명하고 했는데 다섯 명 참, 응시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은 첫째 현장에 근무하면서 건강한 사람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동별 할당제를 해 볼 필요는 없느냐?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동이라 해도 너무 세분화 하는 게 그 남구 전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구 전체를 하는데 말을 들은 게 예를 들어서 25명 같으면 한 15명은 그렇게 하고 아니 10명 정도는 그렇게 하고 15명 정도는 할당제로 해서 한 동에 한 명 정도는 돌아가게 해주면 자기 동을 위해 오히려 열심히 안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할당제로 하면 좋은데 누가 봐도 쉽게 계량화된 수치로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 자기가 이의신청을 해도 당신은 어떻게 떨어졌다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명확하게 나오지요. 동별로 딱 그게 나오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은 할당제로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청택
우청택위원장
생각을 해보시라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여성을 할당제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성 말고 남자들이 그런 것도 한번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것도 어떤 동에는 전혀 없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36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가로용 마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5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0장 곱하기, 12월이 되어 있는데 여기 50명이 무슨 뜻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50명은 예산편성하면서 한것인데 가로구간이 38개 구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38개구간과 예비구간을 감안하여 50장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왜 70명 했다가 올해는 50명 합니까? 기준이 무엇 때문에 달라집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산출기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 총액은 정해놓고 숫자에 맞춰서 딱 50명이 됐다는 말씀이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산업시찰 그것은 없는 걸로 해도 된다 이거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가로휴지통구입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가로휴지통구입이 담배 재털이도 있고 하니까 비 오니까 다 젖어버리고 하니 그것 좀 좋은 아이디어 없는가? 그거 저 담배 재털이 칸은 따로 있고 비와도 안 젖고 하는 것이 그런 휴지통 없습니까? 이게 아주 안 좋더라고요. 비 오니 모양새가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게 개발된 게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좋은 거 하는데 이렇게 비와도 여기 뭐 해도 괜찮고 담배는 터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전의 스텐으로 된 휴지통은 내용물이 젖는데 지금 이것은 위에 비 가리개가 되어 있어 안 젖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젖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담배 안끄고 넣으면 불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불이 날 염려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재떨이 그것은
청택
우청택위원장
휴지하고 담배가 같이 들어갑니까? 안그러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는 그건 못 봤는데요? 별도로 되어 있는 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새로 지금 구청에 저희들이 파고라 앞에 해 놓은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걸로 하십시오. 이렇게 보면 비 오니까 스테인레스 그거 엉망이더라고요. 367페이지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원가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2년 만에 한다고 그랬지요? 작년에는 예산에 안나오더라구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에는 안넣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결과보고 회의는 없습니까? 용역 한 것?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용역 결과 보고를 했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원가 용역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원가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어느 업체가 되더라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아 그것이 참 합리적이겠구나” 하는 발표회를 한번 해서 그렇다고 해야지 무조건 서류 받아서 처리 해버리는 것 보다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없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500만원 그냥 종이책자 하나 만들어서 던지는 이런 것은 말이 안되고 안맞다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최종보고라든지 그것은 한번
청택
우청택위원장
용역을 해서 원가 조사를 해서 쓰레기 1톤에 얼마고 하는 것을 전부 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니까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거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용역보고서에 대한 결과보고회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봐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용역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역보고회를 하면 지난해에 우리 대한환경회의 민주노총 분들이 민감하여 6일간 구청마당에 앰프 틀고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 저 작년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브리핑도 하고 이랬는데 자기들 용역단가 올려달라고, 자기들이 위탁받는 수수료가 많아야 자기 월급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그냥 하는데 그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구청에 민주노총 공공부분의 정경배의장도 오고 민주노총의 김상배씨가 구청에 와서 계속 시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참여 해달라고 하고, 용역이란 이해관계자들을 다 배제하고 갑도 을도 안 낀 객관성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고 용역보고회를 해 버리면 저희들의 요구하는 대로 비용이 낮아지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보고를 안하는 것인데 제가 착각을 하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제품을 유가공업체에게 연구용역을 줬을 때 모유보다 우유가 좋다고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준 업체의 입맛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용역 할 때는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발주처라든지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용역 결과 보고는 하면 안되고 최종 결과표는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참여를 좀 하자고 하는 것을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참여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그 다음 민간위탁 있지요?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1년 것이 다 들어갔습니까? 70%인가 80%인가 하고 20%를 추경에 편성하고 그랬잖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80%가 들어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100% 다 안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100% 다 올렸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80%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것은 한 번에 다하지 뭐하려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한 번에 다 올렸는데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다 올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산부서에서 그랬다는 말씀이군요. 밑에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368페이지 선박비 있죠? 밑에 차량 선박비 이게 작년에는 4억7천만원인데 올해는 3억8천만원이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게 유류 고시가 기준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절감되었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유가에 따라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비교 증감에다가 마이너스 안 해놨네요? 절감 표시 안 해놨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총액에 표시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사업마다 다 해서 다른 데는 다 있거든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두개 있는 것은 표시가 다 되어 있네요? 절감했다든지 이것만 없네. 사실 절감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무튼 기름값이 내려서 작년보다 약 9,000만원 줄었다는 이 말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삼륜 자전차 사고 났다는데 삼륜 자전차 요새 헬멧 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헬멧 써야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쓰더라고요. 요새도?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계속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할 때 쓰라고 얘기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난번에 다쳤다고 하는데 사람은 안다쳤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뭐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자기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봉덕3동에 자방초소 컨테이너를 박았습니다. 컨테이너 그 위에서 내려오다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리막에서 내려오다가 박았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72페이지요. 수질관련업무 끝에서 네 번째,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6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6명.
청택
우청택위원장
6명?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4명이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게 저희들이 하천감시와 수질관리의 두 파트가 있습니다. 질서계도에 2명, 하천감시에 4명을 투입 받고 있습니다. 여섯 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4명하면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4명은 여기 예산에 있고 환경감시에 2명은 다른데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75페이지 대기방면 또 6명이 있는데요? 그 말이 틀리네? 총 6명인데 왜 그래? 다음 37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그러면 10명인데 6명인데 4명으로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현재는 6명이 있습니다. 2월 달에 또 한명 나가고 인원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기관련 공익은 우리가 다 줘야되고 수질은 밥값만 주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 어느 게 몇 명인지?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보세요. 수질관련 공익요원이 몇 명이고 대기관련 공익요원이 몇 명인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지금 현재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수질업무 4명 일반대기업무 2명 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기업무 2명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6명이라고 해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내년도에는 대기업무에 여섯 명이 추가되어서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요새 인원이 없어서 보충역도 현역으로 보낼려고 하는데 보내 주려고 하던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이번에 많이 요청해라고 해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가 병무청에 알아 볼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을 텐데 인원이? 병무청은 자신 있는데 알아보면 틀림없이 아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것은 저희들이 넉넉하게 요청하라고 해서 12명을 요청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청은 천명하든 만명하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많아가지고 교통과에 두 명 별도로 이관해서 우리가 10명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거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EM 활용은 상당히 좋은 것이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좋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게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Effective Micro -organisms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나중에 영어 스펠 적어서 나한테 줘보세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무슨 뜻입니까? 그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유효한 미생물균입니다. 미생물도 호기성미생물과 혐기성미생물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발효되는 젖산균이나 요구르트라든지 치즈 등을 발효시키는 유산균은 호기성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호기성균은 유효한 균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쉽게 말하면 이걸 타면 여름에 냄새가 안난단 말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부패하는 시키는 균은 혐기성 균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섞으면 냄새 안 난단 이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부패 시키는 것은 혐기성균이고 부패와 발효의 차이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이것을 어디서 구입을 해서 어디다 뿌린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쌀뜨물을 가지고 제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표준시량이 쌀뜨물 1ℓ에 흑설탕 10g 정도 넣습니다. EM원액을 10cc 정도 넣어서 약 7일 내지 8일 일주일 정도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 종균이 배양되어서 증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냄새제거가 되면 냄새가 썩는 냄새가 아니고 막걸리 발효된 냄새처럼 그렇게 납니다. 그러면 쌀뜨물은 왜 쓰느냐? 쌀뜨물에 실질적으로 우리 식당급식소에 많습니다. 종합병원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게 하면 배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인데 위원장님도 한번 써 보시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집집마다 배부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 120ℓ통이 있는데 거기에다 직접 뿌려 보고 냄새가 안나면 작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개에게 뿌렸더니 개 냄새가 안납니다. 그래서 음식물 냄새나는 것 작년에 저희들이 돗자리축제 할 때 일회용 컵에다가 음식물 부패되는 것 냄새나는 것 여기 한번 맡아 보시라고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조회사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성분도 똑같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구에도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대구에도 천주교에서 소규모로 교인들을 상대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운영수당으로 해서 외래강사를 일주일에 열세번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속 반복 교육하기 때문이고 수도권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효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제가 보기로는 이런 것을 하려면 외래강사가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팔아먹는데 돈을 줘가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강사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실력 있는 강사들이라서 실질적으로 홍보기법이 틀립니다. 자기들이 직접 와서 다른 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그걸 갖고 와서 하는데 자기들이 팔아먹으려고 하면 이런 EM원액을 팔아먹으려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해야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30만원씩 한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네. 자기들 부자재도 좀 들어가고 그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요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복층으로 이동식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추경 때 일시적으로 해 놨는 그것은 규모를 작게 해놨는데 복층으로 해서 500만원을 위원님들 이 지원해주셔서 그것은 다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더라도 조립식을 뜯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 놨습니다. 복층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봉덕3동 차고지에 해놨는데 언제 되거든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거기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은 못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선거기간이 지나면은?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당연히 해야되지요. 예. 용기에 2ℓ짜리가 숙성되면 우리 로고 넣어서 용법 용량을 표시해서 삼다수보다 모양나게 상품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무상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집의 개별용기에 써도 되고 욕조에도 사용 가능하며 제일 좋은 것은 냄새가 안 납니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먹습니다. 물에 타 넣어도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먹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도 다 씁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은 잘 압니다. ‘남구청에서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표시합니다. 용법 용량을 표시하고 삼다수 용기모양으로 상당히 잘할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 다음에 378페이지 제일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그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물었는데 이게 아까 저도 행정부서에 근무를 해서 아는데 이것은 김 위원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급을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예를 들면 사무관은 31호봉 기준으로 해서 해라, 아니면 6급은 27호봉으로 기준을 해서 해라, 7급을 19호봉, 8급은 9호봉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준을 맞춰서 작년, 올해 한 사람은 50명 같으면 50명은 그 해 평균호봉이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계산해 보면 평균호봉이 나와요. 보통 이번에 채용한 사람은 군에 갔다 온 것으로 간주하고 한 4호봉 정도 하면 됩니다. 거기에 호봉을 해서 두 파트로 나누면 돼요. 옛날에 있었던 사람, 그래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 돈이 전부다 옛날에 근무하는 사람 봉급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산은 명확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금년에 온 사람은 호봉이 비슷합니다. 많아봐야 4호봉, 5호봉밖에 안됩니다. 그거는 50명 그대로 하고 그 전에 이미 채용된 사람은 그 많은 사람 평균 호봉으로 해서 하면 두 파트로 나누면 된다.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네. 그러한 요인은 지금 신규자들 호봉이 10호봉 이내 평균내서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편성 못한 이유는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 단체협상이 안되었습니다. 단체협상이 안되어 있고 예산 부서에는 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29호봉으로 해놨는데 이때 봉급체계는 환경미화원이 40호봉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단체협상 언제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단체협상이 이번에 10월 16일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때 하면 되죠. 이것은 12월에 이 책이 왔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건 9월초에 저희들이 다 작업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잡아 놓은 것은 수정해버리면 되거든. 프로그램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채용 된 것은 이번에 그때 공모한 것은 11월 30일 신규채용 25명을 한다고 했는데 25명 호봉수를 단체협상에 안 넣어서 몰랐는데 지금 될 꺼 같으면 바로 하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위원장님하고 김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을 적정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크게 봉급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지금 7억인데 그런 걸로 계산하면 모르긴 몰라도 한 2억 정도나 1억원까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위원장님, 인건비 예산은 2009년도 입력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 어떻게 해도 저희들이 추경해야 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조율하게 되면 그때 되면 진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조율할 때는 하더라도 누가 예산서를 보든지 누가 심의를 하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해놔 버리니까 전부다가 옛날부터 근무한 사람들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에 근속가산금 얼마, 상여금 얼마로 편성해 버리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을 한번 해서 잘 조정을 해봐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37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것은 없다. 그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퇴직금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사고퇴직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퇴직이 있을 거라는 게 다 이만큼 예를 들면 2억9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2명분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지금 1월에 나갈지 1년 중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방 나가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있어서 나가는 것인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고가 있어서나갈 수도 있고 자기 원 의해서 퇴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반 퇴직금은 아니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고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것은 퇴직금 안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불의에 사고로 나가든지 하여튼 중간에 나가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정년퇴임은 여기서 다 하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예고 없이 그렇게 가시는 분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이것은 비율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비율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보통 한 2명 내지 4명 정도는 원에 의해 조기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먼저 저희 남구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김동원 도시복지간사님 그리고 조재구 위원님, 곽동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게 되어 무척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 내년에는 저희들 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음식점 원산지표시와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식중독 예방 등에 역점을 두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뚜렷한 산업공단이 없는 우리 남구에서 구민의 경제에 다시나마 활성화를 찾기 위한 음식산업경제의 도움을 주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규남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위생과 이규남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아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9,000여만원에서 무려 931.85%가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20억1,000여만원으로 우리 구청에서 증액률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 과장님 좀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실 앞산 웰빙거리 조성은 먹거리 골목이 있어서 수혜자가 먹거리 골목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은 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도시경관쪽에 또 인도, 도로 이 머뭄길로 조성하려면 식당이나 그것 보다는 일단 주변 여건부터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실질상으로 도시경관쪽 사업이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어쨌든 그 931%라는 것에 증액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기쁜지 안 기쁜지? 위생과에서는 이런 예산이 20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일단 기쁜지 안 기쁜지 묻고 싶었고, 과장님 기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앞산지역에 웰빙거리 조성에 관해서는 과장님 아까 상세히 설명을 하시던데, 어쨌든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고 과장님뿐만 아니고 위생과 전 직원 분들이 참 큰일을 했습니다. 18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정말 다시 한번 더 이규남 과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의 힘을 모아서 웰빙 거리 조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남구뿐만, 대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명물거리, 웰빙 거리로 조성 해주실 것을 같이 또 도시경관과와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384쪽에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어린이를 위한 음식문화개선 체험 한마당행사가 이게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 있는데 금년에 해본 결과 과장님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데요? 그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새롭게 구성된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작년사업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는 이틀, 하루 2회씩 네 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 3회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하루 1회를 더 해서 이왕에 하는 것 더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용은 작년에 밑바탕이 되어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85쪽에 맛 컨테스트 행사 운영하고 이제 남구 먹거리 축제지원에 과장님이나 담당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시 기금을 또 2,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맛 컨테스트는 선거법 때문에 올해는 못했고 그렇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에서도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다른 사업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맛 컨테스트는 사실 저희들 2008년도에 대덕제할 때 소규모로 저희들이 해봤고 금년에 2009년도에 이제 옳은 컨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이번 앞산 먹거리 웰빙 머뭄길 조성할 때 그것과 함께 때를 같이 해서 분위기 조성도 하고 그것을 남구의 먹거리로 개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규남 위생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애쓰십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을 부연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앞산 웰빙 거리 조성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할 모양인데, 이 어떤 사업은 위생과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업성질은 그렇습니다. 사업성질은 도시경관하고 전반적으로 도시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되는데 제일 수혜자나 안 그러면 물론 앞산 수혜자는 따지고 보면 대구시민 전체입니다만 그러나 지역적인 수혜자는 앞산 먹거리고 또 그 어떤 시설을 개선해 놓았을 때, 유지 관리하면서 제일 인근에서 관리해야 될 쪽이 앞산 번영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일단 세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 할 때는 건설과나 도시경관과 다같이 하고 우선사업을 선정하여서 건설 분야는 건설과에 다 저희들이 따로 사업별로 떼어줄 작정입니다. 예산은 저희들 위생과에 올려놨지만.
동원
김동원위원
민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어 주느냐 어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명품거리도 보면 상점을 넣는 것이나 음식점 넣는 것은 레스토랑을 넣는 것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 길을 갖다가 이렇게 닦아 놓음으로 해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집을 사서 개조를 해서 새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꾸며가고 하나씩 늘어가는 것이 지금은 아주 보기 좋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좀 이제 이 예산이 물론 기반시설의 어떤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조치를 하면 차후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절로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게 생기면 우리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자체를 갖다가 이 위생과에 갖고 온다고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직원이 몇 분이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직원 열여덟 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열여덟 명에 지금 기능직 빼버리고 그 행정직원 이런 분들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행정직은 주무계장님이 행정직이고 그리고 지금 서무가 행정을 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한명 따로 있고 운전원은 빼고 별정직 감시원 4명 빼고 하면 실제 일할 직원은 한 열명정도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일을 하는데 전담 인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추산해주는 걸로 분야별로 사업이 선정되면 예산은 위생과에 올려놨다가 추산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중성이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중성인데 예산만 이쪽으로 덩그러니 올려 놓고 일할 사람은 없고 잘되면 몰라도 과장님 좋은 소리 듣겠지만 만약에 잘못된다고 그러면 또 그 책임을 위생과에서 져야 되고 이 일에 어떤 성격을 봐서는 성격상으로 성질상으로 봐서는 전혀 이런 위생과의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을 따서 올 때도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위생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해서 이 예산을 받아 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돈 받아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일까지 맡긴다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일할 수 있는 성질이나 능력이 되거나 음식점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식이 된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이것은 순전하게 기반시설을 닦는 것인데 길 만들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여기에는 이 음식점 들어오세요, 저거 들어오세요.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없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기반 시설을 이제
동원
김동원위원
기반 시설로 준 것인데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나 나중에 해가지고 전환을 시켜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의논해서 결정 되었는 게 저희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의논했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사업의 특수성을 생각할 적에는 위생과의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열여덟 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열여덟 분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에서는 19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5급 한 분, 6급 네 분, 7급 열 분, 8급이 네 분 해가지고 19명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정원이 19명에서 한명이 줄어서 18명인데 제가 인원까지는 잠깐만요.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지금 현원대로 안하고 정원대로 19명을 지금 했네요. 그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19명
동원
김동원위원
386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19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8명이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기본 업무추진 여비도 13명인데 5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5명은 위생단속 및 행정처벌 사후관리요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5명이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18명인데 지금 한명이 시간외 업무수당에는 많다. 그렇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게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몇 급이 많습니까? 몇 급에 지금 사람이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7급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핑계 입니다만, 사실 금년에 19명이 있다가 한 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다음 내년부터는 할 일도 많은데 사람이 줄면 됩니까? 한사람 더 받아야 되지.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정원 조정 시 저희들이 18명이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은 많아지고 예산이 구백 몇%가 증액되었는데 사람은 더 줄어버리고 일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라든지 도시경관과에 기사자격증 있는 건축기사자격증 있는 그런 분 한 사람을 임시직으로 파견시켜가지고 그것을 전담 맡기면 되잖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정원 상 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있었는데 티오 조정이란 인원이 과마다 다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전문성을 띄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생과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주시고 이래서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386쪽을 한번 봐주시면 어린이 세이프 푸드 지킴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어린이 세이프 푸드 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회장단, 전교 회장단 회장, 부회장 남녀 2명 이래서 3명하고 저희들 소비자 감시원 6명 인근초등학교도 있고 이래서 소비자 감시원을 많이 또 하면 수당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2개 학교하면서 이렇게 줄여서 소비자 감시원 6명 또 각 학교별로 학부모로 구성을 하여 저희들 75명 정도 됩니다만, 이분들이 월 1회 학교주변에 지금은 어린이 먹거리에 대해서 고열량, 저지방식품 이것 때문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문방구 같은 곳이나 사실 허가 낼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애들이 선호하는 기호식품 떡볶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참여시키니까 이제 같은 초등학교 같은 친구들이 이 내용을 한 번 더 알고 홍보를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서 전체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꼭 여쭈고 싶었던 것이 사실 초등학교주변에 보면 정말 고열량 소아비만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주로 팔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뭐 우리가 그것을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홍보를 업자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업체에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구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홍보물을 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그런 쪽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쪽 위생과쪽에서 혹시 이 제품을 안팔면 안되느냐? 아니며 열량을 좀 낮춰라 이런 얘기는 못하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법이 이번에 바꿔가지고 삼각 김밥하고 햄버거 이런 것은 지금 열량을 표시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만 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떡볶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열량표시가 의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위생 보관하는 것이나 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지도를 하고 학생들도 학생들이 같이 자기들이 그것을 알고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파는 문방구 주인이나 이런 분들도 자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달에 두 번씩 홍보활동 하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 이제 파는 분들한테는 팔지 마라, 팔아라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홍보를 할 때 어린이들한테 아까 회장단하고 같이 돌면서 안그래도 소비자 감시원들이 설명을 해주던지 아니면 유인물을 나눠 줘서 스스로 인식을 해서 안사먹게 되면 뭔가 열량이 낮은 것으로 바꾸지 않겠느냐? 지금 학교주변에 뭐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정말로 너무 고열량식품들만 팔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요즘 어린이 고도비만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도 잘해 주셨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8억이 들어오니까 위생과 예산액이 상당히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지요? 좀 과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 사업하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식품진흥기금까지 분석을 하면 실제는 작년의 본 예산보다 230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맞아요.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지만 건축이나 시설 부분은 위생과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장님하고 협조를 잘 해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차피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나중에 잘못 하면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협조를 잘 해서 잘 해주십시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홍두깨 식당에서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로 인해 위생과가 홍역을 치루었는데 그 뒤에 다른 데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혀?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여름에 참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노력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단속 나가는 분들에게 수시로 소양교육을 한번씩 해서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이 121개소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130개소 아닙니까? 아까 121개라고 하시길래. 지금 현재 실제로 얼마입니까? 저는 130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31개소였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줄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왜냐하면 폐업되는 업소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121개소 입니까? 지금 현재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현재는 128개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수시로 자꾸 바뀌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128개입니까? 지금 현재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매년 한 30개씩 표지판을 제작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몇 개소에 새로 제작한 것을 붙여 놨습니까? 전에 보니까 새것을 붙여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신규업소는 물론 새것이 나가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새 것이 나가는데 기존 업소 중에서 너무 오래 되어서 낡은 것은 오히려 안붙인 것만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30개, 작년에 20개 이렇게 해서 50개 나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이제 128개를 기준해서 한 70군데가 아직 못했다 그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올해 하면 한 40개 남습니까? 올해까지 포함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30개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40개 정도 남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한 50개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하면 끝나겠네요? 2011년도나 그렇게 하면 끝나겠다. 그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연차적으로 하니까.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는데 금년에 500만원 했는데 내년에 500만원 증액하네. 그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실은 금년에 500만원 했다가 저희들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더 편성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맞네요. 추경에 한 번 했네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다음 385페이지 맛 컨테스트에 2,000만원을 시에서 돈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맛 컨테스트는 시에서 안내려왔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0만원?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먹거리 축제에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먹거리 축제?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남구 먹거리 축제에 2,000만원이 나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축제에 1,000만원인데?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2,000만원 있고 우리 일반예산에 1,000만원 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을 기금으로 넣어 놨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기금으로 넣어 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 시에서 온 것은 기금으로 넣어 놓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우리 기금에서 별도로 내려 왔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일반예산이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반예산, 왜 그렇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기금예산에 넣을 돈이 없어서 원래는 시에서 기금 2,000만원 받고 우리가 일반 기금으로 1,000만원해서 3,000만원해야 되는데 일반기금예산이 워낙에 없어서 식품진흥기금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래서 3,000만원 이게 시에 2,000만원 받았고 우리가 1,000만원 보탰다. 이 말이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먹거리 축제가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다. 그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는 그럼 아까 웰빙 거리하고 합쳐서 그때하면서 완공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까? 내년에.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게 웰빙 머뭄길 조성은 어차피 제가 봐서는 두 개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거든요? 도로부분하고 도시경관 녹지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어느 게 우선 사업이 될지는 또 실시설계를 아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이 되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한쪽 부분이 마무리되어 가면 그때 맞춰서 같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맞춰서 한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보기로는 내년 대덕제를 전반기에는 못하거든요. 선거 때문에.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마 후반기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0월달이나?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때 같이 할 예정입니까? 저것하고 연결이 된다면?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같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시설계하고 또 하면 기간이 많이 늦춰지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대덕제에 관계없이 저쪽에 거리조성하고 관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네ㅇ?.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대덕제와는 별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부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업별로 384쪽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384페이지에 100만원 이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00만원 있고 385페이지에 8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장
180만원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 뒤에 또 위생지도 추진비에 17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장
250만원.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각 과 금액이 똑 같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에 18억 공사하는데 돈 더 안 줍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18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잡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