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승교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과 13개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및 13개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에 주민센터 운영유지비가 있는데 다른 동은 1,100만원, 1,200만원, 신축한 동은 1,600만원 선인데 여기는 1,9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운영을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화해서 노래교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센터가 좁고 협소하니까 인근에 있는 마을금고를 이용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소단위가 아니고 광역화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41쪽에 보면 다른 데는 증감율이 마이너스인데 유독 봉덕1동, 2동, 3동 세 개동은 22%, 3.9%로 전부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봉덕1동은 주민자치센터의 체력단련실 하고 회의실하고 당초에 있던 내용들이 중대가 옮김으로 해서 그 자리를 새로 시설 보완하는 내용에 따라 증액이 되었고, 봉덕2동의 경우는 통장 활동하고 삼성래미안 건축으로 통반장 상여금이라든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덕3동은 내년도 동 주민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자치센터 각종 가구구입 사무용품 구입을 전부 새로 해야 되기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인구변화가 별로 없고 봉덕1동은 반이 31군데가 증가되고 2동은 통이 2개, 16개 반이 증가되고, 봉덕3동은 반이 46개나 증가되고, 봉덕1동 155만원, 봉덕2동 793만원, 봉덕3동 230만원 이렇게 증액 되었습니다. 다른 동에는 인구 증가는 거의 없고 오히려 줄었는데 반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봉덕1동 2동은 아파트가 신축되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래미안 하고 봉덕1동의 경우는 현재 코오롱하늘채가 입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봉덕3동에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반이 46개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봉덕3동도 입주가 안 되고 있다가 새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반이 늘어났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159명이 줄었는데 반수가 46개나 늘어날 이유가 뭐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반 구성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입주하면 구성요건에 의해 세대별로 늘어나는데 일반주택은 가구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반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반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주로 동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만 한 개의 통을 만들어 6개 7개 반 정도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반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30몇 세대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30-40세대로 하는데 입주가 다 되지 않아도 20여세대만 입주하면 한 반을 구성 시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 실정으로 봐서 반장이 하는 일이 미비하기 때문에 반을 없애는 추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반을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까? 다른 동네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천동 예를 들면 주공부터 시작해서 대성 유니드 등 많이 입주해도 반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 개 동은 반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 재정부담을 많이 시키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새로 입주가 많이 되어 반을 늘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장을 위촉안하고 통장이 하다가 다른 통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새로 위촉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도 봉덕 2동은 증감이 없는데 다른 데는 많아봐야 40만원, 60만원 인데 비해서 봉덕1동은 200만원, 봉덕3동은 33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봉덕1동의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롤스크린 구입 200만원정도 늘어났고, 봉덕3동의 경우에는 신축에 따른 주민센터 프로그램운영이 늘어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전체 기본 일반운영비도 비교해보면 봉덕1동 100만원, 봉덕2동 142만8,000원, 봉덕3동 388만원인데 봉덕3동은 새로 건물을 지으니까 어떤 이유든 이해가 가고 여비도 봉덕1동은 200만원, 2동은 380만원, 다른 동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줍니다. 한눈에 봐도 이것은 세 개 동에 편중해서 예산을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봉덕 1, 2, 3동하고 과장님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편성 부분 어제 처음 봤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인구가 많이 늘었다든지 또는 상황이 급변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지비도 보면 그런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여비는 직원들 출장여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직원 수에 따라 하게 되어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동에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옛날하고 공정성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예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관행적으로 옛날에 했던 금액에 의해 작년도에 100만원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얼마를 좀 더해서 120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특히 441쪽을 보면 다른 곳은 마이너스 17%되는 곳도 있고 8.3%가 되는데 두 자리 숫자까지 증액해주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봉덕1동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외에 사무실 새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시설비하고 증액이 되었고, 봉덕3동의 경우에는 신축에 따라 그렇게 되었고, 봉덕2동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반장 활동보상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통반장 활동이 래미안 신축에 따라 증가 되는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천동에 아파트가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반장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천동에는 지금 숫자보다 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 별로 한통에 몇 개 반이 있으면, 몇 세대가 된다. 한 통장당 세대수 있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몇 세대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각 통에 동별로 구성할 수 있는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현원이 모자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위촉하는 것 같으면 동장의 재량에 의해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희
김경희위원
대명 1동에는 통장한분이 몇 세대를 맡고 있고 반장이 몇 명이며 그 반장이 맞고 있는 세대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김승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9쪽 공공운영비에 주차장 상해보험가입은 어느 주차장을 말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주차장을 이야기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안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관리를 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때 현재 들어오는 가림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치는 경우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험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사플라워가든 조성 5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다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저희 구청사 앞·옆에 봄 가을 여름에 식재라든지
경희
김경희위원
1년초를 심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계절 따라 나오는 꽃을 큰 화분에 심습니다. 작은 국화 같은 것은 우리 층 내에 화분 진열을 하면서
경희
김경희위원
1년에 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둥근 것 큰 것 4개하고 한 번 할 때마다 2-3십 만원씩 들어갑니다. 사계절 다 하려면 이정도 들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무원 외래강사료 자체교육 강사 전년도 자료를 보면 어떤 강사를 하는데 시간당 50만원씩 해서 한 시간 넘으면 100만원을 주시던데 한 시간 넘는다고 무조건 100만원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서 추가로 해서 얼마, 올라가지 싶은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외래강사 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유명하지 않은 강사는 30만원씩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로서의 명성을 봐서 100만원까지도 주고 평균내서 하지 개별적으로 해 놓은 내용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하고 중견관리자 과정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 가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감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쪽 일반운영비 부분에 철도할인 신청서 인쇄라고 있는데 인쇄를 해서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민원실에 철도 승차권 예매하는데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222쪽 포상금은 작년에 100만원 했다가 10만원 올라가지고 110만원 하셨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추경에 했는 것으로 맞춰 놓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합쳐서 130만원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20만원에서 130만원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자치연수 가면 몇 시간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해 놓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두 시간 이상 교육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도 봤습니다마는 각동에 기능이라든지 운영면에 올리지 않으면 타구에 비해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서 타구에 기능을 많이 보강하고 자질을 향상 시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7쪽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참가 여비하고 13명 여비를 주는데 연찬회 참석도 실비보상도 같이 겸해서 줍니까? 1인당 20만원 줍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찬회 참가여비는 동장들 참가하는데 여비가 나오고 주민자치센터연찬회 참석 실비보상은 주민자치위원들 현재 13명으로 해놨습니다만 당초에 2명씩 해서 26명, 동장들 13명해서 한차로 가기로 했는데 예산이 맞춰지지 않아 한명씩 해가지고 13명을 해놨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올라가는 실비보상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점심저녁까지 전부 다하고 교통비하고 차 맞춰서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6명이서 10만원씩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고 교통비하고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을 가꾸기는 한 동에 한 군데를 택해서 사업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시에서 1,000만원이 나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8개 구, 군 중에 꼭 3개구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1,0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각동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을 심의해서 한 개동에 한 단체에 1,000만원을 줄지 2개동에 500만원씩 줄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을 가꾸기를 하려면 1,000만원으로 모자라지 싶은데 그것으로 옳은 마을가꾸기를 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꽃 거리 조성을 하겠다. 아니면 벽화거리 사업을 하겠다.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이 올라오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9년도에 마을마다 벽화를 많이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꽃길을 조성하는데 500만원까지 들지 않던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것이고 꽃 거리도 그 지역을 특화사업으로 하려면 그 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700만원에서 500을 더 올려 1,200만원인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큐릭스하고 TCN하고 두개 사업을 했습니다. 큐릭스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큐릭스에 해달라고 하니까 이 돈으로는 적자보면서 못하겠다고 아예 손을 뗐습니다. TCN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해서 하게 되었는데 실제 자기들이 하면서 무대만 하더라도 몇 백만원이 들어가고 가수들 부르고 하면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을 사정을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타구에 수준에 맞춰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도 신천 돗자리 관계해서 대구은행에서 TCN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서 신천 돗자리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 예산을 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대구은행에서 3년 계약 기간동안 3억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은행에서 바로 행사지원을 하면 되니까 이런데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TCN에서 공짜로 해준 것처럼 홍보를 하시고 이런 거짓 홍보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아니면 우리 직원들 복지에 체육기구라든가 헬스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데도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꼭 1년에 1억을 쓰라하는 법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3년 내 3억원을 우리 구민들한테 환원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쯤 연구를 해서 해야지 자꾸 감춰놓고 생활체육에 얼마주고 신천 돗자리에 5,000만원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큰 사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안을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우리 남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해 보십시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수련대회 500만원이 있는데 차를 몇 대 해서 몇 명을 예상해서 잡았는지 2009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쓰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신종플루도 있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어디 갔다 왔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인천 연수대회는 갔다왔고 자체 수련대회는 안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은 후반기에 하실 예정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후반기 같으면 굳이 본예산에 올릴 필요도 없지 싶은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7월 달에 할지 언제 할지 정확하지 않고 7-8월에 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올려 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서구입 새마을문고 비치가 있는데 동사무소 새마을 문고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각동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각 동에 독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지금 거의 1일 평균 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변적으로 독서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209쪽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명단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동네별로 요구했는데 빨리 주시면 심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213쪽 민방위 행사실비 보상금 민방위교육 대원보상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민방위대원들 기본교육에 기본강의 다섯 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특성교육이 있는데 민방위 기본교육 강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기본교육 강의를 강사 3명이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잠도 깨울 겸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들 문화공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본교육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노래자랑을 최초로 연 구청장, 남구청장 이름은 퀴즈까지 내서 네이버나 국민일보인가에 11월 5일자로 나와 있던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것은 지양이 되고 꼭 공연팀을 불러서 하는 것 보다는 민방위대원 교육받으러 오신분들 장기자랑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들여서 젊은 여자들 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같습니다. 남구예산도 빈약하니까 될 수 있으면 대원들과 즐겁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대원들이 공연에 참석하려면 각동마다 파트를 나눠 공연교육도 시키기 어렵고
경희
김경희위원
공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래잘하시는 분 있으면 앞에 나와서 불러주시면 대원들이 웃고 잠을 깨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물론 자체 프로그램도 맡길만 합니다만 그 내용도 가미를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연비를 줘서 공연을 하도록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공연비는 지난번에 40만원, 30만원 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돈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시간도 안하고 잠시 와서 하고 갔는데 40만원 줬으면 많이 줬지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217쪽 기타 사기진작에 1,264만원은 뭡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산정기준에 의해 공무원 총수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대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기진작은 직원들 클럽 활동비라든지 단합대회에 지원이 나가는데 이 내용은 예를 들어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마라톤 참가 지원이라든지 직원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말 시상도하고 있습니다. 미소왕 선발이나 어려운 직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필요한 대회라든지 이런데 참가하는데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는가하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육상경기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출근한 인건비는 빼지 않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빼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자들이 일을 했다. 우리 남구대표로 육상선수나 씨름 선수로 나갔을 때 그날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급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구 대표선수로 나갔는데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사업과 관련된 동에 나간 것 같으면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대표 선수로 시 출전을 했으면 그날 일당을 빼서는 안 되는데 빼고 나왔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대표 선수로 나간 것 같으면 일당을 줘야 되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싶은 데가 아니고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과상여금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인상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봉급이 올라감에 따라 올라갑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프로가 성과상여금으로 잡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 공무원 한달 봉급입니다. 전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밑에는 안줬는데 지금은 S등급에 대해서는 봉급에 230%, A등급은 160%, B 등급은 90% 주게 되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에도 안줬다고 하지만 직원들 나눠 갔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이 급수에 맞춰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 등급안에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나눠 갖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급할 때는 무조건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43쪽 주차장수입 720만원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구청 광장에 주차수입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몇 개월 운행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작성한 안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월부터 11월까지 수입금이 407만9,000원입니다. 한 시간까지는 무료이고 주차이용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99쪽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상해보험가입 70만원은 차 면수에 의한 보험료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70만원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옥외주차장 해서 주차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 영조물배상 공제회에 가입내용을 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문서공용 가방을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하는데 보통 가방하나 사면은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퍼로 해서 일반문서 사송을 1년간 하고 있는데 훼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잡아 놓아도 훼손 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소모품이라 사용연한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0쪽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대행료가 배로 올랐는데 어디서 올랐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배로 오른 것이 아니고 태극기가 본예산에 550만원 잡혀 있었는데 민방위기를 각 행사에 달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달기가 어려워서 입찰을 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원래 한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한 업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똑같은 길에 똑같은 기를 2개를 꽂더라도 2개 곱하면 안 되고 2/3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날짜가 전부다 다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날짜가 달라도 한 가지 일을 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덤으로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한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공개로 신청을 받아서 내역을 뽑아서 했는데 참가 신청 단체에서 결정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120만원씩 16명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공로패만 주고 기념품은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구에는 1인당 퇴직공무원 기념품으로 행운의 열쇠를 하는데 우리구에 주지 않으니까 삼십 몇 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나가는데 우리구에는 기념품도 하나 없나 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80만원, 동구 170만원, 서구 120만원, 북구 168만원, 수성구 200만원, 달성군 180만원, 달서구 120만원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공직에 계시면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는 것은 좋은데 구 재정이 어려운데 다른데 해준다고 해서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가감을 해서 지금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2쪽 철도할인권 신청서 인쇄를 매년 하는데 할인신청서는 어떤때 사용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공무로 출장을 갈 때 교육받으러 갈 때 할인신청서를 철도청에 내야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부라고 하면 최소한 열장이나 백장인데 아니면 장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나중에 한 장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매년 있는데 예를 들어 왕복 두장을 쓴다고 해도 500명인데 연간 500명이 철도를 이용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그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사무관리비 203쪽 결산서유인, 부속서류 인쇄물 단가가 예년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결산서하고 결산부속서류 책자 마련하는 것이고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비교가 어렵고 대체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4쪽 조기출근 운전원 2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4명을 신청했는데 2명으로 됐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작년에 2명으로 해서 무난했으면 금년에도 2명으로 하면 되지 올해 또 2명을 더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에 2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조기출근 기사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급식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5쪽 사무관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 규정집인쇄에 작년에는 두 가지에 100만원 인데 금년에는 한 가지인데 없어진 종류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재무회계 규칙이 계속 바뀝니다. 이번에도 한 번 인쇄를 했는데 중간에 바뀌는 내용이 많을 때는 책자를 내려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5쪽 일반수용비 주민등록 발급 전년도는 3,130원인데 지금은 2,850원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이것은 이렇게 낮아도 발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내용에 의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6쪽 공공운영비에 전년도에는 주민등록 등기 우송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는데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과 관련되어 배송하는 내용은 신규주민등록증 하는 데는 이것으로 하면 되고 공공요금으로 해서 일반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한 등기비는 산정 하지 않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장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등기는 우리 과가 구전체 총괄하는데 나중에 보고 일반으로 하던지 여건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민등록 인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에서 전년도는 요율을 0.6%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15%를 하니까 278만3,000원이라는 추가금이 생겼습니다. 왜 요율이 1년만에 크게 상향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 사고가 증가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 할증을 적용해서 인상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1.15로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7쪽 기타보상금 남구여론청취요원 실비보상 2만원 50명 4회 400만원 있는데 한동네 5명 가까이 분기별로 여론을 청취한다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지적한바가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주민화합에 덕보다 실이 많은 것 아니겠느냐 여론 청취를 한다고 하면 구정에 얼마만큼 제공하려는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사담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오히려 돈들이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도 다른 방면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 같으면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구 여론청취요원운영 조례가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은 실제로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이러 이러한 내용의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좋은 쪽으로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발전에 관한 내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공개적으로 합니다. 여론요원은 수료증을 주고 공개적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토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임기는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임기가 있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일회성 외에 별다른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현재 타구에 하고 있는 내용을 봐서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가 구금고를 계약하면서 계약기탁금 제도가 있지요. 1년에 1억씩 알고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탁금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발전기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공식적으로 봤을 때 금고계약기탁금입니다. 금고를 남구청하고 계약하면서 대구은행에서 내는 기탁금입니다. 그것이 왜 세입분야에 잡히지 않는지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계약부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년에 1억씩 3년간 3억이 나오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잡지 않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세입을 잡지 않는 내용은 올해에 확정된 금액을 얼마 받는다 내년에 얼마 받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 실무부서 장이지요. 책임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계약하는 부서의 장이지요. 부서의 장으로서 계약 기탁금을 모른다는 것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하는 내용도 아니고 세무과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세무과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청취요원 실비보상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전년에도 삭감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여론은 특히 사무장 동장 매일 순회하면서 행정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통우회 회의도 하고 조직단체 회의도 하고 참석해서 여론을 듣고 다 하는데 지금 이시기가 어느 시기 입니까? 내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위촉장을 주고 여론동향을 보고를 받고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것 아니라도 사이트를 열어서 모든 네티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직소 민원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각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것 같으면 올해는 올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전년도에 몇 명 올렸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50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전년도에도 삭감을 한 내용인데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계통의 동장, 사무장, 통장 행정조직이 있고 일선에 직원이 있어서 여론이 올라온다는 것도 맞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내용에 대해서 의견도 올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행정계통으로 올라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론을 만들고 이런 내용인 것 같으면 애당초 남구여론 청취요원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행정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잘못된 내용에 대한 행정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면 발전이 될 것 같다는 내용으로 올라오면 남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론을 청취하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론을 청취하러 가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시기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2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전시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인쇄가 전년도는 200원에 4,000부 80만원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1,000원짜리를 1,000부해서 1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리고 1,500원에 1,000부 150만원 하는 것은 전년도는 1,000원에 700부, 70만원이고 주민신고생활전단인쇄는 32원에 1,000원 1만5,000부해서 48만원이고 현수막은 금년에는 10개이고 전년도에는 6개입니다. 민방위가로기도 4,000원에 200장하는 것을 3,000원에 300장이고 소집통지서는 5,000원이 올랐고 인하료도 배로 올랐고 매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강사 수당도 지난번에는 24시간 하던 것을 12시간 반으로 줄었습니다. 인쇄물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홍보물 인쇄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인쇄 는 일반 백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과 사진이 들어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인쇄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단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4,000부를 할 때와 1,000부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금액은 크게 올리지 않고 효과를 높이자는 의미로 맞춰져서 부수를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백지에 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없으면 그러니까 홍보물 양보다는 누구든지 보면 알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자는 취지로 했고, 구정홍보용 인하료는 지난번에 4대대 게시판 홍보를 4대대에서 요구를 해서 새로 바꿨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진이 적고 제작하기 전에 게시대에 했는데 지금 한 것은 새로 요청이 들어와서 다 바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진 인하를 해서 게첩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3쪽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교육 공연팀 꼭 이렇게 공연팀이 있어야만 교육의 효과가 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역특성 교육이라고 해서 실효성를 가져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이라는 테두리에서 의무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와서 하는 것은 교육의 의미도 없고 해서 그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도 하나의 문화로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통대장 교육여비 204명 되어 있는데 통장수는 323명인데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는 분만 204명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통대장 교육여비보상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통대장 교육 때 1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구분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조금 부족액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해서 국비시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323명의 통장에 대해서 1만원씩 다 주네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만원짜리 위에 것은 119명에 대해 구비로 나가고 204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나간다는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한테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3쪽 에어써징공사 대명배수지 외 350만원씩 4개소하는데 매년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번에는 대명초등학교 한 군데만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에어써징 공사할 데가 몇군데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비상급수시설이 5군데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써징공사는 정수기를 하는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급수관정 세척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몇 미리 관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수중펌프 올라오는 관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관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디 있는 관을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비상급수시설에 수중펌프 꼽히는 관정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대명초등학교 공사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4쪽 을지연습 급량비 인명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올해 100명을 편성했는데 100명을 하다 보니까 군부대인원이 35명씩 3일 계속 오는데 맞지 않아서 식대를 다 줄수도 없고 적게 주면서 맞춰 나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부대요원들 다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7쪽 직무수행 경비중에 여론동향 전담 활동비 10만원 120명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하고 여론청취요원 실비보상비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앞에는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바라는 여론을 올리는 것인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는데 운영하지 않던 내용을 타구에도 하고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이고, 여론동향 전담활동비는 여론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시나 중앙으로 지역여론을 올리는데 시에서도 일반적인 여론 말고 고급적인 여론을 올려 달라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여론 되어 있는 것을 받는 것 밖에 하는게 없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어 다시 전담여론 활동비를 올리려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말씀을 드려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을 공유하려고 하면 혼자 다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보계통하고 국가정보원쪽 하고 같이 미팅도 되어야 되고 해서 활동비를 올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8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여기에도 인쇄물이 자체충무계획 유인물이 금년에 3만4,000원 전년도는 1만7,000원인데 이런 유인물들이 단가가 맞지 않거나 부수가 틀리거나 실제 금액은 올라가는데 비교는 안 되고, 여기에 감사패 상패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정에 큰 활동을 한 단체나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관계자들 감사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내식당에 현재 영양사까지 네 분이 근무를 하시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한 명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예산할 때와 감사할 때 직원을 줄이라고 하니까 식당을 새로 리모델링 하고 나면 조금 편해지니까 사람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못 줄인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남구 주민의 일자리를 주려면 줄이기 힘이 든다고 감사할 때와 예산 할 때 답변이 틀렸는데 명단을 받아 보니까 남구 주민은 시간제 하시는 한분이 있고 참모가 대명9동에 계시는 분이고 한분은 동구에 계시고 한분은 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 주민의 생보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남구사람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성혜경씨는 식당이 생기고 나서부터 오래 근무했고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도부터 식당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식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일용잡급직 형태로 되어 있고, 한진영씨는 영양사입니다. 성혜경씨 같은 경우도 전에는 남구에 살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번에는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급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남구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인건비를 줄여서 공무원들한테 밥값을 덜 받도록 하라고 2006년도 감사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네 명에서 다 줄인 내용입니다. 더 이상은 줄이지 못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희망근로자들 보낼데 없는데 몇 개월 하고 인건비 줄여서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주면 안됩니까? 고정적인 사람 정리가 어려우면 시간제라도 줄여야 되지요. 올해 또 한 명 줄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구내식당 운영이 그렇지 않아도 근무하는 사람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일반식당 처럼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구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도 우리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통우회 장학금과 새마을 장학금 몇 명을 주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통장자녀 같으면 성적이 50%이내 되고 통장 숫자의 15%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청을 하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을 줍니까? 전반기 후반기 갈라서 줍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년을 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도 받고 올해 또 받는 사람들 있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대상만 되면 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도에 얘기하실 때는 두 번은 못 탄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통우회도 두 번은 못 탄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통우회에서 신청을 많이 못 했답니다. 본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기영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9명까지 줄 수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8명 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은 연달아 못준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장님은 말을 바꾸어서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명단을 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기영 그런 분 있으면 이야기 해보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책임질 것입니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기영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내서 성적이 50%안에 들고 추천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49명까지 줄 수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동에 공문내면서 두 번 안 된다는 공문 낸 적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렸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았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그런적 없습니다. 올렸는데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분명히 확인을 하고 서류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올라온 공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해마다 연달아 타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신청을 못하도록 하드래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의원직을 걸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동에서 왜 이야기 합니까? 분명히 구청에서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요. 본위원은 근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 안합니다. 작년에 탔는데 올해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연달아 두 번 타는 것은 안 됩니다. 신청을 못하도록 하드래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 하고 부녀회 하고 합해서 합니까? 따로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합해서 7%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통우회는 인원이 없어서 이것 밖에 지급을 못 했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통우회는 15%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열명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 같은 데는 3년 동안 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으니까 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우회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물었을 때 두 번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공문을 그렇게 낸 적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탔는데 올해 신청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탄 사람은 되지 않는다. 신청을 못하게 하드랍니다. 새마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년 연달아 타드라 될 것이니까 구청에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을 못했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미안한데 어느 동 어느 통장님인지 이야기 해주시면
경희
김경희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에는 반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한 동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명단을 받아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 빼고는 예산을 삭감한 것 아시지요. 그래서 올해도 명단을 받아 본 결과 봉덕 3동이라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예산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에서 앉아서 행정하는 것과 현지에서 행정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이 탁상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안 됩니다. 탁상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활동하고 있는 반장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반장으로 위촉해서 활동해야 될 것을 가감해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갈수록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인원을 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대명 9동 같은 경우 현재 반장이 몇 명입니까? 166개 반인데 예산요구는 몇 명 올렸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67명 예산 잡았습니다. 1명을 더 위촉할 것이라 보고 올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명 9동에는 반이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
테그 부착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회계계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지회 업무보조 네 명 가서 무슨 일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물건 물품 관리 재활용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데 보낼 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신청하면 보낼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상중학교 도서관 보조 두 명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보낸 것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지회는 네 명이나 필요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네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 주민센터 어르신도우미 어디에 나갑니까? 이천동에 11명이 지원되었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어르신들 도우미는 독거노인들 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물었을 때 경로당 얘기도 하지 않고 어른들 수발하는데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동에 내용은 저희들이
경희
김경희위원
동은 행정지원과담당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대덕제해서 다친 사람한테 병문안 가면서도 봉투준비 하라고까지 전화한 사람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동 전체에 대한 내용에 절충
경희
김경희위원
동 전체 행정지원과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르신 도우미가 동 전체에 다 있습니다. 경로당 도우미 한 명이 있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박재홍씨가 받은 내용은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고 없고 간에, 본위원이 여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인원이 배치되었다고 하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박재홍계장한테 인원을 배치 받았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어디에 몇 명 가라고 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일단 저는
경희
김경희위원
모릅니까? 그럼 누가 담당합니까? 동은 행정지원과 담당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보냈는지 모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지원과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모르겠다고 하면은 뒤에 계장님들 바보로 취급하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관할이기 때문에
담당
행정담당
김기영 업무에 연관되는 것이 관할이지 그런 것 같으면 위생과 교통과 전부다 우리
경희
김경희위원
내가 지금 계장한테 물었습니까? 지금 과장한테 묻고 있어요.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님한테 묻는 것은 모르지만 과장님이 저하고 주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장님 왜 일어서서 이야기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모르는 내용을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동사무소를 관할하고 모든 행정업무가 동사무소로 가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제가 동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각 동에 등본 몇 통 땠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를 어디에 몇 명 배치시켰는지 몇 명 받았는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것은 모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사무소 예산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는 지금 예산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지 말아야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원칙은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들이 올라와서 설명을 하면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저한테 예산서를 보고 설명하라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에서 동사무소를 관장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지, 동장이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동장한테 질의를 드리지 과장님한테 왜 묻겠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어디 배치 시켰는지 그 내용은 제가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지방세가 얼마정도 부족한지 아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약 20억 가까이 세수가 부족합니다. 예산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재정이 부족하고 세수가 감소할 때는 지출성 예산에도 행사성이나 축제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민간위탁 이런 부분을 감소하라고 나와 있는데 타과에 비해서 유인물 인쇄물이 많이 인상 되었고, 소모성, 행사성 쪽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8페이지 사망 조의금이 전년도는 20명을 했다가 올해는 30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도 본예산에 20명인데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 보면 위원회 수당은 운영수당으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만 일반수용비로 적용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인사관리로 봐서 현재 인사위원회가 인사의 한 파트라고 보고 일반수용비에 인사위원회 수당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인사관리에 들어가도 관계없는 것으로 해서 기획실 쪽에서 예산편성 부분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운영수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사관리에 들어갔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획실에서 편성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산에 내용은 각 관리 부분에서 넣는데 목에 맞나 맞지 않나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목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왜 운영에 넣지 아니하고 사무관리에 넣었느냐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부분이 잘못 기재가 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하고는 약간 떨어진 이야기인데 기관공통 사무관리 지출 내역을 보니까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사업 선정심의 위원회의 수당을 공통관리비에서 지출 했던데 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가로기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공통으로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원래는 예산편성 해야 되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과에 이것이 올줄 몰라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다른 것은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로기 게양 대행료도 있고, 가로 게양기 태극기 구입비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이때 편성을 하지 않고 갑자기 공통 경비로 지출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가로기 게양대 하고 편성 되어 있는 것은 태극기라고 편성되어 있었고, 민방위기를 아예 편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이 급하다 보면 쓸 수 있는데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풀 예산으로 사용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민방위 통폐합되면서 넘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동예산은 예를 들어 전기료 이런 것은 동사무실 면적당 연료비가 얼마다, 전기료가 얼마다 공공요금 제세도 면적당 얼마, 우편료나 이런 것은 세 대당 인구당 얼마, 일반수용비도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고 자치센터운영비도 면적과 동인원 이용자수 이런 것으로 해서 각 동마다 비교를 하면 일정한 연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마다 특성은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라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일정한 어떤 연관관계가 되도록 비교가 되도록, 예를 들어 어떤 데는 정원에 100% 반영도 되고 반장수도 있고 어떤 데는 1/3되는 데도 있고 그럼 이게 왜 형평성이 없는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이 설명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화 만들어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선별장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선별한 부분이 정말 폐기물로 나가는 것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가 해서 했는 부분을 다시 뜯어서 조사해보니까 20%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를 거둘 수 있는지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선별장에 문제가 있는지, 거둬 오는 수거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깁니다. 동예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1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 설계과정교육, 교육비하고 교육여비하고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라고 인원이 다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퇴직예정 공무원 퇴직설계과정교육 여비는 퇴직할 대상자가 퇴직과정 교육을 받아보겠다는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퇴직 2년 전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