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산림특화단, 한방약초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특화단 41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4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임산물 유통지원 20% 융자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농림사업 신청분에 대해서는 좀더 따라 붙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저장, 건조시설 15동이 돼 있는데 이건 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것도 기 농림사업에 신청한 부분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소득증대사업에?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전 읍면 다 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농림사업 심의를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동현
오동현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임산물 명품화브랜드화 디자인개발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걸 디자인하고 명품화한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20,000천원 부분 말입니까?
심재화위원
아니, 93,750천원.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포장디자인 4건하고 브랜드 개발 1건하고 전부다 곶감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곶감에 대하여 나가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지리적표시제에 따른 것은 중앙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심재화위원
곶감같은건 이미 브랜드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산엔청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고 박스도 디자인해서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 판단할 때는 말랭이 유통등 11종하고 곶감 중량단위 예를 들면 1㎏ 단위나 1.5㎏, 2㎏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말한 표시 규격별로 다시 어떤 브랜드화를 만든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만약 중량단위의 포장박스가 필요하면 그 단위박스별로 디자인을 다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
포장디자인이지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심재화위원
일단 상품이 브랜드화가 되어지고 나면 무슨 상표를 할건지 나올건데 산청에서는 거의 산엔청으로 해서 산청곶감, 덕산곶감 이리 나가기로 모든 상표를 그리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를 들면 반근시를 포장박스 디자인한다 그러면 둥근 형태도 있을 것이고 사각형 형태도 있을 것이고 직사각 형태도 있을건데 만약 예를 들면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건 사실상 명분에 불과하고 이미 박스나 디자인은 되어 있으니 이걸 생산하는 비용으로 전용하는 쪽에 쓰는게 좋다 그런 뜻이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게 아니고 뒤에 보시면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산림청에 산청곶감이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산엔청 다 나와 있고 덕산곶감 박스 디자인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가면 혼란스럽잖습니까? 같은 제품에 같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요즘은 곶감도 상품이잖습니까? 앞으로 3개짜리 포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진공포장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1개짜리 포장부분이나 예를 들면 아이스홍시처럼 개별 포장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포장디자인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2·3년마다 교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시대에 따라 포장디자인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임산물 생산이력제가 있는데 이력제는 재배에서부터 출하까지 한 생산농의 일대기를 기록하는건데 이건 산양삼을 하고 있는데가, 실제로 상품화시키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지금 25농가에 대해서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관내 25농가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주로 산청 범학지구, 차황, 금서, 시천·삼장지구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천, 삼장에 산양삼하는 곳을 별로 모르겠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실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거나 실제 해야 되는데 등록만 해 놓고 그런 농가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게 있죠? 그것을 통틀어서......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다른 산양삼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곳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아주 건전하게 재배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5농가 전체가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농가가......
동현
오동현위원
단장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산청 범학 외에는 그렇게 상품이 나오는 곳이 없는 것 같던데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 부분은 정오근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금서 지막에 양진필씨 있습니까? 거기 산양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것은 그 사람이 일찍 시작하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 대량의 산양삼을 하고 있고 품질면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화계의 박병춘이하고 범학에 있는 그 분이 대대적으로 많이 가져오고 선전도 많이 하는데 양진필 그 분은 하긴 제일 오래 됐는데 유명무실해졌는지 부의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당초에 바이오 함양이 가져간 것하고 할거라 했는데 그게 무산되고 개인 나름대로 잘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상겸
김상겸간사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하는데 2군데는 뭐뭐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임산물 생산단지는 올해 산림청에서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차황 친환경산나물작목반이 공동당첨이 됐고 나머지는 농림사업 신청분입니다.
김민환의장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국비 돈 조금 받아 가지고 앞으로 전부다 계획이 5,800,000천원 드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5,000,000천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5,000,000천원 사업인데 부지가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지비 800,000천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부지매입비로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총 사업비가 5,800,000천원 돼 있는데 내년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올해 단년차 사업이거든요.
김민환의장
5,800,000천원이 2010년까지 마무리되는 기라?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될......
김민환의장
면적이 총 얼마라? 한방약초하고 산약초타운을 조성했으면 산청의 약초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에 관리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면적이 총 얼마라? 돈이 5,000,000천원이나 되는데.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25㏊입니다.
김민환의장
25㏊에 5,800,000천원을 투자해서......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당초 안에는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의를 폈지만 안에 한옥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동네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아레 현장에 갔었는데 동네를 하나 만듭니다. 큰 사업입니다.
김민환의장
집이 몇 채 들어서는데? 한방약초사업단하고 산림쪽에서 하는건데 25㏊에 돈이 적게 드는건 아니거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건물이 12동 들어서고 25㏊ 안에......
김민환의장
건물 활용도는, 뭣 때문에 하는기라?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앞으로 한방의료관광......
김민환의장
건물안에 뭐뭐 들어올거냐 말이라?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현재 계획은 위에 휴양림이 있고 밑에 한옥체험휴양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한옥 체험을 하는데 누가 관리해서, 집이 12채 들어서면, 내 얘기는 안에 들어가는 집만 지어서 한의사가 온다든지 한약방이 온다든지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집만 떡 지어갖고 너거가 관리할끼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 계획은 휴양림이 1박2일 체류공간 정도로 생각하고 산약초타운은 장기휴양을 한다든지 한방체험을 하면서 밑에 본디올 탕제원에서도 건물중 일부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경옥고를 달인다든지......
김민환의장
본디올하고 몇이서 한옥을 지어 가지고 실제 한옥을 지어 가지고 군불을 때듯이 해서 찜질도 할 수 있는 관리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군에서 그렇다고 맨날 문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뚜렷하게 되어서 집을 12채 짓든지 해야 되지 집만 지어놓고 나중에 생초 박물관처럼 대문 걸어잠궈놓고 담 쳐놓으면 거기 너머다 보고 갈끼가? 내 얘기는 안에 세부내역이 앞으로 산약초타운을 장기적으로 산청의 약초산업에 뚜렷한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예를 들어 산약초타운 조성해서 옆에 약초를 심고 집떼까리 많이 지어가지고 휴양림이 있으니 1박2일 코스로 하고 가는데 방 한칸을 빌려주기로 하든지 아니면 본디올에 오는 사람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침도 맞고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김민환의장
안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고 사용료를 받아도 그만한 가치를 해놔야 여기 와서, 예를 들어 본디올에 와서 침을 맞고 따뜻하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자고 또 대엿새 침을 맞고 갈 사람들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게 되어야 되지 집만 지어놓고 입장료 받는다면 입장료받을 뚜렷한 그게 있어야 된다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의장님 조언은 감사한데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 운영되도록......
김민환의장
한방약초사업단하고 여러 가지,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고 약초사업단에서 하는 것하고 매치가 같이 되어서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운영이 되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25㏊ 구입해 놓은 그 부지내에 휴양림하고 산약초타운을 짓고 나면 많은 면적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지내에 종합적인 컨셉하고 맞는 한방휴양의료시설단지가 들어온다면, 현재 오실 분이 있다면 유치해도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 안에 그 분들이 와서 지금 현재 이용시설 돼 있는 것도 이용하고 예를 들어 한방의료센터나 종합의료관광센터가 들어온다면 자기들이 필요한 건물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그것도 건축이 가능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국공유지내에서 건축을 한다는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데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목적사업을 한 후에 그런 업체라든지 임대해서 들어온다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요? 오늘 서울에서 이 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단지를 보고. 사실은 둔철에 계획했어요. 의료휴양관광단지를 했는데 자기들 계획은 상당한 투자를 할 계획인데 그 분들이 거기 하다가 한방휴양관광단지하고 박물관을 가봐라 했는데 아주 좋대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보러 옵니다. 보러 오는데 이게 걱정스러워요. 나는 담당도 아니고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어려운데 나중에 오면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협의해 봐라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오면 과장님이 만나뵙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컨셉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먼저 해동선원에서 뭘 한다고 하다가 그건 완전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접할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42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프러그묘 구입하는데 돈은 큰 돈은 아닌데 이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니 나중에 기술센터하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그런 곳에서 원예전문을 하는 분들이 묘목이나 화분을 직접 길러 가지고 많은걸 해서 계속 교체해 가면서 쓰더라고요. 물론 자재비 구입은 한번 들어가겠지만.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와 또 경호교에 사피니아 설치하는 것 등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도 초본부터 약초까지 그런 프러그묘 생산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농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고 저희들도 이용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본 공장을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만들어 내려면 적어도 1,000,000천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설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프러그묘 공장 견학을 몇 군데 했는데 아주 저희들같이 소규모로 쓰는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저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창촌 양묘장에는 뭘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전에 식목일 행사를 거기서 치른바 있고 현재 그 때 심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나무를 양묘장 형태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뜻인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골재채취장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김민환의장
애초에 있는 면적에서 어떻게 제외됐네? 애초에 있는걸 장미터널도 만들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골채채취를 해 놓은 부분은......
김민환의장
골재채취 면적에도 옛날에 양묘를 다 안 심었나?
심재화위원
철갑상어 한다고 줘 버렸잖아요, 임대로.
김민환의장
처음부터 나무들 다 뽑아내고 면적이 골재할 면적만큼 남아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이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맞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래 내 얘기는 그것이라. 실장님이 있지만 되지도 안한 사업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골재채취장 주고, 준줄도 몰랐고 이제는 자갈이 굴러다니는 판이라. 너거도 장미터널하고 양묘장 할거라고 난리를 하다가 어찌 가는지 모르는데 양묘장 해서 뭐하네, 지금? 나무 심어서 나무 가꾸는기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참나무, 이팝나무......
김민환의장
식재되어 있는데 뭐 하는기라? 다른데 가서......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커지면 옮겨서......
김민환의장
1년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전기요금 일부 있고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간혹 1년에 두 번 정도 예취기......
김민환의장
실장님, 앞으로 골재채취장 그것은 어떻게 할 기라요? 말 안 하고 매일 평생 골재채취장 하고 특혜주는 것도 아니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되지도 안 하는 철갑상어 들어온다 해 놓고 안 되니......
김영수위원
묵곡 연꽃단지 거기는 조성을 올해 하는 겁니까,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꽃이 잘 피었고......
김민환의장
성철스님 생가앞에 가는데 얄궂이 남의 논에 조금 해놨는데......
심재화위원
그런데 연꽃은 계속 안 뽑아내고 그대로 계속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내년 봄쯤에는 전체 면적의 1/2 정도 잔디 채취하듯이 채취해서 거기에서 나온 연근은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엔청 가로등이 몇 등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2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2갠데 이건 가로등은 정액요금 아닙니까? 등당 얼마 주는 이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건 제가 잘......
심재화위원
돈을 여기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 되어 있는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우리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담당과가 누군지,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그것도 안 보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두 달동안 가동했는데 116,600원 정도로 한 달에 55천원 정도.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그럼 12등인데 55천원이면 한 등에 가격이 정액제로 얼마 쳐주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가로등도 산엔청 그것도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가로등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은 일반 도로의 가로등인줄 알고 있고 저건 공원 안에 공원등이기 때문에 정액제는......
김영수위원
가로등은 무조건 정액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엔청 하는 그것하고 펌프시설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경찰서 뒤에서 넘어가는 공원. 두 달 동안 자료를 뽑아 보니 116천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묵곡생태숲 거기 전기시설에 전기료가 500천원씩 나가거든요. 500천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현재 경제도시과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 보조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기세만 1년이면 6,000천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리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방둑이 길기 때문에 제방둑에다 태양열 판을 설치한다든지 앞으로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는 이미 가로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이중으로 드는 거라요.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4대때 갔다와서 누가 태양열 될만한 곳에는 가로등을 설치해봐라 그렇게 많이 권고를 해줬는데...... 백암 오폐수처리장에 가니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그게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이건 이미 설치된 것을 바꾸려면 이중으로 돈이 드니까 활용방안이 있다면, 지금 가로등 설치한건 그대로 다른 곳에 옮겨 쓸 수 있다면 다시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도 태양광 등주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 군데 물어보고 했는데 만약에 고장이 나면 등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김영수위원
태양광이 밝기도 그렇고 가로등으로는 안 맞고 가정의 정원이나 조경용으로 되지 이건 되지 않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통영휴게소 자체가 전체적인......
김영수위원
그리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산엔청공원 부지매입비가 돼 있거든요. 이건 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뒤에 제일 높은 봉우리 부분, 어머니 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많습니다.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자꾸 점차적으로 묘지화되어 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안 되지 않겠나 해서 군에서 매입해서, 매입에 따른 절차는 다 갖춰놨습니다.
심재화위원
뒤에 여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우리가 안 됐지만 장례묘지법에 보면 거기는 묘지를 실제 못 쓰도록 돼 있는 곳인데 그걸 자꾸 묘지화되어 간다고 걱정하면 그건 안 되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있는 묘지도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이미 기 써놓은걸 파낸다는건 좀 그렇지만 신설묘지를 한다는건 실제 현행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다른 용도로 필요하다면 매입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은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묘지도 좀 있을 곳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부 행정에서 다 사들여 가지고 산을 매끈하게 닦아버리고 나면 사람 사는 맛이 없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민환의장
야, 이 사람아, 산청군이 언제 생겼네? 인구 12만 살 때도 그것 가지고 다 살았고 군청 그 때도 공무원 다 근무했고 외지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서...... 가꿔야 될 곳은 가꾸지 않고 전부다 땅 사가지고, 이 앞에도 땅 사가지고 사업해야 되고 거기도 해야 되고? 실장님, 산청읍의 인구 자꾸 주는데 자꾸 쫓아내려고 생각하요? 사람은 없고 가꾸기만 많이 가꿔서 나중에 관리비는 누고 낼건데?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자꾸 너거 좋을대로......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말했듯이 묘지 못 쓰는 것이고 수계정 뒤에 숲 좋은 것 그대로 가꾸면 되고. 우리 군청이 언제 생겼어요? 그래도 다 지내고 군민들이 많을 때도, 사람은 주는데 공원입니다. 전신에 정광들이고 뭐이고 조산공원이고 산청읍에 사람 2·3천명 되는데 공원이 작고 운동할 데가 작고 가꿔야 될걸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산림특화단 여기 실장님도 있지만 예산계장, 관광과나 여기 관리비 들어온 금액이 다 얼만지 압니까? 앞으로 관리하다 볼일 다 본다고요. 너거도 가든 조성해서 관리비가 1년에 얼마씩 늘어납니까? 최계장이 관리하나?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장
1년에 얼마 드는지 비교해봤어? 올해 얼만데 내년에 가든 조성하는데 관리비 늘어난 금액이 얼만지 알아? 한번 해 봤나?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정확한 데이터를 못 빼봤습니다.
김민환의장
결국 나중에 봉급 2.5% 올라가는만큼 올라가는가 그 배로 올라가는가 쳐보라고.
김영수위원
1마을 1쉼터 조성이 11개소 있는데 소남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30,000천원 들어가 있네요? 이것 뭡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소남마을은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됐다고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1마을 1쉼터 해서 데크시설하고 자그마한 정자 하는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 틀려질 것이고 마을에 나름대로......
김영수위원
소남마을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소남마을 마을입구 거기에 얘기합니다. 입구에 주민요청이 들어와서......
김민환의장
이 쪽에서 들어가는 곳 말이가, 관정에서 들어오는데 말이가?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관정에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김민환의장
왜냐하면 소남마을에 이 쪽에서 들어가는 곳에 가보면 정자가 있고 강가 조성해놓은 거기를 가봐. 위에 정자에 불을 놔서 쓰레기 집하장입니다. 내 얘기는 가든을 조성해 놨는데 조성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소남 묵곡쪽에서 들어가는 곳에 가봐. 옆에 정자 지어놓고 있죠? 가보면 쓰레기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에 불을 놔서 청바닥이 탈 정도인데 안 가봤제? 가든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관리가, 거기 가면 쓰레기장이라. 강가에 와서 놀다가 다 먹고 노는데, 거기 얄궂이 정자 지어놓으니 정자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있으니 밤에 젊은 사람들 술먹고 가보면 정자를 태워버렸다니까. 가보면 쓰레기장이요. 가보라고. 오늘 나가봐, 거짓말인가? 내가 한달 전에 나갔으니 지금은 깨끗하게 청소해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안 그래. 쓰레기 집하장이라. 지나가는 사람 전부 묵곡 강가에 여름에 놀러가서 먹고 하는데 정자 지어놓은 거기가 쓰레기장이라. 그래서 가든조성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마을 변두리에 있다고 해 놓으면 누가 가는 사람도 없어요. 단성의 복지회관 옆에, 신등도 지금 관광과에서 얘기하는데 내나 무용지물 됩니다. 정자 지어놓은 것 권철현군수 있을 때 2층으로 안 지으면, 그것만 지으면 단성이 큰 변화를 가져올상 싶었는데 누가 한번 올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안 그래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잘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실제 외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남회관 옆 공터에 지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여름에는 방안에 들어앉아 있을 수 없으니, 에어컨 틀어놓고 있을 수 없으니 그래서 아마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민수
권민수위원
단장님, 수목 굴취 이식사업에 대해서 잠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나무를 심어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빼가서 다른 곳에 이식하고 그러면 주민이 무슨 일인지, 도대체 군청에서 하는 일이 심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빼가서 다른 곳에 이식한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해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 군청 뒤편 사면에 심겨져 있는 이팝나무가 당초에 식재할 때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많은 고질속에서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 다른 나무는 기존 나무가 더 빨리 커버립니다. 그래서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크지도 않고 그리고 제대로 개화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나무를 더 좋은 곳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민수
권민수위원
군민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처음부터 생각없이 했다가 또 그렇게 하는데 돈이 안 드냐, 돈이 든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나 하는데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볼 때는 우리 혈세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런데 그런 규격의 나무를 구입해서 하려면 구하지도 못할 뿐더러 많은 돈을 줘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창주뜰에 나갔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더 잘 컸으면 안 좋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주요사업장 수목 굴취 이식사업같은 경우에 그 사업비같은 경우에 그 안에 조경시설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하는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공사를 하다 보면 나무를, 현재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하면서 조경수목을 사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경목을 식재해서 완성조경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군유지나 임도시설지라든지 더러는 기존 조성해온 임지중에서도 밀식되어 규격공간을 조성해줄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굴취해서 다른 사업장에 옮겨놓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업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10본이 될 수도 있고 규격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직영사업 쪽으로 해서 굴취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직영이면 인부를......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인부사역하고 장비 임대해서 지급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 갖고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군에는 인부사역......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조경은 인부사역하고 장비 임차하고 그리고 트럭이 필요하면 트럭을 임차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부산 해운대 향우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 땅을 기증하고 조성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부지를 산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 바로 옆에 가면 조경을 해야 될 부지가 아주 길게 세 파트로 나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부산향우회에서 부산시의 녹지정책과 맞아 가지고 여기다가 향우동산을 꾸며달라 해서 기 저희들이 나무 몇 본 정도는 금년도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부지를 완전 청계천의 향우동산처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부산시에 협조를 하거나 해운대구에 협조해서 어차피 자기들은 정비를 하고 가꾸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부지 조성하고 조경시설, 기반조성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에서 다 해줍니다. 해 주고 그 외에 수목 식재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나무 싣고 가서 식재하는데 50,000천원이 든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해마다 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관리는 해운대구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사후 관리비는 안 들어가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사후관리비는 안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청계천은 계속 들어간다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청계천에는 여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청계천에는 관리비가 5,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에 5,000천원이 소요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년에 3번 정도 잡초제거작업을 하고 가을철에 비료, 월동은 그 쪽이 좀 춥기 때문에 짚으로 피복을 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월동말기,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전정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올라가서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인부를 대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5,000천원 줘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연초에 서울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해운대 거기 올해 돈 얼마 주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올해 향우들에게.....
김민환의장
나무 가져가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금액적으로 따지면......
김민환의장
금액적으로 따져야지. 나무 한 그루 공짜로 준다고 했을 때 파서 오는데 얼마 정도 들어?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두께가 40㎝ 정도 봤을 때 4·500천원 정도 봐야 됩니다.
김민환의장
용흥 앞에 이번에 조성했죠, 그것 돈 얼마 들었어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120,000천원 들었습니다.
김민환의장
땅 사갖고 할 일없이 농사지어도 되는 땅을 군에서 사 가지고. 지금 나무 가봐. 전봇대 밑에다가 키큰 나무를 다 심었어요. 나는 조경업자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 전주가 좍 섰거든. 소나무 키가 전주에 다이도록 심어놨다고. 그런 부분에는 실제 자그맣게 하면 되는데 전주 지나가는 곳에 전화선도 있고 거기다 광케이블도 있고 서경방송 하는 공청선도 있고 한데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가보라고. 돈들여서 하는 조경업자들이 옆에 지장물하고 관계도 없이 나무를 심어놨어요. 지금 조성하는데 가보면. 나중에 나가 보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전봇대 옆에 키큰 나무를 심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라고. 일반 지나다니는 사람보다 기술자들이 생각하는게 더 못해. 그래서 해운대 나무 파서 갖다 심는데 올해 얼마 들었어? 나무 한 그루 여기에서 파서 여기 옮기는데 500천원 든다는데 산청은 산이 80%인데 자꾸 파다가 동네 앞으로 당겨 심어야 되고 어디는 갖다 심어야 되고 이런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운대 얼마 들었어, 올해 간 것?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나무를 20주 가져갔는데, 나무가 작고 여러 종류가 있어서 20주 가졌는데 8,000천원 들었습니다.
김민환의장
8,000천원 들었는데 내년에는 50,000천원 올려요? 나무 가지고 가서 얼추 다 해놨고 한데.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이건 단지 저희들이 굴취해서 현장에 도착만 해준 겁니다. 나머지 심고 다듬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했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리 했으면 공원조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나무가 그 정도 들어갔으면?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부지가 3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 한건 1개 블록만 해운대구에서 조성했고 나머지 2개 블록을......
김민환의장
2개 블록은 우리돈을 들여 다 할거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기반 조성하고 하는건 해운대구에서 다 하고 나무 식재부분만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민환의장
나무 가겨간게 올해 8,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 면적이 얼마라?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개 블록을 하면서 우리가 20주 정도 줬지만 해운대구에서 식재한건 많은 수량의 나무가 심겼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럼 지금 남은 면적이 얼마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350～400평 정도.
김민환의장
2개 필지에?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장
이번에 조성한 면적은?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될 겁니다.
김민환의장
남아있는게 350평이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거기에 산청공원을 조성하면 산청의 홍보효과나 이런게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운대구하고 여러 가지 약초판매나 연계가 되는줄 알고 있고 부산시 전역에 많은 향우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고......
김영수위원
바라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하면 산청공원이라는 표시를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할겁니다.
심재화위원
거기다 큰 간판을 하나 세우면 되겠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쁜돌에다가 산청애향동산이나 향우동산이라든지......
심재화위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니 산청이 눈에 띄는 홍보간판을, 다른 곳에 세우려면 땅 떼주고 뭘 해야 되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청계천처럼......
심재화위원
그런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부산시하고 해운대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만일 이 예산이 된다면 50,000천원 이 외에는 일체 돈이 안 들어간다, 그건 확실하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장
위원장님, 내가 바빠서 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김민환의장
곶감 자조금 조성하는데 지침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군수가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이오? 내용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조금을 주겠다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부분은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 해 볼거라고 예산이 계상되어졌는데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김민환의장
앞으로 내가 바라는건 산청은 결국 어렵기 때문에 자조금은 곶감뿐만 아니라 다 해야 되면 적어도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일반 딸기도 그렇고 자조금의 이유가 뭡니까? 전체 군청에서 모여서 곶감만 해도 그렇고 곶감이 간다면 다른 작목도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군에서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 조절을 하든 뭘 하든 해 놓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라. 지금 해놓고 나면, 작목반 서봉석이 저거 100,000천원 대고 우리 100,000천원 대는데 민간자본 해놨다. 나중에 줘 가지고 어떤데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자조금의 뜻이 가격의 하락면에서도 있어야 되고 생산면에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나 지침이나 어떤 부분은 산청 전체를 놓고 만들어놓고 이 예산을 해야 되지 이것만 해 놓고 내년에 아무 뜻도 없이 거기에서 곶감가격이 싸니 주라고 한다고 줄 것이며, 댈거며, 아까 얘기했듯 그 대신 50대50으로 하든지 70대30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실장님, 안 그래요? 전체를 놓고 조례나 지침이나......
김영수위원
계획이 돼 있잖아요. 50대50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대충 안 해 왔어요?
김민환의장
그건 사전에......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의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군청 전체적으로 자조금을 줄 수 있는......
김민환의장
곶감은 곶감작목반하고 군하고 만드는건데 전체를 봤을 때, 안 하자는게 아니고 하는데 전체를 놓고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곶감작목반하고 산림특화단하고만 어떤걸 만들어서 준다면 앞으로 모든 작목을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묻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군에서 앞으로 봐야 될 사업이란 이 말이야, 농산물에 대해서. 그럼 가격도 얼마 상한선을 받을 때 자조금을 적어도 개인이 더 내고 얼마 모자랄 때는 우리가 1/3을 부담해준다는 그런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지 그 작목반하고만 해서 이것이 나온다는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작목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그 대신 우리 산청군에서도 자조금을 하는데 곶감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앞으로 양돈이나 한우는 정부에서 자조금을 개인이 농가부담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없고. 그럼 모든 작목이, 배, 사과, 단감이나 감이라도 전체적인 조례나 규정을 비슷하게 해서 해야 되지 지금 곶감작목반에서 한 이 계획이 맞다면 앞으로 전부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김영수위원
그래서 자조금 문제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군에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각종 작목들이. 갈수록 보조금 요구액은 늘어나고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자. 언제까지 우리군에서 자꾸 이리 지원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50대50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우선 해 보고 안될 경우에는 끊어야죠, 끊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곶감뿐만 아니라 이게 성공적으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다른 종목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 가지고 농민생산자단체 스스로 너거도 홍보도 하고 판매촉진도 하고 주민소득도 올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를 들어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하락에 대비해서 큰 규모의 자조금을 조성해서 보전도 하고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건 맞는데......
김민환의장
나는 이야기가 이 지침을 뚜렷하게 우리군 전체를 해 주더라도 만들어 놓고......
김영수위원
사실 이런 것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집행하기에 앞서서 나중에 뭔가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그리 하고 그런 준비는 필요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묵곡생활공원 조성사업의 지금 묵곡생태숲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전체사업비가 당초에 90억 사업인데 맨 처음에 군비 500,000천원을 미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85억 사업인데 이 500,0000천원 군비를 확보해줘야 당초의 보조사업 비율에 맞춰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당초에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군에서 미부담한 부분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묵곡생태숲이나 둔철생태숲, 또는 단성에 단성 강변으로......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니고.
종성
배종성위원
산청읍에 한마음공원이나 산엔청공원 등 여러 가지 조성을 많이 하는데 생초 강정에 저번에, 작년부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청하고 생초하고 통합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그것과 관계되는 숲을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안 하게 되면 그 위에서 떠내려오는 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청 단체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내가 군정질문까지 계획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청하고 생초하고 단체들도 와서 과연 단장님께서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까지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건 내가 묻는 것으로만 대할건데 앞으로 묵곡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다른 곳에 투자를 둔철이나 있긴 있어요. 나는 생초 강정쪽에 전국적으로 봐도 강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없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강정유원지는 정감이 가는 위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큰비가 온다거나 하면 도로자체가 침수되는 등 여러 가지 악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경부분만 저희들이 신경쓸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배위원님께서도 좀더 타부서와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이라도 일정부분 조경사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일정부분을 해서 될게 아니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전반적으로 부지도 넓고 하기 때문에 수종 갱신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배위원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강정은 여름에 가보면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먼저번에 주차장을 한다 했다가 아직 못 했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도 안 되고 실제로 그 쪽은 개발해 놓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유원지 관리하는게 산림과 업무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유원지 관리는 저희과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환경조성이나 조경사업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화장실 부분, 도로부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만 신경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는 산림조합이나 업체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직접 하고 있고 인부관리, 감독, 그리고 안전관리 그것만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직접 수집하고 하는건 숲가꾸기해서 나무를 베어놓으면 수집하는건 우리가 직접 인부를 대서 하고 그래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4대보험부터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22페이지, 423페이지, 424페이지, 425페이지.
심재화위원
424페이지에 밤출하장려금 지원 올해 얼마 주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금년도에 3% 해서 수출액은 1,600,000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3%인 56,0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돈 지급하는 지급처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누구를 줬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수출업체에 줬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밤생산 장려금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친환경 밤생산 장려금은 오부하고 차황면은 친환경지구로 하여서 항공방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못 하기 때문에 밤의 품질 면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외지역에 동력분무기나 자가방제할 수 있도록 유기질 퇴비나 이런걸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항공방제를 하는 것이나 동력분무기로 농약 살포하는 것이 틀립니까? 분무기로 하면 친환경이고 항공방제로 하면 친환경이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처신해야 될 부분이라 알고 있고 항공방제는 공중에서 살포하다 보니까 농약비율이 일반 방제하는 것보다는 아주 고도로 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건 기계를 사줍니까, 현금을 지급을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기계를 사 주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붙여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처음에 줄 때는 그런 맥락으로 안 준 것 같은데? 먼저번에는 약을 못 쳐서 가격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으로 했는데 단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물량계산을 현실적으로 가름하는게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한 군데 농협을 통한다든지 산림조합을 통한다든지 해서 100% 전량 그 쪽을 통해서 수매를 하라든지 해서 수매가에 대해서 계산해 준다든지 하면 좋은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계를 사주면 어차피 친환경 쪽은 농약을 안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추밭에도 못 치게 하거든요, 친환경지역에는.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기계 사주는건 안 맞고 친환경퇴비를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분무기 사주라는건 분명히 용도가 약치는 용도인데 이걸 외부사람들이 알아도 그렇고 우리 사업목적하고는 실제 안 맞는 거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려해서 친환경에 걸맞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노령목 교체하는데 나무 심어줬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에 개인적으로 전화 몇 번 하고 했는데 심어 가지고 고사목 제거는 어떻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하자 부분에 대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다 하고 있고 금년 동절기, 또는 내년 추기까지 보식토록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식을 해야 되죠?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아레 매상장에 나가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벤데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는 먼저번에 FTA 자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부 보식해줘야 됩니다. 철저를 기하십시오.
김영수위원
밤나무 재배 시범포 조성이 있는데 지금 밤나무 소득이 인건비에도 못 미쳐 가지고 거의 제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밤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남, 충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주쪽은 과수목에 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높은줄 알고 있습니다. 밤나무재배 시범포 조성사업은 심은지 12·13년 이내의 것을 저수고 전정을 해서 인건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질적으로 100㏊에 2,000천원의 60%이면 1㏊에 돈 얼마 갑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2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당 2,000천원이다 이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곶감경매장 자체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농협에서 관리하면 소화기같은 것은 관리자 자체가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관리체계를 확실히 해야 되고 이리 되어야 되지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 그렇잖아요. 소화기 돈 몇 푼 안 하는건데 우리가 딱 부러지게 우리가 할건 해 주고 너거가 할건 너거가 하도록 구분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니 믿고 내 믿고 하다 보면 다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건 돈 400천원인데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치토록 안전을 고려해서......
심재화위원
차라리 우리가 지원해줄 때는 많은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건 분명히 책임소재를 해서 그 쪽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건 자기들이 하고 다음에 우리가 크게 도와줘야 될게 있으면 도와주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애초에 건물을 지었을 때부터 소화기가 비치됐어야 되는데 비치를 그 때 못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242페이지, 42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42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곶감 품질개선사업 해서 있는데 이건 어디에 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행거 600동분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전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작목반에 지원해줘서 각 농가마다 지원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작목회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행거 한 동에 얼마 정도 됩니까?
심재화위원
300천원 정도.
상겸
김상겸간사
얼추 안 됐어요?
심재화위원
거의 된 편이고 추가로 하는 곳도 있고 합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28페이지, 429페이지.
김영수위원
429페이지에 산청 모고 산불난 거기에 피해목 제거를 하고 하는데 150,000천원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산림이 험악한 곳도 있고 베어 가지고 전량 하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도계획이 돼 있는데 임도를 내면서 거기에 있는 고사목을 파쇄시켜 가지고 임지에 깔아주면 토사유출 방지도 되고 거기에 조림목이 들어갈 것인데 조림목 생육환경에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임도 정비차원에서 전량 파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산불이 발생했으면 이게 개인소유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산불낸 사람하고 관계는 어때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불낸 사람을 입건해서 사건송치를 했고 민사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일부분씩, 전량 보상은 못 해주고 일정 부분씩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 군에서 해야 되는데 산불이 나면 다 베고 저리 해야 됩니까? 외국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 자연치유토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런데 그 쪽 지역에 가면 산세도 험하고 마사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 큰비가 오면 강원도 예를 보지 않습니까? 큰비가 오면 토사유출도 많을 것이고......
김영수위원
거의 다 방치해서 그대로 있지, 복구할게 얼마나 있어요? 자연복구되도록 하던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은 전량 개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 특히 헛개나무를 집단적으로......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산불을 다 질러 버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이래 가지고 원하는 나무 심어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도 모르게 질러버리고 그리 해도 되겠네요. 내가 볼 때 이런건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임지 특성상 거기 있는 나무를 파쇄해서 임지 보전차원에서, 그리고 조림목 활착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대로 나대지로 두면 조림을 해도 토사유출이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개인 불난걸 군에서 싹 다 해 주고 이런건 예가 되면 안 돼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조림사업은 국가사업이잖습니까?
김영수위원
국가사업이면 국가가 해야 되지 왜 우리군비로 해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부분에 국도비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군비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파쇄는 임지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험한데 나무를 전부다 베서 어떻게 할 건데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여기에 소요되는건 30㏊분만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산청군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에 도비 좀 가져와서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뭣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계획서가 들어온게 있나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을 두둔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특히 임업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펠렛가공공장도 당분간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재목창고 증축이라든지 임지내에서 나무를 기계화시켜 가지고 하산하고 하는데 필요한 우드 운반하는 8톤차라든지 저렴하게 많은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목재는 산림사업한 부분들, 아까 말한 불난 부분 저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곳에......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육림사업 현장에서 앞으로 많은 원목을 수집해야 펠렛가공공장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곳에 쓸 것을 해 주겠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차량이 8톤차 2대이고 상하차 굴삭기가 있고 제재목창고도 지어주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165㎡입니다.
심재화위원
제재목은 창고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비를 맞히면 안 됩니다. 원목이면 야적하지만 제재기에 들어가서 가공이 된건 비를 맞히면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밑에 톱밥 생산지원금은 어디 누구한테 지원해서 민간보조로 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 사업을 3년차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 71,500포 정도를 각종 농가에, 그리고 소규모 양축농가, 양파재배농가에 지급했고 가격이 시중시세가 2,800원인데 50% 지원했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농가에 톱밥주는 금액을 일부 보조해 주는 돈입니까, 2,800원?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1,400원에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1,400원은 군수입으로 다시 환원이 되어 집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1,400원은 군으로 돈이 들어오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또 1,400원에 공급을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먹는건 뭘 먹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한 포에 2,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조해주면......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400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그 돈이 200,000천원인데 200,000천원 나누기 1,400원 해서 나온 포대수......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200,000천원을 지원하면 100,000천원은 다시 환원되어 들어와 집니다. 그래서 환원되는걸 정산해서 톱밥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다시 재환원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들어온 부분을 다시 추가지원을 해 준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30페이지, 431페이지, 432페이지, 433페이지.
심재화위원
432페이지에 밤나무 병해충 방제기구 구입 10대 이건 어디다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건 산림특화시범사업으로 시천 사리 마근담지구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그 쪽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심재화위원
거기는 특별히, 마근담지구는 다른 사업이 처음에 230억 거창하게 들어온 사업이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밑의 그것도?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위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앞에도......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앞에는 농림사업에 군전체에서 신청을 받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산림특화시범사업 시천 사리 마근담지구입니다.
심재화위원
50개소가 사리에만 들어갈 거라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아까 농림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34페이지, 435페이지.
심재화위원
금포럼 넝쿨터널 조성은 어디다 뭘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오자가 됐는데 금포림입니다. 차황 금포림지구 점남마을 앞입니다.
심재화위원
터널조성은 어디다 어떻게 할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비닐하우스 골재를 가지고 위에 그물을 쳐서 거기다가 원예용 호박이나 원예용 오이나 수세미나......
심재화위원
그것 하는데 400천원 해요?
상겸
김상겸간사
4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정건의사업 실장님, 이건 너무 들쑥날쑥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생초에 마을쉼터 조성에는 100,000천원을 줍니다. 아까 여기에서 사업하는건 30,000천원, 그렇지 않으면 몇 백만원, 10,000천원 이런 식으로 조성하는데 아무리 도의원이 가져와서 하는 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정자를 짓고 어떤 특별한게 들어선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을쉼터 조성 어떻게 조성하는지 모르겠는데......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도의원과 의논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확정지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니 바꾸기도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니까 도재정건의사업을 도의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하잖아요, 배정을?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김영수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 얼마가 오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도의원에게 일일이 관여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도의원들이 도하고 의논해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실과하고 협의된걸 저희군에서 바꾸기가 참 애로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마을회관하듯 어떤 규정을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 마을쉼터 같으면 쉼터에 맞는 편차가 있으면 한 20% 내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지 3배, 4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김영수위원
올해 도재정건의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900,00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900,000천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도의원이 둘이면 남부, 북부 나눠 가지고 450,000천원씩 해 줍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1인당 900,00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나눴는데 군에서 배정하잖아요? 남부 허기도의원같은 경우에 뭐 해 주시오 소리 안 하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의원님들이 해서 도 관련 개별과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도에서 바로......
상근
이상근위원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이 지방에 가면 면단위에 가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군의 실과에 옵니다. 실과에 와서 얼마 정도 해서 기획해서 올려라, 그럼 여기에서는 도의원이 이래 해서 올려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해서 올리면 100,000천원짜리 있고 30,000천원짜리 있고 이리 올라가는기라.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명시되어서 협의돼서 다시 내려오거든. 그래서 실과에서는 못 바꾸죠, 기획실에서도 바꾸지 못 하고.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돼 놓으니까 사실상 예산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 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땅 사라는데 거기 안 살 것 같으면 그것마저도 협의가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몇 번 해서 바꾸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부탁을 안 할 수도 없고 부탁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심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도 평균화해서 부락단위든 그리 하는게 제일 바람직한데 앞으로 도의원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공평하게 해 주는게 좋겠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걸 도의원에게 우리가 부탁하는게 안 낫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장재숲 복원하는데 이 숲 복원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장재숲은 잘 조성되어 있잖습니까? 과장님, 장재숲 복원 계획을 어떻게 복원하겠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장재숲은 정말 숲답게 오랜 전통이 있는 숲으로 수목이 아주 좋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훼손우려가 있고 기 수목이 있었는데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숲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식재해 주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겸해서 놀러오기 때문에 철쭉을 심어준다든지 그런 기반조성, 그리고 산책로,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숲속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 마을숲 복원은 어떻게 하는지 생소하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전통 마을숲은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전국 5개손가 전통 마을숲 공모를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공모해 당선된 겁니다. 이건 단성 배양마을숲 해송으로 조성돼 있는데 이걸 보호해 주고 저번에 군의회에서 심의를 마쳤지만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더 추가로 식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꾸 물을 수밖에 없는데 임업기계시설 장비장비 유류대 750천원 이건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바이오매스공장에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파쇄기도 돌려야 되고 기계톱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그 밑에 또 자산물품취득비에 임업기계 장비보급 10마력 이하 1대는 뭘 사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200천원 이건 관리운영비로 유류부터 시작해서 기계를 돌리면 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소형 소모품 그 금액이 200천원이고......
심재화위원
밑에 소형케이블 원치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건 구입비입니다, 10,000천원.
심재화위원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건 임도가 없는 부분에도 나무를 바로 밑에 자르면 가지를 따지 않고 밑둥치를 묶어 가지고 끌어올리는 기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소형원치 24,000천원짜리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건 그보다 규모가 있는 것으로 산림내에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의 방침이 기계화를 많이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멀리 있는걸 꺼내는 겁니까, 가까이에 있는걸 꺼내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50미터에서 200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넘어가겠습니다. 437페이지, 438페이지, 439페이지.
심재화위원
무전기가 총 몇 대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무전기가 총 186대입니다. 읍면에 140대 있고 본청에 46대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무전기 수선유지비가 50대분만 계상돼 있는데 다른건 괜찮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무전기도 연식이 있고 산불현장이나 악조건속에서 쓰다 보니까 떨어뜨려서 충격을 받는다든지 이 부분에 1년에 연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40페이지, 44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442페이지, 443페이지, 444페이지, 445페이지, 4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위원
442페이지, 산불진화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량이 어떤 종류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겔로퍼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입한지가 8·9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고장이 잦고 짚차량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짚형 차량을 구입해서 그 안에다가 모니터나 노트북을 탑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차량이 불나고 나서 잔불처리할 때 그건 전에 얘기했는데 차가 세렉스 종류는 어지간한 골짜기는 다 올라가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좋다고 산불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그 시설을 맞춰 가지고 그런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던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유형의 전문진화차량 2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1대가 더 구입되어지면 전진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계획서에 없지만 차후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맨 마지막 장에 지역특화사업 곶감명품화사업에 650,000천원인데 설명서하고는 좀 틀리네요, 내용이?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 전체 합계가 틀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0억입니다.
심재화위원
여기는 650,000천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자부담을 뺀 겁니다.
심재화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300,0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총 사업금액이 얼마인데 자부담이 얼마?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보조자료에는 1,00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300,000천원, 군비 140,000천원, 도비 60,000천원, 국비 500,000천원 이렇게 해서 1,000,000천원입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산림특화단 질의를 마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산림특화단장님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특화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13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단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방약초사업단, 44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전기안전검사료 120천원,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안전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실과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다른데는 아마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서 들어 있을 것입니다 시설 있는 곳에는. 일정한 시설을 가진 곳은 전기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심재화위원
안전검사는 1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다달이 합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다달이 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하는 것은 청사 것을 다달이 한다는 겁니까? 그럼 본청사 것은 얼마나 어디 있어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재무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다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52페이지, 45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약초생산 기반시설은 무엇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약초생산 기반시설은 도로부터 아직까지 약초산업 관련해서 한번도 특별히 지원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 사업계획을 만들어 올렸더니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한계농지라든가 산약초재배단지 쪽에 관수시설 50㏊ 지원하고 관정을 20공 정도 파주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조금 깎여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도에서 얼마나 줄 것인고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도비가 200백만원 정도는 반영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이 265백만원이고. 추경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내시는 200백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김영수위원
한방약초사업단의 예산이 작년보다 10,000백만원 가까이 더 늘어났네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5,600백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영수위원
5,600백만원, 많이 늘어났다 그죠?
동현
오동현위원
산약초 홍보관은 어디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서너번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가능하면 산청시장 가까운 곳,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이런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독패션이나 패밀리마트, 구 축협부지 이런데를 대상으로 물색중에 있고 건물임차료하고 영업권 관계는 일단 가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계약 부분은 성사가 되었을 경우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456, 45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이것은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기업이나 단체, 장류협회라든지 다양하게 시행자를 모집해서 파트너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생각은 가능하면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과 손을 잡고 해볼 생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 병정앞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 아닙니까? 장류를 수출하고 어쩌고 하던데......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생산동하고 기계장비 설비가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내용이던데?
김영수위원
클러스터사업장내에 할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장소는 아직 못 구했습니다. 만약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기업이 원하는 땅을 저희가 몇 군데 알선을 해서 적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가시권내에 아무래도 장독대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산청의 장류산업과 친환경산업이 연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장독대 이런 것을 보기 좋게 하려면 절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몇 군데 후보지는 보고 있는데 그 후보지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원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디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수위원
한방약초사업단의 대부분의 사업비들이 거의 민간자본이전이나 보조인데 대상자 선정을 잘 해야 될 것인데......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해 가는 과정에서 의회에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물론 많은 고생을 해왔지만 지금 우리 약초관련 농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서 있거나 문닫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업성이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되고 우선 보조금에 눈이 멀어서 시설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맞아요. 일단 보조금 받아서 시설해놓으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변경이 가능하죠? 그런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들이 실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김민환의장
업무보고때 한방축제 관련 예산을 얼마로 세웠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업무보고는 820백만원으로 보고했습니다.
김민환의장
업무보고는 820백만원인데 예산서에는 왜 620백만원이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신활력에서 200백만원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김민환의장
따로따로 떼서 축제비를 하니까 돈이 얼마가 나가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니까. 축제비용도 늘일 것이 아니고 올해 한 축제를 반성해야 됩니다. 실장님이 추진해서 했었는데, 200백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무엇이라? 여기 홍보료 나간 것을 보면 탑골프 5,000백만원, 관광저널에 15,000백만원, 뉴스저널에 6백만원 이것은 홍보료라 해요? 이것은 다 돈을 썼으면 홍보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스크랩해놓은 것을 이것 끝나기 전에 다 가져오라고. 이런데 홍보료를 줘서 했는데 이것이 한방축제 홍보입니다. 신활력사업비에서 나간 허준, 그것은 돈 얼마 줬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이순재 CF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고제작비가 60백만원 들고 모델과 모델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비용에 10백만원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순재씨한테 CF비용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홍보제작비에 이 정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순재씨는 축제 TV CF 광고에 77백만원, 한국언론재단에 줬고 축제동영상 지하철안내 데스크에 10백만원 줬고 축제동영상 TV CF광고에 20백만원 줬고 동영상 지하철운영에 6백만원 주고...... 내 이야기는 결국 CF나 CM이나 광고하는데 돈 들어간 것이 384백만원 들어갔다는 결론이라. 그러니까 어디서 축제를 하는고 모른다는 결론이라. 뉴스저널부터 해서 광고 스크랩한 것 가져오라고. 지금도 820백만원에 각 단체, 농협, 군지부 맡은 부분까지 하면 돈이 1,000백만원이 넘는다는 결론이라. 축제를 9회 겪어오면서 축제가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 양심적으로 공무원들이, 작년에 올해 9일 해보니까 근무한 사람들 힘들었지요? 밤에 가수 데려다 하는데 식당하는 사람이 있나, 약초를 파는 사람이 있나, 산청읍의 노인들 왔다갔다 하기 그것도 힘들어. 차라리 한마음공원에 하면 산청읍에 사람이나 많이 모이지. 죽자사자 공무원들 초과근무한다, 뭐 한다 자꾸 독려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작년에 실장님, 안에 내부 텐트는 많이 쳤는데 왔다간 사람들이 약초전시회하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까, 못 하다 했습니까? 국제대학 이우상씨 먹여 살리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축제 줄이자 하면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우짜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있는 것이 270백만원인데 200백만원을 거기에 쓰겠다고 하더니만 820백만원 맞네요. 딴 것은 따질 것도 없고 아까 말한 그 부분 가져오세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장님이 말씀한 것은 자료를 한번 챙겨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축제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작년수준에서 동결을 했고 내년에 아시다시피 엑스포다 뭐다 해서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준비가 강화되고 하더라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원예브랜드육성사업에 마케팅 강화 및 제품개발은 뭡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이것은 주로 온라인 판매체계구축, 제품개발, 브랜드개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조직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이것도 원예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경영컨설팅, 교육, 견학, 경영체 통합메뉴얼 작성, 참여농가별 매뉴얼작성 이런 등등을 포함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연간예산은 잠정적으로 편성해놓은 것이고 내년 1월초 되면 세부집행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의 승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편의상 갈라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민환의장
총 예산이 얼마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2,158백만원입니다.
김민환의장
약초조합에 하는 그것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16,500백만원이 확정은 되었다 그랬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김민환의장
원예 작목이 뭐뭐라?
김영수위원
원예라는 것은 약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래서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채소특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건 채소와 관련된 브랜드 개발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채소쪽보다는 약초쪽을 한번 해보겠다 어필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초가 원예냐, 이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순수하게 원예라는 것은 시설하우스쪽에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초를 시설원예 적용을 해서......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이제는 농림부에서도 약초산업을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전환되면서 원예브랜드를 책정하게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12,700백만원이라는 돈을 전국 12개 한방약초를 하는 도시에 향후 5년간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1차적으로 약 50,000백만원 규모를 한방약초산업 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기까지는 지난번 한승수국무총리 오셨을 때하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오셨을 때 우리군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서너번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을 직접 면담을 하고 업무토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매년 2,400백만원씩 한 이외에도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자한만큼 효과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농촌활력증진사업 2,400백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연간 2,000백만원 이상이 약초쪽으로 투입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정말 돈을 소화를 못해서 졸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성과를 못 내고 하는 일이 정말 없어야 되거든요. 현재 산출근거하고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나 계획도,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계획만 올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못 세웠을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실행계획은 1월달에, 어제 농림수산식품부 실무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 지침을 받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무언가 정말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실장님, 신활력사업비가 이번에 얼마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2,400백만원 받았고 인센티브 600백만원 받았습니다.
김민환의장
아무 계획도 없이 2,400백만원은 어디 있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뒤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의장님.
김민환의장
약초사업단은 광특하고 신활력사업비 밖에 없어. 내년부터는 없어지는데 도에서 얼마 받았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212,700백만원을 나눠보니까 17,700백만원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은 이 분야에서는 좀 앞서나가는 분야니까 제가 좀 노력하면 그 보다는 이상 예산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환의장
우리군이 앞서 나가는 약초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소득이 가고, 이때까지 공무원들 홍보하고 그런데 돈 다 넣었지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함양보다 소득이 못한지 안 한지 분석을 해야지, 돈은 많이 가져와서 투자를 했는데......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난달부터 계속 의회간담회도 하고 해서 기반쪽에 좀더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들이 나오고 보강계획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기반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 있어?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신활력사업비는 소프트웨어쪽에 쓰도록 정부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눈에 보이는게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러니까 되지도 않게 축제하면 홍보, 그런데 쓰는 것이 소프트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게 지역홍보, 지역주민 역량강화,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에 투입이 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장
약초해설사, 교육받고 나왔다는데 어디에 몇 분이 나와서 활용하고 있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교육은 계속 시켜가고 있고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되기 전에 일단 기반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양성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의료관광은 어떻게 할 계획이요? 삼장보건진료소 침 맞으러 가는거 할거요, 뭐 할거요? 약초해설사를 시켰으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방, 누구 말마따나 동양당에 와서 침을 맞게 한다든지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계획을 세워봐야지.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겸
김상겸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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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위원
신활력사업비중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하네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거의다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나 하드웨어쪽에 한다면 아예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홍보하는 것처럼 제목을 살짝 변경해 가지고 승인 요청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수위원
한방약초 대중매체 홍보에 250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이것은 각종 개개홍보입니다. 축제뿐만 아니고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 6시내고향, 싱싱 일요일, 지하철 광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신활력사업비를 받아가거든요. 총괄만 저희가 관리할 뿐이지. 신활력사업비가 약초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 위생계, 행정계, 기획계 이런 식으로 갈라서 쓰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소득사업보다는 소프트라는 것은 홍보라든가 그쪽으로 기획을 해서 어차피 예산을 얻어왔기 때문에 축제라든가 일반광고·홍보 그런 쪽에 많이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생산성에 비중을 두면 감사나 지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그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잘 집행한다고 인센티브를 매년 600백만원이나 900백만원을 더 받아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자료로 신활력사업비는 건별로 다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기획담당이 사용한 예산내역을 갖다 달라했는데...... 보니까 아래도 대충 자료를 해왔는데 실제 이해가 안 가요. 서울에 가서 홈플러스 전동카트에 광고하고 그런데 써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다 자그마치 돈을 수천만원씩 지출하고 예산사용도 정말 부익부빈익빈 현상입니다. 어떤 부서는 돈이 넘쳐서 못쓰고 어떤 부서는 돈 1백만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부서가 있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브랜드 육성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쓰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홍보에 쓰고, 농업지원과 등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부 서울 가서 광고회사들에 지출한 것이고......
심재화위원
홍보부분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마다 해야 될 부분 해서 일관성 있게 어차피 공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리로 통해 홍보하는 것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예산 나가는 것도 편하고 일관성 있지 않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심위원님,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실제 운영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도 전문화된 영역이고 유통도 전문화된 영역인데 공보업무를 보는 사람이 전문화된 영역의 홍보컨셉을 잡아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재화위원
홍보할 내용을 각 실과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해서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공보계에 주라 이 말이라, 그러면 자기가 하는 매체하고 협상을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되면 좀 안 낫겠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파트별로 따로따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개 과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과장이나 계장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광고탑 150백만원 해봤자 효과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상겸
김상겸간사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만 홍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방단지 안에 약초파는 분 의견을 들으니까 지역적으로 와서 약초구매라든가 하는 지역이 거제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것하고 그냥 관광하는 것하고 다른데 약초식당 건너편 그분이 이야기하는게 거제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제조선소라든가, 대우조선소라든가, 거제나 울산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서울에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왔을 때 구매도 많이 하고 그 분이 호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한방단지뿐이 아니고 중산리라든가 조사를 해서 대충 일일이 파악은 못 해도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곶감을 거제사람이 많이 사는가, 많이 구매하는 쪽에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안 있겠나......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얼마전에 거제 디큐브백화점에도 유통관련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 유통망을 통해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홍보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홍보전시관 설치는 460페이지, 앞에 것하고 같은 것이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동브랜드 규격포장재 지원 20개 종목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50백만원씩 갈라 가지고 50백만원은 일반농특산물 지원, 유통계에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백만원은 약재비닐포장재, 쇼핑백 이런 것 합니다. 손님들 오면 담아주는 종이백입니다.
심재화위원
위의 생산이력제 집하장 장비지원은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생산이력시스템을 붙이게 되려면 농가, 법정유통망,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찍어볼 수 있는 3가지 축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심이 되는 생약조합내에 전자테그, 리더기, 안테나, 전자저울 이런 최소한 장비를 갖추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상품을 찍고 들어가면 산청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된 약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재화위원
459페이지에 한방약초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초 잔류 농약분석을 금년에 70건을 했고 토양잔류 농약중금속 분석을 82건을 했습니다. 이 82건의 내용은 유무성분, 유해성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약초분야는 DH라든가 생산이력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검사하는 시설이 농축산과에 있거든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토양검증은 전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수 같은데 잔류농약 같은 것......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그렇게 합니다. 농민들 요구가 있으면 출장나가서 해주고.
심재화위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같은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성안
이성안약초담당주사
토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약초는 일반 한의약품지원연구소나 생약협회나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약초 몇 가지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를 해서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이 있다, 없다 확정판결을 받아오는 그런 절차인 모양이네요.
김영수위원
한방클러스터 공사부지매입 이것은 저 건너 공사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저 건너 주유소 윗 부분, 그 다음에 도로공사까지. 규모는 20,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약간 나지막한 동산이 하나 있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입니다. 아파트하고 IC진입로 사이에.
심재화위원
허브-컴투어 운영관광홍보 이것은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산청관광 지역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체험투어입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여행사나 홍보업체, 언론사 팸투어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못하니까 관광홍보계 예산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이것 한번 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몇 번 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횟수는 편의상 10회 되어 있지만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나는 자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자주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제가 2팀을 안내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안내를 받고 한 이후에 관광사 대표들이 왔거나 운수업계 대표들이 왔을 때 왔다간 이후에 홍보한 효과가 피부적으로 느껴집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있습니다. 특히 중앙지나 이런데 소개되는 기사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 가지고 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지 언론사 관광전문 기자들을 초청하고 여행잡지 기자들을 초청해서 계속 기사 나는 것들이 그런 인연을 통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그러한 종류의 기사나 홍보가 난 것이 다녀간 이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도 계속 스크랩을 하라고 했고 또 기사내용이 좋은 것은 코팅을 해서 실과별로 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청을 홍보하는 좋은 기사들이 나중에 책으로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책 원고로 쓸 수 있도록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온 바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홍보쪽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다른 행사하는데 가보면 우리는 아직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놀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갖다놨는지 싶을 정도로 빠진데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 하거든요. 함양휴게소 같은데는 산청의 지리산 하지만 그런 가까운데도 우리 홍보물이 없어요. 우리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우리 산청 상·하행선 휴게소에서 홍보하는 것도 함양같은데는 자기들 식품이나 이런 것이 탁자위에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하행선은 몇 군데 하는 것 같습디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양보다 일찍 관광홍보를 깔았고 함양은 우리 한 것을 보고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하고 가면서 자기들은 약초를 깔았습니다.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다녀보면 진주시청 같은데도 들어가는 입구나 화장실같이 텅빈데 우리 산청의 조그마한 관광지나 약초사진같은 것을 걸어주면 홍보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위원장님, 한방약초사업단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56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단성 상수도구역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 돼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단성상수도 세대수가 정확히 빨리 기억이 안 납니다.
심재화위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1,949세대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단성에서 취수해서 들어가는 곳이 그리 많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단성, 신안을 합해서.
심재화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신안은 단성취수장에 들어가는걸 말합니까? 여기는 면별로 공수를 적어놓은 겁니까? 세입예산에 나온데 보면 면별로 취수공이 나와 있거든요. 단성취수장에서 가지 신안은 취수장이 없잖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면별로 내놓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면별로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취수장별로 단가가 틀리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예요.
김영수위원
“전” 해놓은건 뭡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개수 전수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걸 군내에서 다소 여건이 틀리더라도 상수도요금이 같아야 되지 취수장별로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라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쉽게 말해서 각 읍면마다 사용량이나 총괄 징수액이 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총 거두는게 780,000천원 정도 되는데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이 한 달에 많습니다. 그러면 전수에 돈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수입금액을 볼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다음에 오부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봤을 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가격을 낮춰 가지고 징수목표액을 잡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총 가격에서 전수를 나눠 평균가격을 해서 하니 이렇게 된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 해놨습니다.
김영수위원
평균가격이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톤당 요금은 같을 것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수입을 평균 내니 이리 올라왔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입에 따라 그걸 나눠 가지고 평균으로 하다 보니 금액에 차이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누진세도 붙고 많이 쓰면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심재화위원
수요자들이 내는 물값 톤당 가격은 산청군내 일치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묻는건데 그걸 얘기해줘야 그걸 둘러서 오게 되잖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566페이지, 567페이지, 568페이지.
심재화위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567페이지, 지금 하수도 시설이 2010년도에는 계획이 어디어디 돼 갑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지역이 2010년도에는 시천 중산하고 삼장 대포에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40억 내지 50억이 감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천하고 단성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두 군데중에 한 군데 정도만 일단 발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2011년에 완공할 계획이 있었으나 지금 사업비 추진관계상 2012년까지 사업이 추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관계가 원활히 지원 안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맑은물을 잘 보전해서 먹는 방법이 제일 밑에서부터 물을 맑게 해가야 됩니까, 위에 흘러오는 데부터 물을 맑게 해야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에서부터 맑아야 밑의 물이 맑는 것으로.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하수처리장 사업을 하는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저 대원사, 중산리부터 해 오는게 맞잖아요. 그럼 그 밑에 흘러오는 물은 그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은데 지금 단성, 신안부터 해가면 밑에 어차피 구정물 내려온 것 그것으로 그리 되니 이 사업을 할 때도 실제 우스운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원수가 맑아야 밑으로 내려가면서 맑아지는데 원수를 구정물 만들어 놓으면 밑에 구정물 받아서 먹는 사람이 걸러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고 지금 위에서부터 맑은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실제 계획을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강댐이나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쪽으로 논리적으로 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과장님, 금서 향양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운영합니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금서 향양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양같은 경우에는 시운전을 12월말에 계획했는데 지금 예산관계나 이런걸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시운전이 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향양마을하고 수철마을에 특히 요새 지리산 둘레길로 인해서 공휴일이 되면 관광차가 몇 대씩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수철같은 곳은 별도로 공중화장실을 지었는데 작년에 정화조를 안 묻고 현재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그걸 사용을 안 하니 하고 싶어도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향양같은 경우도 준공이 다 돼 가는데 그것 때문에 정화조를 안 묻고 그리 되어 있는 모양인데 특히 개인적으로 하는건 정화조를 묻고 해서 다행인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운전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과장님, 금강도약수터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금강도약수터 정비 이 부분은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음수대를 정비해야 되고 겨울이면 물을 받는데 상당히 미끄럽고 눈이 오면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주민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과장님, 이거 잘 하시는 일인데 하시려면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수를 사먹지 않는 읍민들은 거의 여기 금강약수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정말 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으로 확보된 사업비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거의 읍민이 그 약수터에 의존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수돗물 안 먹고 그 물을 드십니까?
민수
권민수위원
생수를 먹을 때는 거의 금강도의 물을 먹습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을 제가 두서너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전체 턴키방식발주해서 사업이 시행중인데 최초에 설계할 당시에 혹시 누락된거나 그 이후에, 벌써 설계해서 시행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약 5년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그 때 설계당시에 5년전에 설계할 때 없었던 집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전부 빠져있단 말입니다. 빠져있다는 핑계로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지금 관로공사를 다 하고 나서 짓는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관로공사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집을 짓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설계에서 빠졌다고 해서 이걸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걸 빨리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군민인데 5년 전에 설계해서 뒤에 집지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공사비 그 때 설계 안 했으니 못 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턴키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가 불가합니다, 사업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난 때도 김영수위원님외 이 부분은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한 두 군데 올려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예정도 있고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은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합니다. 변경수립을 하면 저 후년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국비로 안 하면 우선 급한 지역 말고 예산의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저히 내년까지 넘어가면 한 군데 이야기하면 동제국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농협의 밤처리장, 동제국, 다복식당 등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한 두 군데 반영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곳은 그리 하면 좋지만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도 나중에 마무리하고 다시 도로 절개해서 파서 연결하고 하려면 사업비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바로 해 줘야 됩니다.
김민환의장
김영수위원 얘기한 부분, 지금 그리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 결국은 이판에 묻어줘야 되지 다음에 국비한다고 해서 한 집, 두 집 있고 하다고 기본계획에 넣어주기 힘들단 말이라. 마을에도 그런 곳이 많거든. 신등을 예로 들면 모례, 율현은 마을하수도를 예를 들어 했는데 에나 가까운 단계소재지 양전하고 사계는 빠져버렸단 말이라. 그것도 신등의 물을 퍼먹는 에나 가까운 부락은 빠지고 이 부락은 됐거든. 그런 것은 기본계획에 부락전체가 빠졌으니 넣어주면 되는데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상하수도 관련해서 몇 군데 안 되거든. 사업 발주 안한 곳도 있고 한데 지금 하는 곳은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개략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조금 힘이 들어도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급하게 완공된 부락이 있으면 한번 의논해서 이번에 넣어줘야 되지 3년 후에 큰 부락이 빠진 곳이 있는데 한 집, 두 집 예산이 될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하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파악해서 예산이 실제 얼마 들겠다, 그럼 결국 군비로 해서라도 해줘야 될 부분은 해 버려야 되지. 지금 이후 짓는 것은 다음에 집을 지을 때 허가조건을 줄 때 상하수도를 연결하는 부분은 하더라도 그런건 감안해야 되거든. 시천, 삼장 저 쪽으로는 자꾸 외지에서 와서 늘어나는 추세가 되니 그 부분은 파악해 봐.
김영수위원
그게 턴키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시는데 턴키계약은 설계변경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군비로라도 해서 지금 하는게 예산 절감하는거지 나중에 새로 하려면 공사 다시 해야 되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김영수위원
시천같은 곳도 그렇거든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시천 부분은 파악하니까 우리 구역에서 제외된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댐상류에 일부 포함시켜 가지고 공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직도 누락된 곳이 있어요. 다시 파악해 보세요. 지금도 연결이 안돼 민원이 있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 영 떨어져 있는 부분은......
김영수위원
그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런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에 배출시설을 관에다 바로 연결하잖아요. 기존 정화조 있는 것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일정은 없는 겁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존 정화조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를 직관으로 하면 기존 정화조시설은 본인이 부담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시공은 사실상 안에 물을 퍼내고 모래를 넣고 주입해서 끝내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행정에서 지원할만한 건은 못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계획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대책을 처음에 잘못 세운 것 아닐까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관련법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지역에도 그리 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선 아직까지 없으니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모집하는 회사는 없습니까? 폐비닐 그석으로......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정화조를 들어낸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바로 퍼내고 모래만 주입해서 매워 가지고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모래를 채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관에서 지원할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소장님, 먼저번에 제가 몇 번 전화로 했죠? 하수관거사업 전부다 들어갔는데 실제로 정화조를 아까 모양으로 퍼고 다 폐쇄를 했는데 명단을 빨리 환경보호과에 안 넘겨줍니까? 하수관거사업 들어간 그 농가지역에 지금 시험가동하거나 정화조를 펄 필요가 없는 지역에 자꾸 정화조 퍼라고 고지서가 온단 말입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보호과하고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구역내에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가 올해 두 번 받았어요. 정곡에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두 번 받았는데 저번에 예산을 할 때 물어보니까 명단이 안 넘어왔다. 그런 지역은 준공이 안 되더라도 명단을 빨리 넘겨줘야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안할 것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내면 엽서값 버리죠......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댐상류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처리시설을 보면 저희들이 처리장을 완료하고 나면 시운전을 거쳐 가지고 그것이 가동이 잘 되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개시 공고를 한 다음에 처리장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시운전중에 있으며 사용개시공고가 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환경보호과에 넘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넘겨 주는데 원칙상, 법상 그리 돼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 정화조를 펄 필요도 없는데 정화조 퍼라고 엽서가 자꾸 나간단 말이오.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같은 경우는 작년에 벌써 완료됐다 아닙니까? 올해 벌써 두 번 나왔어요, 정화조 퍼라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우선 넘겨주고 필요성이 없는데 시운전 중이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안 내보내도록 해야 되지요. 지금 촌사람들 뭐가 날아오니 이게 뭐냐고 굉장히 놀래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572페이지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부산물 퇴비외 1종을 해 주는데 이건 어떤 지역에 해주는 겁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일반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불가하고 일반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약 17,000천원 정도 82가구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재산권 행사라든지 각종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전답에 한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일이 있었고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퇴비하고 각종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82가구 전답에 농사짓는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되나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됩니다. 올해 약 20,000천원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0,000천원 정도로.
심재화위원
올해 예산은 50,000천원인데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50,000천원중에 실제 집행한 것은 20,000천원밖에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나머지 30,000천원은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는 얼마쯤 지원해줄지 몰라 가지고 50,000천원 정도 확보했는데 그것을 확보해서 다른 시군하고 지원해준 관계를 파악한 결과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 하려면 약 20,000천원 정도면 지급이 가능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축협을 통해서 퇴비하고 비료를 공급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업무를 물어보면 여기에서 대답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축산과에서 1,500평 미만 답작논에 대해서 친환경퇴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그럼 이 분들은 거기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제외가 되나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환경보호과에 수변구역하고 단성같은 곳은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와 협의해서 제외했고 일부 협의해서 제외된 부분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농축산과에서 나간건 여기에는 제외된 구역에 해당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상하수도 통합시공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1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다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소요사업비는 100,000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추진해 보고 부족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차후 추경때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영수위원
물량이 많을 건데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파악하기는 약 600,000천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김영수위원
통합시공이 완료된 지역은 실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안 했는데......
김민환의장
안 했는데 통합상수도가 끝나서 아스콘 포장을 씌워야 되는데......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씌운 곳이 단성하고 시천입니다.
김민환의장
신등은? 신등은 아레 민원이 와서 경찰서장한테 닦달하데. 아레 도로 되고 물으니 너거가 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이야기가 포장을 다 마쳤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가서 보라고. 보고 이게 덧씌우기를 한 것이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야 되지 내 얘기는 끝났다고 해도 신등 면소재지 가운데길 가보면......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복구했지만 그렇다고......
김민환의장
그걸 타기관에까지 보고하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면 되나 말이지. 거긴 완전 마친데 아닙니까? 마친데 같으면 확보해서 해 줘야 되지. 나도 아직 다 안 됐으니 뒤에 할거라 생각했는데 거긴 또 학교 옆이란 말이라. 자꾸 불편을 느끼고 타기관에까지 얘기를 하는거라.
김영수위원
이게 시천이나 단성 소재지권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통수는 내년에 약 2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통수가 완료되고 하자가 없다면 포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 예산만 전체 다 하면 좋긴 좋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반차선이 되어 있는 곳은 반차선을 하고 안 그래도 댐상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포장비하고 우리 사업비하고 일단 연계해서 검토중에 있고 부족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심각합니다. 시급한 사업비이고 정확하게 물량하고 예산하고 해서 이런걸 주민들도 다니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또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났다고 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손실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것도 물론 급하지만 이런 부분도 진짜 급한 예산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복구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쓰셔 가지고 어찌하든간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해야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사업한 것 다시 파악해서 해요. 그건 민원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기라.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하루 여러 수십대가 다니고 한데 신등은 아까 얘기한대로 경찰서까지 해서 민원이 왔는데 우리가 포장할거라 얘기하고 말아버렸거든.
김영수위원
특히 소재지권같은 경우는 계획을......
김민환의장
그 때 할 때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가포장 비슷하게 해 놓으니......
심재화위원
지금 금서는 다 마무리 된거죠? 윗 동네까지 내려오는 하수종말처리장 관 매설한 것 아직 마무리 안 됐나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현재 시운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완전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포장한건 마무리된건지 그걸 묻습니다.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포장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됐죠? 지난 6월엔가 가보니 맨홀 주위가 꺼져 있다고 하니 다시 할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러고 나서 밤머리재를 몇 번 지나다녔잖아요. 그런데 꺼진걸 못 봤습니까? 맨홀 주변은 다 꺼져 있거든요. 저 쪽은 모르겠고 향양에서 밤머리재로 가는 거기는 선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맨홀 주변은 꺼져 있고 맨홀이 노출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서너번쯤 얘기했을 거요.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세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하수종말처리장한 지역에 다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보면 심재화위원님 말씀처럼 침하됐거나 문제가 되는게 있으니 다 파악해서......
김민환의장
통합시공하는데 쓸 예산이 한 쪽에만 하고 적으니 저런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실제로, 아까 신등면같은 곳 맨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굴곡이 얼마나 졌는지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볼 때 팠다가 묻었다 하니 여러 수십개 굴곡이 생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제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니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파악 안 되면 자체로라도 소재지권은 해 줘야 되지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하수관은 묻을 때 규정이 어찌 돼 있습니까? 파서 돌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묻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관 묻듯이 부드러운걸 넣고 묻도록 돼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관은 압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질토에 묻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압을 받아서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게 들어가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토나 모래를 넣어라 이런 규정이 돼 있는데 하수도관은 양질의 토에다가 보통 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
심재화위원
말을 확실히 해요. 양질의 토에 구배를 하는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양질토를 넣도록 돼 있나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양질의 토라면 어떤걸 양질의 토라고 해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흙, 돌이 안 섞인 흙.
심재화위원
돌이 일정규격 이상, 5㎜인가 그 크기가 안된 이하의 돌, 잔잔한 돌은 섞여도 되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잔돌 이상은 크게 압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제로 하수관 매립하는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하수관 매립하는데 그것 하는건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마구잡이로 끌어넣지 그것 하는걸 못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파보라고 하면 다음에 파볼랍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이건......
김민환의장
하수관거 진주시에 하는걸 보니 전신에 모래를 실어다 넣고 하던데?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모래를 실어다 넣도록은 안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드라운 양질토를 넣고 그 위에 돌이 들어가서 눌려도 흙이 있으니 괜찮은데 물론 깊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 하도록 해놨으면 그리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누수가 되면 토양오염이 되잖아요. 이런걸 담당자들이 관심있게 다니면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돈준대로 하도록 하세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574페이지, 575페이지, 577페이지, 578페이지, 579페이지, 580페이지, 581페이지.
김영수위원
580페이지에 노후계량기 교체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계량기 교체하고 뒤에 보면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지금 현재 전자식계량기 말고 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오래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예산을 100개 정도밖에 안 넣고 내년도는 계속적으로 계량기가 원격검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수도 4,080점에 대한 계량기중에서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든지 불감률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 계량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고장이 났거나 이런건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새로 하는 곳은 자기돈 주고 하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김영수위원
앞으로 전부 4,080점 되어 있는 중에 고장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해주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수도법에 보면 당초에 설치했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산청군에 기부채납이 된다면 그 때부터는 본인이 특별하게 고의적인 손실, 고의적인 파손한 것 외에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하는데 전부 기부채납을 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자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고 사후관리는 우리가 한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예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재화위원
과장님, 계량기를 기부채납한다는 말은 그럼 개인이 내서 기부채납한다는 절차를 갖춰야 기부체납이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용개시만 되면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수도법에 그리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통수만 시키면 됩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조례에 보면 그리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법을 그리 만든 이유는 뭐예요? 계량기 내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당초에 만약 내 대지안에 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설치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기부채납되면 수도요금 징수나 검침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뒤부터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고의파손 외에는......
심재화위원
그럼 본인에게 통수 이후는 자동으로 기부채납된다는 통지를 해 주고 합니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돈받을 때 설명을 그리 드립니다. 마을대표를 통해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나는 기부채납한다는 소리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실제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가정에 들어온건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지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절차를 몰랐어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급수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583페이지, 584페이지, 58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