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두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연일 계속 되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손철운 위원입니다. 질의해서 감사하신 내용들이 여기 반영이 됐으면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손철운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신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분야는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분과 그에 따른 공공자금 차입금,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특별교부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조정, 추가 내시된 교부금, 교부세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300만원이 감소한 4314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4300만원이 감소한 4182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가한 13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총괄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300만원이 감소한 4182억 49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6000만원이 증가한 350억 100만원,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금 증가 등 16억 3100만원이 증가한 598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평시장 고객쉼터 건립비 10억원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87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은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감액통보에 따른 감소분과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비 10억원 등 120억 700만원이 감소한 648억 6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수정예산을 제출한 내용과 같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7억 4900만원이 감소한 241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취·등록세 감소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공관리자금 81억 30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1억 8800만원이 감소한 326억 2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 3700만원이 감소한 67억 2800만원, 교육분야는 5000만원이 증가한 23억 9500만원, 문화 및 건강분야는 20억 4500만원이 증가한 187억 43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4억 2300만원이 감소한 160억 55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5억 300만원이 감소한 2037억 5100만원, 보건분야는 7200만원이 증가한 89억 2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억 6200만원이 감소한 8억 9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 8600만원이 증가한 28억 1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7900만원이 증가한 33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 1900만원이 증가한 330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8억 15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14억 1600만원, 기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15억 300만원, 둘째, 도시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갈산공원 조성사업 4억 1000만원, 굴포천 야외갤러리 조성사업비 삭감 1억 5000만원,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작전고가교 방음벽 설치 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차도 설계비 2억 5000만원, 넷째,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삼산도서관 건립비 16억원, 갈산도서관 건립비 5억원, 다섯째, 부평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평시장 고객쉼터 건립비 10억원, 여섯째, 기타사업비로는 청천2동 복합건물 신축 10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131억 5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00만원이 증가한 8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추가경정 부분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업명세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및 구 사업의 마무리와 의존세입 감액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사숙고해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석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11억 6997만원보다 1141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5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감소내역으로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00만원, 사무관리비 331만 5000원, 국내여비 410만 1000원, 의회소식지 발간잔액 400만원 등 총 1641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예산증가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 파워앰프보조장치 구입비 300만원, 차량유지비 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예산안은 집행예산 잔액분에 대한 예산삭감과 아울러 의회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차량선박비 유지에 따른 부족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실시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국민연금 사업장부담금 예산조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 요구, 의원 세미나경비 집행잔액 삭감, 의회소식지 집행잔액 삭감, 차량선박비 부족분 요구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초 2회 추경예산 11억 6997만 8000원보다 1141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58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17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에 의회비목과 자산취득비목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예산조정으로 5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하여 설치한 각 상임위원회실 파워앰프의 효율적인 구동을 위해 방송실에 설치할 전원분배기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원 세미나 지원의 일반운영비목과 의회비목이 되겠습니다. 의원 세미나 교재 유인 집행잔액 21만원, 의원 세미나 강사수당 및 교통비 집행잔액 165만원, 의원 세미나 장소 임차료 집행잔액 145만 5000원과 의원 세미나 여비 집행잔액 410만 1000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정홍보 간행물 발간의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집행잔액 400만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의회소식지 등을 발간, 배부 시 수록된 내용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회신 등을 토대로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연세가 드시면서 국민연금 내는 액수가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내용은.

만 60세가 넘으면 이걸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네.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중간에 사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딱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워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아까 선관위에서 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선거법 위반 여지가. 그러면 전부 삭감해버리지 왜 400만원을 해요?

아,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후반기에 할 것!

예. 전반기에는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내용을 확인 못하고 발간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증액 요구했다가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발견돼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80만원이 이미 집행된 예산이고.

예. 그건 1차에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400만원이 남았는데.

정리추경 집행잔액, 불용으로 삭감하는 것보다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우리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국민연금부담금이 의원님 1분이 자격 상실하는 바람에 반납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국민연금만 반납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료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남았을 것 아니에요? 국민연금만 남아 있을 리가 없는데!

남은 예산에 금액이 적으면 불용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했습니다.

아, 금액이 너무 작아서 표기하기가 뭐해서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원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원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원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이재승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인바 이재승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12억 1282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 예산 11억 5411만원보다 약 5.09% 587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를 정책 사업으로 분류하면 의정활동지원예산이 11억 2697만원으로 약 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약 7.1%인 85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관련 주요 예산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의회직위표 제작 등 1430만원, 제5대 의회 의원동판제작비 500만원, 본회의장 방송장비 대체구입비 3359만 8000원, 의원 재, 부재표시등 구입비 1130만원, 본회의장 발언대표시기 구입비 290만원, 주요행사 홍보 신문·방송료 지급 2200만원, 1층 로비 엘이디실내조명 설치 1675만원, 텔레비전 대체구입비 59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예산안은 제6대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18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증가는 내구연수가 경과된 방송장비 대체취득 및 발언표시기 신규구입으로 차질 없는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아울러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홍보매체 광고료가 신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회 외의 예산 중 의원님과 관련된 예산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의원 1인당 1000포인트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순으로 2010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선진지 비교시찰, 의원 세미나 지원,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부서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자산취득비와 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른 국내·국외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의원 세미나 지원경비를 계상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로는 2009년도 당초 예산인 11억 5411만 7000원보다 5870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1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세부사업 의정활동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제6대 의회 개원준비 등으로 188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부사업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중 일반운영비가 주요행사 신문광고료 지급비용 추가로 21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층 로비 엘이디조명등 설치 등으로 1675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73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유지를 위한 회의록씨디(CD) 제작비,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자치의정 구입비용 및 의회관련 법규집 유인비, 의정활동 관련 자료유인비, 3층 로비 시각장애인 촉지안내판 및 기타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수용비와 제6대 의회 개원 관련 수용비를 합쳐 일반수용비 총 4836만원, 전문심사보조자 및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운영수당 총 532만원, 의장 수행직원과 의장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및 청원경찰 피복구입비 312만원, 의회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60만원을 2009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페이지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의 의회비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9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경우 2010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금액은 2009년과 동일하게 연간 1인 기준 480만원씩 총 9120만원을 요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8분의 위원님에 대해 연간 1인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금년과 동일하게 의장 2520만원, 부의장 1320만원, 상임위원장 1인당 연 960만원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월 80만원씩 3개월간 총 240만원 등 총 69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의 경우 역시 금년와 동일하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400만원, 인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12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사업장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384만원이 증액된 1710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은 114만원이 증액된 12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여비로 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방송장비 대체구입비 의원 재, 부재표시등 및 본회의장 발언대표시기 신규구입 등 총 477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세부사업 선진지 비교시찰의 여비와 의회비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외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 초청방문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와 의원님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시 수행직원에 대한 국외여비 총 1620만원,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국내비교시찰여비 1829만 2000원, 의원님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교류여비와 해외비교시찰여비 총 388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세부사업 의원 세미나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의회비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세미나 교재 유인비용, 의원 세미나 강사수당, 강사 교통비와 식비, 세미나 장소 임차료, 의원 세미나 여비 및 의원 기간교육 등록비 등으로 세미나 교재 유인비 부문에서 5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22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페이지 세부사업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의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사진 인화비, 주요행사 신문광고료 지급비용, 의회소식지 발간비용, 의정백서 발간비용, 의회 방문자 제공자료 발간비용, 의회 홍보용종이가방 제작비 등으로 총 4170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서인건비의 업무추진비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 90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의 경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 의정자료 번역료, 추가근무직원에 대한 급양비 등 총 1278만원,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핸드폰 및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622만원, 사무실 연료비 122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 차량선박비 1000만원, 관내 출장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040만원, 의장 수행직원 월액여비 144만원, 시설비의 경우는 1층 로비 엘이디조명 설치를 위하여 1675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의장실, 부의장실 및 국장실, 직원사무실의 노후된 텔레비전 대체구입 및 업무상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총 6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주요행사 신문광고료 지급 110만원 곱하기 20개사 해가지고 22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각종 행사 시 사실상 신문에 광고를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본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그러니까 풍물축제 때하고 구민의 날 때 지방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내년부터 시기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절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는 우리 구의회를 신문지상에 광고가 필요치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한 번 반영해 봤습니다.

지금 처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많이 와야 되는데 해봐야지 아는데.

그래서 꼭 이것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금년도에 지방신문에 우리 구의회의 활동사항이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의원님들 의안발의 조례라든가 그럴 때도 기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110만원은 어디에 기준한 거예요? 110만원 곱하기 20개사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출입기자단이 20개사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시기와 언제 내는 거는 협의해서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희 그리고 우리 의회 신문구독료 그것은.

별도로요! 지금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신문구독료가?

그건 일반수용비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신문대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최소한 줄여서 지난 해 보니까 2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런 것 좀 최소한 줄여주시고요. 이것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새해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17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텔레비전 구입비 의장, 부의장실에 200만원짜리 2대, 국장실·사무실에 95만원짜리 2대거든요. 95만원짜리하고 200만원짜리가 뭐가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화면크기를 가지고 의장님실은 방이 크기 때문에 한 50인치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직원사무실은 한 42인치 정도로 화면크기에 따라서 금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층에 의원님실의 티비는 몇 인치 정도 돼요?

42인치일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실이 적거든요. 그래서 42인치를 놓고 50인치는 큰 사무실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층 의원님들방에 있는 42인치 정도는 의장님방이나 부의장방도 그 정도면 충분히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장실에 티비가 적어요, 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가지고 보면 210만원 차이가 나는데 한 95만원 정도만 더 하면 한 3대 정도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층에 있는 의원님 사무실에 그것은 좀 적어요. 저쪽에서 소파에서 보면 적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방도 의장님 좌석에서 볼 때 42인치가 적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하고 부의장님방은 좀 좁기 때문에 한 42인치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52인치 2개하고 42인치 2개 했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상임위원회장방 교체계획은 없어요?

그것 제가 많이 있으면 하겠는데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현재 있는 것만 대체하는 걸로 제가 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 대체하다니?

현재 있는 구형티비만 대체하는 걸로.

그럼 상임위원장방에 있는 것도 구형이잖아, 다!

그런데 저기……, 지난번에 하여튼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반영 못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국외여비 보면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여비가 있잖아요. 이게 의장과 부의장이 별도로.

이게 뭐냐면요, 매년은 아닌데 자매도시에서 청장님이나 의장님을 초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되겠지만. 그럴 때는 다른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부의장 여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놨다?

예. 그렇습니다. 꼭 가시는 건 아니고요.

의회소식지 발간은 아까도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선거일 180일 이전.

그럼 내년은 전반기에 안 하고 후반기에.

7월이면 되는 거죠. 전반기 사항을 180일 이전이니까 6월 2일이 지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전반기 하고 그러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제일 뒤에 정오표가 있네요.

그것이 부수가 유인이 잘못돼 가지고 큰 내용은 아닌데요. 금액은 같고 금액하고 맞게, 금액하고 부수가 잘못 유인 돼가지고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수첩 제작이 2만 8000원씩 들어가요? 하나에.

2만 1000원, 정정이에요.

2만 1000원씩 들어가?

네.

비싼 것 같은데 수첩 나누어주는 것 2만 1000원씩 들어가요? 수첩.

그것은 적고 작고 그런 것보다도 인쇄소에서 예년 같이 같은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부풀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씨디제작비도 있던데 제작비 보면 하나에 1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회의록. 1만 8000원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 제작을 해서 똑같이 의회에서 만들면 되지 그것 꼭 1만 8000원씩 다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지출되는 비용은 최소한 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아까 신문구독료도 나왔지만 이백 몇 만원씩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신문만 하세요. 신문사에서 압력 넣는 것도 아닐 건데 억지로 다 주지 마시고 1층 입구에, 로비에 보면 수북이 쌓여 있는 것 저녁 때까지 보지도 않는 신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대로 저녁 때까지 떠들어 보지도 않은 신문이 많거든요.

제가 전체를 확인해가지고 꼭 봐야 될 것, 그다음에 필요치 않은 거는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에는 되도록 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다른 부서도 이 얘기 해가지고 신문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도 지금 낭비되는 신문이 너무 많거든요. 각 부서에 가도 다 그래요! 쌓아놓고 보지도 않은 신문, 민원인을 위해서 쌓아놨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 볼 새가 있어요? 근무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지.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의원들 국민연금부담금이 2009년도에 1326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오늘 정리추경을 하는 가운데 500만원을 반납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800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인데 2010년도 예산안에 1700만원을 배 이상 올린 거는 국민연금부담금이 증가해서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배를 올렸을 텐데 그 원인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팀 조석현 의회사무국 조석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이 해마다 금액이 바뀌는데요. 상반기쯤에, 5월쯤에 공단에서 통보가 와서 금액이 조정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월 7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19분 중에 최초에, 9분은 ……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10분이 계셨습니다. 내년도는 6월에 의원님들이 새로 오시기 때문에 일단은 맥시멈으로 19분을 잡았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19명으로 잡고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추이를 봐서 1회나 2회 추경 때 삭감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대 의회 의원님들은 5대 의원님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총무팀 조석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도 지금 보면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신문광고료 때문에 이렇게 배가 오른 건가요? 무슨 다른 데서 또 오른 게 있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75페이지 보면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해갖고 2009년도 당초 예산은 1974만 6000원이었는데 2010년도 예산이 4170만원 6000원으로 2196만원이, 배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신문광고료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광고료가 2200만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신문광고료는 하나도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내는 건 신문구독료고 이건 신문에.

신문광고료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내년에 신문에 광고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일간지 몇 부 보시죠?

지금 제 방에 들어오는 건 문화일보, 경향신문, 그다음에 의장님 방에……, 그것 좀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시면 보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텔레비전 구입비용을 보면 50인치 구입비용하고 42인치 구입비용하고 가격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방에 지금 설치돼 있는 티비가 화질이 떨어져서 보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다음에 설치가 너무 높게 돼 있어서 고개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피디피나 엘시디인가, 그 티비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의원님들 방이 또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도 매체를 시청할 수 있는 티비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금년 추경에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류를 시켰던 내용이니까 검토하시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수에 관한 내용 중에 일비나 의정활동비가 금년에 보면 전반기까지는 18분의 의정활동비하고 급여 지급을 하는 걸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삭감해도 됩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9분이 공통적으로 다 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죠. 전반기는 의원님이 18분밖에 안 되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잘 집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방하고 의회사무국에 들어간 신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릴게요. 신문 구독하는 부수는 여러 모로 다양성 및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시각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신문을 다양하게 구독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문화일보, 중앙일보에 집중해갖고 대부분 기관에서 보고 있는 신문들이 그런 신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경향신문도 좀 보고 한겨레신문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시각에서 사회측면을 보는 시각도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2010년도에는 신문구독을 그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 속개 후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승 부위원장께서 원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원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원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이재승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인바 이재승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신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신은호 이재승 김영희 김유순 손철운 장숙자 정문희 정재서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기획홍보실장 박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