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부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주요행사 관계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 대비 약 32% 증가한 7억 7,572만 원을, 세출예산안 2009년 대비 약 25% 감소한 3억 5,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으로 2009년 대비 1억 8,8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여 총 7억 7,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사유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추진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최근에 타지방자치단체 체납정리사례를 벤치마킹으로 체납을 최소화할 경우로 이에 따라서 징수율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다 철저히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5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업무수수료 및 건축허가안내제잡비는 2009년 본예산보다 각각 715만 원 및 180만 원 감액하여 4,485만 원 및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다소 경기침체에 따라서 건축허가건수가 다소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시장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직원 급식비로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사업명세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진단 현지조사 자문수당으로 28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의 사유로는 재건축에 따라서 안전진단 시행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 1억 원 정도 감소한 사항이나 최근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여러 구 또는 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은 3억 원을 편성하여서 현재 21개 단지에 총 2억 9,99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일반운영비 및 기타 행정운영과 관계된 통상적인 예산으로 유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많지 않지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8쪽에 건축사업무수수료 나왔는데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 그다음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인데 단가들이 올랐어요, 많이?

단가들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대행수수료라고 조례로 해서 가령 연면적 200㎡ 미만일 경우에 이렇게 개정을 했었는데요 현장조사라는 이것이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사업 대가 기준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건축위원회도 많이 늘었나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그 취지는 교통영향평가 따로 건축위원회 따로 하는 부분이 민원인한테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총괄 운영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몇 명이나 늘었어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위원 하는 부분이 5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유는 건축위원회 수당이 늘은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인데 그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은 저희가 소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횟수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최횟수는.

잘 알았고요, 558쪽에 보면 굴삭기 부분이요. 그거,

저희가 철거장비로 굴삭기를 갖고 있고요 사용 용도는 재해대책, 제설대책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법상 저희가 보험료를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료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50만 원이네요? 굴삭기 보험료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보니까 1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보험료가 많이 내렸나, 어쨌나 해서. 어떤 상황인지요?

실제 보험료가 30만 원 정도 쓰는데요 여의치 못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도 1억 원이 삭감됐는데 그렇지요?

예.

3억 원 했다. 일 열심히 해주신 것 칭찬 드리고 싶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저도 김세종 과장님께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인데 금년 예산은 1억으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 1억 원을 감소계상하시게 된 이유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부분이 약 7억 정도 되는데 저희도 당초는 좀 지원이 가능하다면 4억을 올렸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구 아니면 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받은 부분대로 지원하고 저희 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재정여건이 좀 나아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과장님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탄력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장숙자 위원입니다.

예,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조영민 팀장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빠지길 잘해요? 오늘뿐만 아니고 가끔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송구스럽지만 제 기억으로는, 오늘은 참석 못 한 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사 때문에 보냈고요,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고 가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서에 보면 559쪽에 불법건축물 철거 지게차, 화물차 임대비 요즘 불법건축물 많습니까?

발생은 많이 되고 있고요 행정대집행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성화시키잖아요, 벌금으로.

그 부분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불법을 할 때 악의적으로나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김세종 과장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아직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나 조금 설명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항공측량에서 3,000건 정도가 적출됐고요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불법건축물이 되고, 제가 작년 초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게 어떤 행정조치의 부분이 아니라 정비에 목적인 부분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1,000건에 대해서 전부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30% 줄였고요 불법건축물이 행정대집행에까지 이른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비적 성격으로 넣는 부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리라 믿고요 그 밑에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 명으로, 여기 4명만 나와 있는데 전부 몇 명으로 만들어졌어요?

4명보다는 많습니다.

그러게. 몇 명이에요?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8명 명단 주실 수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규정에는 나와 있겠지요? 규정대로 하면 의원들이 거기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좀더 내용을 봐서 저희가 잘못 답변한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의하냐면요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있어야 되잖아요. 재개발을 위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부평구 내에 이르는 모든 분쟁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들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이 저는 분쟁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60페이지 보면 건축도서 구입비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9만 원짜리,

건축법 관련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0권에 9만 원입니까, 아니면 9만 원짜리가 10권입니까?

9만 원짜리 10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건축법이라든지 제반 관련 법률이 송구스럽지만 많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바뀌면 시행령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다 해야 되는지, 중복되는 게 많고 시행령 받으면 그것만 삽입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보통 법, 영,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삽입만 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다른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 관련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10권씩 사야 돼요? 전직원들이 다 봐야 돼요?

전직원한테 돌아갈 정도 분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10권은 누구,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저희가 4개 팀이 있거든요. 4개 팀에서 분배합니다.

아, 그래요. 꼭 필요한 거예요?

예. 꼭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세입쪽에 보면 159쪽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태료 건이 한 1억 8,600만 원, 반절 정도 더 세입이 추가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면 좀 성격이 악의적이고 필연적인 부분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좀 더 하셔서 추인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럴 의향은 혹시,

저희가 저번에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건축물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는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등 징수관리지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추진은 오래된 건물 중에서 저희가 추인을 받고자 하는데 그 과태료 규정 때문에 100%를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좀 과태료의 경감을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그 취지는 불법건축물 존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해서 적법한 건축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냐 할 때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사례를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적법한 건축물로 유도하는 부분에 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세출쪽에 보시면 559쪽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자문단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진단 보조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관련 세부 세항이 아직 하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올해 아주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보조금으로 시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용역비 있거든요. 그 용역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정비계획수립용역으로 시에서 80% 매칭하는 부분인데 제가 최근까지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는 지원에 가닥을 잡고 있는 내용인데 아직, 이번 시에 관련의회가 끝나면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꼭 시비보조를 해야 되나요?

정비계획 수립이 군수ㆍ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립기간이 1년 도래할 경우에는 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세항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입주자들하고 논의해야 되겠지만 지원해주는 구상안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혹시 그 부분은 정리 좀 한 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얼마였지요?

3억이었습니다.

2008년도.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똑바로 얘기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3억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드렸었는데 예산을 이것도 공동주택지원사업 나가는데 사전에 접수받아서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억 뚝 잘라서 했는데 그런 내용 혹시 하셨나요?

저희가 수요조사 받았었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 공동주택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얼마나 돼요?

수요조사 했을 때 저희가 더 필요한 예산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7억?

예.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했는데 2010년도에는 어떤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실 거예요?

2010년도도 우선은 저희는 노후 정도를 먼저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대상으로 중점 지원할 부분이 2010년도에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정이나 쉼터 이런 곳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중점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데로 좀 바꾸어서 수요가 어느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공동주택에서 지원해 달라는 사업종목이?

300세대 미만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 받아본 것에 의하면요. 주로 기반시설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단지 안의 도로하고 노인정,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숙지하고 해주지 계속 뒤에서 그냥. 올해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가서 업무에 임하세요.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은 총 21억 2,39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사업수입이 현수막지정게시대 게첩대행수수료 수입이 1억 3,15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감소요인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버스매표소 3개소의 폐업 등으로 도로사용료가 전년 대비 70% 감액 계상되어 6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잡수입인 도로무단적치물 수거물품 매각수입이 전년 대비 170만 원 감액된 80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보조금사업으로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9억 원 등 8개 사업이 전년 대비 1억 23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18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안 총 33억 5,402만 9,000원은 전년 대비 10억 7,7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GM대우자동차 서문 일원에 문화와 테마가 살아있는 GM대우 사랑의 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9억 원과 시설부대비 등 총 9억 48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 시에 15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시비 9억 원이 내시되었으며 구에서도 재정여건으로 인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2011년도에 시비 6억 원을 포함한 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0년도와 2011년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비는 예산안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숭의고 앞 및 동수교회 옆 옹벽에 대한 경관개선사업비 3,000만 원과 경원로에 노후된 가로시설물 및 녹지대 정비를 위한 사업비 총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7쪽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과 조성사업입니다. 청천로 및 장재로 일원 도로중앙분리대에 경관조명기구를 설치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과 밝은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안내표지판 통합지주 설치사업 예산은 관내 주요도로변의 사설가로안내표지판을 통합지주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주요도로변 수종교체 등을 위한 도심속 자연거리 조성사업비로 시보조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8쪽입니다.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각종 경관시설물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총 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8쪽부터 55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예산은 전년 대비 2,447만 8,000원이 감액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93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4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법노점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전년도 18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6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50쪽입니다. 한아름상가와 노점단속 대기실의 전기계량기 분리설치비 115만 5,000원이 신설되었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사업예산은 정비사업용역비 2억 2,000만 원과 행정대집행비 2,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744만 원이 증액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0쪽에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3만 2,000원이 증액된 3,9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정비에 따른 서식제작비 190만 원, 공익요원 피복비 단가인상 및 출장교통비 추가에 따른 보상금 4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책추진업무의 추진 외 광고물정비사업 추진비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1쪽에서 55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44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옥외광고물 자진신고에 따른 추가조치로 2010년도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인건비 및 자율정비 보상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5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건비 및 주민수거보상금제에 대한 시비보조금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52쪽에서 553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720만 원이 감액된 총 6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부평로 일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 2단계에 이은 2010년도 3단계사업으로 시비 3억 원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건비 예산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만 7,000원이 감액된 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5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무실 복사기 대체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제16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1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0년도 본 세입은 2009년도 당초 예산인 36억 3,256만 원보다 39억 1,525만 4,000원이 증가된 75억 4,7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새로운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직접지원비로 국고보조금 2,92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십정2지구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3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보조금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십정2지구에 16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역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설비로 십정초교 주변 외 6개 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시비보조금이 2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인 49억 6,203만 3,000원 계상되었으나 26억 9,809만 6,000원이 증가된 76억 6,10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564페이지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을 위한 신문공고료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도정법 제77조의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요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를 총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4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업무추진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으로 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설비로 십정초교 주변 외 6개 구역 정비계획수립용역비로 시비보조금인 2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관련 도서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운영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료 및 신문공고료 등의 일반수용비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829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관련 도서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6페이지로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사업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입증지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비로 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새로운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직접지원비로 국고보조금 3,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국비 32억 6,500만 원, 시비 16억 3,250만 원, 총 48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7페이지로 토지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획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잔여체비지 관리를 위한 여비로 시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8페이지로 직접인건비 및 부서인건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부임이 2009년도 당초 예산인 2,902만 5,000원에서 545만 1,000원이 증가한 3,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인건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정원이 30명 이하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로 2009년도 당초 1,458만 원에서 66만 원이 감소한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2009년도 당초 2,160만 원에서 720만 원 감소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면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 작성시 필요한 전용 케디안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민의 삶의 질 및 도시공간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이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은 2009년도 당초 예산 59억 7,665만 6,000원보다 4,540만 5,000원 감액한 59억 3,1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국비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에 1억 4,532만 2,000원과 산불방지대책사업 2,985만 2,000원을 비롯하여 산림병충해 방재사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서비스분야 사업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등산문화 증진사업에 등산로 조성, 그리고 조림사업, 총 7개 사업에 3억 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6,154만 5,000원과 백운공원 조성사업비 7억 원, 그리고 예산안 163쪽에 십정녹지조성 6억 원, 마장공원 조성 16억 원,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2억 3,900만 원 등 총 15개 부분에 54억 8,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572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은 2009년도 당초 예산 121억 2,538만 원보다 26억 6,266만 6,000원 감액한 94억 1,2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유지관리 분야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3억 9,375만 원, 일반운영비 1억 9,327만 5,000원 등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6개 부문에서 전년 대비 8,144만 7,000원이 감소한 8억 3,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3쪽 녹지대관리 및 조성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60만 원을 포함한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 대비 1억 3,686만 5,000원이 감소한 10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3쪽입니다. 경인로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억 2,290만 8,000원과 십정녹지 조성 6억 원, 마장공원 조성 16억 원, 갈산공원 조성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4쪽입니다. 백운공원 조성 7억 원, 십정공원 테니스장 임차료 1,500만 원, 공원정비 예산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2억 3,900만 원, 민간 옥상녹화사업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5쪽입니다. 문화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2억 3,8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예산으로 인건비 6,300만 원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7개 부문에서 3억 1,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8쪽입니다. 식목일 행사용 및 수목구입 등에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림자원 육성에 1억 900만 원과 조림사업 5,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9쪽입니다. 숲해설가 및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4,221만 7,000원과 산림자원 관리에 1,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0쪽으로 산불방지대책에 9,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581쪽에 산림병충해방제분야에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58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3,142만 원을 계상하였고 583쪽에 부서운영기본경비 4,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통한 구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도시관리국 공익요원들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가 16만 원, 재난안전과는 25만 9,000원, 도시경관과는 35만 1,000원, 건축과는 무허가건물 단속반 30만 원, 도시재생과는 1명인데 피복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녹지과도 10명인데 26만 3,200원, 이게 공익요원들 피복비인데 다 틀리거든요. 많게는 두 배 정도 되는데 도시관리국 공익요원들 피복비 구입하는데 올해 피복비 구입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마다 다 틀려요, 피복비가. 내가 볼 때 특별히 피복비가 틀려지지 않을 텐데 틀리거든요. 이것 국장님 별 거 아닌데 예산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알아보시고요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하세요.

조정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6쪽이 되겠습니다. 1구1특화가로 조성사업에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9억 480만 원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억을 말씀하신 사업비 같아요. 그 사업비는 일부분입니까? 1단계사업입니까?

박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시비 15억, 구비 15억 해서 저희가 15억을 시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도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9억을 내려주었고 구비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구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억만 서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내년도에 21억 시비를 받아서 구비도 15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조서에도 금년도 9억, 2011년도에 21억 이렇게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보면 지금 시설비로 9억이고 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계상하셨네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21억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한 20억 들어가신다고 그때 저한테 보고를 주신 것으로,

10억 미만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중화사업.

아, 지중화사업에 10억 미만.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중화사업은 10억 미만이고 가로정비사업에 20억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9억 300만 원을 이번 1단계 사업비로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래서 일단은 2010년도에는 지중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혹시 시에서도,

아, 지중화사업을 먼저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 순서가?

예. 그렇게 해야 나중에 추경 때라도 혹시 되면 총 사업비가 결정되면 용역도, 지중화사업하고 용역은 같이 병행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세부적인 작은 1단계 9억 3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일단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 제출,

지금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용역이 끝나야 되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속 자연거리 조성사업에 2억 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조성사업에 1식으로 해서 2억,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심속 자연거리 조성사업은 시비 1억 원하고 구비 1억 원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주내용은 현재 부평로 1구특화가로 조성하면서 기존에 은행나무, 가로수로 돼 있는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이팜나무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간이 부평역에서 문화의 거리까지 교체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도심속 자연거리 조성사업비 시비 받은 것으로 내년도에 문화의 거리에서 시장역까지 주가로수를 은행나무에서 이팜나무로 수종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풍물거리 구간 내에 가로수가 이팜나무로 교체되는 것이 미관상에도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가로수 교체하는 사항하고요 주요 도로변에 트릴리스라고 하는데 덩굴식물이라든지 주롱박 같은 것으로 아치 형태로 해서 쉼터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물색해서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인데요 551쪽. 작년 예산이 3억 4,560만 원이었고요 2,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셔서 3억 7,000만 원으로 사업비 예산 세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은 인건비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됩니까, 항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증액이 됐네요?

인원이 7명에서 2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추가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 사항입니다.

추가임용에 대한 인건비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뭡니까? 그것도 352만 원이 증액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552쪽.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되시면 이따가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저기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율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자율정비를 하게 되면 광고업주한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업체에 지원하는,

자진정비하는 업소에게 지원하는 보상비인데 시비를 받아서 조금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할 때.

자진철거할 때 지원해 드리는 보상금이다 이 말이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전수조사 끝내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적법한 광고물인지 부적합 불법광고물인지를 광고업주들한테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인 광고주가 돌출이라든지 가로간판 같은 경우에 지정된 갯수보다 많을 경우 자진해서 철거했을 경우 철거비용 정도의 비용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보전비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010년에는 어느 구역을 정비하십니까? 그게 구역별로 나눠서 하시지요?

이게 자진신고기 때문에,

그럼 부평구 관내 전체를?

전체를 하는데 중점 저희들이 사업구간으로 정한 게 1구간이 원적산길, 장고갯길, 부평로, 이렇게 돼 있고요 2구간이 갈월로하고 청운공원길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부탁할게요.

방침 받은 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사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십정녹지공원을 지나왔습니다. 그 길로 항상 다니니까요. 보니까 오늘 보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동절기인데도 날씨가 포근한 탓에 보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수도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 57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원유지관리에서 맨하단에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공원운동장 사용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번에 새로 정비한 공원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예약시스템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지요.

지금까지는 전화신청이나 내방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돈을 직접 은행에서 제출토록 하게 하고 해서 불편한 사항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원 신트리하고 백운 정비도 되고 그래서 우선 이것을 우리 구 홈페이지상에서 사용신청과 납부, 카드결재라든가 자동이체시스템 같은 것을 모두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홈페이지만 들어가게 되면 운동장 사용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기가 언제쯤 신청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예측가능하고 굳이 구청에 오시지 않고 전화하실 필요 없이 구민편의를 위한, 참고로 이것은 다른 구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우리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백운공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백운공원 운동장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신청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편의를 잘 제공해서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74쪽 봐주시지요. 이 부분은 십정근린공원조성에 사무관리비에 테니스장, 십정공원 테니스장 임차료가 있어요. 1,500만 원. 이 임차료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예산이 올라왔네요. 계상하신 건 거기에 사유지입니까? 테니스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요 교육청입니다.

아, 교육청하고 도개공하고.

예.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의 땅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1,500만 원을, 1년에 1,500만 원씩 드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녹지확충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옥상녹화사업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은 2억 4,700만 원인데 여기서 2억 2,1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감소해서 예산 편성하셔서 금년도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감소폭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나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천성모병원을 옥상녹화 했는데요 금년에는 그에 상응하는 큰 규모의 옥상녹화 대상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아, 신청이 없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확대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부담이 한 50%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감액된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존경하는 권상철 전 의장님께서 민간옥상녹화사업 부분에 먼저도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사실상 소유자부담이 50%고 우리가 보조로 시에서 50% 보조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는데 옥상에 공원을 만들다 보면 옥상 바닥이 사실상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때 권상철 의장님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은 구조안전진단 전문업체 거기서 실시하고 있고요 건물구조에 이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만 한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 보수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거기에 6,063만 원입니까? 예방진화대,

6,063만 원이요.

6,063만 원이지요. 이 사항은 뭡니까?

이건 저희 산불진화 예방 및 진화요원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인건비가 되겠지요?

예.

인건비에서 6,063만 원을 계상하셨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현재 8명.

8분에 대한 인건비. 그러면 이분들이 산마다 배치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7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식목일행사에 전년도 예산보다 2,1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 나무가격 인상입니까? 코스트가 높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나무 나눠주기, 이것이 식목일행사는 저희 녹지팀에서 하고 나무 나눠주기는 조경팀에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것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묶어놔서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묶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증액 편성하시게 됐다.

사실상 증액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사실은 아닌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3억 3,600만 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말이지요 국비, 시비, 구비는 알겠는데 “광”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와서 물어보려는데 “광”이 뭐예요?

“광”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데요 보통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보는 거지요?

국비.

그런데 이 단어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것 좀 봤거든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렇게,

새로 기금이 생겼나 보지요?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이거지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를 지적하셔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듯이 건축과, 도시경관과가 되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무허가건축하는 단속비도 30만 원으로 올랐어요, 건축과는. 그다음에 노점상단속반 옷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긴 25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비용을 어디서 지불하는 겁니까, 이건? 피복구입을 하면.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집행합니다.

아까 동일시, 동일시 했는데 작은 이야기 같습니다만 정수기도 말이에요 과마다 다릅니다, 월 지불액이. 알고 계세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누구는 좋은 물 마시고 누구는 나쁜 물 마셔서 그러나 어떻게 체결할 때 달라서 그러나.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피복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피복비에 대한 단가는 재난안전과에서 저희가 견적받은 것으로 각 과마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차이 나는 건 신규공익에 대해서 피복을 구입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동복과 하복 한 벌씩하고 하복 한 벌을 더 해줍니다. 근무화라든지 표시장, 명찰 이런 것들이 쭉 돼 있는데 보면 외근을 많이 하는 단속공익들이 있는 부서에서는 동복 같은 것도 외투 같은 것이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공익하고 외근공익하고 일부 단가 차이가 있지 않나. 타부서하고 제가 금액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 받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견적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단가상정을 했기 때문에 총액에서 좀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지급하는 옷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료는 왜 다른가요? 5,000원 차이라 그래도 1년이면 6만 원 차이인데, 과마다. 이건 왜 다른가요? 정수기. 어느 과는 4만 5,000원, 어느 과는 5만 원 등등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과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과마다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것은 혹시 정수기 회사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일시되는 게 없어요?

각 과마다 정수기를 개별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글쎄 동일시가 필요치 않습니까? 이 금액이 과마다.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안 느끼나요? 동일시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구매시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신문값이 똑같듯이, 우리 위원회수당 지급이 똑같듯이 동일시 될 필요를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피복비도 가능한 한 동일시하듯이.

정수기도 회사도 다를 수는 있듯이,

과마다 계약을 따로따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여비하고 보다 보면 월액여비라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보는데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비수당 지급할 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잠깐 국내여비라고, 지금 도시경관과의 월액여비, 죄송합니다.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자에 대한 월정액을 주는 거고 국내여비는 그때그때 출장 나갈 때마다 지급하는 월정액이 아닌 일반,

상시출장?

월액여비는 상시, 그러니까 월 근무시간에 상시 출장을 하는 봉급형태의 월정액 여비고요 국내여비는 그때그때 출장 가는 직원에 대한 일반여비,

월액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과마다 달라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한 10만 원 정도,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거의 1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0만 원도 되고.

조금씩 차이날 겁니다. 왜냐면 급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강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하는 과마다 방법이 다른 건 12만 원 계상한 데도 있고 10만 원 계상한 데도 있고 8만 원 물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는데 산정해 내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느 데는 2만 원 곱하기 몇 명 해서 12월까지 해서, 금액은 비슷한데 하는 방법 자체가 동일시된 게 없다고. 한 눈에 어느 과든지 보면 똑같은 식으로 똑같이 보고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다 과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이것도 동일시가 필요치 않나 생각해요. 어때요, 국장님?

그런데 월액여비,

국내여비 누구는 사실은 꼭 꼬집어서 얘기하면 공공요금은 2,000원이 돼요, 1일. 그런데 공무원들은 보통 2만 원 계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지금 제가 일반적인 여비 자체는 정확히,

제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직급별로 여비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직급별로 여비가 다르다는 얘기는 5급이 택시 타면 더 받고 9급이 택시 타면 덜 받아요? 그렇게 계산하나요? 국내여비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비라고 그래서.

다릅니다.

국내여비도?

예.

국내여비는 동네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습니다.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국내여비를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제주도 이런 데,

아니, 그런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각 과별로 세워놨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12만 원이면 12만 원 똑같이 해서 총액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여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비는.

예.

계산방법이 다 다르니까 혼동이 되지요, 과마다 다르니까.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 총 금액을. 총 금액만 국내여비 얼마 그러면 아, 이 안에서 국내여비가 쓰여지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못 해주나요?

저희 여비규정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뭐 급마다 다르고 어차피 긴 출장을 가면 여관비도 다를 거 아니에요. 좋은 데서 자고 나쁜 데서 자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할 때 그렇게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5급 공무원은 비싸게 주고 9급 공무원은 조금 거기서 덜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비 뭐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총액에서 쓰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통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할 필요성은 있겠나요, 혹시? 김기수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각 과에 보면 거의 10만 원씩으로 국내여비가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 원도 있어요. 다르다고요, 다.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여기 577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로 인천나비공원 수시정비비 3,000만 원 그렇지요? 정비비가 3,000만 원이에요.

예.

정비비라는 얘기는 수리 이런 걸 이야기 하나요?

나비공원에 추가 설치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비용입니다.

예산 세워놓는 거지요?

아니, 이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쓰게 되는 부분이지요.

그 바로 밑에 보면 3D입체영화관 설치 3,000만 원. 우리가 거기 가서 영화관 봤던 그게 아니고 다시 설치하나요?

그것보다 더 진보된 그런 거지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TV자막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아이들이,

똑같은 장소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장소에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세인데요 지금 3D를 지나 4D로 나가는 추세니까 이 3D도 빨리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자체는 만족스럽지 못한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박물관이라든가 서울대공원 이런 데는 벌써 이미 3D를 하고 있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예, 박종혁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지난 10월에 해주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계획보고 여기에 계획을 하셨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안들이 대부분 다 예산에 반영이 됐네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삭감이 돼서,

본 위원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특화가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심하셨는지, 정말로 이 사업을 맡겨드려도 멋있게 생각했던대로 계획했던대로 잘 해주실 수 있는 건지,

청천길 특화가로사업 말씀하시나요?

이를 테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경관과에서 썩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전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질문드릴게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시경관사업을 위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물론 그거예요. 특화가로조성사업 의지를 본 위원이 한 번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청천길 특화가로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지엠대우가 부평경제의 핵심이 되는 사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천길 특화가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온 사항입니다만,

과장님 이런 부분이지요. 지금 지엠대우 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해당 과에서 그렇게 분임토의, 그다음에 여타 과에서 정말 의견을 들었는데 적정성이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콘셉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도 어차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또 통해서,

자, 보세요. 또 용역이에요. 보도블록 걷어내고 도로 옆에 사철나무 심고 거의 다 그 정도 수준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참고하겠지만 그 부분을 용역발주하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에,

자, 과장님, 주민협의체. 그러면 왜 주민협의체를 나중에 구성해야 됩니까?

아니, 용역발주하기 전에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특화조성사업에 있어서 위치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에서 사회공감대, 주변의 공감대 이런 게 형성돼야 되는데 거기에 딱 지정해 놓고 가서 또 파기 시작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겠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얼마큼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자신감이 있으신지를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좋습니다. 과장님 혹시 굴포천 야외갤러리 조성사업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셨던 바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런 성과가 잘 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 물관리과에서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시 하천살리기추진단에도 제가 가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추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랬던 부분인데 거기서도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동의를 해주었던 부분인데 시 예산실에서 삭감돼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예.

단지 이런 중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졸속소리는 안 들어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546쪽 보면 경인로 및 원적산길 옹벽 경관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고민을 어떻게 하셨고 사업계획에 어떻게 예산이 책정됐는지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것 볼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담당주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해주시고요. 특화가로 조성사업 하면서 우리 부평구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인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보신 적 있어요?

타지역에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전제는 특화가로조성이라는 전제를 드릴게요.

타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지역, 우리 부평구.

아니,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특화가로사업비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할 때 점차적으로,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산3지구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다음에 우리 삼산 1택지, 2택지, 3택지 다 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경관은, 가로특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야, 여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놓쳤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좀 필요치 않을까요? 과장님.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부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큰 경험이 없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일이 질문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우리 세 분 과장님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올해 또 식목행사 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과장님 식목행사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 참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식목일 행사에 참여자를 참석하시고 싶은 모든 분들은 다 참석하시라는 그런 의도인데 저희는 지금 각 동에서 어떻게 해서 정확히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에 할당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보시면 올해 한 번, 재미 있을 거예요, 과장님. 파악 한 번 해보세요, 식목일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 생각이 전부다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도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예를 들자면 577쪽에 보면 샘물구입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 1식으로 세우셨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답변하시자면 상당히 시간도 필요하고 자료도 찾아야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548쪽에 불법노점상에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란에 보면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료 있지요. 갈산1동 한아름상가.

예.

갈산1동 어디요? 보관창고.

갈산1동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도 있어요?

예. 거기하고 한아름상가하고.

동사무소 뒤 어딘지 한 번 나가보셨어요? 요새도 갖다놓으십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용역료가 이렇게 2개소로 돼서 나왔는데,

이건 무인경비,

글쎄 무인경비인데 거기에 갈산1동 나중에 도서관 하느라고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또 올라와 있길래 혹시나 해서 한 번 현장 나가셔서 확인하셔서 그것 쫌 한 번,

현재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 짜야 돼요? 예산 편성해야 돼?

예, 그렇습니다. 무인경비니까 우리가 수거해온 것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노점에서 리어커라든지 그런 것을,

갈산1동사무소 그 뒤에 있는 것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종전에는 있는지 알았는데 지금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한 번 나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오늘 중으로. 왜 그러냐면 해야 또,

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분수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있지요. 거기 저도 2009년도 것 자료 요구할게요.

2009년도요?

예. 2009년도 한 거. 전기요금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 2010년도 올라온 건 상하수도요금 6개월분만 봤거든요. 그것은 2009년도 자료 좀,

그러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납부한 거 말씀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해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6개월로, 그건 분수대라서 아마 겨울에는,

예. 분수대 겨울철에는 사용을 안 하니까요,

안 하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12달이 다 돼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해주셨는데 피복비 문제, 진짜 도시경관과가 제일 많이, 아까 설명은 해주셨지만 설명을 잘해서 설명서에 예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다 잘 아실 텐데. 왜그러냐면 2009년도 자료에는 20만 3,000원으로 해놓고 지금 2010년도 예산에는 35만 3,100원인가 그렇게 왔어요. 단가가 거기 계산돼 있는 게. 그런 것 좀 피복비, 도시경관과가 더 많이 심하네요.

타부서하고 차액이 난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하고 확인해서 설명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 좀 잘해서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상 하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자료 요구할게요. 572쪽에 공원유지관리비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요 2009년도 것 107개소, 2009년도에도 107개소 했지요?

2009년도에는 100개소,

아, 100개소. 100개소하고 이번에 107개소고 그런데 그 전기요금 단가가 이제 많이 지금 2010년도에는 다운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돼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러면 573쪽에 공원 내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에 그것도 자료. 2009년도 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 내 벚나무 병충해방제 및 생육환경개선 해서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575쪽에 2009년도에 민간옥상녹화사업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그렇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렇게 2억 4,700만 원 했을 때 부평동 285-36 외 9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나 한 거예요, 2009년도에? 그 자료 있어요?

그 자료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한 것 자료 좀 주시고 아까 나비공원에 대해서 진짜 애를 많이 써서 인천나비공원에 대해서 했는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3D 임차도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하는데 입체영화관 설치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4D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시대적으로 자꾸, 변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마,

그래요.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상철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다들 끝나는 상태인데 두 가지만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비 4,000만 원 또 세웠잖아요. 그 심의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올려놓으면,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어차피 용역사업은 수행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도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각 위원님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도 그렇게 노상적치물이 쌓인 데가 있잖아요. 더 추가할 수는 있지요? 단속 구간을.

그렇지요.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구간을 그쪽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금년에 1,200만 원이 줄었어요.

예.

1,200만 원이 줄었는데 주민수거보상제도 또 2,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시비 포함해서 금년도에 5,000만 원 했다가 내년도는 3,000만 원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업자들한테 우리가 항상 하는 소리가 10장 이상만 하더라도 고발조치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해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난 행감 때 50장이라고 제가 답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장을 여기서는 하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 인력이 부족해서 이 액수를 줄여버렸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3,000만 원이 된 것은 내년도도 희망근로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수거하는 부분이 도움도 되지만,

항상 이 얘기했지만 수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안 붙이게, 과태료가 나오니까 난 안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들어서 안 붙이게 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던 것도 줄여서 이렇게 하면 작년보다 예산도 줄고 수거수량도 줄 것이고,

저희들이 희망근로,

과태료도 더 안 나갈 것이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봄부터 그 사업을 하면 지금 보통 11월, 10월 정도면 예산이 바닥났어요, 이게. 그렇지요?

금년도는 8월 말에,

그렇게 일찍 났지요?

예.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일찍 5월에 예산이 없어서 수거해 와도 보상을 못해 주겠네요? 금액이 2,000만 원이나 줄었으니까.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면 40%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찍 바닥이 나겠지, 예산이.

그것은 일반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수거해 오는 것을 유동광고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아니더라도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유동광고물을 계속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돈이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액수가 40%나 줄었으니까.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거도 안 해올 것이고 과태료도 안 매길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업이.

그것은 별도로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거해 오니까 과태료 부과는 그것하고 무관하게,

그럼 이것 수거에 목적이 있어요? 원래 목적이.

원래 수거목적은, 사실은 유동광고물 제거가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해왔던 것을 보면 전혀 보상을 안 받아간 동도 있어요, 5개 동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알려져서 그런 동에서도 수거해 오면 앞으로 보상해야 될 텐데 이게 40%나 삭감이 됐는데 가져오더라도 알리기만 했지 보상을 못 해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원래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수거해 오면 업체별로 분리해서 개인들 업체로 분리해서 이것을 과태료 매김으로써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붙이지 않게 만들려고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예.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지요, 지금. 생각이 빗나가고 있잖아요. 액수는 대폭 줄이고, 40%씩이나. 그럼 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거기에 걸맞게 과태료 부과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 희망근로에서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붙이고 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래요, 과태료 안 매기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지나가고 나면 또 붙여버려요. 조금 있다 가보면 또 붙여놨어. 또 내일 아침에 떼고 나면 오후에 가면 또 붙여놨어요. 이걸 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 자꾸 떼온다는 얘기만 해요.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답답하게 말씀하시는데 목적하고 예산 선 것하고 차이가 나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전단지는 도시미관상 안 좋으니까 수거해서 보상도 하고 앞으로 붙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히 공통적인 얘기인데 국장님, 저도 말씀드렸지만 피복비하고 여비 같은 것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공히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 전체 다 올해 공익요원들 피복 산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 얼마에 산 것에 대해서 데이터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업체, 금액 다 올려서,

그것 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정례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