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어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안건에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내일 추경예산안 심사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01% 감소한 2,995억2,58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3.5%가 증가한 1,426억3,299만5천원으로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11.5%가 증가한 236억2,77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서는 경제지원과 국내차입금 문화콘텐츠센터 구축 12억원, 도시경관과 국내차입금 수봉공원 웰 그린사업 10억원, 용정근린공원 조성 9억원, 인하대후문가 경관개선사업 7억원, 인하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 7억원이며 주요 감액사항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국ㆍ시비보조금 긴급복지지원사업 11억6,883만3천원과 건설과 시비보조금 문학동 16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원, 도시재생과 시비보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용역사업 12억3,7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변동내시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으며 지방세조정 및 추가수입 계상, 세외수입 조정 및 추가수입 계상, 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 확보분 계상,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과,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국내차입금이 계상된 것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비 부족분 계상, 계획변경된 사업비 및 집행완료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재원화했으며 국ㆍ시비 추가 내시분 및 구비부담액 계상, 기타 투자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은 기정 대비 2.2%가 증액되었고 건설교통국 예산은 3.6%가 감소했습니다. 그중 도시재생과 예산 감소율이 마이너스 23.4% 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8,131만3천원이 감소된 616억8,747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4억340만6천원이 감소한 655억5,58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액되는 대부분은 집행잔액이며 증액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국ㆍ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218쪽 긴급복지지원사업 12억9,870만4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의 46 .5%가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149만5천원이 증가한 668억254만4천원으로 6.4% 증가하였는 바 국ㆍ시비보조금이 35억4,149만5천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5.6%가 증가한 813억5,925만3천원으로 42억9,522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대부분이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서 주요 증감 요인은 집행잔액과 국ㆍ시비 변경 내시로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안 231쪽 여성아동보호연대 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240쪽 요보호아동 교양교육 270만원에 대한 사유 설명과 신규 편성된 231쪽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전기가마 교체비 554만원, 234쪽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 7천만원, 용현1ㆍ4동 향주경로당 건립 4억6,300만원, 236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2억5,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2천만원이 증가한 36억5,297만8천원으로세출예산은 1억6,599만5천원이 감소한 91억1,41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50쪽 지역커뮤니티 조성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4,900만원, 252쪽 사회문화예술 통합발표회 200만원, 253쪽 작은 도서관 조성 자산취득비 1억400만원 감액 사유와 252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9천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실 설치 1,770만9천원 등 신규 편성에 따른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2,017만4천원이 증가한 36억4,094만7천원으로 38.9%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문화콘텐츠센터 구축 차입금 12억원 반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4,597만3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2,763만1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산안 258쪽 한국-중국 학생 홈스테이 교류행사 400만원, 259쪽 쌀소득보전직불제지불금 1억4천만원 전액 삭감 사유와 260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증감 사항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4만4천원 감소한 7억6,789만5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2,696만6천원이 감소한 8억1,471만3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40만원 증가한 6,550만원으로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37만5천원이 감소된 60억1,565만8천원으로서 275쪽 폐기물 생활과태료 3천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3억7,618만9천원이 증액된 187억3,150만9천원으로서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276쪽 생활폐기물적정 수거 처리 7억1,266만9천원 증액과 277쪽 인력운영비 3억2,83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347쪽부터 34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6,043만7천원이 감액된 4억484만8천원으로서 대부분 사용잔액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총괄사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와 관련하여 동장님들 출석을 시킨 관계로 금일 의사일정을 평생학습과부터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평생학습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업무중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평생학습과 관련 업무의 예산 집행 문제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고자 출석 요구한 것이니 동장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안4동 동장님 나오셨나요? 몇 개월 되셨죠?

10개월 됐습니다.

이번에 석바위웃음축제를 하셨나요? 2009년도에

석바위웃음축제는 못했습니다.

왜 못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종플루 확산 관계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9월 2일자로 동에서 접수된 사항이 9월 2일자로 접수됐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연기 또는 취소로 해서 공문을 접수 받아서 그때 전체적인 사항을 봤을 때 취소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일부 주민들도 그런 행사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거냐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취소했습니다.

잘 하셨고 축전으로 하여금 주민이 화합과 단결하는데는 좋죠. 석바위라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남구에 보면 각 동에 축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안8동 보면 승학아리랑축제라든가 용현5동 낙섬축제 학익2동 학골축제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500만원 정도 예산 말씀하셨죠. 예산섰죠? 소요예산이

2010년도 당초 예산 요구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요 업무보고 보면 소요 예산 500만원이라 돼 있죠?

500만원이 아니고요.

5천만원입니까? 5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웃음축제를 하신다 했는데 예산이 이번에 3천만원 쓰신거네요. 작년에는 얼마가지고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취소했지만 작년도 2008년도에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축전 하는 것 좋죠 여유만 있다면. 석바위축전이 1회때 제가 알기로 구 예산 1천만원, 시 예산 1천만원해서 2천만원으로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장님이 그때 당시 시로 가시면서 시에서 보조금이 끊긴 상태였고 그래서 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 예산이 무척 힘듭니다. 각 동에 축전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5천 3천 동에 축전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물론 많이 써가지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이미지 살리는 것은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익2동 학골, 용현5동, 주안8동 우리구에서 학익2동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도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예산 없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었고 지금 다른 동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백 정도 예산으로 행사 치르는 것 같은데 크든 작든 주안4동 웃음축제는 잘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보셨을 때 어려운 시기에 올해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돈이 꼭 있어야만 되는 행사인지 조금 줄여서 다채로운 것보다 내실 있는 축전을 할 계획은 있는지 동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저희가 그동안 축제 행사를 하면서 3회째까지 해 왔거든요.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행사를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어울려서 화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로 검토해 봤고 그리고 주안4동 석바위웃음축제는 다른 몇 개 동에서 여러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왔고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면 석바위웃음축제는 3회동안 이어져오면서 주민들 화합과 단결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호응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년도 전년도 그 전년도 보면 2,300만원 갖고 축제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사에 짜임새 있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 확보해서 계획성 있는 행사를 갖고자 금년도에도 3천만원 예산이 반영됐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2010년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구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3천만원만 반영이 돼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획성 있게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행사를 짜임새 있게 개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갖고 당초 2010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 여러 개 동에 축전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 3천만원해서 축전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동장님께서 판단을 잘해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회같이 필요한 돈 있으면 필요한 돈 같으면 동장님께서 시에 말씀드려서 예산을 받아서 충당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동에 나가서 보면서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결된 예산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과에서 동과 연결돼서 이번 축제를 치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악하셔야 될 거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침이라기 보다 나름대로 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 하면서 동에 800만원 예산을 보내주셨죠 800만원 예산이 가서 전부 보니까 예를들면 첫 번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를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망프로그램이라 해서 새로 이런 프로그램이 좋아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입해야 하겠다 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가지고 평생학습축제에 현황판도 그리며 그동안 진행돼왔던 사항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홍보하는데 주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때 평생학습축제의 홍보를 한 프로그램들이 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지금 평생학습축제가 끝난 뒤 전시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잘 안되시죠?

우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각 동별로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800만원 지원한 부분은 박람회 준비차원에서 기타 다른 일반경비 여비라든가 식비 등 집행을 못하게 하고 박람회 준비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부된 금액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에 자율성을 줘서 박람회가 우리 프로그램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아가서 남구를 홍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예를 들어 거기에서 운영하긴 장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경우에 가급적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자면 남구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면 박람회운영차원에서 무난하지 않나 생각되고 전혀 동떨어진 프로그램이 운영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남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남구의 이미지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이면 괜찮은데 전혀 관계없는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든지 당일 예를들어 우리가 축제하는 동일에 3일이면 3일 그동안 프로그램을 홍보해 놓고 그리고 연계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하면 어떻게 조치하실건지요.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동 성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박람회 기간에 짧은 좁은 부스안에서 홍보하고 체험교실 운영하는 부분에 성격이 안맞는 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동은 색다른 부분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박람회 기간동안 운영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상황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면 손끝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운영하기 어렵다 생각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2, 3일동안 1회용 전시로 경비 지출했다 하면 이것은 문제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때 거기에서 재료비 기타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우리 남구가 구 도심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강료 외에 재료비 들어가는 부분은 실제 강좌로 운영하기 어려운 동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상. 근데 주민자치박람회에는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남구 홍보차원에서 동사무소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남구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남구를 홍보한다 했었을 때 남구의 특색 이런 것들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서 예를 들어 임대를 했다든지 해서 단순하게 임대한 비용 임대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무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거울 삼아 파악을 하시고 각 동에서 지난 번 축제때 홍보했던 프로그램 기 하고 있었던건가 아니면 앞으로 진행됐었던건가를 쭉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두번째는 우리 구에서도 축제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현장을 참여해서 가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물도 그렇고 보니까 동도 마찬가지로 800만원이 전부 그런 것으로 지출됐어요. 구에서도 그렇게 지출되고 동에서도 지출하면 이것은 이중으로 지출하는 결과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비닐 하나씩 가져와 다 선물을 가져가요 무작위로 이것도 한번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체적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축제하면서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해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적됐고요. 그다음 또 한가지는 저희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평생학습축제에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식대나 여비로서 지출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지출한 돈이 굉장히 많아요. 행감을 나가면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동에서 동장님들이 어려움을 건의 했습니다. 동별로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30만원씩 추가 배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도 나가서 인정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 같이 하시는 감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인정하시고 앞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축제로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역의 프로그램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정착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축제를 함으로서 그때 홍보했었던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동에 가끔씩 나가 보셔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언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돼주셨으면 해서 지난 번 감사에 지적된 평생학습 축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동에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셨지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좀 불분명했고 집행의 성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행정감사를 돌면서 보니까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감사한 동만 구에서 800만원 지원해 준 예산에서 구에서 다시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지요.

100만원씩 구에서 집행했는데 홍보물 제작 관계입니다. 홍보물 제작 관계를 동별로 하다보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동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얇고 실제 오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남구를 어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동 전체를 한번에 모아 동 선별로 남구 전체적 현황을 놓고 홍보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자 100만원씩 홍보 유인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예산으로 뭘 만들었나요?

홍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두껍게 만들어진 책자가 있는데 각 동별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일부 동장님 말씀 자치위원장님 말씀 동별로 넣고 프로그램 동별 특성 있는 프로그램 소개하고 직제순으로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별 내용이 조금씩은 달랐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동장님 인사말 각각 다르니까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 내용이 다 똑같았겠네요.

다른 부분은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사진 포함해서 실은 부분이니까 대체로 봐서는 동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같습니다만 내용은 다릅니다.

주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했다 주민자치박람회하고 관계되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아니 박람회와 관련된 부분

관련된 부분. 전임자가 한 일이니까 후임자한테 자꾸 여러 가지 질문하긴 그렇긴한데 과장님 생각에 그 부분 잘됐다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직접 제가 업무를 실제 겪었던 일인데 동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것보다 남구 전체 동 현황 운영 현황 일반현황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오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그게 현명했다 생각됩니다.

잘됐다. 이상입니다. 주안4동장 나와주시죠. 아까 동장님 답변 중에 다른 동들도 웃음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동장님이 알고 있는 어느 동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석바위축제 개최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말씀인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답변이 자꾸 길어지면 동장님, 우리가 회의시간이 많이 뺐기거든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에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사 구성에 있어서 1부행사 2부행사 부대행사

아니 제 질의 내용은 주안4동이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거냐가 아니고 아까 답변중 다른 동도 웃음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서 다른 동이 어느 동이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얘기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몇회째 행사해 온 각 동을 보면 숭의4동이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웃음축제 관련해서

웃음축제는 저희만 있고 각 동별로 해서 행사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한겁니까? 다른 동이 웃음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내용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주안3동장님 지난 번 주안3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죠. 특히 장기자랑과 노래자랑 2008년도에 실시하셨죠.

금년도에 했습니다.

착각했군요. 그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의 수입금액은 잡혀있는데 행사 전반적인 치르고 나서 지출이 명시 안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류 내용을 보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충당해서 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돼 있었죠.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서류를 볼 때 동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3동장님을 책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동장님들 오셨기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동 행정감사에서 그런 면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사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수입을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썼고 얼마 남았다든지 지출이 더 많아져 부족했다든지 회계 처리가 전혀 안돼 있지 않습니까? 170행사가 161만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입은 95만원만 돼 있고 나머지는 내용이 명시 안돼 있었죠 그래서 책 했죠. 이것은 어떻게 썼냐 하니까 주민자치에서 알고 있다 말씀해 주셔서 마침 주민자치위원장님 오셔서 그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 점잖게 오셨는데 더이상 앞에 세워 놓고 책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잘 처리 해 놓으십시오 하고 돌아왔는데 처리 해 놓으셨는지요. 설명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가지고 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인의 협조를 받아 하려고 했다 오시다보니까 찬조금을 내셨습니다.

95만원은 이해하고

지출부분에 있어서 갭이 났던 부분은 먼저 자치위원장님이 총무로 계셨을 때 총무가 5월달에 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됐었습니다. 선출되면서 의자 300개를 임대해서 깔았습니다. 30만원을 거기서 저도 5월달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프랭카드 현수막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변경비용이 자치위원회 경비에서 예산에서 일부 지출돼서 확인됐습니다.

아니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더이상 묻지 않고 점잖게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정리 해 놓으십시오 하고 왔지 않습니까? 정리가 잘 되신 겁니까?

정리는 그것을 저희가 수입대 지출을 서류로 만들어놓지 못했습니다. 지적한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있는 그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5월달 행사를 하셨다 했죠. 12월달에 행정감사 나갔죠 7개월여동안 정리 안해 놓으시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지적하니까 이제 지적하고 저희가 잘 정리하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겠다 하는게 아니었잖아요. 드러났으니까 처리 하라 했던거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지적사항 아닙니까? 금액으로 70여만원이지만 자료상 큰 지적을 당한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를 바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행사를 치뤘는데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갔는데 그때까지 정리 안 된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했지 않습니까? 별도 지적했지만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업무숙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기부행위를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쌀 한톨도 기부행위하면 선관위에 고발돼서 검찰조사를 받습니다. 그랬던 의원님도 계셨고 5대에 없지만 4대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다른 동도 그런 일 없었을 거라 생각 드는데 선출직 의원이 기부행위한 것에 대해서 쌀 20키로 5포대 기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원의 이름을 명시해서 자료에 올려놓자 하면 큰 과오를 하신겁니다. 몰라서 그랬다 하시겠죠. 의원은 선출직들은 상시 선거법이 선거때만이 아니라 상시 기부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셨겠죠. 알고 하셨겠어요.

먼저 번에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설 명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단체가 아니고 의원 이름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홍길동 쌀 5포 기증 됩니까?

안 된 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작성중에 착오가 일어났던 부분

착오가 아니라 감사자료 최종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꼼꼼히 챙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못챙기더라도 그런 것은 챙겼어야죠. 당사가가 불이익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자료 가지고 있고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가지고 있거든요. 그 동네 나갔던 위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착오 일으켰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대신에 제 입장에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 말씀드렸고 각 단체에서 협조해 준 부분들을 단체장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을 하다보니까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단체장들은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해도 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단체는 다 할 수 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러나 현역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다 말씀 계속드렸고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 말씀드렸고 변명 아닌 변명한다면 각 단체에서 협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넣은 부분을 저희가 뺐으면 모르는데 각 단체 다 단체장님들 포함돼있기 때문에 같이 넣었다 이런 변명만 하겠습니다.

변명으로 듣는데 오늘 동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서 살피다보면 깜박하고 이런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 일부러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번 일에. 맞습니다. 마침 동장님들이 오늘 출석을 하셨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 가지라고 한건데 공교롭게 주안3동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장님 모시고 말씀 드릴 수 없잖아요. 혹시 기분 나쁘셨으면 이해하시고 사실 있었던 얘기를 하는거니까 없었던 얘기를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모시고 있는 의원님들이 동장님들하고 특히 그렇잖아요.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십사 의미에 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특별히 동장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몇 동에서 현재 운영중이죠?

평생학습과장하고 질의하는 부분이 동과 연결됩니까? 질의하십시오.

7개소가 운영중입니다.

2010년도 몇 군데입니까?

4개소를 새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11개 동이 되겠네요. 현재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동장님들 계시지만 과연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과연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게 어린이도서관이 잘 되는지 아니면 동장님 위주로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잘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한다면 동장님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가깝게 예를 들어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동장님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덜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체계가 운영이 잘될 것 같은지 소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실제 어린이도서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애초 신축하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운영하는 상황을 보고 내년 신축되는 도서관까지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시하고 적극 협조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게 더 현명한지 위탁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셔서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서 과연 어떤게 더 현명한 판단인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하게 동별로 특성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을 보면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민들이 보통 10명 이내 정도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명 정도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5, 6명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동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혹시 평생학습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갖고있지 않고 자체적 프로그램은 동장님 책임하에 저희가 그것을 관여하는 것보다 동장님 책임하에 운영하는데 동장님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일정기간 운영해 보시고 이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하면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동장님이 판단하에 책임을 갖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평생학습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괄적 관리는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동장님께서는 판단하에 이 프로그램은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서로의 강사라든가 동 연계가 돼서 입장이 곤란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동장이 폐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애로점을 파악해서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거에요 제가 자료요청할겁니다. 정식으로요 자료 요청하는데 각 동별로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일단 폐지하면서 많은 동을 더 묶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겠지만 동을 묶으면 예를들어 5명이 4개 동을 하면 20명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강사료만 지급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때문에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철저히 관리해서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과감하게 이런 프로그램은 폐지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변 동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 저도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2009년도 12월 다 가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마무리 하면서 2010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인원이 부족한데는 폐지 하고 조금전 지적대로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인원이 소수로 보기에 딱 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동별로 인원이 적어도 그것을 동장님의 의지로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 있고 동장님과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동장님 입장 주민자치위원들 입장때문에 프로그램을 폐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늘 돌아가서 동장님들한테 자료 요청하세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폐지 할 것 폐지하십시오.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10명도 안 되는데 보면 15명 10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람 제가 보면 5, 6명도 안 되는 데 있어요 되겠어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물론 동장님들이 대부분 정해서 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추진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구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고유의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한다 하면 향후 주민자치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너무 세세하게 개입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봅니다. 동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현명한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자꾸 이유를 다시네요. 인원이 부족한데 과감하게 폐지 해야지 동장님이 하자 해서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자 해서 할 수 있어요?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은데 지켜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들어가시죠.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주민들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치하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땀흘리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동장님들까지 다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사업하시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 완료한 것하고 사업 못해서 이월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완료사업은 독정골, 복사꽃, 관교, 쑥골, 숭의, 석바위 도서관이 준공됐고요 6개소입니다. 지금 학나래도서관까지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기 추진이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 주안7동 어린이도서관을 신축 예정하고 추진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작년도에 2억5천만원 시비가 보조된 부분이 이월돼서 금년까지 집행되어야 하는데 어려워서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부득이하게 예산이 반납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부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못구하고 있는데 부지를 구하도록 계속 노력해서 향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납되더라도 지금 작은 도서관사업은 시에서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다시 예산확보는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남구가 작은 도서관이 10개 군ㆍ구중 활발히 이뤄진다고 시에서 좋은 판단을 하고있고 어려운 부분을 하면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평생학습과에서 도서관팀에서 부지 확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로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 내년에 꼭 확보해서 다시 좋은 자리에 도서관 하나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남구에 이번에 도서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종사하는 분들이 누구에요?

준사서직 1명씩 배치돼 있고 보조요원 공익요원이 있고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방문해서 봤더니 직원들이 서비스 쉽게 말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안내해야 하는데 그런게 부족한 것 같아요. 관계부서에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 교육 철저히 시켜 주시고 본 위원이 오신 분들 이용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아주 너무나 좋고 이런 도서관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생학습과에서 전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어린이도서관 7개가 운영중 2010년도에 4개가 다시 개관중이라 하셨죠 2010년도까지 11군데가 되겠네요. 거기가 나중에 다 개관해서 운영했을 때 운영비도 시에서 부담이 가능한 건가요?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 시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2010년까지 11군데 된다고 봤을 때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해서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하고 면밀히 하셔서 우리 남구에서 과연 운영을 부담해야 될건지 시에서 부담할건지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도서관 보면 책 대출을 현재 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남구에 사는 학생이나 성인들만 위주로 해 주고 있나요 타 지역도 해 주고 있나요?

기본이 남구 지역주민입니다. 다른 인접된 구에서 온 분들이 오면 오지 말라고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회원제 갖고 하는 부분은 남구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남구도서관이고 남구에서 예산을 들였으니까 남구 주민이 봐야 한다는 것 맞는데 지금은 주민센터가 어디든지간에 서로 이용할 수 있고 남동구 사람이 남구에 올 수 있고 다리 길 하나 사이로 이어졌기 때문에 굳이 지역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 그러면 남구에 살지 않지만 학교를 남구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남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왔는데 남동구라 해서 보내고 성인이 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것은 검토해 주셔서 여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남구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학나래도서관이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현재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나래도서관같은 경우 강의실하고 도서관이 분리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도서관은 도서관하고 강의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리 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책 보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게 막연히 책 대여만 하자니 공간이 너무 아깝고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한 공간에서 프로그램도 하면서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옆에서 책 보고 있는데 강의실에서 음악소리 나오면 책보는 사람이 불편할거고 프로그램도 과연 어떤 것이 자리에 따라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겠다는 것은 잘 해야지 예를 들어 그게 서로가 잘 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소에 따라 각 주민센터 장소에 따라 프로그램을 잘 안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사서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서관 운영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시에서 시비보조도 도서관조성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서직은 반드시 배치해야 되고 대신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독서지도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평생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정도 능력이 되면 그분들이 하나의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배출하고 그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하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애초 어느 정도 정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정해진다음에 우리 예산을 붙여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치를 잡았다 1억3천을. 실제 시에서 지원결정된 학교에 대해서 매칭하고 나머지 부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모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얼마다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중간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공모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남구에서 공모해 자부담 비율을 넣어서 공모에 응한 기관이 3개 기관 있습니다. 주안도서관 푸른마을아동복지센터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1천만원씩 시비 받아서 민간경상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입니다.

그렇죠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용현동에 있는 용정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조성한게 예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행이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는데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차현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금년도에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인주초등학교 나갔고 용정초등학교 관계는 저희쪽으로 요청한 사항이 없어서 아직

요청한 사항이 없다고요?

차현주 저희쪽으로 왜냐 하면 매칭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국민생활진흥공단에서 3억5천만원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되도록이면 질의하시고 다른 부분은 속기록에 꼭 남겨야 되겠다는 부분만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예산안 215쪽부터 22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47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2억 이것 사업 다 끝난거에요 앞으로 할거에요?

지난 번 우수 기관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저희가 각 부서에 사업을 뭐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각 부서에 해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끝날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혹시 여러 가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에 같이 할겁니다.

특별교부금 2월말까지 쓰는 거에요?

올해 될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이월시켜 내년 희망근로 사업하고 같이 예산 집행할겁니다.

성립전경비로 올려놓고 지금 쓰고 있는거다 이거죠?

네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진행중.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있는 것 어떤 식으로 할 거에요?

각 동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희망근로 사업하면서 대통령이 특별 말씀하신건데 암 발생이 굉장히 주범이 된데요. 전국에서 시행해 봐라 해서 저희가 기 희망근로사업에 안들어가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이러 이런 사업을 하겠다해서 승인해 주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11가구 정도 하려고 하는데 몇 가구가 조금 건축대장이 없는 가구가 있어서 11가구보다 적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선정됐어요?

선정은 11가구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3차 추경예산 보통 매칭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많이 줄은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사업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국ㆍ시비가 줄어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왜 갑자기 그랬는지

긴급지원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경제 불황으로 해서 휴업자 폐업자 실직자 가구가 많이 늘어날거다 해서 당초 예산에 9억정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5월 12일자로 국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인천시에서는 2008년도에 굉장히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내려준 상태에서 또 경제 불황으로 했다 해서 많이 추가로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한시생계보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시생계보호 지원이 예산이 내려왔고 희망근로사업추진을 하라 해서 어려운 사람들 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긴급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마 저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반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항설명 내용을 보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사용하는 집행예산보다 너무 많은 것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시에서 변경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안예비군 교육장 CCTV설치 몇 대 설치하는거죠?

3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럼 개방이 된 건가요.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시민회관 쉼터 정비사업 7천만원은 뭐죠?

도시경관과하고 연계해서 한 사업인데 시민회관 앞에 쉼터 있잖아요 거기가

그게 지난 번 삭감된 부분이에요. 삭감되는 부분을 성립전 해서 하고 여기서 삭감할 필요가 없는 먼저 삭감된 돈입니다. 7천만원 섰던 부분이 삭감돼서 안했는데 거기서 삭감되면 주민생활팀에서 하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검토해서 아니다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 사항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7천만원 사업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삭감했으면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지 여기서 삭감하면 다른 주민생활팀에서 돈 있다 해서 그 돈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삭감한 것은 안하죠. 이것으로 했으니까. 이 사업은 아마 주민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주민들이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27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됐는데 금년도 추경에 보니까 지방채 한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문화콘텐츠사업부분으로 들어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에 해외비교시찰 갔다왔어요?

금년 시행했습니다. 2월달에

예산 다 썼어요? 남은 것 없어요.

관련예산 저번 추경때 남은 잔액은 정리했습니다. 2회때 정리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서 해외비교시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으로 더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예결위 가기 전에 설명자료 드려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 2007년도에 국토해양부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해서 10억 받은 사업 있었는데 로봇파워 콤플렉스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로봇랜드 시가 확정되면서 저희가 로봇관련 사업이 무산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 3,500만원을 관련된 포럼과 세미나 추진위원회 운영사업비로 해서 세워놨었는데 로봇관련 사업이 무산되다보니까 부득이 불용시킨 부분 있습니다. 반납할 사항이 있었는데 지난 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과정에 저희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체사업으로 문화콘텐츠육성사업으로 하겠다해서 국토해양부에 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 그쪽 평가단에서 그렇다 하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부득이 반납하지 않고 관련 대체사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해라 그쪽 나름대로 평가결과가 있어서 사실상 내년도 3월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개원 목표로 하면서 사전에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할 사전 점검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련 예산을 세우려다 이 관련 예산을 사용하라는 평가 결과가 있어서 12월 1월 2월 3개월 과정해서 필요한 분과를 나름대로 구성해서 포럼 워크숍 등등의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3월 개원목표로 해서 내년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사전 점검 차원의 사업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인데 반납할 돈이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돼 있죠. 다만 반납할 돈을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추가적인 구비를 더 추가시켰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들어 6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문화산업정책분야 인력양성분야 물류지원분야 기업유치분야 콘텐츠 개발분야 등등 세부적 분과를 구성해서 사전에 저희가 문화콘텐츠지원센터 운영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각각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어떤 식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포럼이나 워크샵 등을 개최해서 사전 점검하고 거기에서 나온 나름대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 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산 학 관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하다하면 물론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위원님들도 포함시켜서 구성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콘텐츠사업이 문화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도 어느 정도 관련됩니다. 저희가 예산이 서게 되면 사전 준비하고 있지만 문화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 있다 하면 그쪽 부분하고 상의해서 그쪽 전문가를 분과위원회에 구성할 계획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자체가 문화 플러스 아이티 기술과 같이 융합된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문화는 들어갑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265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금년도 3월달에 이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7쪽 보시면 늘 푸른 환경교실 운영 있죠. 어떤 운영이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환경교실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한테 신청을 받아서 학익하수처리장 견학도 시키고 순회교육도 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환경일기장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집행하고 남은 64만원 정리하는

올해 몇 개 학교 하셨나요?

6개 학교에 450여명씩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271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만 있고 세출은 하나도 없네요. 2회추경때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 용품 구입해 준 것 있죠. 그게 예산 얼마 서있죠?

진행중입니다. 1억을 예산 세워 주셨습니다. 6개 시장

언제 끝납니까?

2개 시장은 결재가 되고 지금 계속 들어오는대로

결재된 데부터 저한테 알려주시고 내일까지라도.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275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