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추경예산안규모, 2쪽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396억1,802만5,000원 보다 72억9,633만2,000원이 감소한 1,323억2,169만3,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5.23%가 감소하였고, 주요증감요인으로는 특별회계 예수금 10억원 증액,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38억748만3,000원 감액, 금융기관채 57억원 증액, 시세 징수교부금 6억5,00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834억813만7,000원보다 26억773만9,000원이 감소한 808억39만8,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13%가 감액 요구되었고 주요 감액사항은 기획감사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원, 기획감사실 예비비11억3,44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대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741억668만원 보다 71억748만3,000원이 감소한 669억9,919만7,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9.59%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38억748만3,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31억3,733만원 보다 22억970만7,000원이 감소한 109억2,762만3,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6.82%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0억, 예비비 11억3,445만8,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2쪽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20억8,135만8,000원 보다 1억6,400만원이 증가된 22억4,535만8,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7.88%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60억9,596만8,000원 보다 8,237만8,000원이 증가된 61억7,834만6,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3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79쪽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 예산안 80쪽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5,0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5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2회 추경세입예산액 140억4,948만7,000원 보다 6,495만8,000원이 증가된 141억1,444만5,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46%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43억9,515만4,000원 보다 6,045만7,000원이 감소된 43억3,468만7,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3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3쪽 국ㆍ공유재산 수입에 대한 증감 내용,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4쪽 청사전기요금 증가요인, 예산안 95쪽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청사건립부지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1,65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대로 8,227만1,000원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24억7,600만3,000원 보다 616만4,000원이 감소된 24억6,983만9,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25%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4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41억1,181만4,000원 보다 2억4,112만2,000원이 증가된 43억5,293만6,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5.86%를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60억9,662만8,000원 보다 3억1,959만9,000원이 증가된 64억1,622만7,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5.2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증가분에 대한 사업집행상 시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추경과 다른 건데요. 지금 행감에서 장비현황을 지적한게 있었죠?

네.

우리 시ㆍ군ㆍ구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방사선만 뽑아 왔는데 이 자체도 남구가 부평구와 거의 비슷하지만 남구가 많이 노후화 됐다 그래도 대남구인데 장비가 노후화 되면 가슴이 아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 주는 보건소가 장비자체가 그때 행감 때 방사선촬영기 말고 간 검사

그 데이터는 건강증진과에서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 돼서 많이 수리 하는 형편인데 남구의 장비가 노후화 됐으니까 조속히 본청에도 얘기하고 시에도 얘기해서 빨리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요즘 신종플루 예방 때문에 고생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팀장들이 더 고생 많지요?

직원들과 팀장들이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세출예산안 증가분 있잖아요?

내시변경된 부분

전문위원도 보고했지만 문제점이 지금 연말이니까 시간적으로 문제점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증가되는 사항이 암환자의료지원이라든지, 산모검진지원 이런 사업이 내시변경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환자진료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변경됐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모자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중앙에 얘기해서 지원 받았던 사항이고 출산비 지원사항도 현지 검진비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라서 시에서 일부 지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통지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진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는 착오날 수 있거든요. 신종플루 때문에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있는데 이쪽으로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돼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이쪽으로 쓰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쪽에 보면 암환자의료지원비가 갑자기 3회 추경에서 5,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암환자의료비는 6대 암으로 해서 위암, 유방암 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50명 정도 암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1년에 20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주고,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 2,000만원, 그 외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암환자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부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청해서 일부 추가로 지원돼서 대상자에게 12월까지 지원 예정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암환자 일인당 1년에 200만원이요?

네. 3년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12월인데 추경에 5,000만원씩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부족했던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세입총괄에도 보면 이번에 71억이 감소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도 보고를 하셨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이 138억이 줄고, 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줄어도? 71억이 줄면?

그래서 정부자금채 45억원과, 금융기관채 57억원을 해서 102억을 차입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 예탁금 차입에 관련 돼서 주차장과 기반시설에서 10억 정도에 대한 그것도 지방채라고 봐야 되나요?

지방채는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그 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돈을 담보로 해서 쓰는 얻는 거예요?

갖다 쓰는 겁니다.

갖다 쓸 수 있습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주차장특별회계가 8억9,500만원인데 그 예비비 중에서 8억을 갖다 쓰는 거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예비비 2억8,4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갖다 쓰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도 하나의 예비비 수준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주체를 하고요. 지역예선을 거칩니다. 저희 남구지역에 있어서 왕골문화재로 돼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명자씨, 최낙원씨라고요. 이분들이 왕골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에 해당되는 것을 출품합니다. 인천시에서 예선을 거쳐서 시에서 우수하게 뽑힌 작품들이 중앙으로 가서 중앙에서 입상하게 되면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해서 이 사람들한테 입상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그렇죠. 재료라든지, 장려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관광상품으로 발탁이 되는 거니까 만들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네. 문학동 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구민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는 없고요. 중앙과 시. 국비와 시비로 합니다. 저희는 예선관련만 관여해서 보조 내려오면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전체적인 큰 타이틀 행사는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설계하는 도보트랙 1개소하고요. 농구장이 2면, 족구장 6면, 음수대 2식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1억5,000만원저희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치돼 있는 유수지를 활용한다는 면에서도 좋고요.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도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면 웰빙시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용인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배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수났을 때 운동을 예를 들어서 홍수 났을 때는 운동을 자제한다든지 그런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수되게 만들지 인위적으로 막거나 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홍보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됐지요. 항목마다.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구소식, 원고료

삭감이 아니고요. 계약이라든지 잔액관련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네.

예산을 세밀하게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이 많았다는 것은.

잔액관련을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원래는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 운영관련도 심사한다면 대부분 몇 회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세워 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도 있고, 어떤 연도에는 두 번 정도밖에 안 해서 잔액이 남는 거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정해 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카메라 사겠다고 하고 삭감됐네요?

그걸 1,900만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물건을 구입하다보면 싸기도 하고 그런 차액이 남을 수 있지요.

명예기자원고료, 명예기자 일비 삭감,

일비들도 참여가 계속해서 이분들이 매달 2회씩 하는데 때로는 사정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더러 있고 차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차액이라고요?

네.

여성합창단 솔리스트 60만원 이건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합창단 전체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활동중단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축전위원회 미개최 왜 미개최 했어요?

축전위원회를 미개최한 게 아니고요. 3회 17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서면심의하는 바람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간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카메라를 사든지 뭘 사든지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쓸만큼 예산을 정확하게 계획하는게 옳고요. 합창단 솔리스트 이런 부분도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면 정확한 예산이 계획됐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축전위원회 미개최도 보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수당을 세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씨름대회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을 예상하고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을 많은 항목에서는 삭감이 됐다면 뭔가 철저한 계획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아도 이런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적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도 이런 일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백운유수지 정확한 위치가 이해가 안 가요. 혹시 해안도로 여기서 가자면 좌측에 전에 물 고였던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용현5동

몇 평이나 됩니까? 대충 얘기 해 보세요. 거기에 농구장, 족구장 트랙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1,700평에 농구장, 족구장 몇 개씩 만들 수 있어요?

농구장 2면을 만들고요. 족구장은 6면, 도보트랙은 1,620회배 정도 폭이 3m 길이가 540m 정도 되는 트랙을 만듭니다.

거기가 넓어요?

네. 꾀 넓습니다.

들어가 보지 않아서

활용가치는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종합체육관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종합체육시설을 시와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준비하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시 체육 쪽과도 어느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도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디다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전부터 부지 문제가 됐는데 저희로서는 현 위치 쪽에 테니스장, 로봇경기장 있는 운동장 그런 쪽도 다각도로 검토하는데요.

테니스장 그 주변만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아요?

면적관련이라든지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 남은 땅이 3천 몇 평되지요. 그런 땅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같이 맞춰봐야 되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문학산 우리 남구에서는 문학산성을 복원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실장님도 아시지만 연수구에서 해 놨잖아요. 가서 보면 큰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생색은 그쪽에서 내고 있어요. 다리 만들어 놓고 나무로 해 놓고 연수 구 팻말을 붙여 놓다 보니까 우리 남구에서 하는 일은 희석돼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구 등산객들이 다 연수구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연수구 소재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했었습니다. 비단 연수구 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서 보면 단체를 표시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일반인들한테 보기 안 좋아서 연수구한테도 팻말같은 것을 생략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게 나오는데 저희 지역마저 남구, 남구 같이 붙이면 일반인들 볼 때는 연수구, 남구 싸잡아서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되 모양도 산성끝자락 입구표시 모양도 예술적으로 멋있게 해서 가볍게 남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 사람들한테 교각에 연수구 세워 놓은 것을 빼라는 것도 월권이고요. 조화 맞춰가면서 요란 떨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 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같이 표시해서 시민들이 찌푸리게 하는 것도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생색낼 것은 생색내야 지요.

탐방로 주변부터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데크를 설치하고 거기다 연수구 이런거 보다는 올라가는 입구 벽화부터 시작해서 장승, 안내판 이런게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산속에 올라가면서 부서는 같이 경쟁 안 하고요. 대신 산성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 그쪽 산성에 대한 내용설명이라든지 남구를 강조해서 넣으되 너무 남구, 연수구 경쟁 없이 예쁘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넣어 보겠다.

아름다운 산을 만드는데는 좋아요. 플래카드 사진 해 놓고 일요일날 보니까 다 떨어져서

그건 행사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진도 보니까 박람회 때 사진을 플래카드로 했는데 사진을 틀에 넣어서 여러 사람들의 편안히 볼 수 있게 밑에 설명도 해 놔야 지나가는 등산객이 사진도 보고요. 플래카드 하나로 해 놓으니까 따 떨어져서

저희가 행사 때문에 일회성으로 준비한 거고요.

실장님이 사진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틀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고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남구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 좋다 위원이 아니라 주민입장에서 보면 전부 연수구에서만 일하는 것 같고 예산은 거기 보다 몇 배 더 들어가고 있는데

속상한 게 있으면 사실 주민들도 관에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 스스로 플래카드도 보면 필요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존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번 일요일은 가서 다 떼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차마 그럴 수 없고 보기 안 좋더라

구와 연결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과 연결하셔서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배수지도 말씀하셨는데 트랙을 조깅트랙만 합니까?

걷는 트랙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학익배수지가 좁다고 해서 우리 인라인동호회들과 인라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속한 게 있는데 용현5동 배수지에 트랙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왜 조깅트랙만 해요? 어떻게 보강을 시켜요? 어디가요? 배수지요? 거기에 조깅이요? 인라인트랙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이 조깅이라고 말해서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93쪽에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우리가 8천을 예상했다가 1억3,000만원 받은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늘린 겁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임대료 수준으로 세웠는데 임대료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서 늘려 잡은 겁니다.

임대료를 상향조정했다 이런 얘기지요?

임대건수가 늘어나서요.

알겠고요. 그 뒤에 94쪽에 보시면 갑자기 전기료가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기료가 인상돼서 그런 건지

전기를 많이 쓴 건데요. 금년에 스포츠센터 개관하는 바람 에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5쪽에 대회의실 지을 때 건축비와 감리비가 나왔어요. 감비리에는 설계비도 포함된 건지요.

아닙니다. 감리비가 따로 있지요.

설계비는 얼마나 돼요? 설계, 감리비가 보통 포함되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면 설계비는 없고 감리비만 나와 있어요.

감리비만 별도로 나와 있고요. 설계비는 신축예산에 기 포함돼 있는 거고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대회의실 신축비에

건축비에요?

그렇죠.

원래 건축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따로 되는게 아니고요?

추경에 감리비만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 부분만 도출해 낸 거지요.

그렇게 안 될텐데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따로 나오고, 확실히 포함돼 있어요?

네. 설계비가 1,600되는데 이 부분이 신축비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무슨 처리비용이에요? 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폐기물처리비용 94쪽에 사무관리비에 폐기물처리비용이 100만원인데 각종 재물에 대한 불용품이 발생했을 때 매각하고 난 다음에 불용처리하는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부 매각했기 때문에 불용품이 폐기물로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 건 이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제가 3년 전에 처음 들어 와서 폐기물에 관련돼서 외부업체에 주로 주더라고요. 지금은 남구 관내업체에 많이 하시나요?

공사할 때 폐기물, 건설폐기물 같은 거요?

네. 남구업체에 배려하나요?

폐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할 때 지역제한이 있기 때문에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로 지역제한을 묶어놨기 때문에 혜택이 있습니다.

관내 쪽에 많은 배려를 하냐 이거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츠 개관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에 관해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센터가 금년 4월 1일 개관했는데 개관 전에는 구 전체가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전기세가 나갔거든요. 개관하다 보니까 헬스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6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100만원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1,2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물에 쓰여지는 전체적인 전기세를 재산회계과에서 물어주는 거지요?

네. 스포츠센터

문화홍보실에서도 6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요금은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에 관련돼 있는 것은 문화홍보실을 통해서 전기세 나가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물자체에 대한 전기세이나 스포츠센터 안에 헬스장도 있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전체에 대한 전기료는 통합해서 내야 되지요. 계량기가 따로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쪽말고 다른 체육시설도 많아요. 남구관내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화홍보실에서 전기세라든지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남구의 부속건물로 보는 건가요?

스포츠센터는 구청사 안에 있다 보니까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그건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외곽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거리제한을 둔 거예요?

거리제한이 아니고 관리부서가 외곽에 있는 체육시설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거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몇 m 이상 떨어진 곳은 우리 관내로 본다든지 하면 되지요.

글쎄요.

어쨌든 명분이 잘 안 맞아요. 어쨌든 남구청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육청건물이니까 별개인데 그것을 별다른 명분도 없이 재산회계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명분상 안 맞아요. 체육시설 구민이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명분상. 그런데 이것을 재산회계과에서 별도로 해 준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에서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지요. 어차피 체육을 위한 활동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항목으로 통일시켜야 맞아요.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산이 아닌데 왜 재산회계과에서 이 항목을 지원해 주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아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은 구소유가 아니지만 사용은 구민을 위해서 건물을 사용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각종 체육시설도 다 건물은 우리꺼 아니더라고 그 안에서 구민들이 체육활동 해요.

체육시설은 다 구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다리 밑에서 배드민턴이라든가 게이트볼장 하든가 이런 시설도 구민들이 그 안에서 임대를 하든가 다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체육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시설도 해 주고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지어 주고 만들기까지 한 부분도 많아요. 몇 억씩 들여서 그런 부분들은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이 부분은 다리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 건물도 아닌데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지금 결론 내라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협의하겠습니다.

제 말에 일리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 안에서 전기세라는 것은 그 안에서 냉난방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비용을 이 시설에는 다 해 주고 다른 시설에서는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 이거에 대한 형평성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다시 한번 문화홍보실이나 재산회계과 내에서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