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3,186억9,5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085억4,200만 원보다 101억5,300만 원이 증액되어 재정규모 신장률은 3.3%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957억 원보다 149억 원이 증가한 3,106억 원으로 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28억4,200만 원보다 47억4,700만 원 감소한 80억9,500만 원으로 3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가 394억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8%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19억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7%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55억 원으로 전년대비 35.3%로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450억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하고, 보조금은 1,846억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또한 지방채는 도로건설 등에 따른 기채 40억 원을 발행하여 전년 대비 37.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65억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 9억2,800만 원, 교육 4억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84억2,900만 원, 환경보호 101억5,100만 원, 사회복지 1,732억8,100만 원, 보건 81억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4,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29억4,000만 원, 수송 및 교통 63억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1억7,900만 원, 예비비 35억800만 원, 기타분야 634억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511억2,300만 원, 물건비 209억1,000만 원, 경상이전 1,952억8,800만 원, 자본지출 377억4,800만 원, 보전재원 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9억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708억800만 원으로 4.3% 증가, 주민복지과 1,022억9,800만 원으로 12.2% 증가, 평생학습과 66억3,700만 원으로 30.0% 증가, 문화체육과 18억8,200만 원으로 15.0% 증가, 경제과 33억3,800만 원으로 34.2% 감소, 청소과 190억3,000만 원으로 15.5% 감소, 위생과 2억3,400만 원으로 49.5% 증가, 환경보호과 4억7,100만 원으로 16.2% 감소, 첨단문화회관 23억9,400만 원으로 3.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이 7억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5억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1.4% 감소하여 우리 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은 13억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복합청사 건립사업비 71억9,100만 원 중 32억2,800만 원과 본리도서관 건립 사업비 34억2,100만 원 중 24억1,900만 원이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조성현황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9년 말 1억5,800만 원으로 2010년 400만 원이 증가하여 1억6,200만 원으로 조성되며,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 말 4억3,100만 원이나 2010년 4,800만 원이 감소하여 3억8,000만 원으로 조성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의 요율변경으로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감소 등으로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 다소 감소하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으로 증가하고, 지방채는 도로건설 등에 따른 기채 발행으로 증가 하였으나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미반영 등으로 인력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취약계층 확대지원 등으로 보조사업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본리도서관 신축, 복합청사 건립, 도로건설 등 일부 사업만 반영하여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복합청사 건립,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주민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보육사업운영지원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평생학습과는 본리도서관 건립 등으로 증가하고, 문화체육과는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과와 청소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은 보조금 지원 확대로 증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금 일반회계 전출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2010년 착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동 주민센터의 복합청사와 2010년 준공되는 본리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56억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보육, 장애인 지원 등의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문화·체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충,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 등 구정운영시책에 맞추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할까요?

페이지별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26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원가계산서를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까지 있는데, 이 인건비 기준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257호가 있습니다. 그게 2009년 8월 6일이네요. 여기에 자치단체 원가계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그 지침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침에는 인원산정에 대한 지침은 없어요. 예규에는 투입인원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 자체는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건데, 지금 14명이 포함이 되는데, 이 14명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팀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김미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1기가 4년 전에 수립이 되었었는데, 복지계획에는 보면 검토할 분야들이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노인, 장애인 해 가지고 여성청소년, 다문화까지 해서 8개 이상 분야가 다 됩니다. 그래서 1기 계획 때도 연구용역인원을 이 정도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몇 달 동안 하려고 하면 저희가 먼저 한 그것도 바탕으로 했었고, 각 분야마다 심도 있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정도 선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4년 전 대비해서 인원을 맞추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인건비 단가가 학술연구용역을 몇 개월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3개월 정도…….

그러면 책임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책임연구원은 지금 자료 드린 대로 단가가 그렇습니다. 책임연구원은 부교수 정도로 해서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책임연구원 말씀입니까?

예. 아까 얘기한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오는 단가가…….

이게 지금 전체 3개월치로 분리했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정도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팀장님.

정확한 자료는 제가 그 지침을 찾아보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연구원 단가가 2009년 단가로 265만973원이거든요.

잠시만요. 자료에 있습니다. 1일 단가가 한 16만 원 정도 되어서……. 지금 배부해 드린 것은 총계만 드렸기 때문에……. (김미자 복지정책팀장, 자료를 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음)

보조원 같은 경우는 1일 단가가 얼마입니까?

연구보조원이 8만5,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기준단가가 1개월에 22일로 적용한다는 것도 아시죠?

예. 책임연구원은 22일로 해서 1일 단가가 16만 원입니다.

계산했을 때 이게 다 맞아떨어지나요? 지금 보조원 같은 경우에도 안 맞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총괄적이고…….

이 금액을 대략 6,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단가가 안 맞아요. 그리고 경비 부분을 한번 볼게요. 경비 중에 여비가 18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

여비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해서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세우면서 시외로 나가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 여비는 연구용역원들의 여비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TF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TF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들, 민간대표들 이렇게 해서 협의체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여비까지도 포함이 되었고…….

아니죠. 여기 여비는 용역을 주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계상하는데 국내 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만 기준이 되어 있지 지금 팀장님 얘기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비 자체 6,000만 원이 어차피 나중에 용역이 되면 그 분들이 정확한 설계도서가 들어오고, 저희는 개괄적으로 전체 6,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잡으시면서 개괄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다시 예산 나온 걸로 잡으시면 되나요?

개괄적이란 것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표에 의해 가지고, 인원에 의해 가지고…….

회의비 350만 원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

4년에 한번씩 계획을 잡으시면서 저희한테 자료 한 장을 이렇게 주시고, 뭐 일이백만 원짜리 예산도 아니고 6,000만 원짜리 예산을 잡아 놓고, 여기 세부적으로 근거를 하셔야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지, 그냥 일괄적으로 6,000만 원……. 그럼 8,000만 원 주면, 1억 주면 연구용역 주면서 보조원 더 늘리고 경비여비 늘려서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4,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주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학술연구용역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총괄 앞장만 드렸는데 나름대로 뒤에 세부적인 사항이 여러 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세부적인 걸 우리한테 주셔야지 이 한 장 가지고 저희보고 이걸 심의하고 끝내시라고 하시면 됩니까? 근거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57호 지침도 그럼 같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산정기준이 맞다는 걸 판단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 하나만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자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는 계획에서는 금액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는 예산심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는 세부적인 이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설명 마치는 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1페이지 區 특수사업에 사이버스쿨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2,500만 원이 들어간 이유가 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지, 타 지역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밑바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서 우리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의 자녀들 학습을 돕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월 1인당 7,500원 정도로 해서 300명 정도 잡고 12달 해서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대상은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전 학년으로 해서 1일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한 베너를 만들어서 여기에 학생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한 학생에 한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학교 사례는 지금 경기도 시흥시도 있고, 가까운 경북도 내에 포항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벤치마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려면, 프로그램 사용을 하려면 자가 수업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저소득계층 내에 세대별로 PC가 다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 기준인가요?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나 그 학습을 받으려는 학생들 중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PC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PC를 갖고 있는 가정에 한해서 대상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 또한 어떤 인재육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구 특수사업으로 하지 않고 인재육성재단 내에서 저소득 관련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을 이용해서 쓰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육성재단은 그 성격상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하나의 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각 가정에…….

육성재단에 장학금 지급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지급대상이 물론 저소득 계층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예산 범위 내에서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생계에는 관계없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안 그러면 특별한 특기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학교 시설, 교육을 특화 시켜 가지고 그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 다시 말하면 학교에 우수한 교사가 있으면 교사들한테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2009년 12월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부산에 사이버스쿨에 관련되어서 학생들한테 설문을 했는데 64%가 지금 한번도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신청해 놓으면 이걸 듣는 학생들이 64%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300명을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그것을 듣고 안 듣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파악이 안 되잖아요. 벤치마킹에 대한 여부는 있겠지만 이걸 하고 난 뒤에 학생들의 실력향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ID 신청을 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시흥이나 포항의 경우 하고 있었다는데 벤치마킹을 하실 때는 분명히 하고 난 뒤에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었다든지 이런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적절한 활용도가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첨부자료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 내용이라든지 봤을 때는 활용도가 없다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초등학생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실력향상이 되었다는 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이 지금 본동과 성서복지관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별로 260만 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273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운영 취지가 무엇입니까?

푸드마켓은 어려운 가정에 생활용품, 생활필수품, 그러니까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공급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기 힘든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동복지관에 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본다면 월 260만 원을 지원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이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자기 기초생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부식이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동은 지금 1인당 월 2만 원 정도의 티켓을 줍니다. 2만 원 상당을 지급해서 그 분이 2만 원 다 소진될 때까지 푸드마켓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700명 되지요.

그런데 기탁자를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과장님, 얼마만큼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만 본동복지관에서 주로 기탁대상 업체를 물색하고 있고, 또 스스로 가지고 오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탁 물품이 어느 정도인지 관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빵, 라면, 국수, 멸치, 그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 2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기탁자가 없을 경우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에…, 단백질이라든지 자기들이 기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한 쪽으로 편중되는 기탁을 받지 말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부식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시고 기탁자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이 260만 원은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상원의 인건비라든가 그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탁자들에 대해서 잉여 물품만 받아놓으면 한정된 영양만 공급되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정말 유명무실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거든요.

그런데 기탁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이 여섯 개인데 본동과 성서복지관만 푸드마켓이 운영되는 것은 왜입니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푸드마켓도 금년 8월인가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때는 1억8,000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산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섯 개 복지관에 있는 지역에 사는 거의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는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 푸드마켓의 운영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보호비 작년 예산 때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에 저소득주민 긴급보호비가 몇 세대에 지급되었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8월 말까지 나와 있는데…….

11월 말까지 나온 것, 팀장님, 없습니까? 그러면 8월 말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8월 말까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긴급지원사업이 450세대에 4억9,000만 원입니다.

아뇨. 30만 원 나가는 긴급보호비 있잖습니까?

긴급보호지원금 말씀입니까?

예.

제가 7월 말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160세대에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지난 번 추경 때 1,5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현재 2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160세대이고, 뒤에 1,500만 원 추경했는데, 1,500만 원을 30만 원씩 주면 몇 세대 줄 수 있습니까?

50세대…….

50세대인데, 그러면 올해 213세대인데,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작년도에 모자라서 50세대 추가경정에서 이걸 올렸는데, 여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가 이걸 삭감한 것은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추경을 한 것을 알면서도 작년과 비슷하게 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자, 그런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 올릴 때 작년도에도 167세대 올리고 170세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추경에서 국장님이 추경에 올려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경에 하고 나면 210세대인데 210세대 이상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한 10% 삭감하든지, 처음에 올릴 때 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추경 안 하고도 그 인원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을 왜 대비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워낙 재원이 달린다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협조를 한 겁니다.

지금 경기가 나빠지면 30만 원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매년 지적이 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필히 감안해 가지고, 여기 삭감할 것 같으면 250세대라든지 300세대라든지 충분히 올려서 거기에 삭감이 되더라도 커버가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그것은 구 전체 내년도 세입 추계 자체가 2009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18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 자체가 한 140억 정도가 줍니다. 나머지 40억은 내년도의 선거 때문에 안 써도 될 비용을 내년에 급히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요구는 똑 같이 했습니다. 추경에 50세대가 더 불어났는데도 예산 올리는 것은 똑 같이 올렸거든요. 지금 삭감된 인원이 17세대 10% 줄어든 그것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 짤 때는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275쪽 인터넷 과외학습 교구비가 1,92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다운되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이게 올해 인터넷과외 교재비가 1,9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20명 정도 더 불었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따른 학습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12월 말까지 고3,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 고3 중에 대학을 희망하는 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에 종료를 하면 1월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50명 같으면 150명 전수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를 각 가정에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진학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언어, 외국어, 수리, 사회, 과학 등 한 열 과목 정도 분기별로 학습 진도에 따라 교재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효과는 대학진학을 하고 설문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0명에 대한 학습과정에 있어서 학습계획표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일단은 EBS 동영상으로 해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 과목별로 학습 진도에 따라 교재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의해서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콘텐츠에 맞춰 가지고 1일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월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미리 학생들이 짜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 사이버교육은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닙니까?

예.

아까 김주범 위원님께서도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운영 프로그램이 2,250만 원에 대한 계상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이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학습계획표가 반드시 짜여져 가지고 그 짜여진 계획대로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상위 10% 이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추천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습의욕이 있어야 이 사이버스쿨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부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가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생활은 어렵지만 대학에 갈 의욕은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 상위 10%를 우선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은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느냐 하면, 이 인터넷 학습이 실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너무 많아요. 혼자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게임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쉽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보완을 해 나가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40명에 대한 지역별 현황도 다 가지고 있지요?

다 나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4페이지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 참여 500만 원 증액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보훈4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적지순례 같은 경우 국가단위 행사 때 현장에 가는 그 경비인데, 이게 한 4년 전에 책정이 되고 그간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강력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높여주고, 또 그 나머지 100만 원은 특수임무수행자 이 분들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200만 원 나가는데 이 분들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 100만 원이고, 그래서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제가 공식적으로 5분자유발언도 하고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얘기했을 때 국·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자원봉사센터에 단독건물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 예산수립이라든지 계획을 잡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전혀 없으신데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지역신문 같은 데서도 자원봉사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혀 안 내놓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신경을 전혀 안 쓴 건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또 담당 팀장께서 봉사센터의 사무 공간 내지는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워낙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줄어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유로 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더 견뎌보고 내후년이나 이렇게 좀 미루어보자고 하는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전혀 안 시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매년마다 제기가 되고 과장님이 신경 써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보면 고통분담 차원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작년의 경우 통장무인정리기 같은 경우에도 권역별로 설치를 해 가지고 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늘리시겠다고 했는데도 작년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정리기도 한 대 구입만 하시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지금 6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만 하고 다니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우라든지 처우는 전혀 없으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심의할 때 여섯 대 신청하셨다가 고통분담차원에서 한 대만 하고 연도별로 증액을 하신다는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대에 500만 원 정도였는데, 권역별로 설치하면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 찾기가 힘든 월성동까지 가는 것보다 자기 권역에서 가까운데서 봉사를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하고 본인이 봉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고통분담 차원이고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예산 없다고 고통분담이라고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편성 안 하시고 선심적인 사업만, 특수시책만 사업을 자꾸 늘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시켜 드렸습니다. 단지 그 마일리지 정리기 보다는 우리 자원봉사자가 지금 6만 명 가깝게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센터의 직원들의 운영하는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운영비는 500만 원 증액 시켜서…….

그 500만 원 증액이 된다고 해서 어떤 게 된단 말입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올려놓으면 센터의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겠나 싶고, 그 사무공간은 단기간에 되기에는 힘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리동의 복합청사 그게 되게 되면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동사무소 공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장기적으로…….

과장님 복합청사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복합청사 설계라든지 그 쪽에 대한 계획에서는, 또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혼자만 계속 복합청사에 들어간다는 계획만 잡고 계시니까…….

아직까지는 설계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반영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4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그 배분내역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7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성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한 1억이 든다고 그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7,200만 원을 올렸고, 자부담이 2,800만 원 정도, 그리고 학산에 경로당 수리 리모델링에 자부담 800만 원 정도 하고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나와 있는데, 이 자부담 개념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탁을 줬다가 업체가 바뀌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기한이 끝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자부담을 그 사람들한테 했을 때 이 위탁업체가 바뀌어 지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우리 자부담 들어간 돈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계약상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만약에 위탁을 받은 그 법인이 바뀔 경우에 그런 보상을 다시 해 준다든가 그 사람들이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 금액이 적으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자부담을 하는 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다 지원해서 위탁 준 데는 그렇게 처리하지 자부담이 수반되는 것은……. 지금 재래시장에 자부담 10% 하는 그것은 개인 재산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위탁한 것인데 여기에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시에서 단일 단위사업에 대한 공사비 전액을 다 안 줍니다. 꼭 자부담을 좀 하도록 해서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시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위탁 준 업체에 자부담을 하도록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기간에 별 무리 없이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위탁업체가 다른 곳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분명히 자부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싶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게 거기에 대한 전혀 그런 근거는 없고, 또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체가 바뀔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만한 큰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바뀔 정도 되면 그 법인이 상당한 하자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없는 걸로…….

위탁 줬을 때는 기능보강사업비는 시에서 전액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사비 전액을 다 안 주고 조금 적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업체 같으면 자기 재산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것은 법인이고, 또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다른 업체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미 팀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 해 주십시오.

서비스연계팀장 이선미입니다. 여기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후원금이라든지 사회교육프로그램 실비라든지 법인 전입금, 이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부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역주민이 후원금을 낼 때는 관장 개인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달서구에서 위탁한 그 기관을 보고 주기 때문에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람 개인 소유의, 법인 소유의 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서 기능보강을 하면 위탁계약서에도 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에서 보통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최소 10% 이상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성복지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이 30%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대구시내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복지관은 다 똑 같이 자부담을 이렇게 비율적으로 해서 시에서 부담을 시켜놓았습니다.

지금 복지관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디까? 다 수긍을 합디까?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 해 가지고…….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내야 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디까?

예.

그것은 아닌데…….

아마 월성복지관 관장님이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월성복지관 관장님이 달구벌종합복지관에 계시다가 오셔서 달구벌종합복지관은 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이 시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 계약된 데는 100% 다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합디다. 자부담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관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 관계에서 100%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더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그 분은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거기에 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다음 연도에 가서 한번 그 여부를…….

1차적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수화를 이렇게 하는 방송이 거기 안 되었을 경우에 장애인 관련법에 위법이 되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충분한 검토 후에 이 사이버스쿨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전에처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예.

세입부분에는 잡수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600만 원…, 우리 구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이 한 건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여기 실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세입으로 잡은 것은 올해하고 작년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11월말까지라든지 자료 나온 것은 없습니까?

보통 한 달에 20건에서 30건 이정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될 턱이 없죠.

저희가 통보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한 달에 네 건 기준해서 했다가 올해는 다섯 건 기준해서 12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수입이 다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초노령연금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자부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 구비는 12%입니다.

12%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35억입니다.

35억인데, 지금 노령연금을 보시면 올해 우리 구비예산이 4억3,000인데, 작년보다 30억이 줄었습니다.

35억을 미편성했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당초에 저희 세입 부문에 구비 편성할 만큼 안 되어 가지고 일단 국·시비 내려온 것으로 먼저 지금을 하고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구비를 그만큼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도보다 33억이 적은 것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30억이나 차이가 나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배상공제회비는 뭡니까?

이것은 경로당에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보험요율 적용하는 대상하고 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률적으로 똑 같이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낮게 요율을 적용하고, 요율 자체도 많이 낮다가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8%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단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적용을 종전처럼 받는데, 저희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상당히 규모도 적고 요율 자체도 낮고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만약에 경로당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작년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한 사고 당 3억 이내까지는…, 1인 당 1억 정도로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년 대비 8%로 해도 전혀 문제점이 없단 말씀이지요?

예. 요율 변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만 해도 이것이 변동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막상 보험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율이 바뀌어서 적게 내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바꾸어 생각하면 작년에 잘못해서 돈을 더 줬을 그런 것도…, 뭐 요율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걸 적게 내서 만약에 보상금을 옳게 못 받아서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상금액은 똑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5페이지 경로우대업소 보상금이 작년하고 똑 같은데, 작년에 제안할 때 경로우대업소를 어르신들이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급 관련해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셨는지요?

당초 업소하고 변동 사항이 굉장히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몇 번이나 발급하려다가 결국은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2,000부 나올 겁니다. 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저희도 어렵더라고요. 책자를 단순히 사무실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책자로 2,000부 곧 나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5세 이하 취학아동 이전의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유아 아동은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5세까지가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만 5세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 어린이들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약 4,700명 정도가 소득이 50% 이하인 부모를 두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죠?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에 관해서인데, 2009년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원에서 300원으로 억지로 단가를 올려놓았는데 올해 또 이렇게 150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유 150㎖, 200㎖ 한 병에 얼만지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 성장기에 있어서 영양보충을 제대로 하기 위한 1회성에 그치더라도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될 수 있는 간식비를 지원해 줘야지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어버리면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작년까지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5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가 보니까 그 때는 저희가 이걸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1, 2층의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단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소득하위 기준으로 해서 이게 3단계로 나누다가 보니까, 이 3단계로 나눈 인원이 종전에 2,200명인데 3단계로 나누니까 1단계에 속하는 아동들이 무려 4,700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저희 재정부담도 많고,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는데 예산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 구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든 안 좋든 5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가든 어쨌든 그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이고, 보육료 지원을 삭감했으면 했지 이 간식비 150원을 가지고 애들한테 뭘 사주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원으로 뭘 사주면 애들 간식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으면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탁상행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득 50% 이하의 부모들이 애들을 어떻게 영양보충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뿐더러 국가에서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예.

294페이지에 노인복지 및 노인교실 운영지원인데, 경로당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60개소는 區소유만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區소유가 아닌 경로당은 안전점검을 경로당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걸로…….

우리 區소유 이 외의 경로당에 연료비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민간경로당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고, 그것이 180여개가 됩니다.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스점검이나 전기점검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료비를 어차피 지원해 주니까 區예산이 모자라서 점검을 못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식 서면으로 보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경로우대업소 보상금 84개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미용 업소를…, 저희가 하는 데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용업소하고 미용업소하고 두 군데로 하고 있는데, 동별로 지금 적게는 두 개에서 다섯 개까지 동별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전체 개소수가 84개소입니다. 이·미용 요금을 50% 할인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좀 많이 늘려 달라고 하던데요?

사실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다가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많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지정된 데가 적다고 생각되면 더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사 협회에서는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늘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지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난방비 지원하고 추가 지원 이것은 뭡니까?

추가지원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윤금동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실제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대부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은 우리 구소유가 오히려 조금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내부적으로 區소유 경로당에 난방비를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예산 남는 것 봐가면서 구소유만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사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구소유가 때에 따라 독립건물이고 이래서 난방비가 더 소요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경로당 보수가 한 군데 뿐입니까?

올해 발전기금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올해 경로당 노후수리를 많이 했고, 상인2동에 여건이 되어서 한 네 개 정도 올해 되었는데 지금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네 개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실은 내년 초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특별히 구비를 더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지금 8,100만 원 해 가지고 또 곱하기 70% 하면 5,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수리비로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당초 리모델링을 했고, 추가로 네 개가 더 선정……. 추경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년에는 별도로 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올해 네 개 더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경로당 때문에 팀장님하고 내 하고도 많이 싸웠잖아요?

“…….”

보수에 손을 댔으면 그 어른들이 끝을 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왕에 보수를 해 주려면 어른들 100% 만족은 안 되더라 80% 정도는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확실히 잡아 가지고 잘 해주고 원망 듣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애써서 해 주고, 또 기왕 해 주려면 ‘이렇게 해 주느냐?’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때에 따라 가슴 아픈 일이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2쪽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2009년의 신규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복권기금으로 3억을 지원받았습니까?

복권기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국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복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면서 저소득계층에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이나 교육이나 복지 등을 위해서 사회보장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렇지요?

예.

올 8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올 봄부터 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통해서…, 또 그전에 사전에 가구마다 방문을 해서 조사하고, 실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 것은 6월부터 했습니다.

두류동, 성당동 인근에 있는 수혜자들이다, 그렇죠?

예.

복지관이 없는 곳으로 편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운행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첫 사업이니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과장님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또 3억을 지원받습니까?

예, 똑 같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수혜자들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씁디다.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하니까 복지관이 하는 운영 이상으로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것은 작년도보다 한 1,000만 원 증액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 한 1억5,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개소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쪽으로 급식이 많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2008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것 같습니까?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0개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들은 거의 혜택을 입지만 차상위계층 위에 또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가 시비인데, 내려온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내서 전액 집행이 되어서 어린 아동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기갑수 위원님 답변 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하고 구비가 25%씩입니까?

예.

그래서 4억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수혜자를 보면 대부분 초등학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러면 미취학 아동은요?

그런데 사실 미취학 아동도 관계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취학도 그것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한 80% 정도 되지요?

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도 한 10%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운영비에 4억6,000만 원인데, 지금 열두 군 데 중에 시설장은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시설장 충원……. 지금은…….

팀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임미애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중에서 현재 인건비 나간 것은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1인당에 대한 게 나갔었고요, 7월부터는 시설장 별도, 생활복지사 이렇게 해서 2인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인 이상, 49인 이하 같은 경우는 시설장 하나에 생활복지사가 두 명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세 명이라도 저희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는 2명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양사하고 급식보조 인력하고…….

영양사 같은 경우는 정원이 50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50인 이상은 없고요, 급식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 운영비에서 별도로 줄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거의 자원봉사 내지는 어떤 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일자리로 들어가서 해 주는 그런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사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열두 군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별, 또 인건비 지원 내역을…….

2009년도는 열두 군데가 아니고 2010년도에는 추가가 되어서 열두 군데입니다.

올해 몇 군데였어요?

아홉 개인가 그렇습니다.

아홉 개에 운영비 지원 차등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4개 동 중에서 우리 구소유의 민간사설 거기에도 연료비가 나가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區사설 경로당 외에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도 보면 달서구의 주민이란 말입니다. 관내에 유일하게 컨테이너에서 경로당 겸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분들한테도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전에 언론에도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그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을 안 하더라도 다른 행복나눔센터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