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0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 대비 149억 원으로써 5.0%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마이너스 47억4,700만 원으로써 37.0%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년대비 42억9,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감소로 인하여 23억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본리동 주민센터 건립 및 도로건설에 따른 기채발행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력운영비의 592억5,300만 원 감소요인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미반영 등으로 2.3%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부분 236억6,500만 원 증가요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취약계층 확대지원 등으로 13.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예산대비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예산 24억3,800만 원으로써 1,000여만 원이 감소한 마이너스 0.07%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의회업무추진 지원은 10억8,491만8,000원이며, 의회비 1,67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은 8,676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987만 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2,51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3,186억9,500만 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3.3% 증액된 101억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가 7.3%, 문화체육 39.5%, 일반행정이 52.7% 증가되었으며, 또한 2010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 예산은 24억3,800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에 비하여 0.8% 차지하며, 작년 대비 0.0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의회 업무 추진 지원 1.3%, 의정활동홍보물기록 12.8%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의회발전교육 및 교류 0.9%, 행정운영경비 2.2%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의정활동에 따른 의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의 건전기조를 유지하고, 균형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구조의 견실화에 착안하여 내실 있는 긴축재정운용이 요구되며,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홍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은 2010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름과 동시에 區 재정을 감안하여 편성하면서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합리적이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두 개의 정책사업, 네 개의 단위사업, 여섯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아래 세부사업은 의회 업무 추진 지원,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 의회발전 교육 및 교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3,819만8,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24억3,984만8,000원 보다 정책사업부분은 전년대비 1.85%인 2,349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전년 대비 2.16%인 2,51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예산은 전년도 보다 0.07% 줄어든 16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의원 의정활동 홍보비 593만8,000원과 의정활동기록을 위한 경비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10% 예산 절감편성에 의한 2,596만3,000원과 장애인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부분의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의회 업무 추진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각종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의정활동 등을 위한 의회 업무 추진 지원비로 전년보다 1.3% 증액된 10억8,49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두 대의 의전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의회운영 및 전문위원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부분입니다.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으로 의정활동비 3억360만 원, 월정수당 5억2,371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1,94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8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은 부담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618만 원 증액된 3,6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참고 도서 구입비로 1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보존을 위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회의록 발간, 의정활동사진, 의회소식지 발간, 의원명함 제작, 의원명패 구입,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및 실명확인 서비스, 의원명단 제작, 역대 의장 현황판 교체, 어린이용 의회안내책자 제작, 의회전광판 제작, 의원수첩 제작, 의회안내책자 제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카메라 유지보수비 등의 항목이 있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12.7% 늘어난 5,2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절감편성에 의해 10% 줄어든 601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의정활동홍보 및 기록보존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총 5,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변경 및 회의록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위해 1,200만 원과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비용에 350만 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총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자산취득 부분입니다. 속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록 작성기 구입으로 660만 원, 보다 나은 의회 영상을 위해 영상편집용 모니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카펫(carpet)과 의자 세탁 및 관리, 회의장 녹음관련 물품구입, 방송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430만5,000원과 본회의장 행사진행기(애국가 등) 및 녹화장비 대체 구입에 300만 원으로 회의장의 관리 운영비는 전년보다 10.2% 증액된 총 7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발전 교육 및 교류 부분입니다. 먼저 의회직원 연수 및 교육비는 전년대비 10% 절감한 972만 원과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필요한 심사수당 28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9.7% 감액된 총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의회직원 연수 및 교육, 타시도 비교견학, 의전행사를 위한 직원 국내여비 1,830만 원과 의원 공무 해외연수 수행을 위하여 직원 국제화여비 1,080만 원을 편성하여 직원 여비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부분입니다. 의원의 대내·외 의정활동을 위한 부분으로 국내여비 3,110만 원, 국외여비 4,355만 원과 시·구·군 의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관련으로 공무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38% 감액된 9억8,0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분야는 봉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와 사무국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정원 1명 감축조정에 의해 인건비 부분을 1,402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기본급인상 및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에 따라 3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2010년 예산은 절감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10% 줄어든 93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으며, 2010년도 예산은 직원 1명 승진에 의한 직급보조비 84만 원 증액분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같은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의회 사무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정기간행물로서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전년도 3,068만7,000원보다 10% 정도 늘어난 3,38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0% 예산절감으로 25만1,000원 줄어든 3,0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보다 14% 줄어든 1,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화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동결하였으며, 전년도 사용액 및 냉·난방기의 교체 및 등을 감안하여 우편료 13만2,000원, 연료비 69만2,000원, 절감 147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부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출장비로 출장일수 1일 증가에 따라 전년도 보다 456만 원이 증액된 5,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방송실 내 벽걸이형 에어컨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편성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09년도 의회 업무 추진 지원비 10억7,000만 원에 대한 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너무 아끼지 말고 쓰시고, 다른 부분은 다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2010년도 예산에는 1.3% 증액시켜 놓았는데,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잡을 때 조정했으면 좋겠고, 13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작년에 우리가 일자리창출기금 조성에서 일부 하향조정해서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의장님 220만 원 하고 그 때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 부의장은 10%씩 절감했고…….

지금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하향 조정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올라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550만 원인데 어떤 디지털 카메라를 삽니까? 좀 큰 금액 같은데요?

지금 의회용 카메라가 쓸만한 게 없고, 렌즈하고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렌즈도 몇 개 더 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 연수 가고 할 때 내비게이션(navigation)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매번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이번에 자산취득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올 연말에 다른 수용비라든지 해서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봐야 50만 원 미만인데…….

그것은 올해 해결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카메라 여기에서 좀 돌려서 하더라도 그것은…, 올해 하면 더 좋고 그것은 꼭 좀…….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경비라도 가지고 올해에…….

지난번에 갈 때도 안 되어서 거기서 빌려서 쓰고, 또 남의 것을 빌리니까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걸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구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의록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록 발간을 근 십 몇 년 동안 계속 한 업체에 줘 가지고 상당한 회의록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여기 세워져 있지만 실지로 계약할 때는 한 업체에만 하지 말고, 계속 해 오던 업체에 하면 계속 그 금액이 나가야 되니까…, 올해는 계약이 언제 만료가 됩니까?

그것은 연간 계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도에 할 때는 그 업체를…….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인쇄소에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 인쇄소에 견적을 받아서…, 회의록 같은 게 인쇄하기 가장 쉽다고 합니다. 오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가장 쉬운 것이니까 이것은 50% 내지 60% 절감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계약할 때 지금까지 해 오던 친분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걸 과감히 탈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쇄비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상 의원님들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견적 받아서 하는 부분은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평생 공무원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걸 바꾸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던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느 議員하고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것은 친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 절감하는 것은 그것에 떠나셔야 됩니다. 그걸 누구 친분이 있어서 손을 떼기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좀 과감하게 이번 한번 시행을 하면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어느 議員하고 친분 때문에 그걸 손 못 대고 계속 이렇게 비싸게 주는 이걸 계속 답습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꼭 좀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편성을 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이 10%씩 감소하다가 보니까 절감예산인데, 5대에서 6대로 갈 때 홈페이지 변경에 관련해서 140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른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데에서 보완해서 합니까?

올해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편도 했는데, 다른 업체에 대해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만 한다면 그런 부분도 새로 개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직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어떤 업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선택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바람직하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아시는 친분에 의해서 이래저래 부탁했을 경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공직이라는 그 직책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갖고 모든 업체를 처리하는 기준들이 있어 줘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회의록 작성기 두 대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회의록 작성기 같은 것은 신규로 두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대체구입입니까?

올해 한 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분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녹음장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인데 내년에 두 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속기사 별로 한 대씩 다 필요한 겁니까?

예, 녹음장치도 되고…….

지금 이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영상자료 편집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영상자료가 오면 모니터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진 편집을 정 주임이 하는 부분인데, 컴퓨터 화면입니다. 화면인데 큰 와이드 화면으로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편집 같은 것이 없이 그냥 했습니까?

그냥 일반 화면으로 하는데 적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커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송장비 대체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올해 방송장비를 대체 구입하려고 1억 정도 넘게 올렸는데 재정이 안 되어서 삭감된 부분인데, 우리 본회의장에 이번 본회의 때도 들어보셨겠지만 묵념할 때 테이프가 늘어나서 찌륵찌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우선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노후 된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한 1억 넘게 편성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우선 급한 부분만 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동안 편성을 못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장비가 달서구의회가 생기면서 들여온 장비인데 지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7%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최근 3년간에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수치가 79로 되어 있고, 2007년도 77, 2008년도 81로 증가율이 없기 때문에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되어서 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한 것이 안건처리하고 해 보았는데 2006년도에 79가 나왔고, 2007년도에 77이 나와서 2가 줄었고, 2008년도에는 81이 나와서 수치가 2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간 따지자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면 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평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재정규모가 세입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좀 증액시키도록 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감액편성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 상 그런 걸 굳이 찾아 가지고 할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연간 사항이고, 회기별로, 횟수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