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예산서안 90쪽입니다. [참조]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양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회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관장님, 일단 세입부분은 정말 우리 구청에서 워낙 금년도 예산액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9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행사운영비 있지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1568만원에서 금년에 513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종목별로 보면 기획공연장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1568만원 책정되어 있던 걸 513만원 예산에 편성해 놨을 때 실제 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행사는 기획공연을 하는데 다는 못 하고 신년음악회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경비가 다 소요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청의 재정운영상 할 수 없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513만원으로 금년도에 팸플릿이나 전단지나 현수막, 그 밑에 팸플릿, 현수막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1500만원에 513만원이면 절반도 더 삭감이 되어 기획예산실에서 넘어왔는데 이 예산을 갖고 행사를 금년에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행사를 축소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금년에는 예산 세입부분이 적다고 해서,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된 게 얼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전액 집행 다 되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돈이 있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낮춰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공연 행사는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들인 만큼 효과가 나고 그런데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류기태위원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조금 전에 질의할 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이 예산 513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아니, 513만원으로 축소 운영하는데 축소 운영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은 6258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3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이것도?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축소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경비를 절감해서 축소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축소해서 하면 이것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실 때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 중 일반보상금, 191쪽에 있는데,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참가자 보상 450만원 감액되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 부흥에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제가 없다고 하기 보다는 보상은 확대해서 더 해 줄수록 좋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를 줄여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또 검토보고한 것 19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거 705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것은 귀빈실 냉·난방기를 천정형으로 바꿀 예산이고, 공연관리용 무전기는 지금까지는 10년 전에 산 무전기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려고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전에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낡아서 고장이 잦아 보수비가 구입하는 가격만큼 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전에 사용하던 건 낡았다고 하는데 몇 년 되었는데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입주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무전기라는 건 어떤 겁니까? 손님들 왔을 때 안내하는 그런 무전기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 무대감독이 조명감독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전기로 연락해서 서로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무전기가 이것도 오래 되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이것도 전부 다 개관할 때 구입했는 것이라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건 수리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것은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아날로그를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바꾸려고 계상했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검토보고한 것인데 우리 체육시설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6291만 2000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주요 증액 요인은 취미교실 및 헬스강사 수당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 취미교실하다 보면 헬스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받으니까 그런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얘기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헬스 수강료는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전액 세입으로 넣고 강사수당은 세출로 잡은 겁니다.
류기태위원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세입 들어온 것을 갖고 저희들이 임의로 이 사람들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세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전액 구청 세입으로 넣습니다. 구청 세입으로 넣어서 다시 세출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이번에 지금 현재 스폰서 들어오는 거 안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변동이 없고 더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180만원하고 스폰서 불교SGI에서 1000만원 상당의 도서를 12월 17일 청장실에서 기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그래서 우선 예산 편성을 해놨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예산 편성한 것은 신규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도서구입은 한 2만 5000권 정도 했습니다만 이 도서구입비는 신간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최하로 편성한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그 위에 보면 청사청소대행수수료 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게 1000만원 잡혀있는데 앞에 보면 청사청소대행수수료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앞에 7000만원 잡혀있는 건 문화회관 본관의 청소대행수수료이고, 또 중간에 있는 건 국민체육센터 1000만원하고 또 어린이 도서관 1000만원하고 그런 겁니다.
류기태위원
이제 문화회관하고 이거 전부다 구분시켜서 세출을 잡아놓은 겁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역시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물어보고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195쪽에 새로 편성된 예산 6291만 2000원 있잖아요?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체육시설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새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 맞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새로 편성된 게 아니고 전에 헬스강사수당이 문화회관 본관에 앞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체육센터로 옮겼기 때문에 체육센터로 옮긴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 잡혀 있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헬스가 체육센터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센터로 옮겨놓은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래 예산을 잡았는 겁니까? 새로 편성된 게 아니고?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새로 편성된 게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93쪽 한번 보세요. 공공운영비 02에 5809만 3700원이 삭감된 게 맞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기존으로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최소경비로 하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최소경비가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5800만원이나 되는 돈이 삭감되어도 운영할 수 있어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공공요금은 할 수 없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서 절감을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다 있어야 되는 돈인데?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보면 기계설비 같은 것은 전부다 4.5% 잡았는데 올해 2%를 잡아서 감액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금액 잡아놓은 것을 보면 이게 5800만원이라는 돈이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전부 이거 연료비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맞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어떻게 이만큼 줄어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이것은 우리 요구대로 편성되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어디서 줄었어요, 이만큼?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4.5% 편성되었습니다. 기계설비, 통신설비, 전기시설, 무대설비 같은 거 전부 다 4.5% 계상되었는데 올해 2%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도 4.5%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2%만 계상했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거 불용액이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서 돈 남았는 게 있어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잘못된 것 보다는…….
태상
임태상위원
돈이 있으면 작년에 4점 몇%라고 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4점 몇%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4.5%
태상
임태상위원
4.5%의 배 이상을 갖고도 돈이 하나도 안 남는데 그러면 돈 없을 때는 2%하고 돈 많을 때는 4.5%하고 그건 말이 안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4.5%를 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남았다면서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안 남았으면 2%로, 반이나 줄여서 올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만큼 돈이 차이 나도록 조정이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한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뭐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운영이 묘하네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그게 참…….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저희들도 4.5%를 요구했습니다만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분명히 올라와야 되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올라와야 됩니다. 문화회관은 시설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더 안 생겨서 이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으면 해마다 2%씩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아무래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추경에 요구해야 되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증액요구를 해서 추경에다 편성을 요구해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질의를 왜 했냐하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 전부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저희들뿐 아니라…….
태상
임태상위원
이 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이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해봤는데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고 배 차이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 맞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는 4.5% 예산 책정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2%로 계산해서 넣어놨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추경에 만약에 돈이 우리 구청에 재원이 없을 때는 어쩝니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없다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됩니다.
류기태위원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91쪽에 안 그래도 이게 예산인데, 19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7200만원 맞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2700만원 책정해놨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700만원이면 4500만원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4500만원 삭감했는 거 이거 우리 처음에 당초에 기획예산실에 서류를 올릴 때는 얼마 올렸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72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삭감된 건 기획예산실에서 뭐를 삭감해서 4500만원 삭감되었어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기획공연 이 금액하고 횟수를 줄였습니다.
류기태위원
기획공연 횟수를 줄였다고요? 그래서 2700만원 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기획공연은 2000만원 3회를 요구했고, 소규모 야외공연은 300만원 2회를 했고 또 기획전시는 200만원 3회를 했는데 이거 금액하고 횟수를 줄여서 했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저쪽에도 마찬가지, 192페이지에도 보면,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하는 거 있지요 이것도 전년도에는 235만원이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21만원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줄어버렸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팸플릿하고 현수막을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대로 해서 홍보는 그만큼 발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팸플릿같은 이런 것도 결국은 삭감시켜버리니 못 하겠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팸플릿 매수를 적게 하지요. 현수막도……
류기태위원
전부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서 잘라버리면 옳은 행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를 작년에 하던 것은 어느 정도 되어서 팸플릿 만들어내던 것을 줄여버리고 현수막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면 행사 실제 하는 과정에서 당장에 자기들이 축소를 시켜야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도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실제 공공요금 같은 이런 것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줄여서 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돈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돈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말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공공요금인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이것은 저희들 요구한 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정말 세입·세출 예산서 보고 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류기태위원
없는 예산에 이거 짜맞추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지경인데, 오전에 저희들이 문화회관 하면서 서류를 봤을 때 돈 때문에 애로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2548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약 155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재원부족 때문에 주는 것도 있고 그중에 위원회 관련 각종 운영수당은 일부를 풀예산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로 해서 각종 위원회 숫자를 통폐합하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될 수 있는 대로 대폭 줄이려고 하고 각 실·과에서는 좀 덜 줄이려고 하는 이런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만 줄이되 우선은 위원회 관련 각종 운영 수당 이런 걸 풀예산으로 묶어놓고 통제를 해서 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증설을 억제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풀예산을 돌리면서 나머지 급식비하고 업무보고서 등 유인물에 약 500만원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998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는 구정현황 제작한다든가 주요업무시행계획 유인하는 것, 주요업무보고서하는 것 이것도 작년도와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해야 되는데 이 998만원을 삭감하듯이 문화회관도 보면 운영비 들어가야 될 금액 자체가 예산에서 확 줄여놨거든요. 그러면 실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도저히 안 쓰고는 안 될 돈인 경우는 예산 편성 자체가 성립이 다 편성 불가능하니까 우선 일정 부분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에 가서 세입 전망이 다소 유동적입니다만 시의 재정지원금을 좀 받는다든지 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부분적으로 편성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비 성격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각종 유인물 같은 건 페이지수를 줄인다든지 색도를 줄인다든지 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서라든가 또는 구정현황판 제작 이런 것은 페이지수를 줄임으로써 전체 금액을 줄이도록 해서 350만원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관련해서 약 400만원 줄이고 그 다음에 급식비 관련해서 150만원 정도 줄이고 이래서 998만원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는 것 있지요? 검토보고 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이라고 해서 1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거기도 350만원 감액 편성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감액을 하면 이것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당초보다 35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했는 이유는 물론 감사자료가 내년도에 11월쯤 되면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때 작업할 때 도저히 이 돈으로 안 되는 경우에, 그 대신 기관공통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충당하는 쪽으로 하고 우선은 감 편성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30페이지도 보시면 제일 상단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거기도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거기도 감액되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거기도 또 감액되어 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이거 전부 감액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업무 집행을 하는데 나중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사무관리비가 전체 455만원 정도 감 편성했는 건 그중에 저희들 예산서 유인이라든가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시책업무에 따른 급식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 다음에 기타 인쇄비 등을 조금씩 잘라서 인쇄물 유인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수를 줄인다든가 컬러 같은 경우에 색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그렇게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990만 5000원은 관계없는 것이 재정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금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내년도에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보다 그만큼 줄은 겁니다.
류기태위원
예.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31페이지 중간부위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했는데, 우리 재산등록하는데 금융조회 우편료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
류기태위원
140만원 증액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140만원 증액했는데 증액했는 이건 삭감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류기태위원
전년도에 실제 예산편성되어 있는 데에서 14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우편료가 모자랐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많이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올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전산조회를 지금까지 4개 금융기관밖에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전 금융기관을 다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료가 대폭,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조회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류기태위원
비용이 늘어난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있지요?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 조례가 올해 3월에 처음 제정되고 올해 1회 추경 때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결산추경으로 비교한다면 똑같습니다. 늘어난 건 없고 1000만원입니다. 다만 이게 당초예산 비교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1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보상금 제도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혹시 중간에 그런 부조리 신고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놓고 만약에 없다면 이 돈은 나중에 불용처리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금액을 좀 낮춰서 책정하면 안 됩니까, 혹시? 무조건 1000만원 해놔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꼭 1000만원은 아닙니다만 혹시 중간에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류기태위원
지금 워낙 돈이 없으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한 번에 최대 금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1건에……, 물론 신고내용에 따라서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될 수 있지만 최대금액이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안이 큰 건이 하나 부조리신고 들어왔다면 1000만원을 다 집행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건 기준해서 1000만원을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한 건이라도 1000만원 해야 된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우리 구정주요정책개발 우수부서 시상금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도 보니까 200만원 감액 편성해놨는데 이런 건 감액 편성해도 관계없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보다 200만원 줄여서 1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를 이때까지는 100만원 줬습니다만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우수도 마찬가지, 장려도 숫자하고 금액을 줄여서 200만원 줄였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 133페이지, 승소사건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 해놨는 거 보니까 신규편성 해놨는데, 이것도 있어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
류기태위원
133페이지 제일 상단에 승소사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패소비용 변상금이 100만원 당초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는 행정소송 추세가 자꾸 늘어나고 또 실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재직 당시에 총액 임금의 범위 내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기타 노사협약에 의해서 기본급으로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해서 안 주는 부분을 8개 구·군에 같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먼저 북구청이 이미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도 패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노사협약에 의해서 안 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소송비용 배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100만원도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만 우선 1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집중관리 있지요? 작년에는 6000만원인데 또 여기는 4000만원을 증액했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증액해야 될 무슨 이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의 급식비를 140만원 삭감했다시피 각 부서의 시책관련 급식비,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급식비 말고 특별한 업무에 소요되는 급식비를 각 부서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 것을 금년부터는 이것을 전부 다 부서별로 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통합을 해서 3000만원 그렇게 편성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각종 운영수당도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통합해서 1000만원 정도를 플러스해서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증액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그만큼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 운영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묶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3000, 4000 동일한데, 지금 우리 물론 나중에 단체보조금이 예산 편성되고 나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업체 외에도 지금 상당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다. 거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용사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이랬을 때 금액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자꾸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는 그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줄려고 하면 또 심의할 때 전에 주던 것보다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성이 많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것도 보면 50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런 건 관계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런 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를 올해부터 삭감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우리 예비비 안있습니까? 예비비가 2억 8505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래서 16억 8643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건 아무 문제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법적으로 당초예산의 1% 이상이라고, 저희들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는 여유를 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주 타이트하게 딱 1%에 맞춰서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아까 문화회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실제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예산에 반영이 낮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총무과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할 때 사실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책정되어서 나중에 되면 추경에 이거 전부 다 돈이 모자라서 반영해야 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시점에서 내당2·3동 같은 경우에 3억만 반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반영하려고 하는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진짜 머리 아픈 게, 이래갖고 청장은 무조건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아까 우리 검토보고할 때도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신축하는데 27억 정도 소요 자금이 들어가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 3억만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얼마를 충당해야 되냐 하면 24억을 갖다 넣어야 됩니다. 24억 갖다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대로 어떤 사업마다 기획예산실에서 벌써 자금이 전부 축소해서 올라왔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입부분에 이거 실장님이 생각할 때 대충 계산하면 알잖아요? 금년에 들어올 금액의 예상 수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세입부분은 현재로서는 예산서에 편성된 그것으로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이상은 없습니다만, 다만 앞으로 좀 유동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 부동산 교부세를 당초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 상당부분 30 몇 억이 적게 내려온 부분이 나중에 정산절차를 거칩니다. 정산절차를 거쳐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70억 정도로 예상을 해 놨습니다만 조금 더 줄 그런 가능성도 안있겠나 그 정도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건 사실상 현재의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망해 볼 때 더 늘어날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순수한 자체 세입에는 세외수입, 대부분이 과태료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 부분 저희들이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그런 큰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과태료 수입을 최대한 징수를 해서 세입을 늘리는 쪽으로 세입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134페이지, 조금 전에 4000만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타 부서의 것을 이리로 묶었다는 것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직원 숫자에 나가는 시간외 급식비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업무에 별도로 소요되는 급식비가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하면 그게 골고루 다 편성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부 부서에는 있고 또 전혀 한 푼도 없는 부서도 있고 이러다 보니 직원들 간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위화감 문제도 있고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다 묶어놓고, 그 대신에 예를 든다면 신종플루 관계로 보건소가 특별히 야간근무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묶은 여기서 쓰도록 하고, 또는 작년에 조류독감 관련해서 경제과 같은 경우 거의 매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밤낮으로 나가서 근무할 때 별도로 급식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데에는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외에 일반적인 통상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급식은 자체 각 부서별로 인원수 × 몇 식 × 5000원 해서 이미 된 그것을 쓰도록…….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는 예측불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나누면 쓸 수 있는 데에 못 쓴다는 이야기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쓸 수 있는 데에 못 쓰는 것보다 좀 낭비적 요인도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저는 이 질의를 왜 드리냐하면,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인구비례라든지 이렇게 나눠놓으면 예측불가능한 일이 있었을 때 수당을 못 받아가기 때문에 또 안 일어나는 부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묶어놓고 많이 쓰이는 데는 많이 쓰이는 대로 주고 없는 데는 없는 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근본 취지는 맞습니다만 그 앞에 말씀은 아닌 것이, 부서별로 인원수 × 단가 × 급식비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있는 거 아는데 특별한 급식비라는 말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부서별로 나눠놓으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어떤 부서는 있고 어떤 부서는 없고…….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어떤 부서는 있고 어떤 부서는 없고 라는 건 일이 그렇게 안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타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 부서도 있고 안 생긴 부서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 500만원 있는데 실지로 들어가는 게 조금 전에 말하듯이 보건소의 신종플루, 경제과의 일 때문에 6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묶어놓고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주겠다는 이런 이유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건 이게 이렇게 묶어놓고 주면 더 공정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종플루 이런 거 예측 불가능한 일이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데,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묶어놓고 관리를 한다면 타 부서에서 오히려 더 공정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공정성 문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묶은 것이 공정성 때문에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일부 부서는 그게 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는 부서는 한 푼도 없는 부서가 상당수가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감사 부서의 전체 직원수에 따른 급식비 별도로 있고, 또 감사 부서의 감사업무추진 급식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앴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전체직원에 따른 급식비 별도로 있고 또 총무과에 특별한…….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1억 되었는데, 이걸 불용액없이 다 썼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금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남아있으니까 상당수 거의 다 집행되고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건 시간외 급식비거든요, 연말까지.
태상
임태상위원
시간 외에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각 부서별로…….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까지 모자라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니, 증액된 게 아니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게 아닌데 작년에 여러 개 분산시켜놨던 돈이 어쨌든간 6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4000만원이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이리로 옮겨서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만약 그대로 놔뒀으면 이건 하나도 안 늘어나지요. 4000만원 안 늘어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걸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올해 있는 건 거의 다 썼습니다. 올해 있는 게 7000만원쯤 되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 4000만원 분산하고 작년에 6000만원 같으면 1억이란 돈을 다 썼다는 이야기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하고 따지면 그렇지요.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 소요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도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어쨌든간 다 돌아갔잖아요. 모자라지는 않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돌아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작년처럼 예산을 증액 안 시키더라도 부서별로 분담을 시켜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왜 부서별로 했는 걸 회수를 해서 기획예산실로 해놨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골고루 가있는 예산이 아니고, 있는 부서 없는 부서 때문에 내부적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없는 부서는 왜 없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시책추진급식비라는 건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특수한 업무에 따라 이것을……, 이런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대답하기가 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절감도 하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 제도를 바꾸자 해서 바꾼 것이지 잘못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구청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좀 이것을 예산절감도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잘잘못을 따질 건 아닙니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 차원이지 잘잘못은…….
태상
임태상위원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걸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얘기는 하기 좀 곤란한 것이라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있지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은 예산 대비 몇%까지 나와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대로 하려면 5억 83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억 83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데 타 구라든지 이럴 때는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작년 수준보다 돈이 없고 이렇게 해도 이것은 안 깎이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없는데도 깎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 개인적인 소신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예산 다 삭감하면서 이것도 삭감하는 게 당연하다 싶습니다만 이게 워낙 각종 사회단체의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동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결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민주평통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이 400만원 작년에 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00만원인데 이렇게 동결하면 지원금이 400만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지요?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여건으로는 올리기가 상당히, 다른 데를 깎아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8개 구·군 중에서 민주평통 지원금이 다른 구 제일 적은 구 수준의 1/2밖에 안 됩니다, 전체 통계를 보면. 500만원 하는 구가 있고 다른 데는 전부 1000만원 이상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혀 없는 데는 어디가 전혀 없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동구하고 남구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중구가 1000만원이고 북구가, 북구는 상당히 재정력이 저희들보다 좋습니다만 거기도 500만원이고 수성구가 실제 타 구보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자료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데는 왜 없어졌느냐 하면 저번까지는 전체적으로 8개 구·군에서 지원을 하나도 해 주지 말자 이래서 없어져서 부활이 되면서부터 추경에 전부 10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북구인가 하나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북구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달서구도 50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달서구 1000만원입니다. 중구도 1000만원이고 남구도…….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달서구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달서구 500만원 확실하다는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확실한 게 아니고 저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확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평통이 보조금 지원을 더 받으려면 증액 편성이 되어야 수월하겠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증액 편성은 안 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 심사권이 엄연히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증액 편성한다면 예산 편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증액은 안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서로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해 주고 또 의회의 심사권도 자치단체장은 존중해 주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서 해 주는 게 더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재정력이 워낙 약해서 많이 못 해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서를 보면 굳이 그렇게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그런 사항을 어느 시기에 중단을 한다든가 줄였을 경우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위원님 뜻을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파급효과라든지 실질적으로 보면 줄여야 될 예산은 안 줄이고 파급효과가 많고, 안 그러면 사람 모으는 선심성 행정 이런 건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예산 편성해 놨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것도 예산 편성하는데 존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선심성 행정에 거의 다 저희들이 증액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줄이고…….
태상
임태상위원
다 줄이는 게 아니고 없애야 되지요, 돈이 없으면. 없애야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전혀 없앨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사실 돈이 모자라서 결산도 안 되는 판국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꼭 있어야 될 예산이 전부 삭감이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서까지 그런 행사성 예산을 놔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원만하게 돌아갈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못 하냐 이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못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던 그런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을 경우에…….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가 어렵다는 건 전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예산을 줄여놓으면, 심의위원이 어떻게 갈라서 형성을 하든지 간에 한 2억원으로 줄여보세요. 다른 것 다 줄이고 예산도 없는데. 그래야 어떤 결판이 나지 전부 100만원 200만원 그거 자기 하는 단체에 서구에서 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증액은 존중해서 안 되고 하니까 없는데 삭감해서 모자라는 데 주면 안 되겠어요? 안 그러면 법대로 5억 8000까지 증액을 시켜놓든지, 그렇게 선심하려면 증액을 시켜서 많이 주고 싶은 데 다 주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각 부서에 이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부서별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습니다만 우선 대강 몇몇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 작년보다 상당히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다면 어차피 총액은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 단체별로는 상당수 좀 줄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평통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에는 이런 거 관계없이 기분에 맞춰줄 수 있고 또 대구지청 범피이사회라는 거 있지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 작년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돈 100만원 우리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받았거든요, 그 단체에서. 그러면 당사자 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기관단체 모임에 가면 어느 정도 체면은 살려줘야 되는데 고령군 같은 데도 1000만원 지원입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00만원 지원했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을요. 2000만원 지원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런 해당자는 서구가 또 많아요. 거기서 전부 보조를 다 받고 하는데 최하 전부 1000만원 이상 지원을 다 하는데 서구 100만원 달랑 했습니다. 관계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면 어떤 소리를 하시는가. 이런 건 좀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단체이고 100만원 받아가는 데나 200만원 받아가는 데나 3000만원 받아가는 단체나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다면,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도 레벨이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같은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대외적으로 그렇게 관련되는 데는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핑계를 대려면 제가 말 안합니까. 다 삭감하라니까요. 재정 어려운데 왜 이건 그냥 놔둡니까? 다른 거 다 삭감하는데.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변명밖에 안 되지. 변명밖에 안되고, 그러면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 싶은데, 시설비라고 하면 소규모 주민생활 관련 사업비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관련 사업비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건 당초에 예산서에는 편성 안 되어 있지만 예산 연도 중에 소규모로 주민편익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저희들 여기서 집행한 것, 내당1동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 계단보수공사를 해준다든가 구민운동장에 마사토 복토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비산1동의 주민센터 외벽타일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원래 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합니다만 그 외에…….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건 1년 단위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사토를 구민운동장이라든지 또 비산1동 외벽 이런 거 안있습니까, 구청장 순시 때 전부 주민 건의사항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게 많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동주민센터에서 집행하도록 부서에 예산을 미리 짜서 하는 게 저는 예산 편성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가급적이면 그건 과거에도…….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돈을 이렇게 없는데도 뭉텅거려놓고 그러면 어떤 데 해 줄 겁니까? 이걸 아닌 말로 의원들이 역할을 잘 하고 집행부에서 마음에 드는 데 해 주려고 이렇게 같이 묶어놨다고 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물론 모든 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사항들이 회계연도 중에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걸 대비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이 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어가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당연하지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 불용처분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돈이 없어서 모자라는 판에 그러면 이만큼 불용처리를…….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줄었습니까. 과거에는 1년에 4억씩 6억씩 이렇게 되어 있던 걸…….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5000만원 놔놓고 다 줄여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 예산 더 줄여도 되지요? 예측할 일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마사토 하는 거 급하다고 하는 데 안있습니까? 1년 늦게 하나 일찍 하나 뭐 틀립니까? 그대로 쓸 수 있지.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예산 편성의 존중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존중해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숫자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거의 숫자가 1/3 정도 줄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차이는 나는데 그때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개선했으면 올해 더 개선해 보세요.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데 모자라는 데 편성시키라니까요, 모자라는 데, 꼭 써야 될 데. 이런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도 없이……. 이거 5000만원 주는 거 어지간히 많이 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부 썼는 거 예산에 편성시켜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135페이지, 인력운영비 기관공통 경비에서 돈이 줄었는 게 10억 9200만원이지요? 그러면 올해 얼마 줄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0억 92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감소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건 구비뿐 아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부분 구비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태상
임태상위원
“국”이라는 건 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분”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분권교부세. “구”는 구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거 통 털어서 이만큼 줄었다는 말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전체적으로 합쳐서요. 작년에 총 181억 7586만원이었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190…….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 그랬습니다만 올해 170억 8375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내년에 10억 9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디 보는지 모르겠는데, 기관공통경비 작년 같은 경우 전년도에…….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위에, 전체 총액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총액은 금년도에 192억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억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11억 4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게 줄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줄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인건비가 보수 쪽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시간외 급식비와 시책업무 급식비는 오히려 통합을 하고 또 시간외 수당은 지금까지 기획예산실에 전체를 같이 총액으로 있던 것을 각 부서별로 갈랐습니다. 나눈 이유도 정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있던 것을 옮겨서 각 부서로 다 분산되었고 여기는 이만큼 줄어들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돈이 각 부서로 분산되었다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부서별로 편성 다 해줬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걸 이따가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
예산 편성은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한정된 재원을 갖고 최대한 어차피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지만 완벽하지는 못 하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산 편성을 계획서를 세울 때는 각 실·과에서 받아서 반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반영한 것을 100% 다 합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정리할 건 정리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각 실·과에서 자료를 다 받으면 올해 편성은 1684억을 했습니다만 약 2100억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약 2백 몇십억 정도를 전부 조정해서 최종 1684억으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했으면 소관 업무는 기획예산실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입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을 하고 정리하는 기관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각 동사무소 기타보상금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 생각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동 예산입니까?
김성진위원
예, 동의 예산인데, 이 실비보상비가 들쭉날쭉해요. 그때 당시에도 각 동에 3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평리6동인가? 평리6동에 예산 60만원인가 해 줘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상당한 지적을 해서 다음 예산 편성 때에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걸 실장님 기억나십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비보상이 어떤 실비보상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각 동에 서구가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짜기 힘들다고 하는데 각 동마다 실비보상비가 들쭉날쭉해요. 쉽게 생각하면 동청사 건물이 새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실비보상비를 많이 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을 몇 군데 하겠습니다. 내당4동 같은 데는 실비보상비가 9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연간 1080만원 나가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련 실비보상이네요?
김성진위원
예. 비산7동에도 내년에 1080만원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30만원씩 하는 데가 9개동입니다. 거기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예산을 잘 짰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비보상액은 실수요액이기 때문에 어떤 인원수라든가 인구수 기준에 따라 갈라준다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른 비용이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김성진위원
일괄적으로…….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4대 때도 지적사항이고, 감사 때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1개동에 30만원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이 평리6동입니다. 그때 당시에 농악교실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풀예산으로 빼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각 동네 의원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비보상비는 각 동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서 충당하고 일괄적으로 30만원씩만 매달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을 보니까 서구에 예산이 풍부하고 돈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많이 주고 해도 좋은데 지금 현재 서구 형편이 결산도 상당히 어렵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2010년도 예산도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당4동은 건물도 새건물이고 또 헬스도 잘 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잘 되는데 거기 예산을 빼서 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동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실비보상비를 90만원씩 형평성에 어긋나게 주는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잘짰다고 생각하십니까, 못짰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수라든가 동의 규모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배정하는 예산 같으면 합리적으로 되었나 안 되었나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글자 그대로 실비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적은 동에는 프로그램을 그만큼 운영을 안 한 동이고 많이 한 동은 프로그램을 알차게 많이 운영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실비를 계산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소관 업무는 총무과에서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따지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절차를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났는가 그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또 내당4동 동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올해가 2년째로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내당4동 동청사 앞에 파고라 설치가 예산에 700만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하게 된 동기는 거기 처음부터 설계상에 돈이 없어서, 물론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파고라를 당초에 신축할 때 넣어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재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앉도록 나무로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면하고 닿아서 지금 비가 오고 하니까 나무가 썩어 들어갑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구가 그만큼 어렵다면서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각 동에 다른 예산관계 인건비하고 건물유지비 그 정도만 빼놓고 100% 삭감 다 시켰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예산 편성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냥 두면 결과적으로 기존 공사해놓은 것 자체가 나무가 다 썩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덮개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되어서, 특별하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줄 이해합니다만 그냥 뒀을 경우에 기존 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 자체가 지금 나무가 빨리 부식되는 문제 때문에 위에 파고라 덮개를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닙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있지요, 경로당에 노후자산 교체 비용 그걸 전년도 3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올해는 완전히 100% 다 삭감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뭐…….
김성진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보지만, 제가 특위에 들어가서 분명히 이런 걸 다 짚어보겠지만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계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내당4동의 파고라 설치 700만원 같은 경우는 시설 해놓은 게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로당 시설은 노후화되었을 때 그건 그냥 방치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아까 임태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혹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신이 아닌 이상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 반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일정 부분 풀예산으로 해놨다가 불가피하게 그걸 수리해야 될 것 같으면 풀예산 시설비에서 해 주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소관 부서에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열 번도 더 물어봤습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풀예산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풀예산 집행이 안 돼요, 이건. 예산담당 답변 한번 해보세요. 풀예산으로 집행이 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
권순제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로당에는 구 소유의 경우는 구 자산이기 때문에 집행해도 괜찮습니다.)
김성진위원
자산 취득하는 게 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
권순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김성진위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구입한다든지? (
담당
예산담당
권순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저희들…….)
김성진위원
풀예산으로 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
권순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들 구청 소유의…….)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구청 소유의 경로당의 경우는 가능하지요.
김성진위원
그러니까요.
태상
임태상위원
아무리 구청 소유라도 어떻게 됩니까?
김성진위원
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
권순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김성진위원
된다면, 알겠습니다. 일단 된다고 하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기획예산실에 요구했을 때도 그건 소관 부서에 해서 해야지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 얘기는 된다고 하니까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일단은. 믿고 그건 또 특위에 가서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청사 관계를 보면 건물 유지비라든지 모든 게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건물도 유지비가 거의 70만원, 50만원, 오래된 노후된 동청사 건물도 유지비가 100만원. 이런 건 예산 편성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거기서 유지보수비가 건물이 대체적으로 노후된 빌딩입니다만 반드시 오래되었다고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 동에서 수요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수준에서 조정을 해서 해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런 과정에서 어떤 동에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려고 하니까 15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집중관리 예산에서 별도로 또 지원해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내가 실장님한테 다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걸 왜 이렇게 돈을 줬느냐라기 보다는, 예산 편성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뭣 때문에 필요한지 그걸 잘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편성하셔야, 우리 서구청이 그나마 예산도 없고 한데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내가 왜 자꾸 이걸 지적하냐면 앞으로 총무과 각 실과에 왜 이걸 삭감시켰는지 그 경위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 중지
15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총무과장님, 145쪽 한번 봅시다. 조직운영 및 지원금 있지요? 이건 국비, 시비, 구비인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감액이 나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자체는 밑에 각 항목별로 다 준 내용을 합산해놨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서구청의 예산 편성해 놨는 걸 보면,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항목의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문화회관도 했고 기획예산실도 했는데 이 모든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회관에도 실제 행사를 해야 될 경비를 기획예산실에서 거의 삭감이 많이 되어서 넘어온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도 모든 수용비나 운영비를 보면 거의 다 줄여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의 경우도 보면 금액이 대다수가 거의 줄어서 왔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전부 다 줄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줄어서 왔는데 이 상태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청사 문제 3억 올라와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3억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12억, 9억인데 추경 때에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기태위원
좀 어렵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워도 그건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기태위원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145페이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부설주차장 운영비 695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건.
류기태위원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사환경개선 중 시설비, 이건 147쪽이니까, 일단 위에 것 일반운영비 695만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차를 주차장에 대면 보험료, 자기부담금, 보험료를, 그러니까 차가 부딪혀서 문제가 생겼다. 30만원 이하일 때에는 우리가 내고, 그 다음에 주차권 인쇄는 현재 12월 500명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 돈은 주차장 운영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돈이 월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만원쯤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에 대한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695만원은.
류기태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시설비 밑에 있습니다. 본관옥상 방수공사 하는 거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방수공사.
류기태위원
방수공사 금년에 안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방수공사 올해 600만원 들여서 3층에 휴게실 뒤에 도시관리과 뒤에 보면 금이 가고 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하면 기계가 있습니다. 전산실 기계가 있는데 물이 새서 습기가 차면 안 되어서 우선적으로 올해 600만원 들여서 거기만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 2000만원 이건 내년에 4층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노후가 되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될 입장에 와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방수공사를 하면 한꺼번에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올해 급하게 우선 새는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새는 것만 600만원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3층에 누수현상이 와서요.
류기태위원
새는 거 600만원 들어갔는데 옥상 2000만원으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같이 하려고 하다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2000만원을 유보시켜놨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못 쓰도록. 그래서 600만원으로만 쓴 겁니다.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유보시켜놨던 돈입니다, 이게.
류기태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관리비 이건 전년도보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정년퇴직 인원이 내년에 19명입니다. 19명이기 때문에 퇴직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명퇴 예정자가 또 3명이 있고. 그러니까 연장되어서 내년도에 전부 퇴직합니다. 퇴직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퇴직자가 19명이나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19명입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148페이지 일반수용비 있지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뒤편에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있고 중앙교육 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지방교육 위탁교육비, 중견관리자 교육, 5급승진리더과정, 퇴직예정공무원사회적응훈련,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리더십교육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더십교육 위탁교육은 새로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정신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리더십 교육을 해서 우리 공무원한테 다시 전파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지방교육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대구시교육원에서 각 구청별로 할당 인원이 있습니다, 교육 할당 인원이. 그 교육 할당 인원이 있어야 교육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 내년도에 교육원에서 무슨 할당인원대로 해라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있지요? 이건 12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밑에 마찬가지로 퇴직예정자 19명 안있습니까. 해외연수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연수관계 때문에 늘어난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 거기도 포상금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있지요? 720명.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거기 720명에 대해서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여기 나가는 예산 잡아놨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1200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늘어나긴 늘었는데 왜 늘어났나하면 작년도에 710명 예산에 1200명해서 8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타 구하고 시하고 비춰보면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720명을 갖고 1200포인트를 잡았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올해 각 구별로 복지포인트 예산을 계상했는 걸 살펴보면 중구가 1500포인트, 동구가 1300, 그 다음에 남구가 1300, 북구가 1600, 수성구가 1600, 이건 보험이 별도입니다.
류기태위원
1600이 아니고 160만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600포인트가 역시 160만원입니다.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달서구가 1500포인트, 그 다음에 달성군 20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200포인트로 잡았는데 동구, 남구가 13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류기태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서에는 1200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유인물을 갖다놨네요. 2010년 구·군별 복지예산편성현황이라고 해서 8개 구·군의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서구가 제일 적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제일 적은 데가 1300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기태위원
제일 적은 데가 동구하고 남구하고 1300이고 중구는 1500이고 북구 1500이고 수성구 1600이고 달서구 1500이고 달성군 2000이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서구는 1200밖에 안 잡아놨네요. 이런 건 줄여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타 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이런 건 왜 또 안 맞춰줍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최상한선까지는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맞춰줘야지요. 아무리 돈 없어도…….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류 위원님, 왜 우리가 타 구보다 이렇게 제일 못 하느냐 하면 시가 1200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도 결산이 안 되고 이래서 시에 자꾸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명분이 안 서거든요. 시보다 더 많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시의 지원을 안 받을 것 같으면 2000포인트 줘도 관계없지요. 그런데 예산계장한테 이따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아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총무과장 말대로 우리가 최저 1300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시에 가서 나중에 예산 지원 받을 명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 최하에서 하다못해 동구하고 남구 정도는 되어야지 서구만 유일하게 낮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기 문제잖아요.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좀 수정해서 올려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 151페이지, 장학금및학자금 있지요, 하단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
류기태위원
통장 장학금하고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또 많이 불어나네요, 금액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게 고등학교 학자금이 단가가 불어난 겁니다.
류기태위원
단가가 불었다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학교가.
류기태위원
단가가 올라서 늘어난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와 반복된 질의인데, 150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무엇을 상의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설명을 710명에서 무기계약자 9명 포함해서 720명이라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에 맞춤형복지제도에 무기계약자 9명도 포함을 시키나 안 시키나 이겁니다. 이제까지는 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 시켰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시켜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청에 보면 그걸 시켜놨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시청에 시켰다고 시키고 돈도 없는데 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작년에도 계약직 다 줬습니다, 다른 데도. 우리 구만 안 줬다가 이게 소문이 나서 올해 올려놨는 겁니다. 시청하고 다른 구에는 다 줬는가봐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라는 건 무슨, 계약직에 무기계약자라는 게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무기계약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상용입니다, 상용.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표기를 무기계약자로 하면 안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면 이게 예산상 표기가 무기계약으로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라는 건…….
김성진위원
기간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간제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하는 것이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는 건 1년마다 다시 계약하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상용직 이 사람들은 기획예산실에서 TO를 결정하지요, TO를 배분하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번 해놓으면 계속 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정년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니까 2년…….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혜택을 안 줬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못 줬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못 줬는데, 8개 구·군 다른 데 다 줬기 때문에 올해는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데에는 돈도 많고 남으니 주잖아요.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지요, 금년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는 처음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금년에 처음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안 주던 거 이런 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안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른 데 다 타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이제까지는 왜 안 줬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도 무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무기계약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흘러가서도 못 줬던 것을 형편도 어려운데 굳이 또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 사람들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다 주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때까지 안 줬는 거 소급해서 좀 더 주십시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못 타먹었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무기계약자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요, 복지포인트라는 게요. 맞춤형복지포인트가 2007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너 번 못 타먹었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못 타먹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못 타먹은 것이라도 타먹게 되면 소급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그때 당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올해같이 어려운데 왜 해놨나 이 말입니다.
김성진위원
다른 데에는 소송 안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소송했는 데는 없고요, 소방서에 초과근무 수당 때문에 소송했는 데가 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4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에 4억 1267만 2000원인가 이거 감소되었잖아요? 아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 나열된 부분에서 조금조금 줄여서 합계 금액이 이것이라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내려오면 그 비율 맞추는 게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비율 있지요. 50대 50 이런 게 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50대 50으로 우리 여기에 맞추는 것 같으면 국·시비도 삭감되었다고 봐야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국·시비가 삭감되면 우리도 삭감되고 그렇지요. 50대 50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국·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여기는 국·시비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조직운영 및 지원에 국·시비 있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국비가 640만원입니까? 시비가 4941만 4000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있는데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얼마 안 되기는 왜 얼마 안 됩니까? 4천9백 얼마 되는데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가 프로테이지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렇게 줄였으면 국·시비가 줄어졌나 안 그러면 국·시비가 그대로 내려오나…….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대로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안 맞추고 왜 이렇게 줄여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게 구비가 그것보다 더 줄은 게 많으니까요. 국·시비 없는 구비가 삭감된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총계니까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줄은 건 없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부 약간씩 줄어듭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비율대로 맞추기는 맞췄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건 다 맞췄지요. 다 맞췄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9쪽 한번 보세요. 연금부담금 등 이라고 해서 있지요?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되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돼도 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거 사실 어차피 다 올려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추경에.
태상
임태상위원
추경에는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삭감했는데, 이건 어차피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얼맙니까, 6억…….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6억 7426만 2000원.
태상
임태상위원
만약의 경우에 돈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임 위원님, 이 부분은 만약에 연금부담금을 내년도에 부담할 것을 다 못 부담하면 그 이후 연도에 가서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우리가 늦게 주고 해서 자기네 빨리 받아야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걱정은 될 게 없고…….
태상
임태상위원
없으면 다음에 줘도 된다고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이거 기획예산실 소관인지 총무과 소관인지 구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생각나는 김에 얘기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하는 거 이것을 양식에 따라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 바꿀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서식을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서식을. 예를 들어 33쪽 세출총괄표를 한번 보세요. 이 양식을 다른 방식으로 못 바꿉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 부분은 행안부 표준양식인데, 이 표준양식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자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할 때 이걸 보고 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표준양식인데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임의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어느 구하고도 같이 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지요. 또 시스템도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못 바꾼다는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못 바꾼다고 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양식이 그렇다고 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항상 이거 보면 불만스러운 게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양식대로 목이라든지 붙여놓고 해놓으면 보기 좋은데…….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지금 이 책도 전에 것보다, 우리도 워낙 눈에 익어서 전에 것이 더 나은데, 이것도 몇 년 되어서 눈에 익으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몇 년까지 할 수가 없는데요.
웃음소리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실제로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 것이 더 좋은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서 151쪽, 상단에 보면 주민아카데미운영 교재 있지요? 100만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아카데미 외래강사 수당 100만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100만원.
김성진위원
지금 주민아카데미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치위원회 역량을 위한 교육입니다.
김성진위원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교육시켜 본 결과 어떻습니까? 참여가 많이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럭저럭 인원은 옵니다. 오고, 우리 강사진하고 같이 교육을 해보면 교육 내용은 참 좋습니다.
김성진위원
교육 내용은 좋은데, 본 위원도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날 주민자치위원은 자치위원장 빼고는 거의 다 통반장입니다, 통반장. 그런데 이 효율성 없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이건 삭감해도 되겠지요?
웃음
김성진위원
아니, 예산도 없고 돈도 없고 어려운데 무슨……. 통반장 교육을 다 시키고 있네요, 밑에도 보니까. 이건 사실 필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동의 동장분들만 애먹입니다. 억지로 통장들 10명씩 데리고 온다고 그렇고, 데려다 놓으면 애국가 나오고 나면 다 가고 없어요, 사실. 모양새도 안 좋고 통장님들 교육도 있고 그런데 자치위원님들이 진짜 참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요, 당연하게. 예산도 없는데 이건 삭감해도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성진위원
153쪽을 보십시오.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 있지요? 3억.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3억 부지 건축비하려면 약 27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부지가 12억 4000만원쯤 되고 건축비가 13억쯤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3억으로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3억이 돈이 예산사정 때문에 아마 추경을 예상하고 일단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액수만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3억 가지고 아까 땅 부지 선정하는 데 약 12억 내지 13억…….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부지 매입비지요. 그런데 이건 19필지가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해야 됩니다. 경매 받는 수수료며 돈 들어가는 계약금이며 이런 거 절차를 밟는, 전체 땅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돈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경매 수수료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인정하는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 답변이 추경 예산에 반영이 어렵다고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요, 어렵다가 아니고 어렵지만 이건 올려야 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아까 경매수속을 밟고 하는 데 필요하다. 공매를 보든지 경매를 보게 되면 시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때 그걸 처리를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3억을 또 날립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게 돈이 없이는 경매 진행을 할 수 없거든요.
김성진위원
진행할 수 없는데 저도 경매, 공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건 경매나 공매를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다, 그 필지에 대한 예산이다. 경매를 하게 되면 필요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김성진위원
그걸 봐서 일단 경매를 봤단 얘기입니다. 봤을 경우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게 시효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항상 시효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돈을 다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추경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 용역비로 쓰든지 어떻게 쓰든지 동사무소 짓는 데 3억으로는 땅 반 평도 살 수 없는 돈을 갖고, 안 그렇습니까? 한 필지 사겠습니까? 한 필지도 못 사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마 내년도 예산사정을 훑어보면 내년도 추경을 빨리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오지 싶습니다.
김성진위원
추경을 아무리 빨리 해도 3억으로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억으로는 그 한 필지 경매하기 위한 그런 돈입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김 위원님,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추경 때 확보하기로 제가 답변 안했습니까,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지금부터 내년도 넘어가면 이게 결산도 확실히 해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도 돈 같으면 청장님이 시에라든지 하면, 다른 거 큰 돈 같으면 모르지만, 이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본예산에서 3억을 삭감하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아니지요, 이걸 살려놓고…….
김성진위원
3억을 삭감하고, 예산 확보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10억이 되든지 20억이 되든지 더 올리십시오. 이번엔 삭감해도 되겠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김 위원님, 이건 해놨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이건 놔두고, 어차피 확보하기로 약속도 하고 이랬으니까…….
김성진위원
아니, 용역비로 지출해버리면, 아까 말처럼 경매하는 데 경비로 써버리면 추경 때 가서 안 되면 돈 3억을 그냥, 우리 서구 안 그래도 예산 부족한데 그냥 돈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없애버리면 안 되지요.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 때 20억을 올리든지 10억을 올리든지 해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지지부리하게 3억 이거 …….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한 필지가 강제경매진행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일단은 과장님 답변 들었고 국장님 답변 들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삭감하면 안 되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명분을 세워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기타보상금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각 동마다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당1동에는 60만원씩 12개월해서 720만원 나갔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60만원요.
김성진위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치센터 프로그램당 강사수당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강사수당으로 나가면 어느 동은 연간 720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360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1080만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균등하지 못한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비산7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숫자가…….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30만원씩 곱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내당1동에는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4개입니다.
김성진위원
내당2·3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개요.
김성진위원
내당4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8개입니다.
김성진위원
비산1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4개요.
김성진위원
비산2·3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개요.
김성진위원
비산4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개요. 비산5동 2개.
김성진위원
비산6동?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5개.
김성진위원
비산7동?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6개요.
김성진위원
평리1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개입니다.
김성진위원
평리2동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평리2동 5개입니다.
김성진위원
평리3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평리3동도 5개.
김성진위원
평리4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평리4동도 5개.
김성진위원
평리5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개요.
김성진위원
평리6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5개입니다.
김성진위원
상중이동?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상중이동 4개요.
김성진위원
원대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원대동 5개.
김성진위원
그러면 비산6동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5개 운영하는데 연간 360만원 나가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비산7동은 여섯 군데 하는데 1080만원 나갑니다, 연간.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평리6동은 5개 프로그램에 720만원 나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비산6동의 경우는 적립금이 많이 있고요, 비산7동은 개수도 많고 적립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리6동도 적립금이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평리5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평리5동은 3개인데, 컴퓨터교실, 탁구교실, 마을문고는 강사가 없습니다. 강사가 없어서 강사료를 안 줍니다. 그런데 컴퓨터교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30만원.
김성진위원
또 평리3동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60만원입니다. 평리3동은 5개입니다.
김성진위원
평리3동의 프로그램이 5개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5개입니다. 헬스 있고 농악있고 마을문고, 그 다음에 청소년드림스터디.
김성진위원
드림스터디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경비가 따로 나가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건 따로 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육, 그러면 4개네요, 4개. 드림스터디 빼고. 여기는 농악교실이 3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프로그램 관계하고 또 실비보상비 있잖아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건 저는 그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헬스장으로 해서 적립금이 있는 동이 9개 있습니다. 9개동에는 적게 배분을 하고 적립금이 없는 동에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마다 강사료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형평성이 안맞다. 프로그램을 10개를 운영하든 5개를 운영하든 2개를 운영하든 간에 동별로 360만원 연간 더 이상은 어렵다. 그 외 지출되는 건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생각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프로그램 숫자로…….
김성진위원
수익금, 수익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수익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기억납니다.
김성진위원
들었는데, 왜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하는가 하면 동에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비산1동 같은 데도 프로그램을 5개, 6개 늘리지 못 해서 못 늘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전부 다 하게 되면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 비산1동 가요교실 하던 것도 폐쇄를 했어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각 동에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강사를 유치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너무 자꾸 프로그램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김성진위원
안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안 됩니다.
김성진위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본질로 얘기들어가자면 각 동네 실비보상비를 균등하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동 형편에 따라서 지금 8개 있는데 완전히 2개로, 3개로 잘라버릴 것 같으면 지금…….
김성진위원
아니, 프로그램 자체를 자르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10개를 운영하든지 우리 강사료를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각 동네별로 형평성에 맞추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당장은 동에 애로사항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해버리면.
김성진위원
아니, 이건 2010년도잖아요, 예산이. 다루는 예산이. 2010년도니까 각 동의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이것도요. 그래도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면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김성진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는 쉽게 생각하면 수익금이 나오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수익금 안 나오는 것을 갖고 5개, 6개 운영해서 가보면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것을 강사수당을 받아가는 건 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구에 예산이 풍부하고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해서 하나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아까 5개, 6개…… 보면 9개동에는 지금 4000만원씩, 3000만원씩, 2000만원씩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의 프로그램 숫자를 따져서 강사료를 주지 말고 수익금이 없는 동으로 배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지금 본질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비산1동에도 헬스장도 있고 비산4동에도 헬스장이 있고 비산6동에도 헬스장이 쭉 있습니다. 평리1동 같은 데도 헬스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는 안 해도 수익금이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강사료 360만원밖에 안 준다. 그렇지만 자체 수익금이 없는 데는 강사수당을 여름에 나가기 때문에 108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7백 얼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동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줄 몰라서 운영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후죽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산1동의 경우도 가요교실을 지금 다시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강사수당 때문에 못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각 동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균등성을 맞춰나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기준이 지금 좀 문제가 있거든요.
김성진위원
일단은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있고 내당4동 동청사의 파고라가 뭡니까, 파고라가? 700만원 되어 있는 것.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거기에 당초 동주민센터 신축할 때 앞에 입구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휴게 의자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놓은 의자가 있는데 거기 비를 맞게 되면, 지금도 가보면 약간 부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들여서 해놓은 거 아마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비를 맞추면 썩는다 이래서 위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비를 안 맞도록 하자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예산 올라가는데 계산을 하니까 700만원 정도 되어서 올린 겁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그러면 17개동에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동이 몇 개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동주민센터 입구에요? 거의 없지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이걸 구태여 파고라 설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거기는 동주민센터 신축할 때 그걸 만들어놨더라고요.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런 말씀드리지만 주민을 위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해 주는 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서구의 예산을 못 짜서, 돈이 이렇게 없어서 난리인데 각 동에서 소규모 필요한 거 올라온 거 100% 17개동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700만원 파고라 설치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것도 삭감해도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 건의사항인데 안 할 것 같으면 기존 했는 시설이 부식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부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돈 들여놨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이 예산 어떻게 편성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경로당 자산물품취득비 안있습니까, 그거 전년도 300만원도 삭감시켰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삭감을 300만원 했겠습니까? 진짜 경로당에 필요한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파고라 700만원이, 동사 앞에 의자가 비를 맞으면 썩는다. 그 나무 잘 썩지도 않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요, 그 나무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썩어 들어가요.
김성진위원
썩어 들어가면 요즘 페인트 좋은 거 있습니다, 방수페인트. 그거 3000원짜리 사서 칠하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들이 보고 구청에서 이거 이런데 썩힌다고 핀잔을 주고 하거든요. 건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그 예산은 우리 서구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지금 현 사정으로 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써야지, 지금 내가 풀예산 내역서도 각 동의 것을 받으려고 하다가 안 받고 있는데, 동사가 신축된 동사나 오래된 동사나 풀예산 집행 나간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갔는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성진위원
그러니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나 또 실무 총무과 부서나 이런 데에는 균등성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안 해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사정에서 경로당 300만원 들어가는 것도 한 푼도 없이 삭감 다 시키는 판에 그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700만원씩 올려서 지금……. 그리고 각 동네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17개동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손 다 댔고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동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를 할 때 이야기하는 건 본 위원이 동마다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했을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나갔는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그 얘기를 했냐하면, 적립금이 많은 동이 있고 적립금이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없는 동네 많습니다.
류기태위원
한 예로, 내당1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강사 수당이 60만원 나갑니다. 60만원 나가는데 적립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실제 우리 구청에서 예산 잡아줄 때 필요한 강사료를 지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얘기했지만 헬스를 해서 적립금이 많은 동에는 지불 안 해도 그 돈으로 차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이지, 우리 구청이 어려워도 무조건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해서, 프로그램 많은 반면에 수입이 안 나서 적립금이 없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한 군데도 있고 두 군데도 있고 세 군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내당4동의 경우도 이야기 나옵니다만 헬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구청에서 지원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템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회비를 받아서 충당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잘 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당4동 헬스 이것도 동청사를 신축을 했잖아요? 신축을 할 때 처음 당초부터 17개동에서 파고라를 만들어 놓은 동이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없는데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파고라를 두 개를 안만들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두 군데요.
류기태위원
두 군데를 파고라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만들어놓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공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이 비를 다 맞잖아요? 직접 보셨잖아요? 다 썩잖아요, 지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지금 썩고 있는 거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거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 올라 왔는 걸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실에서 한 군데를 삭감했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700만원이지만 실제 거기에 설치해 놓은 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류기태위원
두 군데인데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한 군데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칠을 해서 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칠을 해서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칠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칠을 했지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당2·3동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하지만 거기도 동청사 현황이 그렇다 보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못 한단 말입니다. 당장 한 예를 들면 평리4동의 경우 전에 봉제를 안했습니까, 봉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봉제할 때는 봉제하니까 우리 강사수당 실비보상 나가는 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 그것으로 실제 주고 나면 회비 받아서는 하나도 남는 거 없고 자기들 자체에서 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 안되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헬스장 차리고 나니까 운영이 상당히 잘 됩니다. 잘 되니 실비보상금을 안 내려줘도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형평성에 맞춰서 적립금이 많은 동에는 안 내려줘도 되지만 적립금이 적은 동에는 내려줘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에 감사 때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 건 앞에 것 질의 좀 드릴게요. 15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중간에 있습니다. 소형승합차 있지요? 그 예산 2600만원 올라왔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건 뭡니까?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게 교통과 차량단속반 CCTV 장착용 차입니다. 차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그 차로 단속하는 중에 배출가스가 심해서 지적된 바도 있고 이래서 대폐차하는 겁니다, 대폐차.
류기태위원
지금 우리 단속카메라 차 서구에 두 대 아닙니까? 지금 몇 대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두 대입니다. 두 대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8개 구·군에 카메라 차 다니는 게 서구가 두 대이고 다른 데에는 한 대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류기태위원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립니다. 8개 구·군 중에서 다른 데에는 감시카메라 차가 한 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차가 한 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는 감시카메라가 두 대랍니다. 두 대이고 서구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차량 단속해서 주차비 스티커만 끊어서 서구의 주민들은 세금만 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차 이거 사서 또 서구 주민들 골병 들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요즘 음식물쓰레기 단속하는 거 그런 건 인건비를 줘가면서 우리 구청 직원들까지 환경관리과로 발령 내서 밤에 단속 나가라고 하고,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없으니 그런데 돈의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카메라를 거꾸로 동에 안배를 해서 음식물 무단 방출하는 거 함부로 못 하도록 예산을 좀 적용해서 하면 되지, 이거 카메라만 자꾸 사서 단속하면, 그렇게 되면 세 대 아닙니까, 세 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지요, 두 대이지요. 이건 바꾸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당장 폐기 처분한다는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거 한 대만 해도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한 대만 하면 되지 싶은데 그쪽 부서에서 두 대가, 옛날부터 서구는 두 대라고 말썽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만 왜 자꾸 단속하냐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건 교통 부서에 한번 검토를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류기태위원
그건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서구는 카메라로 돈이 없으니까 세금 징구하기 위해서 자꾸 단속만 한다고 하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실지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 그것을 좀 체크해 주시면, 왜 그러냐하면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체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서 15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소형승합(불법주정차단속용) 차가 두 대이지요, 지금 우리 운행하고 있는 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운행하고 있는 거 두 대입니다.
김성진위원
차종이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봉고 그레이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카니발 하나.
김성진위원
그런 것 같으면 봉고 그레이스에 언제 장착을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002년 11월 3일, 7년 넘었네요.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메라 장착을 쌍용차 코란도 거기에 장착 안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거 하나 있고.
김성진위원
카니발하고 두 대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카니발하고 이것하고 두 대입니다.
김성진위원
두 대인데 그레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코란도?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른 차에 코란도에서 카니발로 옮겼는 게 하나 있고 이건 그레이스…….
김성진위원
카니발 신차 샀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신차요.
김성진위원
그러면 신차에 그레이스 걸 장착을 하면 되지, 쌍용차 그건 뭐 할 건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얼마 전에 샀는 쌍용차 그거 말씀하시지요?
김성진위원
코란도 있잖아요, 코란도.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코란도 그건 거기도 달려 있잖아요.
김성진위원
그러면 3대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도보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좀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거의 다 되어 간다고 하네요.
김성진위원
우리가 4대 때 그걸 사줬어요. 그때 사줄 당시도 카메라 단속관계 때문에 그때 갤로퍼 2밴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매연이 나오고 해서 당시에 교체했는 게 바로 코란도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관용차는 5년마다 바꾸니까 모르지만 4, 5년밖에 안 되었어요, 사실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건 4, 5년 되었고요.
김성진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거기에다 우리 카메라를 설치했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설치해서 지금 카니발 사서 그쪽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옮기고, 그러면 그레이스에 있는 것을 카니발로 옮기는 게 맞지 어떻게 해서, 코란도에 있는 것을 카니발로 옮긴다는 건 아까 담당자의 답변이 내부가 좁아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걸 장착한 장착비는 안 들어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들어가지요, 장착비.
김성진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삭감해도 되겠지요? 이것도 삭감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성진위원
삭감하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치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을 것이고, 또 동순방했는 자료도 있을 겁니다. 동순방은 속기록이 안 되었으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평리6동에 갔을 때 업무보고라고 하지요? 구의원들 동순방할 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때 당시 받았을 때 이게 다른 동네보다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서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형평성 말씀은 제가 듣기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숫자가 마냥 늘어나는 것도 안 되지만 적립금에 따라서, 적립금 때문에…….
김성진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예산 어디서 뺐느냐 하니까 풀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 동에는 연간 360만원 외에는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아까처럼 동네 수익금이 있는 동하고 없는 동에 따라서 많이 지급할 수도 있고 적게 지급할 수도 있다, 그걸 내가 자체를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막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그램을 10개라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래서 지금 9개이고 10개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균등하게 하자는 이 말씀은 지금 7개, 8개, 6개 있는 동네를 균등하게 하면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김성진위원
당연히 줄여야지요. 예산도 없고 한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또 그 반대로 얘기하면 적립금이 많은 동네는 자기들 자체로 자꾸 늘여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진위원
하면 되지요, 그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립금이 없어 지원하고 있는 동네에 당장 내년도부터 그 프로그램을 없애라 하는 건 원래의 취지에, 동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원래 취지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이상은 확대 안 하고 여기서 적정 수준으로 해서, 사람이 적은 건 폐지시키고 조정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여덟 군데, 아홉 군데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 안 되는 곳도 많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서 폐지시키고…….
김성진위원
그런 사항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그래요, 본인이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입니다. 의회가 뭣 때문에 열립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줄일 데는 줄이도록, 사실 360만원 나가는 데하고 1080만원 나가는 데는 이건 자치구로서 안 맞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하여튼 많은 데는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 삭감이 아니고 조사를 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이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셔서 내가 견해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실비보상비, 자체 능력이 있는 데는 보상비를 적게 주고 모자라는 데는 많이 준다 그런 뜻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근본 취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설된 동주민센터에서 체력단련실을 마련했는 데는 자체 운영해서 돈이 많다는 말입니다. 많은데 그 체력단련실 실비보상비는 돈 많은 데는 안 줘도 되고 적은 데는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다른 프로그램을 한 개 만들려고 해도 실비보상비를 못 만들어서 못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1080만원이나 지원되는 데는 프로그램이 3개, 4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왜 자꾸 자체 경비가 많은 데는 지원을 덜 해 주고 경비가 적은 데는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4개, 5개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스스로 벌어서 경비를 쓰도록 만들라는 말이고 또 공정하게 동네마다 두 개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걸 형평성에 맞도록 제한을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걸 전번 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8개, 9개 하는데 그대로 놔뒀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2010년도 예산에서는 공정성 있게 똑같이 배분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시켜 놓으면 그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자체 예산이 없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는 안 해 주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산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자체 예산의,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얼마 이상 되는 데는 안 해 주겠다든지 얼마 이상 모자란 데는 해 준다든지 그 기준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 기준도 없으면서 자꾸, 우리 위원들이 본 질의를 해도 자꾸 내용도 모르고 그 답변만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첫째, 과장님이 생각할 것은 본 프로그램에서 예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예산 기준 그것부터 책정을 해 놔야 된다는 말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17개동에 지금 36만원 받는 데는 자체 프로그램이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두 개로 제한을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이라도 2010년도에 7개, 8개, 5개 이렇게 했는 데는…….
김성진위원
자생력이 있는 데는 100개도 관계없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 제 말씀은, 6개, 7개, 8개 있는데 지금 이걸 일원화해서 너희는 이걸 없애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 입장에서.
김성진위원
아니, 자생력도 없는 것을 뭐 하러…….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비산7동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80만원 안나갑니까. 그런데 체력단련실 자원봉사자 30만원, 신바람 가요교실 구에서 25만원, 적립금 15만원, 그 다음에 마을문고는 강사 없고, 스포츠댄스가 구에서 20만원, 적립금 25만원 이렇거든요. 이래서 다 30% 내지는 50%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없애라 소리는 안 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 조정하라, 일원화해서 하려면 이건 곤란하고, 차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많고 적고 운영 상황을 파악해서 일정 기준도 정하고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유도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있는 데가 지금 7동이 8개라고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6개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나 있는 동네가 5개하면 다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원이 많고 적고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태상
임태상위원
운영 상황 봐가면서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각 동네 6개면 17개동이면 백 몇 개가 생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진위원
취미교실 비누 만드는데 대여섯 명 하는데 선생이라고 돈 나가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 걸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형평성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생력이 없는 데는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생력이 없다고 해도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계속 가서 5개, 6개 지원을 하는 건 구청으로 봐서도 안 좋고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서병택위원장
그리고 또 사실은 프로그램을 5명이 하는데 계속 지원해 주면 저쪽에 1080만원 주는 데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 또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생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서병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은 규칙을 좀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두 개면 두 개, 한 개면 한 개 명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8쪽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신규임용후보자가 시에서 시험을 쳐서 정식 발령되기 전에 실무수습 기간을 갖습니다. 실무수습 기간을 가지면 그 기간 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아니고 정식발령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실무수습 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수습 요원의 보수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7급, 9급 10명입니다. 10명에 대한 보수규정에 따라서 책정된 돈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올해 2009년도에 10명이 와서 지금 발령 다 났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올해 1월에 와서 발령이 다 났습니다. 2010년도에도 시에 시험 쳐서 합격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옵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금 발령이 올해는 났고, 봉급이 되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년 1월에 올 계획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계획입니까, 지금 이게 왔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직 안 하고 내년 1월 초에 옵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예상으로 잡아놓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에서 10명 정도 잡으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시 인사팀에서.
서병택위원장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이건 깎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에서 올 것이라는 거 그런 가상치가 어디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왔을 때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건 해놔야 됩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서 실습을 하면 우리 구에 발령이 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구에 발령 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구에 인원이 이렇게 결원되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정년퇴직 인원이,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걸 감안해서 주는 겁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10명이 오고 10명이 나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9명 나가지요.
서병택위원장
후반기에도 있고 전반기에도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잖아요? 내놔야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9명 나갑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거 내년에 내가 볼 때는 가상치라는 얘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옵니다.
서병택위원장
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서병택위원장
확실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옵니다.
서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