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리하신 가운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도시국, 보건소 소관 공무원 여러분은 연락할 때까지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212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 계획이 매년 4년 주기로 합니다. 매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고 제2기 4년차 계획을 내년 중에 수립해야 합니다. 법정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법정계획인데 주로 무엇을 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소위 말하면 지역단위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현재 복지현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전문적인 종합계획입니다. 중앙계획하고 시계획하고 지자체 계획이 호환성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정책이나 시정책에 맞춰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현지 여론조사도 수립하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 구민의 계층별로.
배이희위원
1년에 몇 번?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4년에 한 번.
배이희위원
올해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은 삭감해도 안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이것을 옳게 하려면 한 5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도저히 어렵다 해서 3000만원 최저비용으로 해주겠다.
배이희위원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울 때 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새로 시작하는 해가 어려운 시기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300만원이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옳게 하려면 500만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300만원 가지고 당일 행사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1박2일로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형식적인 것을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지역 내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한해를 결산하고 중지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인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더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정상 간소하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잔치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잔치가 아니고 뭐…….
배이희위원
표현이 뭐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비춰지고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만 구성원도 대다수가 그런 성향이 많더라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참여를 해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고 또 자기들이 맡고 있는 그쪽만 일을 하다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의 고민이나 일을 같이 공감하고 비판도 해주고 그런 자리입니다.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유익하다, 사기진작 차원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보면서 서구에 산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치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격식을 다 갖춰야 된다 강제조항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시로부터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도 평가할 때 자체재원으로 자체행사 이런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작년보다 200만원 줄었는데 그런 점도 감안해주시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알차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양극화가 심화되면 안 된다 이것을 하고 나면 그 분들이 잘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기진작을 시키면서 지역개발도 하고 자기 업무에 무언가 국민에 대한 역할을 했다는 호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다수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것은 좀 안 해도 안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크다면 큰 돈인데 3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런 행사는 꼭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여건으로 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년대비 200만원 자체 감액해서 계상했으니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지금 보훈단체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행사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가 6.25 발발 60회가 되는 해입니다. 그 분들이 실제 연세가 거의 80세가 넘었습니다. 60주년 행사를 뜻깊게 할 수 있도록 사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배됩니다. 재정여건이 안돼서 이 정도로 올려주고 사정을 해볼 작정입니다. 이 분들도 한 5년 있으면 연세가 많아서 거동을 못하십니다. 장기적으로는 큰 돈이 안 들어갈 거 같습니다. 또 6.25 60주년이니까 이 점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이것을 보면 올해 같이 어려운데 해주고 싶기야 더 많이 해드리면 좋지요. 보훈단체 보조금도 나가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내역이 똑 같더라고요. 충혼탑 참배 등 현충원 똑같이 되는데 물론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것은 좀더 생각해서 꼭 증액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종합복지관에 누수가 된다는 누수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에 누수가 일부 되고, 프로그램실이 여러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누수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김명혜위원
그래도 일단 구비도 들어가는데 갑자기 누수가 되는 것입니까? 조금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혜위원
누수가 되면 손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1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있지요? 올해 300만원 지원이 올라왔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이것 대회 꼭 해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좀 삭감해 주십시오. 이해를 시키고 구비는 안 들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돈만 있으면 이런 것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서구가 너무 어려우니까……. 216쪽에 보면 표창장표지및내지구입비 다른 부서에는 올해 별로 없던데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자원봉사법에 보면 구청장이 표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되는 이 부분만 우리가 따로 민간에 대한 표창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라, 공통경비를 쓰기는 그렇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합니다.
감도야위원
4만 5000원씩 50매인데 표창인지 상패인지, 표창장이 5만원, 4만 5000원…….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했습니다.
감도야위원
214쪽에 보면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사업하면서 보훈가족 간담회 현수막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6월에 보훈의 날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구청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할 때 현수막을 걸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청에서 주요 네거리에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보훈단체가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있지만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저희들한테 욕을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60주년이니까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실제 요구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감도야위원
지원이 되면 이제는 더 삭감은 못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활동에 힘든 분이 많아집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13쪽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재가복지사업을 복지관에 통합운영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재가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반발을 안 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반발이 아니고 그 인력이 그대로 종합복지관으로 사업자체가 흡수됩니다. 고유사업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회원수 문제입니다. 따로 해놓으니까 어차피 형식적으로는 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다 하거든요. 회계처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자꾸 복지관을 배불리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형식적으로는 따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합니다.
봉원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일종합복지관에 누수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돈 받아서 사업을 너무 부풀리기 때문에 복지관이 너무 방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정책도 언젠가는 종합복지관이 개별복지로 돌아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복지관도 보면 바자회한다고 돈 받고 여러 가지를 다 하거든요.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돈 벌어서 쓰지는 않고 어차피 그 직원이 그 직원이면 배불리는 사업밖에 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구청에서 자제를 해주고 나중에 위원들이 예산삭감할 것은 삭감하겠지만……. 213쪽 상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앙교육실비보상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왔다갔다 여비하고 중식비입니다. 중앙단위의 복지협의체 관계자들 실무교육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21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6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우리 구 재정이 어렵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안타깝게도 3년차 계속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시설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20만 이상은 최하 6000만원입니다. 최하 기본적으로 6000만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3년 동안 직원인건비를 못 올려주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1000만원 증액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최저기준으로 주자해서 6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위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시비가 6300만원인데 구비가 7823만 5000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구비 6000만원은 순수운영비이고.
봉원희위원
아니요, 시비가 6300만원인데 구비가 7800만원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시비 분담비율이 이렇습니다.
봉원희위원
분담비율이 시비보다 구비가 많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가 많습니다.
봉원희위원
구비를 시비하고 똑같이 하면 안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요구를 해도 시에서 구에서 조금 더 하라…….
봉원희위원
우리 구비가 선지출이 아니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봉원희위원
구비가 선지출이 아니면 시비하고 똑같이 해도 되겠네요? 선지출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선지출이 아니고 시비하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렇지만 다른 부분은 시비가 상당부분 구비에 비해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 이 부담은 특히 구비부담이 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시비부담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도 다른 쪽에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기존대로 부담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21쪽 노인복지관 신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 신축관계는 분권교부세가 2억 6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2010년 추경에 시에서 2억 6000만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구비라든지 시교부금 등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48억 6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부지확정이라든지 해놨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부지는 우리가 계획을 잡기로 중리동 62-12번지 전번에 학교부지로 해서 된 내용입니다.
봉원희위원
중리동 롯데캐슬 안에 말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구의 예산도 없는데 48억 6000만원을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려고 합니까? 시비가 1억 6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우선 시비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시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현 행정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획만 세워놓고 48억 들어가는 2억 6000만원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도 그렇지만 무슨 예산을 교부세를 구청장이 받아옵니까? 누가 받아옵니까? 뚜렷한 뭐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48억 짜리 2억 6000만원 해놓고 시비 1억 6000만원 받으려고......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서구노인복지관을 지을 때도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장소 관계도 중리동 말씀하시는데 현재 노인복지관 장소 때문에 의회에서 그 당시 논란이 많았던 거 아시잖아요? 현재 노인회관 자리도 위치선정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 했던 것도 아시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중리동 쪽에 한구석인데 누가 구민이 중심지도 아니고 교통편도 불편한데 거기로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 청취도 안 하고 검토했다고 해서 거기로 가면 말이 안되는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쪽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하는 것은 이제 지원을 안 해도 안되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은 연고자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감도야위원
지금은 독거노인 쪽에는 모든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관리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의상 구청장님 계실 때 그런 시스템이 안 됐을 때 홀로 계시는 분이 세상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방문하는 겸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지금은 노인돌보미 사업도 있고 복지담당 외 동 단위로 한명씩 있지요? 그런 분들도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사업은 그만둬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거 같은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는 홀로 계신 노인들한테 매일 찾아갑니다. 노인돌보미는 매일 방문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안부전화는 하지만 노인들이 요구르트를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매일 현장을 방문하므로 인해서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서구에 돈만 있으면 서구 전체 노인들도 다 드리면 좋지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 1주일에 두 번씩 안 들어가는 노인들도 많거든요. 요구르트가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개, 4개 묶어서 던져놓고 그렇게 배달이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얼마전에 동단위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1주일 만에 7개 들어온다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1주일에 2번 들어온다는 분도 있고 이렇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작을 하셔야 안되겠나 싶고요. 또 230쪽에 보면 노인의집운영 전번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나갑니까? 제일복지관에서 돈이 나갑니까? 그것이 항상 궁금하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기금이 2000만원 있고요. 시비가 7000만원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 말고 230쪽 노인의 집 운영, 이것이 제일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돈이 거기로 나간다고 하는데 집행은 항상 구청 돈 가지고 되는 거 같은데요. 매달 10만원 운영비 제일복지관에서 관리해서 돈이 나갑니까? 구청 예산이 나갑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종합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인데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위탁을 했으면 우리 구청 돈 가지고 사업비가 나가지요? 그러면 제일복지관에서 관리만 하지 예산은 지원이 안 되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복지관에서 노인의 집에 가서 현장도 보고…….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돈이 구청에서 나가는가, 제일복지관에서 나가는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 구청예산입니다.
감도야위원
제일복지관에서는 관리하는 차원뿐이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위탁을 해도 관리하는 차원이지 돈은 구청에서 나가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관리한다고 해봐야 크게 뭐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일단 복지관에서 노인들한테 현장도 가보고 운영비 10만원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감도야위원
운영비 복지관에서 주면 구청에서는 안줘도 되겠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니, 이 돈을 복지관에 줘서 복지관에서 주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복지관에서 주는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 돈을 우리 구비를 복지관에 줘서 복지관에서 이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의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바로 직접 하지요? 이것 가지고 민간한테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이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감도야위원
과장님, 이 노인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수급자 돈을 받아서 도지 얻어서 그저 줘서 운영비 10만원씩 줘서 아들 몇 명 있는 사람보다 호강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 두 세대가지고 그렇게 겹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비를 한달에 5만원씩 깎았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조금 삭감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분들은 수급자 돈 받으면 한방에 둘이 살아도 30만원 받아도 60만원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무위탁노인이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무위탁노인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감안하시고, 요구르트 이것도 참작하시고요. 235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운영 신규사업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올해는 돈이 추경으로 나갔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1회 추경 때 새로 된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서구에서 아이돌보미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44가정.
감도야위원
이용하고 있는 가정이 144가정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30쪽 무료급식지원사업 구비는 없습니다만 감삼공원에 나눔의 센터인가 거기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우리 관내에 있고 물론 시비지만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때 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환수를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번에 시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번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봉원희위원
대표자가 바뀌면 우리 시청공무원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사 중에서 한 사람이…….
봉원희위원
그 사람 이사가 시청공무원인데 시청공무원이 무료급식소장을 해도 됩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삼아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다른 구에 이런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구에 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서구에서 집행이 되지만 우리도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사만 바뀌면 뭐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무료급식 한다고 핑계를 대고 돈 받아서 착복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도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자원봉사할 뜻이 있거든 몸 봉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구에 기대지 말고, 생색내는 짓을 하지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예산은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보면 피곤하잖아요? 진실로 봉사정신이 있어서 봉사하나, 물론 나중에 위원들이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지만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17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명단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경로당에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설치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17개소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경로당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컴퓨터 설치해준 적이 언제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설치하는 것이 시기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명단을 자료 부탁합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38쪽 서구여성대학 운영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여성봉사대학도 있지요? 여성봉사대학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대학도 있는데 과장님 올해 한해는 여성대학 한번 쉬면 어떨까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여성대학을 매년 해오던 것을 쉰다는 것도 여성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도야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올해 한해 쉬어보고 아쉬워하면 내년에 예산 올려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한번 오시는 분도 과목이 나름대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하시고 오는 분을 오지마라고 하는 것도 없고 매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자원봉사대학도 하고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하고 있는 것이 비슷비슷하니 안 그러면 봉사대학에 지원금을 주지 말고 여성대학을 하든지 2개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저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여성대학이 나름대로 잘 되기 때문에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231쪽 경로행사 지원비에 보면 시단위경로체육대회용품구입비하고 시단위경로체육대회참가선수 및 응원단 지원하고 같은 행사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용품구입은 현수막이나 응원도구나 응원기 그렇고 응원단 지원은 운동복이라든지 중식이나 간식 그런 차이가 납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되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용품은 보시다시피 응원기하고 현수막 그런 것이고 응원단 지원은 식사하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노인대학은 윤일성당에 있는 윤일노인대학이라고 있고요. 서부도서관에 서부노인평생독서대학이라고 명칭이 그렇습니다. 2개소에 운영비조로…….
김명혜위원
1년에 1회씩 2군데서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윤일성당 같은 경우는 매주 프로그램이 틀려서 예를 들면 가요교실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주일에 2번 정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에 운영하는 거 윤일성당하고 도서관하고?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2개소입니다.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씩.
김명혜위원
그런데 관내 노인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 같던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노인지회를 통해서 노인지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서부도서관 독서대학이나 노인대학에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곳보다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23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에서 이것 올해도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노인회지회에 직원이 이화자씨라고 있습니다.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서비스연계라든지 노인들 프로그램을 해서 노인복지관에 연계돼서 노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욕구분석이라든지 생활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49쪽에 식품산업 전시회 이것은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식품산업 전시회는 대구시 엑스코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 문제는 제가 처음 와서 내년도 업무를 활동적으로 하려고 올려놨는데 안그래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안내사항을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에서 기금보유에 따라서 사용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억 미만은 그대로 예치하고, 1억에서 10억 미만정도까지는 자체수입에 알아서 편성하라는 취지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타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관내에 맛집이라든가 선정해서 50개씩, 100개씩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대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현재까지 그런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현재 일반음식점이 2600여개소 되는데 11% 20여개 정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업소를 살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맛집은 제가 판단해 보니까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잘 하시려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우리 기금도 적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껴도 될 부분이지 싶은데...... 과장님 아껴도 되겠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맛집 등 신청업소 보상금이나 심사위원 실비보상금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맛집 등 심사위원 실비보상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금 위원회는 구성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감도야위원
그 위원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감도야위원
구태여 그것을 다시 이용할 필요도 없고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도 적은데 이것도 생각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식품산업전시회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에서 엑스코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 맛집은 우리 서구를 위해서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신규사업이고 물론 기금도 많고 돈이 많은 거 같으면 이런 부분도 아주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은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구태여 이런 맛집 등 심사위원 실비보상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5회도 안 하고 2회를 해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전시회는 돈이 3400만원 정도 크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하지만 나머지는 위에 다른 데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이 고마울 거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일단은 우리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고……. 257페이지 식중독예방 등 홍보물 배 가까이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했는데…….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제가 보니까 우리 구에 예산사정이 저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한50% 이상 사업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해서 그것대로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삭감되어도 식품예방에는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기금운용계획서 49쪽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거 모범음식점을 올해 새로 지정을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6월과 7월 사이에 지정취소를 일괄적으로 시키는 것이 있고요. 다시 점검해서 안그래도 올해는 앞전에 한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남들이 봐서도 불합리하다싶은 모범음식점은 대대적으로 취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취소를 시키고 신규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15개소 정도 취소시키고 새로 신규로 하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관내에 120개에서 140개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단지 모범음식점 지원비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4만원 정도 했던 것을 올해는 28만원 정도하고 내년에는 20만원 정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사람마다 주관적인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모범음식점에서 음식물도 안 남기고 잘 하는 것으로 다시 재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명혜위원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많이 지정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 남발이 되어서 서구 음식점을 찾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것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업소를 많이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전에는 지침이 5% 우리 관내에 2600개 같으면 곱하기 0.05해서 5% 이상했는데 이제는 0.5% 이하로 줄이도록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5%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를 유지했거든요. 안 그러면 평가받을 때 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관리감독도 잘 하셔서 좋은 이미지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63쪽 서대구공단 재정비사업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대구공단 재정비가 우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국회에 법이 통과되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 편성해서 당초에 기획예산실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재정상 5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과정에 각 그룹별로 지금 예상에 8개 블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회의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비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서대구공단 측에 이것을 요구하면 안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서대구공단에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봉원희위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대구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공단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공단 이사장이 있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사장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체에다가 그런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당초에 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모든 경비를 충당합니다만 시에 회의를 가니 구 단위에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일부 부담을 하라 회의서류상에 얘기가 나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265쪽 노사화합 추진 다른 것도 다 삭감하는데 조금씩 삭감해도 되겠지요? 우리 구 사정이 어려운데…….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매년 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봉원희위원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었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특별하게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매년 지원해 주고 요즘은 근로자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고…….
봉원희위원
작년에 제주도 다녀왔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올해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40명 선발해서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봉원희위원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데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것이 구에서 한 50% 내고 1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녀왔는데 업체에서 반 정도 내고 구에서 반 정도 내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전에 문화회관에서 행사할 때 가보니까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데 물품 선물 같은 것이 들어왔지…….
봉원희위원
선물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던데 과장님 안 계셨습니까? 위원들이 가서 있으면 복도 들어가면 따라 들어오고……. 물품은 따로 스폰서하지.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제가 그 당시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원희위원
해마다 행사장 가서 지켜보고 앉아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266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우리 구비가 시비보다 배 책정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양봉농가라든지 유기동물보호사업 그 관계 때문에 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3500만원인데요. 시하고 구하고 분담비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비가 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분담비율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대구시 공히 똑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래서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요즘 다 어려운데 구비를 조금 적게 내면 안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전부 분담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봉원희위원
분담비율이 있어도 경제과에서 돈을 지출할 때 알아서 하면 되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봉원희위원
구비를 선지출합니까? 후지출합니까? 예를 들어 시비를 받아와서 우리 구비를 선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동시 지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돈이 어떻게 표시가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시하고 구분해서 쓸 수는 없고 다 같이 써서 돈이 남으면 정산하는 거지요.
봉원희위원
정산할 때 우리 구비를 조금 적게 쓰면 되지요. 똑같이 정산하게 되면 구비를 조금 적게 써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66쪽에 보면 방역소독기유류대하면서 우리가 가축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서구 관내는 가축을 사육하는 데는 없는데 2008년도 조류독감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큰 신빙성은 없네요? 조류독감이 안 오면…….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조류독감이 없으면......올해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혹시나 조류독감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63쪽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해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 사업을 할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성격입니다. 혹시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풀성격으로 어떤 시장에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급히 보수해야할 일이 생긴다든지 간판을 해야 한다든지 풀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예비비성격이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시장에 입간판 올해는 안 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내년도는 계획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올해 쓰고 돈이 좀 안 남았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한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전액 4000만원 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남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어렵게 예산을 가져왔는데 연말까지 찾아서 집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 시장마다 간판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해줄만한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267쪽에 보면 양곡명예감시원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주로 부녀회원들을 차출해서 양곡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도 되나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양곡 같은 것은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김명혜위원
그래도 보면 양곡이나 깨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전문가들과 합동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이 분들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혜위원
합동단속 나갈 때는 관계공무원들도 나가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도 직원들이 안 나가고 명예감시원들이 나갑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서대구공단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대구공단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단 500만원 정도라도 지원을 안 해준다면 사실 명분이 너무 없습니다. 한 푼도 안 깍고 전액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271쪽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 이것은 매년마다 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음식물이 2년 계약한 것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2년 됐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타 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타 구에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산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타 구에도 내년에 용역하는 시기가 똑 같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재활용 같은 경우 저희들이 3년 계약이었는데 계약이 끝나서 올해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음식물은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용역비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용역비를 주면 구비 절감하는 것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단 용역을 할 때는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이나 용역을 같이 합니다. 연간 생활쓰레기는 1년에 한번씩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계약을 해서 일단 생활쓰레기가 어느 정도 비용이 올랐는가 감안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음식물, 생활, 재활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음식물은 2년마다 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부 일관성 있게 1년 계약하면 1년 계약 똑같이 하고 이러면 용역도 한 기관에 함께 줘버리고 또 생각나는 것은 대구시 8개 구․군 음식물 생활쓰레기 용역결과는 거의 비슷하지 싶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위용복위원
특별히 열악한 여건이 없다고 봅니다. 비슷하지 싶은데 이것을 8개 구․군 용역을 동시에 줘서 만약에 2×8=16 각 구․군마다 200만원씩 내서 1600만원해서 각 구․군별로 적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구․군별로 일단 계약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 업무자체가 자칫 지방자치단체 업무다 보니까 시에서는 일괄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시에서 꺼리면 너희는 그러면 빠져라하고 8개 구․군 환경관리과장님들 회의를 한번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조금 차는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음식물 수거하는데 타 구하고 공동주택이 많은 구역하고 저희들같이 단독주택이 많아서 수거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조금 차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구․군별로 똑 같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용복위원
과장님 그것은 용역기관에 각 구별 데이터를 빼달라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일단 구․군 과장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과장들 회의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만약에 구․군별로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가서 과장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관철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일단은 삭감해서 노력을 한 번 해보시고 안 되면 추경에서 다시 생각하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환경관리과장님 업무능력이 뛰어난 과장님으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275쪽에 사무관리비 증액이 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여기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전용용기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시비가 50%, 구비가 50% 투입됩니다. 구비 1875만원 이렇게 투입됩니다만 이것은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시비를 투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은 용기구입비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용기가 어떤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거용기는 타 구에 보면 달서구는 재활용품 수거용기가 병은 병 따로, 캔은 캔대로 이런 식으로 모으는 용기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박스로 된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달서구는 플라스틱으로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용기는 없지 않습니까?
김명혜위원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시비를 받아서…….
김명혜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설치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것은 간선도로변에 있는 점포에 나줘 줄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변 건물에 있는 상가에 나눠져서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거리가 아무래도 깨끗해진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가 쪽에 보급해서 활용이 잘 되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혜위원
이것도 설치하는 장소가 공평하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장소가 아니고 용기를…….
김명혜위원
용기를 주면 상가에서 따로 모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상가에서 일단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모아서 밖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 이웃이나 그 주변 분들이 없는 데는 갖다 줘도 되겠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김명혜위원
그런 홍보도 되어야 되겠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봉지에 담아서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대도로변은 그렇게 내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76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올해 예산에 안 넣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빠졌습니다.
감도야위원
올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올해 60만원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빠졌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277쪽 야생조수보호 합동단속 보상금 야생조수보호하는 데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와룡산하고 달서천 일대에 한번씩 순찰을 합니다.
감도야위원
야생동물이 더러 내려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멧돼지하고 많지 않습니까?
감도야위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통․반장들 좀 줄일 수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도야위원
1인당 30리터 이하라고 되어 있지요? 30리터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타 구하고 동일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살아야지 맨날 잘 사는 사람 따라 하면 다리가 찢어집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조례를 고쳐야…….
감도야위원
그것은 물론 조례도 중요하고 규정도 맞춰야 되고 알기는 다 압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음식물쓰레기 값이 별도로 지원이 되잖아요? 반장들, 통장들 스티커 주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납부필증 줍니다.
감도야위원
그것 주지요, 음식물쓰레기 분리 안 될 때나 될 때나 똑같이 주니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세대별로 60리터로 기준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나싶은 마음이 드는데 물론 조례도 중요하고 많이 주면 좋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감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30리터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조례에 규정된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감도야위원
조례에 30리터 이하는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이 박혔으면 안 되지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조례상에 보면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을 하든지 이렇게…….
감도야위원
30리터를 주도록 규정상 못이 박혀 있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를 조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쓰레기봉투 너무 남발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남아서 다른 사람주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조례를 바꾸더라도 다른 구의 규정을 맞추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맞춰서 살아야 되고 1원 벌면 1원 맞춰서 살아야 되고, 10원 벌면 10원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74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폐기물처리비 지급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소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소각장은 성서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매립장은 여기 위생매립장이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275쪽 자치단체간부담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신천 하수병합처리장에 씁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를 1톤에 1만 3650원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은 1만 3000원?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8개 구․군 가격이 똑같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쪽에 음식물 도시계획변경도 하고 감사 때 지적도 나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시하고 절충을 좀 하세요.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혐오시설은 이쪽에 다 가져다 놓고 타 구하고 똑같이 받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안 그러면 음식물 도시계획 변경하는 저것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해서 재절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이라도 시하고 절충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원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신천하수병합처리장 북구도 마찬가지로 1만 3000원에 하고 있거든요.
이원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 조금 있으면 달서천에 만들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만들겠지요.
이원길위원
그러면 북구 안 가고 여기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혐오시설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런데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 강력히 주장해서 안 그러면 이쪽 음식물 처리장 이것도 과장님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우면 의회에서 같이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해 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똑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전년도는 몇 톤 처리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한 3만톤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하고 송암하고 대광산업에 위탁줬는 구역이 2만톤 우리 직영하는 것이 1만톤 이렇게 해서 3만톤 정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음식물 말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입니다.
이원길위원
폐기물처리 전년도에 몇 톤 처리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처리가 위탁업체에서 한 것이 2만톤, 우리가 처리한 것이 1만톤 해서 3만톤 정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500톤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500톤 삭감해버리면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원길위원
올해 3만톤이라면서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3만톤 정도 된다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3만톤 조금 넘습니다.
이원길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몇 톤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월 550톤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변함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도 여유가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모자라면 과장님이 어디를 가든 처리를 해야 되지요. 넉넉하게 해놓으면 사장될 우려가 있으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빡빡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넉넉하게 해놓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272쪽 차량유지비 작년보다 많이 삭감했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보다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옛날에는 보통 경유차량을 쓰다가 지금은 천연가스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차가 보급되다 보니까 유류비가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수리비도 올해 기준해서 1000만원 정도 줄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수리비가 1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유류비 3000만원, 수리비 1000만원.
이원길위원
신차를 3대 구입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신차는 수리비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여기서 1000만원 정도 감해도 A/S기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자체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보시면 저희들이…….
이원길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 예산도 타이트하게 편성해놨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전년도에 금액이 얼마 남았지요? 남았지 않습니까? 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한 30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이원길위원
전에 보고할 때 4400만원 남았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4000만원 남은 거 올해도 전체적으로 4000만원 정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원길위원
신차를 새로 구입하고 가스차로 바뀌고 하니까 유류비가 적게 들고......그 금액은 맞는데 유류비 절감되었지 신차 넣어서 수리비 절감되었지 이렇게 봤을 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오래된 차량은 고장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해마다 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요. 차량이 노후 되면 노후 될수록 수리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을 좀 감해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2억 3200만원인데 2000만원이나 3000만원 감해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쓰면 안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좋은 거 같은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2억 7000만원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2억 3000만원이었거든요.
이원길위원
여기서 지금 당장 다 쓰지는 안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당장 다는 안 씁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3000만원 감해놓고 추경에 또 모자라는 거 부담하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것이 맞지 싶어요. 이래저래 보니까 유류비도 절감되었고, 신차 3대 수리비도 없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278페이지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행사실비보상금 그린리더 활동비 설명을 해주세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린스타트라고 이것은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통해서 저탄소 사회구현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린리더라는 것은 이런 것을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린리더라고 30명을 지금 선발해놨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 한 명씩 받고......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어떻게 활동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홍보입니다. 각종 캠페인도 하고 시에서 그린리더에 대한 이런 사람들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실비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92쪽 세입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납부필증 판매 이것은 음식물 용기에 붙이는 필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보니까 3억 9000만원이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것 쓰레기봉투는 그 지역 내 수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비치해놓고 판매하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납부필증 판매는 어떤 식으로 판매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납부필증도 업소에 가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투 파는 집에 가니까 납부필증 음식물쓰레기용기에 붙이는 것을 사러가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복잡한 거 없습니다. 판매업소에서 필증을 팝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파는데다가 납부필증을 공급해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71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만 연구용역비 생활․음식물쓰레기 수리․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 방금 이야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만 이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물쓰레기 3개 업체하고 본 위원이 그 전에 구정질문했던 그 계약관계이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가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배이희위원
그것 계약기간이 언제쯤 도래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2010년도 만료됩니다. 2011년도에 다시 재계약하고.
배이희위원
계약기간은 2년 식으로 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쓰레기파동이 일어난 문제점도 있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 분들이 6월 4일인가 언제 집단행동을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면 계약 자체가 완벽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를 주는데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계약 자체의 맹점이 단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그 대상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물도 있고 건어물도 있고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계약이 되어서 그런 문제를 유발시키더라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질문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질문의 핵심은 뭐냐, 2년 동안 31억 얼마인가 되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상 심각하면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2010년도 계약이 도래되면 그 계약서에 보면 통상적 계약인데 거기에 수주금액의 몇 %에 정하는 일종의 보증보험을 떼서 계약을 만약 불이행을 했을 때 담보를 하는 보증보험서를 떼 냈더라고요. 그렇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만약에 2013년까지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한 번 더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2014년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계약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그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계약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모든 수주는 공사가 똑 같을 수가 없거든요. 특수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문성을 계약의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약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 잘 해주셔야 됩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74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체납액이 올해도 통장님들로 해서 동에 이야기해서 1억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 받았는 것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봉원희위원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요율이 있습니다. 과년도 분은 징수 했는 금액의 0.05%인가 주도록 되어 있고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통장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동에 지급하면 동에서 통장들하고, 원래는 동에서 징수했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통장은 그러면 이런 것으로 표창 받았다는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통장들한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통장들한테 받으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독려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는 통장들한테 나눠주는 데도 있고 통장들하고 회식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봉원희위원
그런 내용을 통장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72쪽에 청소용 손수레 1만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 전체 몇 대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14대입니다.
감도야위원
14대 12개월 1만원씩 매달 수리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매달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바퀴같은 것이 빵구난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매달 때우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감도야위원
14대를 매달 1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대당 1만원 정도 든다 이야기입니다.
감도야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차차고지에 난방연료비 있지요? 이것 뭐 땝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등유합니다.
감도야위원
등유는 몇 달 땝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겨울에는 다 때야 되겠지요. 그 안이 콘테이너라서 상당히 춥습니다.
감도야위원
몇 달 동안 땝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5개월 정도 되지 싶습니다.
감도야위원
5개월 하는데 10만원씩 듭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