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0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군의 2010년 자체세입 징수전망은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와 토지 공시지가 인상, 주택가격 적용률 현실화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 세율 정상화 등으로 군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예산액은 2,671억 8,400만원으로 2009년 보다 5.83%인 147억 2,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86억 2,800만원으로 2009년보다 4.78%인 104억 4,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5억 5,6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12.50%인 42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은 2,286억 2,800만원으로 2009년보다 4.78%인 10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세입은 총규모의 24.77% 인 566억 4,000만원으로 202억 3,300만원이며 315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은 48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491억 6,200만원보다 5.21%인 74억 7,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은 202억 3,300만원으로 2009년보다 7.04%인 15억 3,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부분은 주민세 66억 6,0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2억 6,300만원과 재산세 32억 1,8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1억 2,400만원이 자동차세 22억1,0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1억 3,900만원과 담배소비세는 32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행세는 37억 5,1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21억 9,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2009년보다 15억 8,000만원이 감소한 190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목적세는 2009년보다 2,700만원 증가한 7억 4,400만원이고, 수입은 2009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액은 315억 6,000만원으로 2009년 보다 39.96%인 9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8억 2,700만원으로 2009년보다 0.55%인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57억 3,200만원으로 2009년 보다 53.59%인 89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 58억 2,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은 2009년보다 10.03%인 9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용료 수입은 2009년보다 6.39%인 2,500만원이 증가한 4억 2,400만원 입니다. 수입은 2009년보다 59.33%인 10억4,900만원이 감소한 7억 1,900만원이고 사업수입은 세입과목변경사항으로 10억 7,600만원 되겠습니다. 2009년보다 4.5%인 2,000만원이 증가한 4억 7,100만원이며, 이자 수입은 2009년보다 1.62%인 5,000만원 감소한 3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257억 3,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은 2009년보다 6.9%인 1,000만원이 감소한 1억 3,500만원 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과 같은 13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으로 66억원 편성하였고 잡수익은 2009년보다 32.30%인 5억 7,000만원이 감소한 1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009년보다 25.0%인 1,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48억 4,7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75.23%인 1,719억 8,600만원으로 2009년 1,690억 2,400만원보다 1.75%인 2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예산액, 증감내역 등은 세입 질의 응답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2010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0년도 금산군 일반회계예산안은 2009년도보다 4.78%증가한 2,286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517억 9,300만원으로 2009년도 443억 1,500만원보다 74억 7,800만원 증가한 0.1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202억 3,300만원으로 2009년보다 7.04%인 15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15억 6,000만원으로 2009년보다 225억 4,900만원으로 39.96%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후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과 함께 체납세금징수 등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1,768억 3,400만원으로 1,743억 3,700만원보다 29억 6,200만원이 증가하여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의존 재원중 지방교부세는 956억 800만원으로 2009년도 928억 7,300만원보다 2.95% 증가한 27억 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566억 1,700만원보다 5.04% 증가한 59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009년도 195억 3,400만원보다 13.45% 감소한 169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10년 예산안중 일반공공행정비는 2009년도에 비하여 15억 4,800만원이 증가하여 10.95%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비 41.62%, 문화 및 관광비는 25.52%, 환경보호 39.07%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0.66%가 감소한 371억 3,700만원으로 감 편성 되었고 수송 및 교통비가 39.57%,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0.90% 감 편성되는 등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대폭 감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시 효율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개과에 385억 5,600만원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3개과로 40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이는 일반회계와 구분되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세출예산서 39쪽에서 45쪽까지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05쪽에서 1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그리고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기금, 저소득층 주민장학지금, 충요장학기금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162억 830만 1,000원으로 올해 예산 185억 9,638만 9천원에 대해서 23억 8,808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12.8%가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내년도 예산이 124억 2,430만 1천원이고 올해 예산이 149억 5,138만 9천원으로 25억 2,708만 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이 20억 5,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액 19억 8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충효장학기금 3개가 있는데 3개를 합쳐서 내년도 예산이 17억 3,400만원 올해 예산이 17억 1,700만원해서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올해와 비교해서 큰폭으로 증가나 감소가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 사무관리 밑에 재해이재민보호에 따른 사무관리부분은 큰 변동 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60쪽 중간에 보면 민생안정대책 추진해 가지고 민생안전 전문요원 인부임 5,103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팀이 구성돼있는데 전문요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추경에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순 5,103만원이 순 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올해 예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한 30억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 군비 국비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 따라서 군비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30억정도가 감소돼 가지고 내년에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국비에서 충당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걸로 봅니다. 다음 161쪽 주거급여가 1억 3,735만 4천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국비 보조에 따라서 도비 군비를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도 그렇고요. 다음에 162쪽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 또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그리고 초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000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늘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있는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하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하고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이것이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 군비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기초수급자들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을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이 부분은 7,23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소득공제사업이 3,470만 3천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올해도 추경에서 감이 돼서 5,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억 2,200정도만 편성이 되도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지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63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과 4대보험 1,7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군비가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64쪽 민간위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이 9,332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군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4,4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운영비가 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이 1억 8천정도는 자활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보조내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65쪽 중간쯤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있습니다. 3,748만 9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뒤에 167쪽 중간쯤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가 2,888만 8천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소는 한 900만원정도 한 870～880만원 이런 정도 감소가 됐는데 올해는 한 과목으로 서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7쪽에 나와 있는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국비가 많고 도비 군비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나누어짐으로 해서 군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일부분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은 안 드리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올해 6억 9,867만 6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억 5,186만 6천원으로 4,681만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일부 약간 감소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67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부분이 3억 7,725만 4천원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5억 2,011만원이였었는데 추경에 또 2억 8,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가 되고 1억 4,285만 6천원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진료자 또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65세이상 노인 이 사람들만 남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3억 7,725만 4천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880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섰는데 이 부분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일정액 매칭펀드로 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민간이전에서 민간 경상보조가 올해보다 6,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사랑네트워크 운영 3,000만원 금산군 기초푸드뱅크 200만원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1,500만원 그리고 독거노인 빨래방 지원 3,000만원 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2,000만원였었는데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6,5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독거노인 빨래방 사업이 3,00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것이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이고 연탄지원사업이 1,500만원이 작년에는 복지부분 평가에서 수상을 해 가지고 상금을 받아서 그걸로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 내년에 계속 줘오던 것이기 때문에 2억 3,33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부대에서 청년사업단으로 해서 우리 전국평균 가구소득 이하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인프로그램 관절이상자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는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보조 내시가 늦게 와서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2억 3,334만 8천원정도가 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큰 틀은 청년사업단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 자원봉사자대회 실비보상 박람회 참가지원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보상, 자원봉사자 참여할인 가맹점 표찰구입 또 자원봉사자 인증받기 구입,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해서 모두 7,220만원이 서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8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올해보다 5,42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서 신규사업이 자원봉사자 참여 할인 가맹점 표찰구입하고 인증받기 구입, 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런 것이 1,000만원이 순수한 신규사업으로 늘었구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 부분 2,000만원이 이게 추경에 3,000만원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감소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5,42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171쪽에 하단에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5,042만 5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3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해 가지고 의료급여 진료비 보존부담금 환급금 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또 의료급여 대불금 이렇게 해서 1억 7,922만 9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 2억 2,410만 9천원에 비해서 4,488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따른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순수한 국비가 저소득층 건강검진비가 올해는 4,800만원정도가 편성이 돼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요구 자체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4,800만원정도 군비사업이 빠지니까 내용적으로 예산이 4,500만원정도가 올해에 비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 밑에 부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올해예산 보다 1억 7,120만 4천원이 늘어난 융자했던 부분을 회수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융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2009년도말 현재 2억 2,200입니다. 내년도에 700정도가 늘어나서 내년도 말에는 2억 2,900만원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예치금 조서가 있고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올해는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당초 금리를 생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금리가 떨어지고 하는 바람에 과다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694만원정도가 이자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장학기금입니다. 44쪽입니다. 올해만 4억 5,200만원인데 내년도에 1,2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될 걸로 봐서 내년도말 현재 보면 4억 6,400만원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충효장학기금입니다. 8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말 10억 1,200만원인데 내년도에 200만원이 늘어나서 10억 1,400만원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기금은 이미 목표액 10억이 달성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우리가 한 2,700～2,800만원 정도 매년 장학금과 관련된 예산들을 집행했는데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어려운데 내년도에 어떤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기금에 대한 운영 방법을 검토를 해서 이자수입이 높은 그런쪽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골 인공폭포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181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밑에는 공공운영비에는 인공폭포 유지비가 아니고 전기안전관리수수료입니다. 이게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수비요.

유지보수비요?

예. 위에

지금 펌프가 하천 바닥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장마가 한번 지나가면 여러 가지 이끼가 낀다든지 오물 같은게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모터에 과부화가 걸리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유지 보수하는 구분

4번이나 해야 돼요?

봄,가을 4계절에 한번씩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장마철에는 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7월에 한번 하고 9월에 한번 하고 자주합니다. 그쯤에는. 그러나 겨울 동절기에는 거의 하지 못합니다.

두 번만 해도 되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보수비 안 세워놨는데 금년도 신규로 세운 거예요. 작년도 있었어요?

작년에 세웠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선게 아니고 추경에 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이 안됐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마가 지면 물이 불어서 올라온다 얘기죠?

물이 불기도 하고요. 거기 여러 가지 오물이 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 유지 보수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모터에 물이 들어와요?

모터가 아니고요. 하천 바닥 밑에 물 흡입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낀다는 거죠.

우리가 농업용수로 써먹어도 문제가 안 생기던데.

이건 대량으로 많이 흡입을 하기 때문에 하천에 장마가 흐르고 나면 여러 가지 오물이 많이 끼듯이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장애가 일어나고 해서 추경에 한 기억이 납니다.

전기요금 몇 개월 사용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봄부터 계속 사용하는 겨울에 2개월 사용안하는 격인데 올해는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2월 해서 220만원 산정했는데 12개월 한 것이 동절기 한 2개월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름이라든지 축제할 때는 더 틀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상을 12개월 했던 겁니다.

겨울철을 10개월로 올리든가 해야지 12개월로 하면 동절기 써 먹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하루 종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220만원씩 들어가요?

그렇게 나옵니다.

제 얘기는 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저희가 11시반부터 튼 것이 일부시간 틀면서 한시간 반정도 틀고 한 시간 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오고가시는 분들이 더 있을 때는 시간을 연장해서 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트는 시간이 5～6시간정도 됩니다.

한 6개월정도만 하면 안돼요? 뭐하러 10개월을 합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요. 식당하는 사람 몇사람이 자꾸 그러는데 식당 하는데 보조 맞추기 위해서 해서 안되죠. 관광객들 위주로 하는 건데 식사하는 사람들 몇 사람 때문에 1년내내 할 수는 없는 거 아녀요?

물론 말씀처럼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지나다니지만 지나다녀보면 차를 세우고 “아,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하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좋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에너지 절약도 많이 해야 돼요. 금산이 에너지 절약을 대한민국에서 최고 안하는 데에요. 시내 가면요. 전구를 9개 켜놓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대한민국 이러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 해가면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반절만 해요.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반절만 하면 군수님한테 혼나니까 우리가 반만 줄테니까

그건 이거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운영해서 내년에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해 주십쇼.

해마다 그러대요.

그리고 이게 가동을 안해도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이 있어가지고요.

기본요금 100만원씩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이라든지

돈 안주면 못하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열달동안 뭐하려고 추운데 그거 하고 그러냐구요. 여름에는 하천에 놀러오는 사람들 많아요. 여름에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3～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잡아도 6개월만 하면 효과 100%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연인들이라든지 나이드신 분들이 보면 겨울에도 돌아다니는

가다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가면 왜 저러냐구 그런다구 이때 왜 틀어 놨느냐구 여름에 틀어놓으면 당연하지 그런데 아무 사람도 없고 바람만 부는데 그걸 틀고 있으면

겨울에는 안하지만 가을 같은 때 거기는 단풍이 어우러져가지고 거기는 폭포가

안하면 편해요. 솔직히 과장님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반절만 드릴게요.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179쪽에 도로명 주소지도 안내판 설치 시설물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새주소 안내판은 지금 부리 남일 남이 4개 읍·면에 아직 못했습니다. 다른 것 다 했는데 지역안내판 설치해놓은 것이 되겠구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는 지금 광역망에 대해서 도로명이 결정돼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를 784만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판 설치는 도로에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가에. 저희 금산읍을 보게 되면 다락원 앞에

규격이 얼마나 해요?

규격이 1미터 80정도 됩니다. 큽니다.

그래서 설치할 계획은 어디에

남일, 남이, 부리하고 군북입니다. 그 외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소재지에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면장님하고 지역하고 협의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을 택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는 뭐예요?

그거는 우리군에 도로명이 기록된 도로망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화해서 홍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제작된 안내지도를 면으로 배포해서 하는 것인지 부락마다 주는 것인지?

면으로 보내드리구요. 부락에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거기도 보내드리구요. 또 학교에도 보내드리구요. 또 각 민원인에 비치도 하고 그럽니다.

도로명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서는 거죠? 새주소

그렇습니다.

인식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로들이 무슨 옛날 지명을 따서 바뀌고 그랬더라구요. 자료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써오던 걸 그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로명이 저희가 2011년 1월1일부터 새주소가 전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주 홍보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면 각 면을 통해서 해야 될거 아녀요?

면도 통해야 되구요. 마을에서 계기가 되면 홍보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면에다만 맡겨가지고는.... 면장님들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주 더 적극적으로 면장님들을 통해서각 부락 이장님들한테 도로명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게 도로명이니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골에 대해서 저도, 사업이 몇가지 안돼잖아요. 그런데 원골 이것은 주민들을 상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가끔 출장을 가다보면 관광차가 서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잖아요.

가끔이라는 표현은 대수가 여러 대라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이 지역에 이런 것도 있다. 전에 SBS에서 저기 방영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근처에 오셨을 때 거기에 한번 들려서 어죽 잡수고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덕을 많이 보죠. 제가 오래전부터 주문을 하는 것은 다만 상인들 이것 때문에 덕을 본다 라고 치면 어느정도 약간의 참여하고 또 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몇시간 틀어주면 안틀어준다고 서운하다고 할 사람이 그 사람이지 관광객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은 안트는 가보다 이러지 안틀어주면 왜 설치해놓고 안트느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치면 상인들하고의 어떤 제원면을 통해서 상가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면 부담좀 해봐야 되는게 아니냐, 30% 해봐도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혜택되는 사람들은 상가 몇 사람들이고 우리 군비 나가는 것은 완전히 군민들이 내는 세금 나가는 것이 크다 이 말이에요. 수리비에서부터 유지보수비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 어디 이상 있으면 그 비용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군민들이 낸 세금이 몇 사람을 위해서 혜택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뜻에서도 그 사람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원면하고 긴밀히 대화를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원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건 다시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설치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원면하고 그분들 당사자하고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원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어렵지만 실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 사용하는 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주민들이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상인들 몇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장마철에 쓰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마철에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사용을 중지하면 안돼요?

그때 사용은 중지합니다. 물이 많이 내려가면 물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될 소지를 같이 안고 가다보니까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흡입구 같은 것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한번 할 때마다 100만원이상 들어가는가 보네요.

많이 들어갈 때는 그정도 들어갑니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전기세+유지비 또 이런 걸로 따지면 상당히 크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연연히 이렇게 되겠어요? 가장 뭐한 것은 장마철에 찌꺼기가 내려갈 때 걸린다 이 얘기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럼 장마철에 일시 중단한다든지 여름에 장마철이라도 중단하면 고장율이 적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원면 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제원면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계시잖아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좀 해주시고요. 주택개량 사업요 내년에도 50동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주택개량은 올해 수준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물량이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내려옵니다. 물량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2009년도 몇 동 했어요? 내년도에 한 50동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현재 가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 50동정도 내시가 돼있는데요 아마 추가로 더 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줄을 서 있는 것 같던데

저희가 데이터 확보는 못했고요. 읍·면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돼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 같으면 예산 더 확보해서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