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이것은 지난번에도 가끔 수질오염 관련해서 오염사고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발행할 때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원인가 어디 고속도로에서 떨어져서 그것이 기름이 논에 오염돼서 그것을 할 때에도 흡착포하고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원래 유효기간이 한번 쓰면 이것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정량을 다음해에 비치할 것을 비치해 놓고 만약에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쓴 만큼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호기간은 없고요. 어차피 한번 쓰면 다 폐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일정량을 구비 해 놓고 현재 흡착포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 일부 배부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유효기간 같은 것은 한번 쓰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안 쓰는 것은 당연히 쓰고요. 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그해에 어느 한 지역에 만약에 썼으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해마다 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부기 상에 그렇게 한정 돼 있지만 흡착포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융통성 있게 쓰고 있습니다.

래는 야생동물 피해가 있으면 자격구제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처음으로,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공동구제단을 금년에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동구제단이 어떤 피해가 있을 때에 예전에는 신고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내 줬는데 지금 공동구제단을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 저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거기에 소요되는 실탄 정도는 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격 구제하는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구제단을 운영할 때 그때 그 기간이 보통 저희가 금년에 8월에 구성해서 11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4개월 동안 운영할 때 필요한 실탄 정도는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개선 점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기름 값도 주고,

총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찰서와 다 이미,

그래서 총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법도 엄격하고,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충분히 걱정해 주시는 이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깊숙이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행정적으로 조금 도의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다른 방법이라든지 다른 지급방법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고시서 인쇄하고 우편요금하고 있는데 고지서 인쇄 같은 경우는 4회를 하고 우편 요금은 2회가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원래 고지서는 정기 고지서가 2번 발행 됩니다. 3월하고 9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 냈을 경우에 독촉분 2번 해서 총 4회가 맞는데 내년에 우리 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상비 이런 것을 줄이다 보니까 원래 당연히 고시서 4회인데 우편요금도 넣어야 되는데 경상비가 여러 가지로 줄이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반으로 하고 아마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연례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모든 것은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예년에 예상되던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고지서 인쇄를 4번하면 2번은 어떻게 보냅니까?

부족분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거 문제가 있지요?

예!

이게 예산서에 보면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작년에도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맞추든지 이렇게 해야 보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 상 저기인데요. 나름대로 우리가 올리는 사업추진부서와 또 예산부서와 좀 저기도 있고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충분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맞춰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예산서가 보면 전년도와 같은 내용이 거의 많아요. 큰 사업비는 명목에 따라 틀린데 세부적인 것은 그대로 인쇄가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맞추고 필요 없는 것은 절감하는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유인물이 그대로 복사돼서 올라와 있는 현상입니다. 큰 사업 말고는, 고지서가 4번 인쇄가 되도 2번 보내는 것은 우편 요금은 추경에서 이렇게 세워야,

부족분은 어차피 세워서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인건비가 있지요. 감시단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474쪽에 실버환경감시단원이 있지요. 보상비하고 보상금하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 참석 실비보상하고 감시단 보상금하고,

보상금은 이것은 실버환경감시단 활동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요. 실비보상은 감시단원이 정기 교육을 갑니다. 그때 교육 참석 했을 때에 하는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상금이 인건비인가요?

예! 보상금은 그분들이 매주에 일주일에 2번씩 감시활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것이고요. 실버 보상금은 감시단이 정기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 참석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실비 쉽게 얘기해서 오고가는 교통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상금이 1번에 1만원씩 해서 인건비가 1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게 책정금액이 단가가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47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목책기 설치 있지요. 100만원씩 4개소인데 이것은 설치할 곳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 놓고 추후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 해 놓고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목책기가 전기 목책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위험요인이 있어서 요즘은 저희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태양열 관련해서 이것이 어차피 보조사업이 60%이고 자담이 40%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약 42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받아서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 계상해서 선정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 목책기가 가끔 전기 감전 사고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강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주로 유도하는 것은 태양열 전자식 목책기가 그게 조금 단가가 설치비용이 한 20～30만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작년에도 한 곳이 있는데 상당히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식 바랍니다.

차량용 화장실이 저희 군뿐 아니라 전 시군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주로 각종 행사라든지 다중 집합장소에서 보면 특히 여성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겸한 이동형 화장실 쉽게 얘기해서 기동성 있는 것을 배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저기인데요. 이것이 사실 제작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해서 금년에 10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우리 인삼축제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분뇨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실 이것을 위탁으로 가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그것이 편성이 안 돼서 부득이 어차피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을 비싼 차를 구입해서 이렇게 방치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방법도 같이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화장실 어차피 구입해서 한 것인데 활용도도 높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타 시군도 지금 위탁하는 곳도 있고 또 자체 하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장단점을 비료해서 예산도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지비가 단순히 기름 값만 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차량이 어떤 것이 장착 되어 있냐면 자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분뇨를 계속 수세식으로 하려면 그 차에 탑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기로 돌리는 자가 발전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시설을 돌리려면 거기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분뇨가 다 찼으면 그 분뇨를 수거해야 되는데 그 수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류비하고 분뇨 수거비하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이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름 값이야 이동하는데 얼마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속 운행하려면 하루에 계속 운행하려면 자가 발전기 돌려야 되는데 자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고 또 분뇨가 찼을 때 수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것을 분뇨차가 와서 수거해야 되는 분뇨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원래 군농협 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실은 군 농협에서 화장실을 짓는 것이 아니고 땅은 어차피 군 농협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 임차를 받아서 거기에 저희가 화장실을 지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협 좌측에 모서리 부분에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요. 일단 뭐냐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고 해서 제가 금년에도 한번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토지사용 승낙이 군 농협에서 승낙을 안해 주는 바람에 사실 다른 곳에 할 수 밖에 없어서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데,

당연히 내부에 화장실은 있고요. 다만 거기에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이런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아닌가, 개방 화장실을,

거기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만 땅만 우리가 임대해서 우리가 직접 짓고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나가고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면 시설비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로 군지부에 줘서 거기에서 짓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일단 군민들이 거기는 농협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밤에는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화장실을 짓게 된다면,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화장실을 짓게 된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관계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빨리 해 보셔서 실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시간 때에는 통제가 되고 이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방이 돼 있는 것인지 파악을 빨리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방법은 짓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해결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차량 운영비를 말씀 드렸는데 그 위를 보면 첨단 간이화장실 전기요금이 있지요. 이 첨단 간이화장실은 어떤 요금입니까?

화장실을 보면 간이 화장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화장실이 있고 이치대첩지라든지 이런 곳에 최근에 지은 것은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금입니다. 그게 그 규모에 따라서 크게 지은 것이 있고, 일반 조그마한 보통 평상시에 유원지라든지 단칸으로 돼 있는 것 말고요. 그것보다 이것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세식 하고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1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어차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요새 음식물이 우리 생활폐기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우선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 조례 모든 것을 제도적인 것을 완비를 하고 4월부터는 분리수거를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일반 분리수거가 되면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보통 톤당 13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0톤 잡고 270일해서 이 금액이 산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처리비가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을 해 보니까 위탁 처리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군 지역에는 어떻게 많은 저기가 아니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해 보니까 우리 군내에 36개소에 한 4,330세대가 나오는데 이 양 정도면 별도로 우리가 청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이라든지 차량유지비, 기사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위탁처리 하는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위탁처리 하는 곳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번 산출을 해 보니까 톤당 13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에 3톤을 잡아서 270일 잡아서 이 금액이 산출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분리수거를 현재 하고 있나요?

현재 분리수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수거를 우선 아파트 공동주택을 한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위탁처리는 분리수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이것도 사업비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금 분리수거할 계획이 없잖아요.

분리수거를 금년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내년 1월에 법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금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처음에는 1월에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최소한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날 수도 270일 정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위탁처리 하는 과정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통 이런 것 사업계획은 서 있지 않잖아요. 계획만 가지고 있지,

분리수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용기부터 음식물을 별도로 담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일단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일단 나눠주어야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 수거를 할 때 수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수료를 정해야 될 텐데 수수료 정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3월 이전에 다 완비를 하고 주민홍보를 거쳐서 4월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분리수거 준비를 위한 사업비가 이 사업비에는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별도 분리수거를 위한 사업비는 별도로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거의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현재 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수거용 용기는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서서 이미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다만 그 가정별로 비치되는 그런 수거용기는 그게 한 5천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다 구입을 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무상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전체적인 수거함 용기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군에서 구입해서 비치해서 놓을 것이고요. 다만 주민들이 가구당 비치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선거법 관련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5천원 정도 되니까 그 부담은 가구별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처리 수수료 내에,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처리비만 미리 세울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일단 현재 금년 예산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필요한 사실 필요한 돈이라는 것이 용기 구입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다 금년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만 세워 준다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위한 준비된 사업비는 다 준비 돼 있고, 그 처리비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다.

예!

저기 478쪽에 가운데 보면 하천쓰레기 수거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하고 수거인부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집중호우 때에 하천 쓰레기가 많이 유입돼서 하구에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체계인데요. 일단 저희가 금년에도 많은 저기를 해서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이 사업은 클린 충남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편성해서 할 것인데 어차피 승합차량을 임차를 하는 것이고요. 임차를 할 때에는 거기에 렌터카에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가고요. 다만 차량운전기사 인건비 같은 것은 현재 저희가 인부를 모집할 때 일단 운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운전을 할 것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어차피 업체에서 가입된 저기기 때문에 다 보험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전체 거기 사고에 대비해서 그것을 하면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4대 보험을 다 듭니다. 다 들어서 거기에서 보험처리가 다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뭐 인건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뭐 이런 개인적인 운전기사라든지 보험료 관계가 있는데 금년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동하면서 아니면 이게 수거를 하면서 경미한 사고 같은 것은 다 보험처리로 해서 다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도 조금 있었고요.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그렇고요.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갈 때 보험료가 몇% 나갑니까? 인건비에,

4대 보험 전체 합해서요. 한 6～7%된답니다.

여기는 10%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10%가 넘어요.

이것은 어떤 보험료 설명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지침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요. 어차피 이것을 갖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총액 기준으로 하고 지침상에 나오는 것은 거기에 맞게 세워지는데 어차피 관리는 전체 다 돼서 인건비가 더 나올 수 있고 보험료가 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만큼 했다고 해서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남으면 인건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부족하면 당초에서 보충해 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산을 세우려면 명목이 있을 것인데,

아니 예산 명목상 당연히 보험료라든지 있는데 그 요율 관계는 우리 예산을 갖다 세울 때 보면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율을 몇% 적용해야 된다. 이런 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소 조금 높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낮게 나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부분은 설득력이 조금 약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험율이 11% 정도 보험료가 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분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동절기 때에는 못하는 것이고요. 동절기가 끝나고 하다보니까 그 6개월 정도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국가 재정요건도,

인부를 어느 한 곳에 여기에서 각 인부가 여러 면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차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제원면을 간다.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이 사업을 갖다 10개월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금년하고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10개월 정도 할 수 있고 5개월을 할 수도 있고, 6개월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차원에서 많이 편성했다가 경제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가에서부터 많이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금산군이 한 10개월 정도는 해야 다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양이 되는데 이 예산이 6개월 밖에 안 되면 천상 6개월만큼만 이 사업을 처리하고 3개월분은 내년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뭐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떨어지는 양도 줄어들 것이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금년 정부 들어와서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이 금년에 시작되었는데 이게 전 군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구성이 어차피 금년에 이번 정례회 때에 기본 조례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구성이 될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홍보라든지 교육과 실천방안 등을 발굴 할 때 그때 그분들한테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 해서 어차피 이것을 정부의 시책이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어차피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각종 홍보라든지 시책반영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공서에 보면 온실가스의 주범이 전기라든지 이런 화학연료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읍면에 온실가스 쉽게 얘기해서 전기라든지 전기사용량 난로라든지 연료 이런 것을 아끼는 줄이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그래서 각 읍면 당 우리가 저기 평가를 해서 최근 2년 동안 전기사용량, 최근 2년 동아 연료 사용량을 평균을 내서 그보다 줄이기 운동을 해서 전기를 아껴 쓰거나 전기는 검침을 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가장 많이 절약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걸어서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관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 관뿐 아니라 주민들도 이것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이것이 관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복 입었습니다.

저는 원래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479쪽 깨끗한 물 관리에서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48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말 그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쉽게 얘기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오염이 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목적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소득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대상지는 남일면하고 제원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일면하고 제원면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내에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하고 제원 2개면에 해당되는 사업비란 말이죠?

예!

매년 돌아가면서 예산이 세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그 4개소가 어디어디죠?

이것은 4개소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한 4개소 정도로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다만 읍면에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어디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상수도나 이런 예산은 많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현재 시설비로 우리 관내 144개소가 되다 보니까 어떤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많이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여러 가지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마저도 저기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많아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하여튼 추경에라도 많이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수요가 충족하게 되고 있나요?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특히 노후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조금 여건이 틀리겠지만, 현재 우리 금산 지역이 깻잎 농사도 많이 짓고 하다보니까 그 수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수량이 부족한데다 또 질도 일부에는 안 좋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느 한 면에서만 다 이것을 해 줄 수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기는 하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번 예산부서한테 얘기를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물 먹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로야 나중에 하도 되지만 물은 바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해서 많은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쓰지 못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은 확보를 해 주셔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48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지요. 이 급수시설하고 수도시설하고 어떻게 틀려요.

이게 소규모하고 말 저기는 1일 톤수 가지고 하는데 20톤 미만은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광특하고 군비로 하는 것이고요. 마을 소규모 시설을 20톤 이상 이것은 순 군비로 갖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하고 수도시설하고 명칭이 20톤 이하는 수도시설,

이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이상은 급수시설이요.

그럼 이런 비용도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비에 포함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어차피 광특하고 군비 매칭 포인트로 해서 하는 사업하고 순수한 군비로서 원래는 이게 전부다 수도라든지 먹고 이런 것은 다 군비로 원래해야 되는데 자립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갖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연관이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해마다 지하수 폐공관리로 해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것만 전문적으로 폐공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촌지역에 많은 필요에 의해서 했다가 물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계속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동안 재원을 확보해서 관에 지하수 폐공을 완벽하게 쉽게 얘기해서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 정비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주민들이 그렇다고 미리 표본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데 일단 찾는 것은 1년 내내 찾습니다. 1년 내내 찾아서 금년에도 희망근로 관련해서 폐공 찾기를 해 보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실 이것은 판 사람만 아는데 그분들도 없고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해 보니까?

찾으면 일단 추수가 다 끝나면 거기를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제거는 못하지요. 제거는 못하고 단지 그 전문적인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를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공을 메우는 것, 메우고 완전히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완전 밀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금년에 이번에 희망근로를 통해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는 사실 이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관내에 폐공이 저도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 파서 방치된 폐공이 어느 정도 있는지 데이터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희망근로를 통해서 다 지금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치공이 관내에 몇 개가 있고 이것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동안에 2007년도에는 8공, 2008년도에는 5공해서 쭉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어차피,

금년에 10개 정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도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공관리가 지금 1공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까?

저희가 10개소입니다.

그럼 여기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10공입니다. 오타입니다.

이런 부분은 표기를 잘 해 주셔야지요. 1공, 파는 것보다 폐공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82쪽에 청소차 유지비 중에 보면 차량용 보험료 있지요. 이 보험료는 매년 똑같아요. 차량 보험료가? 통상적으로 무사고 하면 조금 몇%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다운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 보험료 관계는 물론 해마다 다운이 되는데 더 오를 수도 있고 일단 맥시멈으로 잡아서 금년 감안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것은 산출 돼서 어떤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오는데 제가 이 보험료 관계는 금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가 나중에 그 보험료를 하다 보면 조금 다운되고 하면 나중에 그것은 추경에 정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전년도 것이나 전전년도 것이나 올해 것이나 전부 예산이 같아요. 보험료든지 유류대든지 운영비가 거의 다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현실에 맞게 더 들어가면 더 세우든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으면 감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인쇄만 해 오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저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수선비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매년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매년 수선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일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계산해서 세우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요.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어차피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이것을 하여튼 1식이면 1식해서 통 털어서 전체적인 비용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제가 그것은 분명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매립장 압축시설은 지금 매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5톤 정도가 1일 반입량이 됩니다. 거기에서 톤당 처리단가가 3만 8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만 8천원 해서 300일 잡고 해서 그래서 4억의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어차피 이 사업을 같이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것은 안 할 수는 없고요.

톤당 단가는 갖고요. 재료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예!

이게 금년에 보면 예산편성이 항상 본 예산 가지고 따지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부족한 것을 더 세워서 했는데 사실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별 차이는 안 납니다. 단지 이것은 본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하다보니까 사실 금년 추경에 편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서 빠져서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년에는 본 예산에 다 넣고 금년 예산은 일부가 조금 빠졌지요. 다 못 세워서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년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 예산에 세웠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것이 이게 재정이 없다 보니까 다 못 세우고 어차피 나가기는 나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압출시설 위탁처리비가 작년하고 올해 물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물량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어차피 물량이 1년에 한 35톤 기준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반입된 양으로 봤을 때에는 물량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는 위탁처리비가 양전쓰레기 매립장 것도 작년에 다 했지요. 이송해서 압축시설 했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양전 것은,

이것으로 안하고 양전 한 것은 별도 했다고,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했다고요.

예!

그럼 작년에는 양전 매립장 위탁처리 압축시설을 했는데 그 비용까지 산출이 되었으면 이 비용이면 올해는 그런 비용이 감소되니까 예산이 적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6억이 있지요. 이거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3개리인데요. 만악2리하고 다복2리하고 용지1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사실 반경 2㎞ 내에 들어온 마을 중에서 주변 영향지역 고시가 안 된 쉽게 얘기해서 기금대상 마을에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왜 우리가 똑같은 반경 내인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숙원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마을별로 연 2억씩 해서 3개 마을해서 6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45쪽에서 6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어차피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독립최선제라고 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수입 가지고 모든 인금을 거기에서 지급해 주고 필요한 것을 줄 것을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 지침 상에 우선 적으로 상하수도 업무를 보는 직원 전체를 다 편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공기업 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요. 그 인건비 계상을 그 전에는 7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거기 직원이 9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금액을 선정하다보니까 7급 것에서,

예!

650쪽에 상하수도 사업 연구 용역비 있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공기업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시설 용량이 상수도 같은 경우 15,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회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현재 18,500톤으로 당연히 그 법에 의해서 공기업 회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기업 특별회계회로 전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균형성과라든지 재무상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환할 때 무엇,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조직을 가지게 되며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적인 것은 요금인상에 대한 검토용역이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공기업 전환을 하게 되면 상당한 거기에 필요한 요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산출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입니다. 요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과연 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하며 또 거기에 관련된 제반적인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일반 직원이 하고 있는 모든 저기를 가지고 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지만 공기업으로 가게 되면 독립최선제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갖고 수요를 짜야 될 텐데 현재 지금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지금도 저희가 일반회계에 저기를 조금 많이 받거든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예산이 이게 계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무한정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청소요금도 현실화를 해야 할 텐데 현실화하기 전에 그것을 한꺼번에 올렸을 때에는 많은 주민들의 부담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될 것이며 그것을 올릴 때까지는 연차적으로 올려야 될 것이며 그것을 올릴 때까지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슈로 올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요금 인산을 결정하는 것은 수질관리위원회인가 있지요? 결정은 거기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공물가심사위원회가 군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타 시군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두 군데인가 세군데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 단가하고 지금 주민들한테 받는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간은 요금을 인상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어차피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57쪽에서 6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에 지금 공공하수도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지요. 인부임 8만원 지금 다른 곳에서 인건비가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쭉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8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단가는 어차피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인부 난이도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 양에 따라서 조금 단가가 고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부임 관계는 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 근로단가가 있고 뭐할 때 단가가 있는데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건비가 보통 3만원에서 6만원인데 이 8만원 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이도가 있는 것인지 그 관계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3쪽에서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 기금은 기금을 조성한 후에 이자수입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폐기물지원사업비하고는 다른 기금 하고는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지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관련해서 이 기금은 용도가 받는 다 한군데고 저희들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 관련해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이 필요한 것은 그 기금 목적에 아니면 기금 목 사업에 거기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이쪽 지원기금은 기금이 우리 전체적으로 되면 바로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적립이 되는 부분은 이자만 정립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적립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예금 저기에 따라서, 그것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금년에 집행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경을 할 때 다시 정리가 돼서 다시 그것을 내년으로 넘겨가서 내년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계속 누적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적돼서 기금이 적립돼서 이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그 다음해에 나갈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 필요한 만큼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덜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금액만큼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2008년도 말 잔액이 발생이 이자액만 남았고요. 내년 예상도 이자액만 차액이 남는 것인데 그 이자액은 계속 누적해서 적립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자가 발생되면 그것을 나중에 추경 때에 이쪽 기금 수입을 잡아서 다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물론 이자는 월별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발생되면 그 일정금액이 어느 정도 회계연도가 되면 그것에서 잘라서 이쪽으로 잡아서 같이 편성을 하고 또 이자가 발생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통합해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기금은 사업비를 활용하는데 우리 예치 액이 남는 부분은 이자액만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자액은 누적을 계속 시키느냔 말이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는 계속 누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변구역 지원사업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갖다 책정할 때 책정 기준이 수용지역의 인구수하고 거기는 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변기금이 우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먹을 때 거기에 부가적으로 물을 먹은 만큼 그것도 부가적으로 별도의 기금을 부과해서 기금이 조성되면 이 전체 기금을 가지고 각 과목별로 나눌 때에는 당연히 물 기금이 항상 틀리겠지요. 왜냐면 물 먹는 인구가 많으면 더 늘어날 것이고 물 먹는 인구가 줄어들면 적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마다 틀린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할 때에는 분배 기준이 그 지역에 우리 금산군 지역에 거기에 있는 인구 수,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인구가 1,200명 정도가 돼 있다가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그게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그 동안에 주민등록상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전출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한 것이 적발이 되었어요.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돼서 해 보니까 인구가 1,200명 정도에서 700여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수변구역에 대해서 금년에 4억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많이 줄어 든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왜 물을 먹는 인구가 많으면서 어차피 기금은 늘어날 것인데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줄어 들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런 방법을 다음에 무슨 회의 때에나 연구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중에 107쪽에 보면 협의체운영지원비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협의체 운영지원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올라서 계상 된 것은 1기 때에 주민협의체위원들이 계속 요구를 한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이 주민협의체지원금 가지고 소득 사업도 있고 환경사업도 있고 상수도 있고, 검진, 감시원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다른 것은 해마다 똑같이 되는데요. 이 종합검진은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 종합검진을 계획하는 것은 주민 전체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난번까지는 해당 대상자만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다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과

안녕하세요. 편의상 현 위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농림과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2009년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은 276억으로 2009년도 204억 보다 76억이 증액 된 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명품깻잎판매촉진과 시설 현대화 사업, 산지 유통센터 사업과 산림문화타운을 중심으로 목재 체험장 설치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사업으로 깻잎의 우수성과 산림 청정휴양지역으로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반영이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그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과 방향제시 등을 십분 참작하여 2010년도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구체적으로 페이지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하단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3개 마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2쪽 중간 부분에 금산명품깻잎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고 총 사업비 5억 7,500만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중요 타이틀만 하지 마시고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2쪽 중간 부분에 금산명품깻잎 육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깻잎 향토 산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2010년도에 8억원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향신, 조미료, 절임료, 개발용역과 깻잎 GAP 인증사업, 안전품질관리시스템 구축, 향토 산업 기획단 운영, 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장 조성, 깻잎 연합직판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향신, 조미료, 절임료 제품을 개발하고 깻잎 GAP 인증사업과 연합유통관리구축도 하고 향토 산업 기획도 운영하고 포장용기 포장재 개발 교육장 및 직판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3년차에서 12억원의 사업비로 향신, 조미료, 절임료 제품 개발에 대해서 특허와 개발을 하고 신상품류 개발 및 재료를 구입하고 연합협동관리 구축사업을 하고 향토 산업 기획단을 운영하고 깻잎농가 견학 및 교육 워크숍 회의 등 깻잎 GAP 저온저장고 건립하는 3개년의 사업비 중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부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금산농협에 설치한 사업으로 현재 만인산농협협동조합에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남부 쪽 금산농협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간 부분에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7,100만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생에 대해서 식품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96쪽 하단부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한 아기에 대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 집에 맡긴다든지 가정에서 키우는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쌀소득등직불제 사업과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이 사업 4종류는 각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쌀소득등직불제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종사한 농지에 한해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진흥지역에는 74만 6천원, ㏊당,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원이 지급되는 사업이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읍면 경지 중에서 취약지역으로 경사지가 14도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금산읍과 금성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밭이나 과수원은 ㎡당 40원을 보조해 주고 초지는 ㎡당 2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관원과 민간기관에서 인증한 농가에 대해서 01㏊에서 5㏊까지의 농가 중에서 곡류, 채소, 과수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 농가에 대해서는 밭에 대해서 79만 4천원 ㏊당, 무 농약은 67만 4천원, 저농약에 대해서는 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채나 메밀 특히 우리 금산에서 코스모스 등을 특색 있는 경관 작물을 논이나 밭에 재배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농촌경제에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 100만원 지원과 활동비로 ㏊당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등직불제 사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각기 다른 차원에서 지급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으며, 벼 재배 농지에 대해서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당 23포대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부에 지역특화품목 육성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깻잎재배농가 작목반을 통해서 전 농가에 대해서 신설되는 하우스 지원, 차광망 시설 지하수 이용해서 보온 시설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전 지역에 농가를 단위로 해서 작목반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축산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6쪽 상단부에 양돈농가 육성사업 중에서 자돈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모돈 위생관리 제품지원사업, 자돈 설사 예방제 지원사업 등은 모돈에서 출산된 돼지 새끼에 대해서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고 바로 티슈지원 그 다음에 사료첨가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간 부분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생에 대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250일 분의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미간경상보조로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과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곤포사일지리 발효제 지원사업은 볏짚을 말릴 때 첨가한 약품지원이 되겠고,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등은 법인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 건조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용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내내 시기는 연내에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소, 돼지, 닭 등에 대한 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산림 경영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5쪽 하단부에 사방사업으로 하단부에 산지보전사업, 산사태예방사업, 사방댐 사업, 물가두기 사방댐사업, 사방댐 준설, 산림유역관리 사업, 사방댐안전조치 등에 대한 사업에 따라서 감리, 시설부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올해는 210㏊에 대해서 12억 사업을 조림하는데 목백합, 소나무, 참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 3억 9,000만원과 더불어서 1,500㏊에 대해서 산림 풀베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19쪽 하단부에 그린충남공원화 조성 중 담장 허물기 사업비입니다. 총 2억 사업비로서 내년도에는 금산초등학교와 용문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도시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가로수 조성사업으로서 남이면 12폭포 구간과 부리면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수종갱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종갱신은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상단부에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은 3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도에는 대둔산 고개에 심은 식재를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제원 신안사 입구라든지 주요 구간에 대해서 이팝나무나 산 딸 나무 등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진산 막현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설계를 마쳤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부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5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1차년도 2010년도에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본 및 실실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상단부에 대둔산 경계 폭포설치공사 1억과 대둔 테마 빌리지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차원과 우리 군에 찾아오는 수련원생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부에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성면 마수리, 추부 요광리, 금성면 상가리 등 100대 숲 지정된 소나무 숲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상단부에 바이오산물 수집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작업단 장비 구입 및 장비, 옷, 신발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장비구입,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안전장비 구입 등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교육, 산림 바이오매스 대행 근로 사업단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상단부에 웰빙 바이오 밀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주변의 경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상단부에 산불방지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불예방 진화대 인건비 지원과 산불예방 진화대 조장수당, 목조건축물 이격 공간 조성인부임,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부에 산불방지용 자산취득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차량용 무전기 구입, 530쪽에 기계화산불장비, 소형장비 구입 이 얘기는 동력펌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동력펌프는 중형이 되겠습니다. 산불무인방송기기 구입, 산림보호 경보장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청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2010년도에 시설비 2억원을 사업비를 계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1차년도 201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1년도, 2012년도에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상단부에 수출용 산채재배 기반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용 산채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온 저장고나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부에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가 계상 되었으며 534쪽 상단부에 생태 숲 보완사업으로 현재 금산 생태 숲에 대해서 방송시설이나 전시관 프로그램 및 전시물 보완, 산책로 길 조성, 주재원 부식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인건비에 관련된 사업은 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538쪽 중간에 사유휴양림 생태관리인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군비가 포함되면서 진산자연휴양림에 대한 관리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4쪽에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에 10억 8,400만원이 조성되며 2010년도에는 이자 3,200만원이 예상되어 2010년도 말에는 11억 1,6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복되지 않고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489쪽에서 505쪽 민간자본 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 수당이 있지요. 올해 이 회의를 열어서 참석을 많이 했나요. 참석수당이 7만원씩 26명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다음연도 국비사업을 요청할 때 전년도 사업신청자에 대해서 분야별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신청할 때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는데 대해서 참석하는 수당인가요?

예!

참여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현재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해서 각 농업, 축산, 임업 관련해서 단체장님들하고 일부 교수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떤 회의가 필요할 때 참석하는 인원을 그때 제공하는 비용이란 말씀이죠?

그렇지요. 일단 심의위원들은 매년 초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올해도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나요?

일단 올해에는 마무리 지었고 혹시 본인이라든지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할 때에는 교체를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490쪽에 민간경상보조 농협경영컨설팅이 있지요. 컨설팅 지원이 지금 5,6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전년도 보다 4배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지요?

그러면 귀농하는 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씀 하셨나요?

최고 1,500만원까지입니다.

지금 전산이나 이런 교육을 받는 지원하는 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농업컨설팅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 대상은 개인이나 법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원예특작 농가나 축산농가 그 다음에 미곡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농산물 가공업체 중에서 국·도비 자부담이 30%이고 지원을 하는데 개별농가는 1,500만원까지이고 법인 및 업체는 최고 3,000만원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원예나 축산이나 이런 농가업체 중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자면 한우를 하시는 농가에 한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질을 높인다든지 경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유통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진단을 개별에 따라서 그 농가에 맞춤형 지도 해 주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연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단을 해 주는데,

진단해서 방향을 잡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도 아주 호응이 좋았고요. 내년도에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농가를 지원해 줬습니까?

2009년도에 9농가 했습니다.

그럼 1,120만원 가지고 9농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492쪽 중간 부분에 금산명품깻잎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산깻잎 명품사업은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토 산업의 사업비 일종으로서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8억, 2011년도에는 10억, 2012년에 12억이 투자돼서 3개년에 걸쳐서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사업이 50%, 시설사업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492쪽에서 금산명품깻잎 육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깻잎 향토 산업 추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추진단은 자문위원과 사업지원팀, 운영위원회가 토대가 돼서 연합유통사업을 하면서 유통판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토 산업 자문단으로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수석연구원 김현주씨부터 중부대학교 교수, 배재대 교수 등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토 산업 추진위원회는 산학연관해서 만인산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농협, 부리농협, 진산농협, 깻잎 작목반 학교는 배재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연구소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주식회사 유진택, 관은 금산군청과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대표들이 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단 내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향토 산업 추진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 내용을 보면 492쪽 하단부에 보면 깻잎 향토 산업 추진기획단 자문위원 운영비가 되겠고, 추진기획단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전체적으로 향토 추진단 토론회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운영에 대한 운영비, 그 다음에 향토 산업 기획단에 대한 사무원 인건비가 있고 자세하게 분류는 해 놓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추진단이 자문위원, 사업 지원팀,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문위원의 경우 현재 교수들로 해서 8명, 운영위원회는 농협조합장들을 통해서 11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인은 없고요. 농협조합장과 깻잎 작목반장, 학교 교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깻잎 자문단 분들이 일부 우리 금산군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비에서 줄었다고 하는 부분은 2009년도에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748명을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기초로 했고, 2010년도에는 실제 구독인수가 698명으로 저희들이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반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구독 인원수가 줄었지요.

지난 2009년도에는 748명은 농업경영인 명의에 올라가신,

인원은 작년도 예산을 보면 인원은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사업비를 나누면서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료를 바로 주세요.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예!

이 비료를 현재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비료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산간지, 산간지, 평야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쌀 전업농 회장님하고 농협 있는 분들하고 합의 하에,

아니 비종 선택을 우리 금산군을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고요. 금산군 전체를 똑같이 양은 주되 비종을 우리 금산군에서 어느 비종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그런 것은,

지금은 그 양이면 지금 다들 만족해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간지도 있고, 중간지 있고 평야지 있는 부분에서 이 평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다고 해서 더 뿌리는 농가들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박천상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계획돼서 지원되는 비료는 그간에는 화학비료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저농도 비료라고 해서 13-14-18- 그 비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농도 비료와 고농도 비료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외, 기타 비료가 있는데요. 기타 비료는 키토산이라든지 별도의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크게는 저농도 비료와 고농도 비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농도 비료는 ㏊당 23포가 기준이 되겠고요. 고농도 비료는 15포가 되겠습니다.

박천상 이 고농도 비료는 특히 특작이나 채소나 그 방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농도 비료를 사용하겠고요. 저기 쌀 재배 농가는 저농도 비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상 수도작으로 저농도 비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천상 이것은 저농도 비료는 밑거름용입니다.

박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에 있는 사업은 우리 군자체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502쪽에 있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99쪽에 있는 군 자체사업은 50% 군비 지원이고 자담이 50%로 현재 계상이 돼 있고요. 502쪽에 80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0%로 도비 12%, 군비 28% 해서 4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같은 농가에서는 왜 어느 곳은 40% 지원이고 어느 곳은 50% 지원이냐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는 이렇게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단계에서 502쪽에 도비지원 사업은 더 이상 보조를 늘릴 수가 없어서 군비 지원사업을 40%로 낮춰서 수량을 증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볼까 이렇게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02쪽이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2쪽에 도·군비 보조사업은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0만원씩 80대입니다.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표기가 앞뒤가 상이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요. 대당 80만원 지원해 주고 아까 앞에 499쪽은 200만원 기준해서 100만원이기 때문에 50%입니다.

현재는 80만원 보조고요.

앞에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춰서 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표기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도하고 절충을 해 봐서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해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절충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마을 지원 받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50%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하는 것 있지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자부담이 없이 국도 군비만 계상돼서 14억입니다. 지금 자부담이 6억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이 넘고 한데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사업비가 총 20억이 넘으면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되려면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집행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2010년 2월 군 자체 심사 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받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 놓고 받는 단 말씀입니까?

현재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월 달에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99쪽 중간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정부양곡 수분측정기 유지보수비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양곡보관 창고 하는 농협하고 검사를 하는 농관원에 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를 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사실 상으로 면에 비치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3쪽 가운데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이 있지요.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가을에 호밀이나 청보리를 재배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가입니다.

그럼 농가 대상은 결정이 안돼 있고 사업비만 확보하는 것입니까?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가을에 심을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그 종자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 정도나 지원을 해 줍니까?

2008년도 가을에 재배하신 농가들이 한 1,300농가 정도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신규사업 아닙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푸른 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사업 이루어졌는데 올해 명칭이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이라는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도 사업비에는 누락이 되고 신규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1농가당 100만원 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담당자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농산담당 박승진입니다. 2009년까지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었다가 금년도에는 녹비작물로 사업명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자체도 신규로 부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사업 신청하는 것은 내년 2010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사업이 이것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것인데 최소면적이 1,000평 이상 농가가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100%로 지원으로 해서 종자대로요.

잘 알았습니다. 502쪽 상단에 영농폐기물 수거 용기함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인원수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마을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32개 마을로 표기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거함이 인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요. 이 수거함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을단위에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에 부리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붕어하고 다슬기 했습니다.

무지개다리 아래에 가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인솔해서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도 진흥원에서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어종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05쪽 축산 경쟁력 강화부터 515쪽까지 기타 보상금까지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시고요. 시간이 진행되니까 빨리빨리 나가도록 합시다. 505쪽에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 4가지 종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수원예농가 지원이라고 해서 퇴비 살포기, 동력 제초기, 과수원 고소작업차라고 해서 사다리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구입차하고 전동 전지가위 이 4종류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면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었어요.

이 사업도 명칭이 일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된 사업입니다.

아까 고소차량 작업차량까지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차가 아니고요. 스프링 식으로 해서 과수 높은 곳은 조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다리 식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지원농가는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수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유형의 사업을 홍보해서 그 필요한 기종을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어서 계속 사업이면 미리 홍보가 돼서 사업신청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매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단부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있지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도 시설원예 하는 분에 대해서 온풍기라든지 보온 커튼이라고 해서 하우스 내에 하우스 설치 해 놓은 것이 보온이 조금 부족하니까 커튼 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1명당 672만 8천원을 보조해 주게 되는데요.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하는 사업자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런 사업이 거의 많이 했는데 신규로 발생된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해를 넘기면서 신청을 받고 해서 이게 국·도비 사업이 계속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몇%입니까?

60% 지원이고요. 40%가 자부담입니다.

원 비율이 전혀 표기가 안 되었어요. 과수원예 농가 이것도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40% 자부담입니다.

전액 지원금액만 표기가 돼 있어서요. 509쪽에 학교우유급식 사업하고 아동복지 우유지원 사업하고 내용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1년에 한 250일분을 지원해 주는데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아동복지 우유지원은 향림원에 대해서 어린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요? 6만 6천원을 지원해 주고 14만 2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차이는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학교 갈 때에만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가 있고요. 향림원 같은 경우에 방학도 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개인당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계 농가도 해서 저장고 같이 있을 때 하는,

그런데 제가 한번 현장 축산농가도 다녀보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트랙터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전문기계가 필요하다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10대 확보해서 한번,

예 올해 한번 사업을 해 봐서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낀다든지 하면 계속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출장을 나가 보았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대농가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트랙터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트랙터가 불편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수정란을 갖다 젖소에 이식을 해서 이렇게 새끼를 나게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공률은 한 30%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만 축산담당 이정만입니다. 가격대는 차이는 없고 일단 송아지는 우량하고 잘 먹고 잘 크지요.

이정만 한우죠. 자궁만 젖소를 빌리는 것이지요.

이정만 그렇습니다.

이정만 예!

이정만 예 그렇습니다.

한우 수정란을 젖소 암소에 이식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정만 일반 송아지보다는 덩치도 크고 일단 잘 크고 틀리긴 확실히 틀립니다.

이정만 가격 차이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정만 예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514쪽 하단 부에 공수의 해서 660만원 2명 이렇게 계상 돼 있고요. 2009년도까지는 1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명으로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공수의 수요를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511쪽 육우브랜드 육성지원이 있지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첫 사업으로 젖소 수놈에 대해서 육성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젖소에 대해서, 담당자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정만 축산계 이정만입니다. 브랜드 지원사업은 판매를 했을 때 도축장으로 나가서 도축을 했을 경우에 등급이 잘 나왔을 경우에 마리당 일정금액씩 지원해 주는 첫 사업입니다.

젖소가 등급이 잘 나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이정만 예 그렇습니다.

젖소가 어떤 등급이 나와요.

이정만 에이 플러스라든지 그렇게 나왔을 때 마리당 10만원씩 이라든지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젖소는 용도가 젖 짜는 용도 아닙니까?

이정만 수놈이요. 육우요. 제가 젖소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육우입니다. 수놈을 도축장에 나가서 등급이 잘 나왔을 경우에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해 주는 기준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군에서

이정만 예 그렇습니다.

515쪽에 유기동물처리 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방치된 가축에 한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위험하든지 이랬을 때 유기된 동물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동물이 방치되었을 처리하는 내용입니까?

김창식 축산담당 김창식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길거리에 배회하는 개라든지 고양이,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저희가 동물 보호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고 한 90%정도는 개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김창식 이게 금년도까지는 한 700～800만원 정도 서 있었는데요. 내년 2010년 사업에 도에서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각 시군별로 사업비를 증액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개 같은 것을 처리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이 비용 발생이 됩니다.

김창식 가령 동물 보호소 저희 금산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맺었는데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치료도 해 주고 10일간 보호도 해 주고 해서 저희 금산군에서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냅니다.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없으면 10일간 공고를 냈다가 동물 애호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분양을 하기도 하고요. 분양이 안 되면 대학동물병원에 기증도 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이 어떤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된 동물을 데려다가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고 이런 사업이라고요.

그렇지요. 10일 간 보호해 주는 인건비가 10만원 잡혀 있고요. 혹시 만약에 애호가 안 나타나면 사체 처리비까지 해서 15만원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15쪽 임업경쟁력 강화에서부터 539쪽 민간경상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518쪽 숲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하고 523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자재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 앞에 있는 숲 가꾸기 사업하고 뒤에 있는 숲 가꾸기 사업하고 뒤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가지만 앞에 있는 숲 가꾸기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지금현재 남이면 건천리 1번지라고 해서 육백고지 건천리 쪽 하단부에 군 소나무 있는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 부지는 군유지입니까?

예!

공유재산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군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군유지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것도 절차는 밟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재체험장하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이 건천리 1번지 군유지에 설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에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상 여기에는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2명 정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나물 재배라든지 산채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산채 나물을 현재 겨울에는 재배를 못하니까 하우스를 설치해서 겨울 재배를 한다든지 가을 늦게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우스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산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재배하는 농가 중에 하우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재배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산 마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부면 성당리에 있습니다.

530쪽에 보면 산불무인 방송기기 있지요. 3대를 설치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요?

지금 현재 900만원씩 3대 설계해서 계상 해 놓았고요. 위치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1식으로 해서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시설이 되었는데 시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설치를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지금현재 주요지역 위주로 일단 산림문화타운을 중심으로 설치를 해 보았고요. 산불이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산이 높은 고지대라든지 위험지역 위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어떤 유사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방송을 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요?

무전기가 산에 다니기도 하고 진화대를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요. 파손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비치하고 들고 산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보면 놓치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하고이래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구입이 이루어져서요. 이것은 다 호안이 되는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치는 해도 1년에 한 40～50회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보니까 파손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촌진흥기금 113쪽에서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1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상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조성이 돼서 당초 목적대로 기금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감이 있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15억원의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조성하는데 우선은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5억 이상이면 집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농림과에서 농촌진흥기금은 당초에 15억원을 설정을 해 놓고 조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단 내년도에는 진산면 두지리하고 막현리 진산면 두지리는 코스모스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진산면 막현리는 산촌생태마을하고 연계가 되고 추부면 장대리는 장대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신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3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다 지정이 되었고요. 그 동안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국비에서부터 3억원이 책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국도, 군비입니다.

국도 군비 합해서 개소 당 3억원씩입니다.

그 동안에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해 왔고요. 중앙지침에서부터 사업비가 그 동안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그렇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금산군적으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금산 산림문화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이 이렇게 사업이 일단 국가적으로부터 많은 혜택도 보고 그 단위 추진위원회들이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항 중에 지난해에 없었던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505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하고 과수원예 농가지원사업이 추경 1차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