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연관성 관계로 세무1과, 세무2과는 합동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세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중 보통세 세입예산은 256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면허세가 6억9,500만원, 주민세 8억2백만원, 재산세 226억7천만원, 지방소득세 15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09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1억7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구현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세행정구현 사업비는 2억9,471만5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2,764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2,235만9천원이며 전년대비 3,161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은 자치재원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 입니다. 세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131쪽에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4천만원이 감소된 48억8,35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이 1,111만7천원, 시세징수교부금이 42억5,990만원, 이자수입이 6억1천만원, 체납처분수입은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된 분야는 시세징수교부금이 6억2천만원 줄고, 이자수입이 8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부동산교부세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면허세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억275만2천원이 감소된 18억8,98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9쪽에서 242쪽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세정업무 효율성향상과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714만5천원이 감액된 5억3,04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먼저 세정업무 효율성향상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비를 전년대비 1,932만4천원이 증가된 1억8,65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189만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8,364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322만6천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297만8천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가 세외수입 고도화추진사업 부담금을 합하여 1,921만3천원, 지방세 과오납 환급신청을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10%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646만9천원이 감액된 3억2,45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504만7천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직무수행경비 4,320만원, 일반운영비 1억5,773만6천원, 여비 7,4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업무의 세입증대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세무1과는 3,200만원이 삭감됐고, 세무2과는 1,724만1천원이 삭감됐는데 금년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도시국은 예산이 많은데 총무국은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이 교부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이 원래 국회의원이 교부금을 가지고 오면 어차피 시비가 되고 구의원은 구비가 되는 것인데 시의원이 얼마 가지고 와버리면 교부금이 그만큼 줄잖아요?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창순위원
돈을 안가지고 와도 구청으로 올 돈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야지 교부금 가지고 왔다고,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습니다. 달성군은 사정이 괜찮습니다마는 나머지 구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의존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것은 시에서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북구는 얼마, 달서구는 얼마가 있는데 그 차이는 5억원 미만입니다. 차등을 두면 상당히 구청장에게 문제가 됩니다. 시장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달서구 표만 얻어서 시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시의원님께서는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가지고 간만큼 구에 올 돈이 줄어듭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구에서 요구를 해야지 돈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이야기해도 구청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돈이 못 내려옵니다.
김창순위원
원래 구청에서 사업서를 줘야 교부금을 주는데 시의원이 안 가져와도 청장에게 내려온다는 말이고 초대 시의원이 노원동에 3억원을 가져와서 경로당을 지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시 내려오던데 그래서 묻는 것이고,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세무1과도 있고 세무2과도 있는데 틀립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고지서송달에 대해서 통장수당을 주는 것이 5번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1기분, 2기분,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2번, 주민세 해서 총5번입니다.
김창순위원
통장에게 주는 봉급하고 수당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광역통장으로 만들던지 해야지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241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820만원은 뭡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전산화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5대5 부담을 해서 전산장비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김창순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은 뭡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자산취득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편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동안내답변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창순위원
세무과 보니까 전년도보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세무과 직원들 사기도 있고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줘야 활동을 하고 세금을 많이 걷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는 예산만 편성하는데 세무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혹시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북구의회, 북구청 세무과로 들어오면 열람할 수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부예정자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 팝-업 창에 띄워놨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RS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과오납 안내를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확인을 하면 어느 분이 확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조회수가 나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추출을 해봐야 됩니다.
채동수위원장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조회수가 적다면 홍보가 적다는 것입니다. 통장회의 할 때나 홍보를 하시면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11시부터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