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계속) 가. 홍보전산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신금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빠듯한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392쪽, 북소리 사진인화가 있는데 지금도 사진을 인화해서 보관합니까?

북소리에 나온 주민들 사진을 현상해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현상 안 하고 파일로 보내잖아요.

파일로 보내주면 다행히 컴퓨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북소리에 나온 기념으로 사진을 인화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398쪽,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과 일곡 대림마을 2개가 운영되고 있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10만원씩 12개월인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5만원, 12개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2개 마을 유지보수비입니까?

예, 2개 마을 유지보수비입니다.

1개 마을이 한 달에 12만 5,000원씩이라고요?

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정보화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업데이트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관리자가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패키지는 개발해서 할 수 있는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자상거래는 무등산수박이 올해 했을 뿐이지…….

작년에도 했습니다.

일곡동 대림마을은 전자상거래를 할 것이 없잖아요?

도시형 정보화마을은 주민컴퓨터교실이라든가 다른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 정부방침도 도시형은 일체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초로…….

앞에 정보화마을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유지라면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홈페이지를 맡기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이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2010년 추진계획에 6개 동 노후키폰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 있네요?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옛날 키폰은 잡음이 많아서 통화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빨리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6군데 남았는데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최근범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생과 전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식품의 안전관리와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위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소비자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활동하게 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143명을 모집했습니다.

활동비는 얼마씩입니까?

1일 4만원씩입니다.

국비 50%, 구비 50%인데 구비확보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상황이 좋지 못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 빨리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조기추경에 예산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신경을 쓸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확보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404쪽, 위생업소 관리 지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 위생업소라면 식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식당,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소까지입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몇 개 업소입니까?

식품업소가 4,743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8,000개 정도입니다.

8,000개 업소를 7명이 거의 날마다 지도를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3일밖에 안 올렸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안 올린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축예산이라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최소경비로 세우고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단속하는데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겠습니다.

위생과라고 하면 예전에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고생은 많이 하고 일한만큼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량비라도 실질적으로 받게 책정해 줘야 하고 직원들이 고생한만큼 식사라도 제대로 하게 해야 합니다. 이 돈 가지고 식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일주일 내내 다니는 것 같은데 3일 세워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릴 때 의회에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예산팀에 이야기할 테니까 올릴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적잖아요. 다른 부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데 위생과에서는 기존의 업무가 벅차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지 않은 것입니까?

제가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빈약하고 활동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예산상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사례도 보고 가능하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선례가 있다면 찾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올해 제가 왔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금년에 보건소는 두암보건지소의 개소 및 건강증진과 신설, 신종플루 대비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보건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각종 전염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58억 2,003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총 5억 2,967만원이며 그 중 증지수입은 1,742만 8,000원, 환자진료 등 의료사업수입은 5억 474만 2,000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750만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기금포함 국고보조금이 37개 업에 30억 5,889만 9,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52%이며, 시비보조금이 53개 사업에 22억 3,147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북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정신보건시설운영, 치과실 및 구강보건실 운영, 금연크리닉, 국가암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방문의료서비스, 모자보건사업, 체험교육, 출산장려, 전염병예방관리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계획한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지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북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경과 및 경제복지위원회 세입세출개요는 지난 번 주민생활국 예산안 검토보고 때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북구 보건소의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89%가 증가한 58억 2,000만원으로 북구 전체 예산의 1.97%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9.47%가 증가한 총 78억 6,000만원으로 북구 전체 예산의 2.6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북구 보건소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안정적 의료서비스제공 22억 5,600만원이며 건강증진과는 양질의 주민보건 증진 45억 4,600만원이며 두암보건지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북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덕분에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시책이나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북구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에서 계획한 2010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치아홈메우기는 보건소에서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밖에서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개에 3,94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는 4,040원으로 되어 있는데 3,940원과 어떤 차이인지 설명해 주시고 진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올해 3,94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원 정도 올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동적인 사항은 11월 1일부터 수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아홈메우기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1만원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병원에 1건당 1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어떻습니까?

예.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 민간이전시켜야 됩니까? 상담운영도 민간이전, 치매낮병원운영도 민간이전, 치매조기검진도 민간이전, 치매가족 교육지원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2009년 6월 보건지소 개소식과 함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고생많습니다. 464쪽에서 465쪽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1억 2,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운동사업과 비만영양사업, 절주영양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운동사업은 금년에도 했지만 함께해요 건강생활처럼 운동장 사업을 5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명을 “1330으로 9988하게”로 바꿔서 운동장 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1주일에 3번 30분 이상 저녁시간 때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운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13개소에서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노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운동을 시키기 위해 10인 정도를 채용하는데 강사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만영양사업은 5개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12주 동안 몸짱, 건짱, 튼튼이 건강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강사료가 들어가고 절주영양사업은 건강예스, 행복예스, 웰빙직장 만들기 위해서 사업장 2개소를 선정하여 870명 정도를 절주영양교육을 시키고 12주 동안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3개 사업을 하는데 세부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주시고 사업을 하면 현수막을 많이 거는데 보통 일회성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현수막에 날짜나 지역을 쓰지 않으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민간이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개로 나와 있네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6군데에서 7군데 같던데 자료 준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이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고 아토피, 천식…….

460쪽에 민간이전이 있고 461쪽, 462쪽에도 있는데 강사료가 어떤 것은 5만원, 어떤 것은 7만원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강대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을 모시고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7만원짜리는 체육학과 교수님, 5만원은 보조학생입니다.

462쪽에도 강사료가 7만원, 10만원이 있던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편성치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간당으로도 계산하고 박사냐, 석사냐 학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민간이전은 이것만 파악해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두암보건지소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재활보건하고 노인허브보건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중에서 노인허브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허브보건소운영은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운동하는 사업과 노인운동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노인운동 보조자를 양성사업입니다. 금년 후반기 때 조금 했었는데 경로당 11개소와 노인복지 2개소해서 13개소와 노인 운동보조자 양성사업은 1개소 이렇게 전남대 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총 14개소로 운동사업을 하고요. 노인운동페스티벌을 일회성으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타이틀을 정하면 어떤 사업인지 유추가 되어야 하는데 노인허브보건소운영이 경로당 쪽 어르신들 찾아가서 운동 시켜드리는 프로그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유추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없나요? 그래야 알아먹지 설명자료가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목을 보면 사업내용이 유추될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하고 예산배정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46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독거노인 나들이가 있어요. 방문간호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나들이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문보건팀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들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62쪽, 천연비누만들기교실 운영에서 7,000원씩 50명, 3회를 한다고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가 1개교로 천연비누교실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학교를 또 하나 지정할 예정입니다. 학교가 두 군데가 되니까 한 학교는 2번 하고 한 학교는 1번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천연비누만들기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토피에 걸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려는 곳은 취약계층이 많은 삼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신규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를 하나 운영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지정하지 말고 북구 관내에 아토피 걸린 아이를 대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3번 중 지소에서 운영하는 날이 있거든요. 관심 있고 아토피 있는 분들에게 홍보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홍보물도 제작했네요.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시책이나 업무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북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에서 계획한 내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 전체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염병 감염이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전염병이 줄어들게 한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똑같은 행사에 현수막 제작할 때 시간, 날짜, 장소를 쓰지 않고 재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446쪽, 모유수유용품 구입 10만원, 6개에 기금, 시비, 구비 등 60만원 잡혔는데 저희 북구가 보유한 것을 2005년도에 10개 구입하고 며칠 전에 4개 구입해서 총 14개인데 유축기 대여 건수는 2주씩 107건입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본위원은 출산비율을 봤을 때 최소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제1회 추경 때 50개 정도 구입할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민간행사보조의 건강걷기대회 및 자전거대행진 200만원은 첫사업입니까,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건강체험박람회 속에 포함되어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에 600만원이었습니다.

550명이 참여한 사업이었는데 1/3로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452쪽, 자율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네요.

동절기 방역까지 하다보니까 유류대가 늘어서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만 방역약품비는…….

약품비가 축소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약품이 있어야 합니다. 총알이 없으면 총은 필요 없잖아요. 구비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추경 때…….

추경에만 세운다고만 하지 마시고 왜 민간위탁은 올려놓고 약품구입비가 없냐고요?

시비보조금인데 약품은 5월에 필요하니까 추경 때 세우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역에 민원이 제일 많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6쪽, 건강걷기대회 및 자전거 대행진을 올해는 6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축소되어서 더 올려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체험박람회와 연결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 목으로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올해는 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추경 때 더 세워서 걷기대회를 크게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445쪽, 불임부부 지원이 182명인데 북구 불임부부가 총 몇 분입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접수된 숫자입니다.

접수된 사람이 전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1회에서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 임신된 사람이 59명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1명 있는 불임부부도 해당됩니까? 원래 병원에서 불임의 의미는 자녀가 하나 있는데 둘, 셋을 원할 때도 불임치료를 받거든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병원에서 불임으로 진단 받으면 해당됩니다.

가임여성이 불임치료를 받으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북구 보건소에 등록된 분은 치료를 해준다는 것이죠?

예, 접수가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자율방역소독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실 것입니까?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문화진흥과 미용박물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위원들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한 것 같은데…….

충분한 협의가 안 됐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립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하자는데…….

그러면 건건이 다시 걸러야겠네요?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시죠.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미용박물관이 작년에 개관해서 의회 승인 하에 집행부에서 월 60만원씩 42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때 의회와 집행부간의 내용이 6개월만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합의 하에 부활된 것인데 다시 올해도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의 문제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합의했던 내용까지도 무시할 것인가, 한국미용박물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전국최초, 하나밖에 없는 곳,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단체나 법인들이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구노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자구노력의 기간이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사실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전 이해가 진짜 안 가요. 대체 어떤 관계인지, 저도 전화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무수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당원들은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이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자구적 노력이라는 것은 기한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70만원씩 6개월분 420만원, 기간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한국미용박물관 운영비 지원 항목이 부결되었으므로 조금전 낭독해 드린 축조심사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열입니다.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2010년도 기금조성을 위해서 추경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래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근범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9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기금현황, 기금조성 규모, 기금운용은 검토보고서 표 2, 3, 4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및 노인·장애인·아동의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금은 1999년 1월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기금액이 18억 4,800만원이고, 재원조성은 출연금, 자활사업 수익금, 북구 우리두리VISA 카드 사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이고, 기금 운용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저소득장애인 주택 개·보수,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기금액이 1억 7,000만원으로 그동안 은행 예치금 이자 수익금 500만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2010년도에도 기금 조성 단계로 목표액 달성 후 사업 추진 예정으로 기금운용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에 설치되어 2010년도말 기금액은 1억 7,800만원이고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령 위반 과징금, 시비보조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이고 기금의 운용은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지원 및 식중독 예방 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가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주택 개·보수에 1,69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합니다만 사용은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개·보수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9년부터 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우리 이웃자립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몇 가구나 했습니까?

올해 4가구 했습니다.

4가구에 1,696만원이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요. 올해는 인원이 늘어서 5세대 내지 6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하지만 불편을 크게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1세대당 평균 3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기금의 성격을 보면 35쪽은 일반운영비로 잡혀져 있어요. 기금운용 성격과 맞는지, 물론 기금 사업개요에는 식품위생감시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대부분 돈이라는 것이 사업비를 위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는 사업비도 있지만 그 외 사무관리비로 목이 잡아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업소 등에 홍보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목은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는 사업특성상 사업비로 구분되지 않고 보통 일반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물제작이나 강사수당,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면 더 편한가 봅니다.

제가 봤을 때 홍보물제작이나 강사수당은 사업비가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로 넣어진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셨다고 보는데 기금의 목을 사무관리비로 하셨습니다. 일은 사업비 형태로 하셨는데 적용을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산팀과 검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