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대로 건의 5건으로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정리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5건을 채택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북구의회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조>;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10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 위원장 김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진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희진 의회사무국장 김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이를 보좌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찬 김희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본예산은 2009년 대비 55억 3,800만원이 감소한 2,946억 3,700만원으로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 대비 1.9% 감소한 2,900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가 증가한 45억 6,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5.83%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안 중 0.39%인 11억 5,87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2억 540만 3,000원보다 4,66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로 7억 2,16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0%인 1억 8,696만원이 미반영 되었으며 행정지원 및 홍보비로 1억 3, 918만 1,000원, 인력운영비로 2억 7,389만 4,000원, 기본경비가 2,405만 6,000원으로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찬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병도 위원 9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희진 10% 정도입니다. - 김병도 위원 99쪽의 업무추진비도 15% 상승했고 101쪽, 업무추진비는 20% 정도 상승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희진 작년에 글로벌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긴축재정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최소화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경제위기 이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도 위원 종전 상승률에 비례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98쪽,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가 작년과 비교해서 꽤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국장 김희진 시설장비 유지비와 복사기 유지보수비 등등을 약간 상승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도 위원 2010년도에는 이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높게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김동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인화 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100쪽, 3,486만원으로 홈페이지가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희진 먼저 의회홈페이지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웹접근성 홈페이지 구축은 시각장애인들이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웹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웹에 들어가도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자판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내지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려면 최소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인건비도 편성을 못 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도 70%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도 동일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3,000만원으로 차수계약을 한 다음에 제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차수로 2차까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차수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때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집행부 예산팀과 의회와 합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차수계약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홍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 위원장 김동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억 5,874만 5,000원 중 총 삭감액은 1건에 798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관업무추진비 7,980만원 중 798만원을 삭감한 7,18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위 원 장 김동찬 부위원장 정순영 위 원 김태훈 심재섭 홍인화 이창재 김병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희진 -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