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비 미부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 특성상 자연유하를 하다보니까 윗부분은 땅을 1m만 파면되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심지어 3m까지도 굴착을 해야 되고 그 관이라는 것이 전선, 통신선, 전기선, 가스관, 상수도관, 모든 관이 그 도로에서 가는 방향으로 같이 깔려있더라고요. 그 장애물을 피해서 하다보면 상당히 거기에서도 다른 사업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집니다. 거기다가 주 차집관거를 매설해 놓고 골목골목 각 가정 배수설비를 차집관에 연결해야 되는데 시내지역 같은 데는 연벽을 해서 집을 짓고 하다보니까 정화조 위에 건물이나 구축물이 있습니다. 사실 한 팀이 하루에 한 기, 심한 경우에는 한 기 파는데 2～3일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공사를 하는 주변지역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도로를 2～3회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땅을 파기 전에 구간별로 개별로 방문을 합니다. 개별방문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양해해달라는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복잡한 데는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야간작업을 하다보면 수면 방해를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하매설물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각 사업부서마다 도면을 정확하게 제작을 해놔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관이 묻혀있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공동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과 예산이 169억4,896만3,000원, 상수도가 133억, 하수도공기업이 308억이나 됩니다. 이게 합계 610억4,896만3,000원인데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다 보존이 되고 뭐 하고 해서 그렇지 영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수도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건 솔직한 얘기로 보전해 주는 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되는 것은 예산서 155쪽에 나오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30억9,700만원입니다. 그 외에 별도로 직접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입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 공기업에 넘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표기된 금액 외에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의 현실화도 10년 동안 안 올렸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르는 부분은 별거 아닌데 시민들이 느끼는 건 138% 올렸다든지 158% 올렸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화 요율을 조금씩 올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원씩만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시민들도 체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그렇지 이걸 계속 놨다가 패널티를 주고 그런다니까 한번에 10년 있다 확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오르는데 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158% 올랐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애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화 요율을 차차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요. 이걸 610억이나 되는 돈을...

610억인데요, 위원장님 참고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610억 되는데 전부 공기업까지 통틀어서 상하수도과 예산까지 전부 해서 법적경비까지 다 해서 이런데 이걸 의원 몇 분들이 얼마 동안 예산심사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건전재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재난관리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재난관리과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예산편성 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사업인데 8,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은 센터장을 제외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동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신질환자들의 상담, 진료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정신보건사업은 상당히 유리한 지역인데요. 국립병원이 오곡동에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먼저는 원장님이었는데 과장님이 센터장을 맡으면서 저희들이 환자수송에 필요한 것은 미니버스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벧엘영생원도 도비부담을 보조내시해 주고 도비부담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도비부담을 안 해 주니까 시에서도 삭감된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들 문제뿐이 아니고 시 전체의 도비 부담률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뿐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연찬을 할 때 전체적인 경비를 다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중에는 급식비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또 차량임차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주는 것은 없고요.

예.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예.

136페이지요?

일반보상금으로 중앙ㆍ도단위 교육 참가보상 100만원 있는 거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농민들 교육을 우리 농민들이 연초에 신청을 하면 계획인원이 내려오거든요. 그 사람들 가는 실비만, 교통비만 주는...

예.

예, 그렇습니다.

수당으로는 아니고 실비로 교통비가 예를 들어서 하루 교육을 가면 3만원 내외 그 정도...

농업육성과가 특히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교육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 교육 보내는데 실비만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됐는데요.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음식 세계화 관련해서 각 부서에 사업이 신청돼서 만들어진 내용이거든요. 우리 공주에서는 향토음식 CEO를 양성해서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했었는데 그와 연계를 해 가지고 향토음식 맛집을 운영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4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이 1,750만원인데 농업정책과에도 이게 한 7,000만원 들어가 있다고요.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은 농업정책과하고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도자도 별도로 농촌지도자도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신문대가 꽤 많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율 좀 한번 해 보시고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라는 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노인들이 집에 안전설비가 없어 가지고 낙상을 해서 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집에 손잡이를 만든다든지 또 깔판 같은 것을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로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포함해서 하고 농부증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을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찜질방 같은 것도 시내에 몇 개나 돼 있어요?

개수는 제가...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게.

찜질방이 정안하고... 개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런데 그게 해 주기는 해 줬는데 어떤 데 운영하는 데 가보면 돈을 1,000원씩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돈 1,000원을 내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해 놓고서 한 4,000만원씩 들여서 해 줬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31페이지 전문 농업인력 육성 3억2,195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131쪽요.

농업인 교육활동 지원 말씀이신가요?

131페이지 전문 농업인력 육성.

여기에는 각종 교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겨울철 영농교육이라고 하는 새 기술 실용화교육하고요. 공주농업대학 운영,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지도공무원 교육여비까지 다 포함이 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교육여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농촌체험관광 지도자 육성 이런 항목들을 다 합쳐서 4억6,5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의 모인이 쌀 종곡을 개발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쌀 종곡을. 그래서 쌀로 종곡을 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걸 쌀로 대체해서 할 종곡을 하나 누가 개발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분하고 또 황곡을 만들어 가지고 된장도 예를 들어서 콩으로 안 하고 쌀로 개발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을 언제 내가 한번 가시라고 할 테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종곡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걸 수입을 안 하고 쌀 종곡으로 대체한다면 전국적으로 아마 굉장한 쌀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콩으로 메주를 안 쑤고도 쌀로 황곡을 만들어 가지고 장을 담글 수 있는 걸 누가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가 아니더라도 이따가 기술보급과한테 얘기할 테지만도 일본 같은 데는 여기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데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사료용 벼를 지금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수확을 하지 않고 이따 기술보급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벼를 같이 수확을 해 가지고 볏짚까지 함께 해 가지고 사료용을 만드는 건데 우리도 뭔가 그런 쪽으로 밥맛만 좋은 쌀만 하고 다수확을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런 데 좀 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145쪽, 2010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무논전파를 2009년도도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유구지역에 금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아르당 수확은 어땠습니까?

수확량이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일반 기계이앙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백중지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데는 아주 점토질이에요? 어떤 데다 전파를 한 거예요? 땅 토질이 어떤 데 했습니까?

땅 토질은 유구 신달리 쪽인데요. 거기가 사양토 내지 배수가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작년에 했으면 1,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걸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예, 금년도에도 1개 지역에 10㏊ 정도...

아니 1개 지역만 하시지 말고 신달리에다 했었으면 신달리 주민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걸 신달리 주민들이 좋을 것 같으면 우선 못자리 기르는데 비용이 안 드니까 그냥 전파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물 관리를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이것은 파종하고서 입모를 시키기 위해서 파종하고 15일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을 댔다 배수를 시켰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을 대놓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며칠에 한번씩 물 관리를 해야 돼요?

거의가 한번 넣고서 잦아들면 한 2～3일 정도 경과된 후에 다시 물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옛날 물못자리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입모가 서기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참새 떼가 많이 생겼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참새는 조류 기피제를 종자에다 파종을 하면 약간은 피해가 적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신달리 어떤 분이 그걸 하셨어요?

금년에 이병훈 씨가 대표가 돼서 했습니다.

이병훈 씨가요?

예.

그러면 이걸 전파를 했을 때 거기서 몇 농가가 하신 거예요?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8농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파기계가 별도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앙기에다가 뒤에 부착하는 전파기계가 지금 현재 신기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 정도 해요?

그 기계가격이 한 25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계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논 한 마지기에 기계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지금 현재는 인상이 돼 가지고 한 15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15만원까지는 안 들고요. 2009년 현재는 200평당 11만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자본적 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농촌 현실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농촌정책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고 지금 자급도가 27.8%인데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쌀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육종입니다. 중간육종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막말로 흉년이 든다든지 하면 중간육종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밀가루가 200만t, 콩, 소주원료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우리가 자급률이 27.8%밖에 안 되는데 우선 당장은 이런 기계경비를 어떻게 해서 줄여줄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공주시 전체를 하지 말고 어떤 면을 지정해서 현재 돌아다니는 기계를 농협하고 통해서 전체를 감정가를 해서 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금 꽤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많이 지어놨다고요. 우리가 또 농기계 수리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그 사람한테 주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많이 해 준 데다 보관을 시켜놓고 하면 기계경비를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면세율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기계경비를 많이 다운시키면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간다고요. 우선 당장 11만5,000원을 갖다 예를 들어서 5만원 정도 된다면 그래도 5만원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농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정부는 무조건 중농정책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소농은 농사짓지 마라, 타산에 안 맞으니까. 근데 현실은 그러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 몇 천 평 가진 사람이라든지 1,000평 가진 사람들도 져야만 되니까 이런 기계경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것에다 중점적인 정책을 쓰고, 지금 토종민들레를 왜 이렇게 내가 하냐면 쌈 채소를 한 게 있습니다. 쌈 채소가 약이 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쌈 채소보다 무지하게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특화사업으로 해 보시라고 한건데 돈 500만원 가지고 과연... 다른 데는 무슨 6,000만원, 2,000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돈 5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겠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우스에다 한 걸 보니까 쌈 채소를 하우스에다 했는데 잎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건 농약 할 것도 없고 굉장히 강한 겁니다. 뿌리가 30cm까지 더 들어가는데 약을 칠 것도 없고 환경만 좋게 해주면 쌈 채소로 얼마든지 해서 그런 거를 해서 이걸 더 증액을 시켜서 한번 특화사업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건 뜯어다가 그대로 예쁘게 접는다든지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