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상용 의원 발언
김현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시설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수련관, 학습관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 시설명하고 시설 규모, 직원 수하고 그 시설의 연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을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각 시설. 예를 들어서 도서관, 학습관, 수련관 이런 모든 시설 시설명하고 시설 직원 수하고 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요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어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오전 중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구로구 1선거구 출신 이병직 위원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중학생들 흡연이 너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각 학교의 흡연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 도우미를 위해서 학생교육원에서는 지도자급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연수도 시키고 이래서 또래도우미 역할을 해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졸업 마칠 때까지도 담배 혹시 피나 안 피나 주머니 검사해서 혼나고 했는데 중학생들이 마음 놓고 담배 핀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좀 강해야 되는데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학생들을 다루어주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학교에 무슨 공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운동장에 시계를 걸어준다든지 그런데 구청에 보내는 예산은 각 구청마다 똑 같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구청에서 배당되는 예산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구청별로 틀립니다. 구청 자체의 예산으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병직위원
구청 자체 예산가지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학교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이 내려가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구청에서 학교하고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직접 하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이병직위원
그것을 제가 질문하면서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각 구청별로 내려간 예산 그것 좀 주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 다음에 교원노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원노조가 심각한 지역은 저소득층이 좀 더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로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1위야, 1위. 그런데 그 양반들이 온 국민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면 1위인 것이 영광인데 그것이 아니고 정반대적으로 일한 것 같아서 좀 심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90년대에 그때 당시에 학교육성회장을 했는데 그때 무렵에 교원노조가 생겨서 내가 설득도 하고 싸움도 해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0년 넘다보니까 이번에 광우병소 때에 그때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앞장 선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그리고 교원노조는 일종의 간판을 걸지 않는 정당과 같지 않아요? 어때요, 정당하고 차이가 나요, 교원노조하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교원노조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없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간판한 것은 정당이지, 행동이. 그래서 교원단체에다가 활동 지원해 준 금액을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노조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마다 대폭 감축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 예산보다 많이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활동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말씀하신대로 정치적 활동을 한다든지, 법에 금지된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서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활동까지도 금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활동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양성화시키는 감이 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라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노동행위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법규에 어긋나면 만약 지원내용이 그랬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교원노조의 점수 잃는 행동을 한 두어 가지만 예를 들게요. 초창기 90년대에 교원노조가 생길 때에 모 중학교인데 우리가 그 학교에 심어서 키운 나무를 한 귀퉁이 다 자르더라고요. 왜 자르나 봤더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그래서 내가 당시 교육감한테 이것이 되느냐고 이래서 나무 자른 곳에 다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요즘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데가 어딘가 가면 교원노조활동이 심한 데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하주차장이 꼭 필요한데도 전교조선생들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얽매여서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제가 예를 들면 하도 많아서 대충 이 정도만 하는데 교원노조에 대한 지원은 전액 삭감하고, 선생은 선생답게 애들 공부만 열심히 가르쳐서 선생은 존경받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노동자로 추락해버려서 요즘 누가 선생님들 존경합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당한 노동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정당한 노동활동을 하는데 학교도 있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면 되지, 뭐 임대까지 내서 뭐 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까? 안 그래요? 자기네들 몇몇이 마련해서 하려면 얼마든지 장소가 있는데 이것 돈이 아까워요. 10원도 아깝다고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교육열이 저하된 지역이 있어요. 요즘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낙후지역이 천지개벽되는 지역도 많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서울시에 철거민, 화재민, 이재민을 수용해서 집단으로 만든 지역이 서울에 많다는 말이지요. 혹시 그 지역의 집값이 떨어질까 봐 내가 그 지역 이름은 안 대지만 그런 지역이 서울에 좀 많아요. 이런 지역에는 학부모가 A급이 되고, 선생도 A급이 되고, 학생도 A급이 되고 종종 이래야 좋은 그런 결과를 낳는데 부모님도 C급이고 거기에 오는 선생님들도 역시 C급이더라 이것이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오는가 하면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아요. 중학교쯤 갈 때면 쓸 만한 사람들은 유능한 지역으로 다 슬금슬금 이사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특별히 교육환경을 신경 써서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교육환경에 신경을 쓰면 차량소음 때문에 공부 수업이 지장 받는 데는 방음벽에 대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창호 있잖아요, 창문. 바람 불면 덜걱거려서 애들이 공부도 못하는 그런 학교가 많단 말이지요. 이런 학교를,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급식실의 조리대라든지 강당의 온풍기라든지 무슨 시설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잘 사는 지역 또 늦게 건축됐기 때문에 개발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데로 지난날 예산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오늘날 결과가 낙후지역의 교육환경이 저하됐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데 내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신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낙후된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 투자는 제가 알기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바 교육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원학교라든지 교복투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좀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009년도 9월 9일에 독도수호활동지원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에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교육감님한테 건의안을 송부를 다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이상용위원
지금 거기에 송부했을 때 건의안의 송부 내용이 뭐냐 하면요. 결론적으로는 시에는 상징적으로 독도의 거리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대공원 이렇게 해서 총 44개 기관에다 시장께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금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 설치 준비하고 있고, 또는 세를 살아서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장학관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보낸 내용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등 주요지점에다가 독도역사박물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 때나 이런 행사 때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취지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런 취지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지금 한 구에 10개 초등학교를 선발을 해서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한 학교가 시범으로 몇 개 했다고 그러는데 한 돈 천만 원 된대요. 그러면 10개씩하면 25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장 이름으로 올려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 근거를 뒀냐하면, 제가 서울시 초등학생들 한 4,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부유한 동네의 초등학교 애들은 저학년이더라도 잘 그립니다. 독도의 위치도 알고, 대한민국 지도도 그리고, 태극기도 그리고 하는데, 못 사는 저소득층에 거기에 있는 애들은 고학년임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안 되고 그만큼 책을 덜 봤다는 것도 되고. 일본 같은 데서는 교과서까지 뜯어 고치면서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떠들고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독도특위의 전체 의견과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건의가 본회의장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건의 촉구한 내용을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우리 영토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독도역사박물관이라고 무슨 상일초등학교인가 거기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학교를 많이 다녀보면 저희들이 자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학교 칠판 위에 태극기를 액자에 넣고 그 다음에 급훈, 학훈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이상용위원
지금은 보니까 그것도 없고 태극기가 깃봉에 꽂혀 있어요, 위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를 하니까 태극기도 제대로 못 그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매일 보고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깃봉에 꽂혀 있으니까 제대로 태극기가 펼쳐진 모습을 못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급식직영전환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이상용위원
학교급식직영전환지원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에 48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명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편성한 것인지, 내년도에 직영전환을 신청한 학교가 몇 개인지 그것을 대답해 보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2010년 1월 19일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학교에 한해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현재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신 조전혁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직영급식만을 꼭 강요하지 말고 학교에 선택권을 주자는 개정발의안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또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일부 찬성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갖고 계셔서 지금까지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말씀을 나눠본 결과 금년 중에 법이 개정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학교가 몇 개 교인지 아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모든 학교가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아니, 하는데. 그러면 급식 직영전환을 지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이 총 172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71억만 집행이 됐어요. 집행률이 41%입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단은 배정을 받아놓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2월 초에 30개 학교에 대해서 30억을 또 지원한 바가 있고요. 지금 또 1월 19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신청한 학교가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하도록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용위원
예산이 2009년도에 51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몇 개 학교에 얼마가 집행됐는지 아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2009년도에…….
이상용위원
4개 학교에 4억 원만 집행되어 있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자로 30개 학교를 더 추가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도,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질이 좋고 또 위생적이고 이런 급식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동일한 조건에서 직영급식이 위탁보다 더 위생적이나 질이 좋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서베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서베이를 해 보신 결과 학부모님들께서 직영전환을 상당히 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센티지가. 그리고 1월 19일 이후에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위법행위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수단을 동원을 하더라도 직영으로 하시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위탁을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식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교는 직영급식을 해 가지고 2,800원 짜리가 3,500원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질이 좋아지지도 않고 그거 괜히 해 가지고 애들 그냥 돈만 올린 거예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 사례가 아니라 그런 것은 잘못됐지요. 그런 것은 상당히 대단히 잘못됐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일선에 근무하시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반대여론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수렴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제가 상당히 많이 수렴을 했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있었는데 그때도 전국의 교장단 대표님들과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해서 저희가 많은 정책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급식을 꼭 해야 된다라는 법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아니, 급식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현재 학교장들의 업무상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신청을 대부분 꺼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의 견해로는 내년도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예산은 명확한 수요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일선학교의 여론을 감안할 때 집행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행 법령 준수를 위해서 명목상 편성을 하더라도 2009년도의 집행 수준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야지, 재정적인 효율적인 활동에 도움이 돼야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급식의 운영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학교에서 30개 교든 50개 교든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것하고 일단 예산 받아놓고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것 잘못하면 불용될 것이고 그리고 학교가 잘못하면 이거 교장들한테 물려주면, 이것 솔직히 지금 현재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야 될 그런 교장들의 권한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교장들께서 이것을 밥 공장 만드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무슨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걸려버리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교장이 다 책임져야지.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학교만 따지면 296개 교가 됩니다. 296개 교인데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81개 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월 19일 법에 위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일단은 추경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잘못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원 조건이나 직영급식이 위탁보다 더 위생적이나 더 질이 좋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되는 것 나중에 다시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고쳐질 때까지라도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하는 것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 돈만큼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교육감님 나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일선 교사들이 10명 정도가 교육감한테 내용증명 보낸 것 알고 계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거기까지는…….
이상용위원
교육공무원 평정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일선교사들이 보냈나 보더라고요, 내용증명을. 그런데 모르고 계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감님한테 어떤 공문이…….
이상용위원
일선 교사들 이런 분들이 교육감님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런 것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것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나중에 그것 하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나머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강남, 서초가 지원이 적어야 될 텐데 거꾸로 강남, 서초가 더 많아요. 답변해 주세요, 왜 강남, 서초가 많은지?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구청 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작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공동구세 제도를 만듦에 따라서 지역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강남, 서초는요. 판자촌건물 판자촌이라도 학생들이 밀립니다. 다른 지역은 아동들이 자꾸 그런 데를 가기 때문에 비어. 학교가 남는다고요. 그 이유는 이런 데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이것이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서 편성해 주는 거예요, 기관이? 편성해 주는 기관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치구청별로 구세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병직위원
요청에 의해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이병직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구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 사이에 재정형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원액수도 차이가 당초는 많았습니다만서도 공동구세 도입 이후로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아직까지도 확실히 파악 못한 점은 이 예산이 자치구에서 만든 돈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자치구에서 하는 예산편성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병직위원
아니, 돈 자체가? 여기 나간 돈이 교육청에서 나간 돈 아니냐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구에서 나갑니다.
이병직위원
자치구에서 만든 돈이에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잘 못 알았군요.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우선 구청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 시의원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 시의원은. 그래서 어떤 때는 오라고 연락받아서 가기는 갔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나, 망신만 당하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더 더욱이 초등학교에 여자교장선생님들이 있는 지역은 점수 따기 위한 얼굴의 미소가 아주 너무 확연하게 달라요. 우리 시의원은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겠고 그런가봐, 시의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 따다 주려고 그냥 서로 눈을 붉히고 서로 싸움질을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3대 때에 참견했고 쉬었다 이번에 와보니까 시의원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해서 아주 혈투, 서부활극 같더라고, 이것이. 그렇게 해서 따다 주는데 시의원에 대해서는 누가 인사를 하겠냐 이것이야, 그 지역에.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내가 말씀 드린 취지를?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아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주셔야지, 아름답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의원님들의 의전문제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저희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이번에 어느 학교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학교가 무엇이 필요한지 학교에다 전화해 봤어요. 전화해 봤더니 모 교장은 이름이 누구시지요, 누구시지요 또 이러더라고. 그 지역에 예결위원회 든 위원도 모르면 마음이 내가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위에서부터 각급에 내려가는 교직원한테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이 애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겠다 이것이야. 교육이라는 것이 다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말씀드리고, 강남, 서초 여기를 아까 내가 이름 거론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빼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뭔가 하면 학교에 체육이 시설되고, 체육을 위주로 하는 학교가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예를 들면 축구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이병직위원
축구부 있는 학교 쳐놓고 애들이 담장, 요즘 담장 많이 헐었지만 늦게 난장판 벌이는 일이 많더라고. 축구부 있는 학교가. 그래서 그 축구부 있는 학교는 되도록이면 그전에는 훈육주임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훈육주임이 있어요? 지금은 없나?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생활지도담당교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이름만 바뀌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이병직위원
좀 센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보내서 애들 좀 제대로 혼 좀 내줘야 돼요, 이것이. 내가 중학생들이 모여서 담배피고 침을 확 뱉길래 너희들 어느 학교 다니냐고 했더니 왜 묻지요 이렇게 대들더라고. 하도 요즘 기가 막혀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자질이 되냐 이것이야. 자격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애들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전교조가 날뛰어서 말이지요. 광우병 그것 때문에 시위 앞장서게끔 만든 이런 분들이 학교에 있게 한 것이 잘 된 것입니까? 뿌리 뽑아야 돼요. 전교조 잘못 되는 것이요, 다 잘라버려요. 선생이 못 되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전교조 중에 진짜 말을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내 이름 대고 나한테 오라고 해요. 내가 일 대 일로 해 버리게. 그래서 전교조문제하고 학생들 교육에 참교육을 시켜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칩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선학교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벌써 20여 년이 가까워 옴에도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일선 교장선생님 같은 분 경우는 왜 서울시의회가 학교현장에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극단적인 분도 계세요. 교장선생님이 그러할진대 일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그렇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교육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따가 제가 기회가 있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학교에 이러한 취지는 충분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선학교를 가보게 되면 학교에서 정말 말씀하신대로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해서 꼭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시교육청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을 보게 되면 왕십리고가 왕십리뉴타운에 들어간 신설학교일 텐데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재검토가 되었습니까? 이번 예산에서 완전히 빠진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왕십리뉴타운 건설기간이 연장…….
정교진위원
왕십리고는 가칭이지요? 가칭이고, 아직 어떤 학교가 들어갈 지 선정도 안 되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일단 학교용지로…….
정교진위원
예산도 반영된 것이 없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학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소득층 자녀 지원문제인데 저소득층 자녀하고 차상위계층의 구분이 있습니까, 실장님?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저소득층 개념하고 차상위 개념이라는 것은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개념에서의 차상위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4만 7,000원 기준이 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에서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쓰는 것으로는 담임선생님의 그런 기준에 상관없이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지요?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저소득층은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급식비지원, 학비지원, 제도권에 들어와서 다 지원을 받는데 차상위는 전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서는 차상위계층이 지원을 받는데요.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에서 교복투사업하고 자원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개념으로 해서 지금 보면 계속 70명, 50명, 40명 순으로 그 순위를 낮춰가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방학 중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프로그램 운영비로 7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자치구에서도 방학 중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상당히 중복이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님이 그것은 파악되어 있는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제가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홍성희입니다. 겨울방학 방과후 학교 특별프로그램 중식 지원자 현황이라고 해서 휴가 중이나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밥을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중식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이는데 아이들이 오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자치구도 그렇습니다만 자치구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자치구에 오히려 이것을 학교로 흡수시켜 달라 이런 건의를 자치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차라리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해서 이번에 더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자치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고요.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과 밥을 같이 먹게 해 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애들이 대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학습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학습까지 같이 하는 것을 원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35개 학교 정도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더 해 주시면 저희는 적어도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청별로 67개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별로 하나씩만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저는 그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치구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아예 자치구가 관리를 하도록 하든지 교육청이 협조를 해 주고, 이런 다른 방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자치구가 학교에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자치구에서 저희 교육청이 가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거기서 돈을 그러니까 새로 구축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면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파악해서 자치구하고 단위학교가 협의해서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사업이 양쪽이 다 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들께서는 자치구에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하지 말고 학교로 흡수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교육청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로 단일화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교가 그런 것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가 자치구 주민센터 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학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중복되지 않고 혜택 받는 아이들이 동일하니까 그런 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형태만 가지 말고 이런 부분을 차상위계층도 갈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지역청별로 그것이 다른데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부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지자체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하도록 지금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자꾸 예산을 올리시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보건ㆍ보육실 설치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보건ㆍ보육실이라고 해서 보육실, 학교별로. 보육교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보육교실에 관한 것도 초등과장님 소관 업무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보육교실을 설치하는 목적이나 법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홍성희입니다. 보육교실은 저출산 해소와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늦은 밤 9시까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2011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한 교실 이상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직영급식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교육청만 그렇게 원칙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교과부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종일 돌봄 교실이라고 해서…….
최용주위원
지침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런 지침대로 2010년도에 몇 개교나 반영을 했나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지금 나와 있는 통계상으로 현재 279개 학교에 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9시까지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270 몇 개가?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실제로 운영이 되냐고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지금 운영되는 곳이…….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애들 저녁도 먹여야 될 것이고,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으니까 방과후 수업처럼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는데 9시까지 현실적으로 200 몇 개 학교들이 서울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그 학교에다가는 1년에 운영비로 인건비 외에 1,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있고요. 보육교실이 지금…….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소득층 상대로만 합니까? 맞벌이부부들은 못 들어…….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맞벌이부부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 대기자가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학교 예산 편성에는 어느 정도 학교로 잡아놨어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 50실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50개 학교만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못한 학교가 몇 개예요, 2011년까지?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279개에 50개니까 200여 개가 못하는데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을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예산이 중복된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이나 자치구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이런 역할을 많이 해요. 서울시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자치구별로 전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용주위원
지역아동센터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파악을 안 했지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최용주위원
서울예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지금 강서구만 해도 제가 볼 때는 4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서울에 40개가 아니고 전국에 3,300개가 있는데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서울이 많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아는 지역만 해도 양천에도 한 7ㆍ8개 이상 아동협의회 해서 행사도 하고, 지금 서울에 수백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보면 실제적으로 역할을 비싸게 방과후에,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임대아파트 있는 쪽도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하다보니까 문을 닫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방과후수업하고 뭐 하고 하면서 학교가 더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방과후 예산, 이런 보육교실 설치하면서 결국 지역아동센터들이 문 닫는 지경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서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도 이런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니까 서울에 도대체 몇 개나 있나,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중복되지 않으면 그쪽에다 밀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교실이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내년 예산에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하셨겠지만 처우개선비로 1인당 19만 원씩 더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들의 몇 % 정도나, 다 지원됩니까, 관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전 교원 한 4,500명에 대해서 개별 지급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840명에서 4,3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전 교원입니까? 4,300명이 어떻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유치원 원장부터 일반유치원 교사 전부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도 어린이교육을 담당하니까 틀림없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해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도우면서 기준을 했어요,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그리고 다 100%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강료를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내려라, 클린카드를 써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들어갔는데 이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전체를 다 한다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서울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교사도 정교사 1ㆍ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관리를 저희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보육교사나 이쪽 서울형어린이집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사립유치원 들어간 데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을 담당하는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지도도 하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그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시면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교과과정 운영 지원해서 교과교실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교과부에서 내년 예산에 교과교실제에 대한 예산이 전액 안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과교실제는 시행 초기에 2ㆍ3년까지 내려왔고요. 지금부터는…….
최용주위원
아니, 교과교실제가 처음 생긴 것이 2009년 6월에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 기본계획으로 해서 추경서부터 반영이 됐으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금년도까지가 1 대 1 대응이고요. 내년부터는 시ㆍ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최용주위원
자체 예산은 전부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금년까지만 1 대 1 대응투자고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8개 학교가 지정을 요구했는데 내년에 우리 예산 때문에 다섯 개 학교밖에…….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5개 학교로 해서 12억씩.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교과교실제 총 실시되어 있는 학교 84개 교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정돼서 지금 이런 운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운영성과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에 저희들이 더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사정 때문에 8개를 하려고 하다가 5개로 줄이게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인문계고등학교나 실업계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학교나 이런 특성 살리는 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5개는 중ㆍ고등학교를 생각하는데요. 인문계고등학교와 그냥 중학교를 중심으로 금년도 5개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인문계 쪽의 중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교과교실제를 다양화시키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구성원의 교실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이…….
최용주위원
아니, 어떤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재량권을 많이 주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 위주로 하다보니까 단기교사 분들을 국ㆍ영ㆍ수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분위기가 간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다양한 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샘플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과교실제 운영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운영방법에 관한 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지정 5개를 하셨는데 내년 학교를 벌써 결정을 한 것이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내년 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학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문계중학교 어떤 식으로 지금 교과과정을 운영하는지…….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교과교실제가 A, B, C타입이 있는데 A타입은 종래에 교실이 있고 선생님이 그 교실을 찾아가서 수업을 하는데, 교과교실제는 수학과면 수학과 선생님이 자기 교실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그 교실로 찾아가서 수업을 하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개념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서울에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래서 이 A형은 예산을 올해도 15억 정도를 줬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준별 이동수업은 아니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수준별 이동수업이 아니고, 모든 교과가 선생님이 자기교실을 가지고 거기 교과의 특성에 맞는 기자재를 갖추어 놓고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다양한 교육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반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있고 학생들이 그 반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수학습방법이 다양화 될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ㆍ영ㆍ수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것이 다양화되는 것인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모든 과목에 다 해당됩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영어공교육 강화도 같이 물어보겠는데 원어민 배치를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제가 담당입니다.
최용주위원
영어 원어민을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원어민교육이 될라나, 고등학교에서? 우리 입시에서 지금 영어 Listening이 있습니까, 듣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특목고나 이런 데 입학하면서 자율형사립고 하면서 영어듣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수능에서 영어 Listening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Listening이 있는데 원어민교수는 실제적으로 배치를 하면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것 아니에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게 애들 수능에 영어 Listening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실제로 교장선생님들은 그보다는 영어랩실을 만들어서 애들이 수능에 맞추어서 랩 영어 듣고 이런 것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이들한테 현장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 배치까지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원어민교사를 확대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냥 생색만 내고, 저쪽으로 그것이 효과 없는 예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원어민을 배치하면 원어민이 혼자 교실에 들어가 수업하지 않고요. 영어선생님하고 같이 원어민은 어디까지나 보조교사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협력수업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를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영어전용교실 가서 수업하는 것을 다 들어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원어민 배치하는 게 맞는데 고등학교 애들한테 원어민을 배치하는 것이 몇 학교나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학교들이?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고등학교가 212개 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다 파악을 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그냥 시책으로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올해도 저희가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다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원어민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기숙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 공립으로서 체육중학교가 있습니다, 송파에. 그 학교만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찬구위원
중학교에 축구부나 운동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학교도 일부 기숙사를 갖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합숙소라고 있는데요.
박찬구위원
거기서 학생들이 먹고 자고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일부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원거리에서 다니는 특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없고, 중ㆍ고등학교는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거기 합숙소를 제가 우연치 않게 제 지역구에 가봤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잠을 못 자게 해요, 교장선생님이. 그것이 방침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예전에 천안에서 축구부합숙소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로 합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합숙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숙소 그 안에 환경, 가보셨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일일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역교육청 장학사님들이 한번 가서 점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구위원
시설이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낙후된 것은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합숙을 안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회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년 내내 합숙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고등학교에 기숙사 계획 하나 갖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중랑구에 면목고등학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당초에 한 3개 정도를 예정했었는데요. 우선 시범적으로 한 학교만 하자 해서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지역에 중랑구의 면목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관 시기는 2011년 9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학생수용규모는 250명 정도 그리고 기숙사를 설치할 때 정보자료실, 열람실, 학습실 기타 후생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또 교과부에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20억 정도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묵게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면목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포함해서 36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우선 희망자를 받아서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랑구청에서는 기숙사에 생활하는 아이들의 급식비 이런 것도 전부 지원을 해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거의 무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면목고등학교가 처음에는 학생선발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로 갈 계획으로 잡아 놓았던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대도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를. 그래서 서울이 대상이 안 되어서 교과부하고 협의하고, 서울에서 정부 정책은 아니지만 서울시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신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 수용하는 것으로…….
박찬구위원
그 정책 취지는 좋은데 지금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지금 저소득층 있는 학생들이 어딘들 없겠습니까? 강남에도 있을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다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학생들 요구 수용을 또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길 텐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여러 희망지역인 학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기숙사를 두고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해서 어떻게 정책을 이끌고 갈 것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가 아니고 이것은 250명이나 수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검토가 필요해서…….
박찬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자율적으로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로 하려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저소득층으로 확 바꾼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을? 그것을 살리려다 보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리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은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또 아이들의 통학거리 때문에 기숙형 공립고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립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만 서울지역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교육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은 저희들이 아마 이 시범학교를 한번 해 보고 확대할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박찬구위원
예상되는 장단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정형편이 나쁠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이 온가족이 같이 숙식을 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박찬구위원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단점은 아직 거기에 대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박찬구위원
예상되는 장단점을 말씀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사업 추진을 할 때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업 분석은 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박찬구위원
예상되는 장점, 단점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많은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단점으로서는 다른 아이들과의 차별, 성장기 아이들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딱 그렇게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예상되는, 연구하신 것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아이들의 학습 여건하고 생활 여건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학원 수강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방 등을 마련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방과후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격차가 크게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업 하나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하고, 주위 환경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구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영어공교육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어공교육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영어공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것하고, 또 학문을 할 때 외국어로 되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영어수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는 기존에 우리 한국학생들이 영어실력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데 의사소통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박찬구위원
의사소통문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이고 이런 것이 안 보여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냥 수업시간에 외국인 강사가 와서 영어로 수업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교육과정의 경우도 지금 교과서 자체가 거의 다 의사소통 중심으로 교육과정 자체가 편재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교사 연수의 경우도 의사소통 중심으로 영어를 하도록 하고, 특히 TEE제도를 해서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회화강사도 저희들이 금년도 1,000명 정도를 해서 배치할 생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평가의 경우도 의사소통 중심의 평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영어교육평가에 지침도 내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잠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정책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토플학원 등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그것을 다니다가 저는 여기서 한국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먼저 가서 영어를 한 마디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처음에 어드미션(admission)을 안 받고 입학 저것을 안 받고 제가 가고 싶은 학교의 랭귀지스쿨을 갔어요. 언어연수과정 있잖아요, 학교에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박찬구위원
거기를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테스트, 시험을 보잖아요. 6개 반인가가 있는데 제가 중간 조금 위의 반을 받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제가 자진해서 제일 밑에 반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점수가 좋아요. 타 외국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밑에 반에 와서 보니까 저 같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시험을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문장으로 된 것은 자기가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물어보게 되면 그냥 멀뚱멀뚱 무슨 말하는지 겁부터 나니까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 실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등학교 막 갓 졸업해서 온 일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 째 되어서 왔는데 그 학생이 영어를 너무 너무 잘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방학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일본에서는 유학원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유학을 가게 되면 차 사지 말 것, 몇 년 동안. 그리고 기숙사생활을 1년 이상 할 것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유학원에서 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국학생들은 유학원 통해서 유학 오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자기네들끼리 못 뭉치게끔 기숙사 방 배정도 다 다르게 해 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이라는 시간을 외국학생과 지내다 보니까 발음부터 말하는 투, 자신감, 일본에서 갓 졸업해서 온 말도 못하고 얼굴 빨개지던 그 친구가 너무 너무 말을 잘 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두 달 만에 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들이 영어실력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집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기간에 얼마만큼 많이 외국인들과 소통하면서 자신감을 찾느냐 그거더라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학 중간에 2002년도부턴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3주 내지 4주의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영어로만 사용하는 그런 영어캠프를 원어민과 같이 하는 그런 캠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평에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같이 묶여있으면 영어 안 돼요. 저도 같이 유학생활을 했지만 유학 끝나고 와도 자기 전공 외에는 영어를 잘 못해요, 사람들을 보면. 유학생들도 유학하고 와서 지금 안 잊어버리려고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노출의 기회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영어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점들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집중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신 박찬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10분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어제 질의를 드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추정해서 죽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고교선택제 정책을 변경하면서 중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정책이 혼선을 가져왔고, 원치 않게 이사를 가서 선호학교를 가고 싶은 학부모들의 바람을 사실 이룰 수 없게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2009년도는 물론 고교선택제가 시행된다고 우리 학부모들이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옮긴 학생들이 몇 명이냐 하면 1만 2,936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 고교선택제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사항이면 적어도 곱하기 세 배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 배 정도, 한 3만 명 4만 명 되는 분들은 고교선택제 관련해서 교육청의 고교선택제 정책결정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바꾼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전입ㆍ전출하고 편입하는 학생들이 1만 2,000명이 된다는 것은 이 학생들은 고교선택제가 분명히 시행된다는 보장 하에 지금 남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ㆍ전출을 다닌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은 적어도 우리 교육청이 실시하는 고교선택제가 현행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도 불구하고 전학을 다닌 학생일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하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만약에 고교선택제가 시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호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열망은 더 지나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고교선택제가 없어졌을 때 시행이 안 된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이사를 다니고 전학을 다니고 그랬을 텐데, 제가 추정컨대 한 세 배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고교선택제 전환 부분이 약간의 이분들에게 원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대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거리 위주로 추첨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양창호위원
통학거리를 고려한다는 것이니까 너무 집중화 된 데는 통학거리를 고려해서 그렇게 편제를 죽 하겠다 이거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양창호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이것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 이런 것이 아니고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좀 세밀하게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이런 원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것의 한 세 배 정도 규모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추첨하면서 배정하는 과정에.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양창호위원
물론 교육청이 각 지역별로 너무 쏠림 지역은 또 이런 부분은 적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잘 조리 있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해서 민원이 잘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정책을 바꾸면서 발생하는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저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우리 행정을 따르고 또 교육청을 따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어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꼭 오늘 재차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12월 1일부터는 만9세 미만이 만8세 미만으로 바뀌었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만9세 미만이 8세 미만으로 2차 접종 대상자 연령이 바뀌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런데 왜 바뀌는 것이지요? 신종플루가 안 밝혀진 과학지식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선 학부모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백신이 달리니까 맞춰야 될 맞춰야 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맞추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12월 1일 연령대를 바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곧 방학이 올 것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우선해서 접종을 시작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대부분 군집생활을 하니까 학생들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염 속도가 군집 속에서 빨리 발생을 하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애들이 곧 방학을 할 거니까 이제 안 맞춰도 되겠다 싶어서 12월 1일에 정책을 변경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던데 그건 사실이에요? 어떤 것이 정답이에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바로 자료를 찾아서…….
양창호위원
아니, 12월 1일에 바뀐 것은 사실이고, 그게 8세냐 7세냐 그것은 둘째 문제고요. 왜 바뀐 거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어제 본 자료로는 어느 협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사협회에서 8세 미만으로 맞추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이런 진단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어제 그러면 국장님이 보신 자료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내준 자료는 맞아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확실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 참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아니, 접종 연령대가 확 바뀔 정도면 신종플루 과학적 지식이 갑자기 없던 지식이 확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그 자료를 바로 찾아서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접종지침을 정하면서 이렇게 오락가락 해도 되는 것이냐. 갑자기 연령대를 하루아침에 확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한 것이냐. 과학적 지식이 신종플루에 대해 다 밝혀진 것도 아닐 텐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유가 약품이 딸린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곧 방학을 할 것이니까 집에 가서, 군집생활을 안 하고 방학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안 맞추려는 것인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 이유를 찾아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후자는 아닌 것 같고요. 접종을 했을 때 8세 미만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지만 그 이상 아이들에게는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일반의약품은 사실 약효 동등성이나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거칠 때 약효가 발생하는 것이 거의 85% 정도 돼야 식약청이 시판을 허락하거든요. 그런데 백신은 20%만 돼도 시판을 허락해요. 안 맞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8세 미만 맞춰라, 9세 미만 맞춰라 정한 데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항체가 만들어지는 약효가 분명히 어딘가 몇 %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선택을 해 놨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백신 모르고 약품 모르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백신이 어떤 사항인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꾸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를 바로 전해 드릴 텐데요. 2009년 11월 26일자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만 8세 미만 학생에 대한 2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원래는 만9세 미만에게 하기로 했던 것을 만8세 미만으로 지금 변경을 한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변경사유는 없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변경사유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 만8세 아동은 2회 접종을 권고하였으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검토결과 만8세 아동의 1차 예방접종 후 항체가가 국제기준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1회 접종을 권고하기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전해 주시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도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납득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정승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학교별로 시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BTL공사도 있고, 재정사업공사도 있고요. 그런데 각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이 업체가 물론 부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공사가 지연돼서 지금 동절기임에도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땅을 파 놓으니까 땅이 얼었다 녹고 얼었다 녹고 반복하는 과정에 인근주택가나 아니면 담벼락 무너지고 건축물 금이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아시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기를 맞춰가지고 해 왔으면 상관없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지요. 비가 와서 공기가 연기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업체가 부실해서 연기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연기되다 보니까 학생들도 불편할 뿐더러 문제는 지금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 분명히 인근주택가 담벼락에 피해 옵니다,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도. 이런 민원 받아보셨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동절기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절기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공사를 중단시키지 동절기공사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내부공사의 경우는 보온이라든지 이런 양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지…….
양창호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게, 마무리만 지어야 되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막바지를 다 해 놨는데 이제 하수구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그게 아까 동절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수구를 안 덮고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하수구는 덮어야 되는데 하수구 덮으려고 그랬더니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근 주택가 건물에 금이 다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어떤 공사의 경우인지 케이스를 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전 공사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루어졌던 공사 중에 11월 말까지 이전에 완료된 공사하고 11월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 공사를 분리해 보시면 11월 말에 터파기만 해 놓은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위에 건물을 마무리 지었고, 마무리 공사를 하는 그 공사가 11월 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된 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인근에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셔서 빨리 보강조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공사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양창호위원
우리 관내도 많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 이런 저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우리가 관내도 그런 것이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이 동절기 공사는 아니고요…….
양창호위원
과장님, 제가 만약에 한 학교를 말씀드리면 한 학교만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학교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고 실제 하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찾아서 보완을 하시라고요. 저희 관내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학교 지적 안 하신 그 학교들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것 아니니까 찾아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보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자율형사립고 있잖아요. 계속 하실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문제가 많이 드러나던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양창호위원
자율형사립고는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지정은 저희가 합니다.
양창호위원
지정은 계속 하실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실 거예요?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올해 규모로, 올해 내년에 하기로 지정된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 학교는 내년에 시행을 할 것이고 내후년에 시행할 학교는 내년에 지정하실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의 신청을 받아 봐서 숫자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미리 예정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 이것은 자치구당 1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신청학교가 없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실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학교에서 희망을 해야 되고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요.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한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응용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관교육 2008년, 2009년도 계속사업으로 교육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2010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국가관교육에 관한 것은 지금 교육과정정책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관교육은 작년에 추경에 모 의원님께서 이게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셨고, 그래서 작년 수능 이후에 각 학교당 100만 원씩 해서 강사를 저희가 강사풀을 구축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시과정에서 학교들이 강사를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장점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3억 5,000의 예산이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에 수능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시행을 못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통일안보 현장체험교육이라든지 통일안보에 관한 것에 다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4억 이상을 편성해서 아주 폭넓은 국가관교육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통일안보 폭 넓은 국가관교육으로 사업이 대체된 상황입니다.
박종환위원
통일교육과 국가관사업 여기 목적을 보면 고등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교육을 통하여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애초에 국가관교육이 작년에 시행될 때에는 그냥 국가관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고요. 올바른 역사관교육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관교육에서 예산을 요청하였던 분들이 주로 강조했던 것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6ㆍ25가 언제 일어났는지, 6ㆍ25를 누가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국가관교육이라고 막연하게 한정하지 않고 통일안보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들이 그런 과거에 남북한의 대치상황이라든가 6ㆍ25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더 폭넓은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바꾼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현장체험을 통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국가관교육과 통일교육 이것을 폭넓게 하는 교육사업으로 편성을 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통일안보역사교육이 지금 1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10억으로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일안보관 학예행사, 통일안보현장 체험교육, 통일안보 교육자료,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또 역사현장 탐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했고, 지금 말씀하신 국가관교육은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강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강의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런 현장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의미가 있겠다 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교육하지만 그런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국가관교육을, 교육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러한 모순점도 발견이 되고, 더 진취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셨다 이것이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잠깐 화장실 가셨습니다.
이한기위원
실장님이 답변 좀 하실래요.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BTL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BTL사업은 시설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한기위원
그래요. 시설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BTL사업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이한기위원
실장님은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사업내용은 제가, 그러면 질문하시지요.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교육청이 BTL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BTL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업은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교과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것 외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동안에 보면 국가가 부담하는 BTL사업이 있었고, 또 교육청 자체적인 BTL사업이 두 가지 방법으로 BTL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국가가 부채를 상환해 주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자체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BTL사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가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 서울교육청이 안고 있는 자체 부담할 채무액이 5,238억 3,600만 원 맞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갚아야 될 부채규모가 5,100억이더라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세입을 보면 지금 정부가 부담해주는 교부금이나 또 서울시에서 전입해 주는 교부금 자체가 지금 예산이 다 줄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8%가 줄었고, 또 법정전입금이 4.8%가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설사업비 5개년 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 매년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 1,112억 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상환해야 할 짐을 안고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교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없고요. 사실 BTL사업으로 인해서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도 이미 발생해 가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 많은 노후한 학교를 새롭게 개축을 함으로 인해서 보수 수요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대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이 두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신규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노후교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이런 시설들은 자체 부담이다 이 말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정부로부터 노후교실이라든지 어쨌든 정부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도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다가 특히 노후교실의 문제도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도시에 문제가 있고요.
이한기위원
신설학교 시설해 주는 것이나 노후교실 시설 교체해 주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노후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그런데 현재는 신설학교 이외에는 저희 교부금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자체 재정이 부담되는 BTL사업은 2008년 이후부터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한기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한응용위원장
위원님, 2분 내에서 정리해 주시지요.
이한기위원
얘기를 하다 말면 안 되잖아요.
한응용위원장
5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어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재단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학교재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실이 노후화 되었으면 수십 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예산을 정립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사립학교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해서 뭐라 답변을 드리기가…….
이한기위원
아니,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아마 사립학교들도 여러 가지 수업료가 동결된다든가…….
이한기위원
학교가 노후화된다고 하면, 노후화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노후화, 쓰다 보면 노후화 되지요. 세월이 가면 노후화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감가상각 같은 것 안 해요? 권장 안 합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사립학교도 당초에 설립 때부터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용 재산 자체가 지금 현재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에, 시설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가 얼마나 돼요? 초ㆍ중ㆍ고등학교해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40년 전이라고 하면 1970년대까지 건축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한기위원
40년 이상 된 학교 중에서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개축 안 한 학교가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개축 안 한 학교요?
이한기위원
안 한 학교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안 한 학교도 제가 볼 때는 한 이삼백 개 학교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40년 이상 된 학교는 교실이라든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창호교체라든가 바닥교체라든가 또 화장실 개선 이런 것을 해서 물론 새로 된 학교나 새로 개축된 학교하고 환경의 수준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학습환경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에는 강당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전혀 없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필수시설이 아니라 권장시설로 분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갖추지를 못했었지요. 그래서 점점 개선을 해 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우선순위를 그런 학교에다 둬야 돼요. 어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 보니까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신설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지 않느냐.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셔서 어떤 교육청은 2개 학교 있는데 어떤 교육청은 20개 학교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40년도 안 된 학교, 20년도 안 된 학교들에 체육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정이 되어 있고,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고려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학교에다 시설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그런 데다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부 하도록 해서…….
이한기위원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에 BTL사업을 진행한다고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시의원 생활을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는 내가 시의원 되고 와서 보니까 BTL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안 해요. 그러다가 2005년도 되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만 다시 교육환경개선비를 주면서 BTL사업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나버렸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마 개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개축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BTL은 저희가 2005년 사업…….
이한기위원
아니, BTL사업으로 해서 개축을 한다고 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웠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요. 지연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연되면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교육청이 대상학교 선정이나 순위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강남1지역에 박홍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저는 그 내용 중에 달리해서 포괄적 성격의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예산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총액에서. 다만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하고, 약간 교육사업비가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봐서는 전년대비 해서 많다 라는 이 정도의 차이 외에 다른 것은 아무 변동이 없는데, 포괄적 성격의 경비가 세 종류가 있는데 예비비도 있고, 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도 있고, 또 국을 달리하지만 교육환경개선 포괄사업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 세 가지 포괄적 성격의 사업비를 토털하면 한 435억에서 351억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항목이 됐든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교육환경개선 포괄사업비를 줄이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이나 지방교육장님들이 긴급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포괄사업비가 없으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재정을 좀 더 효율성, 공정성 있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사업비가 없으면 아무 권한도 없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재량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저는 줄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이 세 성격을 같이 합쳐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예비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성격 사업비에 비해서 금년에 올랐고,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의 포괄사업비는 줄어들었어요, 비율로 보면. 이것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실장님 어떻게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작년 수준 커다란 변동은 없습니다, 예비비 자체는. 그런데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하고 교육환경개선 포괄사업비는 교육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교육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것 때문에 시설비하고 포괄사업비들이 조금…….
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 볼 것은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 포괄사업비 105억 중에 본청하고 사업소하면 35억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 11개 지방교육청이 나머지 70억이에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청의 경우에는 예비비도 있고 지금 쓰신 것 내역을 금년도 집행한 것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그러면 본청의 경우에는 예비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그러한 사업비도 있으니 본청의 것을 줄여서 다만 몇 천만 원씩이라도 지방교육청에다 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포괄사업비 책정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은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박홍식위원
물론 본청이 공ㆍ사립고등학교를 하니까 거기에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본청이 고등학교가 300개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지금 각 11개 교육청을 어떤 비율로 나눕니까? 학교 수로 나눕니까, 학생 수로 나눕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 수하고 환경개선수요를 책정해서 5억을 기본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5억은 기본이라면서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전체적으로.
박홍식위원
5억에다 플러스나 마이너스시켜서? 그러니까 그 비율로 따져서 그러면 본청하고의 비율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본청은 공립보다는 사립이 200개 정도 되거든요.
박홍식위원
저는 거꾸로 포괄사업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에는 동료위원님하고 찬성인데, 어찌됐든 포괄사업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쉽게 말해서 비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그중에 본청하고 지방교육청하고의 비율을 지금 보다는 우리 11개 교육청에다 좀 더 내려 보내는, 정확한 비율을 가지고 따지시든지 원칙을 가지고 나눠주시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인데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찬구 위원 질의 때 운동부 합숙소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부 합숙소,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이지요. 합숙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 교과부 지침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불법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정교진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부 감독이 지금 어떤 신분상의 보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직군상 신분상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신분상의 보장이라는 말씀은, 교사는 감독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정교진위원
없는 경우도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신분상의 보호가 없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등록선수가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독의 주관적인 부분에 의해서 참여를 하게 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 내에 운동부 합숙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밖에 둡니다. 단체종목의 특성상 야구나 축구는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이 되어 버리니까 학부모의 부담이 이중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내서 또 집 얻어줘야지요, 감독이 신분도 보장받지 못하고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자리가 보장받기 때문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등록선수가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주관적으로 감독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아주 황제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어요. 밤 12시, 새벽 1시라도 만나자고 하면 학부모들은 와야 됩니다. 운동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운동부, 특히 엘리트체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기본을 말씀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되다보니까 결국은 경비를 내서 운영비를 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학교체육하고 특히 엘리트체육 이 두 가지를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체육진흥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에 시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도 학교체육 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런 부분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지금 특히 학교체육,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예ㆍ체능계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육청이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학부모가 알아서 해라, 그 인원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해에 예를 들어서 체육만 나온 학생들이 몇 만 명인데요.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완전히 팽개쳐 두고 또 다른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끝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보충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사관님 나와 계시지만 감사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왜, 감사대상이 아니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 나가셔도 학교에서 절대로 안 걸립니다. 이유 말씀드렸지요? 내 아이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근본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면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한응용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늘도 교육청 간부이석 요청내용을 보면 교육감권한대행은 이해를 합니다만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관장의 경우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가 한중일박물관협회 포럼 참석차 출장을 갔어요. 도서관장이 박물관 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보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정독도서관 내에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출장을 갔다고 그럽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납득이 어렵습니다. 지금 예결위원 중에는 양종만 도서관장에게 꼭 질의를 준비한 위원도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위가 운영되는 기간에 출장을 갔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결재 누가 했습니까? 출장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권한대행이 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출장결재보다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출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기위원
타당한 이유였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저희 정독도서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시ㆍ도에서 도서관장들이 다 가는…….
김현기위원
지금 양천도서관장도 나와 계시고, 송파도서관장도 나와 계신데 왜 저분들은 안 갔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박물관이 도서관 내에 있는 도서관 같은데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참석을 요청한 공문이 와서…….
김현기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대성리교육원 미래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일 때도 이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시지요.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이광양입니다.
김현기위원
이 건물현황을 보니까 91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결국 착공은 90년도부터 착공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네, 18년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약 20여 년이 경과해서 건물이 많이 노후 되었지요?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그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김현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네,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그 당시의 설계라든지 등등의 시설물이 20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옹색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요사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서울학생들은 대부분 비교적 좋은 환경과 시설을 이용해 온 학생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갖고 이름을 미래관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과연 아이들에게 미래교육이 되겠습니까?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부끄럽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허약한 심신을 강화훈련도 시키고, 또 요사이 아이들이 가정에 한 명 내지 두 명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공동체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런 등등의 이유로 미래관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책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대책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가능한데요. 그것은 제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현기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총액으로 저희가 그 동안에 계산을 해 본 것은 약 30억이면…….
김현기위원
그것은 전체 비용이고, 설계비에라도 얼마 가느냐 이것이지요.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설계비용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누가 답변합니까?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30억에 대한 설계비가 법적으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냥 몇 억이라고 불러 주시면 되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30억이 적정한 지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30억이라면 1억 5,000 정도…….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관장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를 집행할 때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30억 이렇게 하면 예산부서에서 반영해 주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일단 설계비 반영하고, 여러분이 늘 말하기 좋아하는 추경 때 사업비 반영하고 하는 것이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설계비가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네, 고맙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광양
이광양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을 금년에 완성을 해 놓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상당히 성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광화문광장이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TV를 보면 학생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그러니까 비용편익분석을 해 봤을 때 그 B/C분석결과가 교육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안 해 봤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전 못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러한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 서울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의견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견 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기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이것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광장이라는 것이 물론 소통의 기능도 있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기능은 교육적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교육청에는 그런 의견도 한번 묻지 않고 광화문광장에 온갖 역사시설을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역사는 결국 교육과 직결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지 않고 뭐 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내는 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강서구와 강남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남구하면 앞서 박찬구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강남구에 장기 영구임대아파트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약 만 가구가 공급되어 있어요. 그중에는 서울시가 공급한 것과 주택공사가 공급한 것, 즉 국가와 지자체가 공급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 운영주체에서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물론 무료고, 그 학원 강사는 외부강사가 아니라 직원들 중에서, 가족 중에서 그 분야를 전공한 과거의 교사라든지 실력을 갖춘 사람을 엄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강남구 일원동에도 몇 달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공사가 지어서 공급한 임대아파트는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등등의, 사교육 등등의 문제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SH공사를 벤치마킹한 요새는 LH라 그러는데,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데 LH공사에다가 이런 요구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학원이 아니고, 무료로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하태종위원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시겠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하태종위원
평생국장님은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하태종위원
금년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하태종위원
어디 계시다 오셨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교육과학기술부에 있었습니다.
하태종위원
급식시설에 직영사업하고 위탁사업 두 가지가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위탁사업은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영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직영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어떤 문제가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우선 학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부분도 있고, 또 식자재 공동구매에 어려움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조리종사원으로 오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에 대한 대처방안도 미흡하다는 것,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점…….
하태종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6년도에 법을 통과시키면서 2010년도 1월 19일까지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으로 하도록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위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어렵지만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태종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예를 들면 위탁사업에서 직영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가고 있는 이유는 위탁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사업으로 가는 것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직영사업으로 갈 때는 어차피 아이들한테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은 것, 신선하고 좋은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교장선생님들한테 업무적으로 과중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업무적으로 과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장선생님으로서의 학교 아이들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위생 관리 또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 해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수과정이 새벽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식자재를 검수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검수 자체가. 그 다음에 거기에 위생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위생사들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조리사와 영양사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검수 조리사가 있지요. 그 조리사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영양사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새벽에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식자재가 올바르게 검수가 되겠느냐. 어차피 씻어서 또 씻어서 잘라놓으면 그것은 검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떠한 들어오는 과정 그러니까 농산물이 들어오는 유통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코드화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지금 직영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위탁사업으로 가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직영사업으로 가는데 거기에 문제점 개선을 빨리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벽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나가본 적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어느 학교 나가봤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직접 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교장을 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검수를 해 봤고, 최근에 또 제가 이 직으로 와서도 한두 학교 가봤습니다.
하태종위원
어느 학교를 가봤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성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가봤습니다.
하태종위원
성동구만 가봤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왜 성동구만 가 봐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집이 그쪽이라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편한 대로 살면 안 되지요. 서대문으로 이사 오세요. 서부도 가보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다음에는 제가 서대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이사를 자꾸 다니셔야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든지. 왜 성동구만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위탁사업보다는 직영사업이 아마 더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심도 깊게 새벽에 다른 학교를 우리 관내 청이 11개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그래도 한번 정도는 들러보셔야지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개선하셔야 되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하급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화재라든지 또 위생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루속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직영전환학교하고 지금 아직 56% 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가려면 언제쯤 되면 다 되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분위탁이라든가 전부위탁을 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월 19일까지 일단 직영급식 전환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이후부터는 직영급식이 되도록 저희가 재촉을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직영급식이 다 되도록 전체를 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독려를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것은 좀 저거 한 얘기인데 국장님께서는 식전에 어디 축사라든지 하시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을 때 식전행사에 참석 많이 하셨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식전에 대한 순서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질문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혹시 시의회 의원이나 또 교육청의 교육위원이 국장님하고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확실히 어떤 관계라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물론 저희가 시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의…….
하태종위원
국장님이 더 높으시지요? 시의원보다, 교육위원보다 더 위시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학교행사일 때는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태종위원
교육감님 대신이 아니라 교육감 대신으로 올 수 있는 행사가 있고, 왜 국장님이 교육감 대신으로 와요. 부교육감님이 오셔야지. 또 교육장 대신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시의원이나 그 다음에 교육청의 교육위원이나 이렇게 바로 동급도 아니고, 부하직원으로 보시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것 같던데?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행사에 가서 보니까 국장님의 위세가 대단하셔서 제가 쥐구멍을 찾은 적이 한번 있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도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없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하태종위원
고은초등학교 오셨지요? 저렇게 기억력이 없으셔서 큰일이시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태종위원
시의원이 누가 옆에 앉아 있는지 명함을 줘도 모르고 교육위원이 누가 앉아 있는지, 구본순 교육위원 아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본 적이 없어요? 그 행사가 언제 있었는데? 두 달 전에 있었는데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렇게 관심 없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벽에 가서 검수를 해요? 그러니까 성동구청에나 가서 검수를 하지. 똑바로 하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를 보니까 미달 구매가 많이 있어서 장애인 의무구매는 누구 담당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박덕경위원
한 50억 이상 사셔야 되는데 아직 30억도 못 사셨으니까 장애인이 생산하는 것 많이 팔아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 자격증 이것 자격증 없어도 농아인들 교육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격증이 있는 교원은 6명 있는데요. 교사들이 수화활용능력을 보면 불가한 것이 18명으로서 11%가 되고, 보통은 120명으로서 68%가…….
박덕경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무슨 국가고시자격증도 아닌데 그래도 특수학교의 농아인들을 가르치려면 수화는 할 수 있어야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덕경위원
이것 자격증 다 취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원 수가 60명이 넘는데 6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내년부터는 100에 3%를 장애인 의무고용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2.19%밖에 못하고 계세요. 내년에 장애인 채용 좀 많이 하십시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5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빨리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요구한 자료 정독도서관이 최상위 도서관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정독도서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62명입니다.
박덕경위원
예산은 1년에 얼마나 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15억 3,698만 원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남산도서관장님은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경철
김경철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김경철입니다.
박덕경위원
남산도서관은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철
김경철남산도서관장
54명입니다.
박덕경위원
예산은 얼마나 씁니까?
경철
김경철남산도서관장
내년 예산이 11억…….
박덕경위원
이게 다 뭡니까? 경상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경철
김경철남산도서관장
운영비입니다.
박덕경위원
운영비지요, 직원 월급이야 본청에서 나갈 것이고. 여기는 15억이고……. 기획실장님, 서울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21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셨지만, 관장님 들어가세요. 예산이 담배니 뭐니 해서 교육세에 대한 세수가 줄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중장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아까 요구한 시설에 대한 명하고 직원 수하고 예산내역은 아직 안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꼭 갖다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것을 왜 요구를 했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중앙정부 예산까지도 5,000억 정도가 줄여서 내려온 형편이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계획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동작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동작구에다 맡기는 거야 차라리,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시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교육세를 세액의 5% 내지 프로테지로 받다보니까 세수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세수 5,000억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 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는 도서관 같은 것은 도서관이 21개 있다면 그 지역구에다 맡기라는 거지. 그런 방법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데, 하여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나 수화통역자격증, 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런 것 담당과장님은 필히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시고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이 도서관만큼은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을 이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대책 같은 그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긴 시간 성실한 부분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강동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 예산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저한테 도착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고요. 고교선택제 관련 최근 3년간 일반고등학교 홍보비 지출 현황을 죽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차를 보면 대체적으로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이유는 정말 생존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는 몇 천까지 들여서 이렇게 한 이런 것을 보니까, 실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고 학교가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직영화에 대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기획관리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영화하기 전 단계에? 평생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우선 직영전환을 하기 전에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급식시설이라든지 여건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렇지요. 먼저 해야 될 시설이 식당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인근 일본 같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불과 몇 년 안에 전 학교를 다 급식화 했거든요. 그래서 위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식당이 없는 곳은 급식화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비위생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지금 해결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교장선생님이 새벽 같이 나오셔서 검수를 하지 않으면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 뭐가 문제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야자를 하지요? 그런데 야자를 할 경우에는 점심 때 먹는 파트하고 저녁 때 먹는 석식파트하고는 또 다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생겼어요, 아이는 그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원인규명의 역학조사를 했을 때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누구의 책임소재를 생각하겠어요? 불결한 위생 아니면, 거기에 비품도 마찬가지예요. 비품이 부서지거나 망가졌을 때 점심 때 망가진 지, 저녁 때 망가진 지 책임소재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서로 굉장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결로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사업과 먼저 해야 할 일들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19일까지 직영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그래서 1억씩 책정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국희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는 식당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물론 아까 말씀하신 식당문제는…….
이국희위원
어쨌든 간에 자구책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야자를 하는 고등학교 학생, 고3인 경우에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장들이 거기에 있어서 책임을 전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랜 시간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이렇게 예비심사를 해 보지만 몇 가지 개선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료는 저희가 본청 시청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업설명서가 잘 되어 있고, 또 담당자, 부서 아주 자세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사업설명에 대해 담당자는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답변하는 우리 간부들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예비심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면 여기에 관계 담당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적정인원만 참석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고 직원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아마 자료 준비 답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에 개의하며 시간은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