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김춘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니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군정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이게 사실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이자수입 865만6,000원과 순세계잉영금 10억원을 추가한 총 10억865만6,000원을 증액하여 225억1,82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감액분 충당을 위한 공자기금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보전액 지원분에 대하여 7,9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0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10억8,017만3,000원을 포함해서 총 8개 사업이 추가 및 변경됨에 따라서 3억7,852만8,000원이 증액된 428억8,631만2,000원을 계상하고 기금은 2개 사업이 추가되면서 415만원이 증액된 17억8,06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6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기계 임대사업비 1억8,0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 및 변경내시 됨에 따라 2억2,528만6,000원이 증액된 190억2,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정부공자기금 인수에 따른 이자상환금을 4억7,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8쪽, 예비비는 당초 29억4,384만8,000원보다 3억4,736만1,000원이 감액된 25억9,64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대부분 가내시 되어있던 부분들이 변경되어 올라온 것으로서 필수사업이라 보고 예비비가 수정예산안에 25억9,648만원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를 1%이상 잡게 되어 있는데 1%면 26억2,200만원인데 저희들 예산 심의과정에 삭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예비비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앞서 위원장님께서 저를 격려를 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직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직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며 깊이 감사드리고 그 점은 제가 현직을 떠나더라도 잊지 않을 것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들에 대해서는 다소 예를들어 명시이월조서라든지 이런 조서는 3회 추경에 따로 조서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우리 군정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자는 취지인데 어떠한 말씀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보안을 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보완이 되지 못한 부분은 다음 회기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개선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말씀은 하셨는데 이 중에는 뒤에 우리가 다시 3회 추경에 설명드릴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면 그게 꼭 그렇지않다 손치더라도 이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3회 추경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우리 군정에 대한 충정의 마음이니까 달게 받고 집행부에서 못다한 거는 소신있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쪽으로 연말 회기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따로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서나 이런게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명시이월 부분은 2009년도 예산을 세워서 쓰다가 내년도에 쓰겠다 이게 명시시월인데 그런 부분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당초예산 할 때 오는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회계 절차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추경때 조서가 나오게 되고 사실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안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이 안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이 대충 필요하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거는 절차상 뒤에 추경때 하는 걸로 하고 혹시 사전에 그게 정리가 된 것이 있으면 예산편성과 다른 각도에서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조서가 각 부서에서 지금 3회 추경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실과소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가 되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게 잘못된게 분명히 다 들어나 있는 부분인데 예산총칙 3조에 보면 당초예산때 되야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해놓고 의회에서 의결도 안얻고 그런 절차상으로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대 의회 마지막 예산을 다루면서 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물론 끝에 가서 맞추고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상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만수체육공원 협문 설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설치공사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만수공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육분야 쪽에서도 당초예산에 기존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군민체전을 생략하고 읍면에 대체시설 해 줄때 900만원을 더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쪽에 하나의 협문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공원을 상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갑작스럽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군청 레슬링팀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91만6,000원이 추가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없이 도비만 91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비로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전체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내 마을 도서관은 지금 가산 학림초등학교가 2008년도 6월달에 경북도 하고 교육청 하고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이래해서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관계는 일과시간 이후에 저녁시간대라든지 그때 도서관이 없는 읍면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서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도비가 이번에 가내시되어 내려옴으로 인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유적관리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동산재 기단 및 담장보수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도에서 이번에 2,534만5,000원, 그 다음에 군비부담액 1,465만5,000원 해서 전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위봉사 애국선열 표충각 건립공사로 이거는 가산 송학리에 소재하고 있는 위봉사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도에서 6,336만3,000원, 군비 3.663만7,000원 해서 도합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왜관 석전리에 있는 묵헌종택 사랑채 드잡이 공사입니다. 여기에도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도합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 드잡이 공사라는 거는 사랑채가 조금 비뚤어졌습니다. 비틀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는게 드잡이 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송림사 협문 설치공사는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체 2억5,000만원중에서 지금 2008년도에 군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이번에 도에서 6,336만3,000원 가내시 내려오면서 군비부담 3,663만7,000원 해서 도합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레슬링팀 운영에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지요?

작년에 전체 4억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4억46만3,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다 안되고 1회, 2회 추경까지 세번에 걸쳐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더 내려올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76쪽에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비가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경북도 하고 교육청, 그 다음 주식회사 NHN, 그 다음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4개 기관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하는 이유가 도서관이 없는 읍면에 마을 주민들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도서구입도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건데 2008년도에 가산 학림초등학교가 6월달에 선정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8년도 할 때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법인체에서 개관식을 전체 자기 경비로 해주고 그 다음 교육청에서 도서구입을 해주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협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도비도 늦게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취지나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77쪽에 송림사 협문 설치공사는 도비 1억 확보한다고 안했습니까?

예, 당초에 자기네들 계획상에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8,000만원 해서 2억8,000만원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비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주문이 완공이 안되어 지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만 부담률에 따라서 1억을 부담을 했는데 도에 하고도 계속 절충을 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왔는게 6,300만원인데 그래서 부득히 내년 1, 2월에 완공하기 위해서 군비부담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봉사는 뭡니까?

위봉사가 지금 가산 송학리에 있는데 2007년도에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기 석조보살 좌상이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매년 3월달 하고 8월달에 애국선열정신운동 연합회에서 추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선열정신운동연합회는 윤봉길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 이준열사 이래서 애국선열들 하고 6·25전쟁 호국영령들 하고 1년에 두 번씩 사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의 표충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감이 150만원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조결정 내시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3세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제공하는 건데 17명입니다. 여기는 15명 해났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가내시 될 때 그래 해왔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약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경로당 두곳 추가로 계상한 부분인데 북삼 인평 16리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왜관10리 군청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 매입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은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걸 매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북삼은 빌라고 왜관10리는 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인데 노인들이 쉴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물색을 해봐 달라고 해서 대충 집은 예정해서 봐 놓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매입비 하고 보수비 하고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30평을 신축할 경우에 평당 3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기 맞춰서 최고 많은게 9,000만원이고 그 다음 7,500만원인데 이 정도하면 매입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 비용을 포함해서 한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줍니까?

예, 군에서 매입은 하는 걸로 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읍면에서 해서 그래 합니다.

통상적으로 땅은 지역민들이 하고 건축비만 지원하는 그런 쪽 아닙니까?

예, 경로당 신축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주택은 전체 다 삽니다. 이게 신축이 불가한 그런 마을도 있고 이래서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토록 마을에 위탁관리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5억정도 신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그래도 아직 몇군데 부지가 없어 가지고 또 매입할 곳도 없어 가지고 몇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리모델링이나 정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기는 수차례 면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살때도 없고 지을 땅도 못 구하고 그래서 땅은 2,000만원정도 하면 사는데 그래 추진을 하다가 이거는 일단 내년으로 유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천에도 신2리가 없는데 주택을 구입해서 할 수 있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했는 경우들이 있고 정 안되면 그래라도 해야 경로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거는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군에서 하되 위탁해서 관리하는 걸로......

예, 봉산 관계는 저희들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수정예산 총액은 189억5,895만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억6,924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2건입니다. 197쪽부터 198쪽 상단부분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부분에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생산성 사업쪽으로 사업을 하라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197쪽에 인건비를 전부 삭감을 하고 197쪽 맨밑에 재료비로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8쪽 하고 199쪽에 이 부분도 교통부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당초예산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에서 2억을 감하고 또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부분에서 9,300만원 계상했던 이 부분을 감액해서 199쪽에 총액 4억5,695만8,000원으로 과목경정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재하고 장비는 뭡니까?

자재부분이 재료비인데 생산성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서민층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투입해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대충 몇곳 됩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총괄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대상지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된다고 해서 차상위계층 쪽에만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 금년도 하는게 지금 5가구가 확정되었고 8가구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도 할 계획인데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슬레트 지붕 개체사업은 노동부까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다 하고 그쪽에 설계승인까지 다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는 특정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t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37만원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가구는 했습니까?

지금 설계는 다 되었고 노동부에 허가신청 해놨는데 허가 나오는대로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