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7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산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 인처리 시설공사를 설치하여 조류발생,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2011년부터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 8ppm에서 0.3ppm으로 바뀝니다. 여기 대비하고자 국비 6,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으 마치겠습니다.

기산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까?

예, 위치는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그겁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인처리 시설을 보강한다는 겁니까?

예, 인처리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또 수질기준도 2010년도부터 강화됩니다. 지금은 그기서 나오는 오수시설 하고 일부 공장 폐수를 처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길수 부위원장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항상 어려운 우리 농업인을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에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으로 도지정 10개소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원예작업개선 기자재 지원사업인 민간자본보조로 전동전정가위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밀원식물 조림사업인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 조성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대체농지 조성사업비 이거는 지난번에 극락사 뒤에 불난 곳 그기 합니까?

극락사가 아니고 옛날에 불났는 심천리 헛개나무 조림지안에 그기에 해났습니다. 헛개나무로 8ha입니다. 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달성군에 길을 내면서 대체농 조림을 해야 길을 내주는데 그게 그때 우리 군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이 6,500만원 받았습니다. 올해까지는 설계해서 다했고 내년 예산에 조림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가 아니고 달성군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예치해서 받은 겁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창평 1리 농로개설공사는 당초에 영오2리(안산) 농로정비공사로 오타가 되어서 감시키고 창평1리(늘방들)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가산산성 주차장 조경공사는 가산산성 앞에 보면 전부 다 잔디 포장하고 문화재청에서 나무를 못 심도록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 준공하고 나면 나무하고 잔디 좀 심고 보강하기 위한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천면 창평리 극락사 옹벽설치공사 1억원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유지관리 보수에 이거는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공사 칠곡지사로 이관하는 겁니다. 동명지 산책로 조성공사를 저희들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매원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지금 저수지 있는데 간이 골프장 말고 밑에 계단쪽에 주변을 정비해서 하는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35쪽, 치수사업 특별회게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 감했습니다. 당초 생각보다 골재수입이 골재판매가 순조롭게 많이 팔리는 바람에 내년도 이월물량이 줄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 준설토 관계 때문에 예비비 1억9,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4쪽에 민간자본이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을 해줬습니다.

극락사에 옹벽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앞에 주변에 비탈면 부분 양쪽으로 하고 산 계곡쪽으로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만입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도시개발에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진입로 난간설치공사 여기는 지금 교육문화복지회관 정문에 책꽂이 담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미관이 좋은데 그 옆에 보면 입구에서 석물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환경이 좀 지저분해서 차폐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문 쪽에는 잘 정비해서 책꽂이 담장을 만들어 놓고 이쪽 석물공장 쪽에 환경이 안좋으니까 그 부분을 차폐하기 위해 예산을 1억2,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소송관련 해서 배상금 지급인데 이 부분은 지금 남율 한솔APT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바로 접해서 APT 건립이 되었는데 현재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환경분쟁위원회에다 소송을 해서 칠곡군 하고 그 다음 시행사가 입주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심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중앙환경조정위원회 재정결과는 시행사, 시공사와 칠곡군이 연대해 가지고 신청인 144명에게 2,157만8,240원을 주민에게 배상을 해라 이래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소를 해야 되는데 군의 입장은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하고 시공사가 지금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결과를 물으니까 아직까지 소송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하겠다 하면서 시공사측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냥 안주고 있으면 배상금에 대해서 연리 20%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이자가 20%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우선 돈을 주고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행사 하고 시공사·군 배상금을 정산 받아서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기 2,800만원, 이자하고 우리가 원금이 2,200만원이고 이자가 600만원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는 도시개발인데 기반시설분담금입니다. 예비비에서 2억을 확보해서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그 밑에 부분은 기반시설분담금 환급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하면서 시설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안짓고 허가취소 했을때 여기에 돈을 다시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분담금은 건축연면적이 200㎡, 60평이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또는 농지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가지고 2008년 3월달까지는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돈을 받아놨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기 대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7쪽에 배상금 지급 이게 한솔APT 하고 관계가 아니고 우방APT 하고 한솔건설 하고 관계 아닙니까?

한솔APT에 입주민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환경분쟁위원회는 시행사·시공사·칠곡군을 상대로.......

그러니까 한솔APT 주민이 소송을 했는 겁니까? 우방APT라고 알고 있는데?

우방APT는 아닙니다. 한솔APT입니다.

우방에도 지금 한솔하고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1가구당 30만원 해가지고 한솔건설 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음·진동으로 소송중인데 그러면 이거는 우방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지요?

예,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솔 주민들이 소송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했는 거네요?

예, 한솔 주민들이 했지요. 김정득외 226명이 했는데 결과는 144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 그래 판결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평소 재난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치수사업 세입 및 세출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준설토 적치를 위한 부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2009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2010년도 집행부 당초예산안 확정이후인 2009년 11월 16일에 확정 통보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토 적치장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4대강 살리기 준설토 적치장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국비 및 특별교부세 포함 2억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번 보고때 설명드렸듯이 추가로 2억이 더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진흥청에 하고 농림식품부 하고 해서 임대사업 총계가 19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격납고를 짓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450평에서 5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억3,800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6억4,200만원정도 하고 그 다음 전산개발비 하고 부품 800만원, 운용인건비 2,000만원정도 해서 총계 19억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수는 저희들이 설계를 내보고 450평에서 500평정도 짓고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추가로 내년도쯤 되어서 국도비가 더 내려올 전망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임대사업은 그렇게 해서 2억이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뒷장 217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부품, 무상부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수기로 대장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4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훈련장비 구입은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해서 자주식 동력 제초기를 구입해서 교육용 또는 임대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센터내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