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상대동, 효곡동, 대이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는 물론, 동빈내항 프로젝트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맡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양쪽의 수레바퀴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양쪽이 균형을 이루면서 똑바로 목표 지점으로 나아갈 때만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시너지 효과도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민선4기를 거의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발전은 기본 틀이자, 20년 대계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지연되어온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께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진행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해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민들께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4기 들어 박승호 시장이 취임한 이후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포항시가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잦은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읍면동 지역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정작 체육발전을 위한 엘리트 체육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 생활체육은 박승호 시장 취임 이후 전국규모 대회는 24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지사기 대회가 4회, 시장기 대회가 29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부터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기까지는 상당한 예산지출을 하였음을 우리는 세출예산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포항시의 2007년 체육지원과 예산을 보면 59억 8,400만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체육지원과 예산은 무려 30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경북일보, 경북매일신문이 취재하였던 포항신흥초등학교 인라인 선수들이 전국대회서 2등을 했는데 선수들이 연습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울산이나 타지방에서 숨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값진 우승입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관내 대도초등 수영부, 대해초등 야구부, 상대초등의 여자 축구부 선수들은 모두가 우수한 재능을 갖고 입상을 하고 있지만 출전 할 수 있는 경비가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시의 체육발전을 원한다면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행사성 생활체육대회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전문체육인 육성 등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엘리트 체육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향후 체육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포항공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비행장 비행기 이착륙 시 동해면 석리 산 70번지의 산 높이로 인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포항공항 활주로 28방향 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토지 소유주에게 협조를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이에 토지 소유주는 안전시설 설치 후의 토지 효율성을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에 공시지가 매입 의사를 타진을 했고, 한국공항공사는 매입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09년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한국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100㎡ 정도의 편입 면적을 수용하여 대형 비상등과 같은 비행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토지 소유주에게 보낸 바, 토지 소유주는 비상등 설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토지 수용에 따른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 회신과 함께 필요하다면 과거 인덕산과 같이 안전시설 설치예정 부지에 대한 약 40m 정도 절토공사를 시가 허가하여 준다면 토지 소유주가 개인부담으로 시행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재회신을 통해 40m 정도의 절토가 이루어지면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애물이 없어짐에 따라 공항개발사업도 필요성이 없게 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도 실효가 없게 된다는 내용을 통보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토지수용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바, 지난 11월 18일 한국공항공사는 포항시 남구청에 포항시 동해면 석리 산 70번지의 비행안전시설 예정부지의 절토공사로 항공기 안전운항과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포항시에서 본질적 접근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와 답변을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 정상에 비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미봉책에 불과하여, 토지 소유주의 의견과 한국공항공사가 제시한 산 절토를 하는 것이 대형 비행기 사고 예방과 결항률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부산시 생곡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부산시의 한 사업장에서는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매립사업, 재활용사업 등을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처리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나오는 폐수는 4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하수처리장과 송수관로로 연결하여 전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상대동 하수처리장에서 1일 252,000㎥의 하수를 처리한다고 하여 여기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는 강을 끼고 발전하며 강에 인접한 수변공간은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도시공학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슬러지 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상대동 뱃머리가 계획만 거창하게 되어 있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도에 맞는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17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놓고도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도심개발을 위해서 상대동 하수처리장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소화조 개선 및 하수찌꺼기 자원화 사업과 음식물 폐수사업 등 시설은 도심 한복판의 상대동이 아닌 입지가 용이한 지역 중 한곳에 집중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유 재산은 누구나 소중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들은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항시는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경북도에 도시계획 신청을 하여 신문에 상도동에 근린공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을 게재 하였습니다. 위치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뒤편이라 상대동 주민들은 괄목할만한 공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에 모두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담당자조차 여기가 무슨 장소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질문 드립니다. 상대동 뱃머리 마을에 근린공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당초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이유와 당초 사용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뱃머리 마을의 종합적인 개발방향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필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승격 60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의 비전을 담은 ‘영일만 르네상스’를 선언하고 High 5 포항프로젝트 추진에 전력을 다해 동분서주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올 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 신종플루, 두바이쇼크 등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서의 긍지와 민주시민 의식으로 우리 52만 시민이 다함께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는 환동해 국제물류항인 영일만항을 개장함과 더불어 이제 우리 포항시는 명실공히 환동해안시대를 넘어 희망찬 환태평양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KTX 포항직결노선 건설, 영일만항 및 배후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포항블루배리 조성 등 많은 국책사업들이 진행되면 우리 포항은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앞당기며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이룩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2006년, 30여년의 공직생활 뒤로하고 보다 보람되고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참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5대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찬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나름대로 시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노력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동안 못다 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결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평생학습도시, 여성청소년, 다문화, 드림스타트, 지역문화예술분야, 공중화장실 문제, 특히 많은 난관이 있었던 대이동 도시계획도로인 소도로 개설 문제 등 성과도 있었지만 집행부 답변 중 검토해 보거나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집행부의 노력과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시정질문과 아울러 저탄소녹색성장시대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위해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옛말에 70노인 고손자한테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에서 감성, 디자인 시대로 1잡에서 2잡, 3잡시대로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대학생들의 깨알 같은 노트는 사회에 나와서는 별 볼일 없는 시대입니다. 하여 대학에서도 포럼과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으로 평생교육 시대에 부응하고 또 그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교육은 단순취미나 오락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직업창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없이는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시정 질문과 더불어 박승호 시장께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학습과를 설치하여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사회복지관 등 각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의 많은 평생교육을 하나로 묶는 구심체 및 중심 채널 역할을 수행할 학습체계로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우리 시 92개의 평생학습기관단체를 하나의 학습체계로 구축하고 아울러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평생학습계좌제도는 정보시스템 상에 개인별 학습계좌를 개설하여 정규학교 교육 외 개인적 학습결과를 누적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는 학습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주도적 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성 있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만드는 제도로서 시장께서는 우리 시도 이 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전용회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시장께서 어린이 전용회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어린이회관 건립은 한 번쯤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달라진 정책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대공원 조성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업과 자연친화적인 대공원조성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 시 시장께서는 당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동안 주변의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검토는 한번 해보셨는지, 또한 보충질문에서 지역의 대기업들에 제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한번 제의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저탄소 ‘스틸러스 웨이’의 성공을 디딤돌로 ‘그린 웨이(Green Way) 포항운동을 제안하고 스틸러스 웨이가 선진축구로 가는 길이라면 그린 웨이는 포항은 선진인류도시로 가는 길이며, 녹색성장 녹색환경 녹색마을 포항사랑 선진화시민운동 등 선진인류도시를 향한 통합운동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인구 80만을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생태 친화적이며 건강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포항 환동해 박물관 및 포항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한 포항 환동해 박물관 및 포항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을 보면 박물관과 도서관을 집합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물관 성격은 관람과 체험이 목적이고, 도서관은 조용히 학습하는 곳으로 박물관과 도서관이 집합으로 건립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범시민운동대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추진 과제로 출산장려 대책을 세우고 전 국민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남구보건소에 달랑 6급 1명이 전담하고 있는 저출산대책팀을 본청으로 전담부서를 설치, 출산장려를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천년기념관 내 전시관과 호미곶 호랑이 군상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미곶에 있는 행정구역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명칭변경 추진계획에 있으면서도 실제 호미곶 새천년기념관 전시관 내에 있는 꼭 있어야 할 호미곶을 상징하는 전시관이 없습니다. 새천년기념관 내 호미곶의 상징인 호랑이를 주제로 한 그림, 민화, 전설, 호랑이 그림 탁본 등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할 호랑이관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귀한 화석박물관과 더불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더 많은 감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새천년기념관 내에 호미곶을 상징하는 호랑이관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호미곶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호랑이 조각상 아래 설치된 호랑이군상 실사로 된 간판은 너무 조잡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호미곶에 화면에 보시면 알지만 조각상 하나 덩그러니 돼 있고, 밑에는 실사로 그림만 하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창원 주상복합단지 호랑이, 먼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창원시에 주상복합단지에서 견학갔을 때 그 앞에 조각 설치되어 있는 호랑이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체험도 하고 타보기도 하고 화면에는 없지만 우리 의원들도 호랑이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을 설치를 하심이 어떨지,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신다면 관광객들이 가족와 함께 만져보고 호랑이를 타보기도 하며 체험 할 수 있는 호랑이 군상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칠포리 암각화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문화재청에 신청하여 준비에 들어가 있고 추경에도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각화 전공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잡이 암각화로 울산에만 있는 것으로 외래적이며, 포항의 칠포리 암각화는 경주, 고령 등 순수 우리 선조들의 선사시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국보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계문화유산 등록 대상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하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문화재청에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을 하면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함께 한국 암각화 군으로 등록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칠포리 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내 고고학자들을 비롯해서 문화재와 암각화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문화재를 공부하는 수많은 분들이 수시로 칠포리 암각화 답사를 오는 등 사실상 훌륭한 관광 문화유산을 두고도 우리 시에서는 겨우 기초 보존처리 후 마무리 보존처리를 하지 않아서 암각화 훼손이 심각한데도 보존을 위한 내년도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시도 시티투어 프로그램에서 칠포리 암각화를 시티투어에 함께 한다면 주변의 칠포해수욕장과 바닷가 풍경, 횟집, 영일만항과 더불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가족과 함께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 공동주택 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는 수동식 용기로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덮개를 열고 쓰레기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손에 묻는 등 악취와 위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부천시, 용인시 등에서는 용기 밑에 페달을 달고 음식물 찌꺼기가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이 천천히 닫히는 유압식 페달로 교체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화면에 보시면 이게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페달식으로 해 놓으면 뚜껑이 갑자기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천천히 접히고 열리는 덮개를 사용하는 그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비닐봉지를 단독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배부된 통이 있지만 공동주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비닐에 넣어 가지고 붓고는 여기서 세균이 득실거리는 비닐을 다시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통을 옆에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 포항시고 선진을 간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한 발짝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산업은 저탄소 생활은 클린’이라는 시정철학에 맞게 우리 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금 우리 시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용기를 유압식 페달방식으로 교체하고 음식물을 버린 폐비닐봉지 수거함을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빈곤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의 기회부여 및 빈곤가정의 가난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동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 시 드림스타트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파급효과와 앞으로 확대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기축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2010년은 새로운 포항 60년이 시작되는 원년과 함께 대통령을 배출한 높은 긍지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시정질문 답변을 해 주신 국장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새천년기념관, 새천년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며칠 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새천년기념관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하에는 도예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2층에는, 2층에 가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감동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지역에서 나오는 화석박물관이 유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중에 들어가는 로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새천년기념관 화면 없어요? 그 로비에다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든다면 로비에다가 호랑이 그림이나 민화나 이런 것을 하고 또 탁본 같은 것도 마침 밑에 도예공방이 있으니까 체험공간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께서......

그 부분도 고려할 대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저희들이 12월 28일 개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마 본 의원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도 확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추경이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17분 남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필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드림스타트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파급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확대운영 계획은 무엇인지와 우리 시 공동주택에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를 페달방식의 수거용기로 교체하고, 음식물을 버린 폐비닐봉지 수거함을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홍필남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드림스타트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0-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가정의 대물림 차단과 빈곤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지원, 가족문제의 상담지원으로 가족해체의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입니다. 우리 시 드림스타트센터는 2008년도에 시범사업지역으로 확정되어서 동년 5월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북구 학산동, 우창동 지역 220가구, 275명을 대상으로 북구 학산동 교통정보센터 1층에 개소하였으며 2009년도 4월에 (구)해도1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남구 해도, 송도지역 저소득층 135가구 455명을 대상으로 1개소를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분야를 위주로 예방접종 무료지원, 아동 및 가족 심리상담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학원수강 및 학습지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이 있으며,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분야 15개 사업에 연인원 2,880명이 참여하였고 복지 분야 19개 사업에 연인원 5,463명이 참여하였으며, 보육, 교육 분야 15개 사업에 연인원 5,100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간 사업비는 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파급효과와 앞으로의 확대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우리 시 드림스타트센터의 자체적인 사업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참여 아동들의 9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학업성적 향상이 35%, 부모와의 관계개선이 59%,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졌다는 아동이 60%로 조사되어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2009년도에 드림스타트 우수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드림스타트 사업이 아동과 가족들의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시는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남구 해도동 지역 확대는 한정된 국비예산으로 시·군·구별 드림스타트센터 1개소 운영이라는 기준을 자체 시비예산으로 확대발전시킨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이며,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점차적인 사업지역 확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 용기를 페달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직매립 되던 것을 2000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분리수거가 시행되었고 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30세대 기준 120ℓ용량의 중간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수집,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량은 1일 평균 80톤 정도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비치된 용기 수는 1,236개 단지에 3,790개이며 보급 모델은 수동형 개폐식이고 구입단가는 개당 4만 원 정도입니다. 중간수거용기는 배출자의 입장과 수거 시의 편리성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양면성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상 용기파손 시 즉시 교체가 되어야 하며, 연간 용기 교체 구입 예산은 4,000만 원 정도입니다. 페달식 중간수거용기는 수동식 중간수거용기보다 구입비용이 1.5배에서 1.7배 정도 비싸고, 고장률이 높아 실효성 및 경제성 면에서 일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로 영천시의 경우 일부 공동주택에 페달식 용기를 보급하였으나 비용대비 고장률이 높아 현재는 수동식 용기로 교체 중에 있고, 경기도 부천시와 전북 익산시의 경우는 페달식 용기를 보급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0년도 용기 구입 시에는 일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압식 페달중간수거 용기를 교체 보급하여 시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음식물을 버린 폐비닐봉지 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는 작은 용기를 이용하여 중간수집용기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도권 인근 용인시 등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용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종량제 봉투 등을 중간수집용기 옆에 비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시에서의 설치여부는 타도시를 벤치마킹하여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인 경주시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 계획 그리고 형산강을 살리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형산강 환경탐사 등 형산강 살리기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이재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형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인 경주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인 형산강은 상류유역과 5개 지류 영역을 포함하여 총 유역면적은 1,166.8㎢로, 행정구역별로는 형산강 상류인 울주군이 58.2㎢, 경주시가 991.7㎢, 우리 시는 1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경주시 등 형산강 구역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주관으로 1997년 12월 10일『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월 29일『형산강 중권역 물 환경협의회』로 명칭 및 업무체계가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산강 중권역 물 환경협의회』는 대구지방환경청을 비롯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 관리단 등 유관기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1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경주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 강동 지역 아파트단지 오수의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형산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합동단속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주시와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9년도 단속실적으로는 상·하반기 40개 업소 점검결과 3개 업소가 위반되어 처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형산강 상류지역 하천 부지에 불법농작물의 경작금지 홍보와 각종 쓰레기가 발생되는 낚시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민간환경지킴이 활동 강화 및 합동단속을 적극 요청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산강살리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형산강 주변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로는 「형산강 환경지킴이」와「자연보호 포항시협의회」,「포항환경보존감시단」등이 주축이 되어 연 20회 연인원 950명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단체에 금년도 지원한 예산은 2개 단체에 형산강 도보탐사 및 정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환경단체들의 활동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필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성실한 시정질문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덮개 문제점에 대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서울 수도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덮개에 오염된 균이 덮개 사용 후 손이나 신발로 옮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의실험을 했는데 음식물 수거함 덮개 손잡이에 손이 직접 닿을 때 일반세균수는 닿기 전에 비해 대장균 수는 각각 증가했다고 합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수거함 덮개를 만진 후에는 해당 균이 검출되지 않았던 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하며 수거함 덮개 손잡이가 균을 옮기는 매개체였다고 합니다. 또 수거함 주변에서 걸은 뒤 신발 바닥을 조사해 보니 걷기 전보다 일반세균수가 늘었고 황색포도상구균이 역시 검출됐다고 합니다. 음식쓰레기 수거함 사용 후 손과 신발을 통해 옮는 황색포도상구균을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2차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덮개 사용 시 신체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필요가 있다는 발표가 있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페달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덮개 손잡이에 세균이 우글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답변서 38쪽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공동주택에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중간 수거용기보다 구입비용이 많이 높다고 했습니다. 1.5배 내지 1.7배 정도 비싸고 또 타시군의 사례로 볼 때 고용대비 고장률이 높다고 했는데 화면에 보면 이렇게 지저분한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이렇게 그냥 페달식이고 이 제품은 유압식 페달식입니다. 그런데 이 페달식은 문제점이 많았고 이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한다면 이것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잘 하셔야 되는데 고비용이 든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사전에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함을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보급하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비치하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구입해서 비치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일부에는 행정기관에서 보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사업특별회계가 저희 시도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연간 250억 정도의 일반회계 전입을 받지 않으면 청소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4,000만 원 정도 중간수거함 구입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압식 중간수거용기를 한번 구입해서 지금은 저희가 무상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시범지역을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비치된 중간수거용기가 1,236개 단지에 3,790개로 모두가 수동식 개폐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도 일부 신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페달식을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어느 아파트?

그걸 전체 뭐 세부적인 건 다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이번에 저희가 12월 15일부터 조례 공포가 되면 새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초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는 아파트 분양업체에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이번에 12월 15일 자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는, 이것 말고 우리 포항시에 지금 페달로 되어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걸 띄워 주세요. 우리 포항시에 코아루아파트 근방일 것 같은데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포항시에서 먼저 관심을 가졌더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비닐봉지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하도록 하라 이랬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 용인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비닐수거함이 별도로 중간에 있습니다. 양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고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개인주택에 우리가 중간용기 보급합니까?

용인시에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아파트에서 자체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자체 구입은 앞으로 내년에 조례가 바뀌면 자체로 한다 했죠. 자체로 하든 하지 않든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위탁하면 위탁부처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위탁은 아니고 시에서 무상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용인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용인시 아파트관리소에서 지금 설치된 그 아파트단지 관리소에서 자체 구입해서 설치한 것이고 행정기관에서는 무상공급을 안 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용인시에서 함께 구입한 겁니다. 통이. 함께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닐이 재활용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그건 재활용되지요.

재활용되지요. 그러면 재활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답변에 보면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우리 시에 2010년 예산이 1조가 넘는데 수억의 예산이 필요치 않는 이 클린시정을 위해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환으로 용기 교체 시 용인시처럼 음식물 폐비닐함을 비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특별회계가 자립도가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지금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 구입해서 했는 자료를 가지고 자꾸 시에서 무상보급을 하라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무상보급을 할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시범구간을 운영을 해 보고 아니면 저희가 내년에 지금 중간수거용기는 구입예산이 4,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비닐봉투 수거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용인시에 비록 공동주택에 자체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도 이미 페달방식의 수거함을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전체를 담당국장으로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은 80 내지 50%, 유기물 함량은 70 내지 75%로 생물학적 분해가 이루어지기 쉬워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후 바로 부패가 발생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다량수분과 유기물 빠른 부패를 감안할 때 현재 2주에서 3회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주기를 단독주택처럼 수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의 섬세한 여성국장님의 보살핌의 행정으로 발 빠른 앞선 행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대동 하수처리장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소화조 개선 및 하수찌꺼기 자원화사업과 음식물 폐수사업 등 시설은 도심 한복판의 상대동이 아닌 입지가 용이한 지역 중 한곳에 집중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상대동에 있는 뱃머리 마을에 근린공원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와 당초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한 이유, 당초 사용목적, 지금까지 뱃머리 마을의 종합적인 개발방향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동 하수처리장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소화조 개선 및 하수찌꺼기 자원화사업과 음식물 폐수사업 등 시설은 도심 한복판의 상대동이 아닌 입지가 용이한 지역 중 한곳에 집중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 각종 유기성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육상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해양투기에 의존하던 하수슬러지, 음식폐수, 축산폐수의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사업”과 하수잉여폐수, 음식폐수, 축산폐수를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포항하수처리장 내에서 추진 중인 유기성폐기물 육상처리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하여 화력발전소 등에 연료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사업과 하수잉여폐수, 음식폐수, 축산폐수를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포항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게 된 사유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은 하수처리장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하수처리과정의 연계성 등을 감안, 포항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또한 하수잉여폐수만을 처리대상으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던 중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성장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하수잉여폐수, 음식폐수, 축산폐수를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사업을 상대동이 아닌 입지가 용이한 지역 중 한곳에 집중 설치 건에 대하여는 하수처리과정의 연계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내 사례뿐 아니라 해외의 선진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공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시공원 현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8개소, 근린공원 37개소, 묘지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58개소로 전체 206개소에 면적은 1,174만㎡입니다. 조성현황을 보면 122개소에 155만㎡ 조성하였고 조성률은 개소 대비 59.2%, 면적대비 13.2%가 조성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은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공원을 조성하기가 곤란하지만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공원이 있는지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대동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지구 부지 내에 2006년도 3월에 고시한 근린공원 1개소 49,605㎡가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인 상도동 뱃머리마을 일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기존의 자연발생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재해위험지구지역으로 인접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 및 확장으로 인해 뱃머리마을 뿐 아니라 인접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환경적 영향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을 해소하고 부족한 녹지 및 공원시설로 시민의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당초 목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근린공원 결정 목적은 자연과 주민이 공생하는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으로 도시 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생태학습 장소를 확보하고, 주변의 형산강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뱃머리마을의 종합적인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문화콘텐츠센터 13,000㎡, 체육시설 축구장 1면, 테니스장 9면, 풋살구장 2면 등, 근린공원 부지 49,605㎡, 완충녹지의 조성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들의 개성화·다양화·고도화된 욕구 수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문화와 산업이 조화된 도심 조성에 역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총 사업비 515억 원으로 총 552필지 202,126㎡ 중 체육시설 및 문화콘텐츠센터 부지를 중점적으로 2009년까지 335억 원을 투입하여 160필지 127,995㎡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92필지에 대하여는 도로·근린공원·완충녹지 부지로써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 공사의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2009년도 3월 20일 완료하여 현재 (주)포스에이씨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0년 1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축연면적 13,000㎡ 지하1층, 지상4층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2010년도 본 예산에 50억을 확보하게 되면 2010년 2월경에 착공할 수 있고 2011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 내 모든 사업 및 시설들이 동시에 조성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 시 예산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근린공원 조성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에 있는 생곡에 물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곡동에 가서 부산시가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와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저는 면밀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 소화조 개선사업이라든가 슬러지 자원화 사업은 본 의원 생각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생각이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포항시가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연계했던 이 슬러지 사업이 부하가 걸려서 실패했던 이 내용도 이번 기회에 좀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박창섭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뱃머리 사업에서 가장 악조건에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부산에 생곡이라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산광역시 음식물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 생곡이 어디냐 하면 부산시에서 김해를 넘어서 부산시에서 34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죠. 이곳이 뭐하는 곳이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 메탄가스하고 아까 자원화 사업하는 데서 나오는 그 가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가 한전에다가 바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여기가 보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우리 포항시 같이 쓰레기매립장을 어떤 산을 이렇게 절개를 해 가지고 아니면 산 계곡에다가 쓰레기를 막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가보면 산능성이를 무슨 묘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물도 흐르게 하고 여기서 관로를 넣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아주 수백 년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런 사업들을 이런 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에는 보면 큰 건물을 만들어서 그 큰 건물 안에서 분리수거 사업을 하는데 이 분리수거 사업은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생곡동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1년에 7억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용역들은 그 주변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포항시 소화조 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혹시 타 도시에 벤치마킹이라든가 한번 비교 견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도시를 견학해 봤습니다.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울산도 갔다 왔고 서울......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 뿐만 아니고 우리 포항시가 할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하수슬러지와 음용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 이렇게 다 같이 할려고 하죠. 하고 있죠?

예.

이런 사업을 다른 타 도시에서는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는 몰라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고 하고 다 알고 계시고 일부 알고 계시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포항시가 지난번에 2년간에 걸쳐서 음식물폐수 하수연계처리시설을 설치를 한 적이 있지요? 했지요?

전처리 한 50톤 규모로 해 가지고......

50톤에다가 물 152,000톤을 가지고 이렇게 병합 처리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하가 걸려 가지고 해상에 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부하 걸렸지요? 그 부하가 걸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찌꺼기를 걸려서 ppm을 한 100ppm 이하로 낮춰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낮춘 1차 전처리할 때 한 3,000ppm로 낮춰서 넣었기 때문에 부하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수질이 152,000톤 들어갔을 때는 BOD나 COD가 145나 135, 그런데 음식물 50톤이 들어갔을 때는 BOD가 무려 얼마 나오느냐 하면 49,880㎎이 나옵니다. 이래서 병합처리 했을 때 BOD나 COD나 SS나 TN이나 TP가 다 이게 규준에 맞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 병합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물을 넣고 병합처리를 해 보니까 부하가 걸렸지요?

그것은 우리가......

아니, 소장님 부하가 걸렸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톤 한 것은 청소과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간이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 본 겁니다, 50톤 규모로. 정상적으로 하면 100ppm로 낮춰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계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폐수도 처리가 되는데 간이적으로 해 봤는 거예요, 테스트. 50톤 규모로 한 번 해 봤는데 그것을 3,000ppm으로 낮췄는 겁니다, 한 100ppm으로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시설에 부하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소장 말씀대로라면 지금이라도 이제 100ppm 이하로 낮추면 부하가 안 걸리고 연계처리가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왜 처리하지 않고 해상에 버리십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할려고 음폐하고 하수슬러지하고 축폐하고 모아서 소화전개선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은 100ppm으로 낮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소장님, 그간의 추진실적 알고 계시지요?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본 의원이 공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충 읽어드릴 게요. 영산만에서 영일만산업인 영산만에서 청소과로 이렇게 서로 협의된 게 2006년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가 2008년도 12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가동을 했는데 12월 달에 중지가 된 거요. 그래서 중지가 되었는데 중지가 된 사유가 뭐냐고 청소과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고농도 유입 하수의 오염 물질 부하를 증가시키므로 반입을 중단 요구를 공문을 해서 이렇게 보낸 걸로 돼 있고요, 재생과는 어떻게 돼 있느냐,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에 음폐수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으나 시운전과 음폐수 양을 줄여가며 하수처리를 했지만 처리공정이 과부하가 걸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톤 아니라 10톤을 넣어도 음폐수를 넣으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우리 포항시가 할려고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소화조 개선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에서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시가 2년 동안 이렇게 연구했어도 이게 50톤을 넣었는데도 부하가 걸리는데, 그래서 소화조개선 사업뿐만 아니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특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축산 폐수는 아예 이런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 분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50톤 규모로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부하가 걸린 것은 정상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것은 간이시설로 했기 때문에 ppm이 3,000ppm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화전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시설을 만들면 100ppm 이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부하 안 걸리고 정상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소장님 그러면 이번 시정질문 끝나고 난 뒤에 본 의원하고 현장에 가서 시험해 볼 생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병합을 할 때는요, BOD가 161ppm 나옵니다. 그 이하로 떨어뜨릴 방법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까?

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질문요지가 뭐냐 하면 아까 뱃머리 보셨지요? 이제 뱃머리에 우리 시민의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264,000톤입니다. 264,000톤을 그동안에 고도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바이오섹공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활성슬러지공법 때문에 인하고 질소 때문에 인하고 질소가 이렇게 걸리지 못해 가지고 형산강이 적조원인이 된 장본인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공법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이오섹공법으로 해서 지금 252,0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기술자들하고 제가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만 바이오섹공법 가지고는 이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아닌 이제는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도시가 커지기 때문에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해서 부산도 보면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폐수를 전처리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히려 거꾸로 4㎞를 거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처리해서 내 보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포항시도 제대로 된 장소에서 이런 병합적인 방법을 처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가 안 된 것은 8만 톤인데 이번에 고도처리시설 질소, 인이 처리되도록 시설를 완료했고요, 12월까지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다른 곳에 하면 시설을 지금 옮긴다는 것은 왜 하수종말처리 내에 자원화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상대동에 부지가 총 5만평 되는데 잔여부지가 만평 있습니다. 하수찌꺼기 자원화 시설이 순수 독립개체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잉여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에 한다면 운반비가 사후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연계성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시설을 설치해야 운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년, 20년 가면 운반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저효율 고비용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옆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해야 슬러지 운반비를 절약할 수 있고 유지관리비가 절약됩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할려고 하는 이 사업장이 그러면 슬러지만 자원화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축산폐수 가고 음용수 폐수 가고 다가고......

다 갑니다.

어떻게 소장 말씀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소화조를 만들면 슬러지만 넣는 그 소화조 넣는 것이 아니고.

아니 왜 상대동에 왜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림과 같이 유휴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슬러지가 대부분 1,200톤이고 음폐는 하루 120톤밖에 안 됩니다. 축폐는 100톤밖에 안 되는데, 같이 넣어서 같이 삭히는 겁니다.

연계 처리해 가지고도 데이터를 못 믿는데 소화조개선 사업해 가지고 본 의원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포항시 차원에서 보면......

본 의원이요, 생곡동에 가니까 여기도 가니까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친환경으로 하고 기술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냄새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장소에다가 한 번 더 연구할 수 있도록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연구를 하십시오.

친환경적으로 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이재진 의원께서 금년도 환경부가 발표한 소독능력 평가에서 우리 시 제2수원지 정수장의 소독능력이 전국 151개소 중에서 유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은 이유와 정수장 평가이후의 조치와 현재 소독능력 등 정수장 운영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흡판정을 받은 이유와 조치사항 그리고 현재의 소독능력 등 정수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는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수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 전국 총 527개 정수장 중 151개소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008년 11월 17일에서 11월 19일까지 3일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평가내용은 근무인력, 수질관리,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그리고 위기대응과 서비스분야 등 총 6개 분야 39개 항목입니다. 그 결과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8개 정수장별 평가점수는 유강정수장이 93.85점, 제2수원지가 87.8점, 양덕정수장이 86.9점, 갈평정수장이 86.7점, 병포정수장이 85.6점, 공단정수장이 84.9점, 약성정수장이 83.65점 그리고 택전이 83.15점으로 우수 1개소, 양호 7개소로 매우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시는 우수고, 80점 이상일 시는 양호, 70점 이상일 시는 보통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독제의 농도와 정수시설 내 수돗물 체류시간을 높게 평가하는 소독능력 시설부분에서 제2수원지의 배수지가 재래식으로 물의 체류시간을 지연시켜주는 도류벽이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독능력 저하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미흡 정수장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도류벽은 환경부가 보다 맑은 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2002년도부터 권장하여 온 시설로서 제2배수지는 그 보다 앞선 1992년도에 건설하여 이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득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는 정수장별 체류시간 증가를 위하여 정수 생산량을 적절히 조정 배분하는 운영방법으로 금년 11월 현재까지 소독능력 측정에서 바이러스, 지아디아 불활성비가 1 이상으로 매우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맑은 물 공급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정수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번 환경부 지적에 따라 작은 우려도 말끔히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고, 대구지방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12월 4일 유강 및 제2수원지의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를 발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