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순효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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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영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길우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필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이어서 실·과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간부 공무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주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권익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고성철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상대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실·과장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간부 직원 일동 차렷. 경례.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제가 제주시는 사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별로 사업기간, 사업명, 2008·2009년 기투자된 예산, 내년도 계상된 예산,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다음 요구할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서귀포시에 소도읍 관련해서 두 개 읍·면에 지금 하고 있나요? 소도읍 관련 두 개 읍·면에 대해서 당초 계획, 현재까지 추진상황, 금년도 시행계획, 내년도 예산요구내역, 아시죠? 그다음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상황, 금년도 지원상황, 내년도 지원 계획,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공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좋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도 지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도 지정문화재 현황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시의 경로당 현황하고 경로당 현황 가운데 지하경로당, 지하실에 있는 경로당 현황을 표시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고충홍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도 본청에 너무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본청과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이 역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조 개편이 되기 이전인 2004년도 예산을 보면 도 본청이 9,600억 원, 그런데 내년도 도 본청 예산이 1조 7,500억 원 그러니까 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행정시의 경우를 보면 종전에 제주시가 4,615억 원, 북군이 3,058억 원 해서 7,673억 원입니다. 현재 내년도 제주시 행정시 예산을 보면 5,818억 원, 한 2,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거죠? 제주시의 경우는 2,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서귀포시는 250억 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격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이렇게 큰 격차가 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본청에 집중돼 있어서 역으로 행정시와 읍면동은 빈약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물론 도 본청인 경우는 사업이든 기획이라든가 조정, 평가 이러한 역할에 치중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이나 이런 사항은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04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제주시가 한 2,000억 원 정도, 종전의 제주시하고 북군을 합친 금액이 2,000억 원 정도가 적다, 당초보다 좀 적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시로 통합되면서 일부 업무가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예산은 도에 갔고, 그리고 종전에 시에서 하던 일반 건설사업 업무도 일부 도에서 하던 게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 예산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종전의 업무가 일부 왔기 때문에 시의 예산 규모가 적어진 게 아니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결국 그게 우리 행정시에 가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됐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충홍위원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행정시인 경우는 예산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무기력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탑동 방파제 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사고가 나는데, 지난 11월 달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봤고, 지난 12월 5일에도 비슷한 풍랑 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한 1억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러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하다가는 겨울철에 폭풍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고를 예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국장님, TV에 나와서 자꾸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역 중, 용역 중’ 하다가는 용역 중에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용역 중, 용역 중’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정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월파로 1억 5,000만 원 피해난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월파로 쓰레기는 좀 올라왔지만 지난 12월 5일 때는 피해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충홍위원

교통통제하고 해서 1억 원 정도…….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피해는 전혀 없고, 교통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파에 대한 근본대책을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

고충홍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1년 잡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대비책을 빨리 해야죠. 금년 12월, 1월 달에 대형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범람해서 몰아치면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1년 사이에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해서 업자도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바로 복구할 것이고, 앞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을 해야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충홍위원

풍랑이 오면 그 위가 파손되지 않습니까? 파손되면 파손된 부분만 고치거든요.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용역에는 안전진단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고 대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분.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자료가 채 안 왔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서귀포시도 비슷할 것으로 봐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입니다. 제주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거의.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거의인데 2014년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향후 투자액 1,393억 1,000만 원이거든요, 제주시인 경우. 사업기간이 2010년으로 끝나는 게 거의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인데 향후 투자계획이 1,394억 6,600만 원, 이 예산이 더 있어야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완료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현재 계획된 것이 그것이고, 제주시의 도시계획도로 다 하려면 1조 원이 들지만…….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당시 사업기간으로 선정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런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잡아서 2010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한 게 사업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1,394억 6,000만 원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가 받을 적에 한 4년 정도 인가 받는데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기간이 더 연기가 돼야 될…….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도 170억 원, 2009년도 240억 원, 2010년도에 150억 원, 지금까지 투자된 비율로 보면 1,394억 6,000만 원을 확보하면 10년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투자된 비율로 매년 투자한다고 해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만 완료하려면 10년 정도 걸린다. 서귀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도 71개 노선에서 내년도 예산은 43개 노선으로 줄였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향후 투자계획이 얼마쯤 되요?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300억 원…….

완근

김완근위원

1,300억?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깁니다. 1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향후 세수 전망계획을 내놨습니다. 자체재원인 경우 제주자치도는요 2010년까지 약 5,0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점점 자주재원이 어려워지고, 국비보조가 늘어날 전망이 어렵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100% 지방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방비로 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방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계획대로 투자해도 10년 걸려야 해결된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양 시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민들의 입장은 뭡니까? 10년 동안 꼼짝 못 하게 묶어 놓아서 예산 없어서 투자 안 되면……. 자, 시작해 가지고 보상도 안 돼요. 사업비 없으니까 확·포장도 안 돼요. 참, 심각한 문제다. 제주시 국장님, 이 부분에 탁월한 해결 방법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제주시에는 일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일부 도로를 해소하고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으로 일부 해소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저는요 스타일이 말을 길게 하지 않고 핵심만 얘기하기 때문에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해결방법이 있느냐? 1,394억 6,000만 원이 있어야 제주시 계획대로 가는데 사업기간은 2010년 다 종료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업기간을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앞으로 2020년까지 할 겁니까? 기존 투자대로 된다고 해도 딱 10년 걸릴 겁니다. 2020년까지 연기해야 되겠네요?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큰 노선 몇 개 말고는 전부 일몰사업으로 해서 금방 2～3년에 다 끝날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무슨 말씀합니까? 한림 중로2-10도요? 앞으로 얼마 투자됩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앞으로 한…….

완근

김완근위원

35억 원 더 투자해야 됩니다. 일몰사업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일몰사업 어디 있습니까? 2010년까지 일몰사업 어디 있어요?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삼양～신촌 간도 내년도 일몰사업이고, 일몰사업 많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일몰사업 거의 없잖아요.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일몰사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투자대로 가더라도 10년 걸려야 사업이 완료된다. 기존에 시작된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도. 새로 도시계획도로 신설은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시에 보니까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제주시인 경우 사업명세서 156쪽입니다. 서귀포시인 경우 805쪽인 것 같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원 예산이 올라있네요. 서귀포시도 공히 1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 국장님 먼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도지정이 됐을 때는 300m 내의 사유재산 건축행위라든지 제한을 받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위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서 도지정 내에 있는, 전반적인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것들을 미리 기준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미리 정보를 주기 위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시도 똑같겠죠? 제주시도 서귀포시 국장님 말씀처럼 용역 주는 목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시 국장님, 2010년도 1억 원 예산이 확보되면 제주시 전체 용역을 줄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우리 제주시내에 한 155개소의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동지역에 91개소, 읍·면지역에 6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현상변경용역을 실시해서 여기에서 각종 건축행위나 그렇게 할 때 예측 가능한 민원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마는…….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시 전체 155개…….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155개소 중에서 올해 동지역의 경우에 91개소는 이미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9년도 예산으로 했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2009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끝내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해서 내년 1년 동안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어떻습니까? 1억 원 갖고 전부 안 되지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천지연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부분 성산까지…….

완근

김완근위원

동쪽, 서쪽 나눠서…….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볼 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제주시 국장님, 읍·면에 사시는 분들은 1년 동안 더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지역인 경우는 2009년도 예산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서귀포시인 경우는 서쪽 먼저 했습니까? 어디 먼저 했어요? 2009년도 사업비로 동쪽 했습니까, 서쪽 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서부지역 먼저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동쪽에 사는 사람은 피해봐야 되고, 읍·면에 사는 사람은 1년 동안 피해를 봐야 됩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행위제한해서 1년 먼저 풀 거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은 내년까지 해서 같은 시점에서 용역을……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1년 전에 1억 원 투자해서 용역한 거 1년 동안 사장시킬 겁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1년 동안 그냥…….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통합, 일단은 서부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지역까지 전체…….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 동부까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행한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시점에서 시행을 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시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지역 먼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일단은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기나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완근

김완근위원

도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하고 있고, 행정시에서 도지정문화재 하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우리 시에서는 일단 읍·면과 동으로 구분해서 건축허가 행위라든지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동지역을 우선 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2009년도 예산으로 동지역 먼저 했지 않습니까? 결과 나온 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초에 나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시행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시행하는데 서귀포는 시행 안 할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주시하고 형평에 맞게…….

완근

김완근위원

저의 질의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읍·면에 사는 사람은 1년 동안 피해봐야 되고, 동쪽에 산다고 해서 1년 동안 피해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용역비가 말이죠, 2억 원이 필요하면 한꺼번에 2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용역을 줘서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한꺼번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억 원 가지고 서쪽 먼저 하고, 제주시는 동 먼저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하고, 다음연도에 가서는 또 1억 원 예산 확보해서 나머지 지역 해서 또 1년 동안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들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이 1년 동안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국장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잘 설명드려서 한꺼번에 예산편성해서, 한꺼번에 용역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귀포시 국장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궁색하게 2009년도 용역결과 1년 사장시켰다가 2010년도 결과 나온 다음에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적어도 위원이 질의할 때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부시장님들, 인정을 하십시오. 국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번에 내년도 예산 삭감되면 한 2년 또 늦어지겠네요? 서귀포시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기존에 용역한 거 2년 동안 기다리십시오, 결과 나올 때까지. 이런 일들을 예로 든 건데 두루두루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질의를 처음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 두 분 오셨으니까, 읍·면지역 예산을 보면 거의 형평을 두긴 했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접지역 읍·면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다 내용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 예산배정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지역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읍·면지역은 A라는 사업비를 먼저 지원하고, 어느 동에는 나중에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 사업 이런 것은요 좀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정말 고민해서 예산 배정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 때문에요 지역구 의원들 욕먹고, 읍·면·동장들 욕먹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명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나무로 된 목재문화재들 실측도 다 했나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실측도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정문화재는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서귀포시는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지정은 실측도를 지금 완성을 못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물론 예산이 어렵다는 거 알지만 지난번 남대문 화재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나무소재로 된 문화재를 빨리 빨리 실측도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전혀 안 올라가 있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최대한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아까 오옥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나머지 소방방재 시설들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서귀포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894쪽에 보면 2009년도에 230개소에 했는데 2010년도에는 115개소로 하고요 예산도 2억 3,0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으로 거의 50% 이상 적게 계상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이거든요.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덜 확보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앞으로 2년 내에, 2012년도에 완성인데요 2012년까지 이걸 완성하려면 한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1억 1,500만 원 계상돼 있고, 내년, 내후년에 15억 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금년도도 2억 3,0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옥만

오옥만위원

올해는 2억 3,000만 원으로 했지만 2010년 예산에는 1억 1,500만 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 안에 이걸 다 마무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산해 보면 15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산이거든요, 2012년까지 완성하려면.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내년 예산에 좀 많이 책정돼 있어야 2012년에 완성이 되죠.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추경 내지는 익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아름다운 화장실이다, 관광지마다 좋은 화장실이다, 모범적인 화장실이다, 지금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오고, 화장실에 관해서, 그런데 저소득층의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예산이 책정 안 되고, 2012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50% 이상 삭감되면 이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도록, 2012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시설에 대한 건데요, 어느 국장님입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건 어선세력이 강한 제주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부분인데요, LED 시험어선에 대해서 어획량이 그 전하고 후하고 검증이 된 겁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 거의 비슷한 톤수의 배하고 두 개의 배를 놓아서 시험했습니다마는 LED를 설치한 배의 어획량은 약간 감소되고 에너지는 절약되는 것으로…….

옥만

오옥만위원

에너지는 절약되고 어획량은 감소하는데 어업을 하시는 어떤 분이 그런 걸 신청하시겠습니까? 원래 계획보다 신청한 사람이 적었죠?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조금 적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원래 계획은 몇 척이었습니까? 몇 대를 예산으로 잡았고, 지금 신청한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열 척을 계획 잡았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신청이 열 척이라고요?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일곱 척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원래 열 척을 계획했는데 일곱 척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만약에 정말 이게 효과가 좋고 바람직하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것을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열 척을 계획했지만 일곱 척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에너지 절감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어획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약간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왜 합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지만 LED를 선호하는 어선들도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국비 때문인가요?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진정 어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획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경제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신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주시 환경교통국.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이 서귀포시와 마찬가지로 2012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2012년까지 하려면 1년에 10억 원 이상이 책정돼야 합니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 부분 반드시 해 주시고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인데…….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시민복지타운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환경정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부지하고 광장부지가 있습니다. 유채꽃이라든지 메밀꽃을 재배해서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광장은 내년도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도 7,000만 원 확보돼서 금년에 광장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복지타운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유채꽃, 메밀꽃을 심어서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꽃을 심는 것은 시민복지타운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이고 물론 거기에 심어서 유채꽃잔치도 하고 아름답고 좋죠. 그러나 원래 취지대로 시민복지타운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꽃 심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 광장정비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광장 정비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쉼터시설도 하고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시설들을 해 나갈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어쨌든 거기에 문화공간이라든지 한라도서관과의 연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내년도 용역을…….

옥만

오옥만위원

유채꽃, 메밀꽃만 심어서 시민복지타운이 제대로 조성되겠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광장 조성하기 전에 임시 그렇게 한 것이고, 내년도에 광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산 잡힌 게 얼마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10억 원하고 설계비 7,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거기는 새롭게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 신제주라든지 이런 데와는 좀 다른 모범적인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보니까 제주시 사업 속에 창의도시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개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파주 헤이리 마을, 디자인 마을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하셔서 그런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용역할 때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뉴 제주운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봐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보다도 제주시 이연진 행정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진

이연진제주시행정기획과장

제주시 행정기획과장 이연진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뉴 제주운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하는 운동입니까?

연진

이연진제주시행정기획과장

동 단위라든가 자연마을 단위로 명품거리로 조성한다든지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명품화시킨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뉴 제주운동이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연진

이연진제주시행정기획과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주시의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제주시 예산이 금년에 8,500만 원이었는데 2010년에 1억 7,000만 원으로 배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에 1억 원. 이것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연진

이연진제주시행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아파트 단지에 이웃과 함께 하기 운동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는…….

무중

강무중위원

아파트 단지 뉴 제주운동,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만 선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연진

이연진제주시행정기획과장

뒤에 마을 만들기 쪽에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뉴 제주운동 한다고 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전부 다 줘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뉴 제주운동을 한다. 그동안 뉴 제주운동 한다고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제주시의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예산을 2배 정도 증가시켜서 민간경상보조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이게 뉴 제주운동의 핵심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줘버리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무슨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처럼.

연진

이연진제주시행정기획과장

마을별로 참여하는데 동기부여도 하고, 또 마을 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발표대회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잘된 사업들은…….

무중

강무중위원

발표하는 게 아파트 중심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연진

이연진제주시행정기획과장

아닙니다. 일반 마을도 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여기 사업에는 전부 아파트 이웃과 함께 하기 운동 우수아파트 상사업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귀포시 이승찬 행정기획과장님.

승찬

이승찬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서귀포시 행정기획과장 이승찬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주시 예산과 서귀포시 예산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서귀포시 예산은 얼마입니까?

승찬

이승찬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뉴 제주운동 관련 예산은 내년도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무중

강무중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는 2,100만 원으로 뉴 제주운동을 하고 제주시는 1억 7,000만 원으로 하고, 이게 규모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승찬

이승찬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2,100만 원 편성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식개혁운동 차원의 예산이 2,1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제주시처럼 우수아파트에 지원하는 보상금도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그 부분은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로 해서 자립마을육성팀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

무중

강무중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주시에 민간이전경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서귀포시에도 마을 만들기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마는, 찾아보십시오. 서귀포시에도 같이 민간경상보조가 있다든지 무슨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깊이 있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주시는 1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2,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뉴 제주운동에 대한……. 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양 행정시에서 하는 예산이 총 2억 원이라고 하면 이 2억 원 가져서 무슨 뉴 제주운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승찬

이승찬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자립마을 소득기반시설 지원으로 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2억 원 편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제주시에는 자립마을 소득기반시설 예산 편성 없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면서 행정시는 계 단위로 단위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저희도 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거기까지 하면 됐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이승찬 과장님, 제주시에도 그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예산 편성에 현격한 차이가 나느냐 그걸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뉴 제주운동을 이처럼, 우리 속된 이야기로 2억 원 정도 가져서 하는 사업이면 생명력이 없다. 이제는 그만 접고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해야 할 겁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계도운동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정신적인 운동이라면 정신적인 운동과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서귀포시 예산 보면, 정신적인 운동 말로만 해서 되는 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심사평가 예산이라든지 포상 예산들이 있는데 연말에 평가해서 잘 된 데는…….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닙니다. 뉴 제주운동이 처음에는 성대하게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돼가는 현실을 보면서 과감하게 없애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도에서 편성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쪽, 사업명세서는 9쪽입니다. 토지매입비 풀(POOL)예산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주시 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245개소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번에 용담1동 남사경로당까지 하니까 245개. 옆에 국장님이 도와주십시오. 혹시 지하 경로당이 있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 행자위에서 3억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행자위에서 예산 삭감될 때 어느 분이 사업설명을 했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행자위에서 할 때는 저도 답변을 했고 담당 국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사업명 표시도 잘못됐습니다. 옆에 이도2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이런 식으로 해서 삼도1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이렇게 했으면 삭감이 안 됐을 텐데 토지매입비 풀(POOL) 해버리니까 13억 원에서 3억 원을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부시장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도1동의 중앙경로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경로당 면적이 한 2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 70명이 있다 이겁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려면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환기가 안 돼서. 그래서 그 옆의 공터를 사서 경로당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산심사 할 때 그런 취지를 잘 설명했으면 삭감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제가 4년 가까이 엄청나게 공들인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되다니 참, 이거……. 용감하게 삭감시켰습니다. 어떤 용감한 사람이 삭감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용감하게 삭감이 됐습니까? 부시장님 잘못 아닙니까, 설명을 잘 못해서?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무중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이뤄집니까? 10억 원 가져서 되겠습니까? 3억 원을 어디에서 보충하겠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내년도에 부지 매입하고 옆에 이도2동 노인복지회관 식으로 동네마당 조성 사업으로 하면 건립비는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하는 것만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매입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3억 원이 삭감된 채로도 가능합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가능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좀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부시장님한테 상당히 섭섭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했으면 위원님들도 삭감을 안 했을 텐데 풀(POOL)예산으로 토지매입비 이렇게 제목을 하니까 세부내용을 몰라서 이건 뭔지 모르겠다 해서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한 4분 남았는데…….

행담

김행담위원장

시간 남았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24페이지가 됩니다마는 3억 1,100여 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4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예산들도 편성돼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 여비, 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원이 구 서귀포시교육청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구 서귀포시교육청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동홍동에 있는 구 서귀포시교육청에 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겠다고 협의를 한 적이 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언제까지 비울 생각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올해 연말까지가 임대기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교육청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무중

강무중위원

그걸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 공문 사본을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구 서귀포시교육청에 들어가는 유아교육진흥원 예산 17억 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 비워 달라고 했으면 그리 시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도교육청에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니까……. 그 공문 사본 꼭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추경에 해도 가능한 예산인데 왜 이렇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비워 달라고 했는데 평생학습센터를 옮겨야 할 장소 때문에 교육청에서 배려 차원에서……. 공문을 근래에 받았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국장님, 그 공문을 주시겠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것은 서귀포시청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향방에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는 어디로 이전해 갈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안은 제2청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 외의 장소를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한 2분 남았다니까 다른 부분은 질의하기는 시간이 그렇고 해서 관련되는 내용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종이접기라든지 댄스스포츠라든지 이런 걸로 평생교육을 하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한 달에 2만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격취득이라든지 여성들의 직업과 연계되는 교육훈련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고령화돼 가는 사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 경로당에 가시는 그런 분들이야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요즘 조기 정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평생학습센터기 때문에. 종이접기라든지 댄스스포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그 부분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산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시 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시책 광고료 예산 8,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시정가이드 홍보료 1억 3,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방문추 위원님, 공보과장은 업무관계로 오늘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언론사에 광고비라든지 홍보비로 나가는 돈이죠?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언론에 광고료라든지 홍보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언론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로라도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는 동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하게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도정이라든지 시정에 호의적인 언론사는 홍보비라든지 광고비를 주고, 쓴 소리를 하는 언론사에는 안 준다면 도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방문추 위원님께서 광고료를 주는 데 있어 조금 균형 있게 공평하게 주라는 것인데,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22개 언론사에 골고루……. 이게 그렇습니다. 편파적으로 주면 담당부서에서 또 곤혹을 치룹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주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공정하게 배분해서 줘야지, 왜냐하면 도지사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도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나쁘게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승만 정권이 왜 망했습니까? 귀를 틀어막았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양배추가 과잉 생산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양배추 갈아엎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사실상 한마디로 양배추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양배추 재배실태를 보면 제주시가 도 전체의 98%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조생종 YR 계통이 80% 재배되고 있고, 만생종이 한 20% 재배가 되고 있는데 만생종의 경우에는 포전거래라든지, 농가 출하시기도 4～5월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돼서 큰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조생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육지부 생산 출하되는 부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잉 생산돼서 전 도민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이런 현상이 오기까지 뭘 했느냐 이겁니다.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조생종 양배추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10% 줄이기 운동, 또 산지폐기라든지 매취사업에 대한 농민의 기대심리, 의탁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작년에 매취사업을 해서 생산량 전부가 판매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것을 믿고 다시 이렇게 과잉 생산한 거 아닙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주자치도만 실시하는 밭농업직불제를 적극 권장을 해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에서 감귤만 생각하지 그 외 작목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감귤 감산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감귤 열매솎기만 해도 제주자치도민 전체가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인 53만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그동안 양배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12월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양배추가 출하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소비 촉진이라든지 농협별로 계약출하라든지 매취사업, 이런 부분 지난 8일에 간담회도 실시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과잉 생산돼서 처리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과잉 생산되기 이전에 농민들을 설득하고 계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지금 양배추 생산 농가들 가보면 굉장합니다. 밭 갈아엎는 것을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명심하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못 찾아서.

행담

김행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넘어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서귀포시에 먼저 묻겠습니다. 875페이지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대비 수리, 수산파트는 누가?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업지도선 탐라호 중간검사거든요.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를 하는데 2009년 예산 9,000만 원 돼 있고, 올해 중간검사 예산이 1억 원 돼 있는데 맞습니까? 중간검사에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정기검사는 언제 받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중간검사가요?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중간검사는 1년마다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기검사는요?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5년마다 받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중간검사 받을 때마다 1억 원씩 들어갑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당초 전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정기검사 언제 받았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기검사할 때는 9,000만 원이고, 중간검사가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두 기관이 있는데 정기검사 할 때 예산이 없어서 한 쪽만 받고 한 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한 기관을 포함해서 중간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 305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선 비양호 중간검사거든요. 제주시 국장님!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는 비양호 정기상가수리비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1억 원,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합니까? 서귀포시가 맞습니까, 제주시가 맞습니까? 7,00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비양호는 한림하고 비양도 간 운항하는 자그마한 도선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305페이지 제주시 영주호 봐주십시오. 정기상가 수리 8,000만 원 올라 있거든요. 비양호는 작은 어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정기검사인데 여기는 8,0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1억 원 올라있습니다. 제주시가 맞습니까? 서귀포시가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전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탐라호 톤수가 어떻게 됩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60톤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영주호가 180톤이죠? 영주호 180톤이 당연히 검사비가 비싸야 할 거 아닙니까? 뒤에 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똑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검사비가 60톤이 비쌉니까? 180톤이 비쌉니까? 어디가 비쌉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탐라호는 18년이 된 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영주호는 몇 년 됐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2년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8년이면 폐선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탐라호 중장기계획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18년이기 때문에 오래돼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되면 선원들이 위험해서 타겠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면 점차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집행부에서 노상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중장기계획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로도 지방채 발행하면서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선원들 안전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8년 됐는데 국장님은 겁나서 이 배 타시겠습니까? 어떻게 중장기계획에 반영도 안 시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로는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바다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반영도 안 시키고, 60톤짜리는 검사비가 거의 1억 원이고 180톤은 검사비가 8,000만 원이고 장기적으로…….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이 문제는 FRP일 경우에는 반영구적입니다. 내구연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18년 된 시점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검사비가 60톤짜리가 1억 원 올라 있거든요. 180톤은 8,000만 원 올라 있는데.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관리비가 많이 들면 폐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중간검사 받는 것은 아까 국장님 설명한 대로 Two 엔진인데 하나를 검사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년에 못 받은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영주호도 마찬가지로 기관 하나만 받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우리는 두 개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는 이 정도 예산이 없습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작년에 저희들이 도의 것을 인수 받아왔는데, 작년 중간검사까지는 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 사정이 다 안 돼서…….

민철

하민철위원

작년에 돈이 넘쳤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돈이 넘쳐서 쓸 데 없는 데 다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에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호는 작년도 도에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저희들한테 이관한 배입니다. 받을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두 기관 중의 한 기관만 정기검사에 포함해서 받았고 금년도 중간검사에…….

민철

하민철위원

정기검사 언제 받았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작년, 그럼 2009년도?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아, 2008년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전에 정기검사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전에는 2003년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중간검사 합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허위보고 했을 때는 500만 원 벌금입니다.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선박법」에 따라서 정기검사를 5년마다 받고 중간검사는 1년 주기로 받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이걸 가져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 부시장님 1월 정기인사 하면 가십니까? 공로연수로 가시죠?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갑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18년입니다. 보통 25년이면 폐선이 되는데 이 정도 돼도 폐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중장기계획을 가져서 서귀포시 나름대로, 도에서 쓰던 것을 서귀포시로 갖고 가지 말고 제대로 된 지도선을 구입하십시오. 그렇게 할 의향 있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 25년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러한 부분들 봤을 경우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남이 쓰던 거 쓰지 마시고 서귀포시에서도 지도선 하려면 좋은 놈으로 건조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잘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에 하나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속오일시장, 이 국장님이…….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설사업이 1억 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아까 하민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민속오일시장 방수 및 진입로 가로등 시설 사업.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올해…….

민철

하민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오일시장 도로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도로 확장 부분에 가로등 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을 신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가로등은 500만 원씩 20개소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지붕 방수공사 예산은 안 잡혀 있거든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가로등 시설공사로 포괄적으로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비 안에 방수 부분하고 가로등 시설을 같이 합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런데 500만 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업자가 손해 보라는 뜻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잘못된 거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표기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정당한 가격을 해서 입찰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310페이지 농산물유통 지원과 관련해서, 박규헌 국장님…….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HACCP 시설 지원 2억 7,000만 원, 저온저장시설 2억 원 돼 있는데, 지금 제주시 4개소 지원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원액도 안 나와 있고, 시설의 종류도 안 나와 있고, 입맛대로 주는 겁니까, 사업의 근거도 없이? 4개소는 어떻게 지원되죠? 근거 있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하민철 위원님, 질의를 제가 잘…….

민철

하민철위원

310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및 HACCP 시설 지원에 2억 7,000만 원, 맞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뒤에 과장님, 계장님, 도와주십시오. 국장님은 원래 수산파트가 아니고 농업파트 아닙니까? 수산파트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유명한 HACCP인데.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못 찾았습니까, 310페이지.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사업명세서입니까? 페이지를…….

민철

하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0페이지, 없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찾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HACCP 시설 지원사업은 농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기준에 합당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집하장이라든지 부대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 근거에 맞는 업소는 가능합니까, 아무나 신청해도?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생산자단체라든지 개인이 아닌 조직이 돼 있는 그런…….

민철

하민철위원

형성이 돼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의 종류라든지 개소당 크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을 잘 비빈 사람이 먼저 가져가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HACCP 인정이 지금까지 몇 개소 돼 있죠?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HACCP 인정을 받은 데가 농산물은 한 12개소 정도…….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에서?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물론 축산 HACCP도 있고 수산물 HACCP도 있는데, 농산물 HACCP 인정은 제주시 관내 12개소가 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농산물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수산물은 없고?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수산물은 별도…….

민철

하민철위원

수산물 쪽도 한 곳 언론에서 봤던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수산시설도 HACCP 인정받은 데가 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아까 없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수산시설에 대한 HACCP 인증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농가용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부분도 지금 현재 시설면적이 있거든요.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농가당 저온저장시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시설면적이라든가 개소당 단가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만 안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개소당 16.5㎡ 해서 1,500만 원 소요가 된다고 돼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 부분 표기가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귀포시와 마찬가지로 시설면적이라든지 규모가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명확한 시설규정이 있어야 되고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서귀포시의 어업지도선, 그게 18년 된 겁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 요즘 유행하는 공로연수 보내버리세요, 사람만 공로연수 갈 게 아니고. 다 됐는데 검사비 몇억 원씩 하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FRP는 반영구제로 한 30년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든가 이렇게 해야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양 시에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무슨 국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어느 시의 어느 국장이라고 해 줘야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속기사가 뒤돌아 앉아 가지고 잘 모릅니다. 답변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스포츠클럽 예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스포츠클럽이 왜 설립이 됐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한국 스포츠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해서,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맡고 있고 생활체육은 일반 동아리클럽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든지 노인 이런 분들이 스포츠에 소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 저변확대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게 결국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008년도에 신청을 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3개 종목이 돼 있는 모양인데 배드민턴하고 축구하고 육상, 맞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1개…….

현우범위원

전국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스포츠클럽에서는 학생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주로 레슨을 시켜주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미안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보통 사회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운동이 아니냐, ‘예’와 ‘아니오’로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다른 생활체육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생활체육을 스포츠로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정도 여건이 된다라고…….

현우범위원

제 주변에서도 보면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 즐기는 운동이 배드민턴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오히려 골프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이 배드민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지금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기금하고 보조를 주고, 일부 회비를 받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사분들이라든지 개별로…….

현우범위원

전액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이사회는 반의무적이고, 이사회 말고도 자발적인 회비를 징수해서 올해인 경우에 2,2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지방비 9,000만 원에 기금 9,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1억 8,0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회원수가 306명 맞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얼마씩 돌아가느냐, 60만 원씩 돌아가는 거거든요. 보면 다섯 살, 여덟 살 난 회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드민턴은 상당히 유아부들이 많은데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일인당 60만 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대략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과잉 책정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일인당 소요액으로 산출하면 좀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이게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지금 이 기금에 포함돼서 지출되는 게 대외경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소년이나 노인들을 가르치면서 용품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축구나 생활체육 하는 분들 보면 자기대로 돈 내서 공도 사고, 배드민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클럽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용품도 지급받고 지도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성으로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분들 사실은 소외계층이 아니다. 이분들 그냥 자율적으로 놔두면 될 걸 가지고 왜 조직화를 하느냐. 선거를 앞두고 조직화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 조직으로 가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우범위원

글쎄, 문화체육관광부…….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장기발전 시범사업으로…….

현우범위원

알았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광부에서 전액 기금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얘기를 않겠어요. 여기에 50%를 지방비에서 매칭을 하는데 이분들을 조직화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리고 지원액 자체도 회원 일인당 60만 원, 경상비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2006년도부터 시행해서 저희들 2008년도에 조직이 됐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아니, 지난번부터 얘기했는데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예산들은, 스포츠든 뭐든 90%, 60% 이렇게 해서 보조율이 정해졌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어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정액단체로 돼 있고…….

현우범위원

체육회나 생활체육 같은 것들도 정액이면 정액,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혜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평가를 충분히 하고 그 평가결과에 의해 가지고…….

현우범위원

지금 평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전부 보조율을 정해 가지고 90%다, 80%다, 70%다, 심지어는 어르신네들 경로당에서 장비 구입하는 것까지 30% 자부담하게 하면서 이것은 조직화하는 데 보조율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된 전체 금액이 되지만 대외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내부적으로는…….

현우범위원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거든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묶여졌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무국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현우범위원

그러면 투명하게 예산을…….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대외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잠깐요.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사업별 예산이란 게 투명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점점 더 문제가 많을 걸로 봐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 도시건설국 326쪽, 화북상업지역 개발타당성 조사에 2억 5,000만 원 계상돼 있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화북공업지역인데 이걸 상업지역화 하려는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공업지역이 아니고 밑에 상업지역이 현재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더라고요. 2억 5,000만 원이 적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산서에 부기는 써놓고 그냥 놔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에서는 2억 5,000만 원, 소위 말하는 잔돈인가…….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

현우범위원

꾸물꾸물 하면서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가는데, 세부사업설명서 왜 안 만들었습니까? 담당과장도 안 나왔나요? 지금 뒤에 한 줄 써 있거든요.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기타지구 해서 한꺼번에 적어놨습니다.

현우범위원

글쎄 한 줄, 예산서에도 그렇게는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죠? 그렇게 할 바에 세부사업설명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락된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잘 못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못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용역심사는 받은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받았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 언제 할 계획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마 1년 내지 2년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를 보면서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국장님 머리에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게 용역을 해 놓고 캐비닛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믿을 만한 자료가 하나도 제출이 안 돼 있거든요. 맞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면적이라든지 기간 같은 것이 없어서…….

현우범위원

뭉뚱그려 갔으니까 알아서 해 주면 하고 안 하면 말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현재 진행하는 이도지구라든지 이걸 마무리하면 그다음에 진행하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놨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산요구들을 좀 투명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명하지 못한 예산들을 손대면 딴 쪽으로 해서 언론플레이들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매우 적절치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예산 삭감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않다가 어떤 압력을 넣고 말이지, 이런 매우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 예산서 233쪽 용천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2억 원이 계상돼 있다 말입니다. 맞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현우범위원

맞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7개소를 하겠다 해 가지고 광특 1억 원에 지방비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용천수 바닥 정비와 울타리 및 돌담, 편의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애월 하물 및 주변 정비사업, 이것도 보니까 사업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렇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을 앞의 광특사업에 놓으면 국가에서 50%는 지원이 될 건데 왜 이것을 떼어놨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사업인데 지방비 부담률 때문에, 애월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지방비를 확보 못 했다는 얘기…….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광특 1억 원하고 지방비 1억 원은 저희들이…….

현우범위원

광특을 확보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비가 아니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특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지방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광특 올 수 있는 것들은 포함시켜서, 좀 1년 기다리면 어때요. 재난 납니까?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도읍 관련해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 가지고 이따가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다음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을 보면 제주시 지역경제과는 16억 원 많은 반면에 친환경감귤농정과는 무려 114억 원이 적게 계상이 됐는데, 소통의 문제였습니까, 적절하지 않아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1차 산업 부서에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인 경우 서귀포시에 비해 무려 114억 1,224만 4,000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절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한·칠레 FTA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에 한 150억 원, 이렇게 대형 부분이 있고, 또 거점산지유통센터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양 행정시의 예산편성의 공평성을 지적했고, 예산상으로 봤을 때 양 행정시 예산편성이 따로국밥식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과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 지금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에 보면요, 인터넷 회선료가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회선료가 3만 7,000원 이렇게 동일하게 계상이 돼 있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96개 리사무소는 3만 4,722원 이렇게 된 반면에 마을경로당은 3만 2,000원, 주민정보이용실은 15만 5,010원, 서귀포시는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제주시는 왜 이처럼 들쑥날쑥 개소당 인터넷 회선료가 차이 나는 겁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순효

김순효위원

114쪽에 보면 마을경로당 3만 2,000원, 145쪽에 보면 15만 5,01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사무소에는 3만 4,722원으로 돼 있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세부사업설명서 144쪽에 있는 마을경로당 인터넷 회선료…….

순효

김순효위원

예.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터넷 회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145쪽 주민정보이용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본청 열린정보센터에 회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있는 것은 다중이용 장소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서귀포시는 왜 동일하게 하는데 제주시만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회선의 차이는 인터넷 회선이 속도가 차이 나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로당하고 리사무소하고 회선에 따라 한다고 하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있는 마을경로당은 1인 1회선입니다. 한 사람이 PC 하나당 사용할 수 있는 회선이고, 145쪽에 있는 것은 다중집합장소에 있어서…….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리사무소 3만 4,722원은 어떤 겁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리사무소는 한 회선당 3대의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돼 있는 겁니다. 회선의 시스템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회선의 시스템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둬야 합니까? 서귀포시는 그대로 가잖아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리사무소라든지 마을경로당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효

김순효위원

어쨌든 차별을 두는 것 아닙니까? 회선 사용에도 차별을 두고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리사무소라든지 마을경로당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혹시나 소외된 지역이 인터넷 회선 사용이라든가 정보이용이라든지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컴퓨터 정보활용 능력향상 등 최고의 정보 서비스를 추구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회선료에 차별을 둬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를…….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 72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4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 국장님!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도 복지청소년과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왜 행정시에서 별도로 똑같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인데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것이라면 연구용역비로 계상해서 용역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산편성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적절하지 못하게 하는지. 또 어떤 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이 종합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하도록 법에 돼 있어서 하는 거고…….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왜 민간경상보조로 했느냐는 거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상반기에 평가를 하면서…….

순효

김순효위원

평가서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두 번째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가 도에 그걸 달라고 하니까 평가서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주세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의 지적사항이 용역했을 때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만 하다 보니까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선 실무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우리 지역에 실지 종사하고 있는…….

순효

김순효위원

지난번은 어디에 줬으며, 올해는 어디에 주고 있어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는 전문집단에 준 걸로…….

순효

김순효위원

전문집단 어디요? 예를 들어서 딱 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자치도 교수라든지, 탐라대학교 사회복지…….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는 탐라대학교에 줬고 도는 한라대학에 줬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어디 줄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면,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각 파트,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실무…….

순효

김순효위원

제가 사회복지협의체는 알고 있는데, 왜 연구용역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예산 항목을 그렇게…….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 잘못됐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적절하지 못하잖아요. 연구용역비인데 심사도 받고 이래야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중앙에서 평가단이 와서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실지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교수한테 줬다가, 탐라대학교에 줬다가 그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사회협의체에 주겠다고 한 것, 그것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을 민경으로 예산을 놓은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도에 전체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가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 용역이 끝난 후에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4년에 한 번 하도록 도, 시·군, 이렇게…….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에 중복적인 계획수립이거든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행정시마다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지금 15% 이상이 되고 제주시는 한 11%가 되는데, 보육 부분이라든지 노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가야 저희들…….

순효

김순효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자꾸 흘러서……, 됐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님!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239쪽에 쓰레기 거점배출 집중관리를 위해서 클린하우스 설치에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정부 우수시책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으로 총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자해서 730개를 설치했고, 동지역이 다 된 거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동지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읍·면지역 확대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8억 원을 들여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여기 보면 96개 리에 7～8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내년 클린하우스 시설사업은 읍·면지역인데 우선 제주시에서 가까운 조천하고 애월 쪽에 시행을 하고, 동 옆에 붙은 읍·면지역을 하겠습니다. 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2개 읍·면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2개 읍·면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분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조천 한쪽에 완료를 해 놓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니, 2개 읍·면은 이걸로…….

순효

김순효위원

충분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의 중산간 지역에는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고 일부 통을 놓고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2개 읍·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없어…….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하십시오. 시간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시 801쪽 보면 패조류 투석사업이 있습니다. 패조류 투석사업은 방류사업과 같이 마을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죠?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패조류를 증식시켜서 패류를 해녀들이 많이 어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도 될 수 있죠?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백화현상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 정확히 50%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80억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삭감률이 높은지. 서귀포시인 경우에 48% 삭감을 하고 있는데 왜 제주시는 이렇게 많이 삭감돼 있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주어진 예산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필요량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실·국장님 모두가 대답하실 때 예산상의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 부분 예산은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마을과 밀접한, 특히 1차 산업, 관광산업, 이런 데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자꾸 삭감이 되고 있어서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하겠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후에 제일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오후에 합시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들에 대한 신문구독료라든가 또는 부수의 감소 등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쓴 소리, 짠 소리, 냄새나는 소리를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고루 예산에 반영해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 각별히 신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보십시오. 국장님, 올레코스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 이게 개소당 얼마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들 화장실 하는 것은 2,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는 게 아니고. 자연발효식 이동식화장실을 올레코스에 필요시에, 개장 행사라든가 이렇게 할 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하면 차후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2,000만 원씩이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좌남수위원

635쪽에 보면 초절수형 수세식화장실 설치, 이것은 환경관리과.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은 개소당 얼마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는 개소당 2,67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수세식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절전…….

좌남수위원

이것도 올레에 하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명칭은 그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올레보다 해안도로 쪽으로…….

좌남수위원

화장실 설치하는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동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물이 나오고 수세식화장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올레코스 자연 발효식은 이동식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이동식입니다.

좌남수위원

또 볼까요. 서귀포는 또 달라요. 특별자치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은 개소당 얼마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저소득층에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화장실 금액에 따라 다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데 별로 문제없이 시행해 왔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좌남수위원

저소득층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고급화장실 지으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대개 화장실 하나를 수세식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별 문제가…….

좌남수위원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행정이. 제주시 예산을 보니까 시민건강증진운동 전개 금년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4,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건강증진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제주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 줘야 마땅한 건데 힘 센 곳이라고 해서 선심 쓰는 예산은 자기네들이 갖다 하고 어려운 것은 밑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이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75쪽에 보면 6,6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건 뭡니까?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추진. 자치행정과에는 상당히 새로운 사업이 많네요. 금년에 1차 산업 예산이 391억 원 삭감된 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많네요. 정말로 부럽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예산구조상의, 예산서의 구조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뉴 제주운동 차원에서 제주시는 명품·명소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단위사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을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단위사업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표기가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금년보다 내년 사업이 많죠?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 산업에서는 약 400억 원이 삭감된 채 올라왔다고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우수아파트 상사업비입니까, 뭡니까? 상 사업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상사업비입니다.

좌남수위원

뭡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에 있는 민경이랑 연관된 겁니다. 제주시의 주거형태가 동지역에는 50% 이상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간에 벽으로 가려진 문화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상 사업비입니까, 상사업비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상사업비입니까?

좌남수위원

상을 주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좌남수위원

정말로 아파트에…….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평가를 해서…….

좌남수위원

아파트에 이런 신규사업, 가뜩이나 내년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신규처럼 보이지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신규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좌남수위원

작년도에는 우수아파트선정위원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올해 저희가 20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어제그제 연말 평가를 했습니다. 아파트 대표들이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6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시 예산을 보니까 동 사업비가 많다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에는 저희가 농어촌특화마을로 해서 뒤에 보시면 마을 만들기 쪽에 똑같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읍·면지역이 예산이 좀 더 많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보고 있습니다. 105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지원, 이건 뭡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게 읍·면지역에, 동지역에는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좌남수위원

이렇게 풀(POOL)성 사업비를 놓지 말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역특화사업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105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지원.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고만 지나가는 겁니다. 118쪽에 보면 지역테마가 있는 명품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구좌에 가는 겁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구좌지역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화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박승봉 부시장님도 좀 잘 해서 한경면 지역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차후에 가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 차후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국장님.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올레코스, 세부사업설명서 634쪽, 635쪽 보면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과 초절수형 수세식화장실 설치는 2,670만 원이고, 또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은 4,000만 원이고. 이게 화장실을 세 군데 짓는데 가격이 세 개 각각 다르다. 그리고 올레코스가 자치행정국에서 맡아서 전부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과별로 올레코스에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마다 올레코스에 화장실 하나씩 지어야 됩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이러한 올레코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국에 마을만들기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농어촌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소득과 연계시켜서 올레개발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화장실 문제가 환경교통국에 있는 것은 올레코스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공중화장실을 정비한다거나 하는 예산으로 쓰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거 한 쪽으로 하십시오. 이중삼중하지 말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여기도 보니까 구좌네. 1002쪽 한번 봅시다.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도시건설국장님!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한경면 쪽에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한경면 쪽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산 쪽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한경면이 손바닥만한 곳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산입니다.

좌남수위원

고산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답변은 김영진 과장께서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제주시 도시과장 김영진입니다. 고산지역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소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3개 노선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면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서귀포에도 이런 곳이 있거든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 맞죠?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서귀포도 이런 곳이 있거든요. 서귀포도 이런 곳이 있는데 서귀포는 예산이 삼십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9억 4,000만 원입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제주시는 예산이 적게 투입되고 서귀포는 많이 투입됐어요? 똑같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이것은 모슬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는 많이 나오고, 인근 마을로 해서 한경면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편하게 하지 말고요. 똑같은 지역이면 가까운 데는 많이 주고 먼 곳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지방비 3억 원 편성 안 됐죠? 편성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3억 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과장님, 도의원 하면서 제일 난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지방비 삭감하면 안 된다, 국비 받아올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방비 확보 안 해도 되고, 도의원들한테 서류 제출할 때는 지방비가 추경에는 안 되고 본예산에 꼭 필요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좌남수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이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하여튼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도의원이든 집행부든 다 공정해야 됩니다. 이 예산 보니까 공정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좌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두 분 위원께서 질의 못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두 분 못 하셨는데 누가 먼저, 김도웅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웅

김도웅위원

사업명세서 852페이지 봐주세요. 852페이지에 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하고, 그다음 849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얼마 얼마입니까? 국장님, 849페이지 보면 3억 3,600만 원 맞습니까? 849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하고 852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그 예산이 얼마 얼마예요?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3억 3,600만 원 맞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하고 같은 말들이……. 이거 지방비는 없는 겁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지방비 없습니다. 국비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이것은 지방비는 안 잡을 거예요? 지방비 자르면 잘랐다고 난리날거고, 이 사업은 지방비 안 붙이는 겁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이 지방비가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 집행하면서 내년도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내년도 추경에.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보면 예산이 이번 얼마나 증가됐어요? 35% 증가된 거 맞습니까? 답변 안 되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이번 총계적으로 얼마 정도 증가됐어요?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119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웅

김도웅위원

증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19억 원 증가됐어요?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총계적으로 35%입니까?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36%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고생했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는 예산이 얼마 삭감됐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24.8% 삭감됐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느 과는 올라가고 어느 과는 내려가고, 절충을 잘 못했다는 겁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비가림 하우스 지원비가 친환경감귤농정과에는…….

도웅

김도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할 때 나오고요. 증가된 것과 가감된 것만 좀……. 그리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어업지도선 영주호 있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어업지도선 영주호라고 있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유류지원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1년에 약 3억 원 가까이…….

도웅

김도웅위원

아니에요. 유류지원비가 3억 원 들어갑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유류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얼마 들어가요?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유지비 저희들이…….

도웅

김도웅위원

1년 경비.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

도웅

김도웅위원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기름비가 한 3억 원, 운영경비가 한 6억 5,000만 원. 6억 5,000만 원에 기름비가 들어간 겁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6억 5,000만 원에 들어가요?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영주호 언제 건조된 겁니까? 2007년입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2007년 10월에 진수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보통 출동을 몇 번 하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금년도 한 160일에서 170일 가까이 출동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160일에서 170일.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이거 작년 2009년도에 몇 건 적발했어요? 자료 다 있습니다. 몇 건 적발했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단속실적은 미미한데, 사실 최근에는 제주해역에 불법 저인망들이 정부의 감척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또 해경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경비…….

도웅

김도웅위원

잠깐만요. 단속을 몇 건 했느냐 물어봤잖습니까? 단속을 몇 건 했습니까? 두 건 한 거 맞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지도선으로 직접 잡은 건 두 건 검거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두 건이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6억 5,000만 원 쓰면서 두 건 적발한 거 맞죠? 그다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 2009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올해 8건 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8건 했어요? 거기는 톤수가 작으니까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톤수와 기관 마력에 따라서 유류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운영비 같은 것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제주시는 6억 5,000만 원 들어가고, 톤수는 차이 있지만. 이것도 거의 2008년도나 2007년도에 건조된 배예요?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19년 됐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19년 됐어요?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19년 된 것이 작년에 몇 건 적발했다고요?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금년도 8건이고 작년도에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수산담당국장님 누구십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물론 제주시 바다가 좁은지 몰라도 어디는 2건 어디는 8건 이 자료로만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배는 알루미늄으로 되고 180톤에 운영경비도 6억 5,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적발건수는 두 건, 어디는 19년인가 17년 되고 적발건수는 8건, 배 거꾸로 바꿉시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이 백 몇 번 단속 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실적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니에요, 두 건이면? 두 건 보니까 무허가조업, 무허가조업 해 가지고 기소 검찰송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2건 했다 20건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 올린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리고 서귀포 사업설명서 674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소득지원사업. 674페이지 걷어봤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주민소득지원, 무슨 소득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이거 풀(POOL)성사업입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풀(POOL)성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실 지역 일선에서 하다 보면…….

도웅

김도웅위원

풀(POOL)성 사업 없어도 되겠네요, 국장님.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누구 말마따나 언론플레이 하면서 뭐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풀(POOL)성 사업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형평성에 의해서 제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서귀포시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똑같이 삭감하겠습니다. 풀(POOL)성사업이라고 하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언론에는 어디 곤란한 데는 안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뭐 아니에요?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지난해에도 5개 사업을 했습니다. 월동 무 시설장비라든가 지게차 구입이라든가 저온저장고…….

도웅

김도웅위원

국장님, 그거 다 센 사람이 가져가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일을 하다보면 필요한 사업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내년에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35% 증액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시에는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있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네 군데 있죠. 그런데 지원계획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436페이지, 437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삼양 원당, 삼양 홍익, 와산 매실, 봉성 새별, 금능 꿈지기는 800만 원씩 지원하고, 노형 꿈틀 작은 도서관은 4,60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지원이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삼양에 있는 홍익 작은 도서관과 와산 작은 도서관들하고 노형에 있는 꿈틀 작은 도서관은 운영주체라든가 방식이 다릅니다. 노형 꿈틀 작은 도서관인 경우에는 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주체가 도인데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비를 추가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에 노형 꿈틀에는 4,6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작은 도서관에는 800만 원씩 주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 사서직이나 시설 규모가 갖추어진 도서관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서관도 사서를 모집하면 이렇게 지원하실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다른 도서관은 위탁운영비가 아닌 다른 명분으로 해서 필요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위성곤위원

국장님, 순천시나 부천시 사례를 알고 계세요?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자세히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위성곤위원

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순천이나 부천인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 민간사설인 경우, 민간이 이렇게 만든 도서관들도 인건비를 2,000만 원, 프로그램비를 2,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조사도 없이 그냥……. 어떤 근거에서 여기는 800만 원이고 여기는 4,600만 원이에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가 위탁운영하지 않은 작은 도서관인 경우에는 지원기준이나 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800만 원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돼요. 작은 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아시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구성을 해 놓고 운영비 이렇게 주시면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가서 보세요. 여기 삼양 원당이나 삼양 홍익에 가보세요. 몇 분이 오는지. 그리고 노형 꿈틀에 몇 분이 오는지. 그것의 차이는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했느냐의 차이에요. 그런데 어느 곳에는 전년도에 5,000만 원, 내년도에는 4,6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고 어떤 곳은 1,000만 원 주던 것을 8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이게 될 일이에요? 작은 도서관이 뭐하는 곳입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일단 작은 도서관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지급기준하고 금년도 다시 또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종합적인 게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은 문고 수준이에요. 2억 원씩, 1억 원씩 들여서 만든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작은 도서관을 만드십니까? 올해 작은 도서관 사업비가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한 개소당 1억 원씩일 거예요. 지금 2개소 예정인데 그거 만들어 놓고 운영비 없으면, 운영할 계획이 없으면 짓지 말아야지요. 아니면 사서도 충분히 배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놓아서 정말로 작은 도서관처럼 꾸며서 운영을 해 보시든가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예산을 집중하고, 5개소 운영하는 것보다 1개소 운영비가 더 많아요. 민간위탁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마을에 줘도 되는데. 노형 마을에 작은 도서관 줘도 되지 않습니까? 부천인 경우, 그리고 순천인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애들이 끊임없이 와있고 동네사람들이 와서 같이 동네의 문제들을 의논하고 그러고 삽니다. 이것은 그냥 인건비 줘서 문 여는 수준이에요. 문 열어 놔서 뭐합니까? 책도 몇 권 안 되지 큰 도서관 가죠. 프로그램비를 줘야 프로그램 운영할 거 아닙니까? 애들에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800만 원 책정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1년에 800만 원 해서 뭐하실 겁니까? 60만 원씩 인건비 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시설관리비도 안 되는데. 1억 원씩 예산을 투입할 거면 투입하지 말아야죠. 문고로 당신들 하시오 해 가지고. 말은 그럴 듯하게 작은 도서관 해 놓고 프로그램비 하나 안 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산 없으면 공무원들도 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제주시 세부사업명세서 97페이지, 서귀포시는 746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제주시는 500명인데 6억 1,86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는 570명인데 9억 1,62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귀포시에서는 연령대를, 노인이면 65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60세로 되어 있는데 왜 사업이 60세로 확대된 거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원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만 65세 이상 대상자들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등하굣길 부분에 있어서 만 60세로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제주시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서 65세 이상 대상자들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1인당 계산했을 경우 제주시는 1인당 123만 7,000원 정도 나오고요. 서귀포시는 160만 7,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지. 그 반면에 서귀포시인 경우 거동이 불편한 1급 장애인, 그리고 1·2급 신장장애인에게 교통이용료를 1인당 얼마 지급하고 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월 2만 원 지급해서 올해 2010년도 예산은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1인당 월 2만 5,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장애인 교통비 관련해서는 장애인 교통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있고, 올해까지는 현금으로 2만 원 주는 게 있고, 또 교통카드, 뭡니까? 교통표, 저희들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2만 8,000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부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내년도부터 2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시는 왜 2만 원이에요? 서귀포시 노인하고 제주시 노인하고 특별히 따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까지 이·미용료를……. 산출기초를…….

위성곤위원

산출기초가 서로 다른 게……. 교통이용료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주시 시책이 많이 줘서 좋은 것 같은데 서귀포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별도로 월 5,000원 해서 이·미용료로…….

위성곤위원

이·미용료를 월 5,000원 줍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성곤위원

제주시는 이·미용료 안 줍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용료 드리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거기는 얼마 주죠?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5,000원씩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5,000원씩 같은데 그러면…….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제주시하고 맞춰가겠습니다.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서귀포에 산다고 해서 2만 원 받고, 제주시에 산다고 해서 2만 5,000원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5분만 쓰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4분 남았으니까 편하게 쓰십시오.

위성곤위원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533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묘산봉관광지 조성사업, 이호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 폴로승마리조트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관광지 개발이나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인프라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할 만한 관광진흥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기술직 담당계장과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토목직도 있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토목직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몇 분 계시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토목직 두 사람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혹시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인 경우에 토목직이 없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문화체육과에 보면 오등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사업이 나와 있는데, 도시건설국장님, 공원조성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예산은 문화체육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오등봉공원 조성계획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든지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합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공원조성 계획들도 그 사업주체가 다 변경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지금 거기 말고 나머지 공원들은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이것만 왜 특별히 거기에서 하는 거죠? 공원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분장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문화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업무의 영역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도시공원 파트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설내용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그 사업의 내용도 단순한 조경이나 공원조성이라기보다는 공원 안에 소극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같이 배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양임숙 국장님, 행복나눔의 날 행사추진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불우이웃, 어려운 수혜자들하고 또 자원봉사에 투입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인력을 투입해서 행복한, 예를 들어서 물적·인적 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겁니다.

위성곤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11월에 계획되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업을…….

위성곤위원

내년도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성곤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여기 포함된 예산들이 어떠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 업무추진비 또 사업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됐습니다.

위성곤위원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여기 한꺼번에?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항목을 그쪽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전부 한 번씩 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충질의는 시간을 10분 하고, 그래서 일단 오전에 먼저 하신 위원님 순서로 오른쪽, 왼쪽 해서, 가장 먼저 고충홍 위원님, 두 번째는 오옥만 위원님, 세 번째는 김완근 위원님, 네 번째는 방문추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순서를 정해 주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안 하셔도 됩니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에 보면 자전거타기 생활화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타기는 국가정책으로 해서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충홍위원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자전거타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순수한 지방비로 해서…….

고충홍위원

이것은 국가장려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중앙에서는 시설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고충홍위원

시도는 해 봤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절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목에 저희들 내부적인 프로그램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충홍위원

중앙정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앞으로 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김영옥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당겨서 얘기해 주십시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39쪽,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실 세계환경총회도 유치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환경 관련 사업 예산이 감소가 됐는지?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 환경 관련 예산이 감소된 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사부서로 이관돼서 120억 원 정도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작년 수준에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의류수거함 교체는 77.5%가 감소됐네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부분적으로 감소된 부분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류수거함은…….

고충홍위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금년도 22억 9,000만 원에서 내년도가 18억 원으로 됐네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동지역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730여 개소가 완료되고, 이것은 읍·면지역 2개소를 내년에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고충홍위원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다음에는 요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 차고지 갖기운동,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고충홍위원

그래서 현재 대당 3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발표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런데 예산은 같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예산이 편성됐는지?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자기 차고지 갖기 보조금 지원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조정이 되고, 이것은 주차장 한 면 만드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이 동참함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앞으로도 더욱 확보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대당 30만 원에서 1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면수가 4면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최대 한도가 400만 원 정도고 보통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홍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예산에 보니까 9억 6,000만 원 계상됐네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29억 6,000만 원 아닙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작년에 로얄호텔 주차장 65억 원을 3년간 분할해서 금년에 15억 원 정도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된 겁니다.

고충홍위원

공영주차장 건설도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이 6개 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6개 지구가 도심지는 하지 않고 있고, 거의 외곽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도심지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외곽으로만 나가고 있거든요. 6개 지구의 체비지가 총 몇㎡나 됩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집계낸 것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이도지구가 70% 매각됐고, 아라지구가 15%, 하귀지구는 학교용지 1필지 말고는 100% 다 팔렸고, 이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819억 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체비지가 과연 몇㎡가 되느냐 이거죠. 어째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평균치를 보면 제곱미터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봐서 그렇게…….

고충홍위원

대략 몇㎡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지금 계산할 시간도 없고. 과연 체비지를 매각해서 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가능한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가능합니다.

고충홍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라지구에 공동체비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 한 필지에 250억 원씩 잡아서 두 필지면 그것도 500억 원…….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죠? 편성이 됐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고충홍위원

찾아봐도 없던데.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라서. 도로교통법 위반 벌칙금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계상이 안 되어 있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오 국장님, 나중에 고충홍 위원님께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십시오.

고충홍위원

제주시는 51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서귀포가 범칙금 관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민들이 위반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치경찰대에서 단속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건지 둘 중의 어느 겁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구제주시가 31만 명, 우리 서귀포시는 해 봐야 중심가가 5만 명 정도입니다. 인구가 적은 영향도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전혀 계상이 안 됐거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 분야라서 세입이 되면 일단 불입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합니다. 오 국장님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십시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찾는 시간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안 계실 때 순위를 정했습니다. 오전에 먼저 했던 분을 순서로 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옥만 위원님인데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1차산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님들도 내용을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LED집어등,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신청 어가가 없다, 소득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청 해양수산국에서 가장 특색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갖다가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박규헌 국장님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사업 아닙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국비사업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알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시면 위원님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 의미가 뭐냐, 양 시가 왜 이렇게 안 맞느냐, 의회에 와서 답변 잘 못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다음 날 언론에 그게 아니었다. 이러니까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면 담당과장님께 자료를 받고 답변을 하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의원인 저도 감귤관련 통계는 거의 머리에 숙지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국장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1차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귤인 경우는 내년이면 역사가 100년인데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마당에 담당 국장님들이 답변을 잘 못해서 상임위 통과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감액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청 국장님 답변 다르고 시청 국장님 답변이 달라버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어느 국장님 담당입니까? 강정해안도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산 얼마나 계상됐죠?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내년도 사업비로 20억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결정고시처분 소송에서 서귀포시가 패소했죠?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분 패소했습니다. 항소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1월 18일 날?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공사는 원고 측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까지는 공사가 안 됐고요.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항소했는데 다시 패소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제주지방검찰청의 검사지휘 보고를 해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지휘를 받아서 변호사님하고…….

완근

김완근위원

항소를 했을 때 다시 패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도시계획의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두 가지를 걸어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도시계획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결정됐고, 서귀포시장이 실시계획인가 처리를 하는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시점이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일단 인가 받은 후에 문화재…….

완근

김완근위원

결정적으로 1심에서 부분패소지만 패소했잖아요. 항소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항소에서도 패소 당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년에도 20억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도시계획선 결정된 자체 위법성에 대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 시점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완근

김완근위원

시점이 문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연산호군락지가 있는 데서 500m 이내에 지표조사를 실시 못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정의 착오죠?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을 발견해서 지표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정적인 착오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검사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착오로 해서 1심에서 패소를 당했다 그러면 항소는 하지만 판결 나오기 전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내년도에도 20억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문교회 부지매입 관련 담당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5억 원입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2009년도에 예산요구했다가 의회에서 100% 삭감된 경우가 있죠?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 교회가 있다가 다른 데로 이설됨으로 해서 그 지역을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해서 청소년들의 우범화되고…….

완근

김완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지난해 상임위 때 삭감됐죠?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완근

김완근위원

의회에서 그것도 일부 삭감도 아니고 100% 삭감을 했는데 1년만에 다시 예산요구를 한다. 1년 사이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주위 조건이 달라졌거나 뭔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문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라기보다는 교회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애시당초 작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국장님들이 의회 의원님들 설득을 잘 하고 확실한 민원 관계를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그때 당시는 100% 삭감됐는데 1년만에 똑같은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1년 사이에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다.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여건이고, 1년 전에도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김완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복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도청 예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에 다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각각 3,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광역하고 시·군·구, 별도로 구분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 앞서 서귀포 양 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보건복지가족부 매뉴얼에 도와 양쪽 행정시 각각 따로 복지계획을 따르라고 한 거죠?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시가 아니고, 행정시로 행정구조개편을 이미 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단일한 도로 만드는 데 구조개편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나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도차원에서 거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행정시 형편에 맞게 다시 약간씩 변형을 시키면 되는데 이 계획을 굳이 따로 잡을 필요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의 기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지 특별자치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 용역은 연구용역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양쪽 행정시는 각각 경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행정시면서 여타의 자치단체의 시로 간주 처리를 하고, 또 업무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관계도 행정시라는 차원에서의 절충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절충을 하고, 또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행정시는 도의 계획에 따라야 된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는 제주시는 행정시니까 모든 평가라든지 제주시와의 모든 업무를 안 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다.’라는 법 조항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자체의 업무에 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모든 부서에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 제주시, 서귀포시를 자치시 기준에 준하게 한다 이렇게 건의를 한다라는 겁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그와 같을 겁니다마는 이런 복지수혜가 도 단위의 업무가 다르고 시 단위 업무가 다른 만큼, 그래서 일반자치시와 같은 시·군·구의 매뉴얼을 제주시에도 꼭 적용하도록 해서, 그렇게 별도로 하는 거고, 또 도는 용역비고 시는 민간경상보조비인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위탁하려고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운영경비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을 할 때 전부 시·군의 문제, 양쪽 행정시가 자치시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운영경비가 더 많이 책정됐다라는 답변을 끊임없이 경영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행정을 해 가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자치시 기준으로 간주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치시를 살려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행정시가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전국적 기준을 갖다대면, 예를 들어 교통에 관한 정리를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자치도 단위의 도로교통이라든지 교통량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다시 시단위로 교통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측면에서만 얘기했지만 분명히 잃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거죠. 자치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수혜의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교통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도로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당장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제주자치도에서 중앙정부에 어떤 기준으로 일관되게 해 달라는 요구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지표, 제주자치도에 상당히 불리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장도 없고 온실가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통 점수를 받거나 다급을 받는 이유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는 제주자치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오옥만 위원님께서 복지계획 관련해서 행정시가 별도로 할 필요없이 도에서 일괄 조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아마도 이게 자치문제하고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계획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아마도 행정시로, 자기들이 다른 시하고 똑같이 관할하려는 일 욕심 때문이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쭉 조사를 하셔서 정리를 일관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정보화지원과가 자치행정국 속에 있는 거죠? 세부사업명세서 제주시도 153쪽, 서귀포시도 153쪽인데 GIS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제주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애월, 한림읍 해서 사업량 총 430㎞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2010년도 계획에는 350㎞로 되어 있습니다. 350㎞가 맞는 거죠?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20억 원 예산책정된 겁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예산요구내역에는 보면 도로 150㎞, 상수도 110㎞, 170㎞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을 총 합쳐서 430㎞로 되어 있는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2010년도는 350㎞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 50㎞, 상수도 170㎞, 하수도 130㎞ 해서.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154억 300만 원, 맞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게 책정이 됐는데 국비 대 지방비가 50%, 50% 사업이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지방비가 많게 책정되었습니다, 지나온 사업 속에.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보면 운영비라든가 지방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일부 반영됐고, GIS시스템만 구축해서 내버릴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 접목을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여타 지표와 연관시켜 나가도록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눈에 GIS구축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아서 건축허가를 받는다거나 문화재지표조사를 받는다거나 할 때…….

옥만

오옥만위원

국장님, 그 유용성은 알겠는데요. 154억 원 중에 국비가 69억 8,100만 원, 지방비가 84억 2,200만 원, 그래서 거의 20억 원 정도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예산이라든가 시설비 성격이 못 되는 그런 것들은 지방비로 확보를 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전부 완료가 되면 몇㎞입니까? 총 사업량이 안 나와 있어서요. 우선 계산해 주시고요. 서귀포시 153쪽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업인데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은 총 사업비가 3,584㎞에 15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비슷비슷한 길이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지금 제주시는 기존에 투자된 돈만 150억 원이 되고, 앞으로 53억 7,600만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총 길이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서귀포시는 3,584㎞를 할 건데 150억 원밖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차이 나는 이유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분야들이 있는데, 하수도인 경우에는 구경의 차이라든지 시가지 밀집지역의 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 길이와 금액에 차이가 난다고 설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시내 중심동인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단가가 높고 읍·면지역은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서귀포시가 현격히 낮습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제주시보다 킬로미터당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인구가 적으면 이런 것도 적게 들어가나 보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하수도 구경이라든지 상수도 구경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킬로미터당 단가가 낮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계산해 보면 2007년도까지는 킬로미터당 717만 8,000원, 2009년도 392만 원, 2010년도에는 킬로미터당 465만 1,000원,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규정에는 제경비를 110%에서 12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50%를 적용한다거나 60%가 적용돼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392만 원으로 책정되었을 당시에 이걸 입찰한 거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거하고, 2010년도에 465만 1,000원으로 잡은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도 내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일단 방문추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현우범 위원님 해서 김도웅 위원님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중문교회 부지매입에 관해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죠?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니, 삭감 안 되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올해 예산에 삭감되었다가…….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 예. 금년도 예산에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올해 예산에 삭감되었다가 내년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문추

방문추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좀 다르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결 사유는 건물 부분은 매입에서 제외하고 주변 공한지를 활용한 쉼터조성 방안을 면밀히 검토·추진하라는 사유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국장님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답변해서 국장님이 잘못 답변…….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6억 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11억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건물분을 제외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문추

방문추위원

중문교회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교회 면적 말씀입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예.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토지면적은 2,772㎡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토지면적이 2,772㎡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평으로 환산한다면 몇 평 정도 되겠습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900평이 조금 못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900평 조금 못 된 땅을…….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쉼터 공간을 유휴지라든지 못 쓰는 땅으로 한다면 이 예산 안 들여도 충분히 될 건데, 2,770㎡를 구입하기 위해서 1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예산에 잡아봤습니다마는 사실 평가를 해서…….

문추

방문추위원

국장님께서는 중문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까? 쉼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죠. 무조건 이렇게 반영시킨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이런 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적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47억 2,300만 원인데, 2010년도 예산에 보니까 11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34억 5,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예.

문추

방문추위원

1차 산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아까 중문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조금 여유를 넓히면 유휴지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도 쉼터는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11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4페이지 봐 주십시오.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에 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은 사실 추자도 지역주민이 뭍나들이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특에서 50%, 지방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추

방문추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항 여객선 운임지원에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자도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은 추자도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추자도 도서지역 방문자 여객선 운임 지원, 여기는 9,0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9,0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추자도를 방문……. 추자도에 이 정도만 방문합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만 명 정도 추자도에 갔다 온 것으로…….

문추

방문추위원

관광객들이 6만 명 정도 도서지역을……. 그러면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방문했을 경우에.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2008년도 추자도 방문의 해, 2009년도에는 참굴비의 해 하고 다음에 참굴비 특구, 섬 체험 특구를 지정하면서 추자도가 많이 홍보되어 이 여객운임지원에 의해서 연간 100억 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2008년도에 추자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운영 효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아까 방문객이 6만 명이라고 했는데, 6만 명에 대한 지원비가 9,000만 원만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1차 내년도 본예산에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조례에서 지원하니까 된 예산대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6월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추경 때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연안여객선 미지급금이 많은 것으로 소문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미지급금이 있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사실 2회 추경이 9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때 2회 추경이 없다 보니까 7월 이후부터는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5,0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추경 때 확보해서 전부 정산해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지금 잘 들으셨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예산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운영관계로 하반기에 지급할 것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편성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섬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한 사업인데, 그 취지에 맞는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 확실히 확보해서 여객운임이 미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시간 지났습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일단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환

고주환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고주환입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재원에 있어서 지방비와 도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환

고주환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

현우범위원

재원에 보니까 광특이 있고 지방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 사업이 있는데.

주환

고주환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사업설명서에 일부 그렇게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광특에 따른 지방비는 도비 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 도비로 된 것은 도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표기를 하면서…….

현우범위원

이런 의식들이……. 과거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도비라는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서귀포시에는 군비나 시비가 없잖아요?

주환

고주환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다 도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환

고주환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특이하게 몇 개 사업에 그렇게 표기했더라고요.

주환

고주환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좀 헷갈리게 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표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음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소도읍 사업이 몇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개 읍에 하고 있습니다. 대정읍과 남원읍입니다.

현우범위원

소도읍 사업이 몇 년간 하는 사업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금 대정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남원은 2011년까지 추진…….

현우범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원래 남원이 내년에 마무리―2007년도부터 되었으니까―되고, 대정이 2011년에 마무리되는 것이 맞는 거죠?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게 맞는 겁니다. 착오였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광특,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은 다 왔네요?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다 왔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지방비는 확보를 못했다고요.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남원 소도읍 정비는 2010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203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12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 120억 원 투입이 되고 내년도에 한 83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 국비와 지방비는 20억 원, 20억 원 해서 4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억 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대정 소도읍 정비사업도 10억 원 미확보했던 것을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국비가 내려와서 내년에는 국비가 마무리되는데 지방비 43억 원이 확보가 안 되면 물 건너간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의회 심사과정에서도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비가 있는 것은 넘어가는데, 2011년도 사업이 되면 순 지방비 사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의회에서 심사할 때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43억 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 추경에…….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정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현우범위원

그것은 대정이고, 남원 거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얘기를 담당 과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예산담당이……. 이건 실링으로 하는 겁니까? 실링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실링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실링이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현우범위원

도시계획사업과는 좀 다르군요?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다음에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축산관계는 제가 좀 잘 안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묻겠습니다. 담당국장님.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현우범위원

TMR사료를 아시죠?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금년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TMR사료는 어떤 축종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TMR사료는 젖소, 한우, 이런 부분의 종합영양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젖소와 한우에?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금년에 얼마나 지원되었나요?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7,000톤 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내년도에는 2,500톤에 5,000만 원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수요자가 줄어든 겁니까, 예산관계상 이렇게 한 겁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수요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예산 형편상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위원

예산은 줄일 걸 줄여야죠. 이건 그렇지 않아도 감귤박 처리 문제도 있는 것이고, 조사료의 확보 문제도 있는 것이고, 감귤박을 먹인 축산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일석삼조의 사업이거든요. 일석삼조의 사업인데 예산관계로 이렇게 3분의 1가량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금년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좀 돌려서 하다가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현우범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입니다.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감안하면서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추경할 때까지는 금년 수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모자란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시 담당과장님 안 나왔나요? 담당과장, 나오세요.

창현

허창현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시에 질의하는 것을 들었죠?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창현

허창현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올해 14농가에 900톤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돈으로는?

창현

허창현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돈으로는……. 900톤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900톤 전액이면 돈으로 얼마 되었습니까?

창현

허창현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

현우범위원

엉뚱한 질의라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창현

허창현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지원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뒤에 청정축산과에서 누가 안 나왔나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현

허창현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감귤박 TMR사료는 신청이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신청이 없는 겁니까, 예산을 안 올린 겁니까?

창현

허창현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없습니까?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겁니다. 지금 감귤박 처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조사료 문제도 있고, 생산물은…….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독새기가 귤을 먹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귤 먹은 쇠고기, 보들결 어쩌고 하는데 이런 것은 TMR사료가 필수적인 것 아니에요?

창현

허창현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TMR사료에 감귤박을 좀 이용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서귀포시 축협에서 화합 발효사료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현우범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서서히 변화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사가 나고 오히려 효과가 나쁘거든요. 내년도에 돈이 없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기존 예산 가지고, 아까 제주시 얘기 들었죠? 기존 예산 가지고 우선 하다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현

허창현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내년도 사업에 일단 감귤박을 이용한 소 사육 농가, 젖소 사육 농가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은 도의회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시민대학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안 보이셔서 그런데, 단상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위성곤위원

이 시민대학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 내 시민 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위원

예.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부터는 평생학습을 읍·면 단위에서도 매주 1회 하는데, 1회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시 중심으로 하고, 2회는 읍·면 단위에 최고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시간은 몇 시에 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겨울에는 6시부터 하고 있고 여름에는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7시에 했었습니까? 저는 6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겨울에는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전에도 6시에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하절기에는 시간을 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운영시간대가 일반 직장인들이나 일반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하시더라고요. 6시면 일반직장은 퇴근 시간 전이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씻고 오실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간대 조정은 해 주시고, 글로벌 아카데미를 하면서 좋은 강사들이 와서 하는데, 시의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와서 좋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떤 느낌이랄까, 자신감 정도 갖는 느낌, 이 정도 수준 이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과정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성곤위원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이전될 계획이죠? 리모델링사업비가 올라왔던데.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게 언제죠? 2002년도에 지정되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성곤위원

서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2002년도에 지정되어서 2009년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큰 성과를 남기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평생학습은 아주 중요한 건데, 학습조직들을 좀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의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전한 학습문화, 독서문화,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건데, 제2청사로 움직이고 있고 내년에 자치행정국에서는 청사 통합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던데, 지난번에 헬싱키대학을 거기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가 또 평생학습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청사가 통합되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중복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센터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2청사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2의 위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조직 부분과 맞물려서 제3의,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사용하고 있는, 통합되기 전 건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청사는 접근성 문제 때문인데, 지금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프로그램을 할 때,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인데, 지금 장소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옛 남군청 별관, 농업기술원, 굴왓디에 있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센터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는 단체사무실로 다 분양되어 있는데, 접근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십시오. 오태휴 자치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 경사가 있었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예. 전지훈련 유치 관계에 대해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위성곤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신 스포츠마케팅담당 직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더 힘을 북돋워 드리고, 전지훈련 스포츠산업이 더욱더 발전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시 권익문 국장님.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감귤재배역사가 100년이 된 거 아시죠?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에 100년을 기념하는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더라고요. 감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지금 현재로서도 농업에서 최고의 산업이고 사실 제주자치도의 경제를 일으켰던 산업인데, 그 100년 역사를 기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라든가 감귤산업이 부흥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획프로그램을 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100년 기념사업, 이런 기획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귤박물관에 농업박람회, 감귤축제를 유치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세계자연유산은 등재된 후 매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100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좀 줄이시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감귤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아쉽고, 앞으로 100년 기념사업을 반드시 하십시오.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2011년이 10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와 협력하면서 좋은 기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지어서,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했죠?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마을문고에도 희망근로사업을 배치했죠?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희망근로자 한 분으로 인해서 마을문고가 활성화되어지고 아이들이 돌아오고 주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담당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시죠? 문화산업국장입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시는 희망근로사업 중에 문고사업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 두셨는데, 이유가 뭐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문고사업을 그만 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희망근로사업을 밭매기라든가 나무 베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데에만 쓰실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시설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부산시교육청인 경우에는 각 학교에 희망근로자 200명을 배치했습니다, 문고에. 그곳만 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사서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나마 희망근로자를 선별해서 그런 분들을 보내 실제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귀포시나 제주시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보조교사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듦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위성곤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웅 위원님.

도웅

김도웅위원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예민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스포츠산업과나 제주시 문화체육과에 예민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합리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니 선심성이다 뭐다 막 떠드는데, 물론 그 과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간행사보조금도 나가야 되고 민간경상보조금도 나가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의 행사지원비 70억 원이나 50억 원 나갈 때 보면 불합리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일일이 호명하면 목발 짚고 오고 언론에서 떠들고 하니까 말은 못 하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통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서두에 꺼내면서,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와 제주시 문화체육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액제와 보조율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터.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정액제와 보조율, 그런 것은 잘 지켜지고 있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요번에 도의 것을 보니까 천 단위로 나가서 오십 몇억 원이 넘어가니까 손이 아파서 누르지를 못 하겠던데, 여기는 보니까 다 이백, 삼백 되어서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서귀포시도 스포츠산업에 정액제와 보조율을 잘 지키고 있겠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종전에도 자담비율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도에서 총괄적으로 정액제를 만들고 내년도부터 정액제가 시행됩니다. 그전에는 자담이라고 해서 일정부분 부담이 되었는데, 같은 성격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고지율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저도 미흡한 것을 몇 개 찾았습니다. 물론 정액제도 있고 보조율도 있고,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90%,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볼 수 없어서 데이터를 갖고 왔었는데, 참 그러네요. 이걸 가지고 “같은 시연합회장기 하는데 어떤 건 정액제고 어떤 건 50%입니까?” 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면 좀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큰 대회 같은 것은 도에서 전부 집행하는 것을 알아요. 골프대회가 29개……. 어느 대회 주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핑계 대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마라톤대회는 좁은 동네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일일이 호명할 수 없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보조나 행사지원보조 같은 거, 제주시는 행사지원비에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사안별로, 행사별로 다 다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뺀 것은 없어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행사유형별로 다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죠. 10분이니까 한 2분 남았죠?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예, 더 하십시오.

도웅

김도웅위원

아까 뒤져보니까 제주시 쪽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에.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분명히 없죠? 제가 찾아봤어요.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있기는 있는데…….

도웅

김도웅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목으로 만들어서 올라온 것.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국장님, 서귀포는 1억 2,000만 원인데, 또 1억 5,000만 원 증액됐던데 말 못 할 사정이 있겠죠? 주민숙원사업에.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말 못 할 사정이 있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어서 이것은 질의이기보다 행정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옆자리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과 또 추가적인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고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보충하는 성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제주시 환경관리과 강동화 과장님, 예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제주시 건설과장님, 369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건설과 소관이 있습니다. 서귀포는 생활환경과장, 910쪽 보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과 견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고충홍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붐을 일으켜야 될 이런 형편이고, 전국적으로도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 같은 데는 자전거 하이킹이라든지 올레걷기, 오름 등반 등 이런 여러 생태관광이라고 할까 이런 데가 활성화되는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자전거 관광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지역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들한테 드리려고 제가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 과장님, 이런 책자를 본 적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10월에 나온 것인데. 어느 과장님이 이 보고서를 보았습니까?

동화

강동화제주시환경관리과장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강동화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동화

강동화제주시환경관리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제주지역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직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자치도민의 자전거 이용실태조사가 상세하게 그래프로 나와 있고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질의 중에 죄송한데 강동화 과장님은 자전거도로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동화

강동화제주시환경관리과장

예, 도로하고는…….

무중

강무중위원

도로는 건설과장님 담당입니까?

동화

강동화제주시환경관리과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 책자는 못 봤습니다마는.

무중

강무중위원

이 책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책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 책자를 드리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제주자치도 실태를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행정시마다 1억 원이 뭐냐 이겁니다. 제주시 1억 원, 서귀포시 1억 원, 제주자치도에 자전거 활성화 예산이 총 2억 원입니다. 웬만한 민간자본보조, 민간지원경비도 2억 원 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2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것은 행정시 책임은 아닐 겁니다. 도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전거보관대, 수리점, 자전거 도로, 공영자전거 보급 상태, 자전거 안전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다. 자전거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다.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제주시 1억 원인데, 제주시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자전거 보수 정비하는 경비입니다. 민간이전에 2,300만 원, 시설부대비 5,000만 원. 또 서귀포시는 일반운영비가 2,750만 원, 서귀포시는 자전거 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료비는 없는 것으로 해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이전에 800만 원, 이것은 초·중학생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시설이라든지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자전거타기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의 지침에서 1억 원씩 사이좋게 제주시 1억 원, 서귀포시 1억 원 해서 2억 원을 가져서 2005년 이후에 자전거도로 정비사무가 지방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이처럼 2억 원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경우든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제가 고충홍 위원님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에 국비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과장님이 못 나왔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마이크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주시 건설과에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20억 원 확보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20억 원?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20억 원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20억 원인데 국비 있지 않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국비 15억 원, 지방비 5억 원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런데 왜 아까 고 위원님 질의에서는 국비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안에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환경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전거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거치대라든지 프로그램 자체는 환경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국비 15억 원, 지방비 5억 원 이런 것도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 활용에 대한 사업내용에 그런 것들을 전부 제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 1억 원, 서귀포시 1억 원만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 서귀포시 경우에는 관광객도 많지 않습니까? 올레꾼들도 많이 드나들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시각을 좀 다르게 해서 예산투입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외국사례들을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특히 올레 걷기라든지 관광상품이 뜨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편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국비 15억 원이 제주시에 편성되고 서귀포시는 국비 없지 않습니까?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국비 15억 원, 지방비 5억 원 해서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관광객으로 오시는 하이킹족이나 올레꾼들을 위해서 해안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서귀포시에도 20억 원, 제주시에도 20억 원.

성철

고성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이렇게 하니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귀포시 이기우 해양수산과장님이 들었으면 하는 것인데, 잠수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제주시 지원사업하고 서귀포시 지원사업하고 제가 예산서를 대비해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보다 금년이 23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5,317명, 작년에는 5,294명으로 23명이 증가되었는데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11억 5,000만 원씩. 23명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서귀포시에서는 2010년도에도 잠수어업인의 고령화로 수요증가에 따라서 10월, 11월, 12월분 지급예산 2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메모가 있는데 2010년에도 의료수요가 증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부족액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추계를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서를 본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강무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씩 충분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5분 정도, 혹시 의문 나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작업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탐라도서관 요번에 기사에 났더라고요. 어린이 자료실이 지하에 있나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어린이 자료실은 우당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왜 지하실에 있어요? 신문에 나온 것 같던데.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건물이 새 건물이었을 때는 지하에 있어도 환경이 양호했는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좀 습기도 차고 해서 어린이들의 독서공간으로는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을 1층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예산에는 없던데요? 언제 하실 거예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2009년도 마지막 추경에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마지막 추경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밝은 데서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사어 처리 관련해서 제주시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지난해보다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폐사어 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조금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협조가 아니고, 폐사어가 연간 얼마나 발생하죠?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들 4,000여 톤…….

위성곤위원

4,000여 톤이면 이곳에서 얼마나 처리해요?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자치도 전체 물량은 한림읍 상대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높였어야죠, 처리대책에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시에도 폐사어 처리하는 시설이 있죠?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폐사어는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있습니다. 액비생산시설로 해서 폐사어 처리시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폐사어로 액비를 만들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라든가 잔디라든가 골프장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시설확충을 해서 서귀포지역에 있는 폐사어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오태휴 국장님, 아까 자료를 찾느라고 시간 다 뺏겨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오태휴 국장님은 행사 있어서 아까 양해를 구하고 가셨습니다.

고충홍위원

아니, 그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다는 겁니다. 865쪽에 보면 묘한 예산이 있는데 해양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내역이라든지 산출근거 없이 그냥 풀(POOL)성격으로 해서 세부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양환경정비사업 5,000만 원,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저희들 해양환경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한 사항은 해양환경을 긴급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풍 때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응급복구를 하는 것으로 풀(POOL)성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고충홍위원

여기 보면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현안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다 유사한 것 아닙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유사합니다마는 소규모로 해서…….

고충홍위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뭘 하길래…….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주변정비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해양…….

고충홍위원

소규모 연안정비사업하고 연안 친수공간 사업은 연안정비사업으로 하고, 해양 폐기물, 침척 폐기물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통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고충홍위원

그렇게 해야지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99쪽에 보면 서귀포시장기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님이 시장기대회에 참석하다 보면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는 이런 게 없는데 서귀포는 유독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전도 족구대회도 있는데 금년에 이 대회가 열렸습니까? 하도 많아서…….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다. 축구도 2회 했고, 전부 해서 15회 정도 했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전부 해서 15회 했습니다. 축구 2회, 게이트볼 1회…….

고충홍위원

시장기대회를 15회?

조정해서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데……. 제주시는 이렇지 않습니다. 조정도 하고, 200만 원이 뭡니까? 하려면 좀 많이 지원하든지, 전부 200만 원씩 나열되어 있는데 다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3쪽 월드컵경기장 활성화지원으로 1억 원 편성했는데 지원근거라든지 대상, 또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대효

오대효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입니다.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사업비 지원계획은 월드컵경기장 광장 내에 상설 이벤트장, 전시, 공연, 축제 등 다양한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충홍위원

잘 하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잘 활용되도록 연구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효

오대효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302페이지 봐주십시오.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특구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2009년 5월 14일 지식경제부에서 추자지역을 참굴비 섬체험특구로 지정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경부에서 지정 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현재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없다. 지정은 뭐 하러 하셨습니까? 지식경제부에서 PR을 하기 위해서 특구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국비가 반영되어야 하고, 그래서 특구지정의 효과가 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국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기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상당부분…….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타리사업이 2억 2,000만 원이거든요. 1㎞ 하면서 지금 2억 씩 확보한다면 10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굴비 창고라든가 시설비가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사실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로 지정했으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깊이 명심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이 자리에 현을생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전반기에 굴비사업 자체를, 예전에는 조기 하면 영광굴비 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도선을 타고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일곱 분, 그리고 제주시 현을생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처음 2억 원을 반영시키면서 굴비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김창선 면장이 있었고, 현재 도에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주게 되면 풍선처럼 커 나갈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장시간 추자도는 제주자치도에서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보상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추자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심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 최선을 다해 주신 양 행정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 행정시가 겪는 고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부족한 인원, 쌓이는 일감, 그리고 늘어나는 민원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주사회가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행정시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행정시에 더 주고 싶은 것이 마흔한 명 동료 의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마음을 담아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4일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