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유식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임성규시장님과 배석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영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2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회에서 전반기 논산시의회 의장으로서, 그리고 헌법에 부여된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13만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삼광유리주식회사와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유치하였고 우리가 염원했던 국방대이전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우리시가 2009년도 의료급여사업우수기관 표창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았고 대전충남지역 행정서비스 품질지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보람과 성취는 공무원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 공무원의 횡령사건으로 900여명의 공무원의 노력을 허물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가슴 아픈 일로서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과 제도개선, 감사활동 등을 펼쳐 재발방지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언급했던 수도사업소 회계담당자의 횡령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시 읍ㆍ면ㆍ동에서 설치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이 선정, 운영되고 있으나 산지 및 농촌의 면에서는 낮에 농사일에 바쁘고 저녁 식사 후에 참여하는데 교통편이 좋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단위에 미니버스를 제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택시면허 증차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1999년 개인택시면허를 시행하고 10년 이상 증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15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는 10여명으로 이들 무사고운전자는 회사택시에서 30년 이상 운전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은 불과 4, 500만원 정도의 열악한 생활을 하면서 사고나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마음 조이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계룡시는 금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무사고운전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개인택시면허 증차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장마차 집단지 철거 후 주차장, 공원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5년 포장마차 집단화 조성 정비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오거리 철도변의 포장마차 등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여 주차장 소규모 공원 등의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여야한다는 여론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인재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인재양성을 위해 그동안 농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운영, 원어민교사지원,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독서, 학습지도 등 교육경비 40억원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논산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공립, 시립 학원의 설립을 제의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학원은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을 학교에서 추천받아 서울 유명학원과 협약하여 우수한 강사가 교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면학여건을 조성하고 우수중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여 관외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서울 유수한 명문대에 다수를 진학하게 함으로써 장차 우리시의 필요한 동량지개(棟梁之材)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아 학부형들로부터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때문에 서울, 대전으로 주소를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매년 2, 3,000명의 인구가 줄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립학원을 세워 인재를 양성한다면 앞으로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근 김제시의 경우 구 보건소를 활용하여 학원(지평선학당)을 설립하고 관내 우수 중ㆍ고등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한 결과 서울대 1명을 비롯한 국내 유수한 명문대에 다수 합격시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순창, 곡성, 합천 등 많은 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시장님!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4월부터 민선 2ㆍ3ㆍ4기, 3선 논산시장으로 시민과 함께 여는 밝은 시정, 미래 향한 지역개발, 풍요로는 복지구현, 창조적인 문화창달이라는 시정방침하에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논산시 발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목민심서에 고려의 하윤원이 원주를 맡아 어질게 다스리다 임기가 만료되어 떠날 때 치악산 운감이 시를 지어 부쳤는데 “아이가 어미곁에 즐거이 놀 때에는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더니 어미가 떠나자 아기가 울부짖더니 추위와 배고픔이 아닌가!” 라고 하였답니다. 사람의 칭송함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으면 그 정사의 실제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0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선4기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새로운 민선5기로 영광스럽게 바통을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김영달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축년을 보내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새해에는 시민이 화합하고 함께 하는 논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 13만 시민들께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전유식의원) (뒷면에실음)

전유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천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이계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성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항과 올해 우리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입니다. 감사원감사에서 밝혀진 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년여 기간에 걸쳐 수십여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된 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께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신속하게 자정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또한 교육을 통해 본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올해 11월 26일 수도사업소 공금횡령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결재권자도 결재시 계좌확인은 물론 예산집행 입출금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출원의 직인과 사인은 「논산시공인조례」의 관수방법에 의하여 이중캐비닛에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경리담당자를 회계별로 각각 업무분장하여 추진하고 지출업무 담당자의 정기순환 및 보직에 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도출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무한봉사로 환골탈태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도 공금횡령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횡령액 42억원중 반납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횡령액이 32여억원인데 횡령액에 대한 결손액보존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못자리용 제조상토구입비 지원확대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15억 3,84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못자리용제조상토비의 80%를 지원하였으며 농가자부담금 20%에 대해서는 단위농협별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농가자부담금을 단위농협에서 지원하는 과정에 재무구조가 좋은 농협은 농가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였고 그렇지 못한 농협에서는 일부만 지원함으로 인하여 농협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전액 지원받은 농민과 그렇지 못한 농협의 농민 조합원 간에도 소외감으로 이어지고 있어 농협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충청남도 내에도 몇 몇 자치단체에서는 제조상토구입비를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전통적으로 농업지역인 우리시 농민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 농민이 사명감을 가지고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해결방안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의 내년도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4대강 정비사업, 기타 개발사업 등으로 상당량의 농지가 개발부지로 편입되어 경작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내년에는 금년도 제조상토지원 예산보다 10% 정도 더 증액된 17억원을 지원해 주신다면 제조상토의 100% 무상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농촌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비 지원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고속도로변이나 철도주변에서는 반 강제적으로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페인트 도색까지 무료로 실시하며 매년 이엉을 엮어 초가지붕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인건비와 비용이 절약되는 등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주거비절약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슬레이트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제성장 발전에 따라 가구소득이 놓아져 대부분의 주민이 새로운 주택으로 개선하였지만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공동창고 등에서는 건강이 걱정되는 슬레이트지붕 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석면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가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지역에 슬레이트지붕에서 생활하고 계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이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궁금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슬레이트지붕을 다른 재료로 교체토록 추진하여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며 전반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선 생활이 더더욱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읍ㆍ면ㆍ동별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석면공해 없는 청정농업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어려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오며 넷째, 시민과 함께 하는 해맞이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새해 첫날 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고 평안을 바라는 해맞이행사를 시민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반야산과 옥녀봉 등 한곳을 지정하여 시 차원의 해맞이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장소가 변경되어 추진하다보니 행사 미숙과 시민들의 불만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에서 개최하는 지역 이외의 몇 몇 지역에서도 수백여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해맞이행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역사적 의미가 있는 몇 몇 지역으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해맞이행사를 시 차원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해 온 것은 제1장소로는 논산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 관촉사를 품고 있는 은진미륵불상의 미소가 자비로움을 더해 가는 반야산에서, 제2장소는 강경읍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조의 유서 깊은 봉수대의 봉화가 세상을 비추는 듯한 옥녀봉에서, 제3의 장소는 노성면에 위치하고 있는 백제군사의 함성이 터져 나오는 듯한 노성산성에서, 제4장소로는 연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백제시대 군량미를 보관했던 군창지로서 백제깃발이 휘날리는 듯한 황산성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하여 떠오르는 새해를 함께 보며 시민의 역량을 한곳에 모으고 화합과 단결을 통해 우리시의 염원을 함께 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책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이계천의원) (뒷면에실음)

이계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세복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세복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