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75억 100만원에서 17억 500만원이 삭감된 5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대부분 경상경비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의 감액으로 지난해에 비해 17억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정기획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5년 단위로 발간하는 시정백서를 발간하여야 하고, 그 외 주요사업 현황과 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원, 전년 대비 80만원이 감액된 4,48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세미나와 회의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시정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원 그리고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시정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연구 검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경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예산 중 2010년 시정책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행사운영비는 2,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를 1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대단위 시정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대구 엑스코에서 2010년 10월 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경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평가예산으로는 시정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수립과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서 유인을 위한 사무관리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법무업무추진 예산 중 법령집, 추록, 관보 구독료, 자치법 연구를 위한 판례집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수수료와 수당 등은 2009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추진을 위해 자치의정 책자 구입비와 의정활동비, 조사용역비 등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시정혁신운영을 위한 행정혁신운영 예산 중 행정서비스훈장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 독후감 모음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 1,67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비는 2009년도 수준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독후감 시상과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시상에 포상금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시정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시정발전연구모임의 일반운영비 800만원, 정책개발을 위한 우수지역 벤치마킹 여비 800만원, 우수연구 논문제출 등 시상금에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예산 중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운영비 6,500만원은 본예산서 및 추경예산서 유인 등에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지방재정관련 위원회 운영비 4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 운영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행안부에서 배정한 4,800만원을 시정공통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 공통국내여비 7,500만원, 시책개발 풀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행정운영 예산 중 일부직원과 시의원님들의 130명의 재산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비 100만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재비 및 홍보물 제작비 560만원, 읍면동의 열린 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원 보상금 300만원, 감사원과 도청 등 상부기관 수감감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원, 자체감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시장 관용차와 승합차량 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합쳐서 6,000만원, 국내여비 9,00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에 따른 지방채 차액금 이자상환비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수준인 3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10년 본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호락 위원장, 모석종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살림살이 예산 준비하시느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1쪽에 보면 의정활동비 여론조사용역비 1,5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여론이라는 오타가 들어갔는데 의정활동비를 금년에는 동결을 했습니다만 상승을 하든지 할 때 사전조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30% 올리겠다 20% 올리겠다 이렇게 사전에 조사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내년쯤 되서는 개인적으로 의정비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쪽에 풀보조금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일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싶은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쪽에서 누가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전문위원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줌마축제 예산 삭감한 것이 풀보조에서 나간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신문에 내 이름까지 넣어서 나왔데요. 그 자료들을 어디에서 줍니까?

저희들에게 언론인들이 와서 한 이야기는 없었고, 풀보조금이 사실상 없으면 우리가 한 푼도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시정 운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발대식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다 하는데 영천만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는 아예 빈주머니를 만들어버리면 바깥에서 주머니 넘보는 사람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금년에 사실 4,500만원이고, 2010년도 5,0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들 부서의 안은 이걸 점점 줄여야 된다고 해서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교수님들하고 실제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부서에서 500만원을 깎아서 좋긴 한데 그래서 되나 도리어 위원회할 때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했는데 전혀 없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데 각종 위원회수당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당은 통상적으로 7만원 또는 10만원을 하는데 이것이 2시간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더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회의내용이 좀 긴 시간 같으면 10만원 정도로 하고 보통 7만원으로 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장시간 하는 위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7만원을 하든 10만원을 하든 다음부터는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같이 올라오는 것이 모양새가 낫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모르고 바깥에서 위원회의 직위라든지 그 사람을 봐서 더 준다고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없애려면 수당을 일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59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했지요?

3사관학교 호국평화공원 조성할 때 심포지엄 한 번 했습니다.

그게 민간위탁금 심포지엄 개최 그쪽으로 나간 겁니까?

다른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풀보조로 여기서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는데 4회를 잡아놨는데 포럼을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줘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이 과목에서 풀경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 풀예산이나 같은 성격이죠? 3사관학교에 그 당시 할 때도 호국평화벨트 때문에 쓴 것 아닙니까?

예.

그 예산 여기서 나갔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예측 못하는 일들이 더러 생기면 사실상 업무가 지정된 부서도 없고 할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용성 있게 쓸려고 해놨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에 직원분들이나 시민강좌나 그 예산은 있지요?

시민강좌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일년 전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금년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은 없는데 민원들이 시 행정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정중히 사과성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시 발전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는 의미도 있고, 잘못된데 대한 성의라고 할까 도서상품권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담당관님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인데 그렇다면 시책 건의사항이나 그런 식으로 내놔야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같으면 행정적인 처리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걸 1만원 곱하기 100명 해놨는데 표기가 이상한겁니까 아니면 담당관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겁니까?

표기를 사실상 불친절이라든지 직원들 작은 실수를 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했다든지 원성이 있을 때 도서상품권 1만원 짜리를 사서 그냥 입으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만원 짜리라도 해서 정중히 사과도 의미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64쪽에 시책개발추진용역비 2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무슨 용역을 주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금년 당초예산에도 풀용역비 해서 경마장의 말산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이 과목으로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측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용역회사에 제안하고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때 이 과목에서 풀용역비입니다.

전년도에 예산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추경에 있었는데 지금 신규경마장 입지선정이라든지 양잠테마파크공원이라든지 말산업 발전 이런 사항들이 여기서 용역 수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화호국벨트 1차 추경 땐가 2차 추경 때인가 용역비가 3,000만원인가 5,000만원 올라와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관광산업진흥팀에서 한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그 당시 용역을 줬는지 안줬는지 담당관님 그 내용 아시는 것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관광산업진흥팀 오면 다시 물어보지요. 알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7쪽을 보면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집단민원관련 방문자 급식비라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내용은 뭡니까?

집단민원관련 방문자 급식자는 민원이 있을 때 경찰서나 전경이나 행사를 할 때 서로 식사 대접…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할 때…

그분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겁니까?

식사뿐 아니라 다른 행사 지원이라든지

그러면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한 면에서 단체로 3~40명 들어왔을 때 그분들과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입니까?

예, 꼭 식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 물품이라든지

저는 표기를 집단민원관련 방문자 급식비라고 해놨기에 그러면 표기가 조금 잘못 안 되었습니까?

표기는 다른 실질적인 내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지방행정발전연구 800만원, 내고장 지키기 및 살리기 운동 1,600만원 등 있는데 내고장 지키기 및 살리기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청년연합회입니다. 단체를 옆에다 써놨으면 쉬울텐데 제목을 써놓으니까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연합회에서 내고장 지키기 및 살리기 1,600만원.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보름놀이도 있고 자기들 단합행사도 있고 행사실비로 보시면…

과장님, 대보름은 500만원 따로 잡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

- 골든벨…)

골든벨도 예산 따로 있습니다.

…(녹취 불능)

윤희직 계장님 오늘 선진지 견학 갔습니다.

최소한 단체에서 뭘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고장 지키기 및 살리기 운동 그냥 청년단체에 주는 것인지 연간 쓰라고 주는 것인지 정월대보름행사 따로 있고, 골든벨행사 예산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의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비 지역화합간담회 이것도 내용은 담당계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80만원 2명 12개월 되어 있는지 이건 뭡니까? 89쪽에.

이것은 내년도에 공무원 중 한 사람을 선발해서 서울시사무소는 아니더라도 서울시 쪽에 파견을 시킬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현재 서울시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것이 도청과 5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같이 통합해서 서울에 한 사람 파견할 때 주택임차료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2명 되어 있는데요.

예, 한 명 파견하기는 그렇고, 시군별로 2명씩 가 있습니다.

의회에 이런 부분 예산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파견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6쪽 보면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 4억 되어 있고, 영어캠프 운영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어캠프는 영어타운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천영어타운은 우리 영천에 있는 영어타운 운영비이고, 영어캠프는 저소득층이나 초등학생…

내용 자체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렇고, 그 위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이라고 1억이 잡혀있는데 이건 뭡니까? (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오늘 안규섭 팀장이 경마장 유치 관련해서 서울에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교과부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전체 작년 12월 26일경에 교과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학생 교육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교과부에서 투자하는 것도 포함해서 전체 30억 가량 됩니다. 거기에 교육청과 우리하고 대형투자를 하는데 향후 5년간 1억씩 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투자를 하는 겁니까? (

- 저소득영어프로그램도 있고 심리치료도 있고, 교육청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영어캠프 이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캠프라고 했지요? (

- 예, 영어캠프는 성덕대에서 하는데 일반하고 일반학생들 4학년에서 6학년 전체 400명 정도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성덕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영어캠프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

-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전체입니다.)

일반 전체요? (

- 예, 일반학생을 전체로 주로 하는 겁니다.)

아까는 저소득층이라면서요? (

- 그것은 만약에 도비보조금이 내려올 경우에 이번에도 2차까지 했는데 거기에는 일반하고 저소득층하고, 1차는 일반학생 주로 했고, 2차는 저소득층을…)

과장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어캠프 운영 과장님 말씀은 5,000만원 저소득층 영어캠프 들어가는 것이고, 담당 윤주사님 말씀은 일반학생들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영어캠프 운영 5,000만원 예산은 일반 맞습니다. 현재 교육가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 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소득층하고 일반 다 하는 것 맞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1억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영어캠프뿐 아니라 상세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5~6가지 되는데 순수하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투자우선지원이라고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도 표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투자우선지역 지원이라고 했는데 담당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학생들 지원인데 교육청하고 50대 50이나 아니면 도비가 내려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우선지역 지원이라고 표기에는 그렇게 해놨고

과장님이 잘 보십시오. 투자우선지역 작년에 했는 것 같은데 뭐냐하면 학생수가 전체의 얼마 되는 한정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초등, 중앙초등, 포은초등 이렇게 해서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을 자꾸 바꿔놓으니까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요. 그게 뭐냐하면 투자우선지역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투자우선지역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학생 숫자 뭐라고 하는데 조금 내실 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를 잘해오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하튼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98쪽 보면 미국 우호도시 참석자 여비보상에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미국에 우호도시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올해도 지난번 추진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드렸는데 내년도에 산타클라라시 타운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해서 일단 예산부터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110쪽 보면 동일한 내용인데 우호도시 미국방문이라고 해서 10명 시에서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 재작년부터 이야기한 부분이지요? 산타클라라시하고 우호를 맺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못했지 않습니까?

올해 못했는데 올 연말에 거기 한인회장하고 연말에 교류가 되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려고 일단 예산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25명 해놨는데 퇴직공무원 표기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 시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퇴직예상공무원입니다.

표기 자체를 과에서 잘못 올렸는가 아니면 예산계에서 잘못 적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보기가 진짜 애매합니다. 책자가 만약 민간인 쪽에 나가거나 외부에 나가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영천시에서 퇴직한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그 내용밖에 안됩니다.

내년도에 퇴직예상되는 공무원들 해외연수입니다.

국제화재단 주관 해외연수는 뭡니까?

이것은 국제화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5명에서 10명 정도 시군별로 차출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옵니다. 거기 선정을 해서 국제화재단 주관해서 보건소 보건소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업무분야별로 추진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위에 영어, 일어, 중국어권 어학연수라고 해서 10명 있는데 이것은 며칠간 가는 겁니까? 한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달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권 어학연수는 10명이 어학연수를 한달, 두 달까지 안가고 열흘 이내로 가는 겁니다.

4박 5일, 3박 4일 그렇게 가는 겁니까?

예.

전반적으로 과에서 올릴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목적에 안 맞게 표기된 부분이 있으면 승인을 몰라서도 못해주고 알고서도 못해주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다수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표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도 빠르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살림 살려고 앉아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담당계에서 올린 전체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상세히 모르는 내용들도 안 있겠습니까만 오늘같이 심의하는 날은 담당계장님이 선진지 견학가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대외협력계장은 무슨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까?

오늘 도내에 우리 시에서 40명을 실과별로 선정을 해서 2박3일 동안 제주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보면 총무과 계장 1명이 인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실과별로 1명씩 추천한 사람을 총무과에서 인솔해서 가게 되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합할 때 보면 계에서 수합을 해서 과에서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예산계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춘우 위원이 물었던 1,600만원을 아무 직원도 모릅니다. 내용을. 예산 자체를. 담당대리로 왔는 박 주사도 내용을 모르거든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게 없지 않겠나 싶어서 이 내용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 몇개 계에서 올라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격을 모른다고 하지만 담당직원도 올려놓고 무슨 예산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시의원들 나무라고,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예산을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과장님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바른선거는 바른선거모임, 기초질서는 경우회, 자치행정참여는 행정발전 등 단체별로 해놨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삭감을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모르잖아요. 예산 실체를 모르잖습니까?

사전에 심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개 단체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8개 단체에…

아니 물으니까 청년회 나가는 돈이다 예산의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 틀리고, 담당직원 답변 다 틀리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삭감은…

그리고 몇 가지 총무과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여러 사람들이 제보가 들어온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순찰대 야식비하고 순찰차 유류비는 연합회 쪽으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각 지구별로 내려줍니까?

이것은 각 지구별로 내려줍니다.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과장님 그것 점검 잘해보시고 왜냐하면 직접 바로 달라는 읍면동이 많거든요. 그러면 연합회 쪽에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 88쪽에 행사운영비 쪽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와 한마음수련회가 있거든요. 1,500, 1,500만원, 2009년도에도 2가지 예산이 다 올라와서 행사 했던 내용입니까?

매년 연초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등반대회 겸 수련회를 했는데 합쳐서 한번에 할 수도 있는데 한번에 할 경우에는 수련회는 그냥 먹고 놀자판만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로 교육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영천학사가 서울재경향우회하고 계약을 몇년 했습니까?

3년 했습니다. 아직 2년 남았습니다.

아니죠. 올해 계약을 했습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 2,5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윤 주사가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사실 운영비입니다. 재경향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손실 보는 금액을 주는 겁니다.

서울학사에서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그럼 재경향우회 쪽에 주는 것이네요?

예.

재경향우회 운영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경향우회 간사나 국장 겸직하는데 거기 주는 겁니까?

현재로는 운영을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춘우 위원님 물었던 보충질문인데 지금 영어로 관련되어 일관성 없이 시비가 지출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는 학교대로 해주고, 영어타운에는 영어타운대로 해주고, 성덕대학교는 성덕대학교대로 해주는데 예산만 있으면 교육비를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영어체험이라든지 영어에 대해서 그만한 기대효과를 못 본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까 이야기 하는 것 성덕대학교 영어 초등학교 선발해서 하는 것은 올해 2년인가 3년째 되지요? 순수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덕대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시비입니다.

물론, 안규섭 계장이 학교 교육 때문에 동분서주 엄청나게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비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계장님 오시면 점검을 잘하시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2쪽 하단부에 통반장 산업시찰비 3,200만원 이것은 내가 10개면 가까이 이장 상록회 회장에게 전화를 받은 부분인데 산업시찰 갈때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 강제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차도 10대씩 16대씩 가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읍면동별로 산업시찰을 갈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할 때 집행부서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과장님 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16개 읍면 통반장 모임을 가져서 다수인이 그렇게 원한다면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천시 전체 통반장 상록회에서 1개면에 10명씩만 데리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잡음도 있고,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한데 차라리 읍면동에서 산업시찰을 갈 수 있도록 분배해서 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10여개 이통장들에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모르는 이면들도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전체 통장 상록회장님께 묻지 마시고, 정말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 상록회에 물어보고 어느 것이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읍면동에서 산업시찰을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160명씩 데리고 가서 산업시찰 자체가 안 된답니다. 통솔도 안 되고,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결과를 의회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부에 가면 이장 상록회장이 면부 쪽에 별도로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안이 맞다고 합니다. 일반 이장들 중에 뽑아 놓으면 이 안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이것은 예산은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 성덕대학교, 영진전문대 그 다음 영어타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타운에 4억씩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예.

주는데 교육청에서 만약 지난번에도 예산을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층에 숙박시설이 되면 총무과에서 그것을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숙박시설 안할 것 같으면 운영비 지급을 안해야 됩니다. 운영비만 따가고 시설하라는 것 시설을 안 한 것 같으면… 아마 17일 교육장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식사가 있지 싶은데 거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늦었으니까 2층의 숙박시설을 해야 영진전문대 가는 학생들, 성덕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기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보내줘야 되지 다 쪼개서 성덕대 보내고, 영진전문대 보내고 그럴 것 같으면 영어타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년 4억씩 운영비 지원해줘 가면서 과장님도 한번 챙기십시오. 그 방향을 안틀어주면 또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예산할 때만 이야기 하고, 또 1년 넘어가고 1년 넘어가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타운 운영비에 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호도시 산타클라라시가 미국 속에 존재합니까?

샌프란시스코 주에 산타클라라시 타운이 있는데 산타클라라시 타운 내에 산타클라라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지도상에 보니까 연방정부가 있고 주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산타클라라는 카운티 쪽으로 나오고 카운티 안에 5개에서 6개 사이에 우리 같은 시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5개, 6개 안에는 산타라는 말은 있지만 클라라까지 같이 붙은 시명이 없던데 예를 들어서 영천, 영주 앞머리는 같은데 6개 아무리 찾아봐도 산타클라라시가 없습니다. 명칭이 산타클라라시를 찾아보면 공식적으로 미국에는 없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안에 5개, 6개 명칭이 있는데 산타클라라는 없습니다.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폐쇄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에 있지만 경북도에는 6군데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장협의회인데 경북도 23개 시군 중에 공무원노동조합이 6개만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 지가 5년 가까이 됐는데 얼마 전에 3개 법원노조, 공무원노조가 민주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활동만 해야 되는데 민주단체에 들어가니까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전국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정부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인증을 안 해주니까 현재까지 공무원노동조합을 전부 폐쇄하라. 자기들이 밖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몰라도 일단 직장 내에서의 노동조합은 정부에서 인증을 안 하니까 폐쇄를 하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로선 사무실은 폐쇄를 하고 활동은… 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해 주는 노동조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정 안 해 주는 노동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동부에 소헌을 해놓은 모양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계속 인증이 안 되는지 추가로 인증이 되는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어수선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왜 물어봤느냐 하면 무기근로계약자나 계약자 중에 노사협의나 임금협상을 할 때 의회에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임금 올렸으면 의회에 이야기도 안하고 예산서에 여비나 이런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노사협의를 했을 때 사실은 예산을 의결할 수 있는 의회에 와서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상의를 하고 가서 올려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무기근로자에 대한 돈을 올려줬는지 예산은 도장을 찍어줘 놓고 모릅니다. 간식비가 얼마 올랐는지 결국 도장은 우리가 찍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고, 시정발전연구모임에 대해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포상도 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포상을 주고,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정발전연구모임에서 영천시를 위해 좋은 안건이 나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에 득을 줘야 되는데 규정을 제가 한번 보니까 단체가 상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본 것이 맞습니까?

단체나 개인이나 인센티브를 다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사 가점을 단체가 받으면 못 받는 형태로 답변을 하던데 (

인사담당 이종규 - 인사담당 이종규입니다. 저희들 평정부분에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단위로 표창을 받으면 부서장하고 중추적 역할을 한 사람들, 부서에서 가점을 주고 있고, 개인 가점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최근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점제도는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인사담당 이종규 - 시행을 하려면 사전에 해서 일년 이후에 시행하도록…)

제가 하는 말은 누구 가점을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돈 보다는 사실 공무원들이 일 잘하신다고 돈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인사가점을 줘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돈으로 떼우려해도 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 돈 주지 마시고, 앞으로 돈 안 드는 효율성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억 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편집실 책상 및 자료보관, 소파 등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문화사랑방운영 지원입니다. 화산교회 취미활동에 노인들에게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금액은 5,6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에 1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백신애문학제 개최 지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4회 영남전국아리랑 경창대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영천곳나무싸움놀이 재현행사 지원입니다. 골벌축제 때 행사하려고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으로 시안미술관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안미술관 운영지원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안미술관 향토작가 특별전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향토사연구회 골벌 발간 및 사료조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영천지부 사업지원이 영천예술제 운영 외 12개 업체에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동호회 육성 지원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골벌문화예술제 개최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문화원 경상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영천지부 경상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예술공연 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골벌노래자랑 결선대회 1,500만원, 읍면동대회 4,800만원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 경북문화대전 행사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일신문사에서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영천향교 제향비 외 10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고유유학 문화연구 및 보급 박약회 외 4개소에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영천곳나무싸움 시연행사에 무형문화재 신청에 따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아리랑 보존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평가요제 개최에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물외벽 칸막이공사 창고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민속관 사무실 및 당직실 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관 처음 건물 짓고는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아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행사용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입니다. 금호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공조기 냉각탑이 노후화 되어 교체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고 도서구입비로 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3,000만원이고,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1,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건립건입니다. 시설비에 영천 시립도서관 건립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적 인물 성역화 사업에 시설비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에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에 1억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천리 오리장림 복원계획 수립에 2,9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매산고택 및 산수정 주변정비사업입니다.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남동 삼층석탑 복원이 1억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월동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이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고천서원 주변정비사업이 6,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해사 중앙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이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애정 주변정비사업이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 분권교부세에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이 5억입니다. 은해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이 1억 9,860만원입니다. 용계서원 주변정비사업이 1억 9,860만원입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귀사 요사채 보수가 1억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문화재 감시인력 관리인부임 1억 6,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관리인부임이 2,8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죽림사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사업입니다. 자천리 오리장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사업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전기시설장비입니다.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전기보수에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kscnl당 초가이엉잇기에 3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8쪽에 백신애문학제 3,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3,000만원인데 도비가 2,000만원 오고, 시비가 3,000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같이 한다면서 1,0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내시된 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19쪽에 곳나무싸움놀이 재현행사 지원 2,000만원 민간이전인데 122쪽에 무형문화재 신청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2,000만원 곳나무싸움놀이 재현행사 지원 2,000만원은 올해도 1회 골벌축제가 있는데 내년에도 골벌축제에 넣기 위해서 한 것이고, 122쪽 영천곳나무 시연행사는 추경때 용역을 해서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상주대 교수님께 용역을 줘놨습니다. 되면 이것을 시연회 한번 하고 문화재 신청을 하려고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연을 두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연이 아니고 첫 번째 2,000만원을 골벌축제 때 하고, 뒤에 있는 것은 문화재 신청을 하기 전에 시연을 하고 신청을 하려고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이 아니고 조금 다르지요.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연을 한번하고, 시연은 어디서 합니까?

시연은 시에서 둔치마당에서 전체 불러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 그분들을 불러서 한번하고…

예, 그렇게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벌문화제 때…

된 것을 골벌문화제 때 시민 전체를 모아놓고 합니다. 이것은 신청하기 위해서 시연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시안미술관에 8,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 2,000만원 주죠?

예,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20쪽 보면 예총지부에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2,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복사꽃 1,000만원 등 있는데 영천예술제가 1억 잡혀 있지요?

예.

예술제 안에 전부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방금 골벌문화예술제라고 하면서 1억을 했는데 1억은 쉽게 말해서 무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1억을 확보했고, 그 외에 방금 예총지부 사업비 8,500만원 같은 것은 문화원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때 같이 그분들이 맡아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전체 예술제를 합쳐서 하려고 안이 올라왔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예술제, 영천문화제 2,000만원, 찾아가는 골벌노래자랑 1,500만원, 뒷장 보면 왕평가요제 2,000만원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전체 합쳐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올해 처음 골벌축제를 안했습니까? 작년 예산할 때도 별도 2개안을 해서 예산이 통과 안 되었습니까? 올해도 방금 골벌문화예술축제라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으로 한꺼번에 묶어볼려니까 각종 단체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내려온 것은 돈을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골벌 개최 1억을 요구해 놓고, 1억으로 전체 운영비로 무대를 설치하고 초청인사들하고 이런 것을 만들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예를 들면 미협회 같으면 미협회 돈을 …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골벌문화예술제 개최해서 1억 줘서 무대 만들고, 운영비 쓰고, 각 단체는 단체대로 돈을 받아서 자기들 할 것 다 합니다. 그죠?

예.

그럼 돈 이중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관광진흥팀 다음에 하지만 한약축제나 별빛축제나 전부 5억이면 5억, 2억 5,000이면 2억 5,000만원 줘서 거기서 각 단체별로 나눠서 안합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개념을 잘못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를 묶어서 쉽게 말하면 백일장 및 시낭송회 400만원, 400만원, 사진작가협화 400만원, 복사꽃 촬영대회 1,000만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전체 묶어서 너희들 10%씩 내라 그걸로 무대 설치하고 운영비 만들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고 전체 운영비나 시설비는 또 따로 목을 정해서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은 문화 쪽에 잘 몰라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골벌축제와 한약축제가 조금 다르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약축제 같으면 주관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든 아니면 용역을 주든 그대로 하는데 저희들은 전부 다 예술단체 흩어져 있는 것을 기존 해왔거든요.

전체 예총소속 아닙니까?

예총소속인데 예산 수십 년 나간 돈을 예산 안세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민속관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 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당직실이나 직원이 상주합니까?

상주 한 사람하고 있습니다.

뭐합니까?

손님들 오시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관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가 그쪽에 소재한 것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타 용도로 돌리고, 민속관을 과장님께서 문화공보과에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오래되었으니까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입지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위치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겠지만 지금은 앞으로 봤을 때 그쪽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구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작가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도비가 붙습니까?

이것은 순수시비입니다.

글쎄. 한혜련 도의원이 대창 구지에서 행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공사 다 했다면서요. (

- (녹취 불능))

행사비로?

아니 작가들이 한혜련 의원에게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혜련 도의원이 대창 가니까 행사를 자기가 그쪽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대창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은 문화공보과가 아니고 관광산업진흥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면 되겠네. 관광산업진흥팀은 구지 가서 하고, 공보과는 임고에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2개소죠. 하나는 망정이고 하나는 단포죠?

예.

그런데 영천시에서 시비 들여서 작은도서관 말고도 임의도서관이 이것 2개 말고는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서부동에…

129쪽에 보면 문고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문고는 새마을하고 이런 것인데 서부동사무소에 청사 개청할 때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돈도 안받고, 그러면 작은도서관과 2군데도 도비 받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은 도서를 구입 안해주고 도비 받아서 한 곳은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돈인데 서부동은 시장님께 받아서 동사무소 운영비를 받아서 책을 사고, 나머지 도서관 2곳은 문화공보과 운영비로 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었으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러면 영천시장이 서부동에 세우라고 해서 세워놓은 것 그러면 서부동 것은 영천시가 아닙니까?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비 부터 운영비까지 시의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데.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문고나 등록된 것만 관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부동에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청사 자체에서 동에서 요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 전체 관리가 됩니다.

등록이 되면 이 돈으로 3군데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요. 아니면 이것으로 나누던지…

2개소에 500만원을 250만원, 250만원 나눕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사항이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단포, 망정 2개소 1,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1,000만원에 2개소니까 500만원씩 아닙니까? 500만원에 대한 도서 목록표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도 망정 돈 들어갔지 않습니까?

책은 매년 들어갑니다.

무슨 책이 들어갑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부동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동 자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계상을 안했고, 도서 구입한 내역은 아동에서부터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어른하고 도서종류별 목록을 사서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넣어줍니까? 앞으로도? (

- 예.)

문고의 책 보유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몇 권 정도 꽂힐 수 있습니까? 단포하고 망정이. (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용량이 나와야 현재 무슨 도서가 아동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얼마 만에 교체를 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시립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 같으면 제가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2개소 다 전문적인 사서가 없죠? (

- 예, 없습니다.)

전문적인 사서가 없으니까 운영이 조금 잘못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는 것도 사서가 반드시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연간 계획표를 짜서 주민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지 교환해줘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책들은 넘기고, 책은 폐기연한이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때까지 구입한 책이 연도별로 다 있습니까? (

- 연도별로 있는데 책이 오래되고 대출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한번씩 해서 무료로 주기도 하고 교환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공보과에서 2000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자산구입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카메라 구입 했는 것, 현재 1,000만원 짜리를 쓰고 있느니 2,000만원 짜리를 쓰고 있다 하는데 눈으로 안보고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공보과에서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카메라를 몇 대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카메라를 구입을 했으면 전년도 구입한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재산목록을 폐기처분을 했으면 무슨 근거로 폐기처분해서 누구에게 가 있는지 비디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스템으로 거의 방송국 수준입니다. 작년에도 6,000만원 줬고, 그런데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예산 관계없이 서류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망정과 단포작은도서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운영비도 여기에서 합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직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일용직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석종 간사, 권호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산업진흥팀부터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진흥팀장 이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영천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홍보 발전시키며,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먼저 143쪽 천문과학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1억 2,768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천문과학관 안내 및 환경정비인부임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비품,팜프렛, 입장권 제작 구입과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찾아가는 천문과학관 및 천체관측대회 등 행사운영비를 합하여 9,700만원, 그리고 145쪽에 천문과학관 자료수집 여비 및 업무추진비 600만원, 대학생 등 별자리 관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99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천문과학관은 5월 3일 개장 후에 7개월간 유료관광객이 15,78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익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보현산별빛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보다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국내 최고의 별빛축제를 위하여 축제심사위원 수당, 홍보동영상 제작, 축제홍보 광고료, 풀베기사업, 수도권 관광객 축제 방문 지원 경비 등 8,300만원, 별빛축제 홈페이지 개편 1,000만원, 참여단체 및 자원봉사자 숙박, 급식비 1,300만원, 경상북도 학생과학 별빛꿈잔치 5,000만원, 별빛축제 2억, 제2회 천체관측대회 1,500만원, 행사장 기반시설조성, 조형물 설치와 임시주차장 바닥 정비사업 등 8,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되겠습니다. 영천관광의 인프라확충을 위한 관광마케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치산관광지 환경정비 관리인부임 200만원, 국책사업 등 인쇄물 제작, 홍보용 시제품, 관광명품 홍보 물품 구입, 급량비, 치산관광지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3,400만원, 국책사업 추진 여비 300만원, 영천명품 포장재 지원 2,100만원, 관광이미지 보드 및 관광안내판 제작, 치산관광지를 포함한 시설유지보수비 6,900만원 등 1억 2,9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국.도비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제8회 영천한약축제 추진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5,000만원, 3대문화권사업의 일환으로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 설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업비로 광역균특회계 국비 7억 6,800만원과 도비 2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3,7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추진사업비로 기금 1,200만원, 도비 2,100만원 포함하여 4,8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를 위한 책자, 지도, 동영상물, 봉투, 쇼핑백, 기념품, 전시물품 구입 및 대구·서울지하철 관광홍보와 관광여행 기획 광고, 국내관광박람회 참가 등 일반운영비 1억 5,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쪽에서 제작한 관광홍보물은 청내의 모든 부서에서 각종 행사시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여비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실비 보상 및 선진지 견학과 관광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등 700만원, 다음 150쪽입니다. 매년 동해권 6개 시군 관광분야협의회 공동 동해박람회 및 홍보물 제작 2,000만원,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영천체험가족여행 1,000만원, 영천 명품관광상품 개발비 1,000만원, 수도권 여행사 대표와 여행기자단 펨투어 1,0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원입니다. 타 지역 특히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1시군 1관광 명품 사업추진비로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축제홍보용 봉투, 쇼핑백 제작과 기념품 구입, 축제 기록 책자 발간, 축제관련 디자인 개발 등 일반운영비 4,900만원, 축제박람회 참가 및 견학 실비보상, 해맞이행사 급식비 등 실비보상금 500만원, 151쪽입니다. 해맞이행사 축제 사진촬영, 축제박람회 참가, 관광행락지 음악회 등 6,8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관광사진 공모전 책자발간, 심사위원 수당 2,200만원, 우수관광기념 작품 제작, 구입 1,000만원, 전시회 견학 100만원, 관광사진 공모전 2,000만원, 관광사진 공모전 행사장 개선사업 9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 예산입니다. 천문과학관 인근에 야간관광 별자리 체험촌 조성사업비 도비 2억을 포함하여 4억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한약축제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축제근무자 급식비, 언론 및 방송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6,800만원, 홈페이지 개편 및 행사실비보상금 1,250만원, 한약축제 전시 약초 위탁재배 5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관광산업진흥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사무관리비와 야간근무자 급량비, 공공운용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국내여비 등 1억 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기존의 치산관광지, 은해사, 천문과학관 그리고 승마장과 임고서원, 자연휴양림과 내년에 준공되는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스타영천을 적극 홍보하며 우리 시 관광지원개발과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별빛과 한약축제를 업그레이드하여 영천의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권역에서 우리 영천을 많이 방문하고 관광안내 요청 전화도 다양한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믿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동해관광객과 더불어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내에서 우리 시 관광 관련업무가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의하여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하여 주시면 저희 부서 직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영천관광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관광산업진흥을 더욱 더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5쪽에 천문과학관 개관 1주년 기념 스타파티, 천문강좌 운영이 있는데 스타파티는 뭡니까?

일식 등 천문현상 등을 주제로 하여 천문관련인과 동아리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동아리입니까?

천문관련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별을 관측하고 하는 천문관측 동아리입니다.

영천에도 그 동아리가 있습니까?

..(녹취 불능) 동아리와 일반시민들 가운데서도 별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밑에 천문강좌는 천문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예.

146쪽에 충효상수원보호원관리소 무인경비 용역료라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12개월간 시에서 상수원보호원관리소 무인경비를 우리가 냅니까?

예.

그걸 왜 우리가 냅니까? (

관광상품개발P/L 이광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빛축제를 하면서 땅 부분이 국유지인데도 사용료를 안내고 사용을 하고, 처음에 별빛축제를 그곳에서 하게 되면서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그대신 현장사무실을 시에서 관리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와서 파손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조건에서 그 땅을 무료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제가 하기 전의 일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빛축제 행사를 천문과학관으로 옮겼지만 이번에도 자양면에서 그쪽을 공원으로 꾸미고 하는데 그 땅부분에 무료사용과 이것과 조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라도…)

계장님, 어느 부분을 공원으로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주행사장 그 부분말입니까? (

관광상품개발P/L 이광수 - 옆에 나무 심어져 있는 곳과 자양면에서 일부를 꾸며서 공원형식으로 돈을 들여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땅 부분을 시에서 무료사용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계장님, 다른 이야기는 됐고, 별빛축제를 어디에서 하실겁니까? (

관광상품개발P/L 이광수 - 별빛축제는 천문과학관에서 앞으로는 계속 당연히 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쪽과 협의를 해서 예산 요구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올해부터 천문과학관 개관해서 그 위에서 행사를 다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밑에는 작년, 재작년 2회 정도 했을 겁니다. 2회 정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시 땅도 아니고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별빛축제 위에서 하죠. 돈은 일년에 240만원이지만 이 부분 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됐습니다. 팀장님, 별빛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별빛축제 예산만 2억이지요?

예.

각종 시설비하고 다 합치면 얼마 됩니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되지요?

예.

한약축제 5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약축제도 얼핏봐도 150쪽에 지역축제 활성화해서 일반수용비, 홍보용 기념품, 쇼핑백, 봉투 물론 별빛축제와 같이 쓰는 것이지만 4,900만원, 152쪽 보면 8,500만원 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본행사 내용을 갖고 자꾸 시설…(녹취 불능) 바닥 정비부터 시작해서 전부 나눠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5억~6억으로 행사를 하면서 항상 보면 엄청나게 7억, 8억으로 행사를 했다. 그것 외주업체 주느니 마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전부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1쪽에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보현산에서 하는 그 해맞이 행사입니까?

지금까지는 보현산에서 했는데 그 부분도 서부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산에서는 안합니까?

예.

그걸 합쳐서…

저희 시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는 봉수대에서 하는 것으로…

행사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상우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선햄 단체는 무엇을 합니까?

무선햄은 자기들끼리 종전처럼 보현산에 혹시 빙판길이라든지 이런 안전부분 때문에 무선햄은 계속 보현산에서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선햄으로 민간행사보조를 해줘서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런데 이쪽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 자체가 바뀌는데.

예, 행사를 보현산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햄에서 하겠느냐고 했을 때 자기네들은 정각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해맞이 행사를 그곳에서 정각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행사 위치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일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날씨가 안따라줄 때는 아무래도 행사하는데 여의치 않는 경우도 있었고, 눈이 오고 하면 할 수도 없고, 거리도 원거리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한번 바꿔보자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민간단체에서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행사 성격이나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하는 단체 자체도 다 달라지는데.

햄에서 회의할 때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햄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기로 말씀을 하셨고, 맡아주시는 청년상우회에서도 매년 보현산과 별개로 자기들은 또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해서 봉사를 하겠노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쪽 관광명품 마케팅지원은 뭡니까? 계장님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

관광상품개발P/L 이광수 - 이것은 도비 1,000만원 지원해서 시군별로 23개 시군에 2,000만원으로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괄적인, 총괄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

관광상품개발P/L 이광수 - 업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도권 국내여행사를 상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협약을 체결한 곳이 8군데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관광행사 사진 촬영 위탁이라고 30만원씩 5명 4회.

예.

그런데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용 책자에 보면 대표적으로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사진 모음집 같은 것이 CD로 제작된 것이 없습니까?

올해 촬영했는 부분을 책자로…

올해 말고 지금까지 관광산업진흥팀에서 홍보 내지는 영천의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 홍보용으로 나가는 것을 사계로 해서 민간단체나 위에서 요구할 때 그런 것이 CD로 제작되어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축제부분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 현재 공보실에서 기 사용하던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부서에서는 따로 제작한 것이 없습니다.

그 밑에 제3회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 행사 개최 2,000만원 있고,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 책자 발간도 1,000만원 있는데 이런 것 할 때, 축제할 때 그런 작품사진을 찍어서 홍보용으로 쓰면 축제관광행사 사진 위탁 돈 같은 것은 안 들어갈 수 있지 싶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별도로 하지 말고, 행사 때 홍보용 책자를 작가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이중 돈은 안들지 싶은데 계절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실 사진작가협회 나가는 예산이 진흥팀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행사에 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제가…

글쎄, 그런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축제 및 관광행사 사진 위탁을 안 해도 여기에 필요한 사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싶은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임고강변 꽃 축제 할 때라든지 대창에 벚꽃축제 할 때라든지 그런 사진을 얼마든지 관계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촬영을 하여 홍보용으로 쓸 수 있을텐데 관광산업진흥팀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부서간의 공유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팀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팀에 작가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축제 관광행사 사진 위탁으로 돌려도 이중 경비가 지급이 안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기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문화공보과에 보시면 복사꽃 촬영대회, 사진작가협회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소유권은 작가가 가지더라도 사용권은 영천시에서 갖자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돈이 이왕 나간다면 1등, 2등, 3등 상금을 주시란 이야깁니다. 주면 사용권은 우리가, 작품 팔지는 못하니까 소유권은 거기, 이런 방법을 취하시면 상당히 괜찮은건데 당장 한약축제 때 아세아사진관에 220만원 주고 액자와 사진을 샀지 않습니까?

예.

그것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진관에서 보관하고…

그러니까. (

지역축제P/L 이종혁 - (녹취 불능))

정각 별빛교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빛교회에 전시하고 있습니까?

전시는 아니고,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수하고 재물 다 해놨습니까?

수량은 파악해 놨습니다.

지금 이종혁 주사님, 거기 가면 1회, 2회, 3회 때부터 계속 돈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

지역축제P/L 이종혁 -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보관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CD로 제작하여 무슨 사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다른 부서나 필요하면 관광부서에서 찾아줄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필요한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뽑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진작가들이 필요한 사진들이 우리가 필요한 사진과 안 맞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2,000만원씩 주고 대여를 할 때 이왕 돈을 주면 영천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대상을 선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임고서원이라든지 몇 군데를 정해서 여기 사진을 찍어 오십시오라고 하면 거기서 필요한 것을 받는데 지금 그분들이 사진 찍은 것을 저희들이 비교 평가를 해보면 한 장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쓸 수가 있으면 달력이나 홍보 브로마이드를 만드는데 그것으로는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은 아주 선명하고 좋은데 확대를 해서 쓸려면 그야말로 아마추어 작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추어든 아니든 그건 못하지만 이번에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해서 말썽이 좀 있었지요?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 처음 듣고요. 작품에 대해서는 CD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인터넷에도 많이 떴는데. 공모작가 심사위원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진협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보시면 많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사진동호회가 돈은 최고로… 돈 주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말을 안 하는데 그만큼 영천시에서 효과를 못 누린다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꽃축제에 관광진흥팀 행사가 따로 있고, 문화공보과 행사가 따로 있습니까? 대창하고 임고 말입니다. (

- (녹취 불능))

축제 아니고 사진 찍는 것 (

- (녹취 불능))

아니 여기에도 촬영장을 900만원 해서 관광사진 공모전에 따른 행사 개선사업이 3개소입니다. 임고, 대창,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

- (녹취 불능))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

- 이원조 계장님입니다.)

3군데인데 제가 알기로는 2군데입니다. 아직까지 대창하고 임고만 사진을 찍었다는 소리를 들었지 3개소를…

모 위원님, 대창하고 임고, 청통에 은해사하고 3군데입니다.

복사꽃을 찍는데 관광진흥팀에서 행사를 하죠?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공보실에서 또 하는데? 공보실 예산도 1,000만원이 올라와서 아까 물어보니까 관광팀에서 하는 복사꽃 사진대회가 따로 있고, 이쪽 팀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가 넘어온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는 공보실에서 업무를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담당계장에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지난번 우로지못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이 모르고 삭감했다고 할텐데 그것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저기에서 따로 따로 한다고 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147쪽에 보시면 관광이미지 보드제작하고 관광안내도 제작을 1개소 하는데 여기에 예시를 3개씩 들어놨는데 정확하게 올해는 어디에 하시려고 생각을 합니까? 관광이미지 보드는 호국원, 승마휴양림, 만불사 3군데 중에 하나를 지정하시는 것 같은데 2,200만원 들여서… 그러면 작년에는 역, 터미널, 호국원 2개소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올해 2009년도에. 2009년 본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비에 관광이미지 보드 제작이라고 해서 역, 터미널, 호국원에 2개소를 하겠다고 2,000만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걸 어디에 하셨죠?

북영천IC와 치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예시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좀 더 괜찮은 곳을 뽑아서 하시네요?

모 위원 질문 중에 죄송한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사일온천 벽면 쪽에 이미지 관광홍보 해놓은 것은 어디 겁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모델이 똑같은데 방금 팀장님은 치산관광지하고 북영천IC 했다고 하는데 사일온천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치산관광지 입구에 있는 모델과 똑같은 것이 거기 있거든요. (

- (녹취 불능))

제가 드리는 것은 이왕 여기에 이렇게 쓰시면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또 본인들에게 가서 홍보를 하다보면 잘못하면 거짓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보드제작을 한개 하겠다 2,000만원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작년에 역, 터미널, 호국원에 하신다고 해놓고 북영천, 치산을 하셨으면 여기 예산서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결산할 때 부기변경해서 할 수 있는 괄호 해놨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 없는데…

모 위원 잠깐만… 팀장님, 치산에 이미지 사업 올라온 것이 본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2,000만원 하고는 다른데요? (

- 당초 5,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업자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0만원이 필요없어서…(녹취 불능))

방금 모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2009년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역, 터미널, 호국원에 관광이미지 보드 2개 2,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치산 것 5,000만원 올라왔는데 5,000만원을 치산에 안 쓰고 어디에 5,000만원을 배분했습니까? (

- 치산의 5,000만원을 치산하고 북영천IC 2군데 했습니다. 5,000만원 확보를 했다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0만원 소요가 안 되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북영천IC에 했다는 것 아까 팀장님 이야기 하신 것 2,000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들어간 겁니까?

5,000만원 예산에서 5,000만원이 안 들어서 북영천IC와 치산에…

그건 말을 알겠는데 본예산서에 5,000만원이 올라오고 지금 모 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또 2,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각기 다른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꾸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

- …(녹취 불능))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이 5,000만원이고, 당초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

-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고, 2회 추경 때는 문예진흥기금 1억 2,000만원 포함해서 국비사업 2억 4,000만원으로…)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담당계장님이 바르게 설명을 해야되지요. 여기는 아까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치산하고 북영천에 썼다고 했다가 또 본예산에 5,000만원을 이야기 하니까 또 대답이 다르고.

두 분이 잘 모르십니다. 5,000만원하고 그 외로 여기 401시설부대비에 2009년도 보면 관광이미지 보드 제작이 역, 터미널, 호국원 1,000만원씩 2,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치산관광시설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관광지 설치에 800만원, 관광안내제작판 이것이 3사관학교, 성덕수련원, 은해사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안내판 제작은 3사관학교, 은해사, 시외버스터미널로 또 2,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작년과 여기가 섞여 있는데 작년에는 어디에 했고, 올해는 어디에 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그걸 알려고 했는데 아마 부의장님 말씀하신 예산하고 이 예산은 틀려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5,000만원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정리한 것 이외에 관광이미지 보드 제작이라고 해서 역, 터미널, 호국원 2,000만원을 작년에 가지고 가신 것을 어디에 썼느냐는 제 질문입니다.

그것은 모 위원님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올해도 3군데, 작년에도 3군데인데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2개소를 올렸는데 올해는 2,200만원에 1개소를 올렸으니까 작년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싶어서 작년에는 개당 1,000만원을 줬고, 올해는 1개에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유지 보완하니까 …(녹취 불능) 그 답변을 들어보고 싶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광안내판 제작은 어차피 성덕수련원, 은해사, 3사관학교에 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9년 예산에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사관학교, 은해사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는데 이것은 1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건 따로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번 주까지 다해야 되는데…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이런 경우는 관광이미지 보드 제작에 호국원, 승마휴양림, 만불사 중 한곳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그 3개 중에 안 해도 되고, 3개 중에 1군데를 해도 되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인데 모 위원님께서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올라오는데

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예산서에 3개 중에 1군데도 안하고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으면 이것을 표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할 것 같으면 3개 표시해 놓고 1개소를 해놨는데 그러지 말고 3군데 중 1개소로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걸 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예산서에는 3개 매년 똑같은 장소해서 1개소, 1개소 할 것 같으면 예산서에 이렇게 표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관광안내판도 그렇고, 작년 예산서와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장소를 표시했으면 그 장소에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장소에 안할 것 같으면 아예 빼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하고 그것은 연계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쪽에도 계속 사진작가들이 들어가서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한다는 말입니다. 이쪽과에서는 모르니까 올해 예산을 보시면 사진작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회 전국 천체관측대회는 1회 참여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행사입니다.

1회 있었습니까?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축제 행사장 기반조성이 예산서는 충효로 되어 있다가 오픈이 되고 하니까 행사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 수준만큼 행사장 기반조성이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임시주차장이 작년에도 1,0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올해 3,000만원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축제장 아래위로 보면 배수가 잘 안되어서 비가 오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배수로 부분과 그 외 다른 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영구적인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장화 해서 시설을 돈 투자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자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자꾸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설을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답게 1억을 넣든 2억을 넣든 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전기 급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수시설 작년에 1,000만원 들었습니다. 전기가 400만원. 올해는 전기와 급수 합쳐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과 지금 보면 매년 그렇게 들어가니까 급수시설도 별빛축제장이 고정이니까 올해부터는 시설을 돈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놔주셔야죠. 그래야 내년부터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데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올해도 5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기 전에라도 시장포괄사업이든 다른 것을 당겨서라도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는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2010년 빅뱅 경상북도 학생과학 별빛꿈잔치 축제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지요?

영천교육청에 하는 걸로…

교육청이 주관해서 합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

이 5,000만원을 영천교육청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원에.

문화원에 2억을 주는 것입니까?

예.

이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천문우주과학 체험과 특별전시행사에서 우주음식이나 우주인 생활 전시, 천체 사진 그리고 이동과학교실, 이동화학교실 그 다음에 탐구창의과학운영, 저탄소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창작극하고 과학공연, 별빛마을에 청정환경 홍보 그렇게 저희들이…

별빛축제를 천문과학관에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스를 별도로 문화원 부스를 만듭니까?

문화원 부스를 따로 만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천문과학관 안에서 하기는 어렵잖습니까?

행사장에 저희들이 부스를 활용해서 합니다.

그 부스를 문화원이 운영한다는 겁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문화원은 그 준비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름만 문화원 빌리는 것이죠?

예.

그 밑에 제2회 전국 천체관측대회도 같이 문화원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경상북도 천체 관측하는 동호인 클럽이 있습니다. 협회가 있습니다.

영천에도 지부가 있습니까?

현재 영천에는 없습니다.

도에 동호인회에 주는 겁니까?

예, 대구·경북에…

1,500만원을요?

예.

그리고 또 150쪽에 상단부에 민간행사보조에 동해권관광협의회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

관광상품개발P/L 김광수 - (녹취 불능))

영천투어하고 여행사 대표, 기자단 등 펨투어 이것은 문화원으로 합니까? (

관광상품개발P/L 김광수 - (녹취 불능))

그럼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은 어디서 행사를 주관합니까? (

관광상품개발P/L 김광수 - (녹취 불능))

위탁은 문화원에 주는 겁니까? (

관광상품개발P/L 김광수 - 예.)

예, 알겠습니다. 반복해서 묻는 것이 되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151쪽에 민간행사보조에 3회 전국관광사진 공모전 행사에 행사 2,000만원과 그 밑 시설비에 행사장 개선사업 3개소 900만원으로 임고, 대창, 은해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가 사진공모전 행사기간이 일정하게 한번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복사꽃 같은 경우는 한번 하는데 공모전은 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 하면 10개월 정도 할 겁니다. 영천의 사계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천의 사계절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만 하지 실질적으로 공모전 행사하는 기간은 연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은 사진작가들이 일년 동안 찍어서 공모전에 제출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제출해서 공모전 하는 기간은 얼마 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 짧은 기간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복사꽃축제 기간 전체…

복사꽃하고는 관계없이 공모 사진전 하는 것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연중으로 계속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가들이 사진을 올해 공고가 나고 난 뒤부터 그 기간내에 10월말이면 10월말까지 해서 찍었는 작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죠. 심사하는 기간은 짧은 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보면 행사장 개선사업 3곳으로 해놨는데 공모전 할 때 전시하고 하는 것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말고 그곳에서 다른 행사를 합니까?

대창 같은 경우는 축제할 때 하고, 다른 부분 임고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아니면 그 시기를 봐서 거기에 따라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촬영을 합니까? 아니면 전시합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기간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기간이 아니고 그건 연출이 필요하거나 할 때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한약축제 전시약초 위탁재배 500만원이 있는데 약초 위탁재배를 어디에 합니까? (

지역축제P/L 이종혁 - 2009년도 올해는 경상북도 생약농협에 의뢰를 했습니다.)

(녹취 불능) (

지역축제P/L 이종혁 - 그것하고 틀립니다. 올해 본초학관이라고 약재하고 해놓은 그것입니다. 영동교 밑의 것은 원래 예산이 없어서 산림과에 전원을 좀 받고 진행을 한겁니다.)

그럼, 재배한 약초는 한약축제 때 사용을 합니까? (

지역축제P/L 이종혁 - 그렇습니다. 약초라는 것이 연중 밭에서 재배할 것하고 준비를 해놨다가 축제 때 본초학관에 올해 전시된 것이 약 100가지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설명서 붙이고 그렇게 진행을 한겁니다.)

판매를 합니까? (

지역축제P/L 이종혁 - 아닙니다. 전시용입니다.)

전시한 다음에 폐기처분합니까? (

지역축제P/L 이종혁 - 아닙니다. 현재도 일부는 생약농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보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역축제P/L 이종혁 - 약초가 다년생이 있고, 일년생이 있는데 다년생은 계속 보관이 되고 일년생은 매년 식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재배를 했으면 축제기간에 전시를 하든지 판매를 했으면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축제P/L 이종혁 - 약초의 양을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화분에 담습니다.)

화분에 담든 어떻든 그걸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지역축제P/L 이종혁 - 버리지는 않고 일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다년생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

지역축제P/L 이종혁 - 올해는 다른 행사 때 필요하면 일부 가져나가는 것도 있고, 축제 한 가지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다른 행사 필요하면 그걸 가져가서 쓰기도 하고)

어쨌든 이 약초를 다년생이면 예를 들어서 그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만에 약초를 사용한다든지 10년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일년생 같으면 당연 당해 사용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축제P/L 이종혁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약초를 생약조합에 그냥 기증을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해야지요. 우리 시비로 재배할 때는 재배했는데 재배 끝나고 행사 끝나버리면 행방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전시했던 것이라서 약초로 사용할 수 없으면 폐기처분을 정상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무료로 기증을 하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요.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

지역축제P/L 이종혁 -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한 개라도 그렇지요. 500만원어치 100종을 재배를 했는데 재배하는데 500만원 들었으면 그 다음에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 답변이 있어야지요. 그건 담당자가 모르시면 곤란하지요. (

지역축제P/L 이종혁 - 현재 그것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보관은 못할 것 아닙니까? 10년, 20년, 평생 보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역축제P/L 이종혁 - 예.)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던지 (

지역축제P/L 이종혁 - 그것은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팀장님, 별빛축제와 사진 공모전하고 전부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고 했지요?

예.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축제하고 문화원에 돌아가는 예산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선정을 하거나 그쪽에서 개입을 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직접 개입은 아닙니다만 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니까 전체 행사일정이나 또 행사진행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시고…

내용 전체는 문화원에서 전혀 모르지요?

전혀라고 보다는

단지, 예산 진출입 통로로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문화원에 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사무국장님이 간사로 해서…

사무국장이나 문화원장이 축제 내용 예산이라든가 선정 업소라든가 전체적인 예산 내역을 압니까?

전체적으로 알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산의 진출입로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관광팀에서 하지요?

예.

그래서 자꾸 이런 의혹들이 있고, 제보가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보다는 투명성 있게 하려면 어차피 돈 지출하는 창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예산을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총세입은 2009년도보다 267억이 증가한 3,7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2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가 399억 3,600만원, 목적세가 12억 9,000만원, 과년도수입이 7억원으로 총 지방세수입이 41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97억 5,764만 5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40억 7,543만 1천원으로 총 338억 3,30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75억 9,294만 7천원으로 편성했고, 재정보조금은 5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비보조금이 989억 3,532만 8천원이며, 도비보조가 277억 1,264만 9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총액이 1,266억 4,79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세정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저희과 예산은 대다수가 경상적경비 성격임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2009년보다 3,711만 2천원이 증가한 6억 4,8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증가부분은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지방세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비 3,0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각 세목별로 지방도세 부과 징수부분에 1억 2,272만 4천원이며, 시세 부과 징수부분에 3,76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확충에 3,732만원, 과표운영과 세원발굴에 1억 2,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관리 징수를 위해서 6,4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에 2억 5,867만 7천원을 편성하여 총 6억 4,8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0년도 본예산이 지난 2009년 당초예산 66억 6,559만 7천원보다 17억 4,920만 6천원이 감소되어 49억 1,63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된 공공운영비가 14억 7,500만원, 노후관용차량 교체, 컴퓨터 구입, 통합자료 저장장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1억 8,000만원,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설, 인터넷망 구조개선사업 등 시설비가 7억 200만원 등이며, 경상적경비 등 기타 예산으로 15억 5,9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의 완료에 따른 전년대비 전체예산이 감소되었으며, 정보보호의 중요성 강화로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 암호화시스템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 4억 5,700만원은 업무가 총무과에서 회계정보과 이관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회계질서 확립과 전문화, 고도화 추세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원활한 회계정보업무 수행을 위해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봐주십시오. 대형버스에 앰프 설치를 900만원 한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은 뭔지 궁금합니다.

시에 있는 대형버스가 지난 서울 갔다 올 때인가 갔다 오다가 차의 앰프가 오래되어 내선에 화재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앰프하고 잘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전체적 배선과 앰프시설을 전부 다 교체하고 새로 점검해야 되겠다 생각되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버스운송법에 보면 버스에서 결국은 마이크만 되면 되지 나머지 앰프는 규정상 안맞는 것 아닙니까?

원래 관광용도 아니고 그런 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변이나 시에서 행사를 가다보면 항상 앰프를 많이 쓰고 또 요구하는데도 많고 아무래도 설치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왕이면 시설이 괜찮고 안전한 것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 해놨습니다.

좋은 취지고 다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교통안전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타 자치단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시설을 거의 많이 해놨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현재 되어 있다가 사용을 옳게 못하고 있는데 어디 갔다 오신 분들 요구가 마이크가 시원찮다고 뭐가 시원찮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10월에 마지막 탔는데 아무 이상 없던데 의장님 인사말씀도 하셨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관변단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버스를 다른 차를 임대해 주시고, 불평하시는 관변 자생단체 안태우면 안 됩니까? 그건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산상 질의가 아니고 영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는 내구연한이 없어졌지요?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승용차는 보통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배부된 청소차는요?

청소차도 같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녕면 청소차 10년만에 바꿨거든요.

청소차가 내구연한보다 더 타는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승용차와 특별의전용차 아닌 것은 내구연한은 6년인데 10년까지 타도록 내부방침을 정해놨습니다. 10년 가까이 되면 차 상태를 보고 돌아가면서 바꾸고 했거든요. 방침상 6년 타도 괜찮다고 해서 의전용차 외에는 거의 6년 이상 다 탑니다.

지금 자양 같은 경우에 청소차는 몇년 식입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몇년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양은 2000년식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거의 10년 다됐네요. 내구연한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에 자전거 보관소 2개소 구입해놨는데 시에서 사용하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 자전거 보관소가 없고, 하나 만들어 놓기도 해야 되는데 제작된 것이 있답니다. 2조를 사서 시청 민원실 뒤쪽 공간과 동편쪽에 두 군데 놓으려고 합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지요.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간혹 민원인들이 오토바이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 용역료 일년 계약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모석종 질의하신 문제인데 버스의 앰프 문제는 시민들이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노래방 기계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물론 불평은 하던데 그런 문제는 이야기하면 해소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시고, 185쪽 중간 전산개발비에 문자메시지 서비스 개편 5,5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시 홈페이지에 보면 SMS 문자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쓰는 것은 짧게 단문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장문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조녹현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식개혁 운동 교육 및 홍보비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6,8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비로 사회단체보조금 등 1억 7,500만원을 새마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4,100여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2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행락질서 관리를 위하여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분야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관리를 위하여 활동지원비, 코디네이터 지원, 센터운영 보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5,400여만원과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정 지원분야입니다. 체육행사 지원 및 체육회 지원비 등으로 2억 8,000여만원과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 및 꿈나무 육성과 도민체전 출전,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등에 1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계클럽대항 태권도대회 운영에 4억 8,000만원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민궁도장 시설 보강과 전지훈련 생활관 건립 등 도비를 포함하여 10억원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5,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협의회 운영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 등에 기금 도비를 포함하여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와 여비를 포함하여 7,800만원과 도민체전 시설 확충 기금 상환이자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과 전직원을 뜻을 하나로 모아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쓰며 잘사는 영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의문나는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에 화남 전원주택 진입로 확장공사 1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화남면사무소 뒤에 전원주택이 건립 중에 있는데 건립에 폭이 좁아서 옆에 있는 측구와 옹벽 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업체 짓는 전원주택 말씀이시죠?

예.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추후 다른 쪽에 전원주택 짓는 곳에도 넣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영천시의 인구증가 대책이라든지 전원주택을 황강에 시에서 직접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도 하는데 대규모로 전원주택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정도 시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계상해놨습니다.

주진입로는 기부체납을 받고 포장을 해주는 겁니까?

일부 구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 토지는 설계하면서 추가로 매수를 하든지 기부체납을 하든지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임고 황강 말고 전원주택 또 한군데 들어오지요?

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 있으면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기네요.

인구증가대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편의는 제공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군데만 해주고 한군데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동일 조건 같으면 시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인구 유입 정책으로 …

편의를 봐 주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199쪽에 민간행사보조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경비지원, 영호남화합행사 200만원, 100만원 증가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보호 수련대회 경비지원은 매년 자연보호 행사를 하고 있고 경비가 조금 부족된 부분도 있고, 자연보호 영호남화합행사는 전라도 고창과 하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부족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201쪽 자원봉사자대회도 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예, 올해 자원봉사자대회를 했는데 타 시군하고 특색있게 자원봉사 행사 경비를 줄여서 했습니다만 타 시군보다는 부족 됩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이렇게 해마다 100만원, 200만원씩 늘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실제로 자원봉사자대회 같은 것은 사실 1,500만원도 적습니다. 보통 대회를 할 것 같으면 MC라든지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 하나도 안하고 해서 그 정도 되거든요. 인원이 1,000명 이상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7쪽에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보면 개최경비 지원이 작년보다 3,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밑에 꿈나무 육성에 특기종목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 삭감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행사보조에는 4,000만원이 늘었고 꿈나무 육성 및 특기종목 육성 지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에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경비 지원 3,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준비한 행사가 없습니까?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과에서는 행사, 대회를 많이 하고 싶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거기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 꿈나무 육성 2,000만원 삭감된 것이 과에서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태권도협회조직위원회가 11월 20일 되면 발족이 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211쪽에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개최 지원 1억, 자전거대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마당대회 개최 지원 1억은 뭡니까?

홀수연도에는 시민체전을 하고, 짝수연도에는 생활체육 한마당체육대회를 해서 점차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고 괜찮으면 시민체전을 생활체육으로 바꿔가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읍면동에서 다 나와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동 단위로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생활체육 단체별로 합니다. 베드민턴, 핸드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읍면 단위로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 21개 종목들이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데 21개 단체에서 나와서 시민체전 없는 해에 하고 말씀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상한 것 같은데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21개 있는 종목에서 하는 것이지 시민체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시민체전이 격년제로 열리기 때문에 시민체전이 안 열리는 해에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민체전이 없습니다.

213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1,500만원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럼, 동네체육시설 1개소 이것도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동네체육시설을 내년도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는데 1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해놨습니다.

208쪽에 남녀실업팀 태권도 육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의회에 제안서만 들고 오셨지요?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예, 여자태권도팀을 창단한다는 보고를 드렸지요.

그 후에 의회에 말씀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세부사항이나 선수수급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 여자선수가 full은 8명인데 5명 정도로 해서 창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는 어느 정도 든다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지 영천시에서는 어떤 체급에 어떤 선수를 최소한 5명 정도 수급을 하고 그런 말씀은 없었지요?

5명 수급한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금 창단할 것 같으면 남녀태권도 육성해서 합쳐서 넣어놨는데 이걸 분리해서 넣어줘야 안됩니까?

남자팀, 여자팀 해서요?

그렇지요. 예산계 나와 계시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직 창단도 안 했는 팀인데 기본적으로 남자태권도팀 있고, 여자태권도팀 창단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이고 선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창단도 안했는데 남녀태권도 육성 시군청실업팀 해서 표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5억 정도 들었지요?

예, 4억 4,000만원 늘었습니다. 남자태권도팀에 7억 정도 소요가 되고 여자태권도팀에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아직까지 여자태권도 선수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계속 절충 중에 있고, 보통 태권도 선수나 운동선수를 하려면 실제로 2011년 선수를 지금부터 확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7월에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선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 어떤 급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얘기가 아직까지 선수를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런 안도 없네요?

아무런 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추진하는 것뿐이지 어느 학교에 소재한 선수들, 어떻게 섭외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만 있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선수들 연봉이 얼마다 훈련장소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여자태권도 숙소는 태평스카이를 하고 훈련장소는 최무선관이고

과장님, 저희들 세계클럽오픈 태권도 발대식이죠?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는 것이?

예.

발대식 때 시장님하고 하신 말씀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자실업태권도팀을 거의 올해 창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발대식 때요.

예,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아니요. 클럽 발대식 할 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거의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 장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가맹단체장들도 그날 처음 알았대요. 맞지요?

뭐를요?

여자실업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태권도실업팀을 만드는데 영천시 가맹단체장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든지 …

제 말을 오해를 하시는데 동의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가맹단체에서 실업팀 만들어달라는 데가 있지요? 시장님도 가서 약속하신데가 있지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탁구팀을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적은 있는데 시장님이 대답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현정화 여자탁구 감독하고 여자탁구실업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육상 이야기 안했습니까?

육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 단체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녀태권도를 분리를 해서 예산을 잡아주셔야 의회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합쳐서 남녀태권도 육성해서는 여자태권도가 올해 하반기에 될지 내년 상반기에 될지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될지 모르잖습니까. 선수 수급 부분이나 그렇지요?

내년 상반기에 출전을 해야지요. 지금 맹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창단합니까?

예, 합니다.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 기본데이터는 다 나와 있네요?

아직까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어느 선수가 어떻게 영입해 오고,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절충 중에 있으면 우리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중에 우리가 5명을 데리고 오겠다. 쉽게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 선수명단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창단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원하는 사람들 우리 조건에 안맞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소모성 예산에 대한 질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늦어도 괜찮습니다. 올해 꼭 안 해도 되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해도 되니까 정말 선수 확충하고 조건이나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하지 시간에 쫓겨서 조건에 손해보지 말고 정말로 여자실업팀을 만들어서 남자실업팀만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야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포항이 여자태권도실업팀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하고 상당히 경합이 붙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조금 늦어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에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선수들을 영입해서 우리 시나 과장님이 나중에 원망 들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5억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실업팀을 만들어서 입상은커녕 앉아서 꼴찌에 맴돌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문책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넉넉하게 잡고 우리에게 맞는 선수들을 확충하는데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운영 지원 212쪽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12달 다 월급을 올리면서 생활체육회는 작년에 100만원 올려놓고 100% 인상하고 6개월치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 12개월 요구를 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월급을 같이 사무국장끼리 200만원 올린 이유는 있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수당이 200만원이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적어서 같이 균형을 맞추고, 사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일이 적은 편도 아니고 해서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균형을 맞추려면 옛날에 맞춰주셔야지 사무국장이 바뀌어서 전임 사무국장은 80만원도 줬다가 60만원도 줬다가 그 다음해에 사무국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난 뒤에 2009년도는 100만원 줬습니다. 그러다 사무국장이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정규공무원이나 무기근로계약자의 공무원 봉급 체계에 맞춰서 인상폭에 따라하면 말이 없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기간제가 3만 6,500원 주다가 갑자기 8만원 줘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연 얼마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데 상한선이 일년에 100% 라는 월급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100% 인상은 파격적이라면 파격적인데 사실 100만원이 적었습니다. 200만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6개월치 해놓고 또 정리추경 때 6개월치를 올리실 것 아닙니까?

예, 해야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60만원 하다가 우리가 5대 들어와서 2007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60만원 주다가 80만원 주다가 사무국장을 없앴습니다. 공백이 있다가 들어오면서 100만원을 줬습니다. 일년에 20만원씩 올라가면 이 사무국장이 나가고 다른 사무국장이 올라왔을 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200만원 주면서 생체국장을 60만원, 80만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안계셨는데 그때 어느 선에 맞춰줘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선례가 되면 지금 이런 부분이 한 두 군데입니까? 다른 나머지 부분도 되면 다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그런데 같은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인데 활동비를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사실 하는 일의 양에 비해서 활동비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 월급을 낮춰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생체 수준으로 맞춰주면 되는데.

200만원이니까

아니 체육회 사무국장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생체 사무국장 수준으로 체육회를 맞추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도 하향 형평성을 맞춰서는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이 있다고 하면 낮춰야지요. 체육회 사무국장을 낮춰줘야 같지. 공무원 이런 부분도 맞춰서 올려줘야죠. 형평성에 안 맞다고 갑자기 올려주면… 정 안 되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100만원으로 낮춰주세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옛날에는 생활체육 자체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엘리트 체육밖에 없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엘리트 체육은 시 체육회가 발족이 되어 그렇게 급여가 나갔었고 생활체육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요즘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건 이춘우 위원 말이 잘 안맞는 것이 예산서가 3년치 예산에 생활체육 예산 품목이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없이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일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이 3~4년 전부터 활성화 되어서.

맞춰줘야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2006년도 80만원 할 때 그때 맞춰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만큼 올려주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때부터 안 맞아서 왔는 것…

맞추려면 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가 통장 했는데 내가 할 때는 놀러가는 것이 없어. 다음 통장이 왔는거라 그러면 나를 다오. 내가 통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진정 생체가 되려면 지금 생체 사무국장이 피해를 보더라도 지금부터 차츰 차츰 올려서 언제까지는 맞춰줄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전반적인 상식선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나는 일을 이만큼 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돈이 안 올랐는데 난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생활체육 또 300만원 해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경산이나 경주 같은데는 대충 얼마입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200만원 되는 곳도 있고, 150만원 되는 곳도 있고, 300만원도 있는데 보통 200만원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 맞습니다. 생체 사무국장이 영천으로 보거나 타 시군으로 보더라도 사실 하는 일을 보면 체육회 사무국보다 일이 적지도 않고 많기 때문에

모 위원 말처럼 100%씩 올린다는 것은 …(녹취 불능)

당장 그렇게 되면 지난번 사무국장 하셨던 2~3분이 이야기가 되고, 이런 것을 해주려면 사무국장 채용 시 월급을 정해놓으면 됩니다. 계약직 가,나,다군으로 하든지 그러면 영천시 생체 사무국장은 채용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임기가 있잖아요. 있을 때 급여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선 내외로 한다든가 아니면 200만원 전후로 한다든지 규정이 있으면 이럴 이유가 없지요. 그 규정이 없으니까 과장님처럼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걸리니까 200만원을 주지 그 사무국장이 집행부하고 안맞을 것 같으면 또 80만원 줍니다. 80만원 받는다고 그 사람이 할 말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80만원 주고 싶으면 8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싶으면 200만원 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면 500만원 줘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맞고 설사 그렇다라면 여기서 깎은 것을 다 아셨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100만원 해서 곱하기 얼마로 해서 12달을 주는 것이 맞지 월급을 어느 나라 예산을 하면서 기간제도 아닌 다음에 6개월짜리 월급을 올려놓는 예산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왜 6개월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2개월 올려놨는데.

난 무기근로계약자 이상이 월급 6개월치만 산정된 예산서는 제가 의원을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4년만에 처음 봤습니다.

예산계에서 왔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

- (녹취 불능))

100% 올리니까 날짜를 줄였다? (

-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려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예산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올해 100만원을 하든지 나머지는 조정해 주세요.

아예 50% 올려주더라도 …(녹취 불능)

월급을 추경하는 데는 없습니다. 월급 인상분에 대한 추경은 있어도 월급 개월수를 추경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마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세계대회가 열리면 추진위원회 각종 사무집기를 700만원어치 사는데 이 부분을 사도록 하는데 필요한 집기 같은 소모품은 사되, 나머지 집기는 임대해서 쓰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다 렌탈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렌탈이 안되는 부분만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에 구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관할 데도 없잖습니까.

거의 렌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위원님 말씀을 하셨던 화남 문제인데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에 공공시설의 법에 보면 집합건물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돈을 넣어서 지자체에서 대행해서 수도나 도로나 진입로를 닦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랬을 때 15채도 공동주택이고 400세대 이상도 공동주택의 집합건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마을과에서 유치해서 기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선례를 남겨놓으면 단서를 넣어야 됩니다. 이러 이러한 공동주택 몇 세대 이하나 인구를 증가했는 곳을 도와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지 앞으로 400만평 공단이 들어서고 아파트 집합건물 굉장히 많이 들어설텐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번 예외를 들어서 가스시설이나 아파트 진입로를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자꾸 이야기하면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의 것은 해주되 단서를 넣어야 되요. 영천시에 공헌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새마을과 때문에 도시과나 건설과가 나중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구거나 이런 부분들 덮어서 도로로 쓰는 것이 법으로 안되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비켜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 위원 이야기하신데 대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영천으로 다 주민등록 옮기고 사실 생활은 거기서 합니까?

생활하고 주민등록 옮기려고 전원주택을 짓는 것인데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별장처럼 주말에 이용하는 쪽으로 되면 사실상 시에서 부담해줬는 의미도 없고 하니까 그건 유념해 주시고, 197쪽에 새마을시설물 보수 임차료 300만원과 새마을시설물 긴급보수비 5,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시설물 보수 임차료는 집중호우라든지 왔을 경우 빽호우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이고, 새마을시설물 긴급보수비는 새마을시설물인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아까 208쪽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남녀태권도팀 부분에는 예산이 남녀 구분이 되어 편성되었으면 하는데…

남녀 구분이 안 되고 같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태권도 선수단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집행운영규정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A급 선수는 봉급을 얼마를 주고, B급은 어느 정도로 하고, 전지훈련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세세목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681억 5,140만 6천원보다 61억 913만 9천원이 증가한 742억 7,059만 5천원으로 국비가 433억 5,019만 9천원, 기금이 5,310만 7천원, 분권교부세가 15억 5,600만원, 특별교부세 23억 6,947만 5천원, 도비가 76억 5,572만 4천원, 시비 192억 8,609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의 정책단위별로 볼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전년도보다 3억 6,079만 7천원이 증가한 21억 92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4,200만원 중 일반운영비 62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진료비 1,980만원, 민간이전에 야사복지회관 화장실이 노후되어 보수비 등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야사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000만원이 증가한 2억 1,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3,844만원이 감소한 12억 7,397만 6천원 등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입소자의 의약품비와 시설종사자 수당으로서 특별교부세와 도·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편성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의거 지역사회복지중장기계획을 4년 주기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립하여 중앙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한 우수읍면동 시상금 300만원을 시비로 계상되었으며, 마야정신요양시설 강당보수에 3억 199만원으로 국·도·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연계사업에 1억 712만 7천원이 증가한 4억 2,84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2회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434만원, 223쪽 행사실비보상금 567만원,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민간협의체 사무국 운영비 및 박람회 개최 비용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3쪽 하단입니다. 주민기초생활보장에 전년도 대비 3억 1,142만 8천원이 감소한 202억 3,957만 2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224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 202억 3,147만 2천원 중 생계급여 지원에 147억 7,209만 8천원, 주거급여 34억 9,240만원, 교육급여 4억 7,947만 2천원, 225쪽 해산장제급여, 월동생계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등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가감되었으며, 226쪽 부랑인복지시설 나자렛집의 기능보강사업비 1억 3,650만원과 227쪽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지원 8,171만 3천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인건비 등이 국·도·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운영에 전년도 대비 6억 477만 5천원이 증가한 22억 1,946만 3천원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329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7,100만원, 229쪽 중간부분 자활근로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9,929만원이 증가한 12억 5,339만 8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230쪽 자활근로사업 자재비, 자활근로사업비 9억 5,179만 8천원이 민간위탁으로 국·도·시비가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근로능력이 가능한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신축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금호읍 신월리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의 건립은 노후화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경제의 활력증진에 전년도 대비 11억 9,735만 9천원이 증가한 14억 6,878만 9천원이 편성된 것은 232쪽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 인건비가 각각 2억 6,493만원, 8억 2,289만 7천원, 이외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전년도 대비 17억 1,806만원이 증되어 129억 1,34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육업무지원에 102억 4,553만 3천원 이는 234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5억 6,047만 8천원, 0세에서 4세아 차등보육료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6억 5,971만 8천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등이 국·도·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아동보육일반 전년도보다 4,278만원 증가한 3억 2,2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쪽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을 1억 1,742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에서 1,422만원을 감하고 시비로 편성하였고,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민간보육시설 개보수와 물품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입니다. 셋째이후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1억 3,302만 8천원, 238쪽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2억 6,783만 8천원, 239쪽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4,899만 6천원,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예산 2억 등이 국·도·시비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240쪽 아동기본보육료지원 민간이전에 16억 490만 8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원과 국공립법인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아동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업무 지원은 전년도 대비 6억 9,806만원이 증가한 26억 6,792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억 5,365만원, 242쪽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600만원, 하계수련비, 교복비, 243쪽 교육자재비, 시설아동의 건강검진비 300만원 등이 분권교부세와 도·시비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24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이 전년도 대비 1,900만원이 감소한 1,600만원, 이외 시설아동에 대한 수학여행경비 초·중·고등부까지 있습니다. 247쪽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 가정위탁아동 교육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48쪽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3억 1,0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6,950만원, 건물 임차료 및 일반운영비가 1억 2,286만원, 250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개소에 7,500만원 등이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은 전년 대비 1억 624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2,915만 2천원으로 저소득 모부자 세대의 아동양육비, 의료비 지원 등 1,700만원, 252쪽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2,400만원, 월동연료비 3,960만원, 253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에 6,527만 2천원이 기금과 도·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53쪽 중간입니다. 여성정책사업 지원으로 전년 대비 9,127만원이 증가한 1억 6,51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일반운영비에 1,235만원, 여성단체 임원여성 개발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에 1,334만원, 254쪽 여성정책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에 대한 합동결혼식 및 대한적십자 독거노인 사랑나눔행사에 2,322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55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6,170만 1천원이 증가한 268억 9,23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5억 9,312만 2천원, 보훈단체지원에 2억 5,543만원은 충혼탑 주변 수목정비 및 제초작업과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의 설과 추석명절의 위문 등에 따른 비용과 257쪽 6·25 행사 지원,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참배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 등으로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은 전년도 대비 11억 3,186만 6천원이 증가한 184억 3,672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84억 3,672만 1천원, 258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3억 6,21만 3천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2억 8,783만원, 이외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259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6,880만원, 26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1억 7,316만원 등 민간에 대한 이전과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61쪽 영천시 보훈회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건물을 신축하고자 도·시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 1,081만 2천원이 증가한 62억 8,317만 9천원으로 경로당 난방비와 읍면동분회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1억 4,722만원, 경로당 신축, 보수, 리모델링, 매입비 등 8억 9,1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62쪽 하단 민간이전에 6,150만원은 노인자율봉사단 지원과 노인회 영천시지회 운영비 지원 등이 시비로 계상되었으며, 263쪽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에 3억 2,145만 4천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 7,651만 1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64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요요클럽 활동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5쪽 장애인 자활, 자립 기반사업 지원이 전년도 대비 6억 4,808만 9천원이 증가한 57억 3,6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비에 31억 3,611만 9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사업에 26억 83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볼 것 같으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원이 12억 9,677만 6천원, 장애인아동 부양수당과 의료비 지원이 각각 1억 1,830만원, 5,250만 7천원, 266쪽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4억 9,470만 5천원, 이외에 267쪽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과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68쪽 2010년부터 도입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 연금지원사업이 7억 7,953만 9천원이 국·도·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69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에 26억 83만 1천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일반에 1,13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 보상금 등 장애인단체 일반에 1억 1,100만원, 270쪽 사랑의 수화교실 및 농아인 한글교실 운영 등 민간이전 9,8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27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5억 4,000만원, 이외에 272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 시설입소자 의약품비 지원, 273쪽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274쪽 문맹농아인 정보접근 강화사업 3,000만원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1억 497만 1천원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보조에 따른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808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6,277만 8천원으로 이는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275쪽 부서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급량비, 공공요금, 출장여비 등 업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비가 17억 7,030만원으로 이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이 17억 4,030만원, 27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기금 및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20만 1천원이 증가한 21억 3,04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7억 7,000만원,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이 7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7억 6,930만원, 이외 국고보조금 등이 3억 6,041만 8천원, 799쪽 시·도비 보조금이 7,208만 3천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03쪽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20만 1천원이 증가한 21억 3,041만 8천원으로 이는 의료보호급여 지원에 17억 7,000만원, 시군의료급여 기금운영에 2,580만 2천원, 804쪽 의료급여 등 현금 급여에 2억 7,911만 6천원, 의료급여 관리사업의 관리요원 인건비 5,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편성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연체료 이자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00만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8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전세금 융자로 1억원, 잉여금 적립에 13억 500만원 등 사무관리비, 체납금, 회수 독려 여비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금은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영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영천시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쪽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1,958만 7천원이 감소한 407만 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인 기금전입금이 3,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7,023만 8천원이 증가한 3억 4,577만 6천원으로 세입 총계는 3억 7,985만 3천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3,407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7,985만 3천원으로 지출의 계획은 없으며, 전액 예치코자 하며 예탁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쪽 영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은 영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자녀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코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18쪽 수입 및 지출계획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수입은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9천원이 증가한 1,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95만 1천원이 증가한 2억 913만 4천원으로 총괄 세입은 2억 1,913만 4천원이며, 19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900만원, 예치금이 100만원 증가한 2억 1,013만 4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1쪽 예치금 2억 913만 4천원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3쪽 영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영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영천시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6쪽 수입 및 지출 세부목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수입은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1,014만 7천원이 감소한 568만원, 예치금 회수가 685만 3천원이 증가한 3억 2,31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80만원 감소한 40만원, 보행 보조차 지원이 220만원 증가한 1,200만원, 기금 예치금이 369만 4천원으로 총괄 3억 2,879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쪽 예치금 3억 2,311만 2천원은 대구은행과 농협에 각각 예금되어 있습니다. 39쪽 영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영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42쪽 수입과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을 보면 수입은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공적 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 대비 384만 4천원이 감소한 246만 7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631만 1천원이 증가한 총괄세입은 3억 5,3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복지 증진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500만원, 건강한 가정문화 육성과 여성발전사업에 500만원, 예치금이 246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4,316만 4천원으로 세출 총계는 3억 5,316만 4천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45쪽 예치금 3억 5,316만 4천원은 농협중앙회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에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장소는 어디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지역자활센터는 시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건강보험공단 앞에 다목적이라고 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로 건립하는 것으로 도에 올렸고 장소는 그곳에 한 층을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했지만 그 터를 올해 사지를 못합니다. 예산서에 그 터를 산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삼산아파트하고 대동다숲 사이에 부지 맞지요?

예, 옹벽 있는데요.

그걸 산다고 예산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내년도 선거라서 2010년 7월에는 정례회에 정리추경이 없을 것이고 10월 되어야 될 텐데 예산이 시비가 3억 4,000만원인데 도비 확보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돈으로 부지를 사지는 못합니다. 건축비하고 이 부분인데 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원래는 각각 건립을 다른 장소에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 형편도 그렇고 시유지마다 요구하는데로 다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또 우리가 포기를 하면 도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영천하고 예천 2군데만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지금 영천시보훈회관하고 영천시자활센터가 그쪽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도·시비는 다 편성을 해놓고 땅을 못삽니다.

땅은 도시주택과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2010년 예산서를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는 급하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예산이 다 들어왔는데 과장님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우선 있는 예산으로 도시주택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말씀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땅을 사고 또 시비를 추경에 얹는 방향으로 그렇게라도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2010년에 이것 못 건드립니다. 예산확보를 다 해놓으셨는데 물론 모자라지만… 지으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시에서 해주겠다고 해놓고 각 과에 기만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땅을 도시주택과에서는 좋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산다고 해놓고 안 사는데 각 과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도록 이렇게… 그걸 돌아가셔서 잘 한번 해보십시오. 각 과에 있는 사람들 죽이는 일입니다.

일단 시비를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했는데 걱정은…

돈을 나라에서 분권교부해서 100억을 준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257쪽에 옛날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충혼탑 환경정비 관리를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상이군경회에서 합니다.

혹시 주무담당계장님 계십니까?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

- 옛날에 서부동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제가 더 잘 압니다. 문제는 상이군경협회든지 미망인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잘해보십시오. 청소를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나 동에서 하거든요. 그분들 행사 때 잠시 나와서 하거든요. 평소에 가보시면 정말 개판입니다.

작년까지는 서부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상이군경 아니고 유족회 단체에서 하면 아무래도 자기네들 연관되기 때문에 회원제로 해서 저도 가끔 체육관에 갔다가 오며 가며 들어가보면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매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 매일 출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몇 번 봤는데 소주병 들고와서 술 먹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일 거기 오시는 분이 있어서 치우기는 자주 치우고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인분들께 줘서 한 것인데 그걸 잘하셔서 어차피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365일 관리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돈을 더 주시던지 동네에 전에 했던 쪽으로 돌리면 매일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 김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깨끗할 텐데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안 후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밑에 261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이 내년에 4개소인데 유독 덕성리 경로당 신축은 이렇게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덕성리 경로당이 덕성 1,2리가 통합이 되고, 노인 인구수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덕성에서는 통합되었는 만큼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통합조건으로 경로당을 크게 신축을 해야 되겠다. 지금 경로당이 옛날 새마을회관 쓰던데라서 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로당은 1개소 1억 2,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수를 좀 넓히려면 예산을 따로 조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안에 있는데 밖에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하나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도지사님이 서부동에 오셔서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겠다고 공약을 해서 국장까지 돈 주겠다는 그 내용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안그래도 예산서를 보니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없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도백인데 본인이 23개 시군구 중에 동사무소는 처음 왔다고 하면서 거짓말 하는 도지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누락되어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빠졌다고 추경에 올려준다고 합니다.

여하튼 추경은 2010년 하반기인데 신경을 써서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서와 관계없이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동주 위원 무료급식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2군데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예.

읍면동에 분회 같은데는 거의 무료로 급식이 됩니다. 노인들 점심식사는. 이걸 잘못 손을 대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영천시에 200몇십개 통에 200몇십개 리가 있습니다. 전부 400몇십개 동네에 지원 다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가보셔서 잘못 건드리면 읍면동에 다 해줘야 됩니다.

분회에서 경로당에서 부녀회원들이나 할머니분들이 해 드시는 것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기준을 독거노인이라든지 정해서 해주지 그런 식으로 해주면 400몇개 단체 다 해줘야 되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고, 희망근로 과장님 담당하십니까?

예.

희망근로 목적을 물어보겠는데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희망근로는 행안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나 일거리를 주고 가계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재래시장 영세상인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를 집행부서나 집행기관에서 희망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몇 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같은데 (

복지장애인담당 신윤철 - 그것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본청에도 어디 어디 사업을 희망근로 인원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서 사업승인이 나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산보건지소를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 보건지소의 인력이 모자라서 한시적으로 화산면장이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장님, 참 기가 막힙니다. 화산보건지소의 직원이 네명인데 하루에 진료받는 사람 평균 15명이랍니다. 4명이 15명 같으면 1인당 몇명 됩니까? 그리고 시간당 따져서 몇 명 됩니까? 그게 무슨 희망근로가 필요합니까?

희망근로는 각 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화산면장이 어떤 연유에서 인력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력을 배치시켜 줄 때는 목적과 용도를 아셔서 해주셔야 되지 실질적으로 진짜 희망근로를 해주셔야 될 곳은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입니다. 7~800명을 관리하는 보건진료소에 가면 거의 거동불편한 사람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출장 진료를 많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해주면 그런데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천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경비로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화산보건지소 같은데는 직원이 4명에 평균 하루 진료환자가 15명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그런데 희망근로가 필요합니까? (

복지장애인담당 신윤철 - 화산보건지소 인력을 쓰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50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1명을 희망근로로 11월말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일이 시에서 관리는 못하고 실과 또는 읍면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견지에서는 화산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화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산에 해봐야 인구 3,000명 밖에 안 됩니다. 고경 같은데는 6,000명이 넘어요. 그런 지소에는 안 쓰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곳에 희망근로를 줍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면장님 요청을 해서 주셨다 하더라도 내일 바로 중지시키세요. (

복지장애인담당 신윤철 - 희망근로사업이 끝났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한시적으로 했답니다. 배치를 아예 지소에 했는 것이 아니고 급할 때 잠시 몇 사람 지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하면 인구 3,000명 있는데가 급합니까 6,000명 있는데가 급합니까. 이유가 안되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잘못되었으면 어쩔 수 없이 부서장이 요구를 해서 줬다면 담당계장님은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을 안 따지고 계산 안하고 주신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 (

복지장애인담당 신윤철 - 그것은 화산면에서 판단한 사항으로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읍면동에 또는 실과별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산면사무소 같으면 희망근로 배치를 어디에 했다는 계획서는 담당계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

복지장애인담당 신윤철 - 예, 올라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같으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연유에서 쓰는지 담당계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가서 그것뿐 아니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건지소요. 직원이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하고 갔는데 슬리퍼 끌고 뒷주머니 손 넣어서 행정사무감사 왔다고 해도 기가 막힙디다. 옆에 잡지책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희망근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좀 더 편한데, 더 편할려고 그런 사람들 갖다 놓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 주라는 말씀입니다. (

복지장애인담당 신윤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도 과장님이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확정은 안 되었지만 교부세가 5억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5억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약 30억 가까이 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20억.

그런데 밖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에서 자기 단독 건물로 지어서 일부 공간을 수익사업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회관을 겸해서 쓰라고 하니까 우리는 솔직한 말로 몸 불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예.

어쨌든 두 단체가 갈등이 안 생기도록 교통정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야사종합복지회관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노후 되었습니까?

예, 많이 불편하고 오래되서 그렇습니다.

야사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1,000만원 증액된 것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인건비가 올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인건비요?

직원들 호봉이 오르지 않습니까.

직원들 몇 분이나 됩니까?

15~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잘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인건비가 100% 증액해서 온 곳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왜냐하면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22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민간협의체 사무국 운영비가 2,000만원 있는데 2009년도에도 2,000만원이었습니까?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올해 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민간협의체 사무국이 있어서 앞으로 서비스박람회 뿐 아니라 모든 행정이나 복지 파트를 연계하는 업무를 사무국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없어서.

이렇게 되면 민간협의체 사무국이 생기면 매년 운영비를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올해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를 했잖습니까?

예.

시비 얼마 들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