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유시용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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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계속) 2. 201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계속) 3. 201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계속) 4. 201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영천시장 제출)(계속)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클린환경팀장 양국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클린환경팀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2010년도 예산은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면 2009년도 94억8천만원보다 16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 111억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국비확보에 따른 증가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부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부서 전 직원은 시가지 환경정비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5p에서 372p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360p 하단에 정화조 청소 관리 전산관리요원 인부임은 뭡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조가 3,600개서 4,000개 가까이 됩니다. 매년 시기가 도래되면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전산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 검사 기간이 되면 통지하듯이 저희들도 전산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정화조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해서 2개인데 공중화장실 어디를 말합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내년도에 저희들 금년도에는 예산 도비를 확보해서 강변공원하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소를 확보해서 주로 강변 쪽으로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새로 신설할 계획이다 말이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여기보면 367p 그린환경센터 진입로 선형 개량공사 하는데 1,8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현재 저희들 계량대에서 올라가다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차들이 자꾸 바퀴가 끼여서 좀 까고 선형을 바꾸려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무대하고 만든 곳을 손을 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김석인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허순애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금년도 251억5천4백만원보다 6% 감액된 237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4천9백만원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도비지원이 결정되지 않아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분야에 33억8천4백만원으로 금호신녕공설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3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실업자 분야에 4억7천7백만원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8천1백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2억5천8백만원, 행정인턴십지원사업비가 6천9백만원이며,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는 2천8백만원이 감액된 1천3백만원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천만원으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에너지 분야에 1천1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및 운수업계 지원분야에 184억1천7백만원으로 47억2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10억원, 무료환승에 4억원, 요금 단일화에 4억원, 카드할인 보전에 2억원과 시내버스무료 환승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액 1억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수사업 배정지원을 위해 4억2천1백만원, 버스화물 택시업계 유료보조금에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을 위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 공모사업에 1천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시설비에 1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분야에 7억9천9백만원으로 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신호등, 경보등 등 유지보수에 8천만원, 신호등 신설에 5천만원, 교통표지판 유지보수비에 6천만원, 무단금지 휀스설치비 7천5백만원, 자발광 광섬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6천만원 등 각종 시설비로 7억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분야에 2억5천7백만원으로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 등록업무 분야에 6천만원으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80만원이 감액된 1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큰장시장 축제 있는데요. 축제를 하고 난뒤에 효과 계속해야될 당위성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큰장 축제는 제목이 큰장축제가 아니고 고객을 위한 사은 행사입니다. 저희들 지원도 해주고

종운

박종운위원

사은행사를 어떤 것을 합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당일에 오는 손님들에게 기념품이라든지

종운

박종운위원

기념품을 주는 행사를 해야지 2층에서 노래부르고 하는 것은 사은행사가 아니지요. 아니면 이벤트가 있으면 밑에서 시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하면 큰장이라고 생각하면 도로변에 있는 그런 대리점이라든지 모든 과일점 다 장에 해당되는 것이지 큰장이라면 시에서 불하된 시부지 사용하는 그런 상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전체적으로 옵니까? 시장안에 몇몇 상인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도 천여명이 왔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노래부르고 하면 천여명 오는데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과연 사은대잔치에 의한 손님인지 경로잔치에 완산, 중앙동, 동부동 노인이 오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고객을 위한 행사아닙니까? 상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은대잔치로 명칭을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은대잔치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행사자체는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사람이 보기나름이고 생각나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을 수건을 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앞으로 신녕공설시장도 활성화가 나오고 금호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에 가서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사실 과장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상인 사은품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용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큰장축제 6회, 7회 가면 분명히 금호나 신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상인에서 손을 내 밀때는 경제과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완산시장보다는 금호신녕에 더 부담을 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를 시켜야하니까요. 완산시장은 근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로써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과장님에게 주차단속 문제로 스티커를 남발을 하니까 여쭤 봤습니다. 스티커에 대한 벌금을 갖고 주차단속 요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느냐고 하니까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스티커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으면 제가 단속요원을 좀 이렇게 폐지시켜야 겠다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집정원을 공지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올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예산을 책정하고 않고를 떠나서 단속하는 부분에서 스티커를 누구든지 끊기면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스티커를 안 끊고 지도 단속하는 계도로 많이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행사장을 가면 동네행사장같은 것을 가면 사실은 행사장에는 차가 많이 와요. 그럼 차를 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티커를 끊습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단속요원들이 작년에는 뽑아놔서 1년만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상황을 봐서는 차량한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면 매일 열장, 스무장 이렇게 안 끊고 주로 계도를 많이 하는데 며칠전에도 한사람 전화와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난리고 또 이래서 난리를 치고 해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끊는 것은 곡각지점에 차가 잘 안보이는 곳 그다음에 인도에 사람도 못지나가게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호루라기도 불고 5분있다가 안나오면 끊어오는데 현재 하루에 요즘같으면 석장, 넉장 정도밖에 안 끊습니다. 계도위주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완산동에 가시면 주정차장이 있습니다. 버스 서고 내리는 정류장이 있는데 영동농약사가 있고 문구점이 있고 역앞에는 정류장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공사 때문에 없앴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이번에 세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승강장을 다시금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형외과 승강장이 있고 중원약국앞에 있고 하니까 주차장이 너무 시장안에 좁혀져있고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담당계원님들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영천버스조합하고 해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시고 해서 전체적인 노선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민원이 덜 발생하는데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승강장을 다시한번 해봐서 많으면 철거를 하던지 재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있던 곳이 없어지고 없던 곳이 생기고 하니까 서로가 민원이 생기고 이런데 보면 완산동 역전에 하면 농협이나 이정도 있고 그런 상당히 승강장이 많다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324p 시내버스승강장 관계에 보면 시설비해서 승강장 설치해서 1억8천8백있는데 금년도에 몇군데 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40곳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올해는 몇군데입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하나하면 750만원정도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것을 쉽게 풀예산으로 잡아두었다가 내년도 설치할 지점을 확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잡아놓고 대충 보고 있으면 하는 겁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받아놓은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신청받은 곳이 있고 몇군데나 됩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48군데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설치 해 달라고 받은 곳이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어차피 다 못해주는 것을 받은 순서대로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 금액으로는 상상도 못하네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경산시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을 한번에 250억씩 투입해서 왕창하면 쉬운데 저희들은 매년 1억씩 하니까 사실 일하는 저희들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많이 소요되면 우리 영천시에 도시 디자인 관계도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5년계획해서 5년안에 똑같은 것을 모양이 좋게 하던지 금년한 것 틀리고 작년한 모양 틀리고 금액도 틀리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750만원 내에 하기 때문에 조달해서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런 차이도 나고 예를들면 2007년도 한 모양하고 2008년도 틀리고 조금 틀리는데요. 같은 회사 제품을 계속 씁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작년 연말부터 그랬습니다. 똑같은 회사에 승강장이 중구난방이다 다 틀린다 나와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통일을 하자고 해서 작년부터는 한개업체에 입찰을 해서 조달요구를 하는데 또 그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단점이 왜 한개 업체만 하느냐해서 또 말이 있고 해서요.

시용

유시용위원

한개업체만 하면 로비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럴 것이고 올해도 승강장 때문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5개년계획 같으면 5개년계획에 100억이 든다고 하면 도심지는 이렇게 하고 또 읍면 지역에는 이렇게 하겠다 모양새를 정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해놓고 장기적으로 5년동안 그 물품을 구매하면 이야기가 없는데 이것틀리고 저것틀리고 하다보니까 말썽이나고 특정업체하고 계속조달구매를 하면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설치할 곳을 파악을 해서 영천에 어느정도 해야겠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을 철거할 것은 하고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3년에 50억 필요하면 한 50억해서 도심지 읍면 구분해서 이쪽 저쪽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말도 없고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표지판하고 도로표지판하고 뭐가 틀립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교통표지판은 학교앞이다 좌회전이다 그런 것이고 도로표지판은 거리나 이쪽으로 가면 3사관이고 시청이다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도로표지판은 지명을 알린다든가 이쪽에 가면 경부고속도로다 이것이고 교통표지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런 것인데요. 교통표지판은 올해보니까 내년도에 한 6천만원정도 잡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잡히는지 압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9천만원인데

시용

유시용위원

3천만원이지 싶은데요. 교통표지판 보수유지비가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올해 실행한 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보수유지비 해서 차선도색하고 있는데 차선도색은 경제교통과에서도 매년 50km, 100km 씩하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신청도 받고 경찰서에서도 자료가 넘어오는데 차선도색은 일반 페인트로 하는 것이고 융착식해서 두꺼운 것이 있는데 차량도색도 1년만 지나가면 전부 떨어지고 해서 자주하게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매년한다는 겁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매년 안 할 수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다른 제품이 없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말이 많습니다. 예산이 매년 7억, 8억, 9억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올해부터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 부탁도 받고 해서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6p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터가 어디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현재 금호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연간 900여건이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월 75건 정도가 전화로 그렇고 거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산다든지 어제아래도 차량관계 때문에도 하지만 중재역할도 하고 여기서 해결을 못하면 도소비자고발센터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센터장이 누구십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이길자씨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부교실 회장이 맡아서 합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혼자 하십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총무 한사람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한국담배판매인 영천조합 운영비 지원 있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되면 각종 여러군데를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담배 판매 조합에서는 이 분들이 개인이 담배 소매점 신청이 들어오면 회원이 56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거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전부다 확인해서 보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KT&G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조사하고 하는 것은 규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굳이 조사를 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교통과에서 다 하잖아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거리재고 하는 것은 확인은 자기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560군데나 되니까 상세하게 다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만약에 다른 업종들도 이런 규제가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하게되면 지원해야 될 그런 형편이네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신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담배뿐만 아니고 신규가 곤란하면 이것이 더 이상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계속 지금 매년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없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317p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영천공설시장상인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영천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생조직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장래에 영천공설시장 뿐만아니라 금호, 신녕, 어디에 공설시장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공설시장을 현대화로 해주고 그 안에 운영하는데 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형편인데 이것이 사실 맞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운영비는 상인회 사무실에 전화라든지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 것은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해야지요. 상인회에서 상인들에게 회비를 받잖아요. 그것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자기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시예산을 달라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자기들 자체 회비를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많이 부족하면 회비를 더 내야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내 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시에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생조직을 없애던지요. 거기있는 사람들끼리 사무실에 언제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고 굳이 간사가 있어 전화를 받아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휴대폰도 많은데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상인회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상인회일은 만들면 많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318p 공설시장질서 계도인이 있어 계도가 됩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하고 있는데 사실 아침에 6시 정도 나오면 하루종일 하기가 그렇습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저녁 7시까지 하라고 하면 사실

영모

김영모위원

장날만 하는 겁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장날만 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기간제보수 등 있습니다. 금호 신녕공설시장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해서 두명 60일 436만8천원 있는데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영천공설시장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해서 9백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녕금호는 이제 2명이 60일하고 1명이 255일 합니까? 완산은 1년하고 금호신녕은 장날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앞으로 현대화 시설을 하고 나면 똑같이 주어야 하겠네요. 민간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 보수를 할 것인지 그것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앞으로 챙겨봐 주시고 320p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인데 근로자의날 도단위행사 지원금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 근로자의 날 행사를 영천에서 하도록 계획이 일부 있어 그 행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번에 영천에서 행사합니까? 2009년은 오타고 2010년에 영천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잘 알겠습니다. 322p, 323p에 걸쳐 대중교통 및 운수업계 지원인데 322p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해서 10억 맞지요? 323p 보면 벽지노선손실 보전해서 1억이 있는데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따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시민의 발이라서 명확한 통계조사를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혼돈이 덜하겠습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은 따로 빼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도 한 10억정도 되어야 하고 벽지노선은 교부세 등 이렇게 교부비율이 있어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325p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영천공용버스터미널인데 올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있네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 한 것은 터미널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터미널 앞에 현재 버스다니고 택시 서는 곳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터미널 앞부분에 택시승강장 위치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택시승강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것이고 324p 민간자본보조해서 신녕공용버스터미널하고 임포공용버스터미널 우리영천이 공용버스터미널이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금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는 거의 자기들이 취소는 안했는데 거의 손님이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도 이것은 분배기준이 다른 것 아닙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금호는 스스로 안 했습니까? 그런데 비율이 틀리는데 이것은 차량이용 댓수에 따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승객에 따라 그렇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면적에 따라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328p 박종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퇴직금도 있고 한데 이것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한대로는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328p에서 329p에 민간이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4개단체가 있고 3개단체 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4개단체가 같이 하면 안좋습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참여를 안하려고 합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같이하는데 녹색어머니회는 짧아 그렇지 같이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8백만원쯤 되어야 각 단체에 2백만원씩 줘서 하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같이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자본보조에 4개단체 중에 한단체만 행사지원비 차량구입비를 줍니까? 특전사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없어서 해병전우회와 모범전우회가 있는데 이 단체만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고 어차피 행사 때 실제 3개 단체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개인차를 가지고 자기들이 수송하고 하는데요.

영모

김영모위원

차량을 구입해 준 단체가 몇 개입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해병전우회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영모

김영모위원

거기야 원래 여기서 올라왔다가 간 것이고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하고 두군데는 차를 해줬고 여기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새마을단체에서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런 단체하고 이 단체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한약축제할 때 보면 한군데만 모여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입구가 여러군데 있으니까 교대로 해야하고 왔다 갔다 해야하고 특전사에서는 차가 없으니까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동하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정은 잘 압니다만 우리 예산계도 계시는데 이 부분을 특히나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단체인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평통 이런데서 해 달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은 버스를 사줘야 할 겁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런 단체는 자생력이 강한 단체고 이 단체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모든 단체는 자생력이 있어야하고 앞으로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군데 더 봐놓은 곳이 있습니다. 맨 뒤에 334p 무보험 운행자 소재 수사있는데 무보험 때문에 우리시가 피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법상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엄청 숫자가 보험을 안 넣고 다닙니다. 일반 차량들이요. 보험을 안 넣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서 조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보험 가입여부가 나오는데 각종 단속 카메라에 걸려서 국토해양부에서 자료가 많이 넘어오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직원이 일반사람들이 물론 사법경찰관련증을 가져있어도 잘 안옵니다. 안오면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찾아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검찰지휘를 받아 놓은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검찰지휘는 검찰이 해야지 행정부에서 합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차량계에는 검찰관리증이 나와서 각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건한건 다 검사를 다 받아야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런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나중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경찰서로 이관하라고 하세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과거에는 무보험이 경찰서에서 했는데 잘못되어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영모

김영모위원

안 맞다고 다시 가져라고 하세요. 안그래도 많은 업무에 이런 자질구레한 업무가 있으면 예산계에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326p 교통대책 상황실 운영이 어디입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중앙동 중앙어린이집입니다. 주공앞으로 이전을 하고

시용

유시용위원

말은 교통대책상황실인데 해병전우회 특전동지 입주하는 것 압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일부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말은 그런데 예산 삭감이 되면 잘 몰라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만들어 준 것이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사무실도 하고 단속요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2010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근로자의 날 도단위 행사에 천만원 지원이 너무 안 적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많이 주면 좋지만

시용

유시용위원

원래 얼마 올렸습니까? 2천5백만원 올렸는데 천만원 타시군에 보면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것이 매년 영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10년에 한두번 정도 하는 꼴인데 대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추경에 더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이왕하는 것 타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몇 개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3개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생활경제교통과 소관하에 단체만 있습니까? 다른 단체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공간이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원래 중앙어린이집 관리가 어느 부서 소관이였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간 이유가 침수위험 때문이였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침수도 일부 있다고 보고 주공아파트에

영모

김영모위원

주공아파트는 공식적으로 일정규모이상 되면 어린이집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로 또 생기느냐 아니면 이사를 오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요층이 많지않다 그런데 또 생기면 경영상 곤란도 있을 수 있고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근본적인 이유는 옛날에 중앙어린이집이 큰 비가 오면 침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대피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해서 옮겼는데 그 위치 그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싶은데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이 단체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안 많기 때문에 위급한 사항이 닥치면 금방 대피가 가능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혹시 이와 관련된 단체들이 더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압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무실이 넓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회의실은 하나만 하면 될 것이고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훼손된 부분에 리모델링 한 것이지 증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칸막이 한두개만 더 하면 되는데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위생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질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37p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10억3천271만5천원으로써 2009년도 예산 8억8천994만5천원보다 1억4천32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p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4천4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p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부착되는 오토포커스 렌즈 구입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창신 청솔아파트 수변 및 공원화 조성지에 1천92만 인부임으로 지속적인 제초작업 및 공장밀집 지역에 순찰 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0p입니다. 대기배출업소에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해 위탁측정 수수료 2천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건설공사, 채석장 등 발파현장에 고질적인 환경오염 민원 발생에 대한 대처와 근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진동측정기 구입비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p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42p 야생동물 보호관리 예산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 지원코자 농작물 보상금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p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 5천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p 탄소감축포인트 인센티브 예산 4천5백만원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세대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을 절감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코자합니다. 아래 부분은 원활한 수계관리 예산입니다. 오염총량제 모니터링 용역비 2천5백만원, 금호 B 구역, 금호 청통, 대창 시행 계획에 이행평가를 위하여 하천 및 삭감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예산입니다. 다음은 345p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망정우로지 생태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추가사업부지에 대한 조경식재를 위하여 계속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p 불법매립 폐기물 예산입니다. 불법으로 매물된 폐기물을 발굴 조사 및 확인을 하기 위한 장비임차료 960만원, 불법매립 및 공장부도 등으로 인하여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4천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p 위생관리예산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324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식품박람회 행사 시식용 음식 식품 구입비로 150만원, 환경위생과 특수시책의 하나인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현장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p입니다. 위생관련 단체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4개단체 선진지견학을 위한 520만원의 경비지원과 좋은식단 및 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식품안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소비 식품 검체 수거비 80만원, 여비 140만원, 모범음식 지정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으로 1천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점검시 조리기구 등 위생 청결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측정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ATP 측정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p입니다. 가운데부터 353p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343p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전기목책기 있지요.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금년도에요. 2천9백만여원 되지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돈보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이 소요금액이 많아야 하는데 예산상 이 정도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읍면지역에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데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다되었지요? 부족하지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국비도 지원되고 한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올해 신청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시비만 한 5천만원정도가 소요되어야 하는데 사실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렵을 한다는 것은 차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전예방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올해 실적하고 신청 받은 곳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46p 중간에 보시면 불법매립 폐기물 위탁처리 금년 예산은 실제 예산이 사용 안될수록 좋은 것인데요. 불법매립이 없으면 그런데 올해 적발되어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 예산은 정리추경 때 어디로 갑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정리추경 때 60% 삭감했고 40% 남겨두었는데 연말까지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347p 불량식품 신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것이 포상금 예산이 너무 안 적습니까? 예산이 적다보면 홍보가 안됩니다.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최소경비만 올려두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가장 높은 것이 불량식품인데요. 이런 것은 포상금을 좀 증액을 해서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신고는 많이 접수되면 좋은 것이고 아까같이 불법매립 폐기물 위탁처리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번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차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언론에도 홍보를 해서 영천시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하면 포상금제도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형식적으로 돈 백만원해서 과장님 홍보가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추경 때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식품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345p 망정우로지 생태공원 추가부지 조경식재공사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실제 우로지 생태공원 주변정비해서 6억5천인가 올라온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한번 더 찾아보겠지만 여기서 조금더 몇 천만원 더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억은 계속사업비로 하는 자리에 2억이 조경하고 잔디하고 식재하도록 예산을 보고를 드렸고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망정우로지 농로를 우리가 진입로를 확장 포장하려고 예산을

영모

김영모위원

해서 6억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그 주변에 사업을 더 많이 해야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라도 공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39p 기간제근로자 보수 가운데 쯤 있습니다. 수변 및 공원화조성지 제초 및 관리 공원밀집지역 순찰감시 그리고 345p 공단지역 폐기물 불법처리 순찰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339p 있는 것은 망정 갑을공단입니다. 우로지하고 인건비고 그다음에 345p는 남부동에서 해서 농공단지 근방에 쓰이는 인부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민원 때문에 시작하게된 거지요? 이 인부로 가능합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 문제가 상시인력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적은 금액으로라도 역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고 명퇴도 신청한 사항인데 여쭙기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90p 사방사업에 시비부담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임의대로가 아니고 도에서 사방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비율대로 부담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런 것은 실제 우리 시유지보다 국유지가 훨씬 많고 한데 국가에서 많이 해주고 우리 시가 적게하고 해야하는데 오히려 시가 3배정도 많지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국가에서도 재정이 빈약하고 하니까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교부내시가 그러니 어쩔 수 없고 396p 가로수 사후관리인데요. 가로수가 우리 시에 200본 밖에 없습니까? 7만5천원에 200본해서 1천5백만원밖에 안되네요. 가로수 전정하는데 예산이 훨씬 많이 들지 싶은데요. 읍면동으로 나누어 주어야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전정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할 것은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시디자인과 휴식공간 그린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389p 보시면 기계화산불 진화시스템이라는데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진화차가 두 대 있는데 진화차외에 접근이 어려운 산 정상같은 곳은 옛날에 사과밭에 물 퍼듯이 해서 예초기 동력기 호스를 달아서 산 정상이나 급경사지에 올라가서 물을

시용

유시용위원

매스컴에 한번씩 나오는 소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이것이 영천시에서는 처음 구입하시는 거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금년에 고경상덕에 불났을 때도 운영을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379p 보시면 생태보완조림하고 바이오순환림조성하고 언뜻 의미가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저도 바이오는 올해 처음 생겼고 생태보완조림은 옛날에 참나무나 벌초하고 나면 옆에 순이 나는데요. 거기에 순나는 것을 많이 나기 때문에 잘 키우기 위해서는 5개정도를 옛날에 맹하갱신했다가 이름이 바뀌어서 생태보완을 해서 되었고요.

시용

유시용위원

참나무 벌목하고 나면 잘 자라잖아요. 순을 따주는 것이고 바이오순환은 뭡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바이오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생물체를 열분해시켜서 나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연료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옛날에 속성수하고 장기수하고 이름이 바뀌어 바이오 하는데 현정부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빼보니까 바이오라는 것이 식물이나 미생물 등으로 에너지자원을 이용하는 생물체를 열분해 시키는 발효를 순수한 연료사용한다고 하는데 수목도 하나의 바이오 에너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수목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생육이 빠르고 경제가치가 큰 수종조림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백합나무나 포프르나 참나무를 조림하는 겁니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속성생수 조림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우리 영천시에는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주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5ha를 하겠다는 것은 선정을 한 것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봄에 조림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가 맞겠다 이것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김영모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90p 사방댐이 있는데요. 5개소 나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예산에 확정이 되면 경주산림환경연구소하고 저희들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방댐 하면 좋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사방댐이 효과를 제일 많이 본 것이 보현산 정상에 옛날에 매미 피해가 왔을 때 사방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댐이라는 것은 큰 댐이 아니고 저수지보다는 적고 보보다는 조금 큰 중간쯤 산에서 비가 많이 오고 토사가 내려오면 중간에 저장해 주는 시설이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사방댐 자체가 산림과하고 맞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산림내에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방댐 한 곳을 가보니까 오히려 아름다운 계곡을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사방댐 산림분야에서 할 적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친화경적으로 한다고 상당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방댐에 가보니까 콘크리트하고 돌하고 해서 아름다운 계곡을 버린 것 같아서 산림과에서 5개씩이나 하면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걱정하시는데 처음에 할 때는 콘크리트를 해서 계곡을 막는 것은 지금은 환경적으로 하고 지역 주민들도 이런 것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391p 보시면 전통사찰 주요경관지역 산림종합관리 숲 가꾸기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전통사찰이 올해는 은해사 뒤쪽에 하는데 지금 대상지 확정은 안했지만 묘각사하고 은해사 거조암 쪽에 할 생각입니다. 이 주변에 숲 가꾸기를 해 줌으로 해서 산불 발생으로부터 위험을 해소하자는 차원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특히 저는 은해사를 잘 가는데 출입금지를 해 놓았던데요. 일방적으로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렸던데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지만 전통사찰 산림조합과 숲 가꾸기 이런 것도 옛날에 숲 가꾸기를 했는데 이름을 잠깐 바꿔서 사찰에 강원도에 낙산사에 불이나고 하니까 전통사찰이 있으면 산불과 거리를 두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숲 가꾸기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은 사찰에서 요청한 그런 예산은 아니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들도 전통사찰 이런 대상을 하면 문화공보담당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현재 어떤 사찰이라고 신청한 것은 없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위원

442p 상단부에 영천강변체육공원 유지관리비 있는데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영천강변체육공원 단포교 아래 명칭이 영천강변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쪽만 하시고 예를들면 중앙동 가면 새마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중앙동 관내는 내년되면 본격적으로 생태하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깔고 전부다 내년에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종결하고 내년도에는 올 12월 22일되면 대구지역에 사전환경성검토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준비가 다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바로 공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중앙동 쪽에는 하천관리측면이 생태하천 쪽으로....

시용

유시용위원

그 전에는 체육시설을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생태공원 작업이 들어가면 필요없다는 말씀이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영천강변이 단포교 밑에고요.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풍수해저감 용역비 이것은 지난 임시회 때 지적한 부분인데 그때 금액이 1억5천이 아니고 15억이었던 같은데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는 사실상 이렇게 계획수립된 것도 여기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 뿐아니라 김영모 위원님의 도움이 컸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금은 틀립니다만 영천시 경우는 15억정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15억을 정해놓고 나면 저희들 내년에 조기발주가 시행됩니다. 조기발주가 시행되는데 2월말까지 조기발주가 될 때 저희들이 15억이 전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총액입찰로 저희들이 12월달에 총액입찰을 하고 내년도에 추경으로 조기발주를 해서 추경으로 해서 내년에 집행하는데 1년정도 용역기간이 걸리는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예산이 되는 바람에 올라가서 국비 81억을 더 확보한 것도 소방방재청에서 확정지어 온 것도 아마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예산에 총액입찰을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천에는 감이 없어 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81억이 어디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올해 가수재해위험지구에 올해 2010년 향후계획으로 내년에 89억으로 하는데 국비 53억 중에 2010년도 사업이 44억9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8억밖에 없었는데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지금 우리 호국원 밑에까지 깨끗한 생태하천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했는 것이 이번에 2011년까지 해서 국비가 81억이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하여튼 안 그래도 천혜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기후변화에 의해서 폭우가 쏟아지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39p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에 400개소라는데 400개소를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400명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화재발생시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수당이다는 거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81억 확보되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중장기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곧 나가시는데 일을 너무 많이 시키려는 것이 아닌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신녕 쪽에 있는 화북댐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은 군위군 고로면에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은 화북댐 정비사업에서 댐 보상차원에서 나오는 돈이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거리에 따라 댐주변 거리에 직선거리에 따라 성덕댐도 오고 화북댐, 영천댐이 있습니다만 지금 화북댐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사업 받는 만큼 내년도에 지난 8일날 우리 보현산다목적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보현산다목적댐으로 인해서 우리 돈도 그만큼 갑니다. 서로 재료비정도 됩니다. 영천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역시 보현산다목적댐으로 하게되면 청송에 보현산다목적댐으로부터 거리를 재서 청송쪽 군위쪽에 역시 댐주변정비사업이 배정이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화북댐 주변지역은 신녕하고 화산하고 화남 이렇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화남까지도 내려옵니다. 화북 내려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정비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주로정비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아마 의회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양수장, 용수로, 농로, 재난치수과에서 길도 포장합니다. 지역 주민이 공익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본 기억이 없어 그런데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의원들에게는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화북댐하고 보현댐하고 헷갈립니다. 보현댐이 상송 쪽에 영천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보면 보현댐 주변 정비사업 용역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보현동네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지금 반대는 거의 고시가 되고 난 뒤에 많이 누그러지고 옛날에 반대

종운

박종운위원

고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했습니다. 보현댐 용역비 5천만원을 지금 당장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댐 주변 정비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협의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 하려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할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맞춰서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출발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싶고.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성태표계장님 용역심의 할 때 계셔서 다 설명을 했고 들었는데 보현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고시했지 영천시민들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안한다 치더라도 부정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영천시에서 먼저 앞서나가면 수자원공사에서 가만히 있는데 왜 영천시가 하느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우리가 먼저 앞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 영천시가 원만하고 신속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 용역이 집행이 되면 안되고 수자원공사에 물어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안하고 반대가 없으면 하고 영천시에 자꾸 떠넘기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영천시가 민원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지금 개촉지구로 상당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고 하면 옛날에 댐을 하던 것을 어제도 제가 수자원공사를 다녀왔는데요. 옛날에 댐을 하던 그런 시스템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사실상 주변정비사업은 그 지역 주변정비사업의 원에 의해서 해줘야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시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어차피 고시가 되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뒤에 가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을 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자고 할 때 역시 이것도 용역을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성덕댐은 어디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청송군 넘어가면 현서 성덕댐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완공되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물은 영천으로 넘어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성덕댐은 청송쪽으로 해서 가고 보현댐을 하면 이름이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은 보현산다목적댐으로 됩니다. 순수하게 우리 영천으로 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장래 화북에 보현산다목적댐으로 명칭이 정해 질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계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친환경 농업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북안 남부동 친환경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북안농협에서 그런 분을 선정해서 어떤 친환경농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주로 비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담당 직원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녹취불능)

양계장님 잠시 나와 주세요.

지금 올해 했지요? 어떻습니까? 집행을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호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남부동 북안인데 우리가 보면 금호, 청통, 신녕, 화남, 화북, 고경, 임고, 자양 우리 영천에 농촌이 많은데 친환경이 북안, 남부동만 있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어떤 친환경은 어떻게

지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북안하고 남부동 지역에 하니까 앞으로 친환경으로 농업구조가 개선이 되지요?

그러면 영천시가 친환경으로 가려면 부직포 뿐만 아니고 맥반석이라든지 액비 여러 가지 그런 축산과에서 상당한 기반조성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맞는데요.

그것이 잘 안되면 북안, 남부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천시 전부다 해야하는데 다른 곳의 농민들께서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마다 필요한 때에 국도비를 조금 보태고 시비 부담을 하고 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신청하는거지요?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얼마씩 분담을 하라고 해서 내려옵니까?

통상 민간자본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 보조가 50%가 잘 없습니다. 특히 도비보조는 30% 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명목으로 얼마를 붙여놓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요.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에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도비 분담 비율과 시비 분담 비율이 30대 7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요. 그것은 양호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5대 75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들쭉날쭉합니다. 감안해서 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21p 민간자본보조해서 토종곡물 재배 집단재배단지 지원해서 19ha를 하겠다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지요? 평수로하면 6만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6만평이면 적은 땅이 아닌데 이런 땅이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

농산담당

조원호 농산담당 조원호입니다. 한군데 집단지역이라기 보다는 토종곡물은 우리 시에서는 화산하고 화남 용계, 남부동 일원에 주로 콩입니다. 콩을 도에서 지원하는 토종곡물이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를 24%정도 해주고 시비를 56%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몇 개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종곡물을 많이 하는 면이 없습니다. 주로 3개면에 하는 것을 매년 신청을 올립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직접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담당

농산담당

조원호 전체적인 양은 모르지만 콩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합니다. 흰콩 같은 경우는 수매를 40kg 해서 이틀이 잡혀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몇 톤정도 됩니까?

담당

농산담당

조원호 정확한 톤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매일정은 농협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날짜를 잡아서 아직 잡지는 않았는데 이틀을 추곡수매 때문에 아직 못 잡는데 이틀정도 물량이 되는 걸로 압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뒷면에 보면 콩재배단지 육성 농기계 지원 있는데 다 7천만원이 넘는 돈이 콩재배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지요? 그럼 이 콩은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해줍니까?

담당

농산담당

조원호 예. 100% 다해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콩이 2만톤이상 생산되겠네요.

담당

농산담당

조원호 그중에 쥐눈이 콩해서 그것은 농협에서 수매는 안하는데 약용작물로 거기도 조금 지원이 되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계인지 모르겠습니다. 526p, 527p 보면 환경농업육성에 527p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 지원사업해서 우수 지구가 어디입니까? 우수지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만들기 위한 사업이지요? 이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선 예산을 해놓고 사업선정은 나중에 1월에 하고 이렇습니까?

1월에 하는 것은 뭡니까?

지난해 해서 올해 한 것이 1억3천2백만원해서 지구조성을 한 곳이 있네요.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올해도 들어온 것이 전 품목 중에 뭡니까? 내년에 할 것요.

수도작이 뭡니까?

5억 같으면 올해 벼 특등 받으면 몇 가마 정도 됩니까? 특등이 5만원이니까 5억같으면 몇가마입니까? 10만가마입니까?

올해 영천전체 수매 포수가 25만포 정도 되지요? 우수지구 조성 사업하면 몇 년갑니까?

몇 년갑니까?

10년간 관리가 됩니까?

차라리 돈주고 농사지으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여기도 농사지으로 갈 사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때 IMF 이전에 농업정책하고 IMF 지나서 농업정책 때문에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민간자본 보조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주기 전에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앓지 말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까 마인드를 바꿔 놓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 실컷 해주고도 지금도 나가 보십시오. 기술센터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300억이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그래도 배고프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반조성하고 다하면 1년에 7~800억 정도 갈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십시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자료요구부터 할께요. 담당 계장님들 확인하시고요. 521p 벼육모공장 지원 자료 주시고요. 525p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해서 414ha 자료 주시고요. 527p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p 보면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섭동 축산담당 최섭동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에서 축협을 통해서 현대화 하는 사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현대화하는데 위탁해서 있는데 축협으로 돈을 준다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섭동 시비하고 자체 자부담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축협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섭동 3억정도 합니다. 저희들 3억5천인데 당초 예산이 2억밖에 안되서 1억5천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현대화 사업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섭동 있습니다. 현재는 가축 거래가 육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화는 전부 경매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해서 경매시스템을 하는 그런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도 계장님 담당하십니까? 인원이 2,222명 해놓았는데 초등학교 이하 지급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섭동 초등학교 이상입니다. 초중고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안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섭동 안 나갑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섭동 우유 체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용

유시용위원

극빈자하고 전체 다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이 어떻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섭동 생활보호대상자,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하나의 사회복지 면이네요. 저는 우유의 소비를 늘이기 위한 지원이 아니고 사회보장적인 혜택이네요.

담당

축산담당

최섭동 복지차원에서 교육청하고 명단을 받아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우유소비를 늘이기 위해서 계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범위를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이라도 점차 증가하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아니면 저희들 조례로 가능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섭동 현재로는 조례라기보다는 우유 소비 촉진에도 한가지 목적이 있고 국비에 따라 조정가능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오면....... 그런데 국비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실태파악을 해서 올리면 그 명단만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허위로 해서 늘일 수 없는 건데요.

담당

축산담당

최섭동 학생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축분야 액비지원화 시설 시범사업은 다른 계에서 합니까?

가축분야 액비지원화 사업 1개소 있는데 대상이 선정되어 있지요?

시설이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예산이 이런 사업은 예산이 100%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이 4천만원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의미한데요.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계장님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돈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을 주겠다는 말아닙니까? 선정이 되면 어느 것을 하든지 업체가 되든지 개인이 되든지 그러면 이 돈이 다 확보가 되어야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돈을 일부 조금씩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체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추경 때 나머지 분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당초는 예산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당초 예산을 해서 시범사업이니까 잘 되면 나중에 확정이 되면 도비도 지원 될 것이고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해양투기가 안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예산을 보니까 절반 예산으로 뭐를 하겠나 싶어 제가 질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사업하시느라고요. 이상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4천만원은 추경내지는 자신있지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 하여튼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영천에 시범이 되어 아마 지하로 들어가서 운반할 때도 그렇지만 라인을 해서 완전 지상에는 표출이 안되는 그런 과학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정도로 마치고 별빛촌 523p 별빛포장재 지원사업 작년에 안하고 올해 처음합니까?

이것은 RPC 에 해서 우리 쌀을 홍보하기 위한 거지요?

이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색상이나 문맥하나라도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야합니다. 잘못되면 안강쌀 내지 김해 청정하는데 보면 색상이나 이름이 굉장히 한번 들으면 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신경을 써셔야 합니다.

520p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5천만원인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소지원 자료를 작년에 한 것 있으면 주세요.

예. 뭐를 하는지 대충 이야기를 해보세요. 임대사업을 그만큼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도비 5천만원, 시비 2억인데 항상 김위원이 이야기하지만 도비를 많이 해야합니다. 도비를 그 정도 가져와서 시비를 많이 붙여하면 엄청난 자원이 없어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건설파트나 도시계획 파트에 보면 사실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시의원에 나가고 하지만 전체를 위해서 하는 시의원이지만 사실 제가 이런 것이 녹취록이 많을 것입니다. 천만원이 없어 노령인구에 대비해서 장비가 못 들어가서 농사짓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데 불구하고 못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2억씩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서 묻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운기 정도.......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로타리 하는 아까 이야기 했던 관리기가 상당히 위험한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을 주시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6,000ha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41억으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작년에도 했어요?

6,000ha 밑으로 되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에서 포도가 잠식되고 해도 6,000ha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타기 위해서 수당이다 거지요? 되었습니다. 민간자원보조 유기질 비료사업이 2만6천4백포 해서 6억9천6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는 사업이지요? 이것 안 적습니까?

2만6천톤이네요. 오타났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기질은 땅이 항상 산성화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싶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유시용 위원이 물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480톤이 있는데 1억6천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안했지요?

작년에 한 자료를 주시고 계장님 시의원들 머리 좋습니다. 3,000p가 예산서가 되는데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이 많습니다만 친환경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는 만큼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농민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수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과수유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과일의 생산과 유통행정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유통과 201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유통과 예산안은 농산물 유통지원, 과수산업 육성, 특용작물 육성, 한방자원 육성 부분에 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응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 예산액 103억5천9백9만9천원으로 국비와 광특회계가 33억5천만원, 기금이 3억5천7십만원, 도비가 8억6천2백만원, 시비가 57억8천97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사업위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4p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5p 보시면 영천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여 15kg 상자를 10kg로 변경추진하여 농가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신규지정자에 대하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5p 브랜드 육성에 영천시 공동브랜드 별빛촌 심의위원 수당이 140만원, 공동브랜드 교육에 120만원, 영천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2천4백만원입니다. 상표사용자 25개중에 우수사용자 5개소에 대하여 포장재 지원하는 별빛촌의 포장재 지원 2천4백만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3억2천4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초중고 특수학교, 66개에 1만2천74명에 대해서 지원내역은 1인1식에 270원입니다. 270원을 180일 하니까 3억2천4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다른 점은 쌀국수를 월 2회이상 공급함으로써 2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6p 농산물 홍보광고에 대해서 대도시 지하철 와이드칼라 조명광고가 1억이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개소와 대구지하철 1개소, 서울 화곡동 남부시장 등 3개소에 연간 1억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천농특산물 광고 도안료 제작에 4백만원, 농특산물 홍보 현수막 160만원, 영천농특산물 홍보 책자유인이 천만원, 대도시 버스광고 10대분 1년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는 홈쇼핑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인건비가 946만4천원, 유지보수비가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쇼핑몰 등록 조직 간담회비가 60만원, 쇼핑몰 무선 카드 단말기 통신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557p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에 포도아가씨 홍보한복 구입이 3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2010년도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일일이 상세하게 읽을 바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맞거든요. 항목만 설명하시고 특이한 것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듣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555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 따라 보수하는 거지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다. 우유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포괄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식단 운영에 구입하고 할 때 되지 우리가 우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식단 운영에 따라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우유는 포함이 안된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우유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우유도 포괄적으로 하면 포함이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학교급식에 따라 우리 지역에 나는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쪽예산에서 우유구입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식단을 운영할 때 보니까 요쿠르트도 주고 다른 것도 주고 우유도 주는데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우유포함이 명확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우리는 포괄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우유를 보급하는 것이 다른 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농축산과에 우유 지원해서 2천2백여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유가 포함이 안되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마치고 558p 보시면 과장님 신선농산물 상품화 시설 지원 2개소 여기는 어디를 지원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3억6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사업대상자를 지난해에 10월달에 받아서 도에서 결정해서 했습니다. 금호에 소재하는 천지유통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서상복씨고 우리가 과미유통영농조합은 녹전동 대표는 김원배씨가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 하고 562p 보시면 농가 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27동인데 이것도 벌써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안받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받겠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것은 상당히 이야기도 많고 한데 과수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금 포도 복숭아 쪽에서도 짬짬히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10평 기준을 하는데 이것을 5평 기준으로 해서도 조금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저온저장고에 보통 농가에 가면 이 분들이 어떤 것을 저장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금 10평단위에 보급한 것을 보면 사과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사과, 배가 주로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수를 하려면 5평은 너무 안 적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평수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수 같은 것을 하면 5평이면 너무 안 적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포도하고 복숭아는 장기 저장을 안 합니다. 넣었다 뺐다하기 때문에 5평만 있어도 좋다는 여론이 있어 그것을 시행할 때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선정하실 때도 읍면동에 가서 받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읍면동에 받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기준도 명확히 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돈은 8천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이것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도비, 시비는 알겠는데 저온저장고, 다목적 저온저장고하고 우리가 농가 저온저장고하고 개념이 틀리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다목적은 채소하고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저온저장고는 똑같은데 말만 바뀌는 거지요? 다목적 같으면 농가에 가면 쉽게 말하면 저온저장고인데요. 이것도 같이 하실 때 좀 신청을 하실 때 잘하시고 제가 한방 관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포도비가림이 1억2천5백인데요.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영천시 전체에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2억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올해 적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85%정도 되어 있는데 FTA 기금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포도비가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농협에서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심사를 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순수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1억2천5백하고 플러스하면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했는 것 하고 만족하다해서 계상했다는 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한 포도하고 과수하니까 사과, 복숭아 그다음에 어디로 했는데 관수 관정은 적습니다. 굉장히 제일 대두되는 것인데 8천만원 같으면 하나의 5백만원되지요? 40ha 하는데 대해서 합니까? 경작면적에 의해서 줍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추정하는 대로 줍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난해 해보니까 이것을 3천평기준으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공으로 3천평을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너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일 경작하는 사람 3천평내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사람 3천평하는 사람이상으로 했을 때 한 공구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8천만원 같으면 몇 공을 할 수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20공 정도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0개 같으면 16개 읍면동은 도시지역은 빼더라도 가능하겠어요? 다른 예산에 다 계상해서 올리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보다는 실제 가뭄대비 내지 특히 친환경 농약을 하는데는 관정이 제일 중요한데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일부 FTA 기금 사업을 7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거기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까 유시용 위원님이 말씀드리는데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난 10월에 받아서 도에 보내서 도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는 1억8백만원이요? 자신 있습니까? 면적하고 다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사전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책임 질 수 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건폐율하고 다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 신청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도 경쟁 대상이 있으면 신청을 받겠다는 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것도 영농조합 작목반 단위에서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사과지주시설 지원사업은 예전은 잘 없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잘 분배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성퇴비도 처음이지요? 이것은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여러사람이 했을 때 이것을 5천만원어치 주어서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불협화음이 있는 것 보다는 좀 더 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걸로 주고 아니면 이런 것을 해서 숫자만 많으면 시끄럽기만 더 시끄럽다는 이야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친환경 인증 농가를 우선하고 1ha 이상 주어서 상당한 효과를 분석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배짱이 있으라고 하지요. 추경에 하지 말고 남더라도 한 1억정도 해서 갈라주고 해야지요. 5천만원 같으면 또 추경을 해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달라고 하지말고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저희들 욕심도 그렇지만 예산이...... 면적은 400ha 정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처음사업이고 하니까 이런데 추경에 다시 한번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은 이런 일은 늘여야 한다는 당당한 필요와 당위성을 말씀을 드려서 해야지요. 5천만원으로 400농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친환경 농업육성을 할 때는 과장님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많게 해서 한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어야만 내년에는 더더욱 자신있게 하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예산부서에 가서 아니면 윗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사업이 원만히 되어서 히트치는 농업예산이 되도록 하세요.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559p 영천와인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요. 혁신체계구축에 10억, 민간자본조에 6억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혁신체계구축사업은 인적자원육성, 사업단 운영 네트워크 R&D 지원, 홍보마케팅 하는 사업으로 혁신체계구축사업이고, 산업화 시설에는 와이너리를 현재 9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6억을 가지고 5개소를 더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R&D는 어디서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학교하고도 하고 산업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답답합니다. 광특자금을 받아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말은 있지만 형체는 없잖아요. 와이너리가 진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와이너리를 하는 사람에게 계속 교육을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560p 경북사과홍보 행사 부담금에 우리 부담금인데 우리 영천사과도 같이 홍보를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합니다. 경북사과 홍보 행사는 사과 주산지 15개 시군에서 서울에 가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각 시군별로 2천만원을 내어서 거기서 경북사과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우리 영천사과도 공동의 어떤 것을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가 빠질 수 는 없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주산지 300ha 이상이 되면 경북도내에 시장군수들이 전부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영천에 300ha 이상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우리는 800ha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주로 화남화북 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자양, 임고, 고경 방면으로 많이 있습니다. 800ha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꽃매미 방제약 구입이 올해는 없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난해는 올해는 추경에 했습니다. 5천6백만원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서 2월 3월달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해 질책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산계에서 나와 계시니까 당초 예산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추경에 했던 것을 예산에 편성을 전년 예산에 편성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녹취불능)

제가 예산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바꾸세요. 우리 시장님이 올해 다니시면서 올해 천억을 더 가져왔다 그런데 예산서에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서 안 봅니다. 올해 추경에 했던 예산들이 1차추경에 했습니다. 더구나 그때 한 것인데도 안 올라 와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비교증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인데 행자부에 이야기를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있으면서 전산개발을 못한다고 해서는 말도 아니지요. 강력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563p 포도단지 활성화 분석 용역비 해서 포도단지 무슨 활성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것은 포도 재개발을 하고 있고 포도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단지를 조성을 해서 도시에 젊은층도 유입해서 인구늘이기 하고 포도단지 규모화하는데 학술용역을 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해 말썽이 많았던 포도체험단지입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이 부서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위에 20만평이나 30만평을 조성해서 거기에 도시인구도 유입하고 우리가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앞으로 장기 대책을 봐서 학술용역하는 용역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학술용역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 거기에 타당성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사실은 우리 머릿속 다 있지요? 이미요. 그것을 사업을 하면 되지 괜히 돈 5천만원을 주고 20만평, 30만평 포도단지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영천에 20만평내지 30만평 새롭게 포도단지를 육성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기존 있는 것을.....

영모

김영모위원

기존 있는 것 같으면 하면되지요. 새로 만들어서 용역비로 연구원들을 먹여살릴 일이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장기 발전계획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용역비로 얼마나 속이 터진 줄 아십니까? 용역을 주어서 안 맞는데도 그대로 용역비 다 주고 회수도 못하고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또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비라하면 제가 쌍심지를 켜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충분히 그 능력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곳을 주려고 합니까? 567p 하단에 보면 국가지정연구소재 은행 사업 지자체 대응자금 있는데 국가지정 연구소는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것은 대구 한의대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우리가 한방제조가공분야 부가가치 증대 협력이라든가 한약자원식물원 조성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출연금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한의대에 있는 것이 국가지정연구소 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국가지정연구 소재은행 연구소가 대구 한의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국가지정소재 은행입니까? 아니면 국가소재연구소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소재은행이라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국가지정 연구소재은행이라고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하나의 이름이고 하는 일이 한방제조가공분야 부가가치 증대하고 한약식물원 조성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영천이 한방을 가지고 곧 망하지 싶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요. 568p 약초선별장 설치를 한다는데 이것은 장래 우리가 계획하고 용역을 받은 것에 의하면 약초 경매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때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약초 선별장이 필요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약초선별장 설치 1개소 1억은 그것이 아니고 경북 생약농업협동조합에서 도에 도비를 받아서 조합자체에 하는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경북생약농협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경북생약농협에서 경북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라고 하지 2천만원 받아서 농축산과 할 때고 그랬습니다. 도비 얼마라는 명분으로 시비를 엄청나게 붙여서 우리 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보조내시가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보조내시 없이 도비 2천만원으로 할 수는 없지요.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가 도보다 하급단위라고 해서 그렇지만 도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정해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우리 20% 부담하께 너거가 80% 부담해라 해서 할께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보조내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까? 50대50으로 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도에서 시책사업이고 한데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경북도생약농협인데 어떻게 시책사업입니까? 도책사업이 되어야하지요. 그리고 한방특구 약초경관단지 관리인부임 어디에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고수부지에 3천평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계속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완산동 쪽입니까? 뭐를 심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작약을 해 놓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조금 있으면 생태하천하면 다 들어내어야 하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큰일입니다. 569p 홍보용 한약재 구입지원 해서 250만원인데 홍보용 한약재 이것은 한약전시관에 넣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아닙니다. 한약관련 행사라든지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한약제품을 선물용으로 홍보선물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뒤편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밑에 약용식물 자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약용작물 자원화사업 6천만원은 우리가 일반 재배농가에 합니다. 약초재배 2009년도에 우리가 실적은 재배농가 132농가에 47ha 8천4백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시설부대비는 식물원하고 GAP 센터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어디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화북 정각도 있고 도동 한약종합처리장 내에 GAP 시설이 설치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동에 한약종합처리장이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설립할 계획으로 사업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부지매입비는 어디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2009년도에 7억2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4천7백㎡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 12억을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하려고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추경에 하는데 예산을 벌써 넣어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추경에 그것이 안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 예산은 2009년도에 땅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뒤에 추가로 부지매입하고 그렇게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지 마시고 설명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2009년도에 매입한 부분이 우리가 약초종합처리장이.....

영모

김영모위원

정각이 얼마들고 도동이 얼마듭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정각에는 한방소재 식물원이 5억9천5백만원이 듭니다. 그다음에 도동 약초 종합처리장 설치는 GAP 시설은 3억9천5백만원이 듭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GAP 인증이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표준농약이라든지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에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완산동에서 거래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도동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돌아와야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금 현재 GAP 시설이 없어서 제천에 있습니다. 영천사람들이 제천에 가서 검사를 받아 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영천이 언제부터 한방이라고 했는데 제천에서 한방한지 얼마나 된다고 벌써 다 빼앗기고 합니까? 지금 올해 부지 매입하는 것을 도동에 4억정도 들여서 GAP 인증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부지추가매입과 관계없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건물 앉는 자리는 그것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 일대 계획에 따라서는 추가 매입이 불가피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71p 한방산업우수업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수 업체가 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한방산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가공하고 시설부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우리 영천에 가공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20개소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수업체를 지정해서 한군데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여러군데 합니다. 그것을 사업대상을 받아서

영모

김영모위원

나누어 주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전문가들 심의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심의위원회 자료가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난해 한 자료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자료를 주시고 신규업체 창업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똑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보충적으로 질의보다는 예산서에 대한 표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 도대체 누구한테 주는 돈은 분명한데 누구한테 주는지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면 개인, 아니면 작목이면 작목 그런 표기가 없습니다. 그냥 산업화시설 사업해서 얼마, 혁신체계구축사업 얼마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인력자원이라든지 R&D라든지 여러군데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 동료 위원들이 보고 공부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도대체 유시용 위원님 우유가 포함되는지 묻기가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이런 예산이 될 때는 미리 그런 부분에서 사용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566p 화훼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 한개소도 어디에 하는 지도 모릅니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정해서 줄 것인지 전부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개소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조사를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세 부기 표기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것을 제일 궁금해 합니다. 누구한테 얼마 주는지 주는데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디에 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 온 겁니다. 미나리단지 시설하우스 어디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북안 관동 돌할매 있는데 관광객도 많이 오고하는데 이것을 해서 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결국은 북안관동 돌할매 표시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드리더라도 특히 저같은 경우는 북안이 지역구입니다. 가서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예산이 지급될 것이다 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설하우스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는지 모릅니다. 다 그렇습니다. 대구한의대 MOU체결해서 국가지정연구소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568p 한방특구약초경관 단지 관리인부임해서 완산동 고수부지 작약을 심어놓았다고 했습니다. 10명에 15일입니다. 15일동안 하는 겁니까? 1달에 15일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연간 예산입니다. 기초를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0명이 15일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지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수시로 잡초를 제거하고 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전부다 그렇고 GAP인증센터 설치부대비 해서 5백만원입니까? 이것도 도동한방센터라 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도동한방 약초종합처리장 안에 시설이 들어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실 이런 예산이 이만큼 많습니다. 과장님은 과수원예과만 하면되지만 저희 동료위원들은 다 해야합니다. 다 못 외웁니다. 사실 동료위원들 각 지역구 마다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 동네 무엇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런 사업은 적어도 가르켜 주셔야합니다. 혜택을 보고자하는 분들 뿐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을 받을 분도 알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보면 적어서 다닙니다. 친환경, 폐비닐 액비, 왜 적어서 다니느냐하면 하도 물으니까 몰라서 적어다닙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것 모르면 다 농사짓는 농민들이 박위원 뭐하느냐고 하면 참 대답을 못합니다. 동료위원들 똑같을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예산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기에 대한 어떤 그런 목록 정도는 설명을 하시던지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저는 570p 민간위탁금 있지요? 한방바이오산업 인력양성 5천, 혁신협의회 운영지원, 그 밑에 전문연구 조직육성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다들 모르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한방바이오산업 인력양성에는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지침에 따라 한방분야 종사원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이오 인력양성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민간위탁이면 어느 대학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모아서 하는 것인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것은 대학에 위탁도 하고 생산성 본부에 거기도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한국 생산성은 돈을 주는 거지요? 돈을 주고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것은 혁신협의회 운영지원 4천만원 한방관련 전문가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20명내외로 아직 안되었습니다. 해야합니다. 이것은 영남대학에서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받을께요.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은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영남대학교 전문가그룹 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업체 경영지도 등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혁신리더 양성에 5천만원은 한방관련 재배농가 유통종사자 가공업자 일반시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조직 육성 7천만원은 한방관련 종사자 전문교육하고 예시를 할 것 같으면 요리를 한다, 가공을 한다, 식품에 어떤 것을 한다 전문적으로....

시용

유시용위원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으니까 시간절약차원에서 자료를 한방바이오산업 인력양성을 어떻게한다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혁신협의회 운영지원은 어떻게 되어서 영남대하고 어떻게 했고 신활력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561p FTA 대응 생산비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공급 이것은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승용예취기하고 SS기하고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난해 추경에 한번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FTA 기금 장기 저장재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스마트머신해서 과일을 호흡을 중지시켜서 코팅을 해서 오래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하고 사과하고 두군데 하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들 공부도 좀 하는 차원에서 554p부터 572p까지 20p 좀 넘는데요. 사업계획서하고 근본적으로 추진하게 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를 몽땅 주십시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산계에서 시도비 분담비율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만 분담될 것 같으면 어디서 정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인지 그 기준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윤광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태옥 의장님과 산업건설 허순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과 2010년도 예산은 28억8천1백만원으로 국비 9천4백만원과 분권교부세 및 광특회계 5억6천3백만원 23%를 국비로 확보하였으며, 도비 1억8천8백만원으로 6.6%, 시비 70%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은 p 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8p 우수농가 경영체 CEO 육성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우수농가 경영체 CEO 육성은 영천시 농업대학에서 CEO 과정을 이수한 40명과 선도경영체 32명을 해서 72명을 대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579p 특화작목 시범농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580p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천시에 많은 시설 농장을 견학하러 오십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대표적인 포도, 복숭아 앞으로 배 등을 시범농장으로 견학장소로 육성키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580p 귀농교육입니다. 올해 269명을 교육을 했으며, 내년도에는 50명 80시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교육을 정착할 수 있도록 영천지역에 관심을 보인 사람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전원생활 학교운영은 내년도에는 약 200명을 대상으로 보현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81p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 분야에 지역 특성화 교육은 2천3백명, 583p 품목별 상설교육은 연간교육입니다. 800명으로 연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월달에 실시하는 새해 영농교육 지역 특성화 교육 2천3백명과 품목별 교육 800명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다음 584p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농업인의 날 행사비 녹색성장 심포지엄은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기념행사를 시행하도록 올해 5백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천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사항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다음 590p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입니다. 예산 3천만원으로 국비 1천5백만원과 시비 1천5백만원 예산으로 지금까지 2003년도에 시작해서 7기를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주요작목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과정을 설계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591p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분야 생활환경 담당분야에 첫 번째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포도수확 운반 작업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지에 작목반을 선정해서 운반용 레일을 설치하고 파이프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그린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은 1천5백만원으로 3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천만원씩으로 해서 예산을 4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 컨설팅 2개소 천만원과 다음 592p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입니다. 이것은 작목반이나 마을 단위를 선정을 해서 농작업 편의 장비를 보급을 하면서 1년동안 그 장비에 5백만원을 들여서 그 장비에 대한 사용 설명과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완성된 장비를 보급을 했습니다만 3년동안 계속해서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면서 보완하는 작업니다. 그래서 편의장비 보급은 내년도에 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3p입니다. 포도농작업 시스템개선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기에 농공연구소에서 개발된 발속기 작업의자, 운반차 이런 작업차를 마을단위 공급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595p입니다. 복숭아 말랭이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은 2천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우리 특허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복숭아 가공품은 통조림 외에는 아무것도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복숭아 주산지인 우리 시에서 개발해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596p입니다. 농산물 가공품질 향상 지원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새로운 유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포장재 및 사업을 추진해서 보급화 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98p입니다. 전통염색의 산업화입니다. 올해 2010년도 예산은 15억9천486만4천원으로 여기에는 전통 천연염색 연구소 예산은 내년도에 2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계연도가 7월달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예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통염색 산업화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우리 연구소 부지확보 및 리모델링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99p입니다. 중간에 영천세계천연염색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 클러스터 사업하고 연구소가 완공되는 2013년경에 우리가 세계 처음인 천연염색 엑스포를 개최해 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천연염색산업진흥원 토지매입비 7억원과 천연염색산업진흥원 임시사무실 수리비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염색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2p입니다. 여기서부터 향토산업인 클러스터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는 주요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염색 직물 및 생활용품 개발, 품질향상지원 1개소, 디자인 및 신제품 개발 4개소, 천연염색 포장재 지원 다음 페이지 항아토피제품 상품화 다음에 604p 전통염색 생산 기업체유치 1개소, 전통염색 공방설치 4개소 내년도에는 총 14개 제품 및 공방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위원

580p 민간경상보조 전원생활학교 이것은 어디에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보현수련원에요.

시용

유시용위원

재단법인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여기는 전원생활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운동본부는 뭡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사단법인으로 2003년도부터 교육도 실시했고 전원생활박람회도 개최를 한 단체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1년에 한번씩 전원주택박람회도 하는 곳 맞지요? 여기에 우리가 굳이 돈을 2천만원주어서 도시민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영천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전국에 올해도 교육을 7천만원을 했습니다만 269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60명이 영천에 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의사는 밝히는데 오신 분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용

유시용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몇분이나 왔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와서 정착하신 분도 있고 이러한 교육을 통하거나 박람회를 통해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지금 60여분이 오시겠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내년도에는 귀농교육도 하고 또 새로운 전원생활 체험 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전원생활운동본부를 돈뿌리기용으로 돈을 대주는 거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원생활교육을 하면 안되느냐

시용

유시용위원

그렇지요. 강사를 두어서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거의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자고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거든요.

시용

유시용위원

알겠습니다. 584p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작업보조구 있는데요. 어떤 종류를 준다는 말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에 3천만원, 농업경영인회에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들에서 작업을 하면 농업인들이 그냥 일반 비닐을 깐다든지 풀잎에 앉는다든지 해서 평상을 보급을 했습니다. 이동식 평상을 보급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지금은 이것을 60만원짜리를 해서 차 적재함 뒤에 바로 놓으면 선별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농가에 휴식장소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작업대입니다. 지금까지는 농가에 물건을 싣고 와서 내리려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업대를 적재함 뒤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시용

유시용위원

농촌지도자회에 50대, 농업경영인회에 50대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는

시용

유시용위원

이것이 농가에 꼭 필요한 사항같으면 3천만원, 3천만원씩 이렇게 하시지 말고 더 증액을 하든지 50개 같으면 농촌지도자회원이 몇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다 이것을 받고 싶어할 것인데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필요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다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일괄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50개 했다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의원들이 귀찮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조직체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에게 의논해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읍면동 회장에게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면 읍면동별로 5대에서 6대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농업정책은 과장님 농민들이 꼭 필요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일괄 구매해서 대부분 다 주든지 이런 것을 굳이 연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괄 구매하면 가격이 좀 다운될 것인데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594p 올해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향토음식전시 및 체험행사 이것도 민간행사보조해서 우리 음식 연구회에 이 돈을 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행사를 하겠다 축제를 자꾸 없애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축제 비슷하게 날 잡아서 하실 것이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약축제, 별빛축제, 과일축제, 올해 음식박람회 이런 등의 우리음식 연구회 회원들 나오기만하라고 하고 늘 자기들 회비나 아니면 축제부서에 조금씩 얻어서 하다보니까 늘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음식연구회 관장하고 있는 우리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자체행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타행사에 참여하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우리음식연구회는 몇분이나 계십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45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나중에 명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599p 경북천연염색산업진흥원이 있지요? 과장님 토지매입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임시사무실로 어디를 쓰시려고 하는지 리모델링비가 3천만원이 필요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현재 우리가 당초 현물출자를 약속했던 금노동 구 농업기술센터 구 청사입니다. 거기에 우선 토지매입하고 연구원 채용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재단법인이 출범을 하면 바로 거기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실을 꾸미고자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기술센터 내는 이런 공간이 좀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현재 오미동 청사내에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구 청사에 사무실 한칸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바로 연구원이 채용되면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까 뒷부분에 또 실험실하고 그렇게 두군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창문틀이라든지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추경을 언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을 또 리모델링 해 놓으면 그 뒤에 사무기기 같은 것을 추가로 요구를 안 하지요? 3천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천연염색 연구원 예산에 사무실하고 구입비 인력 장비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603p 중상단부에 보면 천연염색 상품개발 및 패션쇼 5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한약축제도 최복호 패션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향토산업비로 교육, 패션쇼 그다음에 의류제작 이런 것을 해서 한약축제장에도 나오고 또한 대구에서 일하는 패션페어라든지 전국적인 행사에 우리가 회원들이 패션쇼를 하든지 그다음에 또한 유명한 패션작가를 불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천연염색에 자신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김정화 하던 염색하고 지금까지 올해 1년반동안 제가 와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새로운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 맞고 또한 자신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염색으로 지역 곳곳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592p에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 8개소를 했고요. 추경에 금호 냉천에 상담소 정비하면서 했고 또 추경에 4개소 부기되어 있습니다만 천만원씩 해서 6개소 총15개소를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올해 3개소 있네요. 다했다고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도에 10개, 시비로 10개 이렇게 20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3개 그다음에 시비도 3개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평상보다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싣고 다니고 내리고 하는데 결국 파손 우려가 90% 나옵니다. 어떤 장비로 어떤 목적으로 할지 몰라도 저희들 그런 것보다는 쉼터가 더 좋은 것 같고 한데 계수조정 할 때는 우리가 다 안하겠습니까만 민간보조에 보면 농업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 이것은 뭡니까? 9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작물인 과수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수확 운반 작업이던지 전동수레차 그다음에 리프트기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이 반복적으로 작업되고 있는 것을 인간공학적으로 많이 개발 된 것을 2개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에 안개식 살포하는 것 그다음에 포도를 하우스에서 운반하는 것 작년에 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아마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캔슬시켜서 몇 개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목반 단위로 어떤 읍면에는 심지 뽑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을 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작목반 단위로 나가는 것 맞지요? 호응도가 좋은데 이것이 지금 두개소를 한다고 하면 적지 않나 싶고 이것도 아마 요구를 많이 했지 싶은데 예산 절감된 것 같기도 하고 이 2개소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인데 자신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편의장비는 매년 1년 전에 심의합니다. 지난해 5개소가 들어와서 심의를 마치고 또 2011년도에 또 심의를 하고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현재는 지원할 업소는 지정되어 있겠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심의를 누가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참고적으로 어디를 했습니까? 올해 할 2개소가 어디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우리가 지난해 5개소를 1, 2, 3, 4, 5위로 심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위가 보현산 사과연구회, 2위가 임고선원복숭아 작목반, 3위가 서부동 봉화산포도연구회, 4위가 대창대재 복숭아, 5위가 북안 옥천 이렇게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중량이 많은 작목반에 해당이 되네요. 포도농자금시스템 개선사업은 뭡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알속기 작업이라든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농촌진흥청 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해 놓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속기 작업기 그다음에 운반차, 포도순치기를 전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창식

이창식위원

1개소 한 것을 포도가 우리시지역에 많은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힘들겠네요. 작목반 단위로 하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작목반이나 마을 단위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염려되는 것이 천연염색이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포도염색은 안하고 정말로 포도하고 복숭아가 많이 되는 지역에 안개약 분무하는 것 그다음에 장비지원 이런 등 포도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수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자원부족으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595p 보면 과장님 설명 중에 복숭아말랭이 이것도 우리가 포도같이 가공 그런 것을 해야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올해 같이 과잉생산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확을 하다보면 과숙된 것이 있습니다. 과숙되어 그것은 시장에 개통출하해서 하다보면 경매장까지 가면 경매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바로 가공장으로 보내면 충분한 가공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것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숭아는 연해서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가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말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종류로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복숭아 가공특허 출연도 좋은데 연구용역을 주면 복숭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래서 대구 카톨릭대학교도 가 봤고 경북과학대학 여기도 가보고 그다음에 계명대학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그냥 잘라서 털복숭아는 잘라서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주로 털복숭아 개통도 좋고 그다음에 뺀질복숭아도 좋고 그다음에 털복숭아라도 덜 무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새우깡같이 칩으로 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포도, 사과, 복숭아, 배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품목마다 어떤 연구개발이 되면 사실은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지금현재 우리 와인산업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사업성과가 좋고 할 때 다른 소위 말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해야하는데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헷갈려요. 사실 복숭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이것도 말랭이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가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의성에는 사과말랭이를 가지고 농가부업형으로 해서 많이 판매되고 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복숭아를 가지고 말랭이를 해 보고 싶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았습니다. 596p 보시면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 지원해 놓았습니다. 1개소 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인 고경상덕에 박필수 손맛된장, 간장 장류 공장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가공품질향상지원 자금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지금까지는 작업장만 설치되어 있는데 현대화시키고 포장재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좀 되겠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손맛된장으로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599p 세계엑스포 천연염색 기본구상을 하시는데 세계엑스포를 하시면 몇 나라정도 계획을 하십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가장 앞서가는 유럽 쪽 독일, 이태리 쪽을 위시해서 그다음에 동남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으로 해서 세계 30여개국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처음에 엑스포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전통염색연구소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심의위원부터 시작해서 이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북도로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천연염색연구소를 자립화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현재 시장님에서 도지사님으로 상향시키고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어제 저희들이 임베디드연구소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도지사쪽에 이사장으로 가버리면 영천시의회에서 사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휘할 수 있는 자체가 조금 무용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도기관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도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설명을 해야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시면서 이사장이 도지사가 되면 저희들 이사장인 도지사에가 따집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따집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사 구성에 시장님과 의장님 또......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천연염색이라는 자체기구는 사실 동료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시의원들이 별로 터치할 부분들이 없겠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앞으로 재단이 되면 지사님이 이사장이 되든지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을 도에서 책정을 해서 도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지요. 저는 미리 그런 상황이 될까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지경부예산, 도예산, 시예산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경부, 도, 시 같으면 하필이면 영천시가 담당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부지도 건물도 영천시에서 다 준비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영천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사장이 도지사라는 거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단지 이사장님만 도지사님으로 해서 도에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그것이 안 맞습니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할 것으면 도의회에서 따져야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사님들 다 계시니까요.

종운

박종운위원

이사님 누가 계십니까? 우리 의장님이 이사님을 하게 되면 의장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우리 지역의 이사를 추천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연구소 직원은 누가 뽑습니까? 도지사가 뽑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도하고 우리하고 뽑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앞으로 연구소에 예산을 주어서 자기들이 말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예산을 운영해서 어떤 실적 결과는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꾸 들어갈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때까지는 협약된 내용대로

종운

박종운위원

한 5년 협약해서 안되니까 다 반납하고 유명무실하게 영천시에서 해보니까 안되더라 그냥 이렇게 손을 놓으실 걸로 생각하십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도기관에서 규모도 키우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천연염색이라는 것을 갖고 지금 세계엑스포라는 자체부터 안 맞는 것이 적어도 세계엑스포 같으면 이것이 우리가 여수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시고 합니다. 세계천연염색엑스포라는 것을 놔두고 시에서 누가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내년도에 용역이 되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문광부로 다니면서 국가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실 천연염색 자체는 시의회에서 다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도의회나 어떤 특위위원회에서 다스려야지 돈이 얼마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여기는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향토산업 30억원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연구소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운

박종운위원

전체를 따지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영천시에서 몇%부담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영천시에서 20% 그러니까 전체가 106억, 50%가 국비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도에서 30%, 영천이 20%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전체가 106억원 중에 국비가 48억원으로 45%, 도비가 17%, 시비가 19%, 토지현물 19%해서요.

종운

박종운위원

토지현물은 영천거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토지현물까지 하면 38%이네요. 그러면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토지현물이고 이것을 말을 꾸미면 안됩니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요. 45% 두고 나머지 40%정도는 영천시에서 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기획자체는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에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이 옳게 되겠습니까? 또 그 예산에 대해서 책정을 할 때마다 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구적인 입장에서 과연 시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들이 보면 적어도 농산물 박사, 석사 어떤 농업계통에 수년간 근무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들은 전문지식인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하는데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자료라든지 볼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문제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영천에 시장님이 이사장이고 동료위원님 중에서 부의장님도 좋고 건설위원장님도 좋습니다. 이런 분이 이사회에 들어가고 영천시 농업인 중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이 자체를 가지고 엑스포를 하는 기구가 발족되어서 거기서 소위 도지사가 어떤 홍보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 경우 같으면 엑스포가 사실 영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만한 것을 가지고 영천시에서 예산을 가져가시면 다음에는 영천시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지요? 예산만 나가는 거지요. 아까 김정화씨가 광주 목포에 가 있다면서요. 예산을 많이 드렸는데 작품도 하나 없고 기술은 그 분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다시 또 한답니다. 연구소가 오면 연구소를 하는 석박사들은 다 도에서 뽑고 과장님 제가 볼때는 뭔가 정돈이 되어서 주체가 지경부면 지경부, 도면 도, 시면 시 이런 식으로 확연한 것이 되어야지요. 그때 되면 과장님도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기관에 이양할 입장이 안될 것입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모든 주관적인 운영은 영천시에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시에서 하면서 안될 때는 영천시가 욕먹고, 될 때는 경북도가 가져가고 그런 여러 가지 저는 실익을 따집니다. 저는 홍보를 할 때 영천시를 홍보를 하고 영천시에 사업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지경부는 왜 여기에 나오며, 예산만 주면 됩니다. 행사계획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오신다든지 영천시를 홍보하는데 부탁을 하든지 해야지 제가 볼때는 전반적으로 손을 많이 봐야 합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오늘 의장님 나오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녹취불능)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난해 하고 예산은 같은데 1천5백만원이 불은 것은 부기를 지난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밑에 내려가시면 두 번째 밑에서 푸른농촌희망찾기 결의대회 이것은 4H 지원법에 의거해서 올해 2백만원, 처음에는 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2백만원이 4H본부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순수늘었고요. 이것도 4H 지원분야로 넘어가야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 1천3백만원 이것은 지난해 부기가 농촌지도자회 있다가 이것을 농업경영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다보니까 한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2백만원 불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녹취불능)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푸른농촌희망찾기는 농촌진흥청에 역점사업으로 70년대 일어났던 새마을운동과 같이 푸른농촌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시범마을이 임고 사동 1리하고 금호 원제리하고 두군데가 지정이 되어 올해 자매결연을 실시했으며, 올해 사동 1리는 건강장수마을 운영 등 여러 가지 우수사례가 있어 푸른농촌 희망찾기 성과보고대회에 장관상을 수상한 부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푸른농촌희망시범마을 2개소를 육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린농촌이 591p 그린농촌가꾸기사업은 아까 위에 말씀드린 농심나눔쉼터는 도비로 지원되는 쉼터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그린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것도 시비로하는 쉼터사업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비 3개소, 시비 3개소 올해 6개소가 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녹취불능)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1천5백만원씩 해서 4개소 6천만원 해서 천만원씩 6개소를 시행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도에 늘 부족하다 도에도 1천5백만원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요구는 많고 해서 천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다 천만원씩 다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소당 천만원씩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 오셔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588p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해 놨습니다. 전 농민에게 전부 우송하는 겁니까? 농민신문을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업인 신문은 농촌지도자회원 620명에게 발송되는 농업인신문 대금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도 앞에 보면 587p 1,150부 농업경영인회 전원, 여성농업인회 3개농업단체 회원에게는 3개 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저희들에게 올 때는 보니까 농민신문이 농협중앙회장 지원인가 오는 것 같던데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농민신문입니다. 이것은 농어업인신문입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민간단체보조가 있는데 뒤쪽에 589p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지원도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여기에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지원은 해마다 우리가 중앙대회하고 도대회를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로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도대회 경비지원이고

영모

김영모간사

이것은 경상보조에 안 들어갑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업인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들어갑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해마다 그것은 안들어가서 해마다 중앙대회 도대회

영모

김영모간사

심의할 때 넣고 아닌 것은 경상보조하면서 도비를 좀 붙여서 시비를 많이 주도록 조절한다는 이야기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격년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이런 것은 경상보조에 다 넣어 주세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그렇게 해야지요. 박종운 위원님께서 열변을 하셨지만 우리시도 자존심을 가져야지요. 예산서가 올라오면서 순수 우리 시비를 들이는데 경북천연염색산업진흥원하면 기분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특히 엑스포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2013년에 할 건데 지금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금 용역을 해야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영모

김영모간사

세월은 엄청나게 빨리 바뀝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타진해서 조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영모

김영모간사

할지 말지 용역부터 준다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 2013년까지 자료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요즘 IT 문화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과장님 용역비가 좀 아까운지 아십시오. 우리 교수님들 왜 초빙해서 강의하고 합니까? 그 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빼내십시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원래 구기술센터 했으면 안 들어가야 할 돈이 들지요? 처음에 사업을 할까말까 할 때 과장님 그때 이것만 해주면 돈 더 안들이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서 그대로 토지매입비 20억이 필요한데 7억을 올려놓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래서 환경이 변화되어서 또 위치를 변경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영모

김영모간사

27억만 주면 땅을 삽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부지는 20억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그런데 7억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 20억을 확보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천연염색연구소 원래 언제 준공계획이였습니까? 2010년 말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지금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땅값도 다 확보를 못하고 2011년도 가서 땅값을 마저 확보를 해서 부지 정해서 사면 2013년이 아니라 2020년이 되어도 못하겠습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연구와 병행을 해서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20억 필요하니까 이것은 잘라서 안된다 예산계에 확실히 이야기를 하셔서 부지를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가 있지요? 여기에 사야하니까 도시계획부서가 아니고 토목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지금 임베디드센터가 그쪽에 온다고 하잖아요. 같이 해서 도시계획변경도 같이하고 해야지 비용도 적게 들고 같이 가지 어떻게 이것따로 저것따로 매번 그렇게 부서협조가 안되어서 뭐를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전략산업단하고 도시주택과하고

영모

김영모간사

바로 해서 땅값도 수정예산을 할 모양이던데 달라고 하세요. 예산계 있잖아요. 7억을 주어도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감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그런 절차를 거쳐야 용역 감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니까 지금 바로 수정예산을 해서 줄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잘 하시고 다음에 602p입니다. 제가 어디서 여쭤봤지싶은데 브랜드개발해서 공동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용역인데 공동브랜드 자우비지요? 자우비 마케팅 컨설팅 용역을 줍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브랜드를 개발해 놓았으면 홍보를 해야하고 어떤 그런 광고를 하던지 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공동브랜드만 3천5백만원을 들여서 개발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행사라든지 활용방안 그다음에 광고방안 이런 것을 전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름만 지어놓았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지금 과장님 밑에 우수한 인력들이 5분계시고 그 밑에 몇분이나 더 계십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전체 과원은 21명입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엘리트층인데 협의하면 지금 한방도 있고 영천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철도도 하고 있는데 제품을 개발해서 하는 머리를 짜낼 생각은 안하시고 그저 사업아이템을 하나 잡아서 용역을 줘서 시키는대로도 다 못하면서 용역비만 자꾸 나가니까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표기하는데 농심나눔쉼터조성이 그다음에 그린농촌가꾸기사업은 이렇게 하지 말고 팔각정내지 도비,시비 해서 민간자본보조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그렇게 하면 6개 중에 3개는 도비 3개 시비로 한다고 하면 물을 것도 안 묻고 시간적으로 도움인데요. 이유가 뭡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도비가 내려오면 보조비율이 따라오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보조비율이 내려오면 그 밑에라도 같이 해서 하지 6개중에 도비 얼마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는지 시의원들 지능테스트하는지 뭡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도에서 비율을 맞추어서 개소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표기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다보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농촌그린마을가꾸기 사업을 같이 통일을 시키든지 농심나눔쉼터 조성을 같이 해서 이것은 도비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고 이름만 바꿔서 해 놓으면 나도 물어야하고 과장님도 답변해야하고 맞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의심 안나게끔 아주 논리적인 표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심나눔쉼터 10개소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보조비율에 맞춰서 3개만하고 시비가 하나도 없어지는 식으로 되니까 순수 시비사업은 이것이고 도비보조사업은 이것이고

창식

이창식위원

명칭을 대동소이하게 맞춰서 도비비율을 맞추더라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예산계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존경하는 김영모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 늘 기술보급사업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금년도 예산은 33억6천3백만원을 요구를 하였으며, 작년보다는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미생물 배양실 설치 국비사업 7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3억6천만원 중에 25억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비 8억원, 미생물 공장설치하는데 7억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포도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데 2억5천만원 이것은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유해물질 분석을 하는데 장비 2억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36개사업 7억3천9백만원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항시 기술보급과 예산을 다루어 보면 여러 가지 신품종이라든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농민들에게 보급하신 것 중에서 잘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한 11억5천만원에 대한 농기계임대사업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도내에 약 3분의 1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 500대, 임대료 수입 2천5백만원을 징수를 하였는데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 많이 확대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실험실 규모로 한우농가 60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험실 단위에서 배양을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는 공장을 증설해서 전 한우농가 혹은 축산농가에 냄새를 잡고 고급육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미생물 배양해서 농축산 쪽으로 하니까 좋았고 농기계 대여하는 것에서 농민들이 좋았고 그렇다는 거지요? 614p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시범 있지요? 보면 탑푸르트 생산농가는 어떤 품목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탑푸르트는 최고의 과실인데 저희 영천에서 3년간 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차연도로써 4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탑푸르트 희망농가 거봉포도를 전국최고 단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였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홈플러스에 출하를 했는데 kg에 5천원씩 높은 가격으로 받았습니다. 타 포도와 차별화가 되고 또 무핵포도로써 씨가 없는 포도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봉포도는 영천의 탑푸르트로 위시해서 영천의 최고포도로 정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도비가 2차연도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 4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탑푸르트를 저희 영천의 주요과실 고품질 생산에 주요시책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탑푸르트가 브랜드는 아니지요? 그냥 영천시 기술보급과에서 탑푸르트라는 그런 과실에 대한 명칭이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과실 중에 저희들은 포도가 되겠고 또 사과가 있고 사과 탑푸르트 저희는 영천에는 포도탑푸르트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에는 포도라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올해 하는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국비가 지원됩니다. 금년에 3천8백만원이 지원되어서 시행했고요. 박스를 제작하고 또 스티커를 하나하나 합격품에 한해서 저희 직원이 확인하고 붙였습니다. 홈플러스에 출하를 했는데 농가에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그 품질을 맞추는 것이 전체 생산량의 10% 미만인데 앞으로 그것을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615p 연구용역비 포도기능성 제품 개발용역 우리가 포도기능성 제품 몇가지 개발된 것이 있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지금 화장품하고

시용

유시용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포도기능성 제품 개발에 저희들이 1억을 예산편성했는데 첫째는 기능성 와인입니다. 지금 농가형 와이너리하고 공장형 와이너리에 대해서 많이 쏟아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팔 것인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외국와인 한병 마시는 것이나 영천와인 반잔 마셔도 몸에 굉장히 좋고 심지어는 약으로 팔 수 있을 정도로 기능성으로 지금 개발하는 것을 한국식품연구원에 안병학 박사하고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능성 레스베라 포도 생산이고요. 두 번째는 기능성 쥬스인데 포도를 레스베라 포도를 증폭을 시켜서 껍질에 레스베라트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다 갈아서 죽처럼해서 하면 병원의 암환자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가 되면 식품으로써 좋은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레스베라 포도가 생과는 100% 소비자까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와인과 주스로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연구비가 내려오는데 기능성 와인 탁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원은 기능성 와인, 기능성 주스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것은 용역이 예산이 집행되어 용역이 되었다면 쥬스같으면 쥬스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대창마을인가 대창포도마을 있지요? 기술을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업체를 또 짓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 그 분들의 여론을 수렴하였는데 현재 업체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업체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경북대학교 포도마을에서 김재식씨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결국 그쪽으로 주시겠네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여론을 수렴해 보고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용역이 결정되면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622p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유용미생물배양실 신축공사 이것은 어디에 짓습니까? 기술센터 내에 짓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기술센터 뒤쪽에 보면 지금은 그냥 잔디가 있고 한데 충분한 백평정도의 면적이고 한 90평을 건축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미생물을 앞에 드러내기도 그렇고 해서 건물 뒤쪽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시설비가 4억정도면 짓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꽃모종 생산에 625p 보니까 일반 민가에 보급하는 것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꽃묘는 전량 시산림과, 읍면동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민가는 없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꽃모종 중에 영천이 한약의 도시니까 한약과 관련된 꽃약용식물 넓게 포함하면 그런 것이 연구개발 안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환경미화용으로 대중성 있는 꽃으로는 현재 야생화가 꽃피는 기간도 짧고 그런 애로사항이 전에 원추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시용

유시용위원

공부를 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약용작물도 좋고 아까 야생화라고 하는데 야생화는 맞습니다. 꽃피는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단점도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아닙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623p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억5천8백만원이 완전 혼합발효사료 생산시범 농가형시범 4천8백만원, 가축질병 조수피해방지 문맥 이해는 하겠는데 마늘부산물사료화 시설은 설명해 보세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마늘이 신녕지역에 연간 1만7천톤 정도의 마늘대가 수확할 때 전부 잘라서 버리고 썩히고 논둑가에 내놓고 하는데 그 마늘대를 사료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녕지역에 김성식씨 농장에 마늘대로 사료를 16두에 대해서 급여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피속에 육질의 변화가 없는지 채혈을 하고 또 매달 한번씩 무게를 달고 있는데 볏짚이나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되면 내년도에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마늘대 부산물이 사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볏짚과 비교했을때 손색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늘대하고 같이 가서 농가에 말리고 하는데 마늘대만 자르면 뿌리고 가지고 가는 양이 많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전체 생산량이 그런데 그 중에서 저장을 톨로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건조시설에 말렸는데 신녕지역에는 수매를 하기 위해서 대를 자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몇톤 쯤 나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아마 5천톤은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TMF 생산시범 4천8백만원은 뭡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완전혼합 발효사업이라고 해서 TMF라고하는데요.

창식

이창식위원

뭐로 발효시험을 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농가에서 사료를 급여하는데 저희들이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단미사료라든지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을 혼합을 해서 부산물을 혼합해서 발효를 시켜서 사료를 주었을 때 육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등급도 많이 나오고 해서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마늘대라든지 풀먹이라든지 한약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믹서해서 발효를 시켜서 먹였을 때 소육질을 실험한다는 거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이미 그것은 실험이 되었고요. 이 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다. 위에 보시면 완전혼합발효사료 TMF해서 이것은 단체로 지원합니다. 5호이상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한대를 지원하고 밑에는 농가형으로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것도 2개로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서 미생물하고 같이 매치가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에는 작목반내지 대단위로 보면 되고 밑에는 소위 농가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영모

김영모간사

마늘같으면 의성같으면 마늘소하고 앞서가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을 벤치마킹하면 안됩니까? 지금 다시 연구하고 해야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사료화는 의성에도 시도되지 않았고요. 전국에서 축산 과학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합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설명중에 TMF는 다섯가구에 합해서 한개 지원하고 부산물 사료활용시범은 가구당 한다는데 예산은 거꾸로 같은데요. 위에 다섯가구 하는 것이 6천만원이고 한 가구에 9천만원인데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완전혼합발효사료 그것이 단체 지원되는 것이고 바로 밑에 완전혼합발효사료(농가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마늘대 부산물은 이것은 한 마을 정도를 수집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알겠습니다. 625p 와인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1억4천7백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2천5백만원 정도고 또 과수유통과에서 와인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부서로 합하는 것이 맞지싶은데요. 왜 이렇게 기술보급과에서 와인학교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앞에서도 기능성 와인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진흥청에서 와인학교를 당초에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교육적인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맡고 시책적인 사업은 농가의 와이너리 지원이라든지 농가형 공장형 이것 지원은 과수유통과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과수유통과에서 설명하기를 R&D나 인재양성이나 이런 것들하고 산학연 연관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그쪽에서도 과수유통과에서도 R&D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거기는 예산이 많습니다. l6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실려는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626p 학교 교재대, 수당 등 소액으로 외부자금을 농민사관학교 와인반, 소믈리에반은 대경연구소에서 많이 지원을 약속 받아놓은 상태인데 여기는 최소한의 학교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결국 와인학교를 지어놓고 운영은 기술보급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과수유통과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데 많이 도와 준다 예산은 오히려 가져다 쓰겠네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그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모자라는 것 말고 그쪽 부서가 어정쩡해서 많이 가져다 쓰고 제대로 하십시오. 부서간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을 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규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296억4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5페이지)의 주요 재원은, 영업수익 15억6천만원, 영업외수익 26억2천만원, 자본적잉여금 수입 238억5천5백만원, 전년도이월금 16억원 등 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오수 분류 관거정비사업, 총인저감시설 등 하수도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121억원, 청통·신녕·화산처리장 설치공사 46억6천만원, 영천·금호·청통·신녕 총인저감시설 58억5천만원, 통합책임감리비 12억원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대구은행뒤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6천만원을, 자체사업에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운영분야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6억9천1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17억4천1백만원, 자산취득비 7천만원, 예비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위원

국고보조금이 127억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청통하수처리장 신녕하수처리장, 화산하수처리장 하고 영천금호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4대강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총인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제가 상임위 할 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각 면부에 하수처리장이 생기는데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인 자양면에는 이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2007년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왔었는데 오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유독 자양면만 빠져있어 저희들 금년에 용역비 2천6백만원으로 자양전지역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환경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실정까지 있는데요.

시용

유시용위원

조속하게 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맞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당장 내년부터는 힘듭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처리장을 하는데 보통 금액이 얼마 듭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80억정도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도시과에서 분명히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관거는 하수장은 충분히 되는데 자연발생하는 우오수 범핑하는 것은 아마 도시과장하고 이야기하니까 환경사업소장하고 의논해야 할 부분이다해서 정류소에서 집보다 조금 낮았을 때는 폭우내지 아주 게릴라성 같은 비가 왔을 때는 옛날 세속적으로 지당처럼 그렇게 있다가 빠졌는데 지금 거기에서 개인이 땅을 성토를 해 버리니까 조그마한 관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세우든지 범핑시설을 하든지 연구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창식

이창식위원

3억까지 안드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하려면 취수암거식으로 만들어서 우물식으로 만들어서 물이 폭우때는 고이면 양수기를 가동시켜서 고정시키기는 그렇고 양수기를 준비를 했다가 폭우가 오면 양수기를 옮겨서 거치를 했다가 범핑을 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나는 사각으로 맨홀식으로 해서 물이 고이도록 해서 이미 오수는 그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하지만 이것이 땅보다 올라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맨홀을 아주 큰 것을 하나 해서 물이 채이는 대로 감지 시설 센스를 해서 퍼올리도록 만약에 그 범핑으로 다 안된다고 하면 어떤 곳이라도 물이 침수가 다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인정을 하겠지만 조그마한 장마시에도 그렇게 왔을 때는 채이니까 소장님이 오늘 질의사항과는 관계없지만 소장님이 생각하셔서 우수펌프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예산이 296억인데 예비비가 2억5천밖에 안됩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1%의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국비를 너무 많이 확보를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한 것이 175억정도 확보를 하다보니까 시비 부담이 76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받은 것이 40억 정도 밖에 못 받아서 내용을 보시면 다른 사소한 사업은 거의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아마 염려가 되기는 한데 시에서 형편이 되면 조금 더 전출금을 주셔서 예비비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국비를 받아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혹시 이것이 지적사항이 되면 안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9년도 304억3천만원보다 17억1천만원이 감소한 28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세입총액 287억2천만원 중 사업수익이 157억9천만원, 자본적 수입이 123억2천만원, 보전재원이 6억1천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사업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9억원, 급수수입 62억9천만원, 급수공사수입 10억5천만원, 이자수입 1억8천만원, 수수료 수입 3천1백만원입니다. 타특별회계 전입금 2천5백만원, 기타전입금 2억9천4백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1천8백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국비보조금 55억4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12억8천6백만원, 지방채 차익금 50억원, 시설분담금 2억8천7백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2억원이며, 보전재원으로 이월금 5억원, 수용가 미수금 1억1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28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업비용이 165억7천4백만원이고 경상비용이 121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27억8백만원, 정수 구입비 29억5천만원, 운영경비 33억6천8백만원, 경상이전비 2억2천7백만원, 급수공사비 10억5천만원, 시설투자비 155억2천4백만원, 자산취득비 1억6천6백만원, 지방채 상환금 22억4천8백만원, 예비비 등 4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102억7천8백만원, 상수도 관망 선진화 사업 20억6천만원, 급배수관 부설공사 31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비 시비 부담금 26억원과 통합정수장 건설공사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금번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위원

우리가 원수구입하고 원수도 영천댐에서 구입하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청도운문댐도 있고 영천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정수구입비는 경산 자인서 가져오는 겁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청도운문댐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영천댐에서도 가져오면 돈을 줍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영천댐도 주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수자원공사에 주는 겁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자원공사에 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것이 3억4천9백만원입니까? 연간요. 정수구입비는 보니까 26억이고요. 원수구입하는데 3억4천이고요. 수공에 준다는 거네요. 표기는 자인정수장 해 놓았는데 청도운문댐에 주고요. 그리고 민간검침활동 지원비 해서 2억3백여만원 되네요. 이것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일반 검침원들 주부검침원들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지난번에 아파트에 우리가 전기하고 수도요금을 체크하는데 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아파트에는 약 200원정도로 감시켜주느냐하면 주부검침원들이 공동주택에는 상수도 보호 뚜껑이

시용

유시용위원

요금을 받을 때 할인을 해주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200원 정도 됩니다. 뚜껑을 주부검침원들이 못 드니까 관리실에 협조를 구해서 뚜껑을 들어야 하니까 거기서도 귀찮으니까 자기들 이외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수도요금에 200원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이 700원씩 받는데 거기에 500원으로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소장님 자료를 잘 가져 오셨는데요. 중앙동 특히 시내지역인데 식수를 못 먹는다는 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다른 지역이 알게 되면 영천에 인구도 많이 늘여야하고 하는데 중앙동 지역에서 상수도 물을 못 먹는다면 상당히 이미지도 그렇고 도림동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2008년도 AI 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이 쪽지역도 국비로 할 수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졌는데 소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도림동 국도 35호선 올라가다가 시구간인데 도림주유소 맞은편에 천마관광하고 부동산중개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AI 사업으로 할 당시에 우측노선으로 청송방면으로 우측노선으로 원관을 매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 도로부서에서 제가 도로계장을 할 때인데 체전대비사업으로 해서 도로포장 덧씌우기사업으로 해서 바로 그 해에 했는데 3개월도 안지나서 도로를 절단하기는 굴착심의회를 해도 안되고 그런 상황이여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때 못했는데 지금 막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은 시 중앙부분인데 못 먹는 세대에서 사실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 2010년도 긴급보수비를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좀 늦었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쓰는 자양면이나 신녕정수장에 풀베기하고 초소에 근무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디서 돈을 줍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수계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넘어와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12명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예산집행은 소장님이 한다는 거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기간제근로자들도 상여금이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일당제입니다. 일당4만원하고 식비해서 그래서 5만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토, 일요일은 안 하는 날 빼고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실 근무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상여금은 없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퇴직금도 안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현재 올해 처음 시작해서 12월말부로 사역 중지 했다가 다시 2010년도에

창식

이창식위원

몇월달부터 합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2월경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에서 하는 것처럼 1년 10개월만 합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잘못알고 나는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지 시에서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대신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정확히 알아야 해서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상수도 관로 누수 피해보상이 있었는데요. 피해보상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는 2009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었는데 피해가 발생이 안되어 집행을 안했는데 예를들어 관로가 터져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압이 센곳이 터졌을 때 상가라든지 가옥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보통 누수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누수에 따른 신고는 많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의다 모르고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수용가 측에서 평달에 1만원정도 나왔는데 1만5천원, 2만원만 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이 누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항상 대기 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줍니다. 누수가 된다고 생각되면 고치면 바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누수 때문에 제가 몇 번 민원인에게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것은 보상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갑자기 누수가 많은 양이 되어서 예를들어 지하같은 곳이 침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수압에 의해서 창문이라든지 깨어졌다든지 차량이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 누수하고는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p 임고정수장에서 원수를 구입하는데는 톤당 213원이고 자인정수장에서 구입할 때는 톤당 394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운문댐에는 정수가 오고 완전히 정수된 것 이고요. 바로 식수가 가능한 것이고요. 영천댐에는 저희들이 임고정수장에서 취수해서 정수를 해야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임고정수장에서 취수해서 어디서 정수합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임고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임고정수장에서 취수해서 그렇게 먹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간사

정수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원수하고 정수하고 차이입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실제 우리 청도운문댐 물은 394원에 먹고 영천댐 물은 얼마에 먹는지는 모르네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톤당 생산원가를 계산했을 때 1,620원 정도 생산원가 됩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임고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청도운문댐 물을 원수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원수로 받아도 이것하고 유사하다고 봐야합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원수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영천댐 물을 먹을 필요가 없네요. 비용이 더 들면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영천댐 물을 현재 왜 먹어야 하느냐하면 지금 서부동 일원에 영천취수장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서 수질이 아주 악화된 상황이거든요. 신녕천하고 고현천에서 내려와서 영양교에 따른 물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우리가 그 물을 먹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먹습니다. 그것도 정수하고 100% 그것만 하면 저희들 물 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영천취수장에서

영모

김영모간사

영천취수장에서 일일 방류하는 양이 3만5천톤입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 3만5천톤 정도 규모로 합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시내는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시내만 2만3천톤 가량입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줄여서 2만3천톤이지요? 누수되는 것을 절약해서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정립을 잘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비싼 물을 사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수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정수비용이 들어가고 비교했을 때 청도에서 오는 물을 다시 해야한다면 우리 영천댐 물을 일일 4만톤까지 먹을 수 있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약 4만톤 가깝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어느 물을 먹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본예산서 636p하고 공기업특별회계 95p하고 보면 고경면 전사리 급배수관 부설공사하고 고경면 전사1리 담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두개를 연결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따로입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따로입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같은 전사 1리인데요. 상수도 공급이 안됩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안되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영모

김영모간사

이 비용을 가지고 그냥 상수도를 공급하면 안되느냐는 말이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마을상수도 투자하는 예산 가지고는 물공급이 어렵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실제로 여기 고경전사 1리 급배수관 부설공사를 하는데 하고 난 뒤에 담샐 공사하고 나면 그 사이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위치에 따라 거리 판단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검토해 보시고 마을상수도를 개선하더라도 다음에 해 놓은 선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보통 하면 관로가 있습니다. 관로를 옛날에는 마을 상수도같으면 PE관 같은 것으로 마을상수도를 했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런 상수도를 공급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을 미리 해놓습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마을상수도 같으면 마을보다 위에 깨끗한 물이 있을 때 내려올 때인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관을 나중에 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곧 해야되잖아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관정을 합니다.

영모

김영모간사

곧 매설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