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65억 7,234만 9천원이 감액된 113억 2,0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사업에서는 15억 4,603만 2천원이 감액된 25억 8,6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6억 2,332만원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업무추진비 332만원, 화천읍 아5리에서 대이리 레저도로 화천부지 경관조성 시설비 1억원, 다목리 청소년야영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에 4억원, 구만리 살랑골에서 위라리간 레저도로 산소길 유지관리비 1억원, 군도 15호 구간 배머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3억 6,600만원으로 군도15호 호음동 위험도로 개선사업 2공구 시설비 3억 6,338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261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정비 사업은 3억 9,200만원으로 군도 10호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억 8,919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280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4억 8,200만원으로 간동면 오음초교, 하남면 논미초교, 용암초교 진입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4억 7,855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34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부분은 1억 2,825만 8천원이 감액된 7억 2,355만 6천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군도 수로원 인건비 2억 2,318만원, 2010년도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 537만 6천원이며, 사무관리비에 있어 도로 제설, 낙석, 방활사 채집 보수 등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로 3,000만원, 도로보수용 예취기 날 구입비로 100만원, 보상업무 등기이전에 따른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비에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취기 유류비 및 수리비로 각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산수화 터널 통신비 및 전기요금으로 360만원과 2,300만원을,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비로 180만원, 평화의 댐 좌안, 우안 터널 전기요금으로 3,360만원, 터널 전등교체비로 400만원, 제설장비 유니목 및 덤프트럭 유지보수비로 800만원과 300만원을, 도로하천 순찰용 차량 유지보수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험료 제설차량 각 150만원씩 300만원, 도로하천 순찰용 차량 보험료 70만원, 덤프트럭 제설장비 유니목 유류비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도로하천 순찰용 차량 유류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기준점 현장점검관련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2,000만원, 응급복구용 록하드 구입비로 540만원을, 측량삼각점 146개소 국가기준점 조사용역비로 1,500만원, 화천읍 시가지 노점상 단속 위탁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전년대비 l3억 1,700만원이 감액된 2억 9,500만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공사비로 1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및 시가지 차선도색을 위해 1억원, 수로원 작업대기소 전기시설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 체불용지 보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에 따른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분야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6,961만 4천원이 감액된 49억 9,816만 8천원으로 수리시설 관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정주기반 확충사업의 3개 부분으로 나눠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시설 관리부분은 6,595만 4천원이 감액된 12억 5,366만 8천원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및 수질검사 수수료로 34만원과 382만 8천원을, 양수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수리시설 관리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읍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 읍면당 2억원씩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수 소형관정 개발비로 2,500만원,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 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과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예방사업 지원분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516만원이 감액된 1억 4,300만원으로 간동면 간척2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시설비로 1억 4,057만원, 시설부대비로 243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전년도대비 3,850만원이 감액된 36억 150만원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설비로 34억 6,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화천읍을 제외한 4개면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7,920만원, 시설부대비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대비 43억 3,262만 3천원이 감액된 37억 120만 8천원으로 소하천 정비 부분은 전년대비 11억 1,487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143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추진비로 143만원, 5개 읍면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비, 소하천 구간내 퇴적토 준설비로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3억 3,02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2,078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파로호 선착장 유도선관리 업무추진비에 220만원, 파로호 민경호 도선운영 및 수리비 보조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천 가동보 수문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비로 1,500만원. 7페이지입니다. 13개소 지방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원, 지방하천 구간내 퇴적토 준설비로 5,000만원, 간동면 말골수중보 수문개선 및 보수비로 8,000만원,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사업은 9,695만 6천원이 감액된 32억 6,957만 8천원으로 화천읍 아5리에 전장천, 하남면 논미2리에 능댕이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32억 5,780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1,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2억 2,408만원이 감액된 3,41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군도수로원 인건비가 과목변경에 따라 인건비 2억 2,318만원이 감액된 420만원으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900만원이 감액된 2,990만원으로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공공운영관리비로 2,25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으며, 부서공통여비로 6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말골수중보 수문개선 및 보수, 이 말골수중보를 막아놓고 개발이 지지부진한데 수문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완공 된지 얼마 안됐는데 보수까지 할 정도로 훼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진입도로 개설에 보면 지금 설명 자료에는 200m를 확포장하는데 4억. 글쎄요. 예산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시기에 200m 포장에 4억이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설명 자료에 보면 터널 전 진입도로 확장, 그러면 이 터널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3억 9,000을 가지고 터널 전 진입도로를 확포장 해야 이용도가 낮을 것 같은데 이 도로를 확포장 해놓고, 이용도를 높일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수질검사 실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항을 검사하며, 판정 후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세출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시면 군도 15호 배머리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해서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노점상이 많은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이 2,0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공사도 보면 5개 읍면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인데, 5개 읍면에 1,00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사업이 너무 적지 않은지, 기획실에서 예산확보는 하셔야 되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꽤 됩니다. 여기에도 있고, 7쪽에 소하천 정비 등 여러 곳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수해예방 및 유지보수에도 보면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골수중보도 말씀하셨고, 도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건설과에서 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 앞에 들어오는 화천군청, 화천의회, 화천경찰서. 정산고 앞에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간판에 의회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당초예산에 대한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큰 자연재해가 없어서 건설과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보여 지거나 그렇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도 변함없이 눈도 많이 올 것이고, 추워질 것이라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더 눈여겨 보이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성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봉다선이 2차 마무리입니다. 봉다선이 봉오리와 다목리가 내년에는 도로가 원활하게 개통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지금 진입로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어차피 사업 자체가 봉오리와 다목리 노선이 새롭게 만들어 지는 사업이면 내년에는 완벽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장비 임차료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장비는 어느 곳에서, 어느 기관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올 겨울에 눈이 다량으로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만 지금 제설차량이 한대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제설차량을 한대 더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아울러 지금 수로원들이 아홉 분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각종 피복이나 장비 지급이 불편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은지, 또는 자연재해로 눈이 많이 오거나 여러 가지 사태 등이 벌어졌을 때 휴일근무수당을 이분들한테 지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올해는 12억 1,600만원이라는 사업비로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1억으로 대폭 줄어들어서 약 11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었습니다. 운 좋게 올해는 잘 지나갔는데 내년에는 미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수해예방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또 소하천정비에 각종 취입보라든가, 퇴수보를 살펴봤을 때에 대부분 보가 보의 역할도 못하고, 자연홍수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순복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군에서 공동양수기를 한해 때 많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지, 지금 화천군에서 양수기를 254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근래에는 가뭄이 안와서 양수기 대여가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겨울철과 2월, 3월 달에 부속품을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매년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경호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종화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경호는 지금 구만리에서 동촌리 상거리까지 운행되는 배입니다. 지금 그쪽지역에 37가구 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매년 5,30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배의 선장하고 기관장이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유류대, 수리 검사비, 보험료 등 하는데 선박검사는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편입 미불보상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8개 하천에 26건, 5,300만원이 보상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과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말골수중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수공사를 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골수중보가 2004년도 9월에 착공해서 2005년도 12월 초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문비가 가로, 세로, 높이로 13m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검토가 미진했습니다. 담수에 대한 수압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국농촌공사 강원도 지역본부하고 기술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내는 권양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7.5톤인데 10톤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5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수를 해서 개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골수중보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초적으로 토사 유입으로 인한 것과, 그다음 수압 등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10톤 정도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 10톤 이상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폐하는 것도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기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사유출이 계속 밀려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래는 상류지역에 쌓여있고, 흔히 말하는 뻘이 내려와서 굳게 되면 시멘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정기적으로 개폐를 해서 토사가 축척이 안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다목리 청소년야영장 진입로 200m를 하는데 4억이라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봉다선 공사와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봉다선 공사도 7년차로 해서 1.8km에 19억 2,5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청소년 야영장 진입로는 지역이 산악지역입니다. 암 구간이라서 현재 자체적인 설계 총사업비는 6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토공공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포장하고, 비탈경사가 있기 때문에 벽면에 대한 공사 등 4억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군도 10호선 용담~계성간 터널 전까지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장이 끝난 곳부터 터널까지가 1.4km 정도 됩니다. 이건 2011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동시에 터널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는 터널 앞까지 완료하고, 동시에 터널도 공사를 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보전금 174억 하고, 미군주변지역 공여사업이라고 해서 35억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시에 착수할 수 없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수질검사 시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형 관정이 8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14개 항목인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부적합이 발생될 시에는 대체암반을 뚫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도 15호 배머리교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머리교는 94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연장이 140m로 이건 시설물 및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서 1종 시설도 있고, 2종 시설도 있습니다. 1종 시설 같은 것은 교량길이가 500m 이상 된다거나... 이건 2종 시설입니다. 140m 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준공하고 10년이 경과한 교량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 정밀안전진단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단 안했나요? 인도 공사 하시면서... 그 전에 하시면서 진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단하고 나서 인도 만들지 않았나요?

정밀검사가 정기안전이 있고, 일상검진이 있고, 정기검진이 있습니다. 정기점검 같은 것은 매년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교량이 10년 넘은 것에 대해서 합니다. 이건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시가지도 문제고 사창시가지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인근인 화천시가지도 개선이 안 되니까요. 특히 장날이나 공휴일, 일요일은 외지 분들이 많이 오니까, 더군다나 차에 과일을 싣고 오는 것은 노점상 법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정차 선이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에 놓으면 단속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이걸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작년부터 해병 화천전우회에 주고 있는데 이것도 1년 내 주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장날만 하고 있고, 보통 365일로 따져보니까 164일 정도 나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2명이 하는데 현재는 9월말까지였기 때문에 다시 재계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소하천 유지보수가 굉장히 적은데 1억원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적은 것은 알지만 화천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나 반사경이라든가, 가드레일 등 소규모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주민들을 위해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도 많이 올라왔죠?

소규모 사업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고, 이 사업은 법정노선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다선...

그건 자치행정과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께서 봉오 다목간 봉다선이 언제 개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km 가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봉오리 갈매기골에서 15사단 공병대까지는 기본설계가 다 완료돼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난코스 지역이라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봉오리 지역과 다목리 지역을...

총액이 150억 정도 들어갑니까?

네.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들어간 것이 19억 들어갔고, 진입로까지 들어가니까 25억 정도...

그럼 아직도 125억 가까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거기가 환경적으로도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갈골 쪽으로 길이 뚫어져서 가야 되는데...

갈매기골 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에서도 쑥고개 공사를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쪽도 결정이 틀려질 것입니다.

쑥고개 쪽으로...

당초에 공사 설계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갈골 쪽 까지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네.

쑥고개는 내년에 설계에 들어간다고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터널이 한 240m 정도 있고, 접속도로로 1.2km 정도 하면 세미고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입니까?

네. 지방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3,000만원은 동절기 방활사, 봄에는 해빙기 낙석제거라든가 하는 임시복구비용으로 쓰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화천장비만 쓰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그거 빌려 쓴다는 얘깁니까?

예.

외부에서 제설차량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제설차량이 지금 한대 있는데...

유니목 한대 있죠?

예, 유니목이 한대 있습니다.

한대면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니목이 한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5톤 덤프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설용 삽날하고, 모래살포기를 설치했습니다. 원거리는 유니목으로 하고, 시가지라든가, 인근은 덤프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상태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수로원들은 아침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시간 이외에 나와서 하는 것은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 9,600원 주고 있고,

1.5배로 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일당 정도.

예. 수로원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한 벌로 부족하잖아요. 신발도 하나로는 부족하고. 최하 2개씩은 해줘야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해주시면...

두개씩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눈 왔을 때 모래살포를 삽으로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사람 안태우죠?

네, 지금은 모래살포기로 해서 유니목에도 장착하고, 덤프차에도 장착했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차량으로 탑승해서 하는 것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안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소하천 사업은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4대강 관련해서 아직까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자체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게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가 없잖아요. 순 군비로 하잖아요.

주세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지방하천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지금 하천 재해예방 사업도 하나도 편성이 안 돼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분야 예산이 작년보다 굉장히 준 이유가 그것만 내려오면 작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다 빠져 있어서요.

예, 그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안 나도록 꼭 빨리 받아서 예산 편성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명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억 6,000여 만원이 증액된 111억 6,09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재난분야가 5억 3,934만원, 산림분야가 104억 5,983만 7천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재난분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인 일반 사업은 제목만 집고 넘어가고, 위원님들 아셔야 될 사항만 짚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재난재해 복구를 위해서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응급복구 지원액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 소방자재 구입,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유류대, 급량비,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의 생활화입니다. 1억 6,98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먼저 일반운영비로 물놀이 거치대나 재난구조대의 취약지구 점검정비, 이것은 취약 독거노인이나 불우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다음 장, 익사사고지역 현수막 설치라든지, 재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다 계속되는 반복사업이고요. 재난구조대 운영비 해서 급량비, 피복비 해서 일단은 800만원 세웠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구조대 운영비인데, 유류대, 유지비, 보험료 해서 1,933만원 했습니다.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훈련인데 이것은 수상인명 구조요원 전문교육훈련이 되겠고요. CPR 교육은 심폐소생 교육이 되겠습니다. 구조대원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단정용 보트엔진 구입은 기존 알루미늄 단정기에 고속 엔진을 장착해서 배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 구축 일반운영비로 구조대 보안장비 유지보수라든지, 장비유지관리, 사무실 운영관리, TV, 인터넷 등 해서 1,47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운동 전개 및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재난인명 구조장비 구입으로 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호흡기와 부력조절기가 장착이 된 수중 잠수장비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지금은 수중장비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3분 정도밖에 못 있는데 이걸 사면 20~30분 동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시설비를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난취약가구 안전 전기 점검 500만원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44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500만원은 군비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수당입니다. 130만원 계상했고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도 넘어 가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 구축으로 재난예방관리에 1억 8,3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3,380만원, 이건 풍수해 지원, 5개 읍면에 한명씩 배치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순회하면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 계획서 발간, 표준형 행동매뉴얼 발간은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발간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영향성검토위원 수당이라든지, 넘어가고, 그 밑에 산천어 축제 화목구입과 화목조제 운반 인건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나무가 조금 남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군유림을 다 하다보니까 사유림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해서 1,000만원 세웠는데 현재 봉오리와 다목리 하고, 논미리는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4톤 차로 오늘까지 51대 비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장비임차료 식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나무를 사려고 하면 4톤 덤프 한대에 90만원씩 들어갑니다. 사지는 못하고, 사유림에서 한 것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재난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건 넘어 가겠습니다. 2,610만원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다음에 재난긴급차량 유류대, 유지비, 보험료 등 해서 60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라든지, 교육훈련비, 포상금 등으로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보험금 450만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봅슬레이 설치는 축제 때 매년 다시 설치하는데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금강산 댐 이상 징후 관측시설 구축은 먼저 연천에 임진강 사망사건 났을 때 그와 관련해서 7사단하고, 우리 군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사단에서 백암산에서 금강산댐을 볼 수 있는 CCTV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강산 댐 붕괴 및 수문조작이라든가, 수의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는데 이건 고성능 CCTV인데 백암산 정상에 설치하면 일단 7사단에서 관리하고, 백암산 생태특구가 완료되면 우리가 다시 인계해서 망원경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재해예찰활동 차량 써치라이트는 순찰차량인데 읍면에 있는 재해예방 차량인데요. 하남하고 상서면에 장착이 안 돼있습니다. 600만원 계상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그 밑에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해서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비가 주택, 축사, 온실인데 금년에 주택 2,169동까지 됩니다. 그러면 30% 지원하면 1,000만원 정도면 되겠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갑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서류로 보고 드리고요. 민방위 자원관리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시설유지관리비, 버스 임차료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도 넘어 가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도 금년에 구운리까지 해서 11개 마을이 됐는데 명년도에는 어느 마을인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월초에 빨리 해서 장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화생방 물품구입 해독제가 있는데 먼저 방독면은 10년 주기 된 것은 다 갈았는데 이 해독제는 시효경과가 5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국내생산이 안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수입이 안돼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500만원 확보를 하면 180개 정도밖에 못사는데 먼저 사무감사 때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5개 읍면, 마을회관에 있는 방독면 전수 다 조사를 했습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하는데, 이 180개 가지고는 다 대체가 안 되고요. 일단 180개 정도 해본다음에 다시 예산 여건을 봐서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넘어 가겠습니다. 맨 밑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넘어 가고요. 그다음에 7쪽입니다. 민방위역량 강화 지원 교육훈련 강사수당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분야 사업입니다. 104억 5,98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산림보성 및 육성사업입니다. 녹지지원 사업으로 3억 1,744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인건비하고,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경 수목관리 인부임으로 읍면에 재배정하는데 읍면당 2명씩 해서 110일 동안 주요 도로변이나 조경수 전지, 전정 등 사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 가로화단 조성, 재료비 넘어 가겠습니다. 위탁금은 산약초 재배단지 관리운영인데 이것은 기존 읍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씩 5개 읍면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도 지적해 주셨지만 더 이상 시설투자는 안하고, 이 2,000만원은 노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인건비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이와 진이가 만나는 행사는 매년 강원도청하고, 인근시군 임업직, 국유림 계장 등 같이 합니다. 친화가 계속된다면 우리군의 도움이 될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시설비로 1억 9,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5개 읍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8쪽에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무궁화 전정이라든지 이것은 9,350만원 계상했는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1억 8,55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749만 2천원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경제수 조림, 생태조림, 속성 경제수 조림, 바이오순환림, 큰나무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 해서 하는데 그 밑에 감리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가 생태조림인데요, 생태조림은 금년에 새로 나온 용어인데 명년에 산불이 났거나 고사가 돼서 보안, 보식이 되는 부분에 활엽수라든지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시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의 민간자본이전으로 유휴토지 조림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휴토지 조림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경비입니다. 이것은 임업이 아니고, 산과 연접된 부분의 전답, 묵은땅에 ㏊당 250만원씩 계상해서 지원해서 유휴 토지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금년하고 금액만 틀리지 명년에도 계속 갑니다. 다만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는 183명이 했는데 내년에는 90명 밖에... 숲가꾸기 공공근로가 60명, 산림바이오메스 30명 해서 90이 됐는데 강원도내 관내 타 시군에서 28명이 남는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오는 118명이 됩니다. 명년에는 118명 끌고 가겠습니다. 28명에 대한 예산은 아직까지 여기에 안 들어오고요,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보상금이라든가,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해서 산약초타운 조성인데 이것은 봉오리 갈목골, 금년도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가서 따온 49억 중에서 명년도에 22억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든지, 관리동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생산기반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청정산업진흥재단에서 이전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산림방재과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행정담당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임산물 이력제에 관한 것도 명년에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산양삼이라든가, 산더덕이라든지 특성화된 작목에 대해서 파종에서부터 생산까지 관리해서 조직을 배양한다든지, 종자보급이라든지 그런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1개소를 선정하는데 7,5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못했습니다. 대단위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잘 운영할 부분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사업도 매년 하는데 내년에도 1개소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풍산리하고 유촌리 2개소 선정을 했는데요. 반응이 좋고, 지금 잘 돼 갑니다. 표고재배 시설도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비가림시설입니다. 농림사업 신청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도 명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령화 된 밤 과수원을 약초나 산림소득 작목으로 대체 조성하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 넘어가고요.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도 명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유림복합경영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산지 약용식물에 대해서 특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을 골라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은 안했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임산물 저장시설도 표고재배시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자율사업 신청자 중 6명이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유림 산림경영 작성입니다. 이것은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건 민유림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서 발주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혜택이 있으냐 하면 산림경영 계획 작성한 산주들에게 각종 사업을 할 때 세금감면을 10% 정도 할 수 있고, 체계화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행정에서 주관이 되어서. 기존에는 간동, 하남, 상서, 사내가 다 마무리 됐고요. 내년에는 화천읍으로 가지 않겠느냐, 화천읍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대비 넘어가고요. 13쪽의 산림농업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산림복합경영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산림복합경영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산림농업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직 선정은 안됐는데 국유림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단체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서오지리 내년에 2년차 들어갑니다. 총 14억 중에서 명년도에 4억 2,000정도 투입을 하고, 후년도에 나머지 9억 8,000 투입을 합니다. 우드칩 보일러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당 3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330만원에 보급을 했는데 명년도에는 대당 600만원씩 올라갑니다. 귀뚜라미 얘기로는 600만원 가야 수지가 맞겠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 등 MOU 체결을 할 때 화천만큼은 금년도 10%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구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6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다운시켜야지 600만원 가지고 보급한다면 농가에서 330만원을 내야하는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임업후계자 작업로 인데 이건 임업후계자 소 작업로 3km 정도 계상해서 3,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장비구입인데 이동식 목재칩 파쇄기 등 장비 유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고정식으로 목재과학단지에 파쇄기를 한대 설치했는데요, 명년에 우드칩 보일러가 확대 보급된다면 그 장치 하나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해당농가 부근에서 해서 보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산불방지 사업은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쭉 넘어 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간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시설비로 산림욕장 등산로 사업이 2,000만원. 이건 낭천산림욕장 추가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자도 썩고 해서요. 그리고 사후관리비 300만원 해서 2,300 계상했고요. 산림보호 운영해서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정보시스템 운영은 쭉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9억 6,54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입니다. 이건 읍면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소 등 고정 근무하는 40명이 되겠고요. 16쪽 상단에 보면 산불유급 감시원은 읍면에서 도로변이나 취약지 순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넘어가고요. 임차헬기는 금년까지 춘천, 화천, 인제 이렇게 3개 시군이 같이 해서 6억을 가지고 임차를 했는데 명년부터는 도내 전 시군이 다 참여하게끔 되어서 명년부터 철원, 화천, 양구가 묶여서 됩니다. 화천에서 주가 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철원과 양구에서 돈을 받아서 6억 가지고 계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봄, 가을 2회에 거쳐서 운영을 합니다. 통·리·반장 보상금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생단체로서 연간 3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12억 7,718만 4천원인데 금년까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면 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명년부터는 군에서 부담한 다음에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환원해 가지고 명년부터는 시군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방댐 점검이 17개소이고, 뒤에 보면 시설비 4개소 사방댐 설치를 하고, 사방댐 준설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4개소는 풍산2리에 2개소, 다목리, 용담리가 되겠고요. 사방댐 준설은 기존 32개 댐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감리비, 부대비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인건비로서 먼저 숲길 조사원이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연간 200일 씁니다. 1,317만 3천원 계상했고요. 도시녹지 관리원 1명입니다. 산촌운영 매니저, 이건 유촌리, 동촌리 인데 추가로 추경에 서오지리 선정이 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안내인도 1명입니다. 등산로 조사, 안내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숲길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등산안내인 일반운영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재료비 다 넘어가고요. 보상금도 넘어 가겠습니다. 보상금도 교육훈련비입니다. 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해서 1억 8,200만원인데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건 명년도에 우리 관내 18개 등산로 중에서 일단 절산하고, 두류산하고 병풍산, 비래바위 선정을 했는데 꼭 이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급한 등산로가 있다면 이 돈에서 쪼개서 등산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6,000만원, 읍면에 1,200만원 배정하는 사업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군비를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고,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산불방지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군하고 읍면에 50명이 배치되고, 조장수당 월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부대비 쭉 넘어가고요. 시설비로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로 이 감사카메라가 용화산, 병풍산, 성산, 파포리 4개소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그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하고요. 이격공간 조성이라는 것은 새로 생긴 것인데 이것도 산림 내 목조건물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절이나 향교 주변에 사전에 구축해서 산불이 옮기지 않도록 이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넘어 가겠습니다. 그 밑에 위치추적기라고 있는데요. 그건 산불감시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장비를 가지고 가면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다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진화차등 2,500만원 2대를 했는데 이건 진화차가 노후 돼서 하나 교체해야 되고, 화천읍에 진화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 22쪽입니다. 이 병해충 방제는 아직까지 우리 군내에 악성이 없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쭉 넘어 가겠습니다. 23페이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4페이지도 넘어 가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도구인데 이건 병해충 검경장비 세트입니다. 동력천공기와 기계톱은 고사목 제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산림지리정보로 GPS 장비입니다. 이건 면적을 환산한다거나 위치 판독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 행정운영비는 2,93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2,930만원 계상했고요.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에서 재난관리 기금은 명년도에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도록 이건 최근 3년간 보통세 판별액의 1%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수해복구 이자상환인데 이것은 06년도에 수해복구 15억을 지역개발기금 차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이 저희 관내에 총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서비스 증진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약초 재배단지 관리 운영에 보면 하루에 보통 인부를 4명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4명만 쓴다면 하는 분들만 고정돼서 할 것 같은데 인구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이 예산이 막대한데 22억 6,000. 2011년도까지, 이걸 어디에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나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단 운영,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데 산림, 산물수집 및 임내 정리, 겨울철 화목연료 공급, 이게 혹시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보면 헬기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출동을 한번도 안했을 때와 출동을 했을 때의 사업비 지출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이야 다 국도비 이고, 간단한거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방재의 날 행사로 100만원인데 어떤 행사인데 100만원 밖에 안 되는지, 행사를 어떻게 치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방재분야에 유공자 포상으로 3만원씩 10명. 유공자 포상인데 3만원으로 10명 33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분을 포상하시는지는 몰라도 3만원가지고 어떤 것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조경수목 관리 인부임으로 2명 있습니다. 5개 읍면에 하신다고 했는데 2명이 조경 쪽으로 전문직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산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분야에 맞는 사람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화천읍 마을앰프 교체 1대가 들어왔는데 이 앰프는 화천읍에서 들어온 1대 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시면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81개리로 했는데 반장활동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반장이 있는지? 81개리 이장님들만 되어 있는데 반장이라는 용어가 왜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 산림방재, 화천군에서 가장 동맥관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산림방재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다가 다행스럽게도 우리 산림방재과는 전년도예산액이 98억 9,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11억으로 예산이 12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과장님이하 전 산림방재과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난안전 관리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2명으로 보험료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휴일 내지는 여러 가지 특별근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수당도 재난안전 구조대원들에게는 별도의 대책이 항상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수당, 즉 위험수당이나, 시간외, 휴일 등, 또는 출동수당 같은 것도 하나의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가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잘 운영될 것이다. 물론 관리 운영비에 5,000만원, 또 5개 읍면에 2,000만원씩 1억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확대는 안하겠지만 이 금액으로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5개년 계획을 늘 본 위원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중기 5개년 계획과 예산서를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조림사업에서 부족분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사방사업에서도 부족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조림사업, 또 사방사업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조장이 5개 읍면으로 편성돼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5명에 대한 5만원의 수당이 5개월 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근무하는 것이 9개월 10개월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혹시 추경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나는 권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을 다양하게 개선하고, 등산로도 새롭게 많이 개척 또는 손질하신다는 예산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등산로를 왕왕 다니면서 보면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마대나 설치대, 쓰레기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앞으로 전부 철수시켜서 등산로 산 위에는 쓰레기 수집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등산객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가지고 가야지, 그런 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왔다가 먹고 다 거기에 놓고 갑니다. 그러다보면 그걸 늘 누가 치우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 계장들 이하 전 직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관내 사방댐 32개소입니다. 명년도에 4개소 하면 38개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32개소는 그중에서 8개소를 선정해서 준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해서 인건비가 삭감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800만원이었는데 낭천산림욕장 보수사업이 800만원 줄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숲가꾸기나 산림바이오메스 부분이 금년도에는 183명에서 34억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 90명으로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70~80명은 내년 선발할 때는 제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118명을 하면 강원도 내에서 화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산약초 재배단지 4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읍면에서 노인분들 하는 것이 아니고 산약초 타운을 조성하면 청정산업진흥재단에서 상시 관리하는 인부 4명을 고용해서 직접 직영하는 타운 사업입니다. 봉오리 갈목골에... 그래서 관리체계를 더욱 보강해서 그 사업을 프로젝트를 운영하려면 관리동을 짓고,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약초 타운 조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오리 갈목골 국유림 36㏊ 얻었습니다. 5㏊는 이미 얻어놨고, 뒤에 30㏊는 엊그저께 부처에 가서 공문을 올리면 산림청장하고, 화천군하고 MOU 체결해서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서류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질문주신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바이오메스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맥락인데 공공산림가꾸기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치고 자르고 하는 사업이고,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인부는 자른 나무를 수집해서 목재과학단지에 칩 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운반해서 할 운반비를 산림바이오메스 사업은 우리 군에서 우드칩 보일러 특허를 내기 때문에 특별히 산림청에서 30명을 배정을 했고요. 내년에도 30명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산물을 다 수집해 오면 파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드칩 보일러 농가에 다 직접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꾸기 하고 수집하는 차이지 사업은 같습니다. 산불임차헬기 출동하나 안하나 돈은 다 들어갑니다. 다만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은 사업이고, 임차헬기는 5개월인데 3, 4, 5월, 11, 12월해서 5개월이 되는 것이고, 5개월 치 임차료가 6억인데 화천이 2억 5,000, 철원이 1억 9,000, 양구가 1억 7,000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동을 하나, 안하나 돈은 다 들어간다고요.

네.

그럼 출동했을 때 연료비는?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6억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의원님들께서도 틈틈이 헬기도 이용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입니다. 꼭 출동만이 아니고 예방 등 군민들이 친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의 날 행사 100만원인데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솔직히 말해서 오신 분들 밥값과 기념품비입니다. 충분합니다.

기념품하고, 밥 값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매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공자 포상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표창을 할 때 상품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죠?

방재활동에 기여한 읍면당 1명에서 2명씩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자율방재단내에서...

성인들이잖아요. 3만원 짜리 물품이 지금 살게... 괜히 욕먹지 않을까요? 패를 만들어도 보통 10만원인데...

공기세트 등 하면... 그다음에 조경수목 관리인이 전문직인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직은 아닙니다. 자격증도 없고요. 그러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보다 낫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전문직이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앰프 교체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보시스템 연동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해보고, 경보기하고 연계해서 다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리·통·반장으로 통합적으로 계상했는데 사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장님들 81명에 대한 1년간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은 아닙니다. 리·통·반장으로 했는데 반장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재난구조대 걱정해 주셨는데요, 특별수당은 별도로 못주고, 다만 토요일, 일요일 출동이 되면 매일매일 운영일지를 씁니다. 출동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출동비하고, 수당하고, 급식비, 유류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휴일 날 출동이 되더라도 지급에 누수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네.

산약초 재배단지 5개 읍면에 1억 했는데 인건비로 충분한지 염려를 주셨는데 2,000만원 정도면 지금은 특별히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읍면이라 얘기는 못하지만 어느 읍면은 2,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다고 아우성인데 어느 읍면은 남아서 반납을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과장이 읍면장한테 전화해서 다 쓰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습니다. 읍면장 역량에 의해서 어느 읍면은 부족한 대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남는 거 돌려서 읍면에 지원하고 합니다. 어쨌든 노인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잘 해서...

네, 부족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림, 사방사업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림사업은 사실 조림할 때가 없습니다. 군유림 조림은 다 끝났고요, 이제 사유림하고, 국유림이 있는데 국유림은 손도 못 대게하고, 사유림은 조림을 하려면 산불이 나야 합니다. 지금 국유림 문을 계속 두드려서 마현리에 100㏊ 얻은 겁니다. 국유림에 침엽수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과학단지 운영을 하면 나무가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칩 보일러 재료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국유림 쪽으로 눈을 돌려야지 앞으로 조림할 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욕장 마대 쓰레기 철수조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아직까지, 금년에 두 군데 했고요. 명년도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1월 달에 선정해서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남, 상서, 사내도 마찬가지고 벌나무라든지 허깨나무를 심어서 당장 수입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인건비에서 남으면 추가로 약초를 심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장기소득으로 가다보니까 안나오는데 간동이나 상서 쪽에는 먼저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693만원인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드칩 보일러와 화목보일러 비교를 해주셨는데 화목보일러는 그 주위만 따뜻하지 우드칩 보일러는 32평 기준으로 해서 유류보일러와 똑같이 항시 온도 작동이 됩니다. 난방이 되고, 더운물도 되고요. 그래서 칩 보일러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나무보일러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거실에 때다보면 재도 나오고 하는데 칩 보일러는 아직까지 판매단가를 선정하지 못했지만 마대당 3,000원 정도 하면 겨울에 하루 세 포대 때도 27만원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30만원 이내인데 보통 32평 때면 70~8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심야전기도 한 5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이건 재도 거의 안나옵니다. 그냥 쏟아 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난방성에서는 칩 보일러가 좋고, 기존에 화목보일러는 편하게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만약에 칩 보일러를 선호하지 않고, 나무보일러 하겠다고 하면 도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돌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보급한 30호 우드칩 보일러에 대해서는 진흥재단에서 계속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집에서 한포를 달라고 해도 화천군 관내에 다 배달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으니까요. 칩 보일러가 녹색성장에 대해서 펠렛을 생산하라고 그러는데 칩이 농산촌에는 펠렛 보다 훨씬 낫습니다. 난방이나 모든 것이, 다만 펠렛은 도시 속에서 저장이 용이하고 좋지만... 그러나 펠렛은 칩대비 3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칩은 우리가 특허를 내서 귀뚜라미와 해서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나무보일러를 선호하는 농가가 있다면 그 사업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장한테 가는 것이고, 반장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그건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