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오 의원 발언

예.

이건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 그 금액으로 주고 이건 연말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10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9065만 1000원이 증액된 159억 9011만 8000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벼병충해방제 지원은 벼물바구미 돌발 병해충방제를 위한 방제비로 4000헥타분 8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재배 지원을 위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지원은 저농도 비료, 유기질 비료, 상토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7058헥타분 9억 84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지원은 620헥타를 이양할 수 있는 8만 5900개로 2억 18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약통 지원 1200리터 145개분 3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제 직불제사업 7050헥타분 49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900헥타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기계 순간충전기 보급 33대 7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조금 알피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뱅크 1식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콩재비 일괄기계사업 1개소에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105대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주쌀 홍보지원을 위한 전단지 및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병충해방제를 위한 재료비에 병충해 긴급방제농약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종자소득약제 1억 5600만 원, 초기제초제 1억 1000만 원해서 2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육묘 전용상토 지원에 3억 6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홍보용 충주쌀 구입 3500봉에 1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굳-충주쌀 포장재 제작지원에 20만 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친환경농업기술 해외연수 15명 1500만 원, 과수재배기술 해외연수 15명에 1500만 원, 고품질쌀 재배농가 해외연수 15명에 1500만 원해서 45명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및 교육 200명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볍씨 일괄파종기 20대, 벼 곡물건조기 5대해서 4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500톤 2기 9억 원 중에 60%인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에 충주쌀 전업농 워크샵 지원 750만 원, 전국쌀전업농회 참가지원 900만 원 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벼 민간자본보조에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에 4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호지원 490헥타분 1억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전용농기계 지원 108대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품질향상용 이중봉지 2000만 매,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5100롤, 배 품질향상 이중봉지 360만 매, 복숭아봉지 5000만 매, 복숭아지주목 4만 개, 그린퇴비 600헥타, 제초용 차광막 40헥타해서 7억 75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복숭아 음성선별기 70대, 과수화분교배기 20대해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에프티에이사업인데 예산명칭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저온저장고에 가스를 주입해서 저장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40헥타에 1800만 원, 고추멀칭비닐 지원에 750헥타 7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잎담배 영농자재지원에 4종 복합비료 1만 6500포 유기질비료 11만 5500포해서 1억 17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인삼길항 미생물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미자 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 1헥타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1헥타 이것은 보온덮개, 온풍기, 수막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원예시설 지원 또한 1. 9헥타 이건 신규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1억 5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농기계 지원 15대에 1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호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인증수수료 및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7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550부에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6732톤 9억 7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척, 엄정, 소태 및 9개 동지역에 3년 1주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1개소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지역특화 명품화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1억 2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및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지원 300헥타에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지원 189만 포, 포 당 1960원 국비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1억 92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가지원에 무농약 잡곡재배 27종 1헥타, 우렁이농법 지원 459헥타에 78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재배 병충해관리 자재지원 459헥타, 무농약 과수지원 60헥타, 채소류에 시설채소 54. 4헥타, 기타작물에 2. 1헥타,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지원에 2000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만 매해서 2억 66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벼 저온저장 설치지원에 116평방미터에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배 희식재비지원 2개소에 79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소태 오가닉 친환경시범 읍면동 생산단지 육성 1식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농산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배에 1억 50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재비농가 육성에 349헥타, 3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벼 육묘 설치지원에 2동 990평방미터에 15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비 지원에 개당 50만 원 짜리 31개를 설치해서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류면에 콩전용 복비지원 3000포에 12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가금면 딸기묘 구입에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 고추 유기질비료에 2160만 원, 산척 고구마 유기질비료에 3660만 원, 칠금 적상추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에 1600만 원, 동량 씨감자 구입지원에 2360만 원, 달천동 비닐하우스 파이프 구입지원에 2025만 원, 엄정 오이 영농비료지원에 2500포, 포장재 지원에 2만 6000매 해서 19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 찹쌀에 승용이양기 지원 2대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게 있고 한우같은 건 축산과.

같은 작물이라도 유통시설 쪽에는 유통과, 생산 측면에만 친환경농산과가.

방울토마토 중에서 박스라든가 이런 걸 지원은 농정과, 유기질비료나 이런 약제를 지원하는 건 친환경농산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있죠.

그건 안 되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특화작목 총괄은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지금 2개씩 들어간 면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볼 부분인데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포기를 안 할려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양해를 시켜서 신규사업도 앞으로 소득이 높은 작목, 벼 대체작목으로 그런 걸 해서 지원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곡물건조기는 계상을 못 하셨네?

5대 했는 데 저희가 20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 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짜증나서 일 못하겠습니다. 뭔가 해야 될 사업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세워 볼려고 합니다.

곡물건조기는 추경에 가면 늦지, 1차가 빨리되면 괜 찮은 데.

11월에 말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댐으로 인해서 안개지역이 많고 기후변화가 오는 거 때문에 잘 안 말라요, 내가 지난 번에 매상할 때 다녀 보니까 수분 때문에 불합격을 많이 맞아요. 또 도로변에 주로 농가가 말리는 데 교통에 위험성, 지장도 주고 이런게 복합적으로 많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에요. 좁은 공간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게 그런건데 그걸 이번에 수정안이 월요일에 올라올텐데 좀 다만 몇 대라도 추가로 해 줄 수 없나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담은 못 하지만 곡물건조기도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여 튼 능력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해서 증액시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2010년도에 153억 8019만 1000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제수 7헥타, 생태조림 10헥타, 속성경제수 8헥타, 큰나무 경관조림 3헥타, 바이오조림 8헥타, 유휴토지조림 20헥타 등 총 56헥타에 대한 지도인부임 223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로 묘목운송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60만 원, 또 조림지 표주를 하기 위한 50만 원,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따른 여비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설계비 282만 9000원 경관조림 3053만 8000원, 비료주기사업 10헥타에 216만 원, 경제수 일반조림에 3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수 일반조림에 설계감리비 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일반조림 1247만 8000원, 속성경제수조림 2218만 7000원, 유휴토지조림 20헥타에 5074만 2000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6헥타에 1814만 9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로 바이오조림에 2헥타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2750헥타 숲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장비유지비 518만 원과 여비 1500만 원, 시설비에 일반숲가꾸기 2200헥타분 23억 2201만 7000원과 일반조림지 가꾸기 550헥타분 2억 2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총 6억 8404만 5000원을 편성했는 데 일반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40명분 5억 3385만 2000원과 산림조사단 인건비 3명 5055만 8000원, 이에 따른 교육훈련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운영비와 장비유지비 5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에 지도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산림가꾸기 장비 기계톱 10대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메스 수집기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30명씩 4억 38만 9000원을 편성했고 바이오메스기간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로 운영비에 2626만 8000원, 파쇄기, 굴삭기, 기계톱 등 장비유지비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수라구입 38개 1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바이오매스 기계톱 1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바이오매수 산물수집 등에 필요한 임업기계장비인 윈치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7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소태면 조기암마을이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을 하고 살미면 재오개 마을이 사전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암마을에 운영매니저 인건비 1명분 1357만 2000원과 운영매니저 교육비 10만 원, 교육여비 40만 원 등 140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촌개발입니다. 산촌개발은 광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살미면 재오개마을에 사전설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고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마을에 2년차 마무리되는 사업을 하는 데 무 절임시설이나 매실절임시설 등 가공시설을 하고 저장고 등을 하기 위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를 시설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종민동에 계신 분이 614평방미터 표고하우스를 시설하기 위해서 40% 보조인데 712만 2000원을 편성했고 엄정면 원곡리에 계신 분이 역시 농림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산양삼 생산 이력제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상수 토양개량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금가 하담에 계신 분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는 데 4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펠렛보일러 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금년도에는 45대를 공급했는 데 내년도에는 100대분에 대한 소요사업비의 총액의 70%인 2억 66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통제작업을 위한 컴퓨터 1대 1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금으로 30만 원을 편성했고 식목일 및 육림행사 급식비로 2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산림사업에 기본여비로 89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가 노후돼서 산불진화차 1대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진화조장이 반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진화조장수당 125만 원을 편성했고요, 개인산불진화장비구입비 등짐펌프나 갈퀴 구입비 4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종사자 근무복 170개 1160만 원을 편성했고 휴대용 무전기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20대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무인방송기기로 등산객이 많은 곳에 산불예방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인방송기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했는 데 이 장소는 내년에는 남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를 위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4대인데 이건 대 당 350만 원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 편성했고요,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전문진화대 55명 차액에 대한 인건비 3억 3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뒷 페이지에 산불감시원에 무전기에 칩을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위치관제시스템을 49개 설치하기 위해서 6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저희들이 4대가 있는 데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진화차용 진화차량에 쓰는 소화약제 72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인 산불진화에 참여한 급식비로 4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출동비로 582만 원을 편성했고 산림연접지 목조건축물에 대한 주변 이격공간 조성을 위해서 벌채도 하고 또 내화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헥타 계획에 21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용 무전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고 산불감시원 54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2억 799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진화에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무전기 밧데리 20개 등 7건에 총 377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지원 등 하루에 6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데 공공요금해서 48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추진여비로 470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갈퀴 등 5종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비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에 산불제보자 및 진화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치료비로 50만 원, 유공기관 포상금에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2명 인건비 1899만 6000원, 일반해충방제 인건비 7000만 원, 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8명 8040만 8000원 등 인건비 1억 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99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마스크 등 해충방제용품 500만 원, 급식비 30만 원, 방제단 차량임차료 800만 원, 안전모 등 안전장구 구입비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임차차량에 대한 연료비에 일반해충 방제용품 수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고 재료비에 일반해충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해충방제에 시설비에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100헥타 69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30헥타 1억 34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소구역 벌채 150헥타를 추진하기 위하여 969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제단에 기계톱을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123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방제용품 구입비 180만 원, 일반장비유지비 500만 원, 그리고 장비유류구입비 22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호수정비 외 외과수술 등 6본을 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유림 1261필지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인부 1명 인건비 551만 6000원과 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광특회계로 추진되는 임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502페이지 10명입니다. 1억 902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 임도관리원들한테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도구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설비에 임도신설을 위해서 2킬로미터 3억 9223만 1000원을 편성했고 임도구조개량사업에는 가로안에 숫자 1킬로미터가 오타가 났습니다. 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1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도신설에 따른 감리비 750만 원과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에 따른 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임도관리용 기계톱 2대, 예취기 1대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임도 유지보수입니다. 임도관리용품인 낫, 삽, 장갑 등 71만 원, 임도보수용 굴삭기 임차 10일치 400만 원, 임도관리 장비유류구입비 196만 4000원, 장비수리비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를 위한 기계톱 작은 거 1대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관리입니다. 보조관리로 추진되는 것으로 등산로 정비 2킬로미터 6012만 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등산로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남산등산로가 화장실이 있는 데 이에 따른 화장지 등 위생용품 구입비 1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등산책자 500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350만 원 편성했고 고지톱 등 등산로 관리용품 4종 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시비로 추진되는 등산로 정비 4개소 3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등산로 관리용 예취기 1대 30만 원을 편성했고 숲길조사 관리요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명을 사역하는 데 이에 따른 인건비 2614만 5000원과 교육비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숲길조사관리원에 대한 작업도구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입니다. 지피에스나 이에 따른 밧데리, 컴퓨터 등 산림지리정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일반산지보전 사방 1헥타, 계류보전사업 1. 5킬로미터, 사방댐 7개소 등 자치단제간 부담금 1억 81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활동여비로 80만 원을 편성했고요, 미륙리와 사문리 주민들 백두대간에 편입된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으로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숲해설가에 대한 인건비 4명 59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제7기 숲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1000만 원,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푸른숲선도원 수련회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밤생산지원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되는 건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49. 34평방미터 사업비 1억 1968만 4000원 편성했고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1억 695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밤작업로 시설입니다. 기계화를 위하여 시설하는 밤작업로 시설 116킬로미터를 보완내지 신설하기 위하여 2억 3200만 원을 편성했고 40% 지원되는 에스에스분무기 등 밤 방제장비지원비 4대 1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농림사업으로 추진되는 밤나무 노령목 관리비 67헥타 분 34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승용예취기 등 밤생산장비 구입비 1억 4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밤생산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밤 생산을 위한 시설비 55. 2헥타분 2억 2080만 원을 편성했고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을 다른 작물로 대체하기 위한 밤 대제작목조성 62헥타분 2억 425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밤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에 밤포장재 제작입니다. 40킬로그램 일반마대, 20킬로그램, 4킬로그램, 2킬로그램짜리 박스 등 총 16만 4000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4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밤포장재 4킬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대형 밤선별기 5대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건 숫자가 약간 바뀌었는 데 거기 빠렛트하고 덱크를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렛트가 60대고 덱크가 70대입니다.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임업인 밤재배자 해외연수비로 금년하고 똑같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10회 충주밤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600만 원을 편성했고 봉황리 밤 시범포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알밤줍기 체험행사를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입간판 등 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시범포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428만 4000원을 편성했고 밤나무 시범포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3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밤재배자 교육시 특강을 하는 강사 수고비로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2명 인건비 2714만 4000원과 교육훈련비 60만 원, 피복비 40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원관리인부임입니다. 인건비로 탄금대공원, 금제공원 등 10건에 대하여 공원예초인부임 1579만 2000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인부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 19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량비 등 청소용품 구입비 185만 원과 화장지 등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화장실 분뇨수거하는 데 300만 원, 공공요금 1699만 2000원,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수수료 32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보험료 8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에 장비임차료로 120만 원을 편성했고 금제공원과 탄금공원 등 공원관리사무소 연료비로 207만 9000원을 편성했고 공원관리용 장비유지비로 3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용 자재구입입니다. 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공기청정제 등 구입비 130만 5000원과 화장실 보수자재 구입비 1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미동산에 유기질비료와 약제구입비 458만 원을 편성했고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나무에 줄 퇴비구입비 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탄금대공원 입장료 수입분담금으로 탄금대공원 사용보상금이 금년에도 8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용보상금으로 내년에도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에 파고라 안내판 설치, 노후 놀이시설 교체,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조산공원 팔각정 보수, 공원의 수목정비, 공원내 놀이기구 도색과 시설물 보수, 조경수 전지 전정, 조경수 및 가로수 식재관리 등에 총 3억 65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청결유지인부임 3명에 인건비로 124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숲생태관리인 3명 인건비 4221만 5000원을 편성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와 교육여비 등 2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사무관리비로 3개 휴양림에 홍보물 및 입장권 제작비, 비데 휠터 교체비,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 674만 원을 편성했고 휴양림 물품구입비로 소화기 충전 및 구입비 등 675만 원과 3개 휴양림에 이동식 베드민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개 휴양림에 2개씩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시설물에 대한 정비로 보수장비임차료 80만 원과 휴양림 근무직원에 대한 일숙직 근무수당 56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연료비, 분뇨수거비, 오토바이 연료비, 휴양림 예약시스템 유지비, 오토바이나 경운기 유지비, 휴양림 각종 관리하고 있는 장비 유류비 등 총 1억 173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청소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집기류 구입비 또 세탁용 세제구입비, 세수비누, 욕실용 세제 등 구입비로 8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4대, 전기밥솥 10대 구입비 등 총 1237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침구류 구입과 세탁비로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봉황휴양림에 단체숙소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휴양시설 보완을 위해서 광특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 체육시설 보완이나 시설물 보수, 온돌판넬 교체, 계명산휴양림에 재료창고 설치, 문성휴양림에 씨씨티브이 설치, 봉황휴양림에 전기용량이 부족한데 전기증설 등 총 92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생태숲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진입도로 및 건축부지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방문자 안내소와 숲속전시관 등 건축물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상징숲을 조성하는 등 2012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내년에 3년차 사업비로 9억 78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감리비 1600만 원과 부대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시설비에 세웠는 데 앞에서 설명드린 생태숲과 같이 이는 2011년까지 4년간 계속되는 사업비로 2008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건축부지조성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목재전시관이나 체험장 등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시설비에 23억 48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지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목행동 한국폴리텍대학 앞 등 7개소에 우리가 무궁화단지를 조성해 놨는 데 관리인부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관리에 따른 작업도구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했고 도비보조로 무궁화관리인부임 300만 원, 각종 재료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숲관리입니다. 학교숲 코디네터 인건비 1명 1322만 8000원 등 교육비, 피복비, 구급약품 구입비 등 총 140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가 화사한 꽃길가꾸기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 전체에 꽃길가꾸기 사업을 읍면동에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했는 데 인건비하고 종자, 비료구입비 등을 위해서 인번비에 5000만 원, 재료비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조성관리인부임입니다. 꽃묘생산 인부임 9060만 원 등 꽃길조성 가로수정비 이 보식 등등해서 관리인부임에 1억 703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 공원 및 녹지관리를 하다 보면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위해서 배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했고 가로수 및 녹지대 조경수 전지 전정을 위한 시설비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를 위한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1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장관리를 위한 장비임차인데 상토조성이나 장비구입비로 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꽃묘장 온실과 관리사 연료비하고 노원에 녹지대 각종 기계유지비, 수리비, 꽃묘장 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등 해서 302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꽃묘장 및 가로수관리 자재구입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꽃묘 및 종자구입비 2900만 원과 비닐하우스 시설 1260만 원, 꽃묘생산에 필요한 약제 및 거름구입비 1710만 원, 꽃화분이라는 교량의 난간걸이 화분 등 자재구입비 2400만 원, 방부목 화분이 오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일스텐을 바르기 위해서 400만 원, 가로수에 지주목이나 비료 등 구입비 410만 원, 노원관리 제초제 구입비 120만 원 등 총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숲관리 총괄입니다. 이는 광특회계로 보조되는 사업으로 마지막재에서 하늘나라 쪽간 4. 4킬로미터에 왕벚나무를 심기 위하여 충주호반 가로수 식재에 1억 7900만 원, 도시숲 호암공원 철거보상비에 쉼터공원을 조성해서 1억 7700만 원, 그리고 이에 따른 부대비 200만 원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조성을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비에 앙성 영죽 후곡에 지금 도로가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수 식재비 4000만 원, 금봉대로 가로화단 2킬로미터 정비에 2000만 원, 엄정 행정마을에 로원을 조성하는 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 장비구입입니다. 꽃묘장에 정수기와 냉장고, 컴퓨터를 각 1대씩 구입하기 위하여 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나 국화전시회에 소요되는 무궁화 출품작 운반비하고 국화전시대에 소요되는 포인세티아 외 3종 등 자재구입비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953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공원안내원이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봉급 등 9684만 9000원을 편성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1명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인건비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에 920만 원과 급식비 456만 원,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피복비 10명치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894만 5000원을 계상했고 노후된 컴퓨터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대치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양견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을 해서 예산계에 요청을 했는 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링이 있어갖고 저희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시비예산이 경상사업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5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 소위 얘기하는 하나 사업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 50두 이상 양견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한 3개월정도는 생균제를 해 줘야 되는 데 최소한 5000에서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걸 빼고 하다 보면 10%내지 20%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새로 넣어야 되는 데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한 번 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해 주는게 아니고요, 한우사육농가 중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농가에 한해서.

이건 아까 설명드린대로 타 시군에는 없고 도에서 충주시한우협회 시범사업으로 특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무항생제 사육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25농가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곤포사일리지 사업이 금년에도.

예.

다 해주는 겁니다.

이건 재료비고.

제조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볏짚을 운반하다든지 그런 비용, 그리고 발효제는 별도로 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기금으로 4억 5000만 원 돼 있는게 있는 데요, 여기 축협을 통해서 나가던 돈이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겁니다.

사업은 우리가 하던건데 기금에 대한 사업비는 축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되면.

돈만 축협에서 나간거죠, 저희가 사업을 해서 돈을 주라고 통보를 해 주면 돈이 축협를 통해서 기금만 나가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집행을 했던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교육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당초에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에 사업장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하다가 자체에서 민원발생 또는 소송, 무력시위 이런 발생으로 인해서 다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음성군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장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쓰레기 소각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와 똑같은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음성군 생극면 오색리에 있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그 쪽을 선정한건데 그 위치가 신니면 광월리 수월마을하고 신니면 모남리 도원마을하고 한 500미터 전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극면 쪽으로는 불과 일반민가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문장대온천이나 용화온천과 마찬가지로 물줄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충주시 쪽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위치가 되겠고 나머지 피해는 우리 신니면 쪽만 있고 음성 생극 쪽에는 없는 위치가 되겠는 데 음성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위치가 되겠고 저희가 볼 때는 제일 나쁜 위치를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충주시도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보조금 한 24억정도 주고 자담 한 6억정도해서 30억 정도되는 사업으로 1일 한 100톤정도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니면에서도 12월 4일하고 12월 8일 음성 생극면하고 산림축산과를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부서하고 현장도 보고 또 내일은 관련부서하고 두 번째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볼 것이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음성군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음성군하고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기관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집단시위가 발생이 될 수 밖에 없는 위치다 하는 걸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한 그 위치가 신니면 신덕저수지 바로 상류에 있기 때문에 신덕저수지가 오염이 된다고 하면 신니면 일부 수월이나 도원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류, 주덕, 신니 3개면에 있는 우리 충주시로 말하면 제일 곡창지대인데 한 2000헥타 농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까지도 감안하는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노출시켜서 음성군이라든지 관련기관에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데 내일 한 번 저희가 최정적으로 결정을 짓고, 음성에서도 이렇게 잠정적인 계획만 세웠을 뿐이지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지금 막연하게 해 놓고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구두로만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군하고도 추이를 잘 봐서 조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