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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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오후에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으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최미애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9페이지에 사업명세서는 8쪽입니다.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미나 10회 그다음에 권역별세미나 2회 등 세미나의 주제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주제 내용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도민 경제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에서 경제교육 내용과 횟수 그다음에 여기 강사진 이렇게 자료요청 합니다.

민경환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화수위원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53쪽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에 관련된 건데요. 지난해 국외 투자유치활동 현황, 횟수하고 투자유치 활동한 나라 숫자하고요. 기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해당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보면 한국4H본부 교육이 있는데 4H본부가 뭘 하는 건지 또 왜 발족됐는지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H운동이 그동안 ’47년도에 4H가 생겨 가지고 지금 4H운동이 금년도에 63년째 되어 있고요. 지금 중앙에 4H본부가 있습니다. 그래 4H운동이 중앙의 본부를 통해서 각 도에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4H활동 지원법」이 2007년 12월 20일부로 법률 제8758호로 4H 지원법이 통과되어 갖고서 2008년 12월 29일날 4H본부가 「한국4H활동 지원법」에 의거해서 주관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단체에 국비지원을 2,000만원씩 금년에 처음으로 각 도의 4H본부에 국비 지원을 하고 우리 도 본부도 2009년 2월 4일날 중앙본부 지침에 따라서 2009년 2월 4일날 충북 도본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H본부에서는 학생4H, 영농4H 또 학생4H가 청소년단체이기 때문에 9세부터 29세까지가 4H 운동을 하는 연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4H는 청소년단체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4H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있어 갖고 지도교사 주관 하에 학생4H 운동이 지금 되어 있고 충북에서는 170여 학교에 학생4H가 7,000여 명이 지금 있고 영농4H 회원은 300여 명이 지금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예, 거기 예산서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9개 도에 4H본부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조정내역 대로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지금 4H본부로 국비가 지원되면은 4H본부에 지금 학생4H 7,000명하고 영농4H 300명, 학생 지도교사연합회에서 지도교사교육 또 프로그램 개발, 관련교재 제작 또 훈련 관련행사 그 비용으로 지금 다 쓰게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축산과 소관 여기 보니까 퇴액비 운송 살포차량 지원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가축분뇨퇴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농경지 이용 확대를 위한 퇴액비 살포지 중점 육성해서 현재 퇴액비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땅으로다 돌려줄 수 있는 농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조정이 됐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한창동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면은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비는 계상했을 건데 주민숙원사업인데 왜 조정이 됐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축산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예.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액비 운반 수송차량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계상이 된 건데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질의도 없었고 그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한창동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이 이렇게 예산에 책정됐을 때에는 그 해당 과나 아니면 이걸 지원받는 단체나 아니면 협회나 이런 데에서 서로 사전에 상의 하에 예산이 아마 책정이 돼서 요구가 됐을 건데 그럼 사전에 사업과하고 아니면 이걸 보조받는 단체나 아니면 그 협회하고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건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그 사전에 청원군의 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의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협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런 아무 사항도 모르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나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 주민숙원사업으로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계상시킨 겁니다.

한창동위원

그럼 요구만 하면 다 올리는 건가요? 사전에 협의 안 합니까? 아까 축산 무슨 협회요, 양돈협회?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청원양돈영농조합법인.

한창동위원

영농조합법인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나요?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없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예산요구가 된 건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협회에서 받지를 않겠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용화

곽용화축산과장

그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축산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에 보면 그러니까 38쪽 다음에 40쪽 여기의 내용을 보면 서울투자유치센터 사무실 임대료 다음에 사무실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숙소 임차료는 내버려두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제 소견에는 지금 우리가 서울에 보면 당산동에 우리 충북미래관이라고 그 건물을 10층 건물로 잘 지어놓고 아주 참 번드르르하게 지어놨는데 우리 충북도에서 서울사무실을 쓰고 있는 모든 그런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렇게 좀 뭉치면 어떨까 싶은 소견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사무소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도 위원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1년을 연장했습니다. 딱 1년만 연장한 이유는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제위기 또 세종시 문제 여러 문제에 걸쳐 있어서 투자의 여건이나 타 시도와의 경쟁력은 대단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선 현재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양재동의 코트라나 이런 유관기관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민선5기 출범 전까지 소위 경제특별도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1년 정도는 일단 한 번 더 해 보고 지금 상황이 대단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당산동으로 다시 입주하는 거로 저희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1년 정도 연장 이유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유치를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입주를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완위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만약에 당산동으로 갈 때와 지금 현 위치가 코트라라든가 모든 경제 그런 기관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좋으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도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공장 입주 부지를 무척 많이 잡고 있는데 저는 엄청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부권만 해도 보은이니 옥천이니 영동이니 지금 산업단지 해 달라고 내년부터는 부지를 자꾸 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올 업체가 이 근방에서 있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서울사무실에서 큰 역할을 해 줘가면서 우리 남부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다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공장들을 입주시키려면 이게 엄청 고민스럽고 또 우리 서울사무실이 더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영곡동이니 아니면 저쪽 우리 충북미래관이니 이것보다는 만약에 영곡동에 있어야 할 지경 같으면 거기에 있지만 투자유치에 아주 참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으시고요. 저희도 지금 북부 특히 단양 괴산 남부3군이 투자 유치가 잘 안 돼서 가장 주요요인이 적정한 산업입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은에 2개, 영동 옥천에 한 군데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기업유치를 못한다고 하면 여러 걱정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하의 기업유치를 잘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정보력이나 모든 여건이 뛰어난 그걸 버리고 당산동으로 당장 입주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선 1년을 연장했고요. 1년 연장해 놓고 저희가 상황분석을 해서 사실 그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능력도 있고 또 우리 서울 유치팀들이 보니까 무척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해서 지금 우리 산업단지 죽 닦아놓고 거기에 입주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서울사무실에서 큰 힘을 발휘해야 그 공단에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농산지원과 소속인데요. 310페이지에 보면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이 있어요. 국장님 찾으셨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이규완위원

여기의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도비, 시·군비 들여서 약 40억 정도를 만들어서 우량종자를 확보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지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쌀값이 너무 하락을 해서 벼 재배농가가 지금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벼 80㎏ 가마당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수매가도 지금 40㎏ 한 포대당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7,000∼8,000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래서 벼 재배농가가 너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면 벼 재배농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그렇다면 우리 도내 벼 재배면적이 한 4만8,257㏊인데 이 4만8,257㏊에 해당하는 볍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볍씨를 우리가 지원해 주자 볍씨만이라도, 그 볍씨 소요량이 4만8,257㏊에 대한 소요량이 한 2,400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자대를 산정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러면 도비에서 50% 부담하고 시·군비에서 50%를 부담해서 벼 재배농가한테는 볍씨 구입비만큼은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자 이런 뜻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완위원

그럼 볍씨는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가 된 거예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건 농산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예.

용우

신용우농산지원과장

예,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벼 우량종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보급종이 있습니다. 그 보급종이 면적 대비 되는 것이 한 57% 정도 되고 또 기술원이라든가 농산사업소에서 시범포로 육성한 거의 잉여량이 있습니다. 그 잉여량 공급체계를 구축시키고 나머지는 각 시·군에서 시범포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채종포 단위로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육성한 거로 인해서 공급체계 구축이 되고 또한 이 종자를 갱신하게 되면 보급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규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당 8만3,15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약 40억 정도 그러면 종자가 중요한데 그 종자는 각 시·군별로 또 다르지요. 북부, 남부?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시·군마다 다릅니다.

이규완위원

그러면 이 종자 확보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좀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가지 종자 아니면 두 가지 종자가 이렇게 많은 각 지역별로 확보가 참 힘들 거 같은데 미리 사 놓기 전에는?

용우

신용우농산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놓기 전보다는 이 벼 종자는 지대별이라고 해서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 거기에 따라서 품종 특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라고 그래서 숙기별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는 재해라든가 이런 거 사전 대비를 해서 2∼3개 품종을 안배해서 재배를 육성하도록 했는데 지금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 체계로 정부에서 가기 때문에 RPC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수매 위주로 해서 지역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자체 수급하고 또한 친환경농업 같은 분야로 육성을 해서 공급하는 체계로 봤을 때는 종자 공급하는 체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규완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 기술원의 박부장님께서 ‘기술원에서 개발한 종자입니다.’ 하면서 벼 한 포대를 줘 가지고 그 한 포대를 가져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지었더니 아주 수확량도 많고 키가 작아 가지고 태풍이라든가 피해도 없고 아주 주위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 씨를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농사 지은 것을 전부 다 종자로 내줬어요. 그래 이런 것을 우리도 미리 진흥청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벼를 확보하고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이래야 좀 맞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용우

신용우농산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금 우리 충청북도 지대별이라든가 숙기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적지적 품종을 개발 육성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술원에서 원원종 공급체계를 해서 원종 보급종을 우리 도 자체에서 지금 생산 육성해서 농가에까지 보급하고 있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처음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잘하실 걸로 알고 있지만 이왕이면 농민들이 참 고맙구나 하는 이런 걸 좀 느끼게끔 이렇게 사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신용우농산지원과장

예.

이규완위원

예,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쪽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지원에 관해서 3억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노사평화재단에서 노사의 ‘노’는 어디이고 ‘사’는 어디입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를 현재 ‘노’는 근로자들이고 ‘사’는 기업 경영인들인데 통상 통칭해서 경총이 사측을 대표하고 있고 노측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거지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그 재단 설립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 29일날 노사평화선언대회를 500개 이상의 업체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고요.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노사민정 대표자들이 노사평화선언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트랩방식으로 탑다운과 바텀업을 병행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 아마 이런 사례를 인정받아서 내일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기관표창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평화장학재단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국노총이 사무국 기능은 하되 우리 도내의 일용직근로자 또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일용근로자나 어려운 근로자들의 자녀들에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재단을 우선 10억원 규모로 만들어보자 해서 내년부터 3개년 동안 3억, 3억, 4억 정도씩 도가 출연을 하고 한국노총이나 일부 이런 데에서는 그런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광옥위원

예, 다시 제가 질의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면 대상이 이 장학기금을 이렇게 설립을 하셔 가지고 그 장학금을 줄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운영을 하실 거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서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은 근로자들이나 일용직, 비정규직, 장애인 등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이런 장학금을 줄 그런…

최광옥위원

다시 한 번 그 대상을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 장학금을…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충북지역의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최광옥위원

그러면 이 재원 조성을 출연을 전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금 하실 예정이시네요. 들어보니까 3억씩 3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하셔 가지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이거를 노사민정의 대표분들이 일단 원칙적인 합의를 지난 6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노쪽에서는 한국노총, 사측에서는 경총, 민쪽에서는 충북노사정포럼, 정쪽에서는 충북도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최광옥위원

노사가 합의를 하고 출연은 우리 도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일단 아무래도 타 시도에도 경기도에는 약 100억, 강원도에는 30억, 충남도 내년에 10억 이런 정도의 기금을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어려운 근로자들 자녀의 장학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도 역시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만 10억원 정도의 기금마련을 해 주면 이 기금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는 노쪽이나 사측의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출범을 하고자 합니다.

최광옥위원

예,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6개 시도에서 이 노사평화장학재단 이런 성격의 장학재단이 설립된 데가 몇 개 시도가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가 100억이고요. 강원도가 30억 ’96년에 설립이 됐고 충남이 내년도 설립 예정으로 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87년에 100억 규모로 설립이 됐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설립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최광옥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도가 작은 장학금으로 출발은 하지만 그러면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신 거네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역시 노사평화선언대회라는 큰 틀 또 지역 내에서 노사평화선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타 지역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자고 하는 노사민정 대표자들의 뜻 우리 근로자들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만 대단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위원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최광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민주노총이 많습니까, 한국노총이 많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한국노총이 대부분입니다. 조합원 수나 이 수로 보면 거의 뭐 90% 이상이 넘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럼 그 적은 수의 민주노총이 그렇게 목소리가 커 가지고 우리 사측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위원

여기 보면은 전부다 다 장학재단 설립이 됐든 뭐든 전부다 한국노총만 여기에 있는데 이걸 좀 민주노총도 적은 수를 어떻게든지 참여시켜 가지고 아주 너무 심하게 데모하거나 이런 걸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논의과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실제 참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협조공문이나 이런 건 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 이런 진행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을 텐데 민주노총 시각이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중앙본부 이쪽에서의 방침을 엄격히 따르다 보니까 지역단위에서의 자율적인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자 경실련 대표를 맡고 있는 충북노사정 포럼의 조수종 대표 또 경실련의 이두영 처장 같은 민간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총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결국 중앙에서의 방침을 어기기가 지역단위에서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접하고 우선 그렇다고 이걸 늦출 순 없고 해서 한국노총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도 역시 민노총에 대한 계속 어떤 저희 도가 요구하거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환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인원수가 비슷한 거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수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사업장이나 분규 주도하는 쪽이 민주노총 저희 도의 경우는 특히 한국노총이 월등히, 대다수가 한국노총입니다.

김환동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리고 그 적은 수의 노조원들이 아주 우리 경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데다 참여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노사분규가 덜 일어나게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사업설명자료 138쪽 필리핀 뱅겟주 소방장비 운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소방장비 새것을 주는 겁니까, 중고를 주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건 신품은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사용한 중고입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은 거기까지 가서 수리까지도 해 줘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런 특수장비를 가지고 수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저희 소방본부의 판단인데 아직 그 우리 정부에서 정한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예산 확보해서 대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 판단에 의하면 아직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장비들이 이거를 폐차하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고 향후 한 7, 8년 이상은 써도 무방하다고 하는 저희 자체적인 나름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또 필리핀 쪽에서 현지방문을 해서 장비를 다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주지사 일행이 방문해 가지고 장비를 보고 성능이나 여러 면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이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폐차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은 아무리 폐차를 해도 이런 건 고가의 장비인데 그거를 주면서 운송까지 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운송해 가면 안 됩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신형장비를 사기도 어렵고 또 어떤 장비를 기증할 때면 우리가 줄 테니 너희들이 가져가라는 것보다는 좀 이왕에 장비를 줄 바에는 우리가 선적까지 해서 같이 현지까지 주는 것이 진정한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또 이렇게 장비지원까지 하는 마당에 그게 더 좀 모양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또 그쪽에서 장비도 사기 어려운데 네가 돈 내서 이걸 가져가라고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김환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도에서 기왕 주는 건데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수리도 못하고 또 우리가 출장 가서 수리를 해 준다는 것도 어려울 테고 될 수 있으면 아주 못 쓰는 장비 말고 쓸 수 있는 장비를 해서 우리 도에 먹칠이 되는 일이 없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소방본부나 저희도 보내기 전에 전반적인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농정국장님 하나만… 사업설명서 212쪽에 보면 도유림 유상 사용허가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140만원, 내년에는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140만원 들어오는 게 32개소, 33개소입니다. 그러면은 한 집에서 걷는 게 평균해서 한 3만원, 4만원 되는데 이것이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사람들이 도유림 내에 수백년 수십년 전서부터 집을 짓고 사는 건데 이것 몇 푼 안 되는 돈 이거 좀 이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매각을 해 가지고 이전을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40만원이 32개소가 아니고요. 32개소는 내년도 400만원에 대한 32개소고 금년도 140만원은 10개소 있던 게 내년도는 32개소로 늘어나니까 400만원으로 세입을 늘려잡은 겁니다.

김환동위원

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우리 친구한테, 동창한테 답변을 듣게 생겼네요. 우리 연구소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마이크에 나와서 하시는 것도 영광이죠?

동원

이동원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림 유상 사용허가 32개소는 주로 농경지, 주택 해 가지고 29개소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데고 3개소가 더 추가돼서 32개소가 내년도에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주택부지하고 농경지입니다.

김환동위원

예, 글쎄 농지야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주택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걸어보겠습니다. 이 주택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우리 연구소가 관리하는 도유림 내의 산비탈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고 있는 집인데 그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을 내쫓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그걸 그분들에게 매각을 해서 그분들의 재산권도 행사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나 뭐 많이 걷는다면 몰라도 이것 32개소 400만원 이래야 한 집에 돈 불과 몇 만원인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돈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고칠 수도 없지 다시 지을 수도 없지 옛날에 100여 년 전에 진 초가에서 그냥 그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그 자리 가시면 하룻밤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매각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도 하고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건데 우리 도에서 세입이라도 많으면은 이렇게 못하지만 세입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걸 소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려나…

동원

이동원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괴산 감물, 백양지구하고 운계지구가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관계규정에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회계과장님은 안 나오셨겠지만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못살기 때문에 여기 사는 겁니다. 잘살면 절대로 여기 안 삽니다. 우리 못사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44쪽을 봐주세요. 설명자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에 신문 및 KTX 광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KTX 광고는 주로 어떤 내용을 광고하는 것입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 KTX 광고는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투자 여건과 우리 충북으로 투자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압축해서 투자유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국위원

KTX 광고의 경우에 우리 행정소방위원회 공보관실에도 KTX 광고가 있는데 양 광고의 차이점이나 내용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공보관실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도정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는 투자유치로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물론 투자유치에 대한 광고만큼은 이해가 가는데 공보관실의 KTX 광고비는 4,000만원을 요구했고 투자유치과의 광고비는 4,500만원의 광고비를 요구하셨는데 다른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KTX와 관련된 광고는 거의 비슷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광고의 횟수나 기간 실제 계약을 할 때 하루에 몇 회, 몇 초까지를 정하고 하루 횟수를 정한 다음에 그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표출 횟수와 그 기간에 따라서 일부 예산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박재국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도청 내에서 서로 다른 사업 부서에서 광고를 수주해서 하는 것보다도 한 부서에서 수주하는 것이 더 비용상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예산을 공보쪽으로 단일화하는 것 또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은 다 홍보비를 공보쪽으로 하다 보면 엄청난 규모가 되고 또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직접 맡아서 추진해야 되는, 그러니까 업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거는 투자유치과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 줘야지 이걸 같은 홍보라고 해서 공보관실로 다 각 국을 모아놓으면 전체 벌임도 커지면서 조정이 안 됩니다. 다만, 이걸 실제 운영할 때는 공보관실하고 협의는 하되 그 부서에 맞게 그 부서에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본 위원이 들은 광고 사업비는 우리 도청의 이미지 제고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도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살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도내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해서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지원 확정 업체가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난해에 어떤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 경제 위기로 인해서 사실은 도내의 투자나 또 국내외 투자가 다소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1조4,000억 이상의 투자유치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투자의 탄력속도가 경제위기라는 큰 복병 암초 때문에 다소 주춤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을 5%까지 상향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회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불황, 경제위기 그 요인 때문에 조금 투자가 부진돼서 여기에 나가는 보조금도 감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글쎄 경제 불황으로써 그러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경제국장님의 투자 추진 의지가 약해서 그런 원인이 생긴 건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저희 쪽은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조금 지원 부분은 유치를 한다 해도 저희는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좀 적게 도민의 혈세인 도 재정지원은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유치는 유치대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서의 절감된 것은 저희가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우리 도내 투자 기업 보조금지원에서도 뭔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168쪽에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가비가 40명 신규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포럼은 어떻게 조직이 돼서 잘 운영이 돼 있는 건지 또 대상 4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참가비 일인당 자부담까지 하면 200만원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 총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포럼 참가에 일인당 이 정도가 부담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은 액수거든요. 우리 신규사업으로다가 중소기업경영혁신포럼을 이렇게 참가를 하는 건지 교육인지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이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하고 그 앞쪽에 있는 경쟁력강화사업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경제 한파 경제 불황과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결의대회도 좀 하고 또 이런 워크숍 포럼을 설립해서 포럼 참가활동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우리…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충북지역본부…

장주식위원

본부에서 본부 내에 경영혁신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포럼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주식위원

아직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 참가를 해서 교육도 하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단합대회도 갖겠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특수시책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장주식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입니다. 298쪽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농업인들한테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농기계 공급을 하는데 5종에 한 사업비 도비가 3억7,500 시·군비 또 자부담 해서 총 500만원씩 대당 해서 한 500대 25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지금 이 농기계사업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25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각 농촌에 이런 농업인들에게 또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영농회사 등에 공급되는 이런 농기계장비가 잘 보급되고 있는 겁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살펴주시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25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개 기종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관리기 직파기 논두렁 조성기 이렇게 5개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농업인이라든지 단체로 다 등록은 돼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록은 해 놓고 농기계를 트랙터고 콤바인이고 이거를 동네주민들하고 협력 하에 단체나 협회를 구성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잘 안 쓰여지는 거예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고소 고발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농민들이 요새 어려우니까 트랙터 예를 들면 100마력이다 이렇게 구입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을 없애려고 80마력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사도 받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 농기계 공급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억이라는 해마다 지난해에도 했고 이렇게 농기계 공급을 하는데 물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잘 써야 되는데 서로간에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 간에 불화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공급하는데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농산지원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용우

신용우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사업은 농촌의 농림사업 구조사업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농기계보조사업이 중단되고 또한 농어촌의 내구연수가 초과돼서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써 우리가 한번 농업인들 고가 농기계를 지원해 보자 그래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랙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지원이 안 되고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영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촌이 부녀화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관리기 중심에서 지금 대체공급이 되고 있고 또한 이앙기라든가 콤바인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콤바인 같은 거는 17대 지원이 돼 있고 이앙기가 84대 그리고 주종이 관리기가 567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장주식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도에서 지금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 공급을 이렇게 해 주는데 공급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급을 한 후에 이게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농민들의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부담이 되니까 콤바인 규격을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농기계에 대해서 규격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이라면 100이라는 규격의 콤바인이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직파기가 나가야 되는데 100이라는 규격이 안 나가고 80이라는 규격이 나가 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2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건데 이런 관리를 갖다가 사후에도 이런 계약 같은 게 진짜 잘되고 있는지 우리가 예산만 집행할 게 아니라 그것도 봐야 된다, 진짜 정식으로 계약해서 이루어졌는지 이게 지금 원칙대로 기계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용우

신용우농산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도 참고가 되겠지마는…

장주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 도에서도 시·군 간의 그런 계약이라든지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급받아 가지고서, 따지고 보면 동네가 같이 쓰라는 거거든요. 단체지만 같이 쓰라는 거를 그게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게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야기가 되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내년에도 500대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에 역점을 둬 달라 이런 제가 질의 내용이 그겁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시·군하고 도에서 좀 챙겨봐서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시·군에 배정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장주식 위원님 말씀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잘되는 시·군에는 다음 해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잘 안 되는 시·군에는 페널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는데요. 찾으셨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정윤숙위원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 인력센터에 관해서 지난해에, 올해구나 올해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 민원들 어떻게 처리가 잘됐나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가 민원 관련돼서 좀 해당부서에 얘기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너무 조금은 반복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노력을 더하고 시하고도 그렇고 경실련 쪽하고도 얘기를 좀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요청은 했는데 그 이후로 사항은 아직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윤숙위원

이게 반복,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지속해서 법정싸움까지 서로 고소고발 사건까지 갔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그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생기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역시 그 본질적인 문제는 새벽시간에 와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대기하는 많은 우리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설령 내부적으로 생긴 민원이나 이것은 별도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되 그걸 기회로 해서 이 일을 중단하거나 하면은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분리를 해서 일단 지원을 해서 하되 그런 문제는 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요즘은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기관에서도 봉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니까 굳이 한 곳에만 계속 이 사업을 주지 말고 사업을 하는 그 기관을 좀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는 그러한 민원들이 불편하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도 민원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냥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정윤숙위원

제가 12쪽이 되겠는데요. 설명자료 33쪽 기업 맞춤형인턴제 운영에 관한 질의예요.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런데 2009년도 투자유치 얼마 하셨어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2009년도, 다년도로 정확하게 모르지만 약 한 4조 가까이 됐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동안 다 토털?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164개 기업에 21조4,351억입니다.

정윤숙위원

어제 거까지? 안 합한 거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어제까지…

정윤숙위원

어제까지 합해서 21조?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4,351억.

정윤숙위원

4,351억,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삭감된 걸 계산을 해 보니까요. 이게 50명에게 맞춤형인턴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은 이게 8,000만원을 삭감을 하면 사람이 나뉘어요. 그래도 가만히 계셨어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상임위원회 때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실제 50명 훈련을 시켰을 때 취업으로 연결되는 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어떤 경비의 효율성 또 이런 측면에서 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사실은 좀 열심히 하고 경제회복의 본격적 회복이 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로서는 여건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맞춤형인턴제와 같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확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금년 수준이라도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이게 2009년도에도 1억8,000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은 2010년도에 오히려 이런 예산이 준다는 게 21조4,351억까지 유치를 해 놓고 맞지 않고 그리고 또 30명만 한다 하더라도 7,200만원을 삭감하든지 인원수대로 맞추어 갖고 삭감액이 맞았어야 되는데 그냥 8,000만원을 삭감을 해 버리면 액수가 인원수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그거는 일부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몇 명당, 1인당 얼마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 범위 내에서 경비의 구분 이걸 잘 활용하면 제가 조금 인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 경비몫에 맞게 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정윤숙위원

작은 경비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정윤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137쪽의 몽골 자브항도 사막화 방지사업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몽골 자브항도 하고 저희도 하고는 우호교류 협력이 체결되어 있고요. 우리 도내의 바이오벤처기업이 사막 즉 아주 열악한 물이 없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잔디와 유채꽃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몽골 쪽에서 보면 사막화를 방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 도나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넓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험재배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몽골 자브항도에서 많은 지역을 무상으로 땅을 제공해 줬고 금년도에 일부 시범식재를 했는데 다행히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걸로 확인이 돼서 본격적으로 자브항도에서 넓은 땅을 주면 거기에 트랙터나 이런 관리기를 활용해서 대규모 식재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유채꽃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채취도 가능하고 또 유채꽃의 줄기는 몽골말의 사료도 가능하고 또 사막화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업입니다.

정윤숙위원

글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상임위 위원님들 시각은 이게 결국은 어떤 업체와 관련된 지원 아니냐, 사실 이 트랙터가 자브항 쪽에, 자브항도에 지원해 주는 거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시각을 좀 달리 업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니냐 그런데 아직 그렇게…

정윤숙위원

예,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그 농정국에서는요. 농업인 단체들한테 신문까지 다, 신문 구독료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전부는 아니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몇% 한 도비가 23%인가 나가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종자사업도 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종자를 뿌리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사업인데 어째 이런 거를 설명을 적극적으로 안 하셔 가지고 기업의 더 큰 것을 위해서 다소의 투자가 충분히 필요한 건데 어째 설명을 잘 못하셨나 봐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투자유치만 하러 다니시느라고 이런 쪽에 좀 소홀하시든지 일을 열심히 안 하시든지…

민경환위원장

정윤숙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숙위원

예산에 관한 겁니다. 어째 적극적이지 않으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대단히 의미가 있다 또 당초에 뭐 이런 표현 쓰기는 뭐 합니다만 중국 측에서도 상당한 제휴 또 도내에서는 새만금 이쪽 지역에서의 대규모 식재 이런 제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특화와 관련된 또 지적재산권 침해될 소지 등 해서 저희가 사실은 몽골을 선택한 거고 한·몽골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대단히 돈독하기 때문에 이왕에 자브항도에서 대규모 부지를 무상으로 준다고 한다면 저희 도가 선점을 해서 우리 도내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발판도 마련하고 또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시기와 관련하고 또 그러한 업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보면요.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건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도비 30%, 시군·비 70%가 보조율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성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은 우리가 농사짓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병, 빈농약 봉지를 수거를 해서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정국 예산에서는 금년에는 없던 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건데요. 실은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500개씩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한 2,610개 마을에 지원을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기술원에서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해 오다가 이것을 농정국으로다 정책이관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농정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윤숙위원

예, 이게 이 영농폐기물 수거용기가 타 도에도 예산이 서서 타 도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난해에 했던 그 시범사업들이 타 도까지 홍보가 돼서 타 도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업설명서나 이런 걸 달라고 그래서 타 도에도 예산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돼서 웬일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 도에서도 그런 얘기 있다는 걸 저도 듣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우리 도내가 한 5,700여 개 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기술원에서는 이미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2,160개 마을에는 설치가 됐고 농정국으로 넘어와서 내년부터 하게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5,600개 마을 중에서 35%는 기존에 설치가 됐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정말로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윤숙위원

834쪽에 아까 질의드린 신문이에요.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전문이 되려면 솔직히 이런 전문지 같은 거는 본인이 사서 봐야지 이거 계속 도비 20% 시·군비 63% 자담 17%인데 이 기준 보조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 기준 보조율이 어디에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50 대 50도 아니고 50, 30, 20도 아니고 20 대 63 대 17 이 비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자세한 설명은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기준 보조율 관계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도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유사한 사업끼리 묶어서 보조비율을 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농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아니 이거 삭감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막 갓 영농을 시작한 창업농이라든가 후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정보를 제공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런데 영농정보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자치연수원이지요. 자치연수원에서도 농업인들한테 기술교육도 하고 농기계교육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연수원 교육하고 아니 과장님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건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치연수원 교육하고 농업기술원 교육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 예산들이 여기도 와 있고 자치연수원에도 농업기술에 관한 예산이 꽤 많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도민 교육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기술이라든지 또는 특정 품목별로 지금 기존에 어떤 품목을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1박2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농정보지는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려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떤 특정품목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농업전반에 대한 정보를 좀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민교육원에 와서…

정윤숙위원

정보지에 관한 질의는 끝나고 그다음 몇 페이지냐 하면 821페이지에 농업인 교육 및 홍보용 정보지 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자치연수원에도 농기계를 올해도 4,000만원짜리 트랙터 사다가 그거를 연마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거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너무 교육들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죽 띠지 붙여 놓은 게 그런 중복된다고 느낀 것들로 품목별 단기교육도 지금 농정국에서 하잖아요, 797쪽.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치연수원에서 하든지 이렇게 좀 한 가지를 갖고 자꾸 농업인들을 와라 가라 교육시킨다 번거롭게 하지 말고 획일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해요. 하도 농민교육이 많아서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7쪽 이거는 두 개가 다 농업기술원 소관이라 우리 기술원장께서.

정윤숙위원

예, 기술원장님.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37쪽의 품목별 단기교육 이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거기를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정국은 영농교육 농기계 위주로 자치연수원에 교육반이 있습니다. 거기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교육이 다릅니다.

정윤숙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에서도 농기계 교육 안 하나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도 단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럼 시·군 센터에서 해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센터에서는 임대사업하고 고장났을 때 수리하고 그건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그거 자치연수원에서도 또 하잖아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자치연수원에서는 농기계 다루는 교육 실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실습 위주로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모여서, 실습됐으면 고장나는 거 고치는 것도 거기서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죽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자치연수원 사업을 보니까 왜 이걸 나누어놨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자치연수원 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이런 교육을 나누어서 하냐고 아예 농업기술원에 다 줘버리든지 해서 농업에 관한 거는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떠냐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설득을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지금 영농기계교육은 타 도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치연수원에서 옛날부터,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또 장소가 기술원하고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연수원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쁜 시절에 농업인들 자꾸 불러내고 여기저기에서 교육시키고 연수시키고 하면 집에 있는 부인들, 물론 여성들도 교육을 시키지만 농촌일은 여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여성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복교육 시키지 말고 돈 들이지 말고 계획을 딱딱 맞춰 가지고 자치연수원 교육하고 리스트 체크를 해서 예산의 낭비 시간낭비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이고요. 충북경제포럼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충북경제포럼이 원래 초청 세미나를 10회 했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살펴 보니까 2009년 올해 권역별 세미나 2회는 안 하셨지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포럼 자료드린 것처럼 두 번 한 걸로 돼있습니다. 첨복단지 대토론회하고 중원의 힘 포럼을 같이 개최를 해서…

최미애위원

그게 권역별 세미나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최미애위원

그러면 충청권 경제포럼 공동개최 2회는 안 하신 거예요,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저한테 온 자료 보면 그건 안 하신 거 같고요. 지금 CEO information 제공 주 1회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매주 CEO 포럼이라고 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경제와 관련된 정보 또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대단히 유용한 자료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최미애위원

아, 그럼 이걸 받아 보면 돈을 내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일부 회원의 회비를 받고요. 그 회비를 받아서 회원이 돼야만 그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회비가 얼마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일반회원들은…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회원이 되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도는 회원이라기보다는 일부 그 포럼을 지원하는 주체가 되고요.

최미애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충북경제포럼 운영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이냐 고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물론 그것도 포함이 다 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CEO information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경제 동향이라든가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보내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해서 전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포럼의 운영은…

최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거기에 돈이 나가는가 여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산이 얼마나 나가지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경제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재길

윤재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월 그게 1회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회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거고 그 항목으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포럼 운영비 해서 삼성경제연구…

최미애위원

예산이 나가는 거는 아니고 회원들한테 제공되는 데 대해서 도가 이 예산에서 지급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길

윤재길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북경제포럼이 월례회 세미나 10회, 권역별 세미나 2회 해서 12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12회로 8,000만원을 나누면 한 번 하는데 약 6,700여 만원 6,660만원이 들어가는…

민경환위원장

저기 600…

최미애위원

아니 66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나쁘다고 그러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 지역의 유지급들이시던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도 이런 거 포럼이니 뭐 토론회니 세미나니 많이 해 봤는데요. 돈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갖다가 비싼 거 때려먹고 2차, 3차 가지 않고는 어디다가 돈을 써보려고 해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해 보려고 해도 100몇십만원 외에는 안 들어가는데 뭐 이게 600…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충북경제의 정확한 실상진단과 발전방안 모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도대체가 충북경제에 대한 실상이나 진단은 주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제가 전국과 전 세계적 경제에 대해서 논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요. 지역 경제인들을 좍 초청하고 지역의 유지들 불러다가 이거 세계경제하고 국제경제, 국가경제만 논해서는 좀 어렵잖아요? 국가경제와 충북지역의 경제문제를 함께 하고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활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103회 월례회를 보면 세계경영연구원의 가치를 통한 위기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충북지역의 현실이나 현장을 조사해서 그걸 적용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유지 이런 분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인 거 같은데 이런 분들이 밥값을 뭐 본인이 내라고 하기는 모호하고 조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호화판으로 하면 지금 월급 받고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저번에 조사했는데 5만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5만명이 염치 불구하고 우리 애를 점심에 무료급식을 시켜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못했죠. 한 7,000 정도를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이럴 때 이런 예산 이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애위원

예.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포럼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국내외 경제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매월 조찬회의를 통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도내 기업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럼 월례회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 경비는 이른 아침에 나온 분들에 대한 조찬회비와 또 유명한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과 관련된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두 번째는…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두 번째는요. 5개 분과로 구분이 돼서…

최미애위원

그래요.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글쎄요. 5개 분과로 구분이 돼서 도내 도정의 현안과 관련된 걸 연구를 합니다. 거기에 일부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권역별이든 사항별로 토론회를 하게 되고 나머지가 세리에서 나오는 CEO포럼이라고 하는 정보제공을 제공해 주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최미애위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아니 지금…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아니 자료가 내 드린 건 일부 포럼 월례회의가 있는 거고 5개 분과에서 연구…

최미애위원

분과별 정책연구과제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셨잖아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다 했습니다. 안 하고서 그걸… 안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최미애위원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거를 다 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안 하셨는데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아니 포럼에서 뭘 가지고 주제발표를 하셨느냐고 저희한테 물으셔…

최미애위원

아, 아까 제가 저기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건 유인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산출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양이 많습니다.

재길

윤재길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북경제포럼 세미나 10회하고 두 번에 한 세미나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것만 제출을 해 드린 거고 분과별 그…

최미애위원

아 예, 그러면 분과별 연구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재길

윤재길경제정책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리고 여기 강사들의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경환위원장

저기 지금 잠깐만요. 최미애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최미애 위원님께 제출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썼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29쪽의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업무 여비를 2009년에는 3억을 계상하셨는데 2010년에는 2억으로 1억을 감액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상반기에는 선거로 인해서 해외에 어떤 그것이 상당히 제한을 받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 업무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125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국제통상 업무추진을 위해서 외국에 갈 때 민간인들은 따로 가는 겁니까? 주로 따로 가는 건 아니죠?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거 뭐 꼭 따로, 같이 꼭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같이 안 가고 민간인이 따로 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래서 민간인 여비가 그러면 올해, 작년에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불용액이 없는… 그다음에, 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민간인들에 대한 국제 활동이나 이런 것은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건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도가 내년 선거 때문에 상당히 국외, 국제통상을 위한 출장이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민간들은 관계없이 움직일 계획이라는 거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 제한으로 도지사나 대표단의 해외출장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외의 우리 도의 기업들이라든지 이건 더 활발히 금년과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미애위원

그러면 도의 기업들이 가는 데에다가 이 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국제자문관이라든지 또 민간전문가, 도내 기업대표 등 형태는 다양합니다. 민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미애위원

아, 그러면 민간에 지원하는 이 여비가 적정한 거 같다는 거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작년에도 이 여비가 좀 부족했어요? 넉넉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넉넉하진 않고요. 일부 자체 전용을 통해서 충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은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넉넉하진 않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좀 부족한 것은 저희 도가 전용이나 이런 남은 돈 가지고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에게 지원한 그 여비 예산 2009년도, 2008년도 계수조정 전까지 이 지원 예산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사용권 취득에 대한 사업을 30억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산경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의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열심히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질의 요지를 보니까 없길래…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권 취득이라는 게 사업명에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에 20%의 지분을 저희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확보를 해서 그 경비가 그대로 소비, 소진되는 게 아니고 일정, 30년 후에는 그 원금은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미국 진출할 때 공간이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20% 정도 확보해 주는…

최광옥위원

예, 그런데 도내기업 어디를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도내 기업은 확보가 되면 도내 기업에게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 중에 미국 FDA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또 미국 현지진출이 필요하거나 이런 업체를 모집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저희가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임차료를 사업종료 후에 30억을 회수하실 거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법적인 장치를 잘 어떻게 해 놓으셨나요?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카운티정부와 저희 도간에 2004년도에 바이오분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외의 이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법률자문을 거쳐서 저희도 고문변호사님을 통하고 현지에서도 그쪽 카운티 정부에서도 그런 법률자문을 같이 거쳐서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최광옥위원

예, 이 사업이 1, 2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30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잘되겠지만 만의 하나 사업실패, 부도 이런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비책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업설명서를 죽 보면서 본 위원의 판단엔 야, 이건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우리 기업들의 수준이 현재 바이오분야에서는 세계 한 13, 14위를 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세계 7위 강국으로 가겠다는 국가목표도 있고 도내기업도 많이 성장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할 거고 이게 또 이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경쟁 있는 우리 도내 기업이 현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거지 누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당연히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또 간다고 해도 업체 스스로의 자부담이 상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이나 이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을 진정으로 우리 해외진출을 돕고 또 바이오의 선진국인 미국에 가장 FDA나 NIH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업이 성공하려면 미국 FDA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카운티 정부에서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이걸 보장을 하고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런 사업이 중간에 좌절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광옥위원

예, 지금 저는 그 상임위에서, 질의 요지 없어서 상임위에서 이게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이 습득이 안 돼서 일단 여쭈어 봤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여튼간 선심성 예산을 어떤 측면에서 그걸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또 이왕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충북 도내에 있는 다른 기업의 역할 그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선구적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그 사업이 정말 목적한 대로 사업이 성과를 거두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리고 법적인 장치도 잘 해 놓으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환경연구소에 594쪽요. 흑룡강성 교류추진하고요. 두 개과인데 농업기술원의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방문 764쪽요. 산림환경연구소는 흑룡강성 방문 시 체류국가에서 숙박비, 식비, 경비 제공에 따른 항공료 나머지는 항공료란 얘기인데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중국 똑같은 흑룡강성인데 2009년도 예산이지만 항공료만 계상했다고 그래서 255만원입니다. 이것 왜 항공료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클래스에 따라 차이가 나나요? 농업기술원은 뭐…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농업고찰단은 ’96년부터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김화수위원

항공료 차이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금년에는 흑룡강성을 저희들이 갔고요. 격년제로다 내년에는 흑룡강성에서…

김화수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오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거 다 여기 자료에 있는데 왜 산림환경연구소는 200만원인데 농업기술원은 255만원인가?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저희들이 간 항공료가…

김화수위원

아니 55만원 차이가 왜 나는지?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위원

예.

민경환위원장

지금 질의를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를 비교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지금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님, 항공료 기준보조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나는 부분을 중식시간이 끝날 때까지 자료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비교해서 나는 비싸다, 너는 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답변으로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럼 좀 있다가 자료로…

민경환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그 단가 차이가 왜 나는지?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비교 검토해서…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바로 준비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 심사 전까지 김화수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그다음이요. 펠릿보일러 보급 576쪽입니다. 지금 이게 기준 보조율이 국비 30%, 도비 12%, 시·군비 28%, 기타 30%인데 기타 30%는 이게 자부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위원

2009년도에 750대가 보급됐고요. 이거 다 보급된 거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사업이 다 보급이 됐습니다.

김화수위원

확대시책에 의해서 2010년에는 900대를 보급한다 그랬는데 이 30%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이 사용자들이?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게 지금 대당 한 380만원 정도가 되는데 30% 자담을 하니까 한 100여 만원 남짓 본인 부담 자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농가들이 수용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550대였다가 추가로 200대를 더 해서 750대가 된 겁니다, 수요자가 많아서. 그래서 그 정도는 부담이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율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는 거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펠릿보일러를 100% 다 보조해 준다는 것도 개별농가에 해 주는 건데 100% 보조해 준다는 것도 좀 맞지가 않고 일단은 부담을 어느 정도는 시켜야 되는데 그게 30%가 된 겁니다.

김화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실제로는 자부담 안 하고 있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제가 농가에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처음에 이거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처음에는 처음이라 좀 저조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래서 시·군에 막 내려보내는 게 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받았는데 제가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 열네 가구인가 가봤더니 자부담이 없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 자부담 없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자부담을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10가구, 7가구가 신청을 하면 설치비하고 운임비가 싸지니까 자부담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김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86쪽 587쪽 540쪽 똑같이 휴양림숲속의 집 예산인데 540쪽의 자연휴양림 조성에는 숲속의 집 리모델링 충주라고 딱 표기가 돼 있고요. 586쪽에는 휴양림 숲속의 집 도색 이래서 이거는 조령산 자연휴양림, 587쪽은 숲속의 집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고 아무 표기도 안 됐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540쪽의 자연휴양림 조성 4개소는 시·군에서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충주, 진천, 옥천, 영동 거기에 신규 조성하는 데가 진천이 하나 있고 나머지 충주하고 옥천, 영동은 보완하는 것으로 그런 시·군에서 시·군 자연휴양림을 하는 사업이고요. 586쪽의 휴양림 숲속의 집 도색공사는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조령산 자연휴양림 내 그거에 대한 도색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김화수위원

587쪽에 있는 거는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586쪽 587쪽은 이렇게 놓으니까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사실 이 도색공사는 두 개 다 조령산 자연휴양림에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100% 하는 사업이고요. 그쪽 휴양림보완사업은 이게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부득이 구분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화수위원

광특은 딱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지요, 아닌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김화수위원

특별회계로 받아서 지금 충북도에서 편성하는 거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여기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기준에 맞게.

김화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거를…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86쪽은 순수한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쪽 거는 광특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분리해 놨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서 실시설계비가 9,622만7,000원이잖아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김화수위원

이게 2.99% 해 가지고 287만8,000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2.99%가 산출된 건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예.

동원

이동원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 2.99% 또 시설비 1식 시설부대비 0.93%는 건설표준품셈에 나와있는 비율입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9,622만7,000원인데 287만8,000원은 그럼?

동원

이동원산림환경연구소장

총액 1억에서 시설부대비를 뺀 금액이 실시설계비가 되는 겁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2009년에 10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때는 실시설계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나요?

동원

이동원산림환경연구소장

2009년도에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보완사업비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화수위원

아니 실시설계비가 처음에 조성 당시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 거지, 지금 이것도 새로 조성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지?

동원

이동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김화수위원

지난해 10억은 그럼 어디에 사용된 예산입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그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기 2009 당초예산 10억은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생태교육관이라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에 오픈을 개관식을 하반기에 가진 그 사업비입니다. 작년 10억은 생태교육관 신축 건물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계상 올리는 1억은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9,6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실시설계비는 2.99%인 287만8,000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화수위원

그럼 숲속의 집은 이미 신축한지 오래된 거고 지난해 10억은 백두대간생태교육관으로 다시 신축한 거고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을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자꾸 중복되고 1년도 안 된 숲속의 집을 왜 리모델링하나 이런 거 때문에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거는 100% 우리 도비사업이고 이거는 광특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김화수위원

다음 344쪽이요. 신선편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대상이 농협,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농업회사법인 1개소인데 법인명은 어디인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옥천 안내농협에서 옥수수 감자 이런 특화품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옥천 안내농협으로 지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이거는 공모나 이런 거는 아니지요, 공모사업으로 된 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2개소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한 지역은 깎여서 반밖에 안 됐고요. 이 안내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유통센터 신청을 했다가 어느 일정한 기준에 미달이 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거기 점수가 안 나와서 유통센터 광특사업으로 하는 거는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통센터 기준 APC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광특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APC 사업으로 신청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줘서 어느 단계에 올려놓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수가 많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거를 해 놓고서 나머지 1개소는 다시 신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한 지역밖에 못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상임위에서 뭔 예산이 깎였어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아니 상임위에서 깎인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깎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환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가 아니고 당초 계획은 아까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장이 얘기한 대로 2개소를 올렸는데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 재정 형편상 1개소만 되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화수위원

이 신선편이 농산물이라는 게 광특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어떤 하나의 명칭 고유명사로 돼 있는 건가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신선편이가 아니고요. 광특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APC입니다. 유통센터 규모가 좀 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신선편이는 광특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봐도 되나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조금 규모가 확장이 되면 나중에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형 APC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광특에서 선정이 안 됐다면 뭐가 미비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도비를 7,200만원씩 지원해서 농협법인에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것도 좀 본 위원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안내농협에서 신선편이식품으로 해 가지고 많은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여러 개 과일까지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시설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선편이식품은 농식품부에서도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다음이요. 361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2개소인데 2억입니다. 업체당 1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수출농산물 가공업체인가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받았는데 2개 업체는 충주시에 있는 대한한과가 되겠고요. 또 한 곳은 옥천군에 있는 삼계탕을 주로 해서 수출하고 있는 교동식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 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 기준에 미달이 돼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2개소만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화수위원

그런데 이런 거 유인물 만들 때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이렇게 표기해 주면 굉장히 편할 텐데요. 그리고요.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금 2009년 당초에는 8,500만원이었다가 2010년에는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감소한 사유로는 행사규모 축소로 예산감소라고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코트라에다 주는 건가요, 이건?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농정국장입니다. 여기는…

김화수위원

2,166만원 3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글쎄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관련돼서 이게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미주지역 할 때 얼마 전에 나갔다 온 대만 이렇게 할 때마다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할 때가 있고 또 AT공사에서 같이, AT공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반 부담하고 지난번 11월에 대만 갔다 온 것은 AT공사에서 50% 부담, 우리 도에서 50% 부담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코트라 해외지사와 연계해서 거기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코트라에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화수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어디어디 3회를 했습니까? 올해…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개소는 필리핀하고 캐나다, 미국LA, 대만하고 독일 쪽에 갔다가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개소 했습니다.

김화수위원

이 국외여비가요. 다섯 명 다 직원들이 가는 거죠?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가는 거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물론 공무원 한 명 갑니다. 한 명이 가고 여기 참여하는 우리 도내 업체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한 경비지 우리 공무원은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명씩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아, 이건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위원

업체에 지원해 주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참여하는 업체…

김화수위원

국외여비 보조란 얘기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김화수위원

항공료나 이런 건 아니… 항공료로 쓰이는 거지만 100% 다 보조해 주는 건 아니죠?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예산은요. 거기 나가게 되면 호텔을 빌려 가지고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야 되고요. 그 지역에 가서 홍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 거기 가는 샘플을 갖고 가야 되면 항공운임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항공비는 아닙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니까 1인당… 1업체당이에요, 1인당이에요? 1인당 2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운송비, 통관비, 통역비 또 거기 가면 통역사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회 나가는데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화수위원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김화수위원

아, 국외여비 지금 질의드리는데 자꾸…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그건 우리 직원 한 명이 따라 나갈 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다섯 명인데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어떤 때는 양이 많을 땐 두 명이 갈 때가 있고요. 그건 그때그때…

김화수위원

국장님하고도 답변이 틀리잖아요. 직원은 아니라는데… 직원 한 명당 200만원이란 얘기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갈 때도 캐나다 갔을 때는 우리 직원이 둘이 갔었고요. 대만이나 이번에 어제 귀국한 유럽지역 가는 데는 1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갈 때도 있고 2명이… 주로 1명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번을 하는데 그중에서 총 5명이 공무원 나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화수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남아 갈 때는 200만원이면 가능해요. 도의 공무원 경비냐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경비냐고 자꾸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런데 미주나 유럽지역 갈 때 200만원으로 가능한가?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지역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냈습니다. 미국이나 저쪽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비행기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김화수위원

비싸면 어떻게 충당하나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이건 평균가격으로 정하는 거고 예산에는 평균가격을 넣었습니다.

김화수위원

일단 올려놓고 보자예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 지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어느 지역 간다는 게요?

김화수위원

확정을 언제 하는 거예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내년도 시장을 조사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유리한 지역을 가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유럽이나 동남아 그런 쪽으로 합니다.

김화수위원

최소한 계획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 세워놓고…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장개척단을 갔다 오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년 관리를 해야지 수출물량이 늘어나지 한 번 가서 시장개척 했다고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주로 캐나다 쪽이나 미국, 유럽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어떻게 오후에 계속 질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김화수위원

아니 오후에 산업경제를 다시 한다고요?

민경환위원장

질의가 많아지면 더 해야죠.

김화수위원

예, 하나만 딱하고 끝내겠습니다.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주로 사업목적이 임업후계자들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내년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그동안 임업후계자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한농이나 한여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격년제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매년 하다가 요 근래 들어서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한농연 격년제, 한여농 격년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업후계자도 어느 정도 인원도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임업후계자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화수위원

예, 그리고 바로 뒷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행사에 지난해보다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건 양해하신다면 산림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채근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문화행사는 내년도에 10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10회를 맞이해서 대규모행사도 하고 참여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산림 쪽에 우리 도민들의 인식을 증가시키고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화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근석

채근석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화수위원

그 전에 받지 않나요, 이 장소를?

근석

채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전해에 받지 않고 당해연도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우리 추진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시작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계속해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17회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09쪽의 제17회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5회까지는 다른 이름으로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국악학생경연대회였어요. 그리고 행사지원이 도비는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5회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었던 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인가요, 무슨 과지요? 지국장님.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팔괘 선생의 추모기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팔괘 선생은 우리 난계 우륵 선생과 함께 우리 국악의 거장으로 알려진 민속학의 거장입니다. 벌써 금년 내년이 17회가 되는데 이분을 위해서 해마다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15회까지 연도별로 개최된 내역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회까지 어떻게 치러졌느냐 하는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국위원

예, 답변하세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15회까지 2008년까지는 전국국악학생경연대회로 개최되었고 그때까지는 시비로 사업비 지원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시비 지원금액은 2008년도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을 2009년도에 제16회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행사와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면서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이 전국 행사이며 우리 도가 자랑할 수 있는 박팔괘 선생님에 대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도비 지원을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2008년까지는 전국국악학생경연대회 전액 시비가 1,500만원,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갑자기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도비를 신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그동안 박팔괘 선생님은 우리 충북이 낳은 훌륭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단체 중심으로 국악인 중심으로 추모회와 아울러 자체 공연식 같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학생국악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 도가 낳은 이러한 명인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겸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국악을 배우는 학생들이나 국악인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고 앞으로 이 훌륭한 분을 기리고 또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도가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재국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제까지 15회까지 시가 운영해 오던 거를 갑자기 도비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박팔괘 선생님 인물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가야금 산조와 병창 소개를 서울 장안지역에 하셨던 분이고…

박재국위원

아니 다 압니다. 아는데 15회까지 시비로 해서 이런 지원사업비를 계상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와서 그걸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 도비로 지원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동안 학생국악경연대회의 측면에서만 보아서 그렇게 했는데 박팔괘 선생님을 기왕에 우리가 충북도에서 활동을 하시고 하신 명인을 같이 기리는 그런 사업으로 함께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재국위원

그러면 직지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와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직지전국학생국악대회는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우선 참가대상 면에서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하고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개인 및 단체로 참가 대상 자체가 구분이 되고요. 직지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는 순수하게 청주시의 시비만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명칭만 바꾸어서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한 행위로밖에 본 위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이 또 어떻게 도비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지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도비 지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2009년도 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낳은 인물을 우리가 그런 존경하는 마음에서 추모행사를 겸해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인데 규모도 해를 거듭하면서 또 이러한 사업비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 지원이 되고 하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전국대회 규모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가 관여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대회가 초라하게 진행된다면 전국에서 이 경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테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박팔괘 선생님의 명예에도 부담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박재국위원

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예술사업도 그렇고 스포츠사업도 그렇고 때로는 시·군에서 개발해서 몇 년간 운영하다 보면 전국적인 호응도라든지 또는 사업규모가 커진다든지 해서 시·군의 재정으로 감당키 어려울 때 도의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토가요제라든지 박달재가요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군이 개발하고 또 호응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국위원

글쎄 그거를 시가 이제까지 15회까지 지원하던 사업을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하는 거는 명분이 서지 않아요. 지금 이런 도비 예산 요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시 규모로 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해서 도비 요청을 하면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국위원

사업설명서 324쪽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제5회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5회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도 이번에 5회 대회입니다. 그동안 제천에서 여성연극인의 저변 확대라든지 또 여성연극인들만으로의 연극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개최돼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후에 대회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전국적인 여성연극의 거점지역으로 삼아서 지역문화 브랜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극제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제천시에서 도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재국위원

주관은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추진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 단체는 아마추어 단체가 아닌가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는 주최가 제천시가 되고 주관은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추진위원회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마추어나 동아리 문화예술단체도 예술 내용의 중요도라든지 내용의 문화성이라든지 예술성을 봐서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단체냐 아니냐의 기준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단체는 그래도 좀 알려진 단체입니다.

박재국위원

그럼 아마추어 단체에 1,000만원씩을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이게 전국여성극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린이연극제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제천시비로 계속 해 오던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재국위원

시·군비가 3,000만원 서 있지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재국위원

그럼 도비까지 세울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이거는 어떤 연극예술에 대한 저변 확대라든지 또 여성연극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연극제 자체가 규모가 커지고 또 전국화하고 하기 때문에 도비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재국위원

거기 여성연극인이 얼마나 있어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연극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거기도 오래된 단체이기 때문에 기반이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여성연극의 거점지역이 될 만한 인력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추어 단체가 이렇게 도비를 요구한다면 다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마추어 단체도 지금 전국 공모라든지 도 공모라든지 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원해 줘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지원해 주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국위원

하여튼 제5회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 이 예산요구에 대해서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동감하십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계속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도 계속 지원해서 연극이든지 미술이든지 또 음악이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박재국위원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지 어떤 거는 깎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5회를 거치면서 이 연극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고…

박재국위원

지금 우리 긴축재정을 하는 마당에 이러한 아마추어 단체라든지 박팔괘 같은 시에서 이제까지 15회씩이나 지원해 주고 있던 사업을 갑자기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도비로 예산요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 예산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동안에 박팔괘 공연도 그렇고 이 제천 여성연극제도 그렇고 여러 번 도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삭감이 됐었고 나이스제천코리아 같은 경우는 처음 요구된 건데 이거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박재국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삭감하신다면 저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책정해 주셔야 제천시 연극에도 그렇겠지만 여성연극에 있어서 발전에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재국위원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우리가 2010년도도 긴축재정을 하는 마당에 이러한 소모성 이러한…

민경환위원장

박재국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위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라도 질의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49쪽. 녹색자전거 대행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녹색자전거대행진 본 위원이 지난해에 참석을 했던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으로 느끼기에 ‘아, 나도 자전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서 나도 자전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자전거를 서서히 배워 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조금 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행사 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우리가 상임위할 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윤숙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키셨나 봐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자전거를 못타 가지고 육교건너 밑에 와서 자전거 타고 죽 가시는 그분들에게 막 손을 흔들어준 기억까지 나는 그 행산데 의외로 예산이 삭감돼서 걱정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요 건에 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위원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3,600만원이나 되는데 누구 겁니까, 이게? 홍보 전광판이 누구 거예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우리 도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김환동위원

도에서 설치하는 건데 한번 설치하면 전기료만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한 3,6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오송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전광판이고 이거는 한번 만들어만 놓으면 그냥 계속 필름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홍보내용을 자료를 계속 입력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거기 보면 그다음에 88페이지나 89페이지에도 토지사용료도 별도로 주는 예산이 1,600만원이나 있고 또 공공운영비도 또 1,270만원이나 있고 이것 다 한군데 홍보판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예.

찬인

신찬인총괄기획과장

총괄기획과장 신찬인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이를테면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위탁을 주어 가지고 관리인이 매일 가 가지고 점검도 하고 또 고장 났을 때 수리도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및 야립간판 토지사용료는 저희들이 전광판이 하나 있고요. 오송단지 입구에 하나 있고 또 야립간판은 고속도로변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전광판을 세운 땅에 토지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공공요금을 내는 경비가 계상된 겁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양쪽 거 다에 대한 공공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찬인

신찬인총괄기획과장

전광판에 관한 겁니다.

김환동위원

전광판에?

찬인

신찬인총괄기획과장

예.

김환동위원

본 위원이 출퇴근을 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 거기에 전광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거기에서 번쩍번쩍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의 흐름이 좀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이럴 거 같아 가지고 아마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은 없어진 게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광판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데 보통 한 7,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세우는 데는 또 돈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찬인

신찬인총괄기획과장

예, 총괄기획과장 신찬인입니다. 이 건립비용은 토공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래요. 도로관리사업소 내에도 세우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번쩍번쩍 안 하고 그냥 그림만 있어 가지고 오히려 보기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문제되는 예산은 절약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또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해외연구인력 초청여비하고 이게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여기를 보여 주는 거죠?

찬인

신찬인총괄기획과장

총괄기획과장 신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연구인력 초청 여비는 그 세계의 유수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데 있는 연구인력들을 초청해 가지고 첨복단지 조성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문도 받고 그러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여기 3명씩 2회 오기로 되어 있는데 왔던 사람이 또 오는 겁니까? 6명이 다…

찬인

신찬인총괄기획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하고 MOU체결이 되어 있는 미국의 핌스사라든지 프로모젠이라든지 티슈진이라든지 독일 프라운오퍼마냥 저희들하고 MOU체결이 되어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제약기업들입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그 앞장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투자유치 국외여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투자유치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외국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찬인

신찬인총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위원

내국인이 나갈 때는 400만원씩 주고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500만원씩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찬인

신찬인총괄기획과장

저희들이 해외투자유치 국외여비로 계상한 대상지역은 미국하고 독일 두 군데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임이 250만원하고 숙박비하고 체재비가 한 8일 정도 해 가지고 200만원 잡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임 200만원하고 숙박비, 체재비 이 파이로 해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은…

찬인

신찬인총괄기획과장

그리고…

김환동위원

해외인력이 들어올 때는 독일사람이 들어오고 우리가 나갈 때는… 미국만 가는 거네요?

찬인

신찬인총괄기획과장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은 명퇴신청을 하신 건지, 하실 건지 몰라도 이제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대충청 방문의 해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114쪽이네요. 44페이지. 그 대충청 방문의 해 설명회가 국내 1회, 국외 2회 총 3회에 걸쳐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2회 국외에서 하는 것은 북경하고 동경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환동위원

그래 일본하고 중국하고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월에서 7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충청 방문의 해는 내년이죠? 2010년?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김환동위원

근데 2010년인데 이걸 2009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사실은 이 홍보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해에 홍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내년도에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국비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는 없네요. 도비로만…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아니 연관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환동위원

예, 우리 충청방문의 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내년에 세워져 가지고 내년 1월에서 7월까지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늦어지니까 지금 예산이 만약에 선다 하면은 한 3월 이내로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도에 내년에 많이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사업설명서 374쪽 직지국제서예대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지 국제서예대전은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지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주체를 보니까 지금 해동연서회 한 단체거든요. 그 서예단체가 우리 충북 도내 몇 개 단체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해서 모두 1억을 계상하셨는데 서예대회 한 번 하는데 1억원이라는 그렇게 큰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지국제서예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지 서예대전은 중국과 일본까지 해서 3개국이 해마다 해 내려온 그런 국제서예대전이 되겠습니다. 이 대전은 참여하는 인원이 보통 1,000점이 넘습니다. 1,000에서 한 1,300점 사이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 많은 작품에 대한 심사와 작품의 수송 또 도록을 만드는데 드는 돈이 많고 해서 도록만 만들어도 입상자까지 넣어서 한 7,0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지가 꼭 청주시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도 다 도의 자랑이고 도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 직지서예대전도 직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또 이 서예를 할 때도 직지내용을 가지고서 글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예, 수상작품에 대한 상금도 있죠?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그 상금은 지금 얼마얼마 주고 있나요? 우리 서예단체가 충청북도에 몇 단체가 있죠?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거는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

최광옥위원

예, 그것 답변 주시고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상 부분부터…

최광옥위원

예, 그것도 답변주세요. 그리고 지금 상금은 상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상은…

최광옥위원

그 상별로 무슨 상 무슨 상 종류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 종류별로 시상금은 얼마인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그리고 우수상, 장려상 그리고 특선과 입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대상 같은 경우는 도지사상으로 해서 상금이 500만원 되겠고 최우수상은 청주시장상으로 해서 300만원, 우수상은 CJB회장상으로 100만원, 장려상은 20만원 그 외의 입선자들까지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입상자 수가 한 635점 됩니다. 그래서 특선까지만 해서 도록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특선하고 입선도 지금 시상금이 나가나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거는 시상금이 안 나가고 상만 주는 겁니다.

최광옥위원

상만 주는 걸로요. 그래서 총 상 받는 인원이 2009년도에 몇 점 정도가 됐습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금년에요?

최광옥위원

예, 금년 2009년 올해.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입상작수가 635점 됐습니다. 특선이 222점, 입선이 383점…

최광옥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몇 점 됐어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2008년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선과 입선자한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작품의뢰 사례비로 35명에 대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품의뢰 사례비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누구에게 주는 사례비입니까, 누가 작품을 의뢰해 가지고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서예대전 관계는 대상이 될 경우 또는 최우수상이 될 경우는 그다음 해부터 초대작가로 예우를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연이 아니고 초대작가로 작품을 냅니다. 그분들 작품에 대해서는 기증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초대작가가 돼서 기증받는 거를 여쭈어본 게 아니고요. 작품의뢰 사례비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작품을 기증하면 그 작가에 대해서 사례비로 얼마씩 줘왔던 거 같습니다.

최광옥위원

사례비를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작가에게 주는 거지요.

최광옥위원

상금도 받고 그러면…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 이 초대작가는 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대상을 받은 분들은 초대작가 예우를 그다음 해부터 하기 때문에 초대해서 하는 거지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최광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증을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수상 작품들을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니 수상작품은 시상을 하고 초대작가에 대한 작품만 기증사례 요청을…

최광옥위원

기증을 받는 거지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최광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술대전이라든가 사진대전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기증해 전시회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수상 초대작가의 작품 기증받은 거는 다 어디에 가 있나요, 기증 받아서 전시하고 있나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해마다 받은 작품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연도별로 뽑아 있지 않은데 그건 따로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2008년도 작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2009년도 최근 작품도 파악 못하고 계세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2008년도 작품 관계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국장님은 그거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작년 거 말씀하시…

최광옥위원

그럼 올해 거 답변해 보세요.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결과보고를 지난 9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했습니다, 국제서예대전을. 해서 현재 그 작품에 대해서 아마 보관하면서 작품별로 연도별로 작품목록을 작성 중에 있는데…

최광옥위원

그게 어디 가 있느냐니까요. 어디 보관…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현재는 주최측인 해동연서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아까는 기증받았다고 그러시더니 기증받은 거를 왜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증받은 게 아니잖아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우선 주최측이니까 보관하고 있는데 금년분 거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분 거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작품별로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정리된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거는 현재 기증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전시할 건가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올해 거는 전시하실 거예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올해 거는 이미 전시를 했는데…

최광옥위원

어디다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금년도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전시하고 지금 현재는 어디 있어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동연서회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그 작품에 대한 처리문제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2008년도 언론보도가 기억이 나는데 대상작품에 오타가 있었다고 그때 기억이 남는데 맞나요, 오타가 있어서 취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최광옥위원

2008년도.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2008년도요?

최광옥위원

예.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여기 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심사하고 있지요? 지금 3개국이 하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14명 정도로 심사하는데 국내 작가들 한 10명 정도 또 국외 작가들 두세 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또 일본인 작품수가 많을 경우는 일본인도 쓰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국내 심사위원들이 열 분이고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열두 분입니다.

최광옥위원

열두 분 또 국외가 두 분.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중국 분이 두 분 이렇게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일본 분은 하나도 없고요. 한중 서예대전에서 한 나라가 심사위원이 한 분도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은 우리나라 열두 분, 중국 두 분 해서 알았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 작가의 참여인원은 몇 점이나 됐지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총 979명이 참가자인데요. 그중에서 외국 참가자 736명 중에서 중국이 671명, 몽고가 44명, 일본이 2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몽 어디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몽고요.

최광옥위원

몽고도 참여를 했네요. 3개국이 한다 그러더니?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몽고도 가끔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광옥위원

가끔이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최광옥위원

그럼 맨 처음에 거기다 한다고 답변하셔야지 왜 3개국만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심사위원이나 작가들 체재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본인들이 부담하시나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이 심사에 있어서 외국인에 한해서 항공료와 체재비를 제공하고 있고 또 항공비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금년의 경우에 항공비가 185만5,000원을 포함한 숙박 및 식비가 총 315만6,000원이 지불된 거로…

최광옥위원

그러면 외국인에 한해서는 심사위원이나 작가들에게 우리가 체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항공료와 체재비.

최광옥위원

그러면 굉장히 방만하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상금도 주고 체재비도 주고 그러면 이중지원이 아닌가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시상금은 작품에 대한 입상 시상금이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최광옥위원

그래 올해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사업기간은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국제서예대전 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크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사업결과 정산보고는 그때그때 매년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산이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외국인에 한해서는 또 내국인에한해서 없는 체재비도 줘야 되고 시상금도 상당히 많고 또 작품의뢰 사례비라는 것도 있고 이게 운영하는데 굉장히 방만하면서 정산도 굉장히 어려운 정산인데 정산은 제때 매년 잘하고 있나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해마다 12월에 합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상임위에서는 별 말씀 없었습니다.

최광옥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별 저기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산을 언제 합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매년 12월까지 내도록 돼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정산이 되면 본 위원에게 예산과 관계없이 한 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 사업이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으로 계속 매년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건지 그리고 내년에도 꼭 이 사업비를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국제서예대전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해서 직지의 우수성을 가능하면 대내외에 널리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판단하시기에 이것이 방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홍보하고 기리고 그 작품 직지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그걸 많이 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을 봐서 어떤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답변 못하신 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서예단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서면으로 다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서예단체 수는…

민경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88쪽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국장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기간예고제로 201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지요?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이것이 댐당 300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충주댐 300억 대청댐 300억. 그런데 대청댐 내에는 대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167억이 옵니다. 그래서 토털 467억이 충주댐 대청댐 해서 오는데 지금까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예산이 좀 줄어서 작년도에 34억5,600이 왔고 내년에 13억8,200그리고 후년 12억7,000이 오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국위원

그런데 금년 2010년도에 모든 물가상승분에 대한 그런 반영이 잘됐습니까?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은 물가상승분하고는 관계 없이 댐당 300억 이걸로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박재국위원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10%…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실제는 시·군비입니다.

박재국위원

시·군비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설명자료 577쪽, 체육과장님 계십니까?

세웅

고세웅체육과장

예.

박재국위원

신규사업으로 2010년도 신설하는 시도 대항 내셔널 바둑리그 참가비를 2억을 요구하셨는데 이 바둑대회가 우리 충청북도에 실효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세웅

고세웅체육과장

예,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재국위원

예.

세웅

고세웅체육과장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에는 축구가 있고 야구가 있습니다. 축구는 프로리그가 있는데 충남도하고 충북도만 유일하게 프로팀이 없고요. 또 야구는 한화가 있는데 대전하고 충북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바둑협회하고 한국기원에서 전국 16개 시도를 다 어우르는 그런 프로 그러니까 지역리그를 내년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는 2억이란 돈을 투자 하게 되면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창단하는데 한 16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억 정도 주게 되면은 1월에서 6월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11시까지 생중계를 해 줍니다. 방송을. 저희 도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또 6개월 동안의 생방송을 매주 5회씩 해 주니까 홍보효과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요청한 겁니다.

박재국위원

2억 예산요구가 6개월분입니까? 행사기간이 6개월이죠?

세웅

고세웅체육과장

예, 1년치인데 행사는 6개월만 하고 맙니다.

박재국위원

6개월만 하고 마는데 2억을 요구하셨죠?

세웅

고세웅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위원

그러면 2억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세웅

고세웅체육과장

2억은 한국바둑협회에서 산출한 건데요. 총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6개월 동안 경비가. 그중에 10억을 KT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시도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박재국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팀별 참가비 부담금액이 2억이다?

세웅

고세웅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위원

다른 타 시도 똑같이?

세웅

고세웅체육과장

예, 이건 똑같이 2억씩입니다.

박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쪽이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10억은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세출을 말씀하신 건가요?

최미애위원

예, 세출요. 전출금이라고 하나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우리가 학교를 새로 신설할 때 그 부지매입대금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에 죽 내려오던 걸 보면… 오송 양청고하고 오송고가 내년에 설립되는데 따라서 그 부담금을 주는데 양청고는 금년에 부담을 했고 내년에는 오송고 설립예산으로 10억4,000만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아니 지금 2010년 예산요구액이 1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2009년, 올해 부담해야 할 액수가 얼마였었어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최미애위원

여기 다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요. 2009년에 29억을 부담했다고 나와 있어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최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요. 세출…

민경환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저기 답변을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들으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나오셔 가지고…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최미애위원

예, 그러니까 2009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를 부담하셨습니까?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29억6,0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실제로 정산할 금액이 27억6,000만원입니다. 그래 갖고 27억6,000만원을 집행할 겁니다.

최미애위원

27억6,000만원요?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최미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9년 예산액이 29억으로 되어 있는데 29억6,000을 세워서 27억 얼마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 자료하고는 전혀 맞지 않네요?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었는데요.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서 2억을 깎습니다. 삭감을 합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에다가 전출시켜야 될 그러니까 2009년까지 전출시켜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총 얼만데 지금까지 해 준, 그 전출시킨 금액이 얼마이고 오늘 계속적으로 교육청이 주장하고 비난하는 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가 전출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신문을 보면 “도의회에서 이렇게 충청북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고 촉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비난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할 게 교육청에서 요청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다가 부담을 할 게 30개교에 720억 정도 됩니다. 그래 720억 중에서 122억을 전출을 했고 미전출한 게 598억원인데 그 미전출한 사유는 그동안 2005년도 3월 31일날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위헌결정이 나 갖고서 그동안 징수한 금액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돌려줄 재원 때문에 예산이 없어 갖고 전출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은 다 했어요. 민간에게?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아, 반환은 금년 12월 말까지 하면은 끝납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반환하고 그러면 아직도 598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을 교육청에 전출시켜야 되는데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출시킬 계획입니까?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그게 2000년서부터 2007년도까지 미납된 건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큰 지장이 없고 벌써 다 완공되어 갖고서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래 갖고서 지금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전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나간 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여러 각 도가 다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그 관계 때문에 전부 시도에서 건의도 하고 이걸 지나간 걸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최미애위원

아, 그러면 지나간 거는 안 줘도 된다?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안 줘도 되…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행안부하고 교과부가 합의가 안 끝났다는 거죠?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합의가 안 끝나서 지금 그러면 교육청은 저렇게 도의회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뭔가 교육감하고 도지사님하고 담판을 짓든지 뭐 해야지 이것 자꾸만 이렇게 도의회까지 욕을 먹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와서 처리 안한 것처럼 이렇게 엉거주춤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깎을 때마다 만날 하는 얘기가 학교용지부담금도 안 주는 주제에 예산을 깎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간 거니까 안 줘도 된다 그러면 뭔가 좀 확실하게 안 줘도 된다는 각서를 행안부에서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 진짜 매듭을 확실히 지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이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여기 사업 필요성 보면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단체의 수준은 어떤 겁니까? 그냥 아마추어들이 단체 결성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술가라고 좀 지칭될 수 있는 수준의 예술가들의 집단이 하는 공연입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입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공모를 해서 공고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마는 대개 연극, 무용, 음악, 국악 해서 공연단체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들이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A급이다, B급이다라든지 1등급이다 2등급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된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사할 때에 사업내용을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한 면면도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다 전문수준이고 고차원의 예술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오래도록 공연도 하고 기획하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분야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최미애위원

예, 지금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지원을 각종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하여튼 아마추어도 지원을 하는 건 맞아요. 지원을 해서 아마추어가 예술가로도 승화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술적인 안목과 식견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그냥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막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지원이 과연 지역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가라고 하는 속에서 많이 의심스럽고요. 지난번에 충북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했는데 거기 뭐 대중가수가 노래했다는데 버스운전수가 막 영수증을 끊어주고 퇴직한 교장선생님이 영수증을 끊어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사업명세서 95쪽 충북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이 관람권을 이용하는 문화 소위 소외된 계층이 이 관람권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데 배부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랑의 티켓을 활용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관람권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운 학생 쪽 또 노인부분 이런 쪽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는 이렇게 전부 오픈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전국이 다 부진하다고 해서 그걸 오픈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 계획인데 10월 말 현재 6,000만원 집행했고…

최미애위원

예, 알겠어요. 부진했는데 예산을 늘렸어요, 증액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진했는데 증액한데는 이 부진을 극복할 뭔가 있다는 거지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 얘기가 아니라 작년까지는 사업 지원대상을 제한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오픈해서 모든 분들이 다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최미애위원

예, 사실은 이 사업비는 깎아야 되는데 왜 깎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래는 이런 사업예산이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깎아야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좋은 공연을 갈구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확보하고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좋은 정책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저소득층들이 이런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배부할 곳을 많이 발굴하시라는 거예요. 발굴하셔서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을 이걸 다 승인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깎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하는 실무진들이 미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적은 좋습니다마는 이걸 깎는다는 말씀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아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배부를 하신다는 거지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충북청소년연극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7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을 죽 살펴보면 청소년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야박해요. 이 청소년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제천에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왜 500만원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지금 문제가 되게 많고 청소년들이 이런 연극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사실 학교현장에서 너무 학력 중심으로 애들 목을 조이고 그래서 지금 자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극의 과정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죽 보면 오히려 다문화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야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생각한다면 사실 나이스제천코리아라든가 한국민속, 청풍명월예술제 이런 거 돈을 막 깎아야 돼요. 깎고서 남은 재원을 이쪽으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연극제 관계는 아이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경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에 와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경연해서 충북대표로 또 전국연극제를 나가거든요.

최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예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여섯 작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충주공고 같은 경우 가서 대상을 받아 왔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의 예산이 정말 더 필요해요.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오히려 좀 더 지원해야 될 부분에는 아니고 안 해도 될 부분은 크게 늘리고 이러느냐는 거지요. 이게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고 죽 제가 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가 안 되는 청소년은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이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연습이든 뭐든. 그런데 여기 여러 단체가 죽어라고 연습하고 경연을 하고 하는데 너무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예산을 더 증액하도록 하고…

최미애위원

아니 배분을 잘하세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까 지적하신 청풍명월예술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 나름대로 규모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잠깐만요.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도에 학교용지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충청북도가 징수를 했고 징수된 금액을 학교가 신설되는 곳에 따라서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용지를 부담했던 주민들이 위헌소송을 내서 위헌판결이 2005년도에 난 거지요?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신 다음에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 징수했던 징수금액을 위헌소송 판결이 나서 지금 반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환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잔액이 있어서 교육청에다가 또 전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전체 징수한 금액이 100이라면 지금 환급한 금액이 한 80이 되고 남은 게 한 20이 남았는데 교육청에 전출시킬 거는 한 200이 됩니다. 그러면 그 20이 남은 거 갖고 전출할 게 아니라…

민경환위원장

잠깐만요. 20이 남았는데 어떻게 200을 전출을…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 지나간 거를 전출해 줘야 될 거를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건축을 하는 사람 업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건축에 분양받아 들어가는 개인들로부터 징수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위헌이다, 개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위헌이다 그래서 그 부담한 개인들한테 전부 환급을 해 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그 환급한 상황은 얘기를 안 하고 당초에 자기들이 받아야 했던 거 그것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으로 전출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하고 교과부하고…

민경환위원장

그 얘기는 알겠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담당과장님 이게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위법을 하고 있답니다.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위법한 행정행위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을 하셔야지요. 대책을 강구하고.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저도 아침에 그 신문기사를 접하고 교육청이 이건 너무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하고 좀 질책을 하려고 그럽니다.

민경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학교용지 특별법이 시행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원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거를 그 학교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에 들어가는 주택에 들어가는…

민경환위원장

주택에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부담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720억이에요, 맞습니까?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럼 720억 중에 122억은 교육청으로 전출을 했고 598억은 미전출한 사유가 즉 위헌소송이 나서 주민들에게 다시 반환하고 있는 겁니까?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럼 반환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돈을 달라고 할 이유가 하등의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줘야 될 게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법에는 그게 징수한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도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특별회계하고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법 규정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598억의 2분의 1을 우리 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건 법에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러면 또 국장님 답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598억 중에 그러니까 약 29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아니 598억이 저희 도에서 부담할 금액입니다. 그 배 되는 금액이…

민경환위원장

그럼 위헌판결을 받아서 징수했던 그 징수액을 돌려주는 거는 무슨 재원으로 돌려주고 있습니까?

봉수

황봉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징수한 금액이 다 위헌판결이 난 게 아니고요. 그게 2000년도 1월 28일 법이 개정되고 2005년도 3월 24일 그 법이 또 개정됐습니다. 2005년도 3월 24일까지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 개인한테 징수를 했는데요. 2005년 3월 24일 개정된 그 이후로는 개발사업자한테 부담하는 거로 해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했는데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 도가 징수해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헌판정이 나서 주민 부담 몫은 주민에게 반환을 해 주니까 교육청으로 전출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문제는 이 위헌판결이 나기 전에 교육청으로 전출해 줘야 된다고 판단됐던 소요금액 그거를 교육청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 받은 재원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줄 돈을 지금 민경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환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재원이 없다 그래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이거를 명확한 근거자료를 저에게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일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는데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예, 그리고 댐법에 관련해서 제가 어제 담당직원을 오시라고 해서 지금 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 안이 제출이 돼서 병합심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 또 내년 3월까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지금 4대강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이 댐법 개정안이 2006년에 우리 정우택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3도 간에 연구용역도 발주했었고 그래서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이 저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댐법 개정안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리 도도 내고 타 도에서도 냈습니다만 다른 부처에서 낸 게 있어서 국무총리실에서 통합하는 의견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총리실 주관으로 하겠다는 건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용역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서 그 용역을 하는 연구기관을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환경국 관련된 예산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이 전년 대비 37.7%인 83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대충청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로 판단되는데 우선 ‘전국’ 자만 들어가면 예산이 전부 다 천 단위 억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관광건설위원회 있을 때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돼 있고 아주 배짱도 두둑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사업명세서 96쪽에 있는 건데요.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제천 제일감리교에서 장소는 그렇게 하고 한국음악협회 제천지부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제천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도비를 굳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낫겠는데요. 국장님!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흥섭

심흥섭위원

문화예술과장하고 계속 좀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가 한국음악협회 제천지부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이게 횟수가 15회를 거듭을 하면서 합창대회가 전국규모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발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모를 고려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답변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 전액을 지금 지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딴 거는 기준보조율로 해서 시·군비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교회에다 어떤 그런 데서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전문합창단이나 학교합창단은 제외하거든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뭐 일반적으로 시·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서…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게 웃긴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부담해서…

흥섭

심흥섭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0만원 정산 받아 보셨어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의 경우에 시상비 이게 전체 소요금액이 2009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4,55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비에 3,140만원, 심사비 250만원, 인쇄비 415만원, 홍보비 182만원, 기타 행사운영비 등 56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 보시면 한-중 예술문화교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이 돼서 내년에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내몽고자치구 예술단 충북방문 공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한-중 예술문화 교류사업은 중국 내몽고자치구 예술단 충북방문 공연과 세미나 등을 개최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도비만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도 2009년도의 경우에 자부담이 한 150만원 정도가 더 …

흥섭

심흥섭위원

얼마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150만원 정도 됐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한국예총에서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한국예총에 150만원 어디 있어요? 어디 회장님이 내신 건가요, 어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회비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자부담은 그냥 요식행위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일단 정산 지출한 내용에 그 집행서류들이 붙어 있고 사업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내몽고자치구하고 협정 체결해서 예술단들이 오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2009년도 금년도만 왔어요, 2008년도도 안 왔어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게 2000년도 7월 24일날 한-중 문화예술 교류협약서를 체결을 해 가지고 교류를 시작을 했는데요. 격년제로 가고 오고 그렇게 하는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7쪽에 전통마을 조사가 있습니다. 2010년도엔 진천하고 단양 두 개를 하는데 지금까지 전통마을 조사를 이게 한 10여 년 정도 한 것 아니에요? 아세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전통마을 조사는 해마다 2개 군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2005년서부터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2005년서부터 했어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이름 바꿔 가지고 한 것 모르세요? 마을단위로 한 것?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마을단위…

흥섭

심흥섭위원

이것 어디서 하고 있어요? 충북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는 데가 어디에요? 사업주체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어디서 하느냐고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 사실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과장님, 담당서기관님께서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하는 지를…

민경환위원장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자료 챙겨 오셨으면 바로바로 앞으로 전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113쪽에 충북 100대 명산 등반대회 보십시오. 관광항공과장님!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충북산악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충북산악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산악인 50명을 선발을 해서 주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선발을 해서 우리 금수산부터 천태산까지 우리 도내에 있는 산을 10개산을 등반하는 건데 말이죠. 50명이?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밥 먹고 이 양반들은 산만 다니는 양반들이에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100대 명산 중에서 우리 도내 10개 명산을 전국산악인 50인으로 구성을 해 갖고 촬영 같은 거를 해서 방송사하고 연결을 해 갖고 저희 충북관광의 수려한 산세들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의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지금 5일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9월이나 10월 중에 5일간을 한다는데 50명이 5일간에 10개 산을 다 한목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50명이 하루에 다 그렇게 금수산 한번 다 같이 올라갔다 오고 또 그다음날 월악산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부분을 산자수려한 명산을 홍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대충청방문의 해 추진 차원이에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50명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이 그냥 산행하는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그분들이 가서 촬영을 하고 아주 숨은 보석 같은 곳을 촬영해서 방송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게 어느 방송이에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그 방송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선정도 안 되었는데 하마 예산을 이렇게 해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여러 개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흥섭

심흥섭위원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히말라야, 알프스를 가는 데도 우리 도에서 그 전에 6,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우리 도내 10대산 50명이 다니는데 8,000만원씩 5일간, 8,000만원이 적은 돈인지 아세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지금 이렇게 이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고생을 해 갖고 촬영을 해서 실제 방송을 하게 되면…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자꾸 촬영촬영 그러지 마시고…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산 대비 더 많은 분들이 이후에도 많은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참 과장님, 그게 많은 예산으로 생각 안 한다는 게 이게…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5일간 50명이 말이죠. 10대산을 다니는데 촬영하고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대개 방송사에 한번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명방송사에다 하게 되면…

흥섭

심흥섭위원

전국 중앙방송을 타는 거예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그렇게…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 홍보차원이에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4쪽의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국총회가 있습니다. 이것 관광항공과하고 적십자사 봉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관광항공과장님, 이 사업이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예,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전국 행사를 하는 부분을 저희과에 예산을 수립을 해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할 사업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업인데 그냥 관광항공과에서 맡았다?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 같은 전국 행사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에다 세워서 해당 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서 저희과에다 세운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 분들 적십자 봉사회 하는데 회의장 임차료도 대주고 기념품도 해 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 방문을 어거지로 시켜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타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규모로다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이렇게 이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지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바르게 살기운동 2010전국산악대회 3,300만원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는 1만명이 와요. 1만명이 오는 행사에는 3,300만원이고 50명이 하는 데는 8,000만원이고 또 300명 오는데 1,500만원이고 기준이 들쑥날쑥 하는데 말이죠.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충청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전국규모 대회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나 행사는 각 도가 서로 유치하려고 애쓰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대충청방문의 해 예산은 관광항공과에 묶어서 예산을 세워서 각 과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관광객, 관광 차원에서 유치한 그런 행사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마지막으로 함께 모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그런데 내년도에 아마 민간이양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주공항이 국제선이 점차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겨우 제주도 항공 우리 청주∼제주간만 지금 이렇게 노선이, 정규노선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말이죠. 항공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이양의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민간이양이 돼서 민간 그 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이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킨다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여행사 인센티브, 전세기 보상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 참 도민들께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또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겹쳐서 또 신종플루까지 겹쳐서 단체관광객들이 예약을 했다 전부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노선 개척을 위해서 또는 말레이시아 노선 개척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그렇게 실망스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금년에 신종플루가 조금 고개를 숙이고 또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확실하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영화와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영화는 운영권에 관한 거고 우리 지역의 항공노선 확보는 우리가 3개 도가 힘을 합쳐서 또는 언론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또는 노선홍보 또는 관광상품 개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이 금년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요구한 액수가 금년보다 내년이 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초반에 상황을 봐서…

흥섭

심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주공항 면세점 운영 같은 경우 말이죠, 인건비까지. 면세점이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면세점은 누가 운영합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면세점도 저희들 관광항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금년까지 준 거는 아니고 내년에, 사실 관광공사에서 금년 말로 폐쇄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국제노선도 하고 자기들 적자 나니까. 그래서 명색이 국제공항이고 내년이 대충청방문의 해라고 한다면서 면세점까지 없으면 정말 도민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또 내년에 국제노선이 부활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면세점마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공사측에서도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그럼 도에서도 뭔가를 내놔라 해서 지금 올려진 예산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두 명의 판매원들 인건비 그거를 책정한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을 하셨다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사업명세서 120쪽에 있는 거, 2009년도 금년에 몇 번 하셨느냐고요? 위원회 활동경비로 돼 있는데 결국은.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대책위원회는 민간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5,000만원 남은 예산은 찾지 못했습니다. 5,000만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대책위원회에서도 금년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금년에 특히 막판에 미사일이 터져 가지고 미사일 문제 겸 또 일본 노선 겸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대책위 회의를 공식적으로 4회를 했고 각종 회의 소규모 그룹그룹별로 회의는 22회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전에는 이런 위원회 활동경비나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됐어도 국제노선이라든지 국내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충이 상당히 잘됐었는데 이것이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공항 활성화가 크게 기여되고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대책위원들이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분야, 대중앙정부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앞장서 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금년 보면 제주노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노선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여기 충북 내 청주에서 소문만 시끄럽지 거기만 벗어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동안에 노력한 것이 내년에는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라든지…

흥섭

심흥섭위원

여기 대책위원님들도 여기에서나 떠들지 중앙부처에서 소리 나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국회로 청와대로 또는 국토부라든지 국방부든지 정말 불철주야 그분들이 자료 뽑아가면서 계획서 만들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국장님도 거기 위원이세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저는 그분들 지원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공직사회에서 해야 될 일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회의비로 참석하시면 수당 주시는 게 5,000만원 예산입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 회의는 민간대책위 회의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하고 저희들은 가서 상황설명하고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그 참석자들 수당 주는 거냐고요, 5,000만원이?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수당부분은 관광항공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상

김길상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이 대책위 예산 5,000만원 중에서는 금년도 간담회 한 실적이 59회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사일 막느라고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 예산 중에서는 버스에다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또 버스에다가 아주 도색을 해서 한 홍보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그 사업을 병행하고 또 나머지는 회의비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7쪽에 보면 충북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설립돼 있습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지금 내년 상반기에 설립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지금 조직도 안 돼 있지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조직은 아직 안 됐고 내일모레 발기인대회를 합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운영비로 지금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출기초라든지 어떤 조직이 발기가 되면 그전이라도 뭔가 기초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사무실 마련과 집기류를 위해서 1억이 계상돼서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너무 예산만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도 충북예총이라든지 이런 도의 관련단체가 있는데 우리 충북에 문화재단을 꼭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은 약 150억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이 돼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재단은 작년도에 도에서 선포한 문화선진도 11대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각 시도에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도 사실 출발이 빠른 편이 아닙니다. 늦은 편이고 이 문화재단 기금 현재 적립된 150억 정도는 오래전부터 국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도하고 시·군이 출연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억을 목표로 재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예술단체들의 역량 증진이라든지 또 저변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게 쓰여질 그리고 원금을 소진하지 않으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반드시 필요한 재단입니다.

장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립금이 한 200억이 될 경우 이 재단 운영에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비 등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현재로서는 200억을 목표로 2012년까지 지금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아까 걱정하신 운영비 문제 또는 집기류 문제 이거는 내년에 처음 살림을 차리는 거기 때문에 첫 해만 필요한 거지, 집기류 같은 거는. 그다음에는 운영비만 필요합니다. 운영비도 워낙 소중하게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하려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무보수로 하려고 하고 있고 초창기 사무국 같은 경우도 회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파견근무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주식위원

대략 이런 조직 구성도가 나와 있나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나와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이사장 또?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 그다음에 이사 그리고 사무처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지금 우리 도 산하에도 지식산업진흥원 등 여러 가지 우리 단체가 있는데 우리 도 산하기관 출연기관이 있는데 그런 운영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데 하여튼 초기에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무실도 지금 어디 마련돼 있습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사무실은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 마련하려고 요청을 해 놓고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장주식위원

환경원 자리 그럼 다 쓰실 건가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마는 거기에 문화재연구원이 수장고하고 해서 비좁고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 문화원 지금 현재 문화원이나 예총도 50년 이상 씩 구석진 방에 셋방살이하고 있는데 도 단위 단체가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떻게 같이 문화타운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이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윤숙위원

우리 충북이 간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정윤숙위원

그런데 내륙첨단산업단지 4대벨트에서 충북이 제외됐잖아요, 그렇지요? 4대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 섬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숙위원

제외됐지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내륙벨트가 탄생하도록 고생해 주신 도민들, 여기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벨트를 발표할 때 동·서·남해안권하고 접경지역벨트 이렇게 4개 벨트가 ‘ㅁ’자로 발표되면서 우리 충북이 끼는 내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륙을 너무 등한시하는구나 해 갖고 도민들도 그때 아우성을 치고 전부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그럼 내륙벨트도 검토를 하겠다 그때 정부가 발언을 해 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전라북도 이렇게 5개 시도가 이 내륙벨트안을 만들어서 5개 시도지사 공동서명을 받아서 국토부하고 지역발전위에 제출을 해서 내년 상반기 3월경에는 벨트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벨트 연구용역비 세운 거는 그 벨트가 지정이 되면 5개 시도하고 또 국토부가 같이 5억을 포함해서 6개 단체가 5억씩 해서 30억을 부담해서 연구용역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윤숙위원

위원님들이 지루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 활용하면 내년 3월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아니 연구용역비 쓰는 거는 지정받은 후에 쓸 겁니다.

정윤숙위원

지정받은 후에 쓰신다고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정윤숙위원

그럼 내년 3월에 지정된다고요, 내년 3월에?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정윤숙위원

그러면 집행 시기는 언제예요? 3월에 지정이 되면 용역비 집행 시기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3월이 되면 용역을 주는 게 빠르면 4월쯤 용역을 줘서 용역기간이 아무래도 한 7∼8개월 가면 내년 중에 집행이 됩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도가 간사잖아요. 그럼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3월에 우리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부터 집행을 하면 이 전체적인 추진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 사실은 금년 12월까지 내륙벨트가 지정될 거로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 3월로 연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정이 되면 각 도로부터 5억씩 세입을 받아서 우리 도 5억까지 포함해서 30억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내년도에 용역이 되면 그 용역결과 나온 거 가지고 2011년도쯤에는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하도 준댔다 안 주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3월에 확실히 지정되는 것 다시 한 번 확실하죠?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지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이해를, 상식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239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질의인데요.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건 제가 상식이 없어서 저한테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정윤숙위원

239쪽요.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하에서 각 시·군 분야별로 이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통합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묻힌 것들 가스관, 상수도관 이런 것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합된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되어 있고 시·군별 일부는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그 유관기관사업 총괄 뭐 행정, 국민, 공공분야 다양한 공간정보 요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로…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1억5,000을 하는 거잖아요?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예.

정윤숙위원

그런데 청주시 것도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청주시 예산 세부적인 것은 그걸 용역을 하는 거고 저희는 하겠다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도내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윤숙위원

아 예, 뭐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알아듣겠습니다.

영화

송영화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정윤숙위원

310쪽이 되겠는데요.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된 건가요? 310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2,000만원이에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충주에서 했죠?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2010년에도 충주에서 할 계획이시죠?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충주시가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해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이게 내년에 제10회를 맞는 그런 오래된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개발해서 발굴해서 해오는 축제나 행사도 규모가 커진다든지 또 홍보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도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윤숙위원

전액 도비잖아요. 시·군비 여기에 없잖아요, 그죠?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 여기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윤숙위원

없어요. 시·군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다 도비예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시비를 충주시비를 7,000만원 보탤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안 써 있고 2,000만원 충주에서 하는 행사를 도비로만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정윤숙위원

누락된 거예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7,000만원…

정윤숙위원

시에서 7,000만원…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누락됐다고 얘기 안 했으면 이런 거는 충주시가 다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7,000만원씩이나 누락을 시키면 그 돈 어디서 찾아오실 거예요? 작은 7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씩이나 누락을 시키면 전체 금액에서는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총 예산은 9,000만원이고요.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무진들이 작성할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윤숙위원

설명서 708쪽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골프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2,500만원이죠.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골프장 세 개 홀, 그린 및 벙커보수하고 캐디카트를 구입하는데 이 캐디카트라는 거가 여기 청남대골프장은 전 홀을 다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손님들 타는 카트예요. 아니면 캐디가 끌고 다니는 카트예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끌고 다니는 작은 겁니다. 끌고 다니는…

정윤숙위원

끌고 다니는 거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저도 이 청남대를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인데 청남대를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손님들을 모시고 우리는 승용차로 가잖아요. 그런데 승용차로 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다른 분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버스를 타고 가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매표소에서 30분마다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30분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그래서 청남대를 항상 적자라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대통령골프를 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갈 때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선택이 너무 늦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골프체험교실에 대해서 또 미리부터 생각하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골프체험의 운영은 입장해 들어오는 분들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면은 거기 안내판을 세워놔서 거기에 타석을 예를 들어 역대 대통령들의 존함을 놓고 해서 예를 들어서 김대중 타석 또는 노무현 타석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쳐 보는데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홀 정도 쳐보는 거죠. 파3나 파4 해서 해 보는 거고 전 홀을 다 다니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예약 받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만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불편한 사항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옛날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승용차를 직접 끌고 입장하시도록 하는 것이 정말 모든 분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오래전부터 문의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 내려온 내력에 의해서 버스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 소득을 올리는 방안,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써 자동차 입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3,000명 내지 한 4,000명을…

정윤숙위원

국장님, 이 예산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따로…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니까 수입증대 방안으로 그러면은 앞뒤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시타용으로 한 번 치는 데에 1만원 정도,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받아도 골프 치는 분들은 대통령이 여기서 친 것, 이 필드에서 친 것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고가를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이 건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신 것 중에는 시타용으로 티샷하고 한 홀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니 현재로서는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파3 하나나 파4 하나 이렇게 해서 두 홀 정도를 할까 또 세 홀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관광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체험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관광객 다니는 도보길에 휀스시설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만만치 않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두세 홀 정도만 가능한 걸로 검토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나인 홀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홀 정도만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윤숙위원

두세 홀 치러 골프 옷 갈아입고, 골프라는 게 신발신고 다 해야 되는데 두세 홀 치려고 장비 끌고 거기 가서 두 홀 치고 올려고 시간 들여서 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니 일부러 그것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신발이며 채도 준비를 해 놓고 여기 예산에 다 그게 포함된 겁니다마는 준비해 놓고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갈아 신고서 한 번씩 쳐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정식으로 예약해서 하려면 이거는 영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수원관리규칙」에 저촉이 되고 해서 그게 어렵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렇다면 캐디카트가 뭐가 필요해요. 캐디카트가 필요하지 않지?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아니 본인이 끌고 다니는 것…

정윤숙위원

캐디카트비 빼고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렇다면 두 홀이면 3홀, 4홀 거기 있는 것 다 쓰고 한다면은 치고서는 그다음 홀에 가서 다시 치면 굳이 캐디카트가 필요하지 않고 다음 홀에 신발만 신고 갔다가 그다음 홀에서 치면 되는데 캐디카트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채 두세 개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정윤숙위원

그 청남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대통령골프체험교실 이 채택은 참 잘 됐는데 어쨌든 일단 예산심의 시간이니까요. 예, 채택은 됐는데…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기념되고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남대 문제는 저희들 애당초에 충청북도가 받아야 될 사업이 아니라 청원군이 받아서 했어야 될 사업이다, 도가 이걸 관리주체로 나선 자체가 본 위원 판단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남대를 한번 가보니까 우선 도로표지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관광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이게 아직도 무슨 보호해야 될 대통령 별장 정도로 취급한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영원히 청남대 관광활성화 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재지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법 주차해서 버스비 내고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관광지가 어떻게 활성화 될 때를 바랍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고쳐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5억 계상이 됐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지금 전부 도시가 시각화 되어 가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상당히 간판이 어지럽고 정비가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도 많고 그래서 그 시범거리를 조성하게 된 동기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간판시범거리 조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의미를 두고 하는데…

최광옥위원

예, 그런데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단명료하게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사업량이 9개소인데 어떻게 결정하실 거고 어느 장소에 하실 겁니까?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9개 시·군에 해 주는데 우선 도비하고 시·군비 50%씩을 해서 개소당 1억1,000만원씩을 해서…

최광옥위원

9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단양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9개소 똑같은 액수를 사업량에서 똑같이 나누어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시·군이 자율 참가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3개 시·군은 참여 신청을 안 한 시·군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니까 50% 시·군비를 안내 가지고 참가신청을 안 한 3개가 빠진 거고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최광옥위원

그럼 사업량 9개소 그러면 이 5억을 가지고 똑같이 그 9개 시·군을 나누어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1개 시·군에 5,5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량이 많은 그 시·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 청주시 어느 도로를 아니면 어느 사업량 성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사업비에 맞게 일정한 구간을 선정해서…

최광옥위원

도는 사업비만 대주고 사업재량은 시·군에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아니 사업비도 도비하고 시·군비를 똑같이 부담하고…

최광옥위원

사업비 50%, 50%는 아는데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일정한 거리를 사업비에 맞게…

최광옥위원

일정한 거리를 하는 겁니까?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최광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군으로 갔을 때 일정한 거리에 그 비용을 다 쓰기에 좀 남은 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큰 도시에서는 그게 많이 부족할 텐데 그렇게 대줘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도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시범구간을 정해서…

최광옥위원

당연하지요. 이 사업비로 전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청주시 예를 들면 상당공원에서 청주대교 사이의 간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지금 가장 적은 군 단위 두 개만 다시 소개해 보세요. 거기는 어디를 정비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단양군은 매포읍 매포파출소에서 농협 사거리까지이고요. 또 진천군 같은 데는 진천읍 벽암리 한국통신에서 중앙시장까지 0.4㎞ 이런 상황입니다.

최광옥위원

사업명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그래서 사업명은 참 좋은데요. 제가 이 사업을 가만히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은 지역을 많은 구간을 하면 좋겠는데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우선 이거 해 보고 효과를 봐서 더 추가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는 첫 번째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도 많이 띈 거네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저도 균형발전국장님께 33쪽 설명자료에요.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드리고 이 자리에서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투자계획에 내년도에 우리 충북도에서 투자하는 것을 30억 계상해 놨잖아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김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거는 5억이잖아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기타 5개 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내는 것을 5억으로 나타내야지요. 그렇지요? 계에는 30억이 돼도 그 밑에 산출기초는 그대로 나타내더라도 더 자세히 안 되면 국비 5억 국토해양부 그다음 도비 5억 기타 20억이 돼야지요. 이렇게 되면 25억이 균형발전국에 남는 돈이 되지요, 이렇게 이해할 때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30억 중에서 우리 도가 분담하는 액수가 5억이고 나머지 충북을 포함해서…

김인수위원

국장님 아는데요. 그러면 5억으로 나타내야지요. 우리가 30억을 투자 하는 거로 나타냈잖아요, 여기에요. 그렇잖아요? 별거는 아닌데 30억을 투자하는 거로 나타냈잖아요, 여기에.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세입도 잡고 세입세출을 다 편성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아, 저희들이 간사라 그런 건가요?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김인수위원

간사라 기타 5개 시…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그럼 기타에다가 25억을 나타내주셨어야지요.

민경환위원장

그래도 표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5억이 표기가 되고 도비 5억이 표기가 되고 기타에 20억이 표기가 돼야지요. 만약에 세입이 잡혔으면.

범수

박범수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경환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을 지금 2009년도 말 현재액으로 89억5,900만원이고요. 내년도 말이 되면 105억2,7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여기에 고유목적사업비라고 써 있지만 뒷장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게 14억4,000이고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000만원 주고 나면 고유목적사업에 전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이 기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200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해서 조성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앞으로 200억이 조성된 다음에 환경보전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환경보전기금을 말씀하신 대로 200억을 조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환경보전에 본 위원은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례상에 꼭 기금이 200억이 다 확보돼야만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20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소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지용옥문화관광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를 가지고라도 기후변화문제라든지 또는 탄소배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데 힘을 얻어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서 후년부터라도 작은 거 아주 중요한 거라도 시작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는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광옥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 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사업 추진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으로 일반회계 중 공보관실 전광판 광고 4,000만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지원 5,000만원,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운영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이용 충청방문의 해 1,000만원 등 총 44건 15억1,43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환위원장

최광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 의결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의 위원님들께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