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제13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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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0시 30분

박병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 과장 이홍기입니다. 2010년도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8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166억 3,000으로서 93.2%, 행정운영비중 기본경비가 4,400만원, 0.2%,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지출이 11억 7,000, 6.6%를 차지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예산액이 13억 900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기초생활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예산액은 178억 5,400만원입니다. 작년대면 12억 8,200만원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래 중간에 보면 현충일 행사 운영 310만원이 증액된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공익사업지원 1억 1,000만원, 참전유공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행려자 보호 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신문 구독.

박병근위원장

저, 과장님!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차근 차근 한개씩 다 하세요. 다. 하나씩 다 설명하세요. 띄우지 말고. 띄우지 말고 설명하세요. 하나씩 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신문 구독이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 1,690만원이 증액된 2억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이 7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비로 7,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사업 가사간병도우미가 5억 1,700만원이 감액된 1억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비가 1,2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세탁, 이동 세탁차량 운영비가 520만원 감액된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가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건립으로 해가지고 기본 및 설계용역비와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1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가지고 2억 8,9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임원복지회관 운영 상반기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3,0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5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420만원이,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가구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생활부조금으로 1억 2,000,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000, 차상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해가지고 4,800만원이 증액된 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9,757만원, 지역 맞춤형사업으로 3억, 그 밑에 중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서 6,9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총괄로 해가지고 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33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22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3억 7,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7쪽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9억 7,100만원이 증액된 90억 3,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그 해산·장제급여입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5,8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로서 시장진입형등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10억 7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서 1,900만원이 감액된 1억 5,71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으로 3,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7,700만원이 감액된 11억 2,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343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3억 9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이제 세외수입이 11억 3,000, 보조금이 800만원이 감액된 1억 7,700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8,500만원이 감액된 13억 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9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1,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34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4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등에 7,500만원 감액된 10억 8,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건강생활 유지비로 190만원이 감액된 9,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1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증액된 9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9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35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000만원이 증액된 9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55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4,700만원이 증액된 4억 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56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이 증액된 4억 5,8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이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전세영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페이지 128페이지 봐주세요. 국고보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128페이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세영위원

세입란에 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사회복지과.

박병근위원장

아니, 주민생활과.

전세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우리 당초에 국비신청 한게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얼마를 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액이 12억, 123억을 신청했습니다.

전세영위원

123억?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려온게 얼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려온게 113억이 내려왔습니다.

전세영위원

110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전세영위원

113억. 그 나머지는 어디거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나머지는 저희들 복지분야는 이제 위에 중앙부처에서 그때 그때 계수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니까 계수는 항상 신청에 의해 가고 조금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세영위원

우리가 그거 지금 정부에서 몇프로, 복지분야에 몇프로 증액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걸 들어보셨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 프로수 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보니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쪽에 내려온거는 약 10%밖에 증액이 없어요. 작년도 대비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10% 밖에 증액이 안되는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거는 17% 선상으로 주민복지에다가 쓴다 이렇게 안나왔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항목중에서 어느분야가 우리 국비가 많이 안내려오게 됐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의원님 거기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들 이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건 이제 추경에 그때 그때 따라가지고 이게 추가로 증액돼 가지고 내려오는 금액이 많습니다.

전세영위원

내려오는게 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프로테이지가 저희들 맞게끔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거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또, 우리가 노력해서 보조금을 더 받아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주는 대로만 받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부가 안되는쪽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아시겠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도비도 한가지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도비 한번 보세요. 138쪽에. 도비도 맞아요? 그런데 도비는 우리가 몇프로 정도를 작년대비 올렸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걸 안내봤습니다만은...

전세영위원

도비는 얼마.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도비는...

전세영위원

도비는 얼마 올렸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그런대로 저희들이 100% 다 확보가 되는 편입니다. 저희들은

전세영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외에 또 추경에 다시 오는게 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 따라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계상돼 가지고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정리추경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이제 증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본의원이 해봤더니까 3,74%밖에 인상이 되지 않은걸로 나왔어요. 여기에 이거는 국비가 10% 왔는데 도비가 왜 3.7% 이렇게 적게 오느냐. 이거 한번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도비의 국비, 시비의 비율이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비율선상에서 이게 맞게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확인 해 봤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비율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80, 10, 10 이런 정도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이렇게 떨어지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그 작년도에 신청한 그거는 거의다 확보가 된겁니다.

전세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냥 내시한걸로 그냥 가지 마시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갑니다. 자, 328쪽에요, 328쪽에 보면은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게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이거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전세영위원

나중에 심의한 후에 결정이 되는 사항이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심의를 해야 되는건데 여기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전세영위원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금 여기에 기본지침 운영기준표에 보면은 전년도에 동결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이 증액을 1,000만원 삼아 넣어놨는데 어디다 줄려고 하는건지 모르지만은 증액된 부분은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구 퍼주고, 마구 막 줄려고 하는거 안됩니다. 이게. 주민의, 시민의 혈세인데 내가 주고싶다고 주고, 이렇게 막 써서는 안되는 돈이예요. 이게 아시겠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세영위원

어려워도 어렵게, 같이 어려우면 같이 허리띠를 졸래매고 같이 가야지, 어떤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그 중에서 안들어가는게 이제 특수임무회라든지 광복회 같은데가 이제 하나도 안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자꾸 좀 달라 이러고 이래가지고 어쩔수 없이...

전세영위원

그런데 임의단체가 만들어놓고 돈달라 하는거 그거는 안되지요. 임의단체가... 그다음에 330쪽에요, 그 중간에보면은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건 어디다가 주는 수당이예요? 복지수당이라 했는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복지수당은 저희들이 그 저 먼저번에 저희들 감사때도 보고 드렸듯이 131명에 대해가지고 주는거 하고, 금년도에.

전세영위원

이거 저 거기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하시는분들에 한해 이제 봉급날 하나의 수당식으로 해가지고...

전세영위원

위로금으로 주는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년 미만하고 5년 이상에 따라가지고 12만원 15만원씩 해가지고 주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급날 같이 주는 그런 보조적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순수한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도비가 20%이고...

전세영위원

그럼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얼마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20%, 80%입니다. 저희들이 80%고 도비가 20%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지침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마지막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걸 지난번에 모순점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지적을 한거 같은데, 금년도에도 이런 모순점이 재발견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셔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 밑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 예! 예!

전세영위원

그건 예산이 1,200만원이 작년보다가 줄었네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줄이려고 줄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도비같은게 추가로 이제 좀 더 내려옵니다. 추경에 어차피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가 1,200만원이 내려와서 전에 우리 시비만 하던걸로 해서 이렇게 줄인겁니까. 아니면은 그 자체 전체를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산상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에서 조금 늦게 내려와서, 도비가 20%고 시비가 부담이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1,200만원이 줄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그때가서 또 계수가 조정이 되는 그런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331쪽 제일 밑에서 위에 301에 일반보상금에 말이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몇페이지, 몇페이지...

전세영위원

331페이지 그 밑에 내려와서요 일반보상금에 단체실비보상이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무슨 말이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업무로 인해가지고 각 단체 뭐 어떻게 회의같은거라든지 행사참여 그런데 중앙이나 도 같은데 행사같은거 참여하는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지난해에, 금년도에는 어떤 단체가 갔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갔는데가 하도 여러군데가 돼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일일이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요거는 뭐 별도로 의원님께 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세영위원

이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선심성이 들어가 있는게 아니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런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민간인들을 그런 행사에 참여시키기 위해가지고 실비보상만 해주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것을 의원님들이 알게 계장님들 그 자료 지금 가서 가져와서 의원들한데 돌리세요. 자료.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동세탁차량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1,600만원이 나가네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게 한사람입니까? 운전기사 한사람으로 하는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한사람이면 다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동세탁에 이쪽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이동세탁 사무관리비 300만원, 그다음에 일반행사실비보상에서 있고 하는데 이거 뭔 말이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세영위원

301에 일반보상금에 차량봉사자 급식비, 이거 봉사자 따라다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세탁을 할때 이제 혼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를 이제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제 급식을 이제 다른 수당은 안주고 급식비, 점심만 이제 한끼 이제 제공해 드리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비가 뭐 어디 쓴다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4년마다 법상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요 하는해입니다. 전국적으로 그건 똑같이 그건 하게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요거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법상에 아주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그 밑에 보면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게 얼마예요. 11억 5,000만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11억 5,000만원이면 이거 다 짓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토지매입만 하고 기본설계용역까지만 하고 건물짓는 것은 이제 후년에, 2011년도에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에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매입비하고 기본설계용역비하고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에는 이 도비나 기타 돈 들어오는게 없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분권교부세 같은거 들어오는거 없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분권교부세는 이제 저희들이 갖고 와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저희들 총괄적으로 이제 그건 하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할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받기위한 그거지 어디다 편성하든 별 의미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전체가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사십 한 칠억정도 들어가는걸로...

전세영위원

얼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다 그 토지매입비까지 해가지고 47억이 들어갑니다.

전세영위원

47억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거 언제 계산한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그저~ 건립비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건축비하고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게 작년도에 5억 5,000 섰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작년도에, 전년도 예산에 5억 5,000이 있다는건 이거 뭔 말이예요? 그 있지요? 11억 5,000에 그래서 6억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고, 합쳐놓은거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그 밑에 시설비에서 11억 4,400만원. 그거지요? 맞아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자, 이거 과장님 이거 보셨지요? 이 책...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이거 어디서 중장기 사업계획서 냈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 기획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기획실에서 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냅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냅니다.

전세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가 안된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냅니다. 저희들이 내 가지고 취합을...

전세영위원

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자, 여기 봐요. 그렇게 왔다갔다 하지말고 보라고. 자, 여기 보면은 사업규모,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총 사업비 33억 9,700만원, 사업규모 지상 3층, 연면적 2,000㎡, 약 605평, 사업내용,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종합사회복지관 건축 1동, 지원형태 직접수혜, 보면은 분권교부세 1억 4,400만원, 시비 32억 5,300만원 해서 33억 9,700만원인데 무슨 돈이 사십 몇억이 총액이 들어간다. 그거 뭔 말씀이예요? 여기에 내놓은 이 중장기 계획서하고 그거하고 왜 안맞아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여기 내놓은거는 47억 7,000만원으로 내놨는데 말입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게 맞습니다. 47억 7,000이고, 2010년도에 11억 5,000에서 나온거, 그다음 향후계획이 36억 2,000해서 그 사업비가 맞게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중장기 5년 계획인데, 2010년, 11년, 12년 3년으로 하겠다해서 나온거 아닙니까. 뭘 보고 지금 하는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전세영위원

어느게 맞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7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어디 뭐 조금...

전세영위원

자, 이거 저 그거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투융자심사 했어요?

투융자심사서 가져와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심사는 47억 7,000 그걸로 받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중장기계획서가 이게 지금 금년에 한거 아니예요? 이거 의회에다가 금년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이건데, 2009년 12월달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안맞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박병근위원장

이거 15억, 15억이나 이게 갭이나는데 이런게 어딨어요. 이거 해명하라고.

전세영위원

자, 그건 일단 보류입니다. 그래 놔두고,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서 그런수가 생기나? 자, 그다음에 333쪽에요. 거기에 보면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를 주는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전세영위원

재가복지 또 안에 또 분야가 또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안에 그게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종합사회복지안에 28억 9,000만원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전세영위원

그걸...

김상찬위원

2억 8,000만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8,000 그 안에...

전세영위원

아, 2억 8,900.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에 이미용 뭐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에 이 자원봉사센터라는건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자원봉사센터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관장은 이제, 대표자는 이제 한분이 이렇게 해도 센터는 틀립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틀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틀립니다. 각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차를 교체해 준다는게, 언제 우리가 차를 사줬댔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언제, 몇 년도에 샀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02년하고, 2001년도 그때 15인승...

전세영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3,000만원 뭘로 지원된거예요? 이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그 3,000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 2층이 너무 좁아가지고 상담실을 확장하는 하나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전세영위원

이거 저쪽 남양동에 있는 그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쪽건너 저 성북리 저쪽편에 도경 올라가는데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거깁니다.

전세영위원

아, 이거 저 자원봉사센터가 글로 옮겨갔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이쪽 시내쪽에 의료원 옆에 있다가...

전세영위원

지난 저 자활후견기관 밑에 있었잖아요. 그 옆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는데 그 쪽 옆으로 해가지고 주공 사무실 이쪽 밑에 쪽으로 옮겨 가지고 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밑에쪽에 그전에 상가하던쪽을 그쪽으로.

전세영위원

이것도 저쪽에 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시를 받는거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 카톨릭산하로 이거 같이합니다.

전세영위원

자, 그 밑에, 임원복지회관 운영 3,000만원, 이거 뭐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먼저번에 감사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댔습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이 18억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목욕탕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지금 임원에서 5개리에서 한 2천여명이 지금 그쪽에 지금 분포돼 있습니다. 있고 이래가지고 이걸 이정도로는 안대줘서는 이게 저희들이 운영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한 700만원 정도가 넘게 요구를 하는데, 다른걸 좀 줄이고 이래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달에 한 5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연 한 6,000만원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과장님! 이 복지회관을 처음부터 지을적에 목욕탕 시설은 해서는 적자가 나니까 그걸, 목욕탕을 한다면 방법을 강구해서 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고, 거기대한 나중에 후속적 예산을 바라지도 말라고 의회에서 수차로 그거 할적에 얘기한거 들었지요? 본회의장에서 하는것도 들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임의대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예산 얘기하게되면 한동네 지역에 목욕탕을 지어주고 1년에 그러면 상반기 얼마, 하반기 하면 6,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은 여기 말고 하장도 각 동네마다 다 해달라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형평성 없는 일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하나가 예가되면 다른지역에도 다 해줘야 되는데 해주면 좋지요 우리 삼척시 재정여건상 안되니까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차라리 이런 것을 다른 사회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 만들어 줬을 적에는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은 이 목욕탕이라는게 지금 삼척까지 20분이면 나오는데 이 목욕탕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목욕탕은 지금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삼척시내도 목욕탕이 안되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 임원지구에 목욕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2,000여명의 주민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 뭐 하나의 다른...

전세영위원

그럼 이걸말이죠, 이걸, 운영방법을 다시 생각을 하세요. 매일 하는 것 보다는 1주일에 뭐 몇 번을 하든가 이렇게 운영방법을 개선시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안되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그만큼 안되니까 하라고 그만큼 다른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또 하장 또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어디 합니까? 원덕 또 한거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원덕꺼는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원덕꺼는 지원 안해주면 되겠어요? 하장도 그거 하는데, 하장도 그럼 지원 안해주면 되겠어요? 그게 조금 있으면 다른곳에, 신기도 해달라고 또 요청이 올거예요. 이런거 되면은. 이거 보면은. 그사람들 눈이 없고, 듣는게 없겠어요? 자, 그다음 갑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지원, 이거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먼저번에 의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활후견기관 옆에 있던게 그쪽편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그 옆에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원봉사센터인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자꾸 증액을 해서 지원할라고 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이 증액을 했는 요거는 그렇습니다. 500만원은 자원봉사자대회 연말에 하는 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도 하여튼 매년 추경에 그걸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요건 아예 당초예산에다 500만원 넣어가지고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하게됐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이거, 이런데다가 예산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우리 삼척시 예산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에 쓸수가 없어요. 이런걸 자꾸 이런식으로 분리해서 넣어주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이런 소모적인 예산에다가 자꾸 선심성으로 쓰지 말아요. 자원이예요. 자원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나왔어요. 이게 7,800만원, 그안에 사람이 몇사람 있어요. 소장 무보수직이지요. 소장만 무보수직이고, 그안에 일하는 사람 몇분이 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하고 직원 3명하고 4명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두사람 세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왜그래 자꾸 늘려요? 그것도 무슨 청탁받아가지고 사람을 늘려주나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안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렇지않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데 왜 자꾸 사람을 늘려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임의대로 늘리는게 아니고, 그건 위에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세영위원

지침이 어딨어요. 지금 가져와요. 공문 내려왔으면 공문 가져와. 지침 가져온거. 어떤 지침인지 공문 가져오라고.

그러면 우리한데 국비나 도비는 전혀 지원 안되고 시비만 가지고 운영해요?

그거 따로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우리가 7,800만원을 가지고 운영 하잖아요. 여기에 몇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네사람이 있다 그랬지요? 들었지요? 네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박병근위원장

아니, 과장이 말을 잘못한 모양인데? 계장님 말하고 다르잖아. 무슨말이야. 계장님 말은...

전세영위원

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우리시가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전에도 두사람 있었어요. 소장 하나하고 세사람인데, 그 세사람이 7,800만원을 가지고 쓰는건데, 그 사람들이 쓰는건데 왜 자꾸 이걸 인상을 갖고 해 올라갈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돈 자꾸 주기로 해놓으면요 습관적으로 돈이 남는데도 계속 돈 달라고 해요. 아주... 그다음에 334쪽 넘어가 보세요. 저소득층 집수리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위에서 내려오면은... 이거는 401-01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가다보면 집수리 또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요건 민간자본보조예요?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나가는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자활로?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걸 이래 보면 말이죠, 자 국비가 이 몇프로입니까. 국비가 80%, 80%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몇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겁니까?

전세영위원

336페이지에 이래 보면, 민간자본 401.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 현물금여 집수리 지원사업 이걸 얘기하시는...

전세영위원

예!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90%입니까? 이거 몇프로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께요. 이런거 이래 집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농촌이든 우리 이 삼척시 지역에 많은 독거노인들이 이 집수리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데는 시비에 그걸 더 넣더라도 이런부분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분들에게 해소해줘야 되는거예요. 찾아보면은 상당한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어요. 아마 읍면동에 접수돼 있는 그 상황을 봐도 그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번 쭉 돌아서 해줘야 될 집이 얼마 정도다. 그러면 연간 얼마가 필요하겠다. 하는걸로 해서 해주셔야 되요. 이 가보면은 정말 바람이 들어와도 종이가 없어서 막지 못하고 노인네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런 집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데다가 이 시비를 집어넣어서 더 해줘야 되는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거 안나가보고 여기 앉아서 보고만 받고 있으면은 내방이 따뜻하면 다른 사람방도 따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저소득 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는 직접 발로나가서 부딪쳐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과장님도 한번 차를 끌고 제일 많이 요청이 돼 있는 실과에 이렇게 읍면동을 해가지고 달라해가지고 한번 나가서 실제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다른 예산은 안세워도 이런 예산에서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338쪽에요, 그 민간경상보조 또 나오는데 이거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주는겁니꺼?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여기 1억 5,700 이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전세영위원

예! 이 지역자활센터라면 자활후견기관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을 얘기하는...

전세영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예, 김상찬의원님!

전세영위원

그리고 이거 가져왔어요?

박병근위원장

자료 빨리 챙겨. 왜 자료 안챙깁니까?

전세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투융자심사한거 가져왔어요? 심사 서류한거 가져오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대다수 앞서 의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3대로 하고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연간 혜택보는 인원이 얼마나 되요? 우리 그...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군데서 하는 인원이 저희들 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3군데 있는데 한 2천명 정도...

김상찬위원

연 2천명?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럼 2천명이면 하루에 몇 명씩 하나?

전세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4주해서 48주...

김상찬위원

5명?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이래 보면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그 거동불편자나 뭐 중풍 뭐 이래가지고 가정에서 목욕시킬 수 없는 사람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농촌에는 뭐 거의 노약자들이 1년동안 목욕탕 구경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그야말로 지원 확대를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또 노인네들이 이제는 시내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동네 마을밖에 못다닌다고. 그런 노인네를 위해서 사업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래 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래서 기왕 어차피 이게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그사람들을 해서 좀 활동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그래해서 그런데 예산을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쪽이 어떤 지구지정을 해주던지. 시내지구 뭐 읍면지구에도 또 오십천지구나 뭐 마읍천지구, 또 원덕지구 뭐 이래 갈라서 그 활동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있도록 하면 괜히 촌 노인네들이 1년에 진짜 명절에도 자식들이 목욕시켜주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걸 좀 보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민간경상보조에 푸드뱅크사업에 3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주는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사업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다 하는데, 저희들 300만원을 투자하는걸 봐서는 상당히 실적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시비를 300만원 해가지고 삼척사회복지관에 냉동 1톤 차량을 1대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김상찬위원

그 운영 기름값 뭐 이런거 대 주는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하는게 음료수나 빵 이제 두부같은거 해가지고 작년에도 실적이 한 2,200건에 8,000만원 정도의 그걸가지고 불우한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 저희들 전달해주고 하는...

김상찬위원

그 음식물 탈 나거나 뭐 그런적은 없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절대 그런거는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없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또, 이동 세탁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내려오면, 운영실적을 보면 이동세탁차량이 지금 한대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어디서 스폰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더라도 또 뭐 이런 후견기관이나 시가 운영하더라도 세탁차량도 마찬가지, 어떤데 노인정 가보면 찌린내가 나서 그 근처에도 막 그냥 가지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뭐 요실금이라 그러나. 그런 노인네들이 그런 병이 자주 오고, 그런것도 좀 해서 세탁차량도 우리 목욕차량처럼 확보를 좀 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다음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원덕하고 임원에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인데, 사실은 이걸 뭐 여기에 임원 주민들도 오셨는데,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맡은 기관, 협의체에서 최고의 운영수단을 강구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욕하러 몇 번 가보니까 하루에 100명이 와도 기름값 수준도 안됩니다. 사실은 민간인 거기다 목욕탕을 지으면 100% 망할짓입니다. 어쩌면 이게 접근하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건 맞는데, 시에 재정적인 의존도를 높이지 말고 자활적으로 어떻게 목욕인원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운영에 그 내실을 기해서 최소화 해 주시고, 너무 시에다 의존하면 시에서 이런변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 운영하는데 점검도 제대로 하시고, 또 청결문제 이런것도 가보니까 목욕탕을 보강해 줘야될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는거 그거 면밀히 살펴보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에 보면, 제가 지난번 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부분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 금리가 5%라 그랬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입니다.

김상찬위원

그 금리문제를 지금 연체돼 있는 부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탕감해서 원금상환이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줄 수 있도록 그 법령이나 뭐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그 저소득층에 5% 이상은 일반 1금융같은데 가면 5%밖에 안되요. 차라리 뭐 금리차액을 우리시가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특별기간을 줘가지고 원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 금액이, 그 기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또?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님!

정진권위원

이동목욕차량하고, 이동세탁차량하고, 331페이지구나. 이건 목욕차량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목욕차량은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한대, 지역 자활센터에서 1대,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따로 따로?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사회복지협의회꺼 1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1대

정진권위원

복지관 1대. 왜 그렇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1대.

정진권위원

왜 따로 따로 운영...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각각 이래 해가지고 지금...

정진권위원

운영을 할라면은 한군데서 하는게 낫지. 이거 왜 따로 따로... 그렇잖아요. 그 왜 따로 따로 운영을 하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각각 사업에 그게 이제 비슷비슷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각자 이제 하는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는게, 갈라서 하는것도 그게 뭐 효율성이 어쩌면은...

정진권위원

더 낫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좋다. 그리고 그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대해서 얘기한적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올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웠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분석을, 분석을 연말까지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어떠한 방향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가 지금 될 수 있으면은 간소하게, 지금 하는 업무도 많은데 이거 시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알았지요? 뭔 얘긴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리고 저, 전에 김상찬 의원님 얘기했지만 민간자본보조, 임원복지관 운영보조, 이 목욕탕 얘기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 목욕탕은 이게 이제 전체가 이제 지금 지어준게 다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역둔도 이제 해놨고, 전체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의원들이 아까 저 밖에서도 봤습니다만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결론은 저지레를 삼척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저지레 해놓고 보니까,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적자가 이래 나는데, 적자를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 계속 대 줄겁니까? 대 줘야 됩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실무부서 의견은 말입니다 처음 이렇게 아직까지 지었으니까 최대한 이제 긴축 운영이라든지, 운영개선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도 잘 안되것 같으면은 나중번에는 뭐 어떻게 완전히 그만 어떻게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해가지고...

정진권위원

아 참나. 지금 삼척시내에도 3천원, 4천원 받아도 지금 다 적자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입니다. 그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거기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 얼마되지 않는 인구가지고 그 목욕탕이 운영이 되느냐. 3천원 받아 운영이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삼척시에서 이제 저지레를 해가지고 이제 목욕탕이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해줘야 된단 말이야. 해줘야되 그거 깨 두드려 낼 일도 아니고, 누가 민간한데 팔자니까 누가 사지도 않고. 복지차원에서 이건 해줘야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런 저지레를 하면 안된다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알았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지금 뭐 하는 얘기가, 지금 뭐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어딥니까, 도계 같은데 지금 수영장 짓는것도 그것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게 이제 그런 얘기라고. 돌다리도 짚어보고 가라고.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깨 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저지레를 해놨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앞으로 이런건 조심하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예, 김인배의원님!

김인배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334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이거 어디야. 아, 저, 3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요거를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김인배위원

336쪽.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336페이지, 336쪽에 아, 주거현물 집수리지원사업 말입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대행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봤을때에는 이 집수리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우리 도계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에서 이제 주로 맡아서 이렇게 그런게 건의 들어가면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거의 뭐 하나마나식의 이 집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다 국비가 1억 400 내려오고, 도비가 1,300이고, 시비가 1,300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비를 좀 더 주더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집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포장을 지붕에 씌워놓고도 사는 사람들이 한두집이 아니거든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그 요 문제는 전세영 의원님께서 요런거는 이제 우리가 현지에 조사도 좀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요 관계는 추가로 있는지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 이러면은 추경이라도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도울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뭐 다른 의원님들 다 지적하지만 국비가 1억, 1억이 내려왔는데 이 시비를 1,300 밖에 안붙이는 것은, 이런걸 제대로 붙여줘야지 서민들이 좀 제대로 그래도 혜택을 좀 받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데 엉뚱하게 쓸데없는데 예산을, 시비를 막 완전히 배로 붙여버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은 시비를 너무 적게 붙이는거 아니냐. 그리고 뭐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좀 꼭 좀 신경써가지고 예산실에서도 꼭 좀 이거 좀 염두해두고 앞으로 이런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설미순의원님!

설미순위원

하여튼 앞에 의원들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집수리관계는 이건 거기 혹시 뭐 물론 예산이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민간인들, 그리고 일반인, 동네에서 정말 해줘야 할 일들, 뭐 진짜 부부들이 걷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항에 가보니까 많은데 꼭 접수를 해서 현장 가서 꼭 과장님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설미순위원

그리고 이제 이동목욕하고 세탁을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자들에 대해만 이거 하는건지, 그냥 우리가 주민에서 부탁을해서라도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건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그건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저소득층에서도 노인세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분들, 장애인, 독거노인이라든지, 우선 거동불편자가 못사시고 가정이 어려우시면서 이제 못사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해드리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조금씩 더 확대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요구하는 방법을, 요구하시면은 그거 좀 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그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한 뭐 구십 몇 살이고, 며느리가 한 칠십 넘었어요. 그러면 그 두분이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데 뭐 집이있고, 재산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목욕을 시킬려니 두분다 이제 안되는거예요. 그런거는 어떻게 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거는 이제 저희들 분야도 이래 있지만은 요즘은 뭐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이제 간병인 뭐 이런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것도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것도 있고, 저희들 하는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미순위원

예, 그러면 주민생활과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은 꼭 그렇게 실천을 좀 현장가서 좀 확인해서 실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8페이지, 충혼탑 주변 전기시설 500만원. 충혼탑 주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 위원장님 그 충혼탑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마다 전기가 안돼가지고 맨날 거기 올라가 가지고 줄을 당겨가지고 올라가 밑에서부터 가져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박병근위원장

그 문화공보실, 이게 전기 앰프를 1년 몇 번 써. 두 번 쓰잖아요. 현충일하고 1월 1일날 두 번 쓸텐데 거기에 전기 끌어가는데 500만원 듭니까? 왜 작년에 없던걸 또 합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저희들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박병근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보실에서 그냥 밑에서 당겨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에 이걸 500만원이나 세워가지고 그거 당겨가는데 500만원이나 써요? 이 이런 낭비성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지요. 이런건 공보실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되는건데 이걸 500만원 두 번밖에 더 씁니까? 1월 1일하고, 현충일밖에 안쓰잖아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

박병근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편으로는...

박병근위원장

그말 맞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거는 자꾸 이제는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331페이지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복지사업인데 1억 1,200만원, 작년대비, 작년대비 5억이 늘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줄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줄었어요. 그 왜 줄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하던사업인데...

박병근위원장

5억이나 줄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돌보미사업이 저희들이 하던게 이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180명이란 인원이 저희들이 하던 사업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그럼 이관됐으면은 여기 1억 1,250만원 세운 것은 왜 세웠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저희들이 중증질환자중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 요 분들에 한해가지고 하는 한 40명정도 하는 그게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그렇게, 그렇게 부기에다가 바로 그렇게 달아야지 의회에 보고하는데 이래 달아서 되겠어요? 예산계장님 이거 이래 달아서 의원들이 이걸 알고 심의하겠어요? 어떻게 된건지 자료 내 놓으세요. 예?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자료를 몇 명했는데 예산이 5억이나 줄었으니까 거기 대한 자료 내 놓으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푸드뱅크사업 운영은 이거 괜찮은 사업이라 보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이거는 왜 인건비도 올랐는데 내년도, 다른데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건 조금씩 한 일이백만원씩 올려줘도 이게 활성화 될 수 없어요? 우리 뭡니까. 행사할 때 불꽃놀이 한번 안하면 천만원 절약되는데 이런건 좀 불쌍한 노인들 갖다주는데 올려주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런거를 왜 그거하고 꼭 주민생활지원과가 뭡니까?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걸 해야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33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차량 교체. 차가 몇 대 있다 그랬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금 2대가...

박병근위원장

언제 몇 년도, 몇 년도 사줬어요? 그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도, 2002년도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무슨차인지 차종하고 우리시에서 얼마에 사줬는지 그거 내놓고요. 그런데 지금 이 뭔 차를 교체합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레이스 한대하고, 프레지오 1대 15인승, 2002년식하고 2001년식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대는 작년도에 추가 추경에 해가지고 1대를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줬습니다. 요거 1대는 자원봉사센터의 차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직원 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직원이 2명은 우리 시에서 주고, 2명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봉사는 한다 하면서 이제는 봉사자들에게도 돈을 주고 또 서로 그 순수한 봉사정신이 아닌 이권에 얽매여서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봉사는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여기에다 자꾸 왜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정신을 함양시켜 줘야지 거기에다가 500만원, 금년에 공무원봉급 동결됐지요? 그 왜 500만원씩 더 줍니까? 왜 33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특별생활부조 1억 2,000.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뭐 화재가 났다든가 수해를 당했다든가 긴급한 저소득층에게 주는 특별보금이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거는...

박병근위원장

뭡니까? 그게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설하고 추석에 저희들 하는 위문품 그게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위문품 그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차상위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이거는 뭐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그 차상위계층 이제 양곡을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1인 최고 40kg, 아니 가구당 40kg까지 이제 해주는게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전보다가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90% 늘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100명이 신청하던게 이제 1,000명이 신청하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

박병근위원장

예?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얼마씩 해줘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kg 한포대에 41,550원인데 지금 현재 단가가, 50%를 지원해 줍니다.

박병근위원장

335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맞춤형사업 3억, 이건 뭡니까? 지역 맞춤형사업.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영유아 돌보미사업인데 그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말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뭐라고요? 다시 말해 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아동돌보미사업입니다. 아동들, 영유아, 6세미만 아동 그 돌보미사업인데, 자활센터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건 작년도에 없었는데 이거 뭐예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6,900만원, 이거 뭡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우리 현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제 민생안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시의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기간제 민생안정요원을 이게 위에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게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이제 해가지고 종합 상담이라든지 서비스안내 접수 뭐 연계하는 그런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박병근위원장

이런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걸, 이런 걸 잘하세요. 요즘 사회복지예산을 각 자치단체에서 쓰다가 많은 공무원들이 횡령해서 구속되는걸 신문지상에서 보셨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돈이라고 막쓰면 안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쓰셔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3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장진입형등 자활근로사업 10억, 이건 뭡니까? 337페이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게 저~ 지역자활센터에서 주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해가지고 그사람들이 하는, 실적에 그 사람들의 사업실적에 의해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인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박병근위원장

자활 뭘 하는거야. 하는데 뭔 사업을 어떻게 하는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시장 진입형이라 해가지고... 시장 이제 진입형은 이제 뭐 영농이라든지, 봉제라든지, 뭐 간병이라든지 요런게 이제 있고.

박병근위원장

영농? 영농?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봉제?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제, 간병 뭐 이런게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번에 그 저~

박병근위원장

그런거는 지침이고, 우리 삼척시에서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하는 실적이 뭐예요. 그 계장들 얘기 해 봐요. 계장님들 그 담당계장 그 마이크 들고 얘기해요. 뭐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데는 생계비를 지원을 안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데는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일을 가지고 수당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흔히 취로사업이라고 얘기한게 바로 변형이 돼 갖고 자활근로사업이 됐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지금 이 사업 몇 명이나 되요? 우리 삼척시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지금 삼척시에서 한 70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70명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예!

박병근위원장

예! 알았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예!

박병근위원장

3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왜 줄었어요? 작년대면 1,900만원이? 왜 줄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국비 이제 30%하고, 시비 이제 70%하고 7대 3 비율로 내려왔는데, 요거는 어차피 이제 추경에 또 조정이 좀 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임원 주민들도 오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복지회관을 지은 과정을 과장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복지회관을 임원 주민들한데 지어달라고 제가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원에 어민들이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와서 목욕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작게 지으라 그랬어요. 작게 알겠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리고 보건소가 그 짓기 그거해서 땅도 그거하니까 보건소 헐고 보건소 일정 주고 작게 지으라고 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목욕탕을 지으면 적자가 나 안된다고 얘기했을때 뭐라 그랬어요. 과장들이 과장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충분히 짓습니다.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놓고는 지금 여기 예산안심의 올라오니까 또 과장은 주민들에게 “야, 내가 곤란하니까 와보십시오.” 뭐 오신건 좋아요. 그러나 오신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보고서입니다. 이거 집행부에 올리는겁니다. 전체 의원들이 찬성해가지고 이 채택된겁니다. 원덕농어촌복합체육센터 자체운영방안 마련. 원덕농어촌복합체육센터내 목욕탕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건립계획 단계부터 불합리성과 비효율성 등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복 지적하여 왔던 사항으로 결국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 매년 수천만원의 운영 수지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시비지원을 통한 운영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적절치 못한 선례가 되어 향후 시 재정에 막대한 애로를 야기시킬수 있는 만큼 자체 자력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시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복지관. 임원복지관 자체운영방안 마련. 이것도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겁니다. 임원복지관의 목욕탕시설에 대해서는 건립계획 단계에서부터 의회에서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반복 지적해 왔던 사항으로서 결국 매년 수천만원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났음. 하지만 시비 지원을 통한 운영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향후 시 재정에 막대한 애로를 야기시킬수 있는 만큼 자체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다 의회에서 뭐라했냐 하면은 발전단지가 오게 되면은 그 발전단지 주변에 지원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별도의 거기에서 발전단지는 거기 오점 몇키로 이내에 쓰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주고, 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집행부에다 얘기 해놨습니다. 이 과장님도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전세영의원님하고 김인배의원님 계시지만은 도계다가 또 수영장을 할라그래요. 1년에 몇억 대줘야 됩니다. 근덕 목욕탕 없습니다. 문 닫았어요. 그 해달라면 해주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행히 원덕과 임원은 발전단지가 들어오니까 발전단지 지역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아마 추진하는걸로 알거니까 주민들 그래 아시고 우리시의 공평한 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총괄로서 3억 9,040만 6천원에서 정책사업비를 76%, 행정운영경비로 24%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1억 2,556만 1천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이 마지막 3차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LED전광판 지금 현관입구에 사계절 시정홍보용 사진이 부착돼 있는데 정비코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은 300만원, 그다음 주민등록 인감업무하고 읍면동 지원에 대해서 3,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읍면동 주민등록 전자서명 패드하고 전자시스템 스캐너 구입을 해서 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고유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여권에 관해서 300만원과 또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관리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5,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수수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지적 불일치 토지정리 측량수수료를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화쪽에서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에서 유지보수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지적부서의 프린터 용지를 A3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를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용역비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해서 24명에 해당하는 과 직원과 그다음 뒷장에 있는 417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 사역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여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전세영위원

과장님 그 416쪽에요,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2,400만원 이래 됐는데, 이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2,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자라는 부분인데, 내년도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근덕 궁촌지구 해양경찰청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해서 관할지역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실시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도계 무건지구에 그 한동네 자체에 1910년도 당시에 토지등록 당시에 불일치 된 지역이 일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역도 기초작업을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 예산은 부족분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부족예산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기초작업을 안해봤기 때문에 아직도 파악이 안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은 과장님 말씀이죠, 주민들이 굉장한 재산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겁니다. 이게 불부합 일치가 되니까 이거 내껀지, 이거 내껀지 이걸 알지 못해서 재산권에 대한 분쟁도 있을수 있으니까 이런데다가 예산을, 저 기획실장님!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

전세영위원

이런 예산 이거는 빨리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가...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하여튼...

전세영위원

추경에 꼭 확보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

전세영위원

과장님!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414페이지, 민원실 LED전기 조명등 구입인데, 이걸 어떻게, 어디다 어떻게 다 바꿉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입구 현관에 사무실 안쪽에 보면은 현관 입구에 보면 동서남북 사계절용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그게 노후도 되고, 판대기다 붙여놔 가지고 그걸 게첨하다 보니까 요새 LED를 통한 전광판을 좀 정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근 위원장, 전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전세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이 65억 8,663만 6천원이고,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41.6%, 행정운영경비가 58.4%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괄입니다. 작년도에 49억 8,920만 2천원이 감액된 65억 8,66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 4억 3,33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2,6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3,63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보존업무추진에 1억 3,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운영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관리에 세부사업으로 야생조수 보호 및 단속에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사업에 2,66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사업에 세부사업으로 환경지도 및 오염 관리에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분야에 세부사업으로 매립장 주민감시원 운영비에 6,94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일반운영비로 2억 3,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위생환경개선에 4,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3억 4,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 운영비에 6,45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11억 1,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 관리에 8,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1억 8,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위탁 대행관리에 7억 계상하였습니다. 노동행정 및 노정관리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원덕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 공사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투자 부지에 토지매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관리 분야에 1억 8,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분뇨처리 시설 일반관리비에 6,8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에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정비지원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요건 전체 38억 4,80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기본경비에서 4,930만원 환경보호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력비입니다. 인력비가 37억 9,87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께...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의원님!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묻고싶습니다. 424페이지에요, 우리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보상이 작년도 비해서 한 3,300만원 삭감 시켰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 원인은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피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삭감된줄 알고 있는데, 그 예방 피해사업에 우리가 좀 1억이 삭감됐잖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욱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광욱위원

그 보상 문제는 삭감된거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또 예방비에 이걸 삭감 넣으면 또 느슨하게 예방을 안하면 또 이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피해예방 사업비는 작년도에 비해 2억 5,000인데 1억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좀 이거를 좀 삭감하지 말고 작년도 2억 5,000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또 수렵장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내년도는 좀 피해가 적을거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이만큼 우리가 강구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온거예요. 3,300만원을 우리가 보상액을 이제 피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만약에 또 대책을 안했을때에 또 이런 피해가 계속되면 또 다시 또 되돌아오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차원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삭감할게 아니라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좀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읍면동에 올해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덕분에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는 더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청한 금액을 봐가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상이, 보상사업을 3,300만원 삭감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만큼 대비했기 때문에 효과가 나왔다는 얘긴데, 나왔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또 좀 이렇게 한다면 보상문제가 또 발생한다 이거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또 다른...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의원님!

설미순위원

424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김광욱 의원님 말씀하듯이 우리 저기 야생피해가, 이번에 산돼지가 이번에 사냥할 수 있는 그렇게 풀렸었지요? 이번에 관내에 야생 돼지를 몇 마리나 잡았어요? 실적이 안들어왔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9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설미순위원

90마리.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설미순위원

우리 관내에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설미순위원

다행히 이게 풀려가지고 많이 잡아서 괜찮은데 어느 지역에는 멧돼지가 묘를 4개나 있는데 그 4동 다 묘를 다 파헤쳤다 이말이야. 그럼 그런거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거요? 그 신고들어왔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묘지는 지금 해당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안되고 밭인데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설미순위원

좀 안타깝네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환경부에다가 그 묘지도 좀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넣어달라고 지금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예! 지금 여기 시골이 하여튼 다 다녀, 연락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밭만 아닌 묘를 많이 파헤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심지어 사진도 봤는데, 이러한 사람도 우리 여기 환경과에서 보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 좀 실적을 수립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보자, 428페이지 보면은 쓰레기 봉지가 지금 제작이 지금 얼마나, 금액이 얼마 나가지요? 얼마만큼 하고 있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1억이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설미순위원

1억인데,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봉지를 보면은 먼저 또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사용하기가 먼저번 보다도 다시 제작한것이 불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거기 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제작을 다시 하는건지.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저희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좀 재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그 꼭 좀 개선해야 되겠더라구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설미순위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좀 신경 좀 써서 내년에 꼭 봉지가 재발급 돼서 끈을 변경하든지 이 질도 너무 얇아서 안좋다고 다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대한걸 좀 제작 좀 다시 해주시고요, 우리 저기 430페이지 화장실 있죠? 공동화장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설미순위원

이거 우리 관내 전체 공동화장실이 몇 개나 되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300개 정도 됩니다.

설미순위원

300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설미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뭐 공동화장실에 지급되는, 일하는 분들 지급되는게 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거는 없고 저희들이 휴지 해서 롤 박스 휴지를 공중화장실에, 개방한 화장실에다가 분기에 하나씩 정도 지원해주는 정도 수준입니다.

설미순위원

예~ 하여튼 거기 화장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되겠더라구요. 과장님이 신경써서 직원들을 자주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갔다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서, 교육을 시켜서 관심을 좀 둬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미순위원

내년에도 좀 관심을 많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설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다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환경보호과쪽은 왜 전부다 이렇게 삭감이 됐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 작년까지 많이 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에 거의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정진권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도 그렇고, 인력비도 그렇고, 그 뭐 전부다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거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무기계약 근로비는 여기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올해에는 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퇴직금이 4억 계상됐고, 내년도는 퇴직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8년도 임금에, 통상 임금이 조금 계상이 올해는 안되기 때문에 그 좀 빠졌고 이래서 그 감액이 됐습니다.

정진권위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래. 아까 김광욱 의원님 얘기 했는데, 여기 야생동물 피해사업 이게. 민간자본이전 이게, 이런거는 피해가 어떻게 입을라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요. 그죠? 어떻게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예산을 1억이나 삭감을 해 놓으면 어떻게 대처할려고. 대처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대처는 저희들이 예산액을 저희들이 한 3년 동안에 2억, 2억 5,000, 2,800 이렇게 많은 2억 이상 들여가지고 많이 지금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는, 그 올해는 추경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을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정진권위원

그건 예측이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예측입니다.

정진권위원

예측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는 어떤 사고가, 피해를 입었을때는 어떻게 대처할거냐 이거야.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모자라면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추경에 좀 확보를 좀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확보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환경단체 지원에 여기에 돈, 예산을 세워놨는데, 1,000만원 세웠네. 이거 어떤 단체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야생동물 보호협회하고, 야생동식물 보호협회 각각 500만원씩 지원되는겁니다.

정진권위원

환경관련단체인데. 이 야생이 아니잖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 그게 맞습니다. 그 두 개의 단체에 나가는겁니다.

정진권위원

야생보호단체?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야생동물보호단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단체 2개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단체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거 이거 그러지 말고 이 정산서 한번 갖다 줘 봐요.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여기 보면은 보통 주민감시원 피복비 뭐 이래가지고 피복비가 보통 20만원짜리인데, 20만원짜리는 뭐 어떤 피복을 해주는데 20만원 짜리나.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작업복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작업복?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옷 하고 신발하고.

정진권위원

방한복?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신발까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 뒤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428페이지,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임차료.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사무실이 청내에 있는게 아니고 어디 밖에 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밖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걸 저기 임차를 해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 아무 사무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동궁 그 위에 그 맨 위층 2층 사무실 거기.

정진권위원

어디 동궁?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 건물에 2층 사무실에 거기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이거 뭐 청내에 있던가 이렇게, 그 환경감시원들도 자기들 회비 걷고 뭐 이렇게 안해요? 사무실 임차도 해줘야 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노사협의가 그렇게...

정진권위원

공무원노조사무실도 지금 어제인가 그저께 폐쇄했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폐쇄했는데 여기는 임대를 계속 해줘야 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정당한 노동행위를 하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노사간의 협상이 그렇게 또 돼 있고 이래서 당연히 지원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저 우리 공무원노조는 정당한 노조가 아니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제가 관련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을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틀리다는 말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틀립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이건 뭐 안그러면 여기 청내에 어디 놔두던가 이렇게 해야지. 사무실 밖에다가 임대를 내는데 임대를 해준다는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내에 두는것도 참 뭐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청내. 그럼 이 사무실을 임대를 해주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이나 이런데 수준은 밖에 임차해준 노조사무실 보다 더 형편없잖아. 지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설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처리 분야에서 그게 완료돼 가지고 그 안에도 휴게실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근덕 침출수처리장에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재활용센터가 지금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재활용 그 센터에다 그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계상이 안됐습니다만은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화원이 근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을 또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시설이, 시설이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 잘 돼 있다면 거기 다 모일거고. 지금 환경자체가 지금 환경미화원들 대기실 같은데는, 공설운동장 뒤에 그 골프장 있는데 거기 있는데 있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거기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가봤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대기실이 그정도 수준이란 말이요 지금. 제대로 안돼있단 말이요. 여름 같은데는 들어가 보면 형편없고, 그런 수준인데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요. 그 와가지고 자기가 일을 마치고 와가지고 들어와도 쉴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요. 지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거를 올해 꼭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금 당초예산에 안서있습니다만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환경부터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노조사무실 임차료 한달에 40만원씩 나가네. 이건 좀 그렇네. 이상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다음 김상찬의원님!

김상찬위원

저는 안한다 했는데.

전세영부위원장

안하세요?

김상찬위원

할게 없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환경보호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거기가 보시면은 113페이지를 보시면요 경상적 세외수입 나옵니다. 여기 도계 위생처리장 사용료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왜 200만원으로 감했어요? 세외수입이 이게 더 증액이 돼야 될 사항인데 왜 감액이 되나?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 세에서 전국적으로 하수관거를 지금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우수분류 하수 따로 했는데 요거를 합병해가지고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하수량이, 분뇨처리량이 좀 줄어들걸로 판단해서 300만원 감액을 해놨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거 저 우리가 받을수 있는 시설 요율이 얼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요율 이거 한차 싣고오는데 우리가 처리해 주는 비율을, 요율을 얼마씩 해서 수입을 받느냐고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톤당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톤당?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세영부위원장

거기 그러면 계중기가 달려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달려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 한차가 들어오면 거기 대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 계량기 보고 그렇게 징수를 하는겁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년간 얼마, 톤을 얼마를 잡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

전세영부위원장

삼척시 전체거가 이리로 다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체다 들어오는겁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몇톤이 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하루에 한 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은 연간 얼마 됩니까? 18,000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한 20,000톤 정도 들어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20,000톤 곱하기하면 이게 얼마야. 3,000만원이 넘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아요? 이것은 위생, 위생사에서 우리한데 주는 돈이지요? 차로 싣고와서 부담하는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거 좀 잘못된거 아니예요? 정확한, 정확한 수입의 수치를 매일 보고 받고 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분기에 한번씩 이래 받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분기에 받지 말고 거의 이렇게 월별로 받다시피 해서 이 수입의 누락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확인하세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런게 생기면 안되지. 여기 감액이 되면 안되지요. 여기에 그 사람들 싣고 들어오면 우리한데는 적게 내고, 그 뭡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한데는 높게 받아가지고 자기 시에서 내야될건 적게 내는 이런 업자들의 행위가 있을수 있으니까 확인을... 저~ 웨이트 시설에 딱 들어가면 그 무게가 누계로 착착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무게만 딱 보면은 다 나오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다 나오게 그래 돼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하여튼 그걸 철저히 단속하세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가서요, 쓰레기봉투 종량제 나왔는데요. 여기에, 117페이지 수입에 보면요 우리 얼마, 작년도에는 5억 3,300인데 금년에는 4억 8,000밖에 안되네요. 왜 5,3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죠? 수입이?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평균 올해도 따져보니까 11월달까지 4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은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지난년도에 예산액을 5억 3,300은 그러니까 금년도 아닙니까? 2009년도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세영부위원장

2009년도에 5억 3,300을 다 안된다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한 5억 정도는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 3,300만원의 갭이 생기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럼 이거 기획실장 이거 3,300만원 예산 저거 어떻게 충당 할거예요? 이게 지출예산에 편입이 다 됐잖아요. 어떻게 할거예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만약에 그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세출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세출 어느 부분 세출에서 삭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런거 대단히 중요한겁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냥 의미없이 이렇게 삭감을 하면 되겠다라고 수입을 했지만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여기는 또 이렇게...

전세영부위원장

이 금년도에 기준치가 미달되게 수입이 되는걸로 예상을 해서 2010년도에 수입을 잡게 되면은 그럼 금년도에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이거 강제판매는 안되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쓰레기 판매수입에서는 그정도 한 3,300만원 줄지만은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 돼 있습니다만은 올해 보니까 한 8,200만원, 8,300만원 정도 예상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이 재활용 판매수입에서 보충될 수 있을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래도 이게 213-02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그 밑에 재활용 부분은 더 올라가면 올라가도록 하고 해야지요. 분명하게 회계는 분류가 돼 있으니까 이 회계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은 따로 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124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제일 끝에 환경보호과 이거는 뭡니까.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건데 여기에도 보면은 2,000만원이 이거는 감액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의원님께서 작년도는 주문이 계셨고,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어떤 단속 위주 보다가 어떤 영세기업 업자들한데 행정지도, 계도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럼 이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계도했더니 올라갔다 이런 얘깁니까? 불법투기자가 많이 근절됐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 의미로 좋게 해석해야 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행정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래요? 확실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129쪽 보세요.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신청 얼마 했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당초 1억 5,700만원 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 얼마 내려왔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1억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나머지는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당초 저희들이 기후변화 종합대책추진 용역비가 저희들이 신청한게 있습니다. 요것이 전체 계획 자체가 취소되어 한 5,000만원 정도가 안내려왔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제 영원히 안내려오는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노력하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계획 자체가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없어졌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지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수입입니다. 이 수입에다가 지출을 맞추는거 아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공기업이 그 수입을 확고하게 잡아 주셔야 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보조금을 신청하고 거기서 끝날것이 아니라 그 보조금이 우리한데 내시될 때 까지 철저한 중앙부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141페이지요. 보면 ,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보조는 이거는 우리가 사업이 끝나서 그렇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이게 97억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7,200만원 밖에 없네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

전세영부위원장

141쪽을 보세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

전세영부위원장

수입. 세입명세서 141쪽을 보세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 환경기초시설 하면 국비, 도비 이렇게 지방비가 분류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적게된거는 올해 환경기초시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오는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도비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도비가 15%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아니, 도비를 얼마 신청했는데 여기 7,200 밖에 안왔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도비가 오히려 저희들 신청한 것 보다 좀 많이 왔습니다. 4,200 신청을 했는데, 7,300정도...

전세영부위원장

7,200 왔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세영부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경우가 이렇게 된거예요. 우리가 미처 몰라서 덜 신청한거 아니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도에서 환경정책과에 배분할 때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따온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전세영부위원장

그래 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후자의 얘기로 제가 믿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이런것도 우리가 몰라서 신청을 못해놓고 나중에 못 받아오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렇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세영부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괄 예산은 297억 5,250만 1천원입니다. 14억 5,173만원이 증가되어서 5.13%가 증가되었습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비로 8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노인주간보호소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2억 2,7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및 신·증축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이 도비 지원으로 4,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0억 3,479만 8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8억 3,688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4억 7,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자, 과장님! 과장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 좀 너무 그렇게 빨리 타이틀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부분에 있는 큰 예산들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365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으로 107억 1,172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비는 1억 5,138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연고분묘 개장 인부임으로 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보람 일터 가꾸기 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 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으로 275만원과 여성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단체, 여협의 여성 한마음대회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강원 가정복지신문 구독 지원사업이 도비 지원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8,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총괄 1억 6,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건강가정사 인건비 등으로 6,47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 사업으로 5,5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8,400만원, 미혼자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 된 가정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6,30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세대에 1,68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192만원,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9,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으로 3,171만 6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8,268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7,617만 1천원과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4,53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720만원, 방범CCTV사용료로 900만원, 셋째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6,66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075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사업으로 20억 8,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차량운영비와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3,550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으로 1,485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4억 5,9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억 8,864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8억 5,244만원,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으로 5,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으로 3억 8,246만이 계상되었고,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은,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9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성교육 지원사업으로 100만원, 보육관련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 사업은 어린이날 행사 사업비가 1,700만원, 아동 길거리수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7,261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소운영 사업으로 9,500만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 사업으로 3,9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휠체어리프차량 운영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으로 2,90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사업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728만 6천원, 장애인복지 일반운영사업비로 1,648만원과, 장애인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으로 8억 6,538만 9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8,179만 9천원, 장애인 의료비로 3,33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사업으로 396만 5천원, 재활보조기구교부금이 308만 7천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75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2,660만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이건 다 묶어서 3억 2,532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으로 2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7,200만원,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1,152만원이 우리 신규 도사업으로 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3,1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과, 종량제봉투,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원사업으로 2,1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식품위생깔개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손소독제 및 식품살균제 등 남은음식 포장용기·봉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 예산이 1억 4,88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묘지운영 관련사업으로 9,404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대한 기금 보고는 책자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서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노인복지기금 그 395쪽에 있는 그걸로 하실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위원장님 그러면 3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노인복지기금으로서 2009년도 예치금 이자가 1,545만 7천원, 시비 출연금이 2,100만원 해서 2009년도 만기 예치금은 5억 3,120만 2천원이 되어서 총 예산은 5억 6,7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노인단체사업 지원으로 3,645만 7천원과, 2010년 예치금으로 5억 3,120만 2천원을 예치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세입분야로 기금 적립금 이자가 2,103만 1천원, 시비 출연금이 1억원, 2009년 만기 예치금이 6억 9,9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세출예산 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 사업추진으로 2,500만원, 2010년도 예치금으로 7억 9,542만 8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이자로 4,726만 2천원, 2009년도 만기예치금이 4억 7,7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세출예산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금사업 추진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예치금은 5억 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적립금이자가 360만원 늘고, 만기예치금은 1억 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 적립을 1억 369만 3천원을 적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의원님!

설미순위원

360페이지 보면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삼백...

설미순위원

60페이지, 노인복지 신축하는거 있지요? 보건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위원

구 보건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위원

먼저번에 보고할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위원

왜 갑자기 그렇게 헐고 지하1층, 지상 2층 이렇게 한다고 나왔지요? 처음에 원래는 그 리모델링을 한다고 얘기를 안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삼척시 보건소가 지금 이제 처음에는 노인회 지회를, 노인회지회 그 자리에다가 노인복지관을 짓는 계획을 하다가 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계획을 했는게 지금 현 보건소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면은 새로짓는 값보다도 더 많이 들고 해서 지금 노인들한데 맞는, 기능에 맞는걸 계획을 해서 노인복지관 신축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설미순위원

어~ 그래요? 그 지금 신축하게 되면 총 금액이 지금 얼마나 예산을 잡아요? 지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158,467㎡인데 한 480평 규모가 지금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은 40억을...

설미순위원

40억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비가 나갔습니다.

설미순위원

굉장히 크네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361페이지를 보면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위원

경로당 난방비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위원

난방비가 지금 3억 5,000이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위원

이게 지금 전체다 하면 이 돈이 모자라지 않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미순위원

충분합니까? 이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08개소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내년에 신규로 등록이 되면은 또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운영 난방비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그 지금 이제 난방비 나가는데는 제일 빨리 춥고 난방비가 제일 많은게 하장이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미순위원

하장에는 더 기간을 길게해서 좀 난방비가 더 지급이 되지않아야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진권위원

난방비 겨울만 나가면 되지.

설미순위원

하장은 아마 기간이, 날짜가 아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동절기 기간이...

설미순위원

많이 춥고 늦게까지 춥고 하니까 하장만큼만이라도 좀 신경써서라도 예산이 더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따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곡, 노곡, 신기 이쪽지역도 이제 지금 여기 우리 동지역하고 시내 도계나 원덕 근덕면 보다도 그렇게...

설미순위원

차이를 둬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기온차이는 좀 있지만 지금 뭐 하장쪽뿐만 아니고 저희...

설미순위원

가곡면 이런데는 더 줘야 되지않나 싶은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그래되는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난방비를 만약에 하장을 더 준다고 하면은...

설미순위원

하장뿐만 아니고, 가곡,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위원

가곡 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가곡, 노곡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별반 이 기온의 차라는게 이제는 그렇게 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노인의 기준은 경로당 난방비는 공평하게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미순위원

어~ 그래요? 저는 좀 더 예산을 잡더라도 그런 지역에는 좀 이렇게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좀 평등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국제결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는 국제결혼 몇 명 했어요? 올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2009년도에 한 20쌍이 예상됩니다.

설미순위원

아~ 매년 이렇게 합니까? 거의 이렇게 20명...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저희들한데 일단은, 이제 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국제결혼 미혼자 지원조례 이후에 지급대상자가 19쌍이 나왔습니다.

설미순위원

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1억을 세웠는데 지금 모자랍니다.

설미순위원

부족분 같은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 못세우고 내년 2010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하는데, 벌써 2009년도 대상자가 19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는 지금 더 추경에

설미순위원

추경에 좀 더 해야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하여튼 거기 염두해 둬서 국제결혼이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두기를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전세영부위원장

예, 정진권의원님!

정진권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건소자리로 간다는 얘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거기가 지반이 낮아가지고 뭐야 침수지역이 아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어떤식으로 해서 신축을 할건지. 그 만약에 거기를 그쪽만 높여가지고 짓는다 이러면 옆에 또 피해가 갈거란 말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정진권위원

뭐 어떻게 건축할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그래서 이제 지하층 거기가 이제 침수지역이라서 지금 거기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변보다 또 너무 높게 하면 안되기에...

정진권위원

높이면은 옆에집...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하층을, 지하층을 지금 안두고 기계실하고 창고 최소면적만 둡니다. 최소면적을 둬서 어르신들이 또 이용하기 때문에 1층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아주 높지않게 아무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지하층을...

정진권위원

바닥면적에서 높지 않게라니 그게 뭔 얘기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 현 바닥에서 높지않게.

정진권위원

현 바닥보다 좀 높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하구조물을 안넣습니다. 지하구조물에는 기계실하고 창고를 최소면적만 넣는 계획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넣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래가지고 거기는 침수가 돼도 이제 관계없는 것만 넣는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시설물을 전혀 안넣고 지하 시설에는 최소면적만 들어갔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봤을때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려면 거기 있던 그 지대가 전부다 이주를 하고 다시 그거 해가지고 건축이 돼야지.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거기 건립 된다는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단말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에서 그쪽 빨리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고 다시 거기를 어떤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분양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거기에 건축물을 먼저 지어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건 벌써 계획이 다 섰으니까 안할수도 없는거 아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설계 다 나왔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설계는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이제 어르신들, 노인회에도 다 지금 설명이 된 상태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시에서 하지말아야 될 것을 먼저 시작한단 말이요 지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럼 이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 부근 일대가 침수지역이니까 함께 생각하란 말씀이지요?

정진권위원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 말씀은, 전체적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361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증축 사업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지금 우리 성내동 문제가 돼 있는데 알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거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 1억을 가지고 3,000만원 자기들 멋대로 땅값을 주고 , 7,000만원 가지고 지금 30평을 짓는다는데, 그 30평을 7,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짓습니까? 7,000만원 가지고 30평을 짓는다는건 그건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고, 안그러면 좁던가. 어떤 뭔 이유가 있는거지 그게 그 안에 뭔 흑막이 있다고 지금. 아침마다 전화와가지고 말이야 사람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걸 주는데 3,000만원은 자기들 땅값으로 다 받아가고 7,000만원 가지고 집을 짓느냐 이거죠. 그 관리감독이 확실히 돼야 되요.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어제 그래서 그 관련책임자들을 다 시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가지고 뭐 조사도 안되요. 지금 그래서 그 경로당을 짓는다 이러면은, 경로당은 시내지역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동지역인데 경로당을 짓는다 이러면 1억을 가지고 지어라. 그래서 땅은 사면 안된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준 안만들어놓고 이러니까 그걸 우리한데 속여가지고 말이지 안산걸로 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래 주물떡거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올라 하는데, 그거 그렇다고 뭐 안되는거지. 건축자체가 안되요. 지금 1억 가지고도 30평을 지을수 있지 못한데 어떻게 7,000만원 가지고 짓느냐 이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땅은 지역에서 확보를 하고 1억 사업비로 가지고 30평을 지을때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습니다. 사전에 받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7,000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시에서 7,000만원 사업비를 교부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 7,000만원 갖고 30평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정진권위원

지을수가 없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도 현지 사정을 어제 하고 관계자 회의를 어저께 했습니다. 해서, 아무튼 30평을 짓는데 문제가 없도록 어저께 다 다짐을 받고...

정진권위원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다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확실히 그 저 김형준 계장 확실히 하라니까. 내 항상 얘기하잖아. 그거

아, 말이 안되는 소리 하지마. 내가 사정을 더 잘아는데 자꾸...

아니야. 그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말고. 그거는 걔들이 2,000만원 나중에 뭐 부대사업비를 주면 그거가지고 또 어디 또 해먹을라고 또 그러는거 같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아주 사전에 차단하라 이런 얘기라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은 아무튼 관련되는 사업이 충분히 1억이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366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8,000만원씩 이제 이게 몇 년 이제 서 왔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몇 년동안 서 왔는데, 이게 왜 8,000만원이 된지 아십시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주변 숙원...

정진권위원

숙원사업이 왜 8,000만원이 됐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경로당 하나를 지어주는데 8,000만원이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래가지고 경로당 지어주는 숙원사업 해가지고 이제 이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은 공설묘지에서 내려오는물을 다 받아가지고 평전까지 못내려가잖소. 수해가 나면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걸 빨리 해줘야되. 지원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고. 경로당 지어주다가 뭐 세월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만들어줘야 되요. 이 지역은... 더 세워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 불편한걸 해소를 시켜줘야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의원님...

정진권위원

그 위에서 내려오는, 수해가 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평천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빨리 그런걸, 불편한걸 해결해 줘야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성내동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지금 성내동에서

정진권위원

예! 알고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성내동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좀, 우리가 늘려달라면 늘려 주겠나만은 될 수 있으면은 좀 빨리 해가지고 불편한걸 해소를 시켜주라 이런 얘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367페이지에 여성행사 및 교육 참여 지원 이래가지고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 중앙단위, 삼척에서 여성대회 또 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는...

정진권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1,100만원, 여성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1,1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여성대회를 할때에 1,100만원을 지원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활체육에서 400만원 또 지원하는게 또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걸 일괄적으로 여기서 같이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입니까?

정진권위원

그렇지요. 40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켜 주면은 한 사오백만원정도 플러스시켜 주면은 그거가지고, 생활체육에서 이제 그 체육대회다 보니까 지원을 거기다 같이 해주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따른 어떤 그 체육종목이 혜택을 못받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게 있으니까 여기서 해줄려면 여기서 같이 해줘버리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진권위원

그렇게, 그렇게 그럼 어차피 보조금이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게 한마음 체육관련 행사를 또 별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그렇지. 체육대회가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넘겨줬는데, 그것도 여기서 같이해 주는것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체육행사를 또 하라 할 수 있지. 그 돈 가지고. 여성이 관련된 거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경로당 노래방기기는 지금 다 확보가 됐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다 확보가 208개소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신규로 경로당을 신고하는데.

정진권위원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기기가 있는데가 노후한, 교체해야되는 노래방기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모자라는게 없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37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래가지고 민간단체행사 및 운영 프로그램 위탁 이래 놨는데, 이거는, 이거는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중에, 이 프로그램중에 저희들이 이제 한 행사를 할때 한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단체에다 위탁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이게

정진권위원

노인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도 될 수 있고, 아동도 될 수 있고, 요보호 여성이 될 수 있고, 대상은 다양합니다. 다문화도 될 수 있고.

정진권위원

다문화도 될 수 있고 다 관계없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37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래가지고 여기 나와있는데, 이거 몇군데나 됩니까? 지역아동센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등록돼 있는데가 9개소입니다.

정진권위원

9개소에 이렇게 돈이 나간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예! 개소당 이제 매월 320만원이 나갑니다.

정진권위원

월 320만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제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내에 이제 아동들이 이제 숫자대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까? 안그러면 일률적으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 이 320만원은 이제 그 인건비가 75%, 프로그램 사용비가 25% 요렇게 이제 계상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75%, 320만원 속에서, 프로그램이 25% 요렇게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소당...

정진권위원

이 지역아동센터 이 비슷한게 우후죽순 자꾸 생기는 것 같애. 이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지원금이 있으니까 자꾸 우후죽순 생긴다고 이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아동들이 이제 오갈데 없는 아동들이 이 여기에 보호되고 가서 학습도 하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와서 좋은 기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377페이지에 방범용 CCTV운영.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CCTV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아동관련해서 13개소를 작년에 이제, 아니,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계같은 경우는 도계 농협, 이제 우범지역 앞에.

정진권위원

아, 우범지역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뭐 수련원, 삼척여중 뭐 당저동 택지, 미륵바우 이제 아동들이 좀 모여서 가기에 이제 우범지역인 지역에다가 CCTV를 13개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정진권위원

음~ 잘해놨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382페이지에, 제일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이거는 보육시설 어디를 얘기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시책사업으로 해주는데, 민간보육시설에 전 이제 우리 저희들 이제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는 다 못해주고 이제 요 사업비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개소당 500만원씩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에 6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정진권위원

올해는 2,000...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삭감이 돼서 이게 고민입니다.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정진권위원

이 민간보육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환경개선비를 줍니까? 항상?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민간 보육시설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계속?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보육료로 운영됩니다. 민간은.

정진권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뭐 특별히 지원해 줍니까? 지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원생수가 적어지고 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까지 지원됩니다.

정진권위원

지원이 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민간은 지원되는 부분이 약해서 시설비를 최소한 500만원을 지원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거 작년부터 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한 5년정도 됩니다.

정진권위원

19개인데 지금 작년에 6개, 올해 4개 하면 열개밖에 안된다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계속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밑에 보육관련 사회단체 보조금도 2개단체가 또 있는데 2,000만원인데 이거는 또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날, 이게 1,700만원이고, 길거리수업이라고 아동들 11월달에 하는 3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서서 이게 고민입니다. 이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상당히...

정진권위원

보육시설에 해주는것도 좋지만은 또 안하던걸 또 해줘가지고 계속 해주는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요 행사는 의원님 어린이날 행사를 보육시설 협회가 운영해 줍니다.

정진권위원

위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같은거 그거는 해줄려면 빨리해줘 버리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빨리 해줘버리고, 마쳐버리고 이런게 났지. 지금 다 해줘봐야 얼마되나 이거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는 4개소 밖에 못해줍니다.

정진권위원

다 해줘봐야 얼마되나 이거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 이제 지속적으로...

정진권위원

이왕 했으니까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아주 마쳐버리는게 낫지. 필요한데는... 그걸 연차적으로 한다면 점점 더 늦어지면은, 할때 필요할 때 해줘야 되는거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다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362페이지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1,260만원이 있는데, 이 영세 몇군데나 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매년 이제 20개소를, 20개소를 노인회 지회에다가 이제 의뢰를 합니다.

김인배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우리 208개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세경로당을 지정해 받습니다. 20개소를 그래 받아서 지금 이제 개소당 60만원, 년에 6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이걸가지고 주·부식비로 사용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보통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하고, 맨 노인정이 경로당이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마을회관하고 같이 요즘 많이 이렇게 하는데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한두사람도 운영이 잘 안돼서 한두사람도 안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계도 꽤 몇군데 되거든요.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거면 아예 뭐 봉쇄를 하든지, 계속 내비뒀다가 예를 들어 잘못되기라도 하면 또 문제도 없지 않아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경로당 이 지원 타이틀답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제대로 해서, 또 경로당도 내가보니까 이게 뭐 삼척경로당 총회가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쪽으로 이제 다 오는데, 이 삼척에 총회경로당에도 각 경로당에서 정말 회비도 한나도 안걷어지는데 그 경로당에다가, 삼척에다 돈을 내야 되요. 쉽게해서 협회비 가입식으로... 그건 조금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고, 그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 우리 여기 원 삼척시협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돌봐주고, 그 영세한 그 노인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그 노인들이 그 조금씩 몇푼씩 낸걸 또 다시 여기 또 위에서 높은데라고 해서 걷어가가지고 좀 문제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한번 꼭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차피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소화기 투척을 사준적이 있지요? 한 3년전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투척기 소화기인데, 그게 운영 연수가 몇 년이예요? 그게? 사용 보존기간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건 좀 파악이...

김인배위원

확인을 해서, 우리가 소화기를 보통 보면 그거는 이제 투척기 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노인들이 사용할 줄 몰라서 던지는건데 그것도 처음에 뭐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전부다 사주라고 해서 사준건데, 그걸 다시한번 운영연한을 체크를 해서 교체를 해 줄 수 있으면, 그거 내가 보니까 총 해봐야 한 700만원, 삼척시 전 관내 경로당에 교체해줘봐야 한 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중에 매스컴 탈 일 없도록 미리미리 좀 점검해가지고 사용년수가 지난거는 좀 바꿔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여기 36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거는 어디에 해놓은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13개소에, 밥만 전문적으로 일주일에 1번씩 주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장수식당입니다. 장수식당.

김인배위원

장수식당.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계같은 경우는 도계 장로교회.

김인배위원

장로교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작은꽃 복지센터하고 도계감리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돈이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인데, 2억 1,000만원인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노인네들이 와서 흡족하게 먹고 갈수있는것도 지도점검 잘 좀 부탁드릴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요 우리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것도 확실히 신청 들어오는 사람만 해주는거예요? 아니면 발굴해서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가서 해주는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대상 노인을 저희들이 들어오면,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나가 조사합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수시로...

김인배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 항상 이 사회복지과같은 경우에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물론 뭐 또 사회복지과에서 법적으로 뭐 해당되니 안되니 이런것도 있지만은 모든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될 분들은 차상위계층서부터 해서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주도가 돼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뭐 밑에 각 읍면사무소에서 해주라고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안된다 그러면 그 또 안되고. 직접 좀 몸으로 뛰어서 가서 현실적으로 봐서 법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도와줄 분들이 있으면은 꼭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좀, 어차피 돈 쓰면서 좋은 소리 들어야지 나쁜소리 들으면 안되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이거는 방학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방학중에는 이제 석식만 됩니다. 아, 중식.

김인배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방학중에는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중에 이제 석식이 지원되고, 평일에는 석식이 지원되고...

김인배위원

어떻게 지원돼요? 도시락으로 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동들이, 아동들이 원하는대로 해줍니다. 아동들이 원하는대로 뭐 티켓을 달라하면은 상품권을 주고, 또 도시락을 배달해 달라하면은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김인배위원

아, 거기에 가격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3천원에, 3천원에 상응하는... 이거는 아동이 원하는대로 줍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그 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도 좋지만은 부모가 있는 애들도 부모가 빚이 많아가지고 학교 급식비도 못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거 좀 지원해 줘요. 확인해 보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거짓말 안하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아, 얘들은, 많이 밀린애들은 돈이 있어서 일부러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다 돈 없어서 자기 자식이 급식비 못내갖고 챙피한걸 묵인하는 부모는 없을거예요. 오죽했으면 밥값 못주겠습니까. 그 좀 해가지고 예외로 해서 좀 학교, 각 학교마다 확인해서 한번 파악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급식비가 말입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이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예산 뭐 쓸데없는 행사비 줄이고 좀 하면 되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비를 올리더라도 그때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시에 행사하는데 돈 쓰라고 나와 있는건 아니잖아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선거법에 걸려요.

김인배위원

뭐 선거법에 걸려. 이거 저 좋은일 하는건 선거법에 안걸립니다. 꼭 좀 염두해 두시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실장님 아시지요? 어디가셨어.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전세영부위원장

예, 다음 김상찬의원님!

김상찬위원

여기에 삼척시노인복지회관 신축.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안맞다고 얘기를 하던데, 현재 그 건물 2층이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회 지회 말입니까?

김상찬위원

아니, 보건소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보건소

김상찬위원

지금 신축 보건소를 지어가지고, 어제 TV를 보니까 온 지반이 무너지고 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나중에 서로 안전진단 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는 이상없다 이러고, 전에 안되던 그런, 이제 거기는 뭐 옛날에 뻘이고 이제 강인데 연탄재를 메워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전부다 남양이 다 그렇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런데 이 건물 하나 짓는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심하지 않으면 지금 한흥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시비거리가 돼서 하마 방송에 나오는거 보니까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 시비거리가 저렇게 된다 이러면 나중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나 못살겠다하고 전부다 길거리 나오면 저거 시에서 덤터기 안쓸 방법이 없어요. 그 주면일대가 전부다 그런 지반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안건드는게 낫겠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홈플러스 건드려가지고 거기 뭐 주변에 뭐 수십억 나갔을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렇듯이 이 노인회관 신축하는 보건소 자리는 웬만하면 그대로 두고 거기에 보강을 제대로해서 이 뭐 돈을 40억을, 40억이나 들이는데 거기다 한 20억만 들이면 진짜 우리 전국에서 제일 좋은 노인복지회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걸 검토를 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그 하면 옆에 아파트, 고층아파트 있지요. 현재 소방서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 주변에 개인 주택들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분명히 제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건 재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 360페이지를 보면, 우리 타시군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3,000만원 했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한기당 화장을 하면 얼마씩 보조 해 주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에 동해시 같은 경우는 15만원이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인은 50만원입니다.

김상찬위원

50만원이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이 이제 부담하는 분이 50만원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동해시민이 사망해서 화장장에 가면 실비 5만원을 받고 해주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삼척시민이나, 태백시민이나, 강릉시민이 오면 50만원을 받는단 말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마다 뭐 화장장을 다 만들어서는 안되겠지만은 삼척이 전국 어디보다도 고령 인구가 많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삼척시 관내에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는 공모를 한번 하든가, 또 아니면 민간 업자가 화장장을 만들겠다 뭐 승화장이나 화장장이나 똑같은거니까 그런식으로 만들겠다라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나서서 한번 공람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고를 해서, 뭐 지원책은 이렇다. 뭐 직영으로 한다든가, 민간이 한다든가. 앞으로 문화는 화장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뭐 가까운 울진도 화장장이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진짜 마지막 보내면서 깨끗하게, 노무현대통령도 진짜 호텔같은 거기에서 화장해 가지고 가듯이 이제는 그걸 어떤 혐오라고 보지말고 문화라고 보면 되요. 그런식으로 해서 한번 공모를 할 필요도 있고, 우리 삼척시가 화장장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도 좀 보고, 괜히 억울하게, 우리가 15만원 보조받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상찬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해주는건 전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우리가 364건을 했는데 2008년도 부담금이 1,895만 3천원이...

김상찬위원

그때는 동해시도 싸게 받았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싸게 받은겁니다.

김상찬위원

동해시 의회에서 왜 인근에 우리집에 와서 다 뭐 태우면서 왜 남들한데 혜택을 똑같이 주느냐 해가지고 지금 50만원 오른거라요. 앞으로 동해시에서 트렉을 더 걸면 100만원도 받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손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받는 시군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어디로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정상 주공아파트에 경로당이 지금 없습니다. 노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찬위원

정상 주공아파트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김상찬위원

그 노인시설 그게 없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있는데...

김상찬위원

부지는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부지를 지금 확보중에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아파트내 부지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파트내 노인들이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에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보면, 독거노인만 오라 이러면 이게 경로잔치가 됩니까? 안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 예산이 뭐 1인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돈 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뭐 1인당 그냥 1인당 얼마 할라니 돈이 너무 적어서...

김상찬위원

그 근덕면에 얼마 줬어요? 작년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비율로,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200만원? 그놈의 200만원 받아가지고 천 몇백만원을 써가지고 잔치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 돈을 누구한데 얻나 이거야. 이거 동냥걸이 하는것도 한계가 있지요. 이래서 올해는 뭐 5월달이면 추경 할지 안할지 모르겠으나 어디서 염출을 하든지간에 다른데 늦게쓰는 돈을 좀 빼가지고 좀 인구비례, 노인 인구비례 해가지고 좀 푸지게 주세요. 그 주최하는 부인회나 뭐 지역 번영회나 이런 사람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뭐 죄졌어요? 그 사람들이? 뭐 돈 좀 내라, 내라 해가지고 천 몇백만원씩, 사람이 뭐 몰려오니까 이제는 저 영감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이는 장소에서 안보이면 “아, 죽었구나.” 이래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만남의 자리도 되고 이러니까 좀 넉넉하게 좀 해서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이 무료급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750원가지고 사실 사람은 뭐 몇십명 이러는데, 오는 사람은 장날에는 한 150명 계산했다가 뭐 한 이삼백명씩 몰려오고, 음식이 모라자가지고 치뛰고 내리뛰고 하는 그런것도 좀 어떤때 보면 내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부분에 특히 노인들 하는 경노식당이라든가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이런거는 뭐 매주 하지만은 이런것도 단가가 그래도 물가지수 만큼은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예? 너무 형편없이 그래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회복지과나, 전체 마찬가지겠지만 도비가 뭐 60만원 내려오는데 시비가 뭐 2,000만원, 3,000만원 붙이고, 보조요율이 전혀 발란스가 안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것도 좀 잘해서 요율을 좀 맞춰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결혼이민자 371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지원 이래가지고 53만원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비를 책정해 놓고, 우리돈은 212만원, 이거 뭐 좀 그런 프로테이지도 안맞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한가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이래가지고 2,66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몇가구를 하는데 2,66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김광욱위원

몇페이지?

김상찬위원

아, 389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택개조는 저희들이 올해 8가구를 해줬습니다. 그래 이제 가구당 최고 38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죠.

김상찬위원

아, 법적으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이제 이거 하는데 저희들이 뭐 문턱낮추기, 장애인들한데 불편한거, 화장실 개조, 문턱낮추기 뭐 이런걸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그 내용에 없는 제가 주문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운영하는 조례가 전부 몇건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열 몇건이 됩니다.

김상찬위원

한 20건 가까이 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20건 되는데, 이거 저 예산계장이 여기 왔으니까 실장한데 보고를 좀 해서 우리 국장님도 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삼척시 조례가 백구십, 한 근 200건 되요. 각 부서별로 앞으로 주문을 할거니까 폐기해야될 뭐 그런 조례도 있을거고, 또 유사한 조례도 있을거고 하니까 똑같은 조례를 여러건 놔둘 필요 없고, 서류만 복잡하니까, 조례 정리를 우리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상찬위원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더 질문하실 분 없어요? 그럼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세입예산을 제가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세입예산에서 128쪽을 봐 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얘!

전세영부위원장

국고보조금입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총액 신청한게 얼마였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신청한 액이 176억 9,700만원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176억?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2010년도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했는데, 확보액이 지금 183억 5,600만원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럼 얼마 갭이 나왔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6억 5,900만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증가 됐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더 내려왔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어, 그래요? 그 어떻게 돼서 그런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별로, 사업별로 뭐 노령연금이라든가, 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별로 더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배정이 더 된겁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배정이 우리가 신청보다 배정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청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도에서 물량을 조정할 때 국비를, 조정할 때 이 18개 시군을 물량을보고 국비가 내려오면 더 줄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또 조정이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가내시가 된 내용이 내려오면은 가내시 내용대로 신청하는겁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더 신청하는게 아니고.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몇프로 우리 요번에 증을 해서 올렸어요? 국비를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전세영부위원장

국비 증을 얼마를 해서 올렸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기 전년도보다도 한 3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예산에 증이 얼마 올라간지 알고 계시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은 한 26%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전세영부위원장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지금 국비가 들어온거는 얼마, 몇프로 됩니까? 2%도 안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시가 뭔가 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정부가 과대하게 발표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그 예산을 우리가 한번 정밀하게 진단을 해 봤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련되는 사업은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삭감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식아동 사업비를 전액 국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사업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된겁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된 사업도 있겠지만은, 또 신종으로 주는 사업도 나와 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전세영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그런건 신청이 됐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되는 사업이 신규로 뭐 삼척시만 하는게 아니고 사업이 가내시 될 때 신청되는 사업이니까 누락분은 없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상 프로수가 이렇게 낮지요? 국비에 대한 지원 프로수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이랑 비등합니다. 올라간게 없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 그런데 정부에서는 복지 예산은 인상했다고 해놓고 주는 것은 안주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하고, 보육하고 아동분야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분야를 다 올렸습니다. 올리고, 다 확보가 됐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지금 저~ 주민생활지원과에는요 아까 내가 해보니까 10%가 나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인상분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된 것이 10% 올라갔는데, 지금 과장님 다시 가서 말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주민생활지원과도 10%인데, 여기는 2.1%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조정을 해달라고 해야 되겠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냥 내시된대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는 뭐 이래 보니까 장애인 수당에서부터 쭉 나오던데, 이게 뭐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종 마지막에 장애등록 진단비까지 나오게끔 이렇게 쭉 돼 있습디다. 그게 128쪽에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138쪽에 보면요, 도비는 얼마 신청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

전세영부위원장

도비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33억 8,000만원이 여기에 지금 신청이 된겁니다.

전세영부위원장

33억?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도비는 지금 신청액이 21억 8,8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33억 8,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거 어느부분에다가 이렇게 증을 해줬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아까 말씀드린게, 뭐 복지신문이라든가, 또 장애인 사업쪽, 이런쪽이 이제 신규사업이 몇 부분이 아주 작은부분이 지금 증액이 된게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복지신문 1,200만원, 장애인 신문 1,200만원, 2,400만원이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이제 노인돌보미사업이 우리 사회복지과로 묶였습니다. 여기 이제 도비지원사업쪽에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럼 이런걸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려왔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런사업, 이런사업들이 종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쪽에 있었는데, 이런 노인돌봄사업들이 사회복지과 쪽으로, 노인돌보미사업으로 이제 묶인쪽 이런게 있습니다. 사업 조정되는게 좀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어차피 조정이 됐든, 뭐든 간에 어느 쪽이든 신청이 돼야 주는거지, 신청안되면 안주는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사업이 2010년도 부터는 사회복지과에 묶인겁니다. 그래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조정이...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안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해 가지고 받기는 사회복지과가 받았다 이런 얘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이래 조정이 되는겁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수행은 우리 삼척시에서 사회복지과로 한거냐 이런거예요. 우리 삼척시가 사회복지과가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된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아니면 국가가 이거는 사회복지과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노인돌봄서비시사업을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에는 다 묶으라 그래놨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바우처라 해갖고 간병 서비스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던 사업이 노인돌봄사업으로 묶였습니다. 올해부터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신청했던 것 보다가도 얼마가 더 나왔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1억 9,30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11억 9,300만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 저쪽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자, 이거 하여튼 좌우지간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이 도비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냥 올려놓고만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꼭 짚고가야 됩니다. 이제는. 자, 사회복지과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화장장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화장장은 이건 우리 삼척시가 빨리 해야 될 미래산업입니다. 이게 더 이상 타시군에다가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되요. 빨리 희망하는 동이든가 지역을 뭡니까 우리가 그쪽에다가 주민숙원사업을 얼마를 해주겠다하는걸 걸고 빨리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 될 사업이예요. 그다음에 여기 361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주간보호소 가정봉사 파견사업이 이게 뭡니까? 이게 재가복지시설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재가복지시설로 작은꽃 노인복지센터가 도계에 있는 1개소, 또 효도하고 우리 효도 복지마을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재가복지시설 예탁금이 뭐예요? 이게 1억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 사업비는 여기에서 돕고 있는 노인들을, 노인들 중에서 1등급에서 3등급에 있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요양금을 우리가 예탁을 하는 겁니다. 이 돈도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갑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아, 공단. 작년에도 1억 줬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럼 이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정산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옵니다. 계속 우리가 예탁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하니까 거기서 돈을 들어오는 만큼 위탁해 나갑니다. 우리는 계속 예탁을 하고...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작년부터 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008년 7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2008년도것은 정산이 들어왔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계속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건 그거지요? 1급일 경우에는 지원이, 본인부담이 적고, 2급 조금 더, 3급 했을적에 본인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급, 2급, 3급은...

전세영부위원장

지금 그 오렌지카운티 같은 들어가 있는 그 노인네들한데 적용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예! 생활시설은 오렌지카운티나 동산 복지마을, 효도 여기가 이제 하늘안식의집, 도계 행복의집이 이제 생활시설이라 해서,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받는 사람은 거기 가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라 해서 거기가서 요양을 하고 나머지 3등급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서비스를 받는게 이제 우리 장기요양보험에 이런 사업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분들인데 여기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요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거기서 하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재가복지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시설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164쪽에요, 경로당 식당운영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아, 364쪽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거기 보면은 경로식당 운영비 이래가지고 1,020만원, 이게 무슨 말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재료비입니다. 우리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가 이제 저희들 13개소가 있는데, 뭐 밥을 계속 끓이다 보면은 전기 밥솥이 고장이 나잖습니까?

전세영부위원장

아, 저 그~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기구를 사주는거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재료비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거. 이거 이제 3개소에다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3개소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거지요? 그릇같은것도 모자라면 해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는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365쪽에요, 제일 밑에 보면 공설묘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는데 거기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뭐 장비가 우선 예취기 같은거, 포크레인, 우리 매장할 때 포크레인 있잖습니까. 포크레인 장비유지비 이런거...

전세영부위원장

그럼 우리시가 사놓은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그걸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아, 그러면 장비유지비 그거구나. 난,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강원복지신문이라 해가지고 이거 나왔는데 이거 몇부입니다. 이 금년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1,200만원이라는 돈을 이거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거 몇부를 우리가 보는거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이제 강원 가정복지신문이 이제 이게 2009년 9월달에 창간이 됐습니다. 이래해서 이 사업이 이제 최근 이혼율 증가, 또 뭐 가족기능이 요즘 많이 약화되고 이래서 가정복지신문을 보급해서 이제 뭐 가족문화를 조성하기위한 사업으로 월간지입니다. 월간지인데, 이거를 리통장, 여성관련 시설, 여성지도자 이렇게 해서 250부가 한달에 4,000원씩 해서 12월분 예산이 도비로 지원되고, 이제 우리 시비가 같이 함께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비가, 도비가 240만원 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를 960만원을 물어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이건 지금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도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강원가정복지신문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무슨 도가 권장하면서 돈은 자기들이 돈을 내지 안하면서 우리보고 돈 다 내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는게 어딨어요? 무슨 자기네끼리 다 생색은 내고. 자, 그다음에 26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이게 요전날 조례에 통과한 그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1억 6,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예산을 국비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국비, 도비를...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시비로 운영돼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일찍 서둘러서 국·도비를 따가지고 온 사업비입니다. 이게

전세영부위원장

그럼 이거 매년 국·도비가 일정비율로 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뭐 일정비율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무슨 월 15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 세사람이나 여기 놔둬야 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여기에는 실제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다문화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한 직원이 지금 2명 정도가 더 부족합니다. 여기에 지금 최소한 인원 3명과, 정규직이 지금 1명이 나가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다음장에 가보세요. 370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하는데 이거는 교육, 상담, 문화등인데 이건 지급처가 어디예요? 5,200만원을 지급하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건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대상,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노인을, 우리 건강가정에 노인, 부모교육, 또 부부교육 뭐 남편교육, 자녀교육 이렇게 돼서 대상별로 뭐 다문화가정에 자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운영경비입니다. 이게

전세영부위원장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작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비는 올해 새로섰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건 어디서 맡아가지고 하게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도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가 이제 여기에 센터장이고, 우리 여성아동계장이 여기 담당계장이고, 요 관련 직원을 직영으로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런걸 만들어놓고 일을 엉뚱하게 이런 일을 자꾸 시켜서 돈만, 예산만 자꾸 들어가게 만들라 하는거 아니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

전세영부위원장

자, 그다음에 375쪽에요, 거기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가 나오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거는 정산서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이거 아동센터 무슨 운영위원회인가 그거는 한번도 안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도계는 도계지역아동센터, 흥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뭐 이제 있는데, 그 아동센터별로 자체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고정으로 한달에 325만원 나가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거기에 이제 뭡니까. 복지사 자격가진 사람 한달에 월급이 얼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위원장님 320만원 중에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75%, 보조금을 그렇게 규정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비를 25% 요렇게 보조금을 320만원 가지고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여기에 관련되는 관리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인건비가 굉장히 높지요? 이사람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낮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얼마정도 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뭐 80에서, 팔구십 정도 됩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사람들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의 시간은 그건 12시간 근무합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좀 더 가서 자세히 잘 봐야됩니다. 이렇게 맡겨놓고 잘되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가서 보라고요. 그다음에 376쪽에 그 학교중에 아동급식지원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이거는 지원체계를 학교에서 우리 학생수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는 것은 방학중에...

전세영부위원장

받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방학중에 아동들은 학교에서 받습니다. 학교에서 받고

전세영부위원장

이거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조사가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뭐 매 수시로 합니다. 이거는...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 신고 받으면...

전세영부위원장

수시로 본인, 수익자가 신고를 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결식아동들은 숨어버리니까 어른들이 찾아내줘야 됩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어떤 채널에서 이런걸. 만약 학교같으면은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의 오늘 급식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급식비를 내지 않으면은 못나타나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누가 친구든가 조사해서 보고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그럼 본인이 안하고 어른들이 할때까지 기다리면 그 학생은 그동안에 배식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안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거는 홍보하고 아무튼 모든 회의장소, 모든 어른들이 있는 장소, 이런 우려되는 장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들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적정한지 해서 바로 지원합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시가 얼마정도냐 이거예요. 며칠간이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건 매일입니다. 매일

전세영부위원장

매일, 아주 이런 것은 학교에다가, 학교에다가 우리시가 공문을 내놓는게 안났습니까? 학교 학생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학교에도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의원님 말씀대로 더 주지시키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하여튼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꼭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376쪽에요. 그 밑에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돌보미서비스에 여기 왜 25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작년보다가 적어졌는데 왜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삼백...

전세영부위원장

칠십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정부지원시설에 13개소에 대한 종사자 보육교사 원장들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저기 지금 2억 5,500만원이 깎였는데 이거는 뭐 수시로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우리한데 많이 배정이 되면은, 우리가 부족하면은 국비로 신청하면 바로 내려오는겁니다. 이래서 이거는 도에서 조정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삭감이 돼도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까지 갈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없을적에는 안돼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거 바로 됩니다. 이거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요 종사자가 13개소에 110명인데 추경때까지는 충분히 확보되는 금액입니다. 이건 도에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보육료에도 이래 똑같습니까? 그런 절차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자, 그다음에 보육료에 한번 380쪽에 보면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거기도 예산이 7,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두자녀 이상이 우리시에서 지금 얼마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85명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85명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두자녀 이상 가진 가정이 85가구밖에 없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 중에서 두자녀 아동이 보육료 지원받는 아동이 85명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야~ 이거 참. 저출산이라고 하는게 나타나네. 알았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380쪽에요, 제일 밑쪽에 보면 탄광지역 보육료 지원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 381페이지 상단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탄광지역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인데, 우리 지역에는 도계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 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반 아동까지포함해서 5명입니다. 지금 도계 지역에... 대상아동이. 5명인데, 17만 2천원이 지원됩니다.

전세영부위원장

5명만 해당이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계 지역만. 탄광지역...

전세영부위원장

아, 도계지역내에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누구나 다 해당...

전세영부위원장

다 해당되는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5세 이하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아~ 난 또 5명만 해당...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상 아동이...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예산이 이거가지고 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부족하면 도비로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전세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도계지역 공립에 나가는 보육료만해도 얼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상보육료 탄광지역 되는 아동이 5명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남습니다. 이게

전세영부위원장

왜그래요? 왜 5명이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이 5명밖에 없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5세이하에 된 아이들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5세 이하가 아니고, 만 5세아, 만 5세아. 딱 만5세아가 되는...

전세영부위원장

4세도 안되고, 6세도 안되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아동들은 또 따로 이제 보육료가 지원되니까요. 그런데...

전세영부위원장

아, 그런데 이건 왜 이런법이 왜 나옵니까? 그 딱 5명이 지원돼야 되는 이런게 왜나오는지 이거 이상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5명만 아니고, 도계지역에 5명이 해당이 되는데 이사업비가 탄개비로 지원이 된답니다. 여기 도에서. 그래서 요 사업이 별도로 선겁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참! 나 참 별 희한한게 다 있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더 있는데, 더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이렇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382쪽에요,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개단체에서 아까 어린이날 행사에 1,700만원을 지원한다 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이 어린이날에는 문화공보실이 주관하는 우리 청소년의날 행사에도 나가는 예산이 또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하면은 애들한데도 효율적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 이 적은돈을 가지고 하고, 그 공보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걸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안났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원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이 보육시설 연합회가 주관을 하고, 또 저희들도 그 안을 냈습니다. 청소년단체 거기가 예총에서 하는데, 이게 잘 단체간 합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 대상이 청소년들이고 요쪽이 아동, 12세 미만 아동들이라 해놓으니까...

전세영부위원장

거기는 보육아들이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좀 이게 잘 안됩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388쪽에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세요. 사회보장적수혜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이거는 극히 빈약하게 예산이 적은데, 이거는 장애인들이 좀 일자리를 더 가질수 있거나 뭘 만들어주는 이렇게 방법이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일자리 이게 5명 사업분인데,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은 생계비에서 이게 일하는만큼이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장애인들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도...

전세영부위원장

이건 장애인 급수가 3급?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지만은, 3급 이상인 사람은 수혜혜택이 많잖아요? 수혜혜택이 많은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노인일자리처럼 이제 우리가 3월에서 9월 7개월간 합니다. 노인 일자리. 20만원 주는 사업비인데, 이게 1인당. 20만원인데 1일 4시간해서 12일간 근무하면 20만원을 주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5명 사업비인데 이것도 참여자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속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거는 정부가 생색내기에 그냥 구색 갖추기 형식으로 만들어놨구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도와야된다 하는 의미는 없는거예요. 이거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설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