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효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009년 당초 127억 4,339만 2,000원보다 6억 713만 3,000원이 증가된 133억 5,0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으로 8억 4,733만 1,000원을 삭감하여 총 125억 3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시정홍보 및 문화‧예술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의 최대한 억제를 통해 정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0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2009년 당초 60억 9,023만 1,000원보다 15억 531만 2,000원이 감소한 45억 8,4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제작사업 2억 6,529만 원은 우리 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희망을 읽을 수 있는 시정소식지를 월 4만 5,000부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및 의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입니다. 우리 시의 자랑인 광지원농악을 계승하기 위하여 시립풍물단을 창단하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안 74쪽에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3,780만 원은 우리 시 관내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금년 4월 24일에 의원 발의로 제정한 광주시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지원금 및 행사참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간단히 묻겠는데 광주중앙고등학교에서 풍물놀이 하고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시립풍물단 창단하는 것인데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총 단원은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여가 되는 상임단원은 10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단되고 나면 활용방법이나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관내 광주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는 시립예술단이 참여를 해서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사를 하고 더욱이 외부에 행사가 있어서 초청을 갈 경우에는 거기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외부 행사할 때는 공연비를 저희가 직접 받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외부로 나가서 공연할 때는 공연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받고 시 자체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냥 무료로 와서 해주고?

예,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

무형문화재 보전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무형문화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것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다섯 분들이 시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를 받는 예를 얼마씩 어떻게 받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은 갓일하고 단청장 두 분이고요.

그분들은 얼마나 지원받죠?

거기는 국가 문광부에서 월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세 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월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문화재 보전 가치가 있어서 100만 원씩 지원 받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 말고 또 다르게 지원 받는 게, 국도비에서 이분들이 받는 게 있습니까?

기능보유자에게는 월 100만 원씩 받고 기능전수 받는 전수자는 월 4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분들한테 또 어떻게 더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지난 4월 24일날 의원발의로 제정된 지원조례에 의거 광주시에서는 월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에 이번에 올린 것은 5명 중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광주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5명 중에서 3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어요? 다른 시‧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예.

다른 시‧군은 국도비를 받고도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던가요?

부천시에서는 지원조례는 없는데도 도당굿이라든가 봉산탈춤, 송파산대놀이에 대해서 연간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평택시에서는 월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월 80만 원, 이것은 개인에게 지원되는 게 추가로 그렇게 지원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책정을 처음부터 그렇게 과하게, 현재 일반 서민들의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비가 얼마예요? 지금 100만 원을 받고 광주시에서 또 지원을 받으면 200만 원이잖아요. 물론 그만한 보전가치가, 이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갓일하시는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몇 년간 어떻게 지원하시려고요.

갓일하시는 분은 50대가 되겠습니다.

그분한테 몇 년간 어떻게 지원하실 건데요? 평생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동안?

광주시에서 거주하면서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일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연령을 80세로 봤을 때 앞으로도 30년을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라인을 정하지 않고 선뜻 지원금부터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보전해야 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금액을 100만 원이라는 것을 너무 과하게 책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정을 안했더라고요, 단청장 홍창원 씨는 왜 지정을 안 했어요?

단청장은 2003년부터 기능보유자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정한 것은 2009년 2월 24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 원씩 받고 있고 또 그분들일을 하셔서 분명히 창출을 하시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기준을 정할 때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는 80만 원이고.

도에서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예술‧문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들었을 때 광주시에서 이런 전통문화를 우리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은 하지만 수단에 대해서 방법론이 ‘좀 과하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문화‧예술 쪽에서는 상당히 오랜 동안 테크닉적인 측면,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육성이 참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부분은 좋은데 이만한 재원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짜 우리 지역의 전통산업을, 사실 광주가 브랜드가 부족하잖아요. 이게 진짜 광주가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예산이 적은 부분도 없잖아 있다, 지원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아주 피알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에 순회연주도 많이 나가야 되고 다른 견문을 저거를 했을 때는 이만한 비용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선정된 사업이라면 아낌없이 성원를 해줘야 된다. 1등이 될 때까지는 밀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의 관리상의 문제는 요즘에 양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공금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사람들 흔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믿고 가고 싶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총무국장 이영우입니다.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무국 총 예산은 2009년 698억 9,763만 원보다 29억 1,464만 원이 감소한 669억 8,2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5억 원, 제5회 동시지방선거 경비 10억 5,024만 원, 실촌읍 청사신축 등 사업비 23억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비용 2억 8,67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2개소에 3,000만 원, 내년에 대회를 어떻게 참가하실 계획이신가요?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격년제로 하려고 내년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송정동하고 오포읍이 참가하려고.

오포읍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또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다 주지, 같은 데를 왜 반복해서 주세요? 이게 한 번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고 나면 굉장히 그 센터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오포를, 자체 회의에서 결정 난 거예요, 아니면 잘하니까 ‘너네 한 번 더 나가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하는 데는 다 출전시키려고 합니다.

출전하면 다 우리 시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오포하고 송정동 이렇게 두 군데 내년도에 출전하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포가 잘하는 것은 알지만 방향을 바꿔서 또 다른 데가 갈 수만 있다면 변화를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출전할 의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가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함으로써 거기서 벤치마킹의 목적이잖아요. 다른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뭘 좀 좋은 것을 하는가를 보고 나서 광주시에 접목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행사로 끝나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196억 6,294만 원보다 258억 1,869만 7,000원이 증가한 1,454억 8,1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40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0억 6,400만 원 등 13개 사업 110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업으로 예산안 295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8억 6,100만 원 등 19건에 대하여 36억 7,700만 원과 301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등 22건에 6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357쪽입니다. 금년도에 완료되는 중대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상 1층 74평 규모로 4억 5,900만 원을 들여 관리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원관리는 지역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원관리사업단을 구성 운영하며, 노인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카페 및 베이커리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조달청 표준건축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건축비용은 평당 약 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안 381쪽 및 391쪽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104억 7,000만 원과 392쪽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 지방채 200억 원,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6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38억 8,600만 원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1억 1,3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을 위해 7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423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화 회수시설 반입수수료 16억 200만 원과 431쪽 재활용센터 건립을 위해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4쪽입니다. 유휴농지 경작 등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금 1,3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통합하였으며, 15쪽부터 18쪽까지는 경기도에서 남양주시와 광주시가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무한돌봄센터와 행복나눔센터 예산의 중복되는 부분을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지원으로 도비로 통합하여 예산 절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 봉사업무차량 대체취득인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지회 것은 2001년도에 구입해서 14만 정도 타서 굉장히 노후한 상태에 있습니다.

몇 년이요?

2001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몇㎞나 뛰었어요?

14만㎞ 뛰었습니다.

휘발유 차예요?

경유로 해가지고 승합차량입니다.

휘발유 차 같은 것은 많이 뛰어도 괜찮아요. 경유차니까 문제는 다른 것 같은데.

차가 녹슬기도 하고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오래돼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비 1,3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통합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상임위 때 김영훈 위원께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하셔가지고, 그 사항은 봉사성격의 김장담그기하고 감자심기인데 봉사성격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별로 해서 센터에서 하는 우수프로그램 사업 거기에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센터의 운영심의회를 거쳐서 똑같은 단체와 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결론은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결국은 새마을지도자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사업계획서는 받아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1,300만 원이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 그쪽에 김장담그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 수정을 했는데 아무튼 절차는 운영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결과는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바꿔서 심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새마을지도자활동 자원봉사단체로 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심의를 받아서 새마을지도자 봉사단체로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사업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바꾼 이유가. 그냥 봉사단체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로 가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로 가서 새마을지도자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행감 때하고 상임위 때 이런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봉사센터라든가 그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같이 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니까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지 왜 새마을만 별도로 계상을 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단체 지원 그리로 해서 가는 거예요? 시에서 6억인가 얼마 연간 세우잖아요.

주민지원국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행감 때하고 상임위 예산심사 때 지적이 된 게 봉사단체에서 새마을지회만 김장 담가주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하니까 형평성 있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우수프로그램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김장담그기 양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과장님께 제가 381쪽하고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392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종합운동장 건립하는 부분, 그리고 405쪽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는 분명히 동의하기 어렵다.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지방행정이 국가정책과 같은 연계성을 갖고 급부에 대한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라는 당위성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경제개발 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달라,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분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라는 게 국가의 방침이고 우리 광주시의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산배분과 관련해서 급부조정 관계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하다보면 생산성 있는 일, 사업부서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사업비들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면 건물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에 지침상의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 국가정책에 호응을 못하는 지방자치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스포츠센터건립 부분과 종합운동장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가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토지이용 보상비 문제, 그 다음에 교육경비, 국세의 원칙이죠. 목적세입니다. 국가에서 교육은 특별한 자치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왜 뽑고 교육위원회를 왜 선임하는지를 아십니까? 그런 부분에 학예와 교육에는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지원원칙을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에 반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산서 258쪽에 보면 현충탑 및 공적비 주변 정비작업비라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이 똑같아요. 현충탑 및 공적비 제반 정비작업비용 아래에 2,000만 원, 위에 500만 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그것은 일반적인 거기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작은 소모품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고요, 밑의 2,000만 원은 저희가 계획한 것은 입구 들어오는 데 차량 들어오는 막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하고 저희 16개 읍·면에 대한 표석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조경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를 예쁘게 현충탑과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비를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애당초에는 그것에 대한 설계상에, 당초에 시설할 때는 그 사항이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치를 하면서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새로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 하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적비 주변정비작업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사무관리비이고 하나는 시설비 성격으로 목상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주민지원과장님 똑같은 건데요. 사업들에서 보면 주민서비스안내책자 제작, 사례집 제작, 홈페이지 제작, 보면 홍보물 제작, 설문지 제작 완전히 만들다가 치이겠어요. 이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폼 만들다가 내년도 바쁜 일정이 갈 것 같은데요.

거기 주민서비스는 일반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에서 8대 영역 보건·복지·고용·주거 이런 서비스 8대 영역에 대한 그런 절차 또 쉽게 얘기해서 민원편람처럼 어떤 한 업무를 서비스를 하는데 신청에서부터 시설이 어디이고 전화번호가 어디이고 거기에서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안내가 되고 이런 사항을 민원편람처럼 해서 전체적인 8대 영역에 대한 사항을 시민들이 알아보시기 좋고 시설에서 알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복나눔센터와 연계된 그런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행복나눔센터가 사실은 사각지대나, 놓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는데 형식에 너무 매여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가져보고요. 새마을지회 차량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새마을지회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모든 차량을 지원할 때는 지회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어떤 단체든지 다 이렇게 넘겨줬습니까? 지금까지?

예, 관리전환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송정동협의회에서 차량을 쓸 때에는 송정동의 차량이 되어서 필요할 때 송정동에서 그 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동에서요?

예를 들면 동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송정동에서 차량을 모든 전제조건은 차를 사주지 말자란 전제가 아니라 ‘사줘라’, 주는 데 있어서 어느 게 더 합법적이고 혹시나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선심성 행정이고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닙니까? 차를 단체에 선뜻 사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한번 돌려보자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이 있습니다. 그 조직법상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 출연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선거법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 해 왔고요. 그런데 차를 사줄 때 그런 방법은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차원은 어떤가라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일단 소속 자체가 우리 시라든가 동에 주면 전체적인 관리에 어떤 책임관계도 있고 해서 한편으로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전환해서 거기에서 책임성 있게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간이 돼서 차도 팔고 정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차 같은 경우 기존에 쓰던 것을 폐차를 시키거나 매각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겠다는 생각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관리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처분에 대한 매각료도 소속이 어디로 갈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님. 이것 왜 송정동만 차를 사주죠? 다 사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송정동은 경안동하고 같이 해서 송정동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개 동이 한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다 차량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별도로 동 별도로 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없던 데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봉사차량이라는 게 방역차 그 차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차량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봉사차량이라니까.

방역봉사차량, 방역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차가 없는 데가 송정동이었었다?

예, 그렇습니다.

사드려야 되겠네,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업무차량 대체취득은 뭐예요? 그럼.

그것은 아까 장용범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차량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차량 운행에 어려움도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차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중간에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성 있게 하기위해서 좀.

진작 바꿔드려야지, 새마을 같이 이렇게 광주시에 기여하는 봉사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예. 지원도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열입니다. 평소 경제사업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지원 보조율 하향 조정 및 세수원 부족 등으로 2009년 당초예산대비 8.3%인 21억 4,311만 7,000원이 증액된 277억 6,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2009년도 당초예산의 1.8%인 16억 1,44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07억 3,832만 4,000원을 계상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축소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통행정과 도비지원금 삭감에 따라 134억 5,726만 6,000원이 감액된 143억 8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5억 6,992만 원이 감액된 총 907억 3,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5,400만 원에 대하여 1억 원으로 계수조정하여 선동리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비 및 추진과정상 도출된 제반사항 대처를 위한 추가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는 기후변화사업 미확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121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는 세입예산 중 도비보조 시내버스재정지원 및 청소년 요금할인결손 보전에 대하여 2010년부터 경기도 자체집행에 따라 134억 5,72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치어방류사업 이게 좀 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시책상 내용이 좀 안 좋았던 것은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수면이 팔당댐 건설로 인해서 물막이가 막혀서 멸종위기에 있는 뱀장어를 방류함으로써 내수면의 자연생태계를 복원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부터 지원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뱀장어 4만 7,100여 마리를 방류를 시켰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말 내실 있게 우리 내수면을 좀더 하천계곡이라든지 아주 깨끗한 물에서 생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어종을 잘 선택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뱀장어는 멸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류함으로써 복원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이러므로 인해서 조류들의 먹이로 먹이거리로 잡혀 먹히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어종이 약간 큰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내년도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만큼, 책정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

효과를 내는 방법이 지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시나요?

지금 외면적으로 보면 곤지암천이나 도척에는 동자개 같은 것이 상당히 서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뱀장어도 그 지역주민들 우리 광주시민들이 곤지암천에 가서 직접적으로 반도를 가지고 가서 잡아먹기도 하고, 상당히 뱀장어가 3년 전에 큰 것은 방류시킨 것은 상당히 컸습니다. 일부는 조류의 먹이로 잡혀 먹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광주시내 지역마다 산 계곡에 그런 깨끗한 물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방류하는 방법이라든지 어종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방류를 시켜서 목적사업을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보완은 많이 터득을 해서 실패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어종도 중요하지만 치어방류 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위주로 하지 말고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치어방류하고 우리가 사실상 어종도 뱀장어하고, 전년도에 뭐뭐 한 게 있죠?

동자개하고 메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수온, 온도 관계가 안 맞는 것인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방류한 것이.

그건 어종이 너무 어린 것을 방류시켜서 생육에 좀 지장을 받는데요. 그런 크기는 저희가 조정 좀 해서 잘.

어종도 참고하시고 방류할 때는 우리 어떤 시민들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방류, 또 계곡 이런 큰 천보다는,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실 있게 계획을 만들어서 수집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구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 용어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도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재래시장 및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이전에 용역비 올라왔을 때는 뭐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는 양방통행.

그 같은 것을 이렇게 바꿔서 오니까 이렇게 감동을 주는 단어로 바뀌는데요. 이것 용역을 줄 때 지금은 양방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당직원한테 있는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는. 양방을 하겠다, 양방을 할 때 차를 어떻게 넣을까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물론 외부에 있는 분들보다는 중앙로에 계신 분들이 양방통행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문지식이 있다면 이것을 양방통행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이번에 양방을 위한 예산이 올라가니까 챙겨주십시오” 본 위원은 딱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없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용어를 바꿔오는지 모르고 저는 그분한테 “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와서 뒤졌어요. 못 찾아 낸 거예요, 제가요. 왜냐 하면 지역상가, 본 위원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활성화 방향이 뭐냐? 답변해 달라”, 양방통행을 하면서 활성화될지 그것은 누구도 몰라요. 물론 옆으로 선도 많이 개설돼서 양방을 해도 괜찮지만 그것은 지역상가 입장에서만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저쪽 광주 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 연구대상, 용역을 줄 때 그분들도 이런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주변만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체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저는요. 의원됐을 때 제가 꿈꾸었던 게 있었어요. 그 일방통행을 양쪽을 막아버리고 거리축제장으로 하나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벤치마킹하면서 ‘여기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들어봐야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실현을 못시켰어요. 하나도요. 그런데 선뜻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은 양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디 부탁합니다. 이 용역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가지 말고 정말 활성화가 무엇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하고 기업지원과랑 같이 가는 부분인데요. 활성화란 의미를 양방통행만이 방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주차공간 확보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대형마트 가면 편하게 주차하거든요. 그쪽 지역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세요. 그래서 거기다 세워도, 그 지역을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방향 전환을 지금 현재 그쪽에 양방으로 해서 차를 넣고 이런 것을 하면, 불편하면 저희 거기 안 가요.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주차공간 확보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찬구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양방향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된 내용을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건가요?

중장기 계획은 없고요.

없죠? 심의도 받아본 적도 없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죠.

그 이후에 사업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였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양방향을 하게 되면 교통시설물만 바꾸면 되니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그럼 도시기본계획 수립상에 문제점을 보고 지금 양방향으로 한 건가요?

도시계획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시에서 재정관리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 우리가 중기적인 어떤 계획에서 그 부분이 토대가 좀 있는 다음에 사업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부분인데, 절차가 좀 과정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우리 공무원 내지는 용역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인구와 내부인구의 유동성, 또 지리적인 환경성 접근성, 이런 부분을 정확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어떤 계획성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거기에서 의논이 된 다음에 사업집행 단계에서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용역을 산정을 해야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게 계획행정이고 에러가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그때그때 어떤 행정의 민원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나오니까 감당을 못하겠잖아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만일 그게 시행이 안 되면 또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말씀하신 뜻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큰 사업은 대규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전에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것 통행방법에 대한 개선이거든요. 교통에 기존에 양방향을 했던 것을 일방통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통행을 어떻게 개선해서 그 중앙로라든가 재래시장의 접근성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쪽에서 판단하는 거지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수립하고 이런 사업은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사업타당성을 했어요. 용역을 맡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양방향을, 일방통행을 했어요. 그러면 사후관리 능력 측면에서 그러는 부분을 점검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돼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못하면 기획실에 맡겨서 기획역량이나 정책역량을 우리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적인 면에서 다시 올라오든가 새로 시작하든가 뭔가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는 측면에서 가야지만 이 혼선이 안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은 계획행정인데 그런 계획성 없이 이런 부분이 자꾸 논란이 돼서는 주민들의 신뢰만 없지, 행정불신만 낳는 거지 남는 결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를 광주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김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양방향도 좋지만 지금 일반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뚫어놨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우리 시장통에도, 지금 학교길이나 그쪽에는 양방향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양방향을 하든가 아니면 뒷길을 사용하는 데 우리 시장에 활성화가 되나 안 되나 이걸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를. 중앙로뿐만 아니라 시장을 들어오는 그 도로에 대해서 교통체계 개선까지 포함을 해서 양방향까지 검토를 해서 지역의 중앙로 재래시장을 얼마만큼 현재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131억 9,959만 3,000원보다4억 8,169만 6,000원이 증가한 136억 8,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도척면 유정리 외 14개소의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변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14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타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 256쪽 공동주택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공동시설의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9쪽입니다. 당초 취약지 정비사업은 2억 4,14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1,000만 원이 줄어든 3,148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고, 동 사업의 차액 2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경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 6,000만 원은 남종면 분원리 침수예방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도에는 우리 광주시의 건설안전,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물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저희 건설도시국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워낙 일을 잘 하셔서, 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소미순 위원 의석에서 - 너무 길어요.) 그럼 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올해 당초예산 62억 4,400만 원보다 6억 7,000여만 원이 증가한 69억 1,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495쪽 하단의 PACS 구입입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간접촬영장비를 규제합니다. 그리하여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최신방사선 촬영인 PACS를 구축하여 판독시간을 단축시키고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국도비 6,500만 원을 지원받아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거치대 설치가 있는데 몇 대를 설치하려고 1,500만 원씩 예산을 올렸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목현천이나 하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잘 닦여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공간 좌측 편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올린 것인데요. 20～30대 정도 분량입니다.

20대 예산액이 1,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치대를 20대 정도 하는데 예산이 많은 것 같다고요.

20～3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해서 만들어 놓을 것 아니에요. 지붕도 씌우나?

예. 지붕도 씌워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용범 위원 질의하세요.

보건소에 판독기 그게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3억입니다.

국도비 6,500만 원, 시비가 2억 3,5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국도비 조금 주고 시비 이렇게 많이 투자하게 만들어, 몇%예요?

20%정도.

국도비를 20%주고.

인근 시‧군은 국도비 포함 안 되고 전액 시비로 많이 구입했습니다.

처음 국도비 받는 거예요?

처음은 아니고 매년 농어촌 시설개선비로 항상 많지는 않지만 장비값이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PACS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 신청한 것이고요. 매년 장비 살 때 조금씩 보태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먼저 광주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정예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억 6,697만 5,000원을 포함하여 금년예산 33억 7,459만 2,000원보다 9,739만 3,000원을 감액한 32억 7,719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득기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 수질분석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우리 수자원공사가 그 수질분석, 여기 해당되는 분석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럼 대전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죠?

예.

대전에서는 분석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자원공사 관련부서에 전부 알아봤더니 광주시 수자원공사에서는 먹는 물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항목 검사만 하고 수도권 수질검사소라고 과천에 있어요. 경기도에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57개에 대해서 먹는 물을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분석을 하지 않고 또 분석비용도 3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22가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 수자원공사하고 수도권 수질검사소 이 두 군데에서 다 해야, 일부는 빠진 게 있고 해서 검사가 가능한데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 주고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나 우수농산물 인증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기서 인정하는 기관, 지정하는 기관에서 분석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수치상 결과만 나오지 이것이 농산물 인증받는 데 대한 적합 여부는 농산물 품질관리와 관련된 이런 지정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요청해 가지고 반영된 사항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품질관리원에 요구해 가지고 인증받을 때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종을 확보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인증을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농가 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미리 검사를 해줘가지고 개선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지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농가들한테 편의성도 제공해 주고 또 유해물질을 검사해 줌으로써 식품에 대한 보건위생상 그런 부분을 기술과에서 검증해 가지고 인증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그 인증서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서로 확인될 수 있는 부속서류로, 공증서류로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적합판정이 나면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농업육성법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의 분석치는 그냥 수치상 ‘어떤 성분이 얼만큼 있다’ 라고만 나오고.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고 이 기종이 확보되면 광주의 친환경농업의 기반 조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가 250종을 검사한다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죠. 여기 보니까 오포 문형리하고 탄벌동 공설운동장 앞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경안대교 건너서 양벌리 쪽으로 가다보면 3번국도 타는 곳이 있죠. 거기 보면 진입로 차선이 짧아서 차가 엄청 정체되거든요. 이번에 시정질문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시설비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려고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구용역을 통한 교차로를 연차별로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비라도 받아서 어떻게.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