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건설도시국) 맨위로

도시과장 박충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구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채희광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품격 높은 명품 도시건설을 위해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총 36억 5,237만 9,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시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770만원을 예산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86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중간에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 3,700을 요구했습니다. 도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동의 주민불편한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19건이 접수가 돼서 총 3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3억 3,500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바로 하단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연구개발비로 국비가 1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UPIS는 얼본 플레밍 인포메이션 시스템(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 안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9억 정도가 연구용역비가 필요한데 예산 형편상 현재 국비만 1억이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걸 가지고 차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운영비로 19억 3,642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광특자금으로 13억 5,479만 7,000원이고 구리시비가 5억 8,162만 5,000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두 개의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창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 공사로 14억, 갈매4천 정비공사비로 추가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억 5,583만 6,000원을 요구해서 총 16억 5,583만 6,000원을 이번 예산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생활비용 보조라고 그래서 2억 7,958만 6,000원을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거주자한테 생활비용 보조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새로 금년에 법이 바뀌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광특자금에서 70%, 우리 시비가 30%가 확보가 돼 가지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한테는 1년에 57만 5,000원, 그 다음에 지정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는 28만 7,000원이 매년 보조비용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 5,310만원의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토평지구 지역발전 협력금으로 5개 아파트 단지에 10억이 이번에 민간자본보조 비용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내부거래 지출로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원아파트 부지에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을 저희가 환급해 줄 게 있습니다, 1억 5,000이.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경비로 도시과의 6,726만 7,000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과장님! 지역발전협력금이요.

예.

10억씩 5개년이죠?

그렇습니다.

주는 게?

예.

5개 아파트 단지에?

예.

올해 집행액이 얼마죠?

올해 집행액이 지금 계획은 60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

60억인데.

지금 현재 집행된 건 한 17억 정도가 집행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각 아파트 단지에서 집행에 대한 계획이 채 수립이 안 되는 바람에 늦게 됐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원하는 사업할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때 어떻게 그걸 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저쪽 아파트는 가령 예를 들어 조금 더 많이 주고 또 저쪽은 사업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주는 그런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세대별로 부당이득금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에 구분해 가지고 얼마 정해져 있다고요?

예,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안에 다 집행한다고요?

내년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아니, 올해 집행잔액을?

내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다 집행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말씀하시는 거죠?

예. UPIS DB구축 용역. 이게 지금 1억이 국비로만 세웠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 보거든요. 항상 국·도비가 들어오면 우리 자체 부담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1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뭐죠? 국비가 세워졌는데 자부담이 없어요.

연구용역비가 약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비 1억과 시비가 8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5개 시만 이번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년에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경기도에서 다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됐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필요해서 원해서 올린 건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가 시범지구 선정을 요··· ···.

신청했잖아요?

예.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해서 국비를 이렇게 땄으면 국비를 시범적으로 했으면 뭔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 건 뭔가 무슨 이유인지 제가 잘 이해가 납득이 안 가네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가 안 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 예산이 부족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안 보이든지 이렇게 국비까지 따다 놓고 우리 사업이 예산이··· ···. 아니 그리고 9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용역이면 90억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국비 1억이 오는데 거기 세울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저희가 시급성으로 봐서 이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 1억을 우선 받았지만 다음 번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혹시 9억이 드는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생각할 때 이거야말로 별로 그냥 우리가 크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할까봐 혹시 미리 국비를 앞세우고 그러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돈이 엉뚱한데로 다 들어가서 필요한 일에 해야 될 예산을 못 세우는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선순위를 봐서 UPIS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시예산 재정상 차기 순위로 밀려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궁금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UPIS라는 개념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시계획 안내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현재 있는 토지에 대한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 저희 시청을 떼면 이거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시청사 부지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UPIS를 하게 되면 이 필지에 대한 영역 그러니까 족보가 나온다는 얘기죠. 최초에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건 언제고 이게 자연녹지에서 일반지역으로 바꿔진 건 언제 무슨 일 때문에 바꿔졌고 또 이게 시청으로 지정된 건 언제고 그런 종합적인 그런 족보를 저희가 하나하나 개인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국비지원사업인데 사실은 지자체 분담금이 9억 중에 8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에서 봤을 때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토지관리대장을 떼었을 때 불편함이라든가 이걸 했을 때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이익과 불편함이 있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글쎄요. 지금 뭐 저기··· ···.

그러니까 특별하게 큰··· ···.

특별하게 큰··· ···.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족보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반시설 분담금 과오납액이 우리 감사원 아파트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떤 내용으로 다시 과오납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까?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4억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을 낸 아파트 사업 업체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것 만큼 감액을 시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원아파트에서 4억 9,100만원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어요. 그런 바람에 저희가 4억 2,400만원 부과한 걸 다 환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받은 비용은 다 환급을 했는데 국비가 아직 환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먼저 시비로 환급을 해 주면 국가에서 그 나머지 돈을 주겠다는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사업비에 확보해서 주고 국비를 받을 계획으로 반영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예.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감사원아파트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녹지 주변에.

예.

그건 다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건축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건축과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풍기성 건설팀장입니다. 김문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지영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윤갑성 하천팀장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신내-퇴계원간 도로확장 공사 즉 국도 47호선 공사를 위해서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4차 확장공사를 위해서 3억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를 4,14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2,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6,000만원, 민간위탁 철도건널목 위탁비로서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관내 소성변형 정비공사로서 1억원, 도로소파보수 유지보수 공사 1억 5,000, 도로배수시설 우수관 정비공사 5,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5,000만원, 인창지구 내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위해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 도로 맨홀 및 인상공사로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자재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고 교량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아차산대교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8,293만 8,000원, 청원건널목 유지보수비 대행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로서 4억 9,5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대행료로서 4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통신요금 50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로등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97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통행환경 조성 사업으로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로서 467만원, 공공운영비로서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서 노점상 단속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배상으로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점단속용역 민간위탁금으로서 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1,46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191만원, 배상금 도로미불용지 부당이득 배상금으로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으로서 2억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서 2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휴식공간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서 왕숙천 둔치 공원 관리입니다. 기간제 12명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1억 8,07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왕숙천 유지관리 사무용품 및 자재비로서 480만원, 왕숙천 시설물 전기료, 사용료, 분뇨처리비,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4,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꽃씨 종자 및 모종구입비로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왕숙천 둔치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7,000만원, 자전거 도로보수공사 7,000만원, 조명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00만원, 순찰용 카트 구입비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산책로 그늘목 식재를 위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2명에 대해서 3,02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잔디광장 시설물 정비로서 2,400만원, 상수도 사용료로서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7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기본설계 시 마스터플랜 사항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안내판 현수막 제작비 375만원, 장비임차료 6,000만원, 측량수수료 1,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감시 오토바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갈매천 개수공사를 위해서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서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왕숙천 하도준설사업을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611만 1,000원을 반영했고 공공운영비로서 1,49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 여비를 위해서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서 2억 8,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는 2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정비사업, 왕숙천 하도준설사업 시설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하천제방은 물론 자부담이 1억 8,000이 있는데 그 밑에 확보한 9,000 이런 건 국비로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특별히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천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천사업으로 일부 해 가지고 국·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총 드는 사업비가 4억 5,000인데 이렇게 국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필요한데 우선 우리 예산이 없어서 국·도비로만 세워 놓는 거예요?

추가 우리 자부담을 안 하고 참고로 왕숙천 사업이 지금 현재는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국가하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격이 될 계획인데 자부담 없이 국·도비로서 이번에 다 지원이 됐고 추가 자부담은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과장님! 왕숙천 공원도로 민원해결 됐어요? 건설과 소속이 아닌가?

지난번 토지 소유자요?

예.

그건 민원이 지난번에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최종 구제 방안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구제절차가 있거든요.

예.

이의신청을 내도록 해 가지고 민원을 종료시켰습니다.

됐습니까?

보면 도시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개동 주민숙원사업 추진해 가지고 도로포장 및 정비 33억 5,000이 나왔는데 도시과에서는 1억 6,000이 들어왔거든요.

건설과에서 했··· ···.

도시과하고 건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주로 주민 건의사업은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도로 관련 부서에 일부 동에서 별도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수시로 주민 건의해서 조치되는 사업인데요.

큰 틀에서 보고 건설과는 조그만데서··· ···.

부분적으로 거기 총 망라하는 거고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공조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업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한 가지만.

예. 진화자위원님.

이거는 물론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번 예산 전체의 문제인데요. 아까는 왕숙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비 지원이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하천환경정비사업도 보면 국비, 도비로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비사업에 전체 7억 2,400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할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비를 빼고 이렇게 한 건지 이게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왜냐 하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예산은 국·도비가 있으면 우리 시 부담이 먼저 있어야지 국·도비가 이렇게 승인됐는데 지금 보면 거의 우리 가용금액이 뭐 한 100억에서 200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에 우리 동구릉 골프장 115억이 여기 예산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업비라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시가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이 국·도비에 딱 금액이 맞춰진 사업비가 있다는 건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 하천환경정비사업도 보면 국비하고 도비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면 주로 하도 치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상준설하는 사업비를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지방하천인데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시비로 충당하는 건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국토부하고 도에 방문도 하고 또 타이밍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으로 특별히 우리가 타이밍이 맞아 가지고 지원이 된 겁니다.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 그런 게 없나?

그래서 다른 도로사업인 경우에는 지난번 답변 시에도 했지만 보조비율이 있습니다마는 기준대로 안 돼서 저희가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금년도에는 더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국·도비로만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일부 여기 예산편성된 대로 지방비 부담도 있지만 시비 그거 외에는 국·도비에서 다 돼 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민원 말씀을 드릴게요. 돌다리에서 남양시장까지 보도블록 교체 했잖아요? 그게 한 지 얼마 정도 됐는지 알고 계세요?

거기가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인창지구 보도블록 이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도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민원이 많아요.

예. 그래서··· ···.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텐데.

예. 지난번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재원이 제일 문제인데 인창지구가 십 몇 년 더 오래됐고요. 이쪽은 뉴타운사업 지구로 되다 보니까 전면 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부분 보수 방향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부분적으로 넣었으면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보시죠.

그건 주민숙원사업비로 보수 시에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극히 파손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더불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상세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인창지구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어디 위치입니까? 위치가.

거기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주도로를 했고 장미1길, 2길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도면을 보시면 여기 지난번에 건원대로로 해 가지고 이쪽 주도로고요. 이쪽 장미1길하고 2길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뒤에··· ···.

과장님! 장미1길, 2길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생소하거든요.

구지초등학교 뒤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지초등학교 주변에?

예.

거기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손을 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 안 댔습니다. 그거 학교 앞에··· ···.

스쿨존 공사하느라고.

그 학교 앞에··· ···.

그 구역은 빼고요.

그 구역은 지난번에 정비가 됐고요. 그 외의 길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계획을 할 겁니다.

관련 자료도 같이 좀 보여주십시오.

예.

노인회관 앞에 이거 제가 시정질문하려다 빼 먹었는데요. 노인회관 앞에 거기 푹신푹신한 재료가 무슨 그건데 길이 울룩불룩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구간이 실버 뭐 지구라 해서 교통과에서 사업시행을 한 구간이에요.

예.

그게 아마··· ···.

그 밑에 바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닥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조치하겠습니다.

튀어오른데도 있고 내려간데도 있고 푹신하다 보니까 그 너울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거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대로 질의해 볼게요. 267페이지에 시설비 국도 43호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비요?

예.

이거는 이제··· ···.

아니아니, 시설비로 국도 43호선 4차 확장공사 이 내용을.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 사업비 확보를 그러니까 잔여 9억 정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9억 중에서 이건 도로보존교부세라 해 가지고 옛날에 양여금 사업 폐지로 인해서 지방에 3년간 교부를 하다가 사업이 작년도에 끝났었어요. 그래서 3년간 연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47호선 이거 확보를 잔여사업비 확보를 이걸 연장을 시켜 놨어요, 저희가. 예산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연장이 안 되고 끝나기는 했지만 목표연도가 금년이지만 기간을 연장을 시켜놨어요, 조금이라도 시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3억 2,100만원은 그게 금년도하고 내년도 분으로 계획이 돼서 쓰게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됐다라면 종결하고 난 뒤에 그 사업에 대한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지원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거꾸로?

그래서 이 사업비용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면 이나마 못 받기 때문에 일부러 재원상 그렇게 조정을 늘려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요. 우리 재료비 중에 268페지에 제설용 염화칼슘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에서는 현장 조치를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예. 현장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관리업무 보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국공유지 관리.

이거는 저희가 국·공유지 도로, 하천이 여러 필지가 되는데요. 지금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산화 작업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시인원은 아니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공사가 지난번 사업계획서에 보면 2010년도에 6개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착공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맞아요?

진행 중인 게 다섯 건 있는데요. 재원을 저희가 연초 투자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2010년 4월, 5월 다 착공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계획서를 봤는데 지금 예산액이 하나도 반영을 못했네요?

예. 재원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없어서?

예.

그 계획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고요. 또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못 한 게 다섯 도로만이죠?

연초 투자계획에 의해서 보상이라도 하도록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과장님! 270페이지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도로편입 미불용지 부당이득 배상금이 3억에서 3,000만원인가 2,000만원이 됐고 보상이 두 건인데 3억에서 2억으로 돼 있거든요.

예.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토지미불용지 관련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게 1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승소하는 게 있고 패소하는 게 있는데 보통 2008년도 보니까 1억 3,3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한 2억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 수준을 지금 현재 맞춘 거고요. 이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배상금은 보통 10% 범위에서 잡게 되는데 이거는 토지보상이 아닌 부당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두 건이 어디어디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0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

알았어요.

예. 판결이 나게 되면 바로 지급 가능하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과장님!

예.

마무리 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확인할 게 있는데요. 271페이지에 우리 왕숙천 둔치 순찰용 카트 구입비 이거 지난번에 예산승인이 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깎이고 저희가 차량 구입으로 대체해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덤프트럭으로 접근하는 가능 지역이 있는 반면에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우리 기간제 1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카트 구입을 추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차량 구입하셨죠?

예, 맞습니다.

산책로 그늘목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죠?

이거는 저희가 시민들께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늘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둔치 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15개소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늘 제공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있는 시설비 있죠? 소하천 정비.

예.

그 자료하고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우측은 방재팀장 남치우입니다. 좌측은 복구팀장 김칠수입니다. 민방위팀장 김종찬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유지관리 7개 항목에 대해서 1,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재난방재시스템 통합 개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풍수해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풍수해 보험료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재난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해복구용 기자재 구입에 7개 항목에서 1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고압선임자 전기안전협회비에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배수문 전기요금이 주를 이루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4억 1,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재해정보지도 작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재난시설물 유지보수용 안전난간대 설치 등 수택3동 지배수펌프교체공사, 빗물펌프장 출입문 보수공사 해서 4,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인창빗물펌프장 펌프용량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2억 400만원, 시비 2억 4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외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1,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대책 운영 및 재난예방교육과 식비, 교통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명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민방위리더 양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현수막 제작 외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과 민방위 가로기 구입 등 8개 항목인데 2,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과태료 부과 및 업무추진비 우편료가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과 민방위대원 교육 참석자 차, 커피 제공입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민방위대 동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방위대 동원 발령 시에서 일비 실비를 보상한 차비 정도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91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8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비상급수 수질개선 관정 청소 및 수중펌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메가폰 일반형 외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환자용 들것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휘용 앰프, 이동식 발전기, 교통차단표지판 등 해서 1,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을지연습 실시 비상 대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와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815만원 계상하였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공익근무요원 및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여기는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억 2,1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인력동원 훈련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이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활동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금전출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사무로서 4억 8,9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정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정수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임종선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오경현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종흠입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철도건설사업 추진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010년도 광역철도건설 사업인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부담금으로 1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유지를 위한 운영개선 지원 등 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나 버스 고급화 행선지 LED표시장치 등 재정할인 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른 시·군 부담비로 5억 2,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에 따라 거리비례제 요금체계를 개선하면서 발생한 버스회사의 수익 감소분의 일부를 보조하여 운수업체의 경영악화 방지 및 이용 승객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서 27억 7,37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시·군비 부담으로 1,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버스에서 사용된 교통카드 자료의 통합정산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정산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2,2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수업체 간담회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년마다 하는 구리시 택시 총량제 관련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콜센터 시스템 관리유지 보수와 콜기사 통신료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8,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택시, 화물, 버스 등에 대한 유류세율 인상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28억 1,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경기도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을 위하여 교육 및 취업알선을 위한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사업으로 5,8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3,637만 9,000원이고 시비가 2,1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서 등록증 보관 표지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인쇄를 위해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등록 및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책임보험료 과태료 가입 촉구 및 사전통지 안내문 발송 우편료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인증기 번호대기표, 민원실 팩스 및 등록민원 창구의 프린터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453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 압류프로그램 및 등록 민원서류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등록민원 업무 추진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 민원 프린터기 노후에 따른 교체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고지서 서식 인쇄를 위해서 200만원, 책임보험료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가입촉구 서식 인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한 부동산 압류 촉탁 및 해제 등기수수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책임보험료 과태료 징수를 위한 공매처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압류 등록 해제 업무 및 책임보험과태료 징수업무 추진용 프린터 및 팩스의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계상하였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엽서 제작을 위해서 67만 5,000원을 제작하였고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 서식 제작을 위해서 22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서식 인쇄를 위해서 150만원, 무보험 운행자나 무단방치 범칙자 조사자 송고를 위한 수사자료 우편 및 무단방치차량 예고문 제작으로 60만원, 차량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20만원 그 다음 방치차량 견인업무 임차료로 150만원 계상하였고 무단방치차량 공매 위탁에 따른 제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및 무보험 운전자 무단방치 범칙자에 대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5,96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PDA번호판 영치시스템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사경 및 체납독려 업무차량 유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사경 정기검사 체납징수 업무 추진 외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및 체납 독촉 고지서용 휴대용 프린터기 용지구입 대금으로 50만원,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해지 시 필요한 등기수수료 90만원, 휴대용 프린터기 등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 1식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교통시설과 예산입니다.

예?

교통시설과 예산입니다.

진화자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아마 현일 씨가 대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 제출 시점에 부제 편성이나 그 업무 담당하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중에 확정된 예산은 어떻게 정리할 거고 어느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은 어디로 간 건지 헛갈려서.

이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08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교통시설과입니다.

일단은··· ···.

이 다음.

그러면 이 자료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이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에?

예.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교통시설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30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그것도 시설과입니다.

시설과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세영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2010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설종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엄정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성열 팀장입니다. 그러면 296쪽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 지원 및 교통캠페인 전개에서 84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캠페인 홍보물 제작이 362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년도 그대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이 3억 1,698만 5,000원 이것은 도비가 3,100만원, 시비가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304쪽에서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17억 8,539만 8,000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2,742만 6,000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가 7,811만 6,000원, 공공운영비가 2억 4,9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에서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겸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교통유도시설물 구입이 6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서 3,400만원 그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이설이 1,800, 불법주·정차 홍보용 전광판이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견인관리 사무실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2,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306쪽에서 자산 취득비로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견인사업소 숙직실에 있는 TV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1억 3,8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191만 4,000원이고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5,6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307쪽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서 시설비가 4,5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빌딩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추가로 2,7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21만 7,000원 이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4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쪽에서 교통안전시설물 현장관리가 13억 4,784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1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와 교통시설물 차선도색 그 다음에 신호등 보수, 시설물 청소용역 합해서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차선도색,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교통신호기 제어장비 해서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시설 정비로서 횡단보도와 보도턱 낮춤이 4,200만원이 되겠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시설과 2010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307페이지에요.

예.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가 전년도 예산액이 2,700만원인데 거의 한 배가 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주차빌딩이 내년 2월에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면 그 중에서 2,7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유지관리 보수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3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들이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빨리 좀 세워야겠어요. 지금 계획이 전무한 상태죠?

계획은 저희들이 보수 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한 그러한 볼라드가 설치가 안 된 것도 다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대한 단점 같은 걸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예.

반영해 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를 시키든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위탁하고 있죠?

전부 위탁입니다.

원래 수탁자가 이렇게 전기료 같은 거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시에서 거기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개인적인 물건을 가지고 쓰는 것은 그 쪽에서 부담하지만 저희들은 주로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수입을 올리는지 파악이 안 되죠?

수입은 개인사정이라 그건 저희들이··· ···.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297페이지에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 1식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어디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3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림스포츠 삼거리 거기하고 좀 더 위에 올라가면 배탈고개 올라가기 전에 인창파출소 삼거리 그리고 인창2차 아파트 앞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됩니다.

3개소.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과장님!

예.

304페이지에 각종 행사 시 주차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유채꽃 축제하고 코스모스 축제라든가 그런 축제 시에 저희들이 차량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수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7페이지에.

예.

과장님께서는 교문동 주차빌딩 유지관리로 2,700 정도 소요 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예산서에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외 9개소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 항목대로라면 주차빌딩 유지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2,700 예산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항목대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글쎄요. 거기서 유지보수도 노상주차장도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대략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예상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6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용역 2어기 올라왔는데 지금 계획이 전무한 상태죠?

계획은 지금 그거는 과가 바뀌어 가지고 업무소관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문예회관 부지에 그때 예산 5,000만원 들여가지고 다목적센터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장되어 버렸어요. 5,000만원을 그냥 날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가 바뀌어 가지고 업무소관이 또 저희 과는 교통시설과로 명칭이 바뀌었고 교통행정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건축과 팀장과 뉴타운사업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한영춘 과장입니다. 이진수 건축팀장입니다. 강순구 주택팀장입니다. 조기성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병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입니다. 최영호 사업총괄팀장입니다. 김영도 전 사업총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와 뉴타운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광고물 과태료를 50만원씩 6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과 광고물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은 200만원 10건 해서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은 50만원에 3건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내실있는 건축행정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12명이 6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77건 3만 4,000원 177건 해서 20%로 해서 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3만 4,000원씩 160건 해서 2,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지원 관련 신문 공고료입니다. 250만원씩 2개 신문에 1회 게재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딸기원에 2007년도 건축허가 제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달이면 2년이 지나기 때문에 다시 재연장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 및 각종 민원처리사항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을 39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7만원씩 6번 3회 하는 걸로 해서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7만원씩 8명 1회 해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건 원래 지금 조례상으로는 재산세 주택분의 20%인데 올해는 10%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 4,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7만원씩 8명 5회 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한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7만원씩 7명 5회 해서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입니다. 100만원씩 5개소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시민게시판 교체하는 것을 2개소 했습니다. 200만원씩 2개소 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 보수 및 유지보수에 따라서 20만원씩 10개소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의 적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3명 2회해서 4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용 청소도구 구입입니다. 이건 80만원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 임차료입니다. 200만원 1식 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유지입니다. 30만원씩 12월로 해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방지시트 구입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로 해서 15만원씩 50개소 해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입니다. 이건 광고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구리시민에 대해서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쓰레기봉투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2만 5,000매 해서 1,2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희 광고물 단속 차량이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이걸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용 철거 관련 장비 구입입니다. 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용 행정대집행 철거장비 임차료 25만원씩 5일 하는 걸로 해서 1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따른 이륜차 유지비를 4만원씩 해서 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구동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가집행 정지를 위한 법원 공탁금을 배상금과 이자 포함해서 115억 8,11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 말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이건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09년도 분하고 2010년도 분해서 47억 6,48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건 앞에 편성된 금액 47억 6,48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옛모습 담기 사이버 전시관 구축입니다. 뉴타운지구 내 옛모습 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이버 전시관 구축에 대한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주요안건 조정 시 개최하게 될 사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7만원씩 17인 10회 하는 걸로 해서 1,19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정비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30만원씩 12월 해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년 주민공청회 개최에 따른 장비 대여료입니다.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공청회 개최를 위한 신문공고료 150만원 해서 2개 신문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개최 시 사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1,000원씩 1만부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칼라복사기나 칼라프린터기 유지비로 해서 300만원씩 4회 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41억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정비 추진에 따른 기록물 보관을 위해서 캐비넷 구입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복사 등을 위해사 칼라복사기 구입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5,622만 6,000원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옛모습 담기 사이버 홍보관 구축에 따라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와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광고 관련 과태료 300만원 6건 들어왔고요. 건축물의 광고료 광고물 이행가제금 2,150만원 이렇게 있는데 광고 관련 과태료는 어떨 때 징수하는 거죠?

불법 유동광고물을 했을 때 저희가 적발을 해 가지고 그걸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전단지 같은 거 벽보 붙인다든지.

, 벽보 또 현수막.

예.

6건 징수된 내역이 나오나요?

아니, 이건 그냥 내년 세입으로.

세입으로 될 거라고?

예.

혹시 과태료 매긴 거 없어요?

예.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왜 불법이 많았잖아요?

불법 이행강제금은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작년에 얼마나 되죠?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작년에 저희가 부과한 것은 8,772만 2,040원을 부과했습니다, 17건에. 그 다음에 징수는 15건에 1,788만 1,790원을 했고요. 이게 왜 금액을 많이 징수 못했느냐 하면 골프장 충일개발에 6,800만원 부과한 것을 이 분들이 아직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 범대위에서 현수막 4개월 정도 수 십개, 수 백개 걸어 놓은 거 실적 내역 준비 해 놨나요?

과태료 부과요?

예. 부과해야 되잖아. 그런게 다 불법 현수막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300만원밖에 안 돼? 그 내역은 나와 있나요?

예. 저희가 개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예.

광고물 담당이 누구죠?

지금 광고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에서 하죠?

예.

그 조사된 내역하고 부과를 얼마나 했는지 예상 금액이랑 자료 좀 주세요.

예. 저희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과장님! 지금 진화자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얘기했는데 시효가 언제까지죠? 제가 이행강제금 같은 거 또 뭐야. 뭐죠? 계고장 하나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고는 보냈습니다. 저희가 보냈고요. 2회에 걸쳐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

다?

예. 각 단체로··· ···.

그 뭐야 만약에 어디 도민회 이렇게 그 도민회에··· ···.

보내면 안 되지. 범대위에서 했는데 범대위로 보내야지. 조사를 하셔야지.

하여튼 거기도 보냈고요. 그 명칭 써 있는 부분으로는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몇 군데입니까?

지금 건수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 보냈다고요?

예.

2회에 걸쳐 보내면 이행강제금 저기 납부금 내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고를 내 보내는 것은 자진 철거하라고 이렇게 계고를 내 보내거든요. 자진철거해 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저희가 물론 강제철거를 하거나 자진철거를 하고 그러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하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한 1년 걸어놨다고 자진철거하면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을 할 때 지금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소신껏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실시 설계비 41억. 그런데 이게 지금 실시 설계비가 지금 예산편성되는 시기가 맞나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실시설계비만 이렇게 먼저 올라오면.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 공람으로··· ···.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도에 촉진계획 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5월까지는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 실시 설계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 정말 아주 필요한 도로개설비도 한 몇 억 되는 것도 예산 편성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해야 하는데도 못하고 정말 국·도비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자부담을 편성을 못하는 게 수두룩 하거든요. 이런 건 촉진지구 다 되고 고시 5월 달에 끝나고 정 급하면 다른 걸 올려도 되는데 이건 예상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으로.

추측으로 올린 건 아니고요.

지금 절차가 맞나요?

추측으로 올린 건 아니고요. 바로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설계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절차는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예.

실시설계비 지금 올리는 게?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충일개발에서 가집행을 하든 우리가 공탁금을 걸어 놓든 어쨌든 기본틀은 과장님의 각오는 물론 배상금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물어주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 틀은 그 사람들이 배상금을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배상해 주는 틀이 됐잖아요? 가집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금고에 압류해서 가져가는 거나 우리가 공탁금을 예산 세워 주어서 공탁금 걸어 놨다가 2심에서 잘못되면 공탁금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찾아가는 거 두 가지에요. 가집행을 해서 그 분들이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거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편안하게 가져가는 거 두 가지에요. 가져가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시장님이 말한 늘 시민의 혈세로 배상하지 않겠다는 그 모토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세울 필요가 없어도 이거 안 세워도 가져가고 세워도 가져가요.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공탁금이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그들에게 편안하게 배상금을 그냥 앉아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떠다 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만약에 시민들이 알면 이거야말로 폭동 날 일이에요. 이런 예산을 함부로 세웠다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산이 세워진 거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업예산 같은 것을 가집행 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똑같다니까. 우리가 가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116억 예산을 세워놔서 우리 지금 필요한 사업 아무 것도 못하고 우리가 거의 마비상태잖아요. 중지돼 있는 거나 그 사람들이 시금고에 가집행을 걸어서 시금고를 마비시키는 거나 일견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시를 위해서 돈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데 공탁금을 걸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주는 것은 이거는 의회에서 배상금을 안 줄 수 없다. 이건 주어야 된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나 똑같다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게 의회를 기만하는 거지.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니, 그건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29일날 저번에 탄원서 보셨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거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주장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동구릉 골프연습장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부연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범위가 구리시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어디에다 숨기거나 도주의 위험이 없거든요. 따라서 가집행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시킬 빼 돌릴 우려가 없고 보여지는 현상 그대로의 금액이 우리 시의 재산인데 가집행이 된다라는 자체가 논리적 성립이 안 되고요. 지금 국가를 상대로하는 가집행 부분은 안 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도 아직 당한 것도 없지만 또 물어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신태식위원님의 주문사항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오히려 사업의 예산서 편성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았는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대로 하는 이런 공탁금이나 배상금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손해배상 선고 날짜가 언제죠?

1심 말하는 겁니까?

예, 1심이요.

올 2월 12일입니다.

2월 12일이죠? 지금 12월 29일날 2심 나는 거잖아요?

예.

그 동안 뭐 했습니까? 이 기간 동안 예산심의 때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혹시 연기시키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누가 변호사들의 자문받아 봐도 이렇게 긴 2차는 없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이걸 연기시킨 것 같아요.

아니, 물론··· ···.

한두 명 변호사한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만약에 대처했으면 지금 이자 499만원씩 나가요, 하루에. 이걸 감안했으면 빨리 이거라도 2차라도 빨리 선고판결이 나야 되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자꾸 연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개입을 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자는 계속 나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대처는 아니죠?

저희는 그 동안에 1심 판결된 그 금액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1원도 손해배상 안 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재판부에다가 요구했었고 또 충일 측하고 얘기를 서로 재판부에서도 조정도 해 주기도 하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최종 협의에는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 긴 기간 동안 뭐하셨느냐고, 건축과에서?

아니, 물론··· ···.

넣는데 10월 달에 넣었죠?

예, 10월 달입니다.

이 1년 기간 동안 뭐 하셨느냐고?

그 동안에 우리 소송대리인하고 같이 해서 계속 소송을 수행을 했었죠.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자신하세요? 과장님!

저희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

잠깐만요.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예. 이게 2003년에 저게 된 겁니다.

2003년에?

예. 그러니까··· ···.

요즘 차량은 다들 10년 가까이 안 타나요?

그런데 시에서 저속으로 다녀서 그렇지 굉장히 낡고 어떤 때에는 가다가 스톱해 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일단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시설계비 지금 나왔거든요.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1차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아도 되는 시점인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재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도 많이 법령 개정에 힘써 주셔가지고 저희가 법에서는 최대한 기반시설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미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저희 시는 2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수입을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 시점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야 되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공람공고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먼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결정 고시가 되면 사업을 우리가 기반시설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벌써 실시 설계비를 국비에서 지원해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 설계비가 한 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이미 덕소에는 한 16억 정도, 부천에 한 18억인가 이 정도 되고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국토부에 요청해서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20억이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원 신청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빨리 해야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나머지 전체를 실시설계비를 40억을 편성하면 60억이 됩니다. 60억이 되면 저희 실시설계비 커버가 어디까지 될 것 같으냐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건물분 공공시설을 빼고 나머지 도로라든가 이런 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돈이 돼요, 60억 정도가 되면.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 저희가 빨리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도로 부분이라도 해서 실시설계가 되면 기반시설 비용에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고 이미 예정금액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2,200억 정도가 추정으로 소요된다고 국토부에 보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국비 신청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다른데 보다는 경쟁적으로 빨리 갈 필요가 있고요. 이미 다른데도 실시설계를 저희하고 비슷하게 가는 시점에서도 발주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부분은 이번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연설명하고 우리 뉴타운사업 일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주민 공람공고를 끝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최종 확정된 이후부터 3년 동안에 어쨌든 주민합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안이면 지금 우리가 추정치로 중앙정부에 예산을 설명했고 그에 따라서 금액이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기라는 것이 우리가 앞서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각 구역별로 주민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업들과 맞물려 가지고 모든 계획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만 간다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게 결정고시가 되면 지금 그 고민도 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과장님! 따라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의 욕심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일의 욕심은 칭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루트로 봤을 때 계획표를 봤을 때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예정대로 결정고시가 된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5월 달 실효기간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된다면 5월 달쯤 되는데 결정고시가 되면 각 지구별로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데도 있을 테고 좌우지간 어떻든지 간에 그 사업승인 신청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경쟁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각 사업지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될 게 사실상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발주가 돼서 지금 기본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저희는 오히려 늦은 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각 지구에서 어떻든지 간에 많이 지연돼서 있는데 사업이라도 조금 빨리 해 드릴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앞당겨야 되는 거고요. 더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 어떻게 보면 길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국비를 따 오는 게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의 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할 수 있는 건.

과장님!

예.

지금 제가 사업승인까지를 3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가 지금 국비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는 중앙정부에 나름대로 지원액 규모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의 일부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서 구체적 예산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 실시계획 승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를 국토부에서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설계비부터 벌써 싸움이 일어났어요. 국토부에서 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토부의 예산을 배정 받으면 이걸 각 지구가 경쟁적으로 빨리 따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구에서는 빨리 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 설계를 빨리 진행하고 사업 착수를 먼저 해야 가능하면 우리가 국비를 빨리 받아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업 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

과장님! 그 답변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실시 설계 용역비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각 주민들로부터 확정이 되면 최소한의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은 확정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들이 일정부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확정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금의 확정은 결정고시 순간에 확정됩니다, 지구별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함께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과장님! 예산은 아닌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일곱 가지 조건부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내려 온 걸···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뉴타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대봉 과장님, 한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신엽 건설도시국장,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