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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한욱 의원 발언

제135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2009-12-10

이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웅

임광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관내 지역아동센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다양한 교육과 정보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위기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해온 기관들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행정운영 및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함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 다. 셋째는 지역아동센터들의 온·오프라인 상의 연계활동을 통해 정보를 교류함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나눔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아동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교육·복지 등 현장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원연계 및 연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위원님, 이번에 좋은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집행부 검토의견서 보니까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08년 11월 30일,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데요, 지금?

여운영의원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법을 다 통합해서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지금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가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금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금 올라가 있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안도 실은 작년에 제가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이 지역아동정보센터에 관한 내용과 여러 가지를 건의해서 그 안도 함께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통과됐어야 했는데 지금 이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그래서 올해도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미 올해 국회가 끝났잖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어렵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법 등을 다 통합하는 법을 하나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사료돼서 법의 그런 모순으로 인해서, 또는 국회의법 상정이나 이런 것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늦어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운영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아산시의 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여운영의원

지금 국비보조를 받는 데는 21군데이고, 지금 아산시에 29군데가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29군데에 연간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게?

여운영의원

지금 국·도비 합쳐서 14억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4억? 그러면 이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지금 얼마나 돼요?

여운영의원

8백 명.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8백 명이면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그럼 몇 살까지예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운영의원

주로 초등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중학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따로 1318이라고 해서 따로 하나 지금 아산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여운영의원

방과 후하고 주말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이용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방학 때?

여운영의원

연중으로 여기는 이용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14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 우리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조직구성 및 소요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3명, 6천만 원, 또 운영비가 2400만 원, 임대료가 1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 의원이 지금 발의한 내용은 29개 외에 한 서너 군데를 더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여운영의원

아, 그게 아니고요 그 29군데인데 앞으로 계속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종합한 종합센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종합센터?

여운영의원

예, 그래서 지역아동정보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세 군데를 더 한다는 거예요?

여운영의원

그 정도는 있어야지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관리를?

여운영의원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29개 외에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센터를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센터를?

여운영의원

우리 중앙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센터, 이 29군데가 대부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을 들을까, 또 거기에 센터 운영이 되면?통제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여운영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으로 정해진 복지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립은 개인이 하되 어떤 일정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그럼 1년이나 2년 동안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보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29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총괄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과장님 밑에, 산하에 기구 를 하나 더 둬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를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운영의원

예,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여기 센터에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오지 않고 29개의 기관만 관리하는 그런 센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센터?

여운영의원

예,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럴 경우에 센터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게 또 만들어 될 것 아니에요?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그 자격 같은 것도 지금 조례에다 돼 있나?어느 정도 수준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나?

여운영의원

거기에 보면, 12조의 운영에 보면 2항에 이렇게 지역아동정보센터 운영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를 만드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는 것을 저도 동감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센터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아산시에 기구만 하나 더 증설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운영의원

예,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지금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이 지역아동센터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나 뭐 여성복지나 이런 것은 센터가 있고 여러 기 관도 많고 그런데, 복지관도 많이 있는데 아동복지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데 우리 직원 한 분이서 그것을 다 관리하는데 그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또 그 지역아동센터도 늘어나고, 또 우리 아산시의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되고요.그리고 작년만 해도 한 5백 명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또 한 8백 명,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나름대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작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심의를 안 하다 보니까 통과가 못 돼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그런데 이제 저는 반드시 설립이 돼서 우리 아동들이,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 또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9개가 있는데 정말로 29군데가 지역아동을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도 저도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정 자격을 갖춘 분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걱정....

여운영의원

예, 그것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무료이기 때문에 거길 이용하는 아이들이 다 무료입니다.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그러니까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와 거기에 3명씩 의무로 근무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그 사람들도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무조건 한 센터당 3명의 종사자를 두게 했고요, 그 센터장 외에 나머지는 자격증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또 이게 유료가 아닌 무료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보통 평균 6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도비, 시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달에 21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하기에는 아직도 열악한 상태라 지금 국가에서도 이 지원금을 늘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게 또 법이 개정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운영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우리 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물론 지금 여운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는 29개 지역아동센터 간의 정보교류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데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한 29개밖에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자체 연합회가 또 구성이 돼 있고, 아까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2008년도 11월 21일날 국회에 상정됐는데 거기에는 시·도 단위에만 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한욱

이한욱위원

광역 시·도?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여운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동복지법하고 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통합해 가지고 2008년도 12월 21일날 국회에 상정된 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시·군 단위에 이렇게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도 나중에 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본 위원 생각도 우리가 지금 총 지역아동센터에 14억 정도 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1억 정도, 1억 2백만 원 정도 가지면 29개의 지역아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저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을 또 어떻게 센터장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은 180도, 360도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그래서 지금 뭐 여기 자격을 보면 2년 이상의 근무를 한 사람들, 뭐 자격보다도 그 센터장으로 오시는 분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라면 가능하지만 괜히 자리만 하나 차지하는 그런 조직이 돼서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운영의원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여운영 의원께서 정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발의한 부분에 대해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이기원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경제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족으로 규정 하고,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장애인 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필요한 경우 센터의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 한 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을 통합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며, 향후 통합된 조례가 제정된다면 본 조례를 흡수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원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애착을 많이 가지시고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항상 우리 시에는 조례가 발의되면 항상 예산이 수반되거든요.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서 얼마나 조례의 능력, 뜻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장애인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일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장애인에 대한 돌보미?뭐라고 그럴까, 그럴 정도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여기 5조에 보면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봄?
기원

이기원의원

예, 돌봄이라는 얘기는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했을 경우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얘기겠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장애인가족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하나의 돌봄을 할 수 있는 우리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가족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기원

이기원의원

글쎄, 그러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근본 발의 내용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의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족은, 그 가정은 항상 먹구름으로 드리워 있습니다. 가정이 웃음꽃이라기보다는 항상 근심걱정거리에요.그가 병석에 누워 있지 않아도 장애인 아이를 둔 가정은 부모들이 노심초사, 훗날 자기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라든지 뭐 했을 때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커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도 엄청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진로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아, 장애인 자식을 두고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그래도 편안하구나’하는 따뜻한 사회의 정을 나눌 수 있 기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관심을 갖고이 장애인 가족을 돌봐주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아까도 이 법이 단독으로,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뭐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노인들이니 뭐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법, 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으면 그대로 집행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다른 조례라도 만들어 놓고서 하면 되는데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선 먼저 하고, 하다가 보면 그 법이 와서 그 조례를 흡수해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뭐 ‘그걸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으니 필요 없다’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을 둔 고통을 같이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얘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라 함은 정말 어느 규정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여기 2조에 보면 “장애인 가족이라 함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인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 하면 우리 A라는 분이 장애 1급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럼 규정을 정해야 되겠네? 뭐 어머니로 한다든가, 자식으로 한다든가....
기원

이기원의원

그렇지, 직접 돌보는 사람이 이제....
한욱

이한욱위원

한 명을 딱 정해야....
기원

이기원의원

그것은 직접 돌봐주는 사람이고, 장애인 가족이라 하면 그 구성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야 되겠죠.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도 그게 우리....
기원

이기원의원

그건 아마 우리 집행부의 운영하는 저기가 있을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운영조례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도우미가,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가 있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중증 장애인.
한욱

이한욱위원

중증 장애인, 뭐 치매환자, 그렇게 다 있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도 시각장애인 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시각장애인 도우미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이기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거 공포해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시각장애인 여섯 명을 데리고 부산을 갔다 왔어요. 부산을 왜 갔냐 하면 그 시각장애인들이 KTX 타는 것을 정말 갈망하고 이렇게 가고 싶고,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여섯 명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시선이 다 집중된다는 거예요.전부 다 나이 드신 양반들, 그런 양반들....
기원

이기원의원

장하셔, 장한 일이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이기원 의원님깨서는 그 가족에 대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데 예산은 의원님이 판단하실 때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기원

이기원의원

예산에 관한 문제는....
한욱

이한욱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이것도 실질적인 조례로 효과를 발휘하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어느 기준을....
기원

이기원의원

조례에 근거를 둬서 집행부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근거를 두는데....
기원

이기원의원

충청남도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9월달인가 10월달에 됐을 거예요, 아마.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우리 이기원 의원님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우리 과장님!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예산이 또 많이 필요로 하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얼마 정도 가정을 하세요? 검토하셨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총 3억 4천 정도, 이렇게 ....
한욱

이한욱위원

많지는 않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임차료하고 뭐 연간 운영비....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3억 4천 정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이한욱이가 그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도우미로 갈 때는 일정의 무슨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게 필요 없나 그것도? 뭐 일정의 규정을 만들어 될 것 아니에요, 제반규정을.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서 도우미를 한다 그러면 아무나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의원

그런 건 규정, 규칙에서 정해야지.
한욱

이한욱위원

그걸 저기 하려면 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고. 아무나 하면 이거 한정 없어요.감당을....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별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은 실시하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글쎄, 센터 운영하는 데는 3억 4천 정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센터만 있어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혜택이 가야지.
기원

이기원의원

상담이라든지 뭐 그들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센터장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상담 같은 것을 와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상담을 해서 “우리 집에 이렇게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인력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할 경우에는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의원

인력지원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이라는 건 빼야지. 그냥 상담....
기원

이기원의원

돌봄이 어디에 있어?
한욱

이한욱위원

2번.
기원

이기원의원

2조?
한욱

이한욱위원

5조에.
기원

이기원의원

5조의 2, 돌봄지원? 장애인 가족 돌봄지원....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삭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돌봄지원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상담 같으면 충분히 필요성을 느껴요.우리 가정이, 정말 그 얘기는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해.우리 자식이 이런데 자랑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그런데 그 부모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가슴에 묻고 간다고 봐야 돼요.그런 지원, 우리가 이러한 게 있는데 우리 애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해서....
기원

이기원의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조 2항을 좀 삭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돌봄지원까지는 우리가 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과장님, 안 그래요?돌봄지원까지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 이기원 의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이 5조 2항을, 이건 아직 우리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삭제하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5조 3항.
한욱

이한욱위원

5조 2항.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5조 2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가족 휴식지원 같은 경우는 그 상담센터에다가 뭐 휴식공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 그런 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게 아니니까.
기원

이기원의원

돌봄이나 휴식이나 그게 그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돌봄, 돌보미는 어려워, 내가 볼 때. 가족을 돌봐준다는 얘긴데,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긴데 돌봄이라는 것은 인 력지원이란 말이에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쉽게 말해서 장애인 가족이 돌보미 하다가 그 가족도 병석에 눕는다고 하면 결국 두 사람이 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저기가 있어. 시각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 돌보미를 자기가 신청하면 사람을 받을 수가 있어.
기원

이기원의원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은 요양보호사가 오는데 젊은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게 없지.
한욱

이한욱위원

그건 장애 아냐, 장애?
기원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광웅

임광웅위원장

삭제하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냥 두는 게 나아?
광웅

임광웅위원장

같은 부수적인 사항이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이고,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토록 해서 문제점 보완, 발전방안 제시 등 여론수렴 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시정에 접목코자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평가단 구성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해서 15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고, 평가단 기능은 시정 전반에 관한 평가활동을 수행토록 하며, 안 5조에 시정평가는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 시 수시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안 7조에 이 평가단은 아산시민 중에서 실·과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사업 및 시정에 대해서 수요자 즉 주민입장에서 평가함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보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읍·면·동장한테 추천권을 주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지역의 오래된 읍·면·동장 같으면 지역정서를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 읍·면·동장은 지역정서를 모르거든요.제가 볼 때는 직능단체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우리 아산시의 각 분야의 직능이 있잖아요?뭐 농업분야, 뭐 우리 아산시에 대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뭐 사회단체,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읍·면·동한테 한정을 두면 그게 골고루 저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요.그냥 읍·면·동장한테 한다, 뭐 조례를 보면....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7조에 나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7조에 보면 “아산시내에 주소를 두고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실·과장 및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 인원의 한정은 뭐 150명 내외라고 그랬거든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지금 실·과장까지 한다고 그러면 형식적인 실·과장이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실·과장을 평가단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실·과장이 추천해도 이게 뭐 체육과장이 체육분야, 뭐 기업....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직능단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실·과장의 추천이 필요했고요, 그런 사례로 충남도에서 보면 시장·군수한테 한 60% 정도 추천을 받고, 실·국에서 40% 정도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직능대표들을 넣으려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운영의 묘를...없잖아요?뭐 읍·면·동장이 60%, 뭐 실·과장이 40% 내외....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시행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걸 만드신 거죠?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시정평가단이나 이것을 만들 수 있다고 딱 떨어지게 지정이 안 되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말씀대로 시정평가단 구성에 따른 구성을 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는 22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이거 가지고서 한 거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상위법에서 이걸 하라는 건....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모법이 뭐 굳이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된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이 평가단 제도를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들이 지금은 성과관리 위주로 이렇게 행정부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평가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금년 같은 경우 보면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이 전문가 평가에 앞서서 저희 부서별로 약 139개 전략과제를 332개 지표를 개발해서 저희 스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평가와 전문가 평가와 시민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민평가위원들을 읍·면·동을 안배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필요성을 느껴서 알아본 결과 충남도 같은 경우 수년 전부터 이걸 운영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구성배경은 그런데 평가단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시민평가단을 운영했다 이거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안 했고요, 다만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임시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 분들로 하여금 정책건의를 받고 시정이 필요한 겁니까, 시정에 필요한 겁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시정에 필요한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시정에?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시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여론수렴 결과...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시정질문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수백 건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수백 건 되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시정에 반영이 안 됩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되고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굳이 또 시정평가단까지 만들어서 여론수렴을 더 하겠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해도 시정에 반영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그런데 사람 모으기 위한 하나의 저기이지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시정에다가 반영을 해서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우리 아산시에서 그 정도...우리 실·과장님들도 의견이, 실·과장님들도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어진 경륜 속에서 정책이 얼마든지 나와요.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시골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보다는 오히려 실·과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내는 것이 몇 건이나 대개 1년에 정책에서 반영되어 가지고 운영됩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뭐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만....
기원

이기원위원

아이디어가 없어서 시정평가단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또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건의하고 뭐? 이것은 하나의 조직을 위한 조직의 조례이지 그게 효율적으로 과연 효과성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요즘에 그게 이슈 아니에요, 효율성이라는 얘기가?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주요 목적이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의견을 사업을 집행하기 전이나 과정, 또는 그 후에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력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사람을 모으기위한 그런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한계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고객 중심에서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소 또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시정질문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물론 하신다는 말씀 또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런 평가단을 운영하고 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안 되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오해의 소지가, 내년 지방자치 선거가 있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선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건의되는 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원님들끼리 앉아서 하신 얘기는 시정되고 반영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그렇게 묵살하는 현실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가 시정에, 참 좋은 말씀이에요.소비자 위주, 지역주민들 위주로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하신다는, 이 시정을 펴기 위해서 이런 게 좋다?취지는 참 좋아요.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반영돼 왔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돼요.충분히 지금도 의원님들이 읍·면·동에서, 다 현장에서...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개인이 얘기하는 걸로 받아 들이니까 맨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시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전달하는 사항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묵살됐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대부분수용을 하면서도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다 받아들이기는 못 하겠죠. 그러다 대다수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또 의원님들도 그동안 수년간 의정활동하시면서 다 묵살됐다고 하신다면 참 답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좀....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물론 다를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긍정적으로 그것도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건의나 시정질문이나 이것은 아니오 하고 간곡하게 시정에다 얘기해도 그것이 잘 안 되니까.하여튼 알았고요,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알았고 우리, 내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왜 이런 저기가 나오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자 합니다. 과장님, 시정평가단 조례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요 금방 이기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 대변자인 의회의 정책과 질의, 감사내용을 집행부가 많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평가단을 만든다 할적에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평가단의 모집 및 위촉을 보게 되면 실·과장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잘못하게 되면 관변단체로 전락할 소지가 있어요.그래서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이런 시정평가단을 만들어야 되지 관에서 평가단을 만들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시민단체가 만들어서 정책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검토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례를 들어서 주요 54개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들이겠죠.그랬을 때에 현실적으로는 공무원 중심으로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실제 주민들의 의견은 생각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내부평 가 및 전문가 평가를 하다가 금년에는 주민평가까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주민평가는 급조해서 만든다고 하면 뭐 이·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될 겁니다. 그러자니 지금 우리 이한욱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각계각층의 직능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와 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이런 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아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정평가를 위한 아산시 시정평가단이거든요.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정평가라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지, 아니면 일반 아산시민이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의가 없잖아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시정평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정평가는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그 이외에도 시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이나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더 더욱 좋은 것이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이게 순수하게 시정평가단이 잘 운영되면 괜찮은데 특히 또 지방선거가, 자치단체장이 시민의 표를 득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혹시 일반 시민단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민의 눈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잃고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에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시장이 거느리고 있는 관변단체로 전락할까봐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순수하게 시민단체로 구성할 용의는 없어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민단체 스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또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여기에다가 구성원에 하나를 넣죠? 시민단체도?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글쎄 포괄적으로 시민단체도 직능단체가 포함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직능단체에 포함되니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9조에 보면 시정평가 뭐 구성도 그렇고 기능이나 활용에 있어서 “정책건의나 시정에 필요한 사람, 여론수렴 결과 등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노력한다”예요.이것도 노력한다....그러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열변을 토하고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부닥낀 일, 체험한 일, 눈으로 보고 한 사항을 시정질문으로 대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정책에 건의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이 1년이면 몇백 건씩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있다고요.우리 아산시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정책건의 사항들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없어서, 또 시정에 반영할 자료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느냐?그건 아니지 않느냐?그렇다면 굳이 또 이런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가?또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실비 또 지급해야 되고, 뭐 큰돈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이라 해도 시민들이 낸 혈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시기적으로 또 그렇게 적절치 않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그러니 이것은 유보하시도록 하든지, 제 의견은 필요 없다고....
귀영

김귀영위원

제 의견도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정회를 선포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까 했잖아요. 반대토론 했잖아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난 반대지.
한욱

이한욱위원

저기 하는 수밖에 없어.
광웅

임광웅위원장

표결해야 되겠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한 분, 반대 세 분, 기권 한 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해드린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축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그 과대 통·리를 재조정해서 원활한 행정추진 은 물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배방읍 장재4리 내 신규아파트 주민입주로 인한 분구가 되겠습니다. 장재4리에서 용연마을 휴먼시아 3단지를 장재7리로, 연화마을 휴먼시아 8단지를 장재8리로 분구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탕정면 명암4리에서 탕정 트라팰리스아파트를 명암5리로 분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영인면 신봉3리 내에 작은 철봉인 3·4반을 신봉3리로, 큰 철봉인 신봉4리를 이번에 새롭게 분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 온양2동 내에 이순신대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4통 3반의 일부를 5통 1반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양 3동 내의 신규 아파트 주민입주로 인한 분구로서 서해그랑블아파트를 권곡1통에서 권곡10통으로 분리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되면 4리 1통이 증가해서 376리, 128개 통이 되고 그 반은 45개 반이 증가해서 2356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읍·면 단위로 아파트의...시내권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읍·면·동에 가면 마을회관 같은 데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어떻게 되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주택 내의 공공시설로다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아, 시에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귀영

김귀영위원

지으면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고를 예를 들면 시전4구로 분구를 시켰잖아요?그렇게 되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통·반에 대한 조례를 한번 상정했던 적이 있었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대는 소형아파트들 몇 가구를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느냐고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 하나 있었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부결이 된 게 아니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보류....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보류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출 당시에는 단지 단위로다가 분구를 하도록 조례안을 올렸었는데 그 단지로 하게 되면 소규모 아파트 같은, 백 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지로 볼 수 있다는 불분명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거 의견을 수렴하셔야 될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현묵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청소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13일, 개정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업종 중 숙박업소를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에서 숙박업소의 1회용품 규제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조례도 숙박업소의 1회용품 규제에 대한 관한 사항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국현입니다. 아산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문화재단 사업수행 업무에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등 시 단위 대규모 축제사업 수행을 추가하여 재단의 창의적 경영과 더불어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사업수행 업무범위에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외암마을 짚풀문화제, 온양온천 문화예술제 및 그밖에 위탁받은 행사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각종 축제의 심의·자문·평가를 위한 아산시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안과 연계된 개정안으로 아산성웅이순신축제의 주관을 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아산문화재단이 아산시 문화발전을 위한 창의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3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문화원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일임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아산시의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발전을 위해 아산시 온양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온양문화원을 건전하게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각종 지역문화발전을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 그 대상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보조금의 청구·결정·교부·청산 및 회계관리의 명확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문화원장 보고 또는 관계 공무원이 장부·서류 등에 대하여 감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산시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 고유문화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온양문화원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항,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의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조례가 이순신축제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아산시가 개최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계획·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축제의 기획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축제의 범위를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및 시장이 정하는 축제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축제에 대한 기획지원, 심의, 평가, 자문으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이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3인으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축제개최 예정일 45일 전까지 행사주관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하고, 또 그 결과를 사후평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이순신축제 주관은 문화재단 주관 하에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산시가 주최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산문화재단부터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조례를 만들 때 사업목적이 없었어요? 재단의 사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6항하고, 8항하고 같이 병합....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넣어주든지 전체 조문이 없이 달랑 신· 구 대비표, 해 놓고서...위탁받은 행사, 이순신축제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뭐라고 썼었나요? 안 썼었나요, 하나도?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아산성웅축제위원회가 있어서 그 축제위원회에서 집행기능과 평가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이순신축제만 한정돼서 심의 평가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8항으로다가 개정안이 올라간 아산시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이순신축제뿐이 아니라 각종 축제를 개관적인 입장에서 심의 평가하고, 사후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순신축제는 자동 폐지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부칙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의 주관이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 주관을 문화재단으로 넣기 위해서, 이게 연계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다시 개정하게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지원 육성에서 우리가 그 문화재단에서는 달랑 이것만 하고 말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순신축제...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집행을 갖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외암마을짚풀문화제, 또 온양온천문화예술제 와 그밖에 위탁받은 행사인데 그밖에 위탁을...지정은 아직 안 해 준 거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안 했지만 앞으로 어떤 축제가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단위 큰 행사가 있을 때 그것도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축제가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 앞으로다가 그 변화에 일어날 수 있는....
기원

이기원위원

큰 축제에만 여기 문화재단에서 운영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일반적인 뭐 행사 같은 것은, 어느 규정을 뭐 금액이 얼마라든지, 규모가 어떻다든지 해서 이상을 한다든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이외의 행사는 조그마한 소규모니까 안 하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포괄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명기해 놨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주관단체가 어디에서...그 당시 판단에 따라서 할 거고, 참고로다가 현재 문화재단 사업을 설명드리면 문화재단 설립운영조례에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정책 연구와 제안,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과 조사연구, 국내의 문화예술 교류, 문화유산의 발굴육성과 보존, 이런 내용이 기존에 명기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원

이기원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원에 서도 봐도 조례에 보면 무슨 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지금 문화제 얘기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문화제에 대해서 관리하고 뭐 저기 합니까? 해야 됩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문화원의 행사는 어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런 차원의 행사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재단업무하고 문화원 업무하고 성격에 맞는 업무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주는 과정부터....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전통문화가 여기에 있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이게 도대체...그리고 14조에서는 “문화제 관리 등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의 시설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시장은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 조사연구, 시민문화교육 및 문화제관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4조에 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문화제 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문화행사 하면 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문화사업...지역문화행사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현재 청백리 맹사성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큰 어떤 축제적인 성격보다도 어떤 전통을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문화행사로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그런 내용을 위해서 명기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그게 옳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문화재단도 있는데 재단에서 각종 축제행사 같은 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는 고차원적인 수준에 있는 고차원적인 행사만 하고, 수준 높은 행사만 하고, 규모 큰 행사만 하고, 여타 한 것은 그냥 문화원이 됐든 어디든지 그냥 또 하고, 행사에 걸려서 살기가 어려워요, 행사에 걸려서. 우리 아산시에 가장 문화행사가 많을 거예요.12월달 들어서 행사한 게 지금 몇 건이에요?무슨 콘서트, 무엇, 무엇, 해 가지고 그래서 총 몇 건이나 돼요?지금까지 한 것도.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찾아가는 공연 포함해서 금년도에 67회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큰 프로젝트가 현재 두 개가 진행됐고요, 또 18일날 하나 있고 세 개 있습니다. 늙은 도둑이야기 등....
기원

이기원위원

행사가 많다는 이야기는 음악이니 뭐니 얼마나 많아요? 또 효 심청이라는 건 또 뭐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연극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 아산에서 연극인들이 하는 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경기도립예술단 연극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공연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 다 돈 줘야 되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벌여 놓으면, 여기 저기에다 벌여 놓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모든 것이 나 혼자 시민들이 낸 혈세를 절약하자고 떠들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들이, 필요야 하지.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들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겠느냐.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우려하시는....
기원

이기원위원

벌여 놓다 보면 거기의 또 구성원들 밥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이 있으면 거기에서 총괄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운영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위탁을, 그게 위탁이 아니지? 문화재단에다가...청백리 그것도 그쪽으로 흡수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그거 다 시에서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어떤 자부담을 해 가지고 그 행사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문화재단에다 주면 안 되느냐 이거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게 일시에 재단 업무는 이거다, 문화원 업무는 이거다,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더 좀가려서 실질적으로다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하는 부분들, 뭐 기존 문화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청백리 시상 같은 경우는 지금 10회째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서 과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정리....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어요. 청백리는 계속 연차...계속사업이고, 문화원에?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자체 특수사업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것을 지역 문화행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기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그런 조그마한 행사도 그 지역문화 행사들을 이렇게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다 보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그 재단업무하고 비슷한 명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8항에 가보면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아주 포괄적으로 해 놓아 가지고, 업무 한계가 너무 넓어. 광범위하다고.“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다 갖다 걸면 다 된단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면 아까도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보조금 조례, 여기에서는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근거가 있어야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의 목적도 한 가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전국 22개...문화원 중에서 57개가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다섯 개 시·군이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정액보조금 이외에 사업별...이게 무슨 하나의 사업기관으로서 보조금 정액보조 이외에는 이거 그냥 지금까지 준 것은 불법으로 준 거예요, 법적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이걸 합리화시켜서 한다면 지금 연간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정액보조 말고 일반 보조는 얼마나 돼요?연간, 금년도에 지금까지 집행된 게 얼마나 돼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금년도는 총 예산 4억 4600이고 내년도에는 한 1억 6천이 감한 예산으로다가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억 6천이 감액? 증액이 아니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4억 얼마를 단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된 거 아니에요? 사업비죠, 전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2007년도부터, 2007년도에는 2억 4천이 섰었고요, 2008년도가 5억 4100.
기원

이기원위원

2008년도, 작년도에?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5억 8100? 또?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금년도가 4억 6600.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4억 6천 얼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6백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 없는 데에다가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정액보조단체로다 해서 주도록 돼 있지 일반 보조금으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연간 이렇게 주도록....무슨 근거가 없잖아요, 무슨 근거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2003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정액보조 금액까지 단체별로다가 시·군, 자치구, 이렇게 정해줬었는데 그걸 자치단체 자율로다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례가 그동안 과도기적인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우리 아산시에 지금 몇 개나 돼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습니다, 2004년도부터요.
기원

이기원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없다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평통이나 이런 거....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2003년도까지는 뭐 평통, 새마을, 이런 데는 자 치단체별로다가 정액보조 얼마, 이런 식으로다가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그걸 자치단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라는 용어를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003년도 이후에?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2004년도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 공무원 입장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금이라는 게 뭐 문화원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니 뭐니 이게 왜 들어가야 돼요, 3조에서? “보조금이 지원 등” 해 놓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2004년도부터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정액보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보니까 천상 단체운영비는 정액으로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법에도 없는 것을, 상위에서 그게 폐지됐다며? 그냥 보조금으로 해 버려야지 왜 정액이라고 구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로 정하라고 이렇게 2004년부터는 정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조례에다 넣은 겁니다. 여기에 정액으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뭐 저희들이 여기에서 1년에 얼마라고 정할 게 아니라....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용어자체가 행자부에서부터 없어진 것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용어가 없는데 이걸 무슨 근거로 이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는 없어졌지만 정액보조금이라면 사무실 운영비 교부방법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왜냐하면 운영비라는 것은 매달 들어가잖아요? 번거로우니까 그걸 만약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운영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상·하반기 나눠서 줄 수 있다는 말을 넣다 보니까 정액보조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일반사업비는 그때그때 보조 결정해 주지만 운영비는 매달 줄 수도 있고, 1년치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는 걸로다 하다 보니까 정액보조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지 아까 얘기했던 정액보조단체에 따른 정액보조, 그런 취지의 용어는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을 굳이 그냥 보조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중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문화원 시설 유지관리비, 하고 여기에 나오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액제”를 빼도 문제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없는 얘기를 법으로다 보장도 안 되는 용어를 여기에 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있나 해 가지고, 다른 데가 또 있나 하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견해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견해는 그러네요. 알았어요.그 다음에 보면 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문화재단이 완전히 관변단체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아산축제위원회는 재단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산시 시장 산하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농민단체가 하는 축제에도 필요하면, 시장이 축제를 심의 받으라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 받는 거지 이 축제위원회는 재단 내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별도 시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를 여기에서 사전 심의받고, 사후에 평가받아서 다음 연도에 개선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재단 산하가 아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여기에서 어떤 제재조치나 기능은 타당성이나 여기에서 평가나 분석하고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은 너희 불필요하니까 하지 말아라”.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주관단체에서 따라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여기에는 장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장이 시장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다 관변단체에서 하나의 기관을 또 하나 만드는 거라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외부 전문가라든가 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좀 객관적인 전문가도 참석해서 객관적인 어떤 행사 주관단체에서 제시해준 기획안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방대하다든가, 불필요한 행사를 추가하였다든가 그러면 여기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행사 치른 후에도 실제 행사가 심의 받은 계획대로 됐는지, 아니면 행사는 심의대로 됐지만 결과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든가 그런 평가도 해서 이 조례는또 위원회에서 더 전문가한테 그 평가를 의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산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에서 하는 청백리 행사 같은 것도 여기에서 심의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대상을 제2조....
기원

이기원위원

2조?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라 함은 아산시가 개최 또는 경비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시 단위 행사”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 축제행사로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축제를 말한다”“아산성웅이순신축제, 외암마을짚풀문화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축제행사” 그래서 만약에 시장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이런 것은 심의 받아야 된다라고 건의해 주시면 그런 것도 넣어서시장이 받아들여 가지고 심의해서 좀 개선된 내용으로다가 실질적인....
기원

이기원위원

이외의 사항은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축제행사, 또 그 이외의 행사는 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그래야 이게 견제기능이라든지 뭐가 있지 뭐 아무 것도 없잖아? 그냥 시장님이 막 흔들면 흔드는 대로 소위 집행부가, 집행부 입맛대로 그냥 끌고 가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어떤 제약이 없어, 제동이.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축제의 기본적인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요, 또 축제위원회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도록 위원회...이순신축제위원회도 그 게 구성됐었지만 여기도 그렇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의회의 의견도 반영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견제기능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조를 넣은 것은 현재 상황에서 큰 행사는 세 가지이지만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는 축제가 그런 부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심의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때 발생하면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인상을, 위원회에서 하고 싶으면, 장이 되니까 말이에요. 장이 시장님 아니에요, 시장님이?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너무 권한을 뭐 해 가지고 횡포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제4조는 삭제하는 게 어때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럼 실질적으로다가 집행부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 저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전 심의라든가 필요했을 때, 또 그때마다 이 조례 없으면 이 위원회에서 부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재량권으로다가....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없던 것을 왜 그때그때마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외암마을, 온양온천문화예술제, 이건 축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이미 명기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원

이기원위원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축제행사는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예상돼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때에는 여기에다 넣고 또 4항, 해 놓고서 뭐 이기원 행사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심의하고 평가하고 수정할 거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뭐 위원님 생각도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 4항이 들어간 것은 1. 아산성웅이순신축제, 2.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축제행사라면 포괄적으로 외암마을·온양온천예술제...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이미 외암마을이라든가 온양온천축제는 큰 행사로다가 정착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조항은 오히려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혼자 판단하기 뭐 할 때 오히려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떤 축제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에 계획을 회부해서 거기에서 사전 심의도 받고, 사후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외암마을 짚풀문화제에 집행위원들이 있었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사람들 그 단체는 어떻게 돼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거기는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관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하고 주관하는 단체에서 사전 심의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문화재단에서 이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문화재단에 그들이 흡수되는 거예요, 뭐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같이 상의해서 구성을 해야죠.
기원

이기원위원

흡수가 된다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비상근....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비상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사람들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행사 때만 구성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45일 전까지 이 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번에 제가 발의했던 그 아산시 지역축제발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것을 모태로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원했던 취지하고는 지금 많이 어긋난 것 같아요, 조례안 내용이. 처음에 제가 올렸던 안은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이 발의한 안을 제쳐놓고 또 집행부에서 따로 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올린 내용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축제도 지금 여기는 성웅이순신축제와 짚풀문화제, 문화예술제, 세 가지는 지정이 돼 있지만 나머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축제행사로만 돼 있거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아까 이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지정 안 하면 마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세 가지 큰 행사만 축제위원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왜냐하면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이것저것...어떻게 보면 감시잖아요, 견제가 되고?그러다 보면 시장이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제가 올렸을 때 그 안에는 아산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음악회, 대회 및 기타 제 등 축제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 우로 이렇게 폭넓게 해서 해 놨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하게 되면 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그냥 명령 내리면 그 밑에 위원들이 쉽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그래서 제가 올린 조례안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최후 보고를 시장님한테 하는,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만약에 축제위원회에서 시장이 위원장이고, 그럼 검토보고를 결론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다시 시장님한테 해야 되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결론은 안에서 다 결정해서 또 안에 있는 장한테 올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올려서 만든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의 지역축제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보면 시장님이 하는 데는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했던 그 조례안 내용들을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심의 대상을 주로 금액으로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시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지금 여기에 명기돼 있는 세 건이고, 나머지는 민간이 저희들이 그 행사, 민경보조를 줘서 하는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으로 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모든 민간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저희들 심의회에서 붙여서 심의해야 되는 그런 너무 방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건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했던 그런 의도하고 조금 어긋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해야지 지금부터 모든 행사를 여기에다 다 넣어서 심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올린 것은 금액은 넣지 않았고요, 단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두 번째가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그런 행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순한 문화행사, 일회성의 이벤트 행사는 축제 분류에서 제외된다고 했고요,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도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지원된 사업은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잖아요?어렵잖아요, 보조금 주는 것은?그것은 제외를 하고 단, 시에서 행하는, 아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제외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체전 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우리가 뭐 도민체전도 했고, 그 다음에 시민체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체전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일회성이지만 이영희 패션쇼 같은 것, 이런 것도 시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만 결정해 버리시면 조례에는 시 단위 축제행사로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다음 각 호의 축제, 그리고 이순신축제, 짚풀문화제, 문화예술제 하고 그밖에 시장이지정하는 축제행사,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원했던 그런 안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은 것은 일회성의 이벤트 행사는 축제에서는 제외되지만 심의대상에는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넣었으면 했던 생각이었거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정례적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있던 내용을 제가 따서 넣었고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일반 민경보조로 나가는 그러한 행사들도 매년 정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취지의 나머지 행 사들도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그것은 어떤 아산시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그 파트에서 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이제 문화예술 파트하고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큰 축제로 된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명기했고요, 상황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꼭 이것은 심의 받아야 한다고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저희들이여기에다 부의해서 심의 받아서 객관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있는데 2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축제행사라고 그러면 시장님이 지정 안 한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또 견제가 되는 거니까.그렇잖아요?하고 싶어도 견제가 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저 같아도 이걸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지정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재량이거든요.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이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2조의 4항은 아예 그럴 바에는 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아니면 이것을 제가 원래 초안에 마련해 드렸던 것처럼 좀 세부화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두 번째로 질의 드렸던 그 위원장을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물론 전문가라든가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심의하실 테지만 아무래도 자치단체에서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시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관심이라든가 연관성에서는 아무래도 시장님이, 자치단체의 장이 맡아야 좀 포괄적인 심의와 결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제2조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런의견이시라면 2조4항은 삭제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축제 심의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10조에 보면 그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평가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짜서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님이시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평가도 마찬가지로 시장님한테 제출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업평가도?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결론은 그 평가도 그렇고 심의도 그렇고 결론은 시장님이 다 하시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견제와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님의 주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이 좀 약화되고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런 축제위원회의 설치나 이런 것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원래는 민간이 해서 평가를 하는 게, 그래야 자유로운 토론이 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딱 결정내리고 “얘기해 보세요”하면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들거든요.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연우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공 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취득규모는 토지 138필지, 15만 833㎡, 취득 예정가액 1300억 원이며, 건물 2건, 연면적 4900㎡, 176억 원입니다. 총 처분규모는 토지 1필지, 4805㎡이며, 처분 예정가격 8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권곡복지회관 신축 건으로 경로당이 미설치되었거나 경로당이 협소하여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하는 지역의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지취득 1필지, 229㎡이며, 건물신축은 연면적 364㎡, 예상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시유지 1필지, 4805㎡를 교환·처분할 계획입니다. 둘째, 월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건으로 월랑저수지 주변 환경 생태계 보존 및 공원화사업으로 아산시민 및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취득대상 토지는 32필지, 8만 885㎡이며,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문화로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문화로, 고속터미널에서 박물관 사거리, 남산 현대아파트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 지 매수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부족한 도심의 녹지공간 및 시민 휴게공간 확충은 물론 불량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변 완충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총 76필지, 2만 2153㎡이며, 이에 따른 토지 매입비는 1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배방읍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건으로 현재의 읍사무소와 보건지소가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2012년 상반기 중에 철거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가 예정됨에 따라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예비군중대본부, 의용소방대 등 공공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 배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복합시설 신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지 7필지 1만 2475㎡를 취득하며, 연면적 3300㎡, 5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총 177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온양6동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건으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대에 대비하고, 신규 유입 주민에 대한 다양한 행정편의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나 비좁고 노후된 현재의 동사무소는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어려운 상태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 대한 다양한 행정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2필지에 대한 5729㎡를 취득하고 건물 연면적 1600㎡, 4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 업비는 49억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배방의 권곡동에 있는 땅과 배방하 고 재산을 교환해서 권곡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한 교환토지를 지정했는데 지금 그 배방에 있는 땅의 필지가 473-11번지거든요.토지대장 좀 줘 봐요!이런 게 있으면 토지대장도 첨부시키고 지적도도 붙이고 그래야지 항공사진하고...이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참 이거 한심해요, 한심해! 의회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처사....토지대장 하나, 지적도 하나 없이 말이에요, 항공사진하고 도면 하나 갖다 붙여 놓고서...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게이트볼장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어요.4805㎡ 중에 게이트볼장으로 몇 평이 들어가 있고, 우리 앞으로 사용할 땅이 몇 평인가를 구체적으로 해 놔야지 그냥 해 놓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참...답답해요.빨리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좀 떼어와요.없어요?준비 안 했어요, 그것도?복사해서 하나씩 줘 봐요.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물품관리법 시행령 44조 2항을 이거 확실히 확인하신 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지금 대비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격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정확한 것을 감정평가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규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을 매각처분이 안 되잖아? 교환이 안 되잖아?감정을 해 봐야 되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감정을 해야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감정을 하는데 예산 감정가도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감정평가사한테 배방의 회룡리에 몇 번지는 임야인데, 지적이 임야이고 어떻게 지형이 생겼는데 감정가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예상가 금방 나와요, 전화만 해도.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말 어떤 아이디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책임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 보여요, 제가 판단할 때는.그리고 노인시설인 정애원이 그리로 갈 경우에 그게 정말 가면 우리도 거기가 꼭 필요한 데예요, 앞으로 갈 데예요.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또 그걸 싫어해요.혐오시설로 생각한다니까, 주민들은.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게이트볼장만 없었으면, 신청만 안 되어 있으면 저도 거기에다 이렇다, 저렇다 민원이 생길까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않는데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노인들이 매일 거기에 가서 30명이고 50명이 맨날 가서 있는데 이 노인시설을 거기에다 옮겨 놔 가지고서는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거예요.그러면 사전에 읍장이든지 그 지역 이장이든지 좀 의견을 듣고 나서 이렇게 올려야지 막연하게 올려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형태로 이게 일이 되느냐고?우리 과장님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내가 볼 때 한심한 것 같아요.너무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나는 이렇게 생각해요.이걸 했을 때에 실이 많냐, 득이 많느냐를 판단하고 공무원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냥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게 되겠느냐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저기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온양 정애원이 도심 한 복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집단민원 관계로 해서 그쪽에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신축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시유지 중에서 골라보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민가도 그렇게 인접해서 있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조사 안 한 것은 저기이지만 저희들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 의견수렴 절차는 저 희가 못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하려고 그러지 말고 적합한 땅을 우리가 사서 그리로 이전을 해 줘요. 뭐 1500평 갖고 내가 볼 때는 정애원은 안 맞아.지금 안쪽에 있는 본 건물은 몇 평이에요, 그게?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이것은 옛날에 88봉사대가 쓰던 땅이죠?통일상사 앞에....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상사 앞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조그마한 땅 아니에요, 그건?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거기에서 그냥 정애원 소유의 땅이지....
한욱

이한욱위원

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환만 해서 거기에 우리가 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정애원이 지금....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현재 있는 그....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내 얘기 좀 들어요. 지금 있는 자리가 민원이 있죠, 주민들한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 땅이 지금 몇 평이에요, 정애원 전체 땅이?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거기가 한 1300평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전체 땅이?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거기의 1300평하고 임야·산 1300평은 쓸모가 없어요, 별로. 이용 가치가 없어요.거기는 딱 도시화된 데의 1300평하고, 임야 1300평은 쓸모가 별로 없어요.시설을 못 해요, 거기에다. 거기 자연녹지로 보면 건축물 20평밖에 못 짓잖아?거기 회룡리 같은 경우.도시지역이에요, 일반...뭐예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이지만 이 문제는 보류시켜 가지고 다시 세밀한 검토 좀 하고, 안일한 생각 가지고 일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앞으로 그 정애원이라는 것을 옮겨 주면 백 년이 갈는지 2백 년이 갈는지 모르는 것아닙니까? 거기 도로변에 차 씽씽 다니는 데에다가, 거기 무지 위험한 지역이에요.레미콘 차가 위에서 쏘면 브레이크도 안 듣는 데예요.그 지형을 좀 보고, 거기 경사가 급해 가지고 브레이크...거기 대형차만 다녀요, 골재 차.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도로에서 들어간 지역에다 그런 시설을 해야지 도로 길옆에다가 바로 해 가지고....요양시설로 필요치 않은 지역으로 판단해요.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회룡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땅은 적합한 지역으로 물색을 해 줘요.그래서 교환하면 되잖아요?그렇게 해서 거기가 못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면 되지 꼭 시유지 찾으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업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어차피 장기요양법이 생긴 이래로 해서 자꾸 이렇게 노인 요양시설을 찾는 분들이 점차 늘고 그러는데 사실 시에서도 시립 요양시설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그런데 담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다만 그런 주민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일 저질러 놓고 설득하면 욕 나와요. 지금 내가 통화해 보니까 그 동네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다 어딜 갔어요.그래서 절임사업...끝나고 어디 간 것 같은데, 공동으로?그래서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전부 다. 내가 못 물어봤는데 읍장의 의견도 들으니까 읍장님 의견도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요.뭐, 이거 이전이 벌써 됐어?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니까 나는 지역 의원으로서 잠깐 부결했다가, 보류를 시키든지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회계법상에도 안 맞잖아요?국토이용관리법에도 안 맞잖아요?이상입니다, 저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월랑저수지...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나?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 다 한꺼번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저기....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해당 담당 과장님이 하신다면...여기에 보니까, 그동안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요 2007년도 11월 20일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유보됐네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유보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결정됐지 않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기원

이기원위원

2007년도 11월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유보 통보를 했고요, 상위계획인 내용은 2025년, 아산기본계획변경 후 심의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으로 이게 온 것으로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2007년도 11월 20일날 도에서 유보됐다가요 아산시 2025 아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해서 지난 도시계획위원회를 4월 7일날 재신청을 받아 가지고 6월 24일날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 완료해서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거기가 이것 말고 기존 공원지역이 있죠? 공원이 되어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월랑호수공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수지 주변에 있는 공원입니다. 현재 계획된 공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화로, 이것을 총 전체를 다 매입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사업비가 139억 1300이네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내년에 58억만 투자하고 내후년에 또 가서 55억, 나머지 마지막에 가서 24억, 이렇게 투자계획을 이거 승인해 주면 이대로 집행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월랑저수지가 신정호 저수지, 그렇게 해서 저수지를 잘 해 놨으면 이용자들이 많고 하니까 좋은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93억을...얼마예요, 이게? 93억을 들여서 매입하면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조성비는 한 7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앞의 도로 뚫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월랑공원 말씀하시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문화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 문화로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문화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 조성하는 사업비는 그쪽 포함해서 지금 연차별로....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문화로가 뚫린 지가 몇 년이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한 20년 됐잖아요?20년 넘었을 걸요?20년 전에 개설한 동안 사유지들을 다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편입용지로 해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지역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거기 것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또 160억을 이런 같은 공원인데 이건 얼마나 절박해요? 아마 과장님도 토지 소유주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림도 받았을 거예요, 매입해 달라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단계적으로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찢어 벌이다가 이거 언제 다 마무리된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월랑공원 조성관계는 당초에 음봉 포스코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쪽에서 사회 부담금을 43억 내면서 그거 가지고 출발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쪽에 맞는 공원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될 그런 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와 있는 43억 가지고 우선 1차로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우선 우선순위가 시내권, 온양중심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면서 그쪽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아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창하는 실효성, 효율성?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효율성 면에서 우선 거기에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장은 그쪽이 도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유용가치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신도시 2단계가 되면서 그쪽 아파트 주변을 개발하면서 이용 은 앞으로 많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앞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앞으로는 뭐 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문화로 주변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어느 곳이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곳이?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화로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0억 들여 가지고 토지를 매수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앞까지 조성을 거의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지금 일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그 구간 중에서 우선 민원이 시급한 지역만 먼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해야지 지금 옛날의 모종파출소 앞에, 거기는 뚝 끊어졌잖아? 안 하셨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터미널 옆에만 우선 했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부터 저쪽 동신초등학교까지는 지금 계속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원

이기원위원

왜 요즘은 손 안 대고 있길래....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쪽은 지금 현재....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는 다 매입이 된 겁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가운데, 그 모종파출소 앞에 있잖아요? 그쪽의 면적은 한 11억 정도 분만 토지를 현재 매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매수를 해야만이 다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급한데도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머리에 기계충 걸린 식으로 그게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해 나가지도 못 하면서 여기 것을 또 손댄다고 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군데로도, 지금 그 몇십 년 동안 사유재산 묶어놔 가지고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몇십 년 됐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저게 언제 적 일이냐 하면 ‘80년대 초반일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80년도...85～’86년도에 도시....
기원

이기원위원

80사오륙 년?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온양시 시절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분들도 무던하신 분들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사람이 이제 신뢰성이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시에서 매입을 해 준다고 그래 놓고 안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불신을 하느냐고?이게 신뢰성이거든요.시의 행정을 부정한다고.언제 뭐 이거 하겠습니다?그것도 해야 하는 거지, “해야 하는 것이지”라고 이렇게 신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신뢰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우선 나는 지금 얘기가 효율성이 먼저냐, 신뢰성이 먼저냐? 신뢰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신뢰를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것은, 이 사업비를 지금 토지 매입하는 사업비 있잖아요?그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거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문화로 쪽에는 한 6억 정도 현재 토지매입비로 확보가 됐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문화로에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보니까...아이구, 과장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문화로에 저희가 58억을 요구해 놨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58억을 요구한 데에서 거의 6억 확보된다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6억이 현재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월랑저수지는 유보하시고 우선 이것 먼저...이것도 2010년도에 58억을 난 확보가 된 상태라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고 겨우 6억뿐이 안 된 놈의 일을 계속 벌여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짧은 구간, 동신학교에서부터 터미널까지의 그 짧은 구간에도 하다가 이 구간 조금 토지매입을 못 해 가지고 떼어놓고서 지금 그것도 마무리 못 하는 현실에서 이거 자꾸 벌여놓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지.
그래서 월랑공원도 현재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다만....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뭐 하러 사업계획부터 이걸 지금 하느라고 난리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이 공유재산 관계는 저희가 그쪽은 심의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일부 그쪽에서 부담했던 돈과 또 시에서 앞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에 가서 토지매수 사항이 있을 때는 이 사항을 해 놔야만 토지 매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101년에 다 되는 사항도 아니고요.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계속 토지를 ....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과장님! 참 속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그것도 31필지, 나머지 29필지하고 13필지 매입하는 것은 2010년까지 하신다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31필지를 매입하려면...32필지구먼?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을 매입하려면 58억 6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겨우 6억뿐이 확보 안 된다며요, 내년에도?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어떻게 3년 이내에 끝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이 시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다 토지 매수가 어려워 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권곡동 복지회관 신축은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줄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회룡리의 시유지를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회룡리 시유지가, 게이트볼장이 설립된지 얼마 안 됐어요.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과 검토해서 수정...뭐를?
기원

이기원위원

수정이라는 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부동의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부동의 처리만 하는 걸로....
한욱

이한욱위원

부동의 처리, 그것만....
기원

이기원위원

다른 건 다 동의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다른 건 다 동의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위원

재청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께서 재청 동의가 있었기에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한욱 위원의 동의안대로 권곡 복지회관 신축부지 토지교환의 건은 부동의하고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채무상환기금 외 7건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0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까지, 2010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채무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아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의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설치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자율이 높은 시 금고의 저축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8백만 원이 증가한 3억 6600만 원입니다.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금이고, 지원대상은 앞으로 채무부담사업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과 지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855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629만 8000원입니다. 세부 수입계획은 작년과 비교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은 증가하고, 기금 전입금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0년도엔 시 출연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 전액을 시 금고의 저축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1년도 이후 2010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출연금 126억 3800만 원과 이자 1억 4064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124억 8264만 4000원이며, 그동안 채무상환액 124억 163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말 집행잔액은 3억 6629만 8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 14쪽 내용과 같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운용 총칙....
기원

이기원위원

쪽수가 어떻게 돼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귀영

김귀영위원

쪽수는 없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17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 여기 암만 들여다 봐도 없는데.... 알았어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설치근거는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설치목 적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 기본방향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으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역 SOC 사업 등 공공목적 사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0년도 총 자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6억 6749만 1000원이 감소한 76억 72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입계획을 전년과 비교하면 2009년도에 5억 원을 상환함에 따라 원리금 6억 750만 원이 감소하고 보통예금이자 하루치 9천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6억 674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지원 75억 원, 이자상환 1억 7250만 원 등입니다. 참고로 관리 중인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은 원금 기준으로 체육진흥기금 5억 원,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원, 여성발전기금 5억 원, 노인복지기금 10억 원, 농어업발전기금 20억, 재난관리기금 28억 등 총 75억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채무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 기본 원칙에 준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지금 통합관리하는 기금이 7개 분야라고 그랬나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갖다 쓴 것이 7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7개 분야에서 지금....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6개 분야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6개 분야, 그런데 우리가 채무상환에 지출한 것이 이 17억 2500만 원입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통합관리기금이 6개 기금에서 갖다 쓴 것이 75억이고....
기원

이기원위원

얼마?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75억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갖다 쓴 것이.
기원

이기원위원

통합관리기금이 75억이라고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채무상환기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걸 통합관리기금에서 채무상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채무상환기금은 별도로 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지금 7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예. 채무상환기금은 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 말 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억 6천?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서 2009년도까지 얼마가...뭐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지출했다고, 2009년도에?상환한 원리금...이게 뭐예요?무슨 소리예요?
2009년도에 5억을 상환함에 따라 원리금....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작년까지 80억이었었는데 금년에 5억을 갚고, 원금 기준 해서 빌려다 쓰고 있는,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75억 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5억을 여기에서 잘라다까 갚은 거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되면 80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줍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자를? 그러면 이건 금융기관에 예치된 건 아니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일반회계에 재투입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금리를 어디 것을 적용해서....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은행금리의 표준금리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몇 % 해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같은 경우 4%대였었는데 내년도에는 2%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이상 되는 돈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시금고....
기원

이기원위원

시금고가, 그럼 적자를 보는 거예요. 일반 저기에서 지금 현재 5%도 있고, 5.2%인가 해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이자수입을 반뿐이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우리 조례에....
기원

이기원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금고에 예치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시중 금융기관 중 최고의 금액으로다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 한다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다면 거기를 이용해야지. 조례가 잘못됐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결국은 각종 기금의 재원도 시에서 출연하게 돼 있고, 또 그 여유자금을 갖다 쓰는 것도 결국은 시의 예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자만큼 상쇄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금의 몫으로 시에서 줬든, 누가 출연을 했든, 일반인 독지가가 줬든 간에 그 기금 몫으로 그 단체면 단체 몫으로 나와 있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시장님이 주셨든, 누가 줬든 간에 만약에 5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5억은 뭐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또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데의 몫으로 있다 한다면 그건 그 몫이지, 그 몫이란 말이에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을 시장님이 출연했으니까 시 돈 아니냐? 그것은 내용에서 어떤지 몰라도 외형으로 봐서는 농어촌발전기금 몫이지 우리 시의 돈은 아니다 이 말이지.그렇게 됐으면 그 돈, 기금을 가지고 목적한 바 금액이 아직 조성이 안 됐다면 거기까지 목적한 데까지 조성이 되도록 우리는 같이 협조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그러면 거기에 높은 금리를 시중에 있는 금리율을 적용해서 시중 금융기관에다 넣으면 5%를 받는다고 가정해서?그런데 시의 일반회계에다가 이걸 꿔줬는데, 꾸어 준 거지 뭐.결론은 그렇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용해 썼든, 뭐 했든 꾸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꾸어 갔으면 꾸어 간 만큼에 대한 이자는 시중은행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하여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이고요.그러면서 수익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는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는 그럼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안 줘도 좋은데 그냥 반으로 자른다든지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횡포예요.꾸어 간 사람이 갚아야 될 채권자들한테 너무 그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약정이 잘못됐다고 난 생각해요.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있죠?이것은 과장님, 좀 고려하셔서 금리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 차별 적용할 순 없고요, 똑같은 이율 적용해서 지급해야 될 텐데 우리 조례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 조례에 시 금고에만 맡기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폭넓게 한번 전향적으로 재고해 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뭐 운용하시는데 여기에서 맑은 쌀 사업....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은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뭐만 하자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 따로따로예요.
기원

이기원위원

따로 하자고? 그래요, 그럼.나는 그것만 하지 뭐.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민원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이고, 설치는 2002년도 4월 17일 조례 제144호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기본방향으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도 이월금 1억 9천만 원이며, 도 기금 보조금은 2800만 원이고, 과징금 부과는 3천만 원이며, 이자수입 4백만 원, 총 2억 5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교육및 홍보사업모범업소 등 지원사업 음식 문화 개선사업 등으로 8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앞으로 말씀드린 조성계획과 같이 2009년도 이월금, 도 기금 보조금,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등 2억 5천만 원입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환경조성 일반운영비로 위생교육관련 도서비 40만 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및 식품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4백만 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480만 원, 음식문화 개선교육 강사수당 180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물품제작 6백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민간이전으로 향토음식 발굴대회를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교육 및 홍보 일반운영비로 위생 및 친절교육 강사수당 180만 원, 햇홍보물 제작으로 4백만 원, 아산 맑은 쌀 사업 홍보물 제작을 425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모범 및 향토음식 선진지견학 6백만 원, 식품위생 자율감시 활동지원 민간이전으로 자율지도원 활동지원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 보조사업으로는 식품위생환경조성 일반운영비로 식중독 예방,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손소독기류 보급 178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중독 간이 측정기 및 검사기 기 구입 3백만 원, 모범업소 지원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1432만 원, 식품위생 자율감시활동지원 일반보상금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출예상잔액 1억 642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된 기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이것은 별도예산이죠? 특별회계?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본예산에다 요구한 건 또 뭐예요? 본예산에 한 거하고는 틀리죠?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이건 이대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이건 별도로 기금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얘기는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1억 9049만 1000원이고, 내년도의 수입 예상으로 볼 때 2억 5259만 2000원을 쓰겠다 하는 얘기고요, 기금으로 하면 그 8839만 1000원을 쓰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도에?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위생교육이나 뭐 하는 것은 식품에 따른 거라고 하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맑은 쌀 홍보물을 왜 여기에서 제작을 하고 이렇게 앞지락이 넓어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제목을 그렇게, 타이틀을 그렇게 했을 뿐인데요 그 타이틀 달 때는 음식점 홍보물입니다, 식당들 할 때 줄.... 왜냐하면 아산 맑은 쌀 밥을 짓도록 하는 얘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맑은 쌀로 밥을 지었다고?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식당에 홍보물로서 좋은 식단 추진 홍보물,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체 다?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전체 음식점마다....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시범업소를 저희가 3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전 식당에다 홍보를....
기원

이기원위원

HACCP는 뭐예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밑에 이것도 또 예산...손 소독기니 뭐 이것도, 이것은 어디에서 쓸 거예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그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은 지금 얘기대로 하신다면 얼마를 만드는...아, 이게 8800만 원 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이 사업들이?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으로 해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손 소독기 설치를, 식중독 위반으로...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식당 운영이나 잘하지 왜 어린이집까지 걱정해요, 또?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어린이집에서 그....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이지.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명칭이 그렇게 해서 기금이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보조금으로 맨 앞에서 둘째 줄 출연금,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도 기금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 하느라고....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도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이거 해 줄 대상이 몇 개요?식중독 예방으로 해 줄 곳이, 대상이 몇 개냐고?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135개소....
기원

이기원위원

모범업소까지 합니까, 어린이집만 합니까?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어린이집.
기원

이기원위원

어린이집만? 백 서른 몇 개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135개소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나눠 봐! 1782만 원 나누기 135하면 단가가 나오지. 얼마짜리....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13만 2000원.
기원

이기원위원

13만 2000짜리? 그러니까 도비에서 보조금 주면서 아주 딱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왔구먼요?꼭 맑은 쌀로다가 연결되면 그것은 맑은 쌀 홍보라든지, 맑은 쌀 뭐 하는 문제는 농정과에서 하도록 해요.왜 민원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앞지락 넓게 하느라고 그래요?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이것은 농정과에서나 해 주고 이 도정업자들이, 또 맑은 쌀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맑은 쌀 도정하는 데가 어디에서 나와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정미소, RPC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영인농협이에요, 둔포농협이에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그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농협들이 이걸 만들고 있잖아요? 생산하고 있잖아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그런데 좋은 식단 운영이라고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은 식단 운영을 위해서 민원위생과에 지원을 해 줘야지 민원위생과가 왜 이걸 들고 나와야 돼요? 그 기금 몇 푼 되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서?이해가 안 가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밥맛을 보러 여주 이천이나 이런 데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런 사업 총괄을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에서 무슨 놈의,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산 맑은 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뭐 홍보물을 제작하고, 다 우리 전체가 아산시를 위한 일이라고, 시민을 위하고 아산시에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업무는 엄연히 분장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5백여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아산시 농정과에서 해야지 기금에서 그걸, 더 심한 소리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더 안 했는데 여기에서 그걸 꼭 빼다가 써야 되느냐, 난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게 좋겠는데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주·이천이라든지, 안성, 이런 데를 가서 식당들을 가서 밥맛도 보고 그쪽 군청·시청도 선진지 견학을 해 봤습니다. 하고서 저희 아산시에도 현재 그렇게 밥을 그쪽과 같이 즉석에서 짓고 맑은 쌀도 그렇게 해서 시범업소를 30개소 정도 지정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 여론들이 아산에 오면 뭐 먹을 게 없다, 뚜렷한 음식이 없다는 이런 여론을 많이 듣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주·이천 같이 밥맛을 좋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민원위생과에서는 식당이면 식당에서 주인들이 진짜 아산 맑은 쌀이 됐든, 뭐가 됐든 진짜 밥을 맛있게, 지금 재료가 아산 맑은 쌀로 해야 된다라면 아산 맑은 쌀을 가지고, 구입도 않는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 위원님!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질의는 아까 질의 시간에....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글쎄 지금 반론을 제기하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웅

임광웅위원장

사업 홍보물 제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농산물 홍보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지역 홍보물이니까 농정과에서 해야지.

여운영위원

아니, 식당 관리하는 민원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범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 대한 홍보물이에요.맑은 쌀 홍보가 아니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맑은 쌀 홍보가 아니라.

여운영위원

식당에 여기 이렇게 맑은 쌀을 해 주는 식당이라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왜 맑은 쌀이라고....

여운영위원

아산 맑은 쌀을 먹어야 되니까 그 식당에서 아산 맑은 쌀을 먹는데 그거에 대해 민원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식당에 대한 홍보물로 알고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물론 좋아요. 그건 좋은데 지금 식당에서 아산 맑은 쌀을 구입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느냐?아니거든.아산 맑은 쌀을 구입하는 데가 지금 아산시 관내에 총 식당이 몇 개예요?

여운영위원

비싸서 안 먹어요. 식당에서 못 쓴 대요.맑은 쌀이 일반 저기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일반 식당에서는 그것을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안 쓰고, 그래서 지금 민원위생과에서 시범으로 정한 식당들이 있어요, 맑은 쌀 하는 그런 데.그러니까 거기만이라도 홍보를 해 주자는 의미인데 이기원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어차피 농정과에서 맑은 쌀 홍보를 해야 되면 나중에는 통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맑은 쌀을 위해서 농정과에 수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
광웅

임광웅위원장

올해는 그냥 세워 주고요.

여운영위원

식당에 대한 홍보는 아직 그게 없으니까 나중에 고치는 걸로 하죠.
기원

이기원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는데 나는, 업무는 분명히 가리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광웅

임광웅위원장

쌀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홍보물....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글쎄 홍보물을 만들어 주기 전에 아산 맑은 쌀을 이용해서 식당에서 밥을 하도록, 그게 급선무지 무슨 우리 집에 아산 맑은 쌀로 한 밥입니다, 이 홍보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식당에서 맑은 쌀 구입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 계도작업이 더 급선무다 이거예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당 여론을 조사해 봤더니....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 답변하시지 말고요.
토론 없으시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만 해요. 거기까지만.
광웅

임광웅위원장

토론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자활 공동체, 자활 근로사업단 등의 자립을 촉진하고, 사업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1년도 아산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기금 융자조례와 아산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2003년 8월에 폐지되고, 현재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이자수입 3183만 원, 융자회수금 1424만 원, 기타 수입 3941만 원 등 수입액 8548만 원과 예탁금 상환금 7억, 예치금 회수 1억 6152만 원을 포함하여 9억 4700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향후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인 자활 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원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2010년도인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1899만 원과 융자회수금 2천만 원을 합쳐서 3899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적립단계로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적립목표액 10억 원의 기금이 달성되면 목적에 맞는 대여 및 지원으로 안정적 인 기금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9억 4700만 원 중 7억 원은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예탁 관리하고 2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전환 관리하며, 나머지 47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재예치하는 등 재원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현재 9억 47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올해 적립된 것까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그럼 1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증액이 한 3900만 원 정도 해서 한 9억 85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내년에도 어차피 이 기금을 쓸 수가 없는 거네요? 10억이 아직 안 되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후년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앞으로 3년은 더 있어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나중에 목표액이 달성되면 어떤 데에 쓰실 예정이신가요, 이것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참여자들이 창업을 할 경우 그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여 창업 성공률이 높은 경우 점포 보증금으로 지원하고요, 또 하나는 수급자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그런 목적인데 10억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글쎄, 뭐 처음부터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자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좀 더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10억이면 1년에 이자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3～4천만 원으로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어떤 자활이나 장학금 지급하기에는 제가 봐선 턱없 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그 액수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 목표액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일단 1차는 10억으로 하고 또 2차·3차, 단계적으로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사업목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장학금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긴박하게 보조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긴급구호자금 있잖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면 절차상 복잡하고, 또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용도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용화동의 한빛교회가 불이 났잖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불이 났는데 거기 여섯 식구가 길에 나앉았어요, 오갈 데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인숙에, 돈 조금씩 모아 준 성금 가지고 여인숙에 가서 식구들이 가서 살고 있는데 이불·옷·신을 신발도 지금 못 갖고 나와서,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서 지금 있는데 지금 누구 하나 어떤 것 해 주는 사람 없고 단지 주민들이나 교인들이 조금씩 모아 둔 돈으로 지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긴급구호자금을 신청하라고 했어요.그럼 이것도 절차가 있잖아요?그러면 한 달,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니까.이런 것도 너무 우리가 절차만 따지고 뭐만 따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 때에 안 된다는 거죠.돈은 있지만 쓰질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좀 확대해서 그런 데에 우리가 그때그때 바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이것 말고 우리 과장님 두 분이 계신데 긴급구호자금 같은 것도 절차 좀 간단히 하고, 또 그런 것있으면 나가서 설명 좀 해 드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그런데 본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도와주겠다 하고 하면 되는데 와서 신청하기 전에는 전혀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답답해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그런 것 좀 더불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이 지금 10억 정도 되면 이자 발생된 금액 가지고서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출연금을 좀 더 지원받아서 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씩이라도 더 연차적으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어떤 다른 기금도 중요하지만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천만 원, 1억이 아니고 1년에 한 이삼억씩 올려서 한 30억 이상은 만들어놔야, 1년에 한 1억 정도의 이자수입은 발생해야 그래도 그나마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우리 인구가 급증하다 보면 서민층도 그 만큼 많이 발생하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조례로는 이 기금운용 활용하는 것은 돼 있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기금이 정해져 있지 않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번 이것은 우리 전체 복지국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또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것만큼은 오히려 더 상향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데 뭐 반대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내 년도에 좀...일단 10억을 만들어서 그 이자수입으로 일단 사용하고, 그 다음에 2차 목표를 또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어차피 원금은 안 쓰는 거잖아요, 10억은 만들어놔도?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연차적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그 기금 목표액이 없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굳이 어디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으로 이렇게 정했던 사항인데 최근에 와 가지고 이자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여운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자활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10억 기금 가지고는 사실 효율적인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더 기금목표액을 높게 정하고 또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해야 되 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어떤 목표금액을 정해 놓고 조성을 하다 보면 그 목표금액이 채워질 동안은 전혀 쓸 수가 없잖습니까, 원금을?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기금이.그동안에 그 기금을 지원받아서 좀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기금 목표액이 조성된 이후에나, 죽은 다음에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그래서 낮잠 자는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냐, 꼭 이자만 가지고 어떤 고유의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기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또 목표액은 목표액대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뭐 기금이 한 10억 정도 되면 원금까지 이렇게 활용하면서 다음에 또 보충하고 보충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원금을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 재원이 어느 정도 목표액 이상으로 확충이 되면 원금까지도 긴급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금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책을 좀 더 높게 잡아 가지고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많은 기금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돼서 진짜 필요한 우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 출연금을 저희들이 많이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고 우리 어려운, 기초생활보장기금이거든요.저소득층 자활사업, 이 공동체한테 지원해 주는 기금인데 기금의 목표액이 10억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10억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2003년도인가 그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아산시에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억이란 기금이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하셔서 기금 목표액을 높게 잡으세요.지금 보면 7억 가지고 2010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전혀 없네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야 이자수입을 하는데 10억이 달성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자수입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본 원금이 적으니까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집행을 못 하는 원인이 발생하잖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기금 목표액을 높게 잡아놓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부단하게 하셔서 기금을 달성하십시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다른 과의 과장님보다 뒤지지 말고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이 힘 좀 내셔서,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 힘을 빌어서 내년도에 예산확보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5항까지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우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96년부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리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0년도에는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10억 원과 이자수입 2300만 원, 또 일반예치금 1억 25만 7000원과 이자수입 5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237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비 및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1500만 원,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 2700만 원, 노인무료급식시설 유지비 300만 원으로 총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10억 원은 통합기금에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7875만 7000원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98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5억 원과 이자수입 1150만 원, 예치금 1억 4530만 원과 이자수입 344만 2000원을 포함하여 6억 5644만 5000원입니다. 5억 원은 통합기금의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1억 5644만 5000원은 일반예금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 목표액에 미달돼서 지출계획은 내년도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10억 원은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다 된 겁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얼마를 하기로 했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목표액이 10억인데 지금 현재 미달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은 시에서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죠, 10억을?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계획이 있었죠, 10억을 언제까지 조성한다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조례상에는 뭐 몇 년도까지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는데요 사실....
기원

이기원위원

규정 같은 거 안 만들어 놨어요, 규칙 같은 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11년 째 됐는데 기금 목표액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억씩만 했어도 벌써 다 끝나는 일 아니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거 뭐 맨날 법에서 뭐 하고 뭐 하는 거 지금 엿장사 맘대로 할 것 같으면 뭐 조례가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없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목표액이 다 충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관심을 갖도록 최고 관리자 어른한테 어필을 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 때문에 여성 의원님들이나 여성들이 뭐라고 자꾸 하고 있잖아?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현묵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청소과 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환경부지침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각장 유치 당시 폐기 물 처리시설 착공 후 5년 이내에 30억 범위 내에서 소득지원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주민과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치목적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 및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설치 연도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입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의 방향입니다. 기금 사용의 목표는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입니다. 기금사업은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기타 사업 등입니다. 기금조성 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2010년도에 5억입니다. 그 다음, 재원조성은 아산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민과 당초 약속한 내용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5년 이내에 3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한 사업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변영향권 지역 주민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수입이 5억, 지출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이 5억 중에서 지출은 5억 중에서 2500만 원은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다음은 4억 7500이 시설비 및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사업 중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정하는 사업 중에서 소득 증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기금 5억 원 중 25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4억 7500만 원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하는 사업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셨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걸 다시....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출연금이라면, 그럼 35억을 목표로 한다며?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폐기물시설....
기원

이기원위원

이거 얼마를 할 예정이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 소각장 유치 당시에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30억 이내에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연간?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닙니다. 5년 이내에 30억 이내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30억 이내를 지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이라는 것은 30억 이내의 출연금, 또 쓰레기 반입 수수료 10%, 기타 뭐 이자라든지 기타 수입, 이런 정도로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출연금을 30억 원 이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상되고, 그럼 3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의 의미로 보면 30억 원 이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상....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우선 5억으로 하고 후년에 5억을 하든지 형편이 되는 대로 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30억 원을 다 거기에다 줘서....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되는 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닙니다.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번에 조성하는 출연금 30억에다가 쓰레기봉투 수수료, 반입 수수료라고 그러죠?10%....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겨우 5억 원 만들어 놓은 것을 내년도에 다 집행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내년도...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내년도인데 내년에 못 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해로 이월돼서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기금은 기금대로 해 놓고 이자수입으로 한다든지 해야 기금이 조성되지 원금을 잘라먹으면서 그냥 홀랑 다 주고서 또 30억 만들려고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니, 30억을....
기원

이기원위원

5억을 우리 일반 출연금으로 해 주면 25억 남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30억 목표니까? 여기에다 목표 30억이라고, 출연금 목표가 30억 원이라고 그래야 설명이 되는데....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하여튼 30억 원이 우리 출연금 목표 아니에요, 금액이?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5억을 내년도에 만든다 이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놔둬야지 홀랑 다 쓴다고 그러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이것은 위원님! 이것은 이 사업의 목적이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복리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선 계획하는 게 한우 입식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업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사가 설치됐거든요.그래서 내년에 한우를 사는데 몇억 들어가겠죠?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면 그에 관한 사업을 우리가 집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글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이라 하면 쌓여야 기금이 되는 거죠, 모아져 있어야?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억을 주고 나면 그걸 가만히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운용한다든지 뭐가 됐을 때에 25억이지, 그럼 5～6년이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자꾸 원금을 잘라 쓰면 30억이라는 기금이 언제 뭘로다, 몇십 년도 갈 수 있잖아?
정현

정현청소과장

이 기금은 이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금내용, 사업계획에 따라 한우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하는 거지 기금 이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럼 그렇게 활용하도록 돼 있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30억어치만 지원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30억에다가...30억은 출연금 30억으로 하면 되고요, 앞으로 하는 게 매년 쓰레기봉투 수수료,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는 매년 계속해서 기금으로 조성돼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경우에 따라 50억도 될 수 있겠네?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30억이라는 것이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정해진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입되고, 매년 쓰레기봉투,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보통 쓰레기 봉투의 10%거든요.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되는 한 계속...그렇죠.한 2억 정도 됩니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10%이지만 2억 정도 되거든요.이것은 1억 5천 내지 2억 정도 될 텐데 이것은 매년 계상되는 거고, 30억은 30억 정해진 목표액에서 끝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나서 그것은 목적이, 그 돈이 조성기금으로 조성되면 어쨌든 간에 그 주변마을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 아주 땡잡았다. 예, 알았어요.(손드는 위원 있음)

일동 웃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금년도에 우리 협의체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협의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협의체는 이제 의사결정을 뭐 지원사업을 결정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의사결정기관이고, 마을에 주는 건데 올해는 주지 못 했어요.그래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려고 올해는 5억이 예산 계상됐는데, 기금을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올해는 반납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부락 발전기금으로 부락당 1억씩 나간 것은 어떤 기금이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마을발전기금으로 해서 소각장 유치에 대한 포상금 성격입니다. 포상금은 아닙니다만 포상금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50억이 미리 나갔습니다. 온양4동 마을 및 사회단체에 25억, 해당 마을인 배미동 실옥4통에 25억, 이렇게 해서 50억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나간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문제된 것은 아시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지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지금 완전히 안 풀렸는데 일단 주민대표...갈등의 당사자들 간에, 대표자들 간에는 화해를 하는 형식이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협의체는 구성이 됐나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1차 구성돼서, 임기가 9월달에 만료돼서 주민갈등이 지금 있어서 해소된 다음에 하기 위해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는 협의체가 다시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난번에 구성된 구성은 공무원도 있을 테고....
정현

정현청소과장

공무원은 없고요 의원님 두 분에다가 주민대표가 있고, 전문가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습니까? 몇 명으로 돼 있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지금 정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내년도에 새로 구성하게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금조성 고유목적사업이 소득증대나 복리증진이나 장학사 업에만 쓸 수 있잖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이걸 가지고 관광성으로도 쓰고 막 해 가지고 검찰에서 내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기금을 빨리 조성하되 대신에 고유 목적사업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설명 중에 한우 입식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온양3동에도 있는데 한우 입식에 따른 주변 부락한테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닥에 톱밥 우사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현

정현청소과장

톱밥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 입식을 했을 적에 그러한 것을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거든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우를 입식시켜 준다면 배설물 쌓인 톱밥을 빨리빨리 교체시켜 줌으로서 악취예방을 할 수 있고, 또 파리·모기 같은 것도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서 유치된 지역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주변 부락한테 이게 위화감을 또 조성합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영향권 지역 주민이 있잖습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영향권 주민이라면 거기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영향권 지역은 보통 해당 마을인데요, 이제 법에 따르면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백 미터라고 하는데, 보통 3백 미터일 경우가 있는데 마을이 3백 미터를 초과하는 가구도 마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서로 간에, 동네사람들이니까 주변 영향지역을 조사하거나 설정할 때 마을 전체로 하자고 합의를 해 주면 우리가 별도로 조사하거나 할 필요 없이 시에서 결정해서 그 해당 마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 부락이죠, 거기?
정현

정현청소과장

두 부락이죠, 실옥4통에.
응규

김응규위원

두 부락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떨어져 있는 집이 있잖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집까지 다 포함 해서 지금 잘 계획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이성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1996년 7월 1일자로 제정되었고, 본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20억 원이며, 지역의 우수 선수 발굴육성 및 체육 지도자 양성을 통한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현황 및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5억 25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수입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5억 원과 농협 예치금 1억 260만 원과 이자수입 1400만 원으로 총 6억 166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출계획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에 5억 원을 예탁하고 농협에 1억 1660만 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기금은 주로 어디에다 사용하나요?당초 목표액이 얼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20억 원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20억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총 6억이네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이자수입까지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20억 세우려면 아직도 멀었는데요? 언제까지, 기간은 있나요, 이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기간은 명시된 게 없습니다만 예산의 시점이라든지 후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아직 기금 조성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체육진흥기금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자라나는 청소년 체육 인재들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