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김귀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아산시의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에게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귀농인은 아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장기간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로 세대주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사람으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원회를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수립·심의와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귀농인 선정신청으로는 귀농인 선정신청 대상자는 2년 이상 아산시에 거주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면서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10조 귀농인의 지원으로는 농업경영에필요한 교육 훈련 지원,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각종 농업을 기준으로 하는 보조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최근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농업인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유휴지, 빈집 등 지역 농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귀농인 유치를 위해 지원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지역은 이미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속적인 농업 인력 유입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동향도 전국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인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0만 가구 정도가 귀농을 한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한 귀농인을 유치하고 행·재정적 지원으로귀농인이 조기에정착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지역 인구증가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의 정의에서 다섯 번째 조항에 보면 연령이 만65세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귀농인의 선정 신청이 “귀농인 선정 신청대상자가 2년 이상 실제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1세에 정년퇴직해서 귀농을 하려고 하면 62년부터 한다고 하면 63세, 어영부영 하다보면 이것 신청할 그게 조금 어렵거든요.그래서 나이를 65세를 빼든지, 2년을 빼든지,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10년 더 늘려놓은 거예요. 먼저 60세로 올라온 것을 5년 더 늘리자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보다도 예를 들어서 정년 퇴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직자 같은 경우는 61세 정년 퇴직 아니에요?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조금 그럴 것 같다는 얘기죠.그래서 이것을 둘 중의 하나를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귀농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15명을 당연직 5명과 위촉직 7명으로 12명으로 정하고, 다음에 귀농인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제9조 귀농인 선정신청에 있어서 귀농인 신청대상자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지금 정경자 위원님께서 제3조와 제9조 수정발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토론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정경자 위원님의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술보급과장 류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기술보급과 소관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기존의 품질위주의 브랜드 관리에서 품질은 기본으로 하며, 상표 및 디자인 자체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맑은쌀 품질관리위원회를 명예위원장, 위 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하며, 명예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 승인, 취소, 판매, 사후관리, 품질관리 기준수립 등 공동상표 및 디자인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조정합니다. 또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 부여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연도 생산 원료곡에 대하여 사용 30일 전까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은 현지 확인 및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시장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을 사용하는 쌀에 대하여 품질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농업인 등으로 품질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동상표 및 디자인 품질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쌀을 유통시켰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및 디자인 품질보호를 위한 제재기준에 의해 사용권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한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품질관리기준은 당초 기존 안보다 단백질 함량이 7%에서 6.5%로 강화시켰으며, 포장재 규격을 5㎏, 10㎏, 20㎏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품종은 상강벼하고 새추청벼에서 상강벼와 청하벼, 청하벼는 조생종으로서 당해연도 원료곡 수급을 조절하고, 양질의 아산맑은쌀에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청하벼를 넣었습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품질보호를 위한 제재 기준이 당초 3개 항에서 8개 항으로 늘려서 제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위반행위는 제1항 정해진 기한까지 출하 판매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단계에 걸쳐 행정처분 기준을 넣었고, 두 번째 판매 협정가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세 종류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한 3차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아산맑은쌀 브랜드 사용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2단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다섯 번째 사용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사용취소를 하는 한 가지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산쌀이 아닌 타 지역 쌀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표사용인증 취소의 한 가지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상표사용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사용 인증취소를 행정처분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여덟 번째 상표 디자인 사용과 관련 사법기관에 의한 벌금 이상의 사법처리시 상표사용 인증취소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산맑은쌀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포장 규격은 어떻게 정하게 되어 있나요?

당초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일단 규격이라고 하는 항목이 정해지면 그 이외의 규격을 만들 적에는 또 조례에 제한을 받게 돼서 당초 안이 조금 하느냐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래를 예측하는부분이 좀 적습니다. 당장 지금 아산맑은쌀 업소에 납품되는 규격이 시중가하고 납품가격하고 회사별로 틀려서 30㎏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만약 홍보용으로 다시 포장재를 제작했을 경우 심의회를 거치는 불편함이있어서 규격에 대한 부분을 늦게나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기 5㎏, 10㎏,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외의 것도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당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기타로 넣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제정하실 때 포장의 규격에 있어서 “기타 등”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여운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안과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의 취지는 오늘날 대규모 점포 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 유통업 상권 위축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를 제한할 근거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나 소비 패턴의 변화와 유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규제만이 중소 상공인들의 영업부진을 해결할 사항인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공인간 상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보호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제5조의 제2항에 의해서“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의 내용 중 일부 항목이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한 아산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규정보다도 강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민원 제기의 우려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저소득 노년층들의 원룸 내지는 투룸 형식의 다가구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이들의 삶을 위하여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비용을 낮추고, 공급이 원활하게 하도록 상위법보다 강한 우리 시의 규정을 조금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과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다가구 주택이 주가 되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지금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형식을 띤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부가 아니고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지금 저희 조례는 1대로 되어 있는데 세대당 0.7대로 조금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27조에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단서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것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죠. 주차장을 조금 줄이는 거죠.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다가구 주택의 형태가 보면 물론 주차장이 꽉 찰 수도 있지만.......

주상복합요.

물론 우리 김의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가구 주택은 주로 상가지역은 많지 않고요.주로 학교 근처나 또는 우리 공장이 많은 삼성전자 근처, 이런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또 그리고 여기에 원룸 내지 투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인이거나 학생입니다. 물론 원거리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원룸 내지 투룸에 들어가는 입주자들의 주거형태는 주로 저소득층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보유 평균 비율이 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주차장이막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주변에 상가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이 모자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평균에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차량 보유대수가 0.4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에는 이런 법 조항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하는 건축비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입자들이 부담을 더 느끼는 오히려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주차장이 단지 그 다가구주택의 세입자 때문에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7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금은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체에게 저리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부터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사업은 예년과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에게 관리 운용을 위탁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총 아산시에서 예치한 금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이자수입으로서 총 4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73쪽에 수입계획을 보면 공금 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1800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최근 금리 인하에 따라서 저금리화 됨으로 인해서 예금 이자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입금을 가지고 내년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고요.기업과 대출은행간의 약정금리를 충청남도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2차 보전되는 금액은 1.75%에서 2% 정도 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지원 승인된 업체는 우리 아산시에 99개 업체에 282억 정도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보고드릴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2010년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은 우리 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억 원을 목표로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2010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 아산시 출연금 32억 원과 이자수입 3억 4900만원 등 총 35억 49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시 출연금 5억과 이자 예상수입 86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의 운용은 조성된 원금 중 20억 원을 아산시 통합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15억 4900만원은 현재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어 계속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이자발생 수입금만으로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0년도 이자발생 예상수입금은 86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적립액을 추가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