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당초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도 고생하십니다. 무엇보다는 세무과는 세입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68억원이 세입 부분이 감소된 사항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게 자료가 예산자료가 당초 11월 초순부터 이 예산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세수 추계는 전망치로서 분석되어졌습니다마는 지방세법이 내년도에는 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져가지고 지방세 세목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세율도 조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이가 약 전년도 대비 39억 정도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수정예산에 이걸 수정 자료를 냈습니다. 뒤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일괄해서 수정부분은 보고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 때 추가 자료를 약 27억을 내놓음으로 해서 약 한 10억이 증감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볼 때 체납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평상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더욱 더 좀 세입 부분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현재 76억 정도 우리 시가 체납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와서 80억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이 복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 전체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 징수업무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긴축예산 방침에 따라서 세무과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행정운영 경비분야에 약 10.7％가 감소되었는데 징수를 비롯한 여러 세무 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의 예산 재정규모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집행부 직원들은 시장님 이하 일사불란하게 받아 들여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거기에 예산 편성에는 서로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어려움을.... 집행부 직원들이 다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세입 부분에 보면 징수 교부, 징수. 지금 작년 대비 전년도 대비 약 한 3000만원이 줄어 있고 이렇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는 징수교부금이 액수만 가지고 징수한 액수만 가지고 교부를 하고 이러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해 말 정기국회 통과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게 개정된 거기에 보니까 액수와 건수를 갖다가 병합을 해가지고 각각 50％를 해가지고 이게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 우리도 보면 상당히 어떤 이해득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서울에 큰 지자체별로 보면 크게는 12배, 한 40억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이번 참에 법 개정이 되고 나서 교부금을 받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한 이익이 많은 교부금을 좀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징수교부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도 도세 징수 목표액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시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저희들에게 손에 안내려왔습니다. 도의회에서 내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을 각 시ㆍ군에 시달이 안 되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년에 도세 징수율을 감안해가지고 이 수치를 잡았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서 변경될 숫자입니다마는 징수교부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세 징수금액의 3％를 저희들에게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 징수금은 이제 지금 방금 천재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론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금액을 기준해서 징수금액의 3％만 줬는데 그걸 건수, 금액, 세액, 이렇게 해가지고 배점을 줘서 그렇게 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 연말에 통과가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는데 이게 통과되고 나면 과거에는 금액만 했는데 건수도 같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이 열악한 이런 데는 교부금을 도교부금이 지금 한 290억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3％ 했는데 금액만 가지고 했는데 이게 건수를 적용시키면 우리한테 그만큼 인센티브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상한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 그건 아직 예상이 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내년도에 1회 추경 시에 적극 반영시켜서 소상히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 17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79페이지 지방세 송달료는 지금 등기우편으로 보낸 고지서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면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등기 붙이면 간편하고 좋은데 편리하고, 이걸 갖다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즉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지자체별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 보내는데 얼마 하는 걸 갖다가 책정해가지고 인건비로 적용 지급을 하고 송달료로 또 어떤 데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의정부 같은 데 보면 이걸 인터넷, 전자 메일로 해가지고 이것도 보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송달료 자체를 절감시키면서 주위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일자리 창출도 시키는 이런 지금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는 그런 걸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재생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지서는 지금 배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고지서 전달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지면 지금 집행부가 패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지서는 과연 누구에게 전달되었느냐 하는 배달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위원님처럼 참 좋은 시책이 되어 진다면 저희들도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문제없을 그런, 세액이 좀 낮은 거라든지 이런 걸 선별을 해서 그렇게 보내는 방법도 앞으로 연찬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추진 방안을 연구하고 금액이 많은 것은 배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법상에서는 그게 과연 허용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것도 시책 상에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 내려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송달료를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케 하고 송달하는 지급방안을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행안부에서 아마, 우리 통영시는 못 받았습니까?

예. 우리 시도 추진을 했는데 올해 접수를 받아봤는데 신청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걸....

했는데 신청자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없다 이거죠.

예.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우리는 저....

예,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사회 전부다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은 최대한 활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자료에 등기우편 보낸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실적도 더 좋지 않으냐,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하시고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예. 명심하고 내년도에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저희 과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노인뿐만 아니고 이거 전자메일을 통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우리 중앙 정부에서 있고 한데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은 놔두고 세입예산 부분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을 아까 조금 전에 68억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예산을 418억 9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히 체납액이 현재 보고서 예산서 작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 또 연말 해가지고 좀 종용을 해서 현재까지 좀 수납이 됐다고 봤을 때 현재까지 오늘 오전에 들어오시면서 현재 우리 시의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27억 8600만원, 시세가 47억 5100만원, 합계 75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수 중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담배소비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57억인데 지금 체납액이 한 75～6억 정도 된다고 보면 전체 재산세 수납하는 것보다 이 체납이 더 아직까지도 이 병폐가 근절이 안 되고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행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적인 여건이 수반돼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통영시의 여러 가지 경제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향후 체납액의 비중이 향후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세가 물건세로서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응당 내야 되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 재산세가 3억 8000입니다마는 금년도 부과된 3억 8000이 됐고 또 과년도부터 쭉 재산세를 안 내고 온 게 재산세가 지금 자동차세 다음으로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년도에 못 받아들인 돈이 34억 3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재산세가 약 3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보고를 못 올립니다마는 이 재산이 지금 우리 시가 재산이 토지에 있어서는 투기 성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투기 성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외지인들이 땅을 소유하다 보니까 지금 외지인에게 고지를 하고 그 고지서를 정당하게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하고 매치를 시켜서 정확하게 살고 있는 장소에 그 거택에다가 지금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 주로 재산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3억 8000만원이 현년도 부과돼도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어 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것을 관외체납 징수 출장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외지인들이 재산세를 체납이 되어지면 가차 없이 볼 것 없이 체납액 압류를 재산을 압류를 걸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행정을 시행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지요?

획기적으로 징수방안은 제가 7월 1일부로 세무과장으로 와서 세무과 직원들을 혹독하게 지금 조금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 개인 1인당 우리 과 직원 1인당 1000만원 이상 더 받기 운동을 전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과 자랑인 것 같습니다마는 내일 체납액 징수실적 관계 도 평가결과 우리 시가 3위를 입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11시에 가서 상을 받아 오고 또 우리 시가 노력한 그런 활동상황을 도내 전 시․군 징수담당 공무원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사례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닌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변함없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과에 있는 세무직들은 보면 아직 인사정체도 심한 것 같고 또 체납액 76억이라는 것은 우리 통영시 세수로 볼 때 이것은 무시못할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걸 획기적으로 징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특별한 특혜나 인센티브 제도를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해가지고 인사상의 또 그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혜택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즈음의 시기에 체납액이 한 50％ 이상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아울러 지금 우리 지방세 세수재원 확보에 대한 지금 특별한 어떤 세수가 지금 기존적인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외에 특별히 지방세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주 출장을 나가서 세원이 있는 곳에는 세원을,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은닉 세원을 발굴해 온 직원에게는 징수포상금을 줘서 그렇게 그 직원에 대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인 저의 몫이라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평에 있어서도 과장이 사심 없이 징수활동에 최대한 노력을 한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인센티브, 세무과장이 점수 줄 수 있는 배점을 가점의 10점을 배정해서 그걸 10점을 목표로 걸어 놔놓고 우리 세무과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방세 세수 재원확보에 관해서는 우리 국세라든지 이런 걸 지방세수로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 또 국세를 수납해서 그 비중에 따른 우리 시세로 환원되는 부분이 좀 있으시죠?

예.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사용료라든지 또 그 외 다른 국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의 몇 ％를 우리 세수로 아마 이렇게 징수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외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 행위의 과세자료는 세무과로 총 집결이 되어집니다. 집결이 돼서 그 관계가 각 담당자에게 전산으로 배정이 되어집니다. 배정이 되어지면 그 자료를 정상적으로 과세자료로 입력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세누락 되어지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유수면 매립이 돼서 정상적으로 잡종지와 국유지화 됐을 경우에는 그 자료가 저희 과로 바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산세 담당, 취득 담당, 이렇게 안배가 돼서 과세자료의 검증절차를 밟도록 전산상에서 세무과장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세하고 면허세 한 건이라고 면허가 부여가 되어지면 그 자료는 전산으로 바로 저희 과로 바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산처리 작업한 직원은 그 사항을 익일 과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입력했음을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과세 사항의 누락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세상에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소신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잡종지 임대세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는 그 면적이 규정이 잘못됐다든지, 규정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국세에 전환되는 그런 지방세수 재원을 확충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보이는 것이 안 있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수 중에서 가장 큰 세수가 담배소비세 이게 100억이 지금.... 작년에 이게 한 90 몇 억 됐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결산추경시 결산추경 자료를 일괄해서 설명이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110억이 지금 되어집니다. 솔직히 담배인삼공사 KT＆G하고는 부단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방금 이상권 위원님께서도 앞에 먼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담배인삼공사 KT＆G 통영지점하고는 부단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과의 민원을 서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유대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체 우리 시의원님을 다 모시기는 시간상에 제재가 있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기획총무위원님들이라도 모시고 담배공사 KT＆G지점 직원들과 같이 간담회도 한번 개최해 보는 방안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배려되어지면 위원님들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산출단가를 보니까 우리 국산 담배가 1300여 갑으로 해가지고 641억이고 외산담배가 270만 갑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단가가 641원으로 세수가 잡혔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산출단가 근거를 어떻게 전부 일괄적으로 물론 비싼 담배는 조금 비쌀 테고 싼 담배는 좀 쌀 텐데 이게 평균해서 641원입니까?

지방세법에 나와져 있는 금액이 담배 갑당 한 개 국산이나 외산, 641원. 교육세, 교육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교육세가 320원, 50％, 이렇게 해서 갑당 지방세법에 매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외국산 담배도 또 국산 담배처럼 똑같이 단가가 641원으로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뒷 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작년 대비 우리가 29억 3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30억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이게 감액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이 들어가지는 걸로 알고 지금 각 실과에 지시가 되어져 가지고 내년도 조기집행 계획도 지금 각 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상당히 내년도에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또 지금 이자율이 지금 또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예치이율이 1년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5.3％이던 것이 이자율이 지금 3.7％로 다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자수입은 지금 세수증대가 좀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게 2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시 1년 전체 목적세 징수 금액하고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세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 조기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자수입이 1년에 29억이 감액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큰돈이에요. 29억이면 사업을 해도 큰 사업을 하나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인데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예산을 한꺼번에 조기집행 하라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자재의 문제, 기가재의 문제, 공사자재의 문제, 그 다음 운임의 문제, 그 다음 사업자의 공사 사업자의 문제 등등 해가지고 또 상반기에 전부 다 해 버리면 하반기에 전부 다 손 짝짝 빨고 있어요. 이게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이게 옳은 것이냐 또 나쁜 것이냐, 이게 지역경제로 볼 때 실이 많느냐 득이 많느냐 해서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서 판단해가지고 물론 정부방침이 이거 하라 하면 옛날처럼 하라 하면 그런 세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도입을 해서 지방자치제를 하라는 게 아마 그 지방자치별로 특색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역의 어떤 여건, 지역의 형평성,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걸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공사상의 어떤 부실화 또 공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 여기 보면 우리 특별히 세무과에 보면 세수가 1년에 한 거의 30억 정도 감액되는 이런 사례를 지금 빚어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철하게 과연 이게 맞겠나, 이런 부분이 맞느냐, 또 우리 통영시 행정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 조기집행을 해보고 이것이 서민경제에 물가 안정이나 서민경제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내년도에도 계속되어질 그런 전망인 걸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예치금이 1050억이 예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금 예치금이 1050억이 예치가 되어져 있는데 또 내년도에 가서 조기집행을 하게 되어지면 예치금이 줄어들게 되어지면 자연히 29억 3200만원이라는 이 이자수입이 지금 이렇게 감이 되어진다 라고 지금 추계를 내놨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저희들도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금을 이율이 좋은 1％라도 0.1％라도 높은 곳으로 그렇게 해서 자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세무과장 입장에서 이 시책이 조기집행 시책이 옳다 그르다는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제 경제지식이 좀 미흡해서 답변 올리기는 미흡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또 이자수입으로 얻는 세수가 아마 3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또 그 외 예산도 10％정도를 전부 국고를 환수해 가는 그런 마당에서 여기 상응하는 국가적으로 볼 때 다른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통영시 같은 데는 세수도 약하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이런 곳인데도 이런 세수의 재원까지도 전부 없앨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했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예산을 좀 지원해서 지역의 좀 경제를 살찌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펼쳐줘야 되는데 예산마다 전부 10％ 환수해 가버리고 또 조기집행 하라고 해가지고 예치를 못해가지고 이자수입이 한 30억 정도 연간 말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통영의 예산 운영에 굉장히 차질을 가져온다. 그래서 물론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또 제시가 되어야 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세정대책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조기집행을 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경쟁, 실적 위주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시 세입이 되어지는 시세분야가 6월 이후로 하반기에 지금 우리 지방세가 들어오도록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목은 지방세는 상반기에 들어 올 세목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조기집행은 가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좀 이렇게 경감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이 점은 불가피한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예.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유명예술인 조각상 건립보조금이 지금 보니까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많은 예술인들의 어떤 흔적을 우리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형물 건립도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 이 두 곳은 김춘수 선생과 김상옥 선생의 조각상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도천동 초입 부분에 보면 지금 성모병원 옆에 서호동 시장 들어가는 데 뜯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삼각부지에 김춘수 선생의 어떤 조각상 정도를 그 위치에 하고, 하나는 우리 초정거리 입구에 보면 아디다스 옆에 초입에 보면 초정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지금 초정선생 표지판하고 박경리 선생의 양극 시비가 있는데 양극 시비가 옮겨지는 그 자리에 초정선생 전신상을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치 선정이 잘 되어.... 지금 계획을 완전히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혹시나 또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혹시 그런 걸 또 한 번 참고해서 이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딱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자리는 보니까 위치가 적당하다고 적지라고 보는데 또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위치선정도 그런 것도 수렴해서 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경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에 보면 미술관 건립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보면 지금 이 지장물 철거가 지금 우리 책점 구입해 놓은 그 지장물 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진출입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그나마 뒤쪽에는 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그 뒤쪽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재해 위험지 관리 차원에서 일부 철거를 해내고 앞에 남아 있는 데가 이문당 도서 서점 그 부지가 됩니다. 그 부지는 우리 부서에서 철거를 해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혹시 미술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떤 사무적인 그런 것보다는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하여튼 저희들하고 비슷한 이런 미술관에 대한 관계자들 하고도 통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립 현대미술관을 통해서도 많이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공립미술관이 2006년 말 현재 공식통계가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미술관을 해 놓으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미술관은 거기에 대면 가장 작은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제주도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 이런 것보다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 광역시에 있는 시립미술관을 따라 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규모에 맞는 우리 모델을 새로 개발하면 된다고 개발만 하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국립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시는 이야기는 지방에서 이렇게 할 때 충분히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어떤 기술지원은 가능하다. 일단 하드웨어적인 것만 자치단체에서 하면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기반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이라든지 대규모의 미술관처럼 그렇게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전적으로 우리 통영미술관이 지금 여기 건립이 된다 하면 그러면 지금 남망갤러리 같은 그런 데는 거기도 하고 지금 이쪽에도 미술 전시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같이 병행해서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하면서 프로그램의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요. 사실 남망갤러리라든지 저런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공간을 우리가 없다 보니까 빌려 쓰는 지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저걸 영구화시켜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유기적으로 미술관이라는 큰 토대를 두고 나중에 혹시 다른 자그마한 어디 어떤 전시가 있다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재정으로 볼 때는 지금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립이나 큰 미술관에 비해서 소규모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재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좀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때도 정말 그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를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걸 벤치마킹 잘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대책을 수립하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작은 거라고 좀 이렇게 보면 관심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소홀 하는 그런 부분도 시설이라든지 해놓고 보면 이걸 조금 이 방향으로 좀 바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서 보면 좀 아쉬움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모델링 할 때도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많은 것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정말 지금 독립된 미술관이잖아요? 그죠? 건립하는 게. 그러니까 좀 거기에 우리 지역에 맞게 잘하시겠지만 그런 걸 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병대 기념관 건립하는 거 있죠? 한국전쟁 통영상륙작전 기념관 건립, 214페이지네요.

예.

여기 지금 이 기념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관한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병대 상륙기념 공원 조성 해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까지 17만 8000㎡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6ㆍ25전쟁과 관련한 승전기념.... 자연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만남의 광장....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전체 한 4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위치는 이 위치입니다. (도면 설명) 이 위치는 지금 현재 충혼탑 있는 위치에서 북신만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치하고.... 야외전시관, 그 다음에.... 퇴역 장비를.... 다목적 운동장을 이쪽에 설치하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이....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전체 플랜에 따른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다 되고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이쪽에 있는 부지는 한 4필지로 매입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되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해병대 상륙작전과 관련된 기념관을 짓고자 하는 의지는 2007년도부터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병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유족들하고도 한 두 차례 이상 이렇게 만난 결과 통영시에서 기념관이 건립이 된다면 해병대에서는 최대한 퇴역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유족으로부터는 전시할 물품 목록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유족과 해병대, 이 삼자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오다가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제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어차피 이 전체를 공원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다 마친 상태고, 그래서 모든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기념관을 짓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유품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목록을 저희들이 전부 다 유족들로부터 다....

이걸 전부 다 위원들 하나 주도록 안하고....

일단 유족으로부터는 유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병대에서는 최대한 퇴역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저희들이 공식문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문건하고 내가 다 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해병대의 통영작전, 해병대 상륙작전은 해병대의 제1호, 제일 처음 상륙을 해가지고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게 통영 원문전투입니다. 적이 진동에서 적 인민군 6사단하고 우리 미24사단이가 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쫓겨 가지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패전해가지고 일부가 이쪽은 강력한 적의 저항이 아군이 부딪히니까 우회하기 위해서 통영으로 들어온 겁니다. 일부가. 들어와 가지고 통영에서 점령했다가 거제로 해서 들어가서 가가지고 낙동강 쪽 마산 저쪽으로 들어갈라고 하다 보니까 들어 온 적은 김성은 부대가 들어와서 상륙작전으로서 차단시키고 적을 괴멸시키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외국에서 언론에서도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랬고 해병에 첫 상륙작전 성공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하면 전국의 해병들은 물론이고 해병대 가족 또 어떤 관련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옵니다. 이게 효과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관광케이블카에 못지않은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왕 기념관을 만든다면 지금 유품 몇 점 저거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적군과 아군을 비교할 수 있는 요즘.... 지금 군에서는 완전히 퇴역장비 중에서도 고물로 지금 쳐 박혀 있는 게 많습니다. 전부 다 같이 진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외에만 할 게 아니고 좀 기념관을 전시관도 좀 색다르게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다 전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왕 돈 들여서 만드는 거 해병대의 기상과 어떤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게끔 전파를 다 보여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품 몇 점 갖다놔 놓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만 해도 2600～3000명 해병대 예비역이 있고 전국에 한 80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해병 가족들의 요람이 되어지고....

오게 됩니다.

예. 과연 정말 그 분들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내년이 창설 60주년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지금 초입 부분에 지금 전투 전적비하고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향후에는 좀 분산시켜 가지고 조금 걸을 수 있으면서 전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또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어디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충혼탑 거기서 내려가서 이리 이리 간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그런 접근 도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차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여기 접근하는 도로망에다가 주차장 이것은 전부 다 공원계획에 의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만 기념관하고 나중에 야외전시장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계장님들도.... 일단 저 공원에 오면 우리 해병대는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승리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항상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딴 것도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일단....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이것은 제가 좀 물어봤고....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다들 중요하겠지만 우리 통영으로 볼 때에는 문화예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계상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한 49억 정도가 전체 전년도보다도 35.3％가 증가된 예산이네요. 그리고 공공미술관 건립이라든가 죽림 농어촌 공공도서관이라든가 한국전쟁 통영상륙작전 기념관이라든가 꼭 다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우리 해양공원에 거기 보면 야외공연장을 갖다가 무대를 갖다가 좀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때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안 들어 와 있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많은 무대를 갖다가 꾸몄다가 또 공연하고 또 철거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모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각 단체에서.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야외무대를 갖다가 좀 설치를 해주면 자기들이 활용하기에 효과적으로 할 수 안 있겠냐는 식으로 그래서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 가지고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과장님....

이게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체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체육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총괄 관리는 이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저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후에 기회 있으면 한번 멋지게 그림을 한번 디자인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전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니까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좀 이게 다음 추경 때는 그 예산이 좀 들어 와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포루 복원사업 있지요?

예.

동포루 복원사업이 지금 동포루 복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포루는 저희 현재 통제영 복원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서포루는 통제영 복원사업 전체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는데 동포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보면 동포루가 거기에 한 17㎡정도 되어 있고 현재 계획은 성곽을 양 옆으로 한 20m정도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2011년까지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위에 있는 거기는 도시과에서 이미 다 철거를 해놨고 저게 동포루가 지금 현재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을 우리 이번에 사업비를 가지고 발굴 조사를 마쳐서 발굴 결과만 나온다면 복원하는 것은 전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죠, 지금 이 사업비가 81억입니까? 8억이가?

8억.

아, 8억이네.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통영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마는 보면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토성이 있었습니다. 성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봤습니다. 동포루 올라가는 성을. 지금 그게 남아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아래 기슭에 보면 흔적이 좀 있을 겁니다. 교회 있고 한데 그 쪽에. 그래서 이게 지금 또 그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주차장이 들어오는 지금 계획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와 연계되어 가지고 이런 게 잘 발굴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위에는 일부 지금 뜯어놓고 안 했습니까?

예.

건물 철거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아무 동포루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뜯어만 놓고 있고 예술촌 들어오고 예술인들 들어온다고 하고 이렇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통영에는 통영을 빛낸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분야별로 저희들이 전광판에 평상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한 열여섯 분 정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청마 선생님 밑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 안 해도 좋습니다. 대충 그냥....

예. 청마문학관 관리하는 예산 일부하고 그 다음에 청마문학관 시상하는 그 두 가지가 청마 예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대충....

연간 한 2억 남짓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마선생 한 분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 데 앞으로 우리 통영에 있는 유명 예술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분들의 어떤 예술 또는 문화, 이런 차원에서 계속 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빛내고 기리고 보여주고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그러면 이 예술인마다 전부 다 문학관 짓고 박경리 기념관 만들고 하는 식으로 전부 다 만들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할 수 있느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우리 통영시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아니면 과장님으로서 어떤 과의 복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빛낼 수 있는 어떤 기념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의 어떤 나름대로의 우선순위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는 하나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고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은 합니다. 저도 그렇게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런 많은 좋은 예술인들의 문화 콘텐츠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발굴을 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이렇게 전승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통영 청마문학상을 지금 제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초정 선생, 대여 선생은 그러면 상이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부적으로 하나 방침을 받아서 좀 개선책을 대안을 내놓은 게 지금 통영문학제를 2009년도에 처음 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영문학제 하면 상을 시조부문 김상옥상, 시 부분 김춘수상,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런 좋은 문화, 자원, 문화콘텐츠를 그야말로 발굴해서 좀 더 전승할 수 있는 여기에 더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 과장님. 이제 제가 질의한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앞으로 지금 우리 열여섯 분의 유명 예술인이 있는데 그 분들을 기념하고 그 분들을 빛내고 그 분들을 알리고 예술혼을 알리는 이러한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통영을 빛낸 그런 분들의 어떤 전시관을 하나 딱 되어 있다면 거기에 기념관, 여기는 어느 분 어느 분,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유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나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 예산 절감면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박경리 기념관, 청마 문학관, 김춘수,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떨어져 있는데 어떤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한번 오면 전부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물론 떨어져 있는데 또 장․단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잘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 지금 올해도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는 딴 부서하고 틀려서 가장 예산이 크게 증가된 35.5％입니까? 제일 많은 예산을 할애, 지금 투입돼가지고 지역에 문화 활성화와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일일이 개인마다 전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갖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전승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제가 우리 시에서 복안, 이런 게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어떤 우려 말씀도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또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굳이 정확한 소신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문화, 어떤 흔적이라든지 문화콘텐츠는 이것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떤 백화점으로 해가지고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카테고리 안에 가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문학적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보면 지금 우리 한류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배용준이가 일본에 갔던 식당에 자리 하나 그것도 하나의 관광지가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든 것이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어지는데 사실 뒤에 큰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섹터 별로 여기는 무슨 관, 여기는 무슨 관, 여기는 무슨 관하는 식으로 이렇게 획일화 시키는 것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장․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경제성도 따져야 되고 사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김춘수 선생님, 저쪽에 해저.... 거기지요? 그 분의 과거에 집이 동호동 그 쪽 안 골목 뒤쪽 그쪽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돈이 좀 들더라고 거기 사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 거기에 못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걸 전체를 갈 수 없지만 그 쪽에 사실 김춘수를 기리는 그 선생님을 기리는 탑이라든지 흉상이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정량동에 있는 게 맞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니까 경제적 뭐 여러 가지 현재 시 경제 여건으로 볼 때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기념관을 지어 가지고 아까 백화점식 나열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전부 다 얼마든지 이 부근에 또 지금 우리 보면 일률적으로 전광판에 다 나오고 안 합니까? 그러는데 얼마든지 뜻을 기릴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단지 이 분은 이 쪽 지역에 태어나고 이렇다면 그 지역에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럼 열여섯 분 다 그러면 그 쪽 지역이라고 또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하면 예산만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바에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선생님 생가는 지금 동산약국 뒤쪽 골목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하려고 처음에 수소문 했을 때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 삽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언젠가는 통영시에서 김춘수 선생님 기념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집을 사야 되겠지 하는 생각을 알고 이 사람은 벌써 사 놓은 사람인데 첫 마디가 25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선으로 처음에 할 때 “그러면 못 산다. 알아서 하소.” 하니까 한 22억, 20억.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비싸게까지 주고 살 필요 있느냐. 우선 잠을 재우라고 해가지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현재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게 이제 초정 선생님 생가, 오행당 골목 안에 2층 건물 목조함석 건물이 있습니다. 옷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족들은 저 집을 구입해서 자그마하게 이렇게 기념관을 조성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유품을 다 내 놓겠다 하는 정도로 실무적으로는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서 나름대로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야말로 지어야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운영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한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김용익 선생, 꽃신이라는 김용익 선생. 그 다음 이제 외무부장관 하시고 형제간인데 그 집을 우리가 시에 가장 싼 가격으로 주겠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세입자가 들어올 때 집수리 하면서 몇 천 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는데 그것만 주면 그 집을 통째로 기념관으로 쓸 수 있도록 주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섭외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우리가 요리를 해서 한다면 정말 생각지도 않게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그런 문화콘텐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사실 아까 김상옥 선생님 집, 그 분의 조카들이 전부 다 우리 동창도 있고 해가지고 어릴 때 거기 다 놀았습니다. 김용익 선생님 집에도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 놀러가고 이랬습니다.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또 그대로 해가지고 보존을 할 수 있으면 보존하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통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 눈에 가서 보는 것도 좀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대비시켜 가지고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통영에 사실 전통공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나전칠기 하면 우리 통영입니다. 지금 원주니 서울이니 어디니 전부 다 해도 그 원 뿌리는 통영이라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큰 타이틀은 통영에 오면 그래도 나전칠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나전칠기가 지금 우리 부서별로 보면 일부는 지역경제과, 일부는 우리 문화예술과, 이렇게 돼가지고 리빙디자인페어,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예술과 소관이 돼가지고 작년에 코엑스에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참여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전칠기를 하는 분들의 어떤 명맥이 거의 이제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그걸 하고자 하고 뜻을 이어가고자 체험교실을 자기 사재를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알겠지만 밝히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 사재를 내가지고 그걸 통영시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이걸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게 대하는 모든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 안타깝더라.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런 걸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공예 이렇게 보면 전통공예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항상 전통공예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나전칠기 관련한 거 하고 디자인페어 하고 두 개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으로 지금 업무에 보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공예 관련되는 것은 무형문화재 전수를 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들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수회관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 및 현대 공예산업을 육성하고 특산품을 관리하고 그리고 종전까지는 도남동에 있는 전통공예관을 문화예술과에서 해오던 것을 이번에 과가 지난 해 직제개편이 되면서 공예관 운영관리가 전부 지역경제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전통으로 내려오는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아 가지고 오는 이 파트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우리 전통문화 관련 사업하고는 이렇게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조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나전칠기 교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그 선생님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열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건물을 사재를 시에 기부채납 하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으면서 우리 나전칠기를 알리겠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조정회의에 부의를 해가지고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쪽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디자인페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예산지원 관계도 지역경제과에서 공예품 대전 작품제작비 해가지고 연간 한 3000만원 가까이 계속 이렇게 2006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단순히 전통공예관 보조비만 주고 지지난해부터 리빙디자인페어가 생기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 가지고 그때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래 가지고 그것은 가름을 탔습니다. 타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디자인페어를 쭉 해오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로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가져 온 책 중에서 아모레 화장품에서 나온 설화전이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 조대용 선생의 작품이 이번에 실려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던 분들이 지금 중앙 무대에 많은 자료로 지금 제출되고 있고, 롯데백화점 30주년 기념 전국 장인 10인 전에 여기 지금 송방웅 선생님 작품이 들어갔습니다. 그 때 제가 서울 문화부 출장 갔을 때 일부러 여기 가가지고 이 행사를 기획한 PD를 제가 만났습니다. 송방웅 선생님을 어떻게 해서 나전칠기 이것을 전국 장인 10인전을 했느냐 하니까 지난해 리빙디자인페어 할 때 통영의 장인들이 서울에 다 오지 않았느냐. 거기서 감격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통영의 디자인페어 이후에 그야말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초기비용을 많이 투입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고기를 잡는 방법, 그물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우리 장인들한테 지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 가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현대백화점에서는 매년 한 4～5억 정도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고객들한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통영 나전칠기 제품을 사가겠다 하는 이런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디자인페어 이후에 우리 나전칠기 관련되는 이런 제품들이 알게 모르게 홍보가 많이 되고 지금 판로를 개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리빙디자인페어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과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사항,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노력한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한테 진짜 고마움을 표합니다. 하나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리빙디자인페어를 했는데 참가를 했는데 효과면에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해가지고 그게 진짜 판로가 좀 확보되고 우리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람을 좀 느끼고 또 통영의 나전칠기를 더욱 더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분야로 연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아까 배도수 위원님께서 유명 예술인 조각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김춘수 선생님 조각상이 도천동에 입구에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치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천테마공원이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위원님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냥 확 트인 공간에 지금 얼마나 마음이 트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거리부터 해방다리까지 그야말로 도심기능이 재편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리모델링 작업 끝나고 그 앞에 창고 그게 뜯기고 나오면 그 부분에 가장 연관되는 부분이 미술관 들어가면 전혁림 화백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가정 연관되는 부분이 김춘수 선생님입니다. 김춘수 선생님이 우리 전혁림 화백하고도 가장 친분이 있었고 또 관련되는 시도 많고 이래서 그 쪽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지근 거리에 그렇잖아도 삼각부지처럼 이렇게 성모병원 옆에 다 뜯어놨는데 거기다가 좋은 작품을 하나 해놓으면 그야말로 해방다리에서부터 도천테마공원까지의 어떤 도심기능이 재편되고 그 자체도 문화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신상이나 조각상을 놓을 때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득이 가능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 도천 테마거리가 조성이 되고 나면 제가 볼 때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문화예술인 관련 분들하고 또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제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예.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문당 철거계획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건 예산확정 되면 조기....

바로 할 겁니까?

조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천테마거리가 명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우리 새주소 사업 하실 때 그 도로 자체는 청마거리라든지 도천테마거리는 주소록에다가 삽입을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아예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런 주소 하나라도 우리 시가 안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좀 소홀히 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의 도시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거리를 명명을 하면서 주소록에는 행정기관에서 안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임시회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메세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천재생 위원께서도 통영의 문화예술인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걸 우후죽순처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자꾸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전남에 가가지고 문화의 거리 그 쪽을 보고 왔을 때 그쪽에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부지 안에다가 여기는 무슨 예술인, 여기는 무슨 예술인 해가지고 관람객이 오면 한꺼번에 애들과 놀 수 있는 공간, 녹지공간까지 조성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에다가 어느 일정한 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나중에 문학관 운영도 잘 안되고 사실 문학관 운영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곳이 그렇게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아까 이야기는 콘텐츠를 딱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열여섯 분을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래서 생가는 표지석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 주시고 그 예산이 요즘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전체가 정부 사업도 그렇게 요즘에 민간 BTL이고 민자 쪽으로 정부사업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메세나 운동 자체가 부산 같은 이런 데는 보니까 기업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하고 청마 선생님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같이 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시도 재정부담도 좀 적게 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종사원들도 청마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 분들이 하시는 바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또 과장님 바뀌면 유야무야 돼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건당 요즘 한 만원씩 잡고 2000권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2000권 가지고. 2000만원 아닙니까? 모르겠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BTL사업 해가지고 새로 하는데 책 2000권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우리 전체 사업비 45억 안에....

45억 안에도....

45억 안에 기본 전산장비라든지 모든 시스템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초기비용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추가로 우리가 도서구입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더 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45억 안에 장비, 도서까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장비, 디지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214페이지, 한국전쟁 통영상륙작전 기념관 있지요?

예.

이게 전부 시비인데 이것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담이 가능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이거 하나만 달랑 지어놓고 말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아까 천재생 위원님께서도 그야말로 80만 예비역 해병대의 요람으로 만들려면 이 전체동선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부지만 확보되면 국비지원을 30％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선 기념관을 짓고 나중에 지금 현재 보면 공원 입구에 지금 전적비다 뭐다 전부 똘망똘망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분산시켜 가지고 동산을 확대하려면 전체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한산대첩 세계화를 위한 학술기획 용역하고 발전방안하고 이 부분은 학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겁니까?

예.

받았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0년도 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대도시 홍보판 설치사용료가 3억 2000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대도시라 하면 새로 설치할 곳과 또 여기 뒤에 보면 화면교체 정비가 지금 여기 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화면교체 한 것은 이미 된 걸 교체한다는 거고 이쪽에는 또 새로 설치할 곳입니까?

이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대도시 홍보판 설치사용료라는 것은 기 설치가 되어져 있는 홍보판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대도시 같은 경우에 야외일 경우에는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옥내 같은 경우에는 한 4～5000 정도의 재원이 되어집니다. 이게 연간 기존에 설치가 되어진 홍보판에 대한 사용료가 3억 2000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면 교체하는 데는 대도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대도시에 홍보판을 화면교체 부분은 어떨 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시에 각종 축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화면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도 올해도 이 재원을 가지고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그 업체와 싸워가면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재원이 그 화면교체가 적어도 최소 1년에 세 번입니다. 그게 음악제, 그 다음에 트라이애슬론, 그 다음에 한산대첩축제. 이 경우에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재원이 지금 전혀 확보가 어려웠다가 이 부분을 조금 이번에 500만원 정도를 좀 확보를 하느라고 여기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쉬운 대로 세 번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2회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부족하네요?

예. 지금 여기 예산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해나갈라 그러면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는 만큼 제대로 효과 나는 홍보판을 만들려면 이게 태부족인데 통영시의 예산형평상 하다 보니까 이 정도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기존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도와 달라 하는 형태로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통영이 정말 관광으로 지금 우리가 완전히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0년이 되면 거가대교가 지금 개통이 되면 경북권이라든지 부산권에서 아마 쉽게 우리 시를 방문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울산지역이라든지 그런 장소에다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그런 우리가 영남권에 대한 홍보를 아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이렇게 화면교체도 아쉬운 대로 세 번까지 해야 된다는 데 그것도 지금 예산 처음이라서 이걸 아마 2회라고 지금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통영이 좀 많은 지역에 그런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통영을 더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든 직원이 다 더 관심 가지고 또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셔서 좋은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우리 아름다운 통영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228페이지에 있는 미륵산 관광기반 확충사업 해가지고 밑에 시설비에 주차장 토지매입하고 산사체험관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린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산사체험관 조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면서 고민하는 과정에 의회의 절차시기를 일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쪽에 있는 5억 재원의 미륵산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용화사 광장에 지금 현재 주차를 할 경우에 버스도 회차가 어려울 만큼 상당히 거기가 열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장을 하면서 그 인근에 미륵산 주변의 경관을 기반을 저희들이 관광 쪽으로 확충을 해나가고자 하면서 이 예산은 국비 예산으로 35억이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안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이 부분에 현재 거의 주변이 모두 용화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사 부지를 사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건 좀 더 용화사측과 절충을 하면서 그 부분은 용화사에서 무료로 사용 동의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부지확보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그 위에 보면 건물이 지금 9동이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9동을 철거를 하는 지장물 철거보상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고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용화사 측과 절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그렇게 사업의 내용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장물 철거보상비 쪽으로 지금 거기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기는 용화사 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산사체험관 부분 템플스테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세계 엑스포가 개최가 되어집니다. 그 해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이나 중국 등 국내․외 관광객들 유치를 하고자 지금 도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이 산사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유가 되겠으며 또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2002년도에 우리 한․일 월드컵 이후에 지금 템플스테이 이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다는 분석 이후에 현재 문광부에서는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유치 대비를 해나가면서 관광인프라 지원을 갖다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향후 2010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주요 사업에 보면 들어있는 것이 템플스테이 건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찰음식 이걸 관광 상품화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한옥에 대한 체험, 숙박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것들을 문광부가 지금 시선을 돌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통한 이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아주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기초 초안이 되어져 있기 때매 여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국비도 딸 수 있는 기회도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고 또한 우리 도내에서 보면 현재 우리 템플스테이가 9개 시․군에 있습니다. 있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 다른 인프라 부분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문화 쪽에 그걸 뭔가 개발해 보고자 하니까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통영에서 가지고 있는 사찰들이 어느 정도 역사적인 깊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찰이 있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용화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에 이게 제일 처음 그게 신축이 되어진 사찰이고 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는 해인사하고 그 다음에 쌍계사가 제일 많던데 쌍계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 말사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연결 차원에서도 보면 용화사가 이런 템플스테이가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관광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어떤 고민 이후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과장님. 이 주차장과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방금 설명하면서 서두에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절차상의 문제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와 가지고 사실 그 어떤 의원으로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흥분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관련 직원들이 다 있는데 담당부서에 다 직원들이 있고 한데 이 정도의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이런 걸 올렸다는 것은 반영했다는 것은 진짜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는 지금 과장님, 시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검토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에 규정을 법을 준수치 않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영제7조 규정, 나와 있습니다.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통영시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의결을 얻어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게 도저히, 물론 과장님의 어떤 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존중하고 도와주고 좋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 법과 규정, 절차가 무시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특히 의원들, 의원들은 더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갖다가 위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의 어떤 답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사체험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백방으로 그동안에 국비나 도비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이 사업은 국비는 확보를 못하고 도비가 현재 5억이 확보가 추경으로 되어지면서 이것은 어느 과에서 지금 되느냐 하면 문화예술과로 지금 5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지면서 지금 우리가 산사체험관, 이 사업과 같이 연계되어져가지고 도비 부분인데 지금 저쪽으로 내용이 잡혀져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리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산사체험관은 조기에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5억이 확보가 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기본이 잡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볼 때 이 사업이 같이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의 사업이기 때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사업의 아주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바꾸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기획실과는 한차례 기본적인 협의를 끝내고 내용을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물론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처음부터 목이 잡혀져 있었더라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질타 부분에 간담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 또 그 다음 이걸 공유재산관리 승인의 부분은 당초 부분부터서 넣지를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시설비에다 이 재원을 넣어놓다 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수반되어야 되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의 절차까지도 법을 지금 무시한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게 기초 도비가 확보된 부분과 목을 맞추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 슬기롭게 이 문제는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가까이 지금 템플스테이를 갖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천사가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옥천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고성 옥천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전체로 봐가지고는 밀양 표충사나 통도사나 쌍계사나 여기에는 못 미치는 정도더라고요. 여기에 연 인원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와가지고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만 해도 아홉 군데죠?

예. 아홉 군데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홉 군데인데 제가 한 번씩 템플스테이 사이트에 들어 가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자료가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 게 체험후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제로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근사하게 포장은 잘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엄청 좀 이렇나 싶은 회의감도 느끼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 통영에는 잘 아시겠지만 케이블카와 연계 여러 가지 자연, 문화, 좋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잘 연계시켜 가지고 좀 어느 지역보다도 좀 제대로 된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접근해 보니까 물론 사이버상입니다마는 너무 빈약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우리 과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템플스테이 종류가 보니까 주로 한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채택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수행형이나 안 그러면 휴식형, 그 다음에 불교문화 체험형, 생태체험형, 이런 식으로 하던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고대의 전통적인 이 방식으로는 절대 경쟁력이 없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용화사에 이걸 하면서 인근 우리 통영 섬들이 가지고 있는 명칭이 전부 다 보면 향후 미륵불이 여기서 헌신한다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섬의 이름들이 전부 다 불교용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연화도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연화도에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자주 내려 가봅니다마는 거기에 찾아오는 순례객들은 그 수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에 내부적으로 안에 있으면서 1박 2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재미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그러한 미륵불이 헌신한다는 그러한 바다 쪽으로 덜어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연화도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고 시간도 좀 더 걸려 지는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보니까 약 1박 2일일 경우에는 좋은 데는 한 10만원 정도씩 이렇게 받던데 그러한 부분을 잘 연계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다른 데하고 여건이 달라서 상당히 재미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복안이고 그렇게 한번 풀어나가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0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35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저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가 사업 확인차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이제 노후 된 여러 가지를 개ㆍ보수 공사를 지금 하는데 본부석이라든지 저희들 다 이렇게 보고 왔지만 거기 밑에 청색 가지고 이렇게 밑에 해놓은 그걸 어떻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뭐 대책이 강구됐습니까?

예. 위에 벽면 그것은 작업 중에 있고요. 그것은 좀 주변하고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도색을 하겠습니다. 밑에 청색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 뒤에 조화롭게 한 번 더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 위에는 참 이쁘게 아이보리색을 가지고 하니까 좀 깨끗하고 청결한 맛이 있는데 밑에 그게 이렇게 보면 딱 내려 보면 같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미 지금 리모델링 시작했으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하시도록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 그 다음 그 밑에 게이트볼 주차장 조성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아마 경기할 때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이트볼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또 다른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지장이 좀 있을 건데 지금 거기가 지금 보면 국도변 지역이 돼가지고 좀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출․입에 대한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시유지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이제 앞으로 주차장으로 하겠다 하고 현재 진출ㆍ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가 완전 국도변으로 굉장히 많이 왕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대책을 수립해서 좀 진출ㆍ입 그게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할라 그러면 그것도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입할 때는 일단 국도에서 그 앞에 분기점 그 앞부분에서 진입은 못합니다. 못하고 일단 들어와서 농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는데 혹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앞에 분기점 있는 거기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로도 좀 이렇게 차를 운전해 가면 능숙 능란한 운전자가 아니면 좀 위험부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주차장 조성을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241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육성에 그 밑에 시민활용 학교체육시설 보강 냉․난방이 있는데 어딥니까? 여기는?

저희들 작년에 이제 충무중학교 하고 몇 군데를 했습니다. 통영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통중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통중에 체육관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들 예산 잡혀 있는 대로 못했는데 이것은 통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영중학교에서 주변에 주민들의 건의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굉장히 그쪽 주민들이 밤에 야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걷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밤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불을 소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두워서 완전히 좀 운동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서 꼭 거기다가 시하고 한전하고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거기 좀 가로등이라든지 학교 등을 좀 비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가 몇 번 왔거든요. 혹시 그런 학교에서 건의사항을 받아 본 그런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별도로 건의 받은 것은 없고 어차피 저 운동장이 우리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체육진흥기금이 들어갔다면 우리 인근 주민들의 어떤 건의를 받아서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좀 좋은 시설을 좀 주민들이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조금 보강해 주면 참 좋겠다고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거든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좀 주민들의 그런 소리를 조금 해소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한 44억 정도 한 24.9％가 감액 계상되어 있네요. 어떤 부분에서 44억이나 줄었습니까?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올해 국민체육센터에 올해 15억원 정도 그리고 해양스포츠제전에 10억원, 그 다음에 해양스포츠센터에 20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4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2억 3900인데 전체 시비네요? 도비도 확보 가능하지....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시비부담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분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무초등학교에도 저희들이 1억원을 대응투자비로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3억 5000정도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사량중학교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학교하고도 형평성 부분도 있고 이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까?

충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흥기금 공모할 때 자기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신청을 한 거고 저희들도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 학교에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자체 예산으로 일반 지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량중학교에는 사실상 섬에 섬 주민들이 좀 다목적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어져 있고 도산중학교에도 전체적으로 학교시설이 좀 좁습니다. 운동장하고. 규격 기준 되는 그런 어떤 운동장 규격이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좀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다 요즘에 좀 좋은 환경 속에서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볼 때 우리 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학생 수는 증가가 되고 지금 보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거리에 전부 보면 학부모들이 주차를 갖다가 바로 주차전쟁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니까 주차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고 저한테도 건의를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이런 사업이 있는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좀 해주기 힘든 사업인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네요.

일단은 우리 교육청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지자체가 나름대로 대응투자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한번 밟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양면에다가 차를 파킹을 시키고 자기 애를 대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애들이 걸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가서 보지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떻게 건의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아까 말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음지에서 남 놀 때 남 쉴 때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마다 행사가 있는데 쉬지도 못하고 가족하고 같이하지 못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234페이지에 보면 도산중학교 운동장 확장지원, 이래 놨는데 지금 도산중학교가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약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중앙중학교죠, 통영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거기를 저희들이 도서관 때문에 가서 보니까 요즘 학교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통중에 운동장처럼 축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없더라고요. 요즘 땅도 비싸고 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7억원을 들여서 확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저희 사실상 도산중학교 운동장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도산면민 운동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민들이 매 행사 때마다 그 쪽에서 애용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 쪽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면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현재 축구장 규격도 안 되고 하니까 축구장 규격 정도는 한 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런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학생 80명에 사실 이 운동장을 이렇게 좀 확장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물어봤고,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것도 어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국․도비가 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순수 시비입니까? 이게 어찌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확장되는 편입부지, 편입 부지를 시가 확보를 해주고 거기에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운동장을 정비하는 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차피 그 시설을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토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해주고 시설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거죠.

예.

이게 보니까 현재 도산중학교 부지가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 하자면 신설되는 중앙중학교 부지가 만 763㎡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산중학교는 그것보다 더 큰 현재 있는 부지가 만 2294㎡입니다. 참고적으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정도 됐고....

저게 학교운동장 개념이 아니고 우리 면민 공간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도산면에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몇 개 있지요? 그죠? 초등학교가. 초등학교가 몇 개 있다고. 전체적으로 다 도산면민이 모여 가지고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한 그런 큰 공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면에서 뭘 하다 보면 그렇게 면민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우리 역도는 우리 통영시가 뭡니까, 도 지정으로 뭐라 합니까, 도에서 우리가 역도부는 통영시가 맡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씩 지자체별로 맡아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역도를 지금 맡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여기에 보니까 선수가 감독 및 선수연봉, 이래 가지고 4명이 되어 있는데 선수는 지금 어디서 훈련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훈련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역도 선수들은 사실상 별도의 합숙소가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에 있으면서 도에 또 역도선수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도에서 하고 또 우리 진동에 삼진중학교, 삼진고등학교가 역도의 팀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통영에는 상주를 안 하고 있네.

예.

이왕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 통영에서 선수 연봉도 주고 감독 연봉도 주고 하는데 주소는 통영으로 해놓고 통영에서 활동을 하면서 통영의 모든 체육은 학교와 사회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저 말은 그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여기 전셋집까지 저희들이 한번 구했었거든요. 구했는데 이쪽에서 훈련 여건이 지금 안 맞답니다. 우리 체육관에도 그렇고 또 여러 전지훈련들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도체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직장 역도 팀이 굳이 우리가 맡을 필요 없다 해가지고 다른 팀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때까지만 어차피 현재대로 하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감독은 누굽니까?

감독이 우리 지역에 이상수씨라고 옛날에 이름 있는 역도선수였습니다.

예. 그 정도하고 동료 위원들 또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36페이지, 체육관 누수방지 및 무대천정 보수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충무체육관이고 앞에 무대 쪽에 단상 쪽에 그쪽에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외부의 어떤 시합이 있어서 간다든지 하면 사실 충무체육관 같이 상태가 또는 시설이 열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계속 해마다 보수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여기 보면 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도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체육관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생활체육관, 생활체육관은 저희들이 한 2000석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은 마쳐졌고, 작년에. 올해 이제 실시설계 용역예산을 갖다가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주변에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도 변경을 내년에는 도시계획을 갖다가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분야도 이 체육 분야에 있습니다마는 요트, 요트 분야에서 작년에 보면 우리 통영동중에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전국 대회에서 1위도 하고 요트에 상당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트메카에 걸맞게 시합에 나가서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요트 육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유소년 요트팀이 창단돼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아주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약 8개 대회에 출전을 해가지고 우승․준우승,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시설에 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회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일단 유소년 이 팀이 초등학교팀, 중학교는 동중팀이 있고 내년에는 이제 고등부를 갖다가 창단을 하려고 지금 제일고등학교하고 섭외 중에 있고 재단하고 다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 지역에 중학교 유소년 요트팀이 진학하면 제일고등학교로 가면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트 같은 것은 지금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트 구입이라든지 시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양스포츠센터가 이제 이쪽에 마무리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일단 저희들이 올해 일단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합니다. 딩기요트라든지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트구입비가 일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보니까 1대.... 이것가지고 연습하고 이왕 투자하는 데 그런데 괜찮습니까?

욕심 같아서야 좀 많이 예산확보 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그리 잘 안돌아 가니까 욕심을 다 부릴 수 없잖습니까?

어차피 학생들 선수들을 육성시킨다면 딴 부분에 저는 딴 부분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어떤 시설,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걸 조금 많이 구입했으면 합니다. 좌우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우승하고 우리 지역에 체육의 성과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9회 이순신장군배 전국체육대회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께서 또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들 고생한 덕분으로 행사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 이순신장군배 전국 마라톤대회가 다른 지자체의 마라톤대회는 사실상 신종플루 때문에 엄청 인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마라톤대회는 작년보다야 한 1000명 정도 작게 왔지만 이번에는 마치고 나서 육상연맹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들 코스변경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너무 칭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좀 더 내년에는 특별하게 우리 풀코스 같은 그런 것은 진짜 경관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다 적극적으로 홍보만 한다면 전국에서 1위권에 드는 그런 어떤 대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운리 우리 트라이애슬론 전지훈련장 그 코스가 개통이 돼가지고 아마 마라토너의 굉장히 인기 있는 코스가 돼가지고 아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날씨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안했습니까? 온 시민들이 걱정을 다 하시고 했는데 마침 그날 날씨가 좋아서 행사도 잘 치러지고 특히 우리 통영 마라톤대회는 먹거리 문화가 물론 굴수협이라든지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 먹거리 문화 때문에 또 한층 인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시민들이 도로변에 좀 가로변에 좀 나오셔서 마라토너들에게 좀 격려도 해주고 같이 손뼉도 쳐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바라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서 제10회 이순신장군배 전국 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도 전국에 굉장히 안 많습니까? 200～300개 이상 되는데 한 1위권 안에 드는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가 작년에는 예산을 6억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올해는 4억이 삭감된 2억으로 이렇게 편성되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제2회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는 개최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제3회였습니다. 올해 제3회 국제요트대회인데 그게 국제요트대전하고 국제요트대회하고 두 개 같이 되는데 국제요트대전은 대전이 사실상 주 행사입니다. 그래서 고성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전격 취소가 돼버렸고, 그와 곁들여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상 올해 당초예산에는 6억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2억 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실상 사업 감면 부분은 도비 4억이 우리 자치단체로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요트협회, 경남요트협회에 바로 보조됨으로 해서 그 금액이 감이 되는 겁니다. 올 하고 똑같습니다.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에 예산은 그 대회는 치루지 않았다 아닙니까? 올해는.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결산추경에 다 삭감을 합니다.

결산에 지금 올라와집니까? 하나도 그 예산은 전용이나 이용이나 변경해서 사용한 적은 없지요?

저게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 물품 산 게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산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일단 다 반납하는 걸로 삭감시키는 걸로 결산추경에 그랬습니다.

아직 그 결산 추경서를 위원님들이 아직 못 받아 봐가지고 지금 요트대회를 그동안 주말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기도 좋고 효과적이겠다 싶었는데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전용을 했었습니까?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동호인 요트대회를 크루즈요트대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 어찌 보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 지난해에 요트동호인대회 해가지고 1억 예산이 계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해년 해마다 경찰청장배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걸 못하고 그 예산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마다 요트대회를 하는 걸 배를 타고 가면서 안 그러면 직접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산 배정이 편성이 안돼서 그런 대회들은 참 바람직한 동호인들의 대회고 통영의 요트의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고 동호인들 간의 굉장히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통영 요트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안 되더라 해도 또 같은 정책 사업끼리는 이용할 수도 있을 테고 이용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 이용계획서를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사항이지만 전용 같은 부분이야 예산요구서를 예산부서에 해서 승인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같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내에서는 서로 그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목을 정해서 이걸 그 부분에 써라 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운영의 미를 좀 살려 주시기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맙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강근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하십니다. 세입 부분이 지난연도 보다도 10억 정도가 감액 계상되었고, 세출이 49억 7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보조금에서 12억 5662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좀 확보를 못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계는 저희들이 100％ 작년 대비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편성이 작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49억 7100만원이 적게 계상되어.... 특별하게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안 해준 겁니까?

그런 것보다도 작년도에 차량구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 올해는 그게 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덕호 과장님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뭔가 또 사업비가 또 적게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염려하는 뜻에서 한 질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거기 위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가 지금 여기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100대를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혹시 그러면 이 100대를 기준하면 이게 그러면 신청을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이 총 7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 분은 100만원 지급을 오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만원이 얼마나 기계의 그런 역할을 원활히 잘 할 수 있겠던가요?

그것은 이제 오늘 담당자가 설치한 과정에 현지 확인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 한 88만원 정도 하는데 전기세도 작게 들고 쓰레기 양도 한 ⅓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 감량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용량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88만원 같으면 우리 시에서 2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면 68만원은 그러면 개인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칙상 1회에 20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법령을 조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게 하루에 용량이 지금 이게 감량할 수 있는 기계의 능력이 하루에 매일 같이 나오는 용량이 가정에서니까 양이 작아서 워낙 이렇게 용이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조금 요즘은 다 식구가 이렇게 소수이기 때문에 좀 가능할 것인데 이걸 지원을 일단 해주고 나면 혹시 사양이라도 한번 갖고 오시지 그랬습니까?

위원님. 제품사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펜이라는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보면 총 용량이 5ℓ, 이것은 진짜 최저가인데 12만 9000원짜리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양별로 보면 또 34만 8000원짜리가 있고 린나이코리아에서 또 생산하는 5ℓ짜리 뭐 이래가지고 가정용 최고가 48만원 또 저희들은 이 사양 보통 제일 많은 것은 49만 5000원 정도까지 제품을 한번 팜플렛을 한번 참고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우리 시에서 20만원만 신청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한 가정이 선택은 신청한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금액에는 얼마만큼 금액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진 않죠?

한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만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 규격을 살 때 구입을 할 때 얼마짜리를 사라, 사라, 우리가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죠?

예. 그것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100대 기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곱 가정이 됐다 그러면 좀 홍보하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쓰레기 감량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여름 같은 데는 길거리에다가 내 놓으면 그 악취 또 개나 고양이들이 전부 다 이걸 건드려 가지고 너무 정말 거리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 100대가 아닌 더 많이 좀 이렇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설치하면서 자기들이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그 밑에 재활용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재활용센터를 건립해보려고 용역을 의뢰한 거지요? 용역비지요?

예.

지금 그러면 아직 용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어느 쪽에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안이 나온 거 있습니까?

예. 올 2월 9일날 통영시 재활용센터 확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 같은 데는 굉장히 이런 재활용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통영 같은 곳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지역이 작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활하게 사업이 되겠나 하는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만일 건립이 된다면 좀 이걸 활성화시키면 쓰레기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차원도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건립을 할 경우에 만일 다음에 차후의 일입니다마는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잘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물색을 하셔서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층 검토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우리 환경과가 원래는 사실은 산건위 쪽에 소관 되어 있다가 저희들 기획총무위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환경 하면 단순히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했었지만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환경과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아마 많이 변화가 되고 환경업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또 특히 친환경적인 이런 행정업무를 지금 할 수 밖에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통영시정 뿐만 아니라 환경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이것은 놔둡시다마는 그 다음에 25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매칭펀드 사업비라고 여기 1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온실가스 배출량 매칭펀드 사업비, 이 관계는 지금 경상남도로부터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매칭펀드 조성안이라는 추진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에 맞게끔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배출량 조사 사업을 통한 지자체별 온실가스를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펀드 조성안을 보면 사업대상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15개 시ㆍ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창원ㆍ마산은 기 지금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인 시ㆍ군이 김해하고 하동하고 남해, 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지금 3억원인데 여기서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단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조사만 하고 별다른 연계사업이 또 계획이 되어 있거나 또 뭐....

계획에 따라서 온실가스 발생량 줄이기 실천을 위한 탄소 포인트제를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계....

뒤 페이지에 있는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통영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게 이제 순수 우리 시비만 1500만원 되어 있고 도비가 다르게 또 배정이 되는 사업입니까?

예. 여기 보면 25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해가지고 환경공단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1500만원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500만원 나가면 환경공단에서 1500만원이 또 저희들한테 지원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부기상으로는 순수 시비로 이렇게 계상을 편성을 해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예산 편성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칭상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지침은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가 영달이 아직 못돼서 부기를 이렇게 해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전에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 우리 김태곤 동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지정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 줄로 알고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위탁처리비 해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해서는 예산을 얼마든지 지원해도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좀 바꿔감으로써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동시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노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 저탄소 포인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거 전부 녹색, 녹색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MB정부에서 녹색, 녹색하면 중앙정부 예산 전부 지원해줍니다. 지금 2010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전부 녹색예산이에요. 녹색 예산하면 전부 예산 다 반영해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예산편성 또 예산집행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계시고 또 우리 전안철 계장님이 아마 행정계장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시냐 하면 쓰레기, 가장 잘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과장님,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일이예요. 적게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게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적게 버려야 잘 치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여러 사람이 아무리 쓰레기 치우려고 해도 한 사람이 계속 던지면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띄는 가시적인 어떤 사업이나 가시적인 행정보다도 어떤 정신적인 그런 사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 우리 환경과의 예산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자면, 저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생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저가 아마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장에 요만큼도 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굉장한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그건 쓰레기로 치워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의식전환을 해가지고 발상전환을 시키면 그 쓰레기 하나도 전부 다 생산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치적이고 계산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것보다도 그런 역발상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녹색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쓰레기 수거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무리 우리가 모두 쓰레기 치우자, 치우자, 쓰레기 해도 그건 말로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국민들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저가 집에서 하루에 쓰레기 물론 저 쓰레기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식성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밥상 앞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 교육들이면 한 사람이 쓰레기를 보통 우리가 우리 통영시민이 1인당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대충 얼마나 집계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인구 대비 연간 넣으면 바로 나오잖습니까?

120....

약 120t 넣으면....

지금 20t으로 하루 발생량이요. 20t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인당으로 계산하면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얼마나 활용하기 좋습니까? 저는 아침에 요즘 제가 매일 아침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제 손으로 치웁니다. 또 운동도 하지요, 쓰레기 치우지요, 그 다음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 쓰지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 어딥니까, 칠레에 가면 어느 도시입니까? 그런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가꿔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하시겠어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에 직접 나서서 홍보활동도 펼치고 각종 소식지라든지 홍보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재활용 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조금 전에 저의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리사이클링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갑작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이 말야, 허리 끈 풀어놔놓고 쓸 수 있는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의식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과에서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그런 사업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게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이걸 쓸 수 있는 것도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이사 가면 버리고 어디 가면 버리고 그러한 의식을 의식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환경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비 임차료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25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충분한지 또 부족한지 모자라면 또 추경에 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되겠지만, 특히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도 같이 업무를 연계를 하고 계시지만 특히 부서가 아마 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과, 이렇게 서너 개 과가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업무로 보여집니다마는 특히 해수욕장. 해수욕장 쓰레기가 참 골칫거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서에 있는 해수욕장은 피서철에는 여객선들이 차도선이 계속 드나들고 있어요. 그 때 끝나기 직전에 그걸 좀 수거하면 운반비를 얼마나 많이 절감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서철이 지나고 나면 우리 차도선이 이제 들어가질 않으면 우리가 그 차도선을 임차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차도선 배 삯만 주고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차도선을 임차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하고 차도선을 하루 임차하려면 적어도 하루 돈 백 만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서철에 차도선이 운행할 때 들어가면 10만원이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의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처리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산더미같이 쌓아놔 가지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지요. 또 그 외 피서철이 끝나고 겨울바다를 보는 관광객들이 오면 눈살 찌푸리지요. 또 그걸 처리를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도서민들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느 시기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방치해서 어떤 도서에 가면요, 일요일ㆍ토요일날도 환경 요원들이 일요일 휴무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한 3일, 금요일 퇴근하면 토ㆍ일, 월요일 와서 치우면 3일 동안 여름에 음식물이 썩는다고 금요일ㆍ토요일날 오후에 밤에까지 그걸 전부 청소차에 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힘을 들이면서도 힘 적게 들이고 쓰레기 쾌적하게 자기들도 편하고 주위 주민들에게 굉장히 쾌적한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환경직들 전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볼 때 이런 것들도 좀 응용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위원님, 좋으신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차질 없도록 내년도에는 차질 없는 쓰레기 수거에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덕호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에게 크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가지고 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작년 대비 이게 뭐 4억이 절감된 34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관계 말씀입니까?

예.

아, 이게 지금 각각 분리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내년도에는 통합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이 4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굉장한 부분이네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추진하신 부분입니까?

앞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시비 4억이면 이건 예삿 돈이 아닌데 굉장히 잘 하신 사업 같고 그 다음 그 밑에 401 시설비에 통영생활체육공원 미불용지 매입비 해가지고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대충 제가 사업내용은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을 수령 안한 분들이 아직 한 18명에 28필지, 1만 8680㎡가 되어졌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우리 보상해 주는 가격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보상 수령을 거부해 와가지고 작년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을 예산 반영시켜 놓은 것이 지금 너댓 분이 계속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보상가격이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찾아오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사실상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라도 확보해 놓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가까운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한번 해보자. 말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여태까지 제대로 민원의 대비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라든지 또 작은 필지 면적에 대한 그런 민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요구를 한 겁니다.

과장님. 그 열여덟 분의 소유자에 28필지 토지인데 그게 3억이면 충분합니까?

절대적으로 그 민원들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 쓸모없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방치된 그런 땅인데 이제 와서 통영생활체육공원이 이렇게 조성되고 나니까 이제 쓸만해 졌으니까 돈 내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애당초 접근을 잘못하고 애당초 시발 때부터 이건 추진을 잘못한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결과는 앞전에 사업을 시행할 당시 국비 관계가 좀 원인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집행은 해야 되고 시기는 얼마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 머리 아픈 사업이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장 안에 알박기식 그런 토지도 있죠.

네, 있습니다.

참 저도 오늘 미불용지 매입비 해가지고 3억이 올라왔어요. 3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체육공원, 옛날에는 두창공원인데 국비 내려왔다고 그걸 집행을 못해서 집행 못하면 국비가 날라 가니까 우선 급한 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화근 덩어리를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억으로 될 요거는 깃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물론 회계과하고 우리 담당과가 환경과이기 때문에 이거 참 맡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참 난감합니다. 제가 아침 되면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거기 서서 대충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땅도 알박기인 것 같고,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3억을 가지고 해낼 수 있겠느냐. 과장님, 오히려 이 3억을 가지고 그 기름통 안에 혹시 불붙이는 그런 격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담당 계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돈이라고 확보를 해놓고 민원인한테 답변할 자료는 우리가 갖고 말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 예산도 한 푼 없는 데서 보상 감정평가 하자, 어쩌자, 이런 말을 참 하기가 참 그거 합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진짜 지금 체육공원 옆에 현재 땅이 팔리고 한 가격을 보면 한 평에 한 20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가평가를 해도 평가를 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기껏 해봐야 한 7만원 정도 나올까,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는 아예 접근을 안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우리 과에서 제일 큰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정말 고민스럽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가 또 그 뿐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여름 되면 냄새나는 돈사도 또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날 테니스장 개장식 때 시장은 축사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아마 체육청소년 담당이 수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업무가 체육청소년과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도 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아무 부서에서 그걸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감정가대로 이게 보상이 잘못됐을 때 가만 있는 옆에 돈사까지 불이 붙어져요. 그 돈사 그거 매입하겠다고 공인은 어느 장소에 가서도 공적인 장소에 가서 딱 말하면 그게 실행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건 법으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믿어야 되고 상대편이 그걸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행이 안 해서 행정의 신뢰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내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땐가 한번 짚어 보니까 아무 부서에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가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과장들이 자기 부서가 아니든 아니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누구 과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이 업무가 누구 업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해주라고 해놓고 말이지, 아무도 담당할 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서 다른 것들은 보니까 예산이 이것보다 배로 많은 38억이고 40억이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다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 숫자로 보면 3억인데 이 3억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게 아마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정말 3억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봐도 자신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이 3억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민원인들한테 좀 가시적으로 보여줄 그런 면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 같고 또 한 평 두 평도 아니고 그 많은 땅을 이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좀 지혜롭게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5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관련, 제가 도천동에는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하고 통장님 회의할 때 제가 홍보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통장님들이 두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16만원 짜리를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방치해 버렸다.”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 지금 최고로 많이 해주는 게 이제 50％를 적용할 때 2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시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 분들이 써 본 분들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싼 160만원 하는 이런 경우는 또 전기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쓰고 주부들이 쓰고 있는 사항을 들어볼 때는 전기요금이 과다해가지고 이 자체를 좀 별로 그렇게 반갑게 생각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홍보를 하게 되면 100대는 충분하게 제가 볼 때에는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하기 전에 또 예산이 헛 낭비될 수 있으니까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재활용센터 건립 부분도 타 지자체에 한번 사례들을 보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밤에 불법쓰레기 하는 데 제가 인평동에 자주 다닙니다. 다니는데 사실 지금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깨끗해졌어요. 쓰레기 자체도 그렇고 살림을 사는 주부들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정말로 야무지게 사는 분들은 쓰레기 하나라도 참 귀중하게 처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아까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지금 현 정부가 녹색성장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힘없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스타트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교육과 벌과금을 좀 병행해가지고 과감하게 하니까 쓰레기 가 줄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인평동에도 보면 CCTV를 설치해가지고 밤낮으로 감시를 하니까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주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주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살림을 사는 분들을 해가지고 우리 환경교육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많이 하는 위주로 예산을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이수남입니다. 민원과장님의 사망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어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