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곤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재난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그럼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식 지역경제담당계장입니다. 다음, 손명석 기업지원담당계장입니다. 다음, 김천안 조선산업지원담당계장입니다. 다음, 강병옥 일자리창출담담계장입니다. 다음, 이승재 산업단지조성담당계장입니다. 다음, 임우현 에너지관리담당계장입니다. 끝으로 박성태 도시가스담당계장입니다. 다음, 395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총 예산 중에서 77억 중에서 지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나 시설부대비, 신재생에너지를 빼고 나면은 5% 정도밖에 사업비가 없는데, 아마 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제일 큰 사업이 지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전국에 한 10개 정도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중기청에서 지원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예산에 무관하게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현재 막연한 예산이 지금 우리 29억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이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4500만원의 예산으로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용역보고회를 갖다가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써 제일 앞서 나간 데가 지금 제주시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 직원들이 견학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문화관광형 사업을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서호시장 상인회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화되었던 상인회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구심점이 되어서 저희 행정과 상인회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해서 앞으로 문화관광형 사업에 차질없도록 저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제는 용역 결과도 결과지마는 저희 통영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쨌든 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시범사업인 관계로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아마 TFT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나의 시범모델의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태양광 설치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 정부에 첫 사업이지요? 이런 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예산에. 보면은 우리시 관내에 보니까 40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통영시청사 주차장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4억 6200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이 태양광 설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설치한 데가 지금 광도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송의 경우에 기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사실 주차시설하고 태양광시설하고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차장의 경우에 별도 지상에서 차를 댈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시청사....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내용을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주차장 태양광 발전 이래....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러면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주차장에다가 위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 확실히. 그걸 질의하는 거지요? 내용이.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태양광 이 시설이 우리 건물에 별도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내에 설치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주차장 내에 설치가 된다 손치더라 해도 주차 용도는 그대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주차장 용도는 쓸 수..... 우리 시 청사에 보급을 할 거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하고 지금 399페이지 지금 현재 제일 윗부분에 보면요.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해가지고 300만원씩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3개 업체는 어디 어디 3개 업체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이 3개 업체의 경우에 별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대상 업체를?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예.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금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09년도 3개 업체가 지원이 됐고, ISO라고 한 번 들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ISO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그 업체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실상 해외에서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를 하고 해외규격 인증이 됨으로써 실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ISO 자체가 제품의 품질 인증, 보증 수단으로 ISO 규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격을 획득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업체의 경우에 ISO 14100, ISO 22001, ISO 9001, 별도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기준에 합당한.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항상 주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9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우리 통영전통공예관에 이렇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제로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년도,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예년에 비교해서 어떻게 좀 대폭 올라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매년 지원해주는 금액이 매년 한 2000여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폭, 한 500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해서 계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우리 통영공예품 전시관이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하고. 올해 저희한테 이게 업무가 이관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영전통공예품 개발 및 판로개척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예품 자체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수십년간에 걸쳐서 이게 딱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석함이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통영 연이라든지, 이 누비 제품 이게 사실상 소비자들이 왔을 때 실제 관광품으로 내어 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값이 비쌀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 전체 공정도 사실상 까다롭고, 장기간 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옛날 그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실제 실용적이지 못하다. 실용적인 그런 상품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통영시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나전칠기 체험교실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전통공예품하고 디자인공모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공모전 우수제품에 따른 시제품 개발에 2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저희가 별지에다가 전국공예품대전 수상작품을 갖다가 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 김봉상씨께서 전국대전에 나가셔 가지고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번 보시지요. 이게 김봉상씨.... 2000만원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으로. 해초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009년도 전국관광공예품대전 수상작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저희 통영에 비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아주 짧은 기간에, 짧은 공정 안에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진의 경우에 이 기념패, 이 도요, 이 작품 때문에 지금 강진이 전반적으로 우리 상당히 뜨고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진도 한 번 다녀오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공예품의 이 당선작, 이 지방자치단체도 저희들이 한 번 둘러봐서 앞으로 이 공예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 올해 50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의 2000만원은 사실상 직원 인건비로 매년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상품개발을 위해서 별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된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좋은 기회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판로 개척 추진이라든지 공예품 개발에서 5000만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이렇게 주셨으면 하고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이것 자료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미옥간사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마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이 한 권만 가지고 달랑 해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처럼 그렇게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만이라도 좀 첨부해서 불필요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능한한 줄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행사 지원해 가지고 예년에는 없었고, 이번에 이렇게 처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400페이지, 어느 부분? 예, 해양산업전 말씀입니까?
김미옥간사
예.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전이 경상남도와 통영, 진해, 거제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내년도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이 대전을 개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규모로 40개국이 참여를 해서 360개사가 참여가 되고 부스가 한 650개 정도 부스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08년도에 기 행사를 개최했던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창원의 경우에 2억,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1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동일한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게 매년이 아니고 격년제로 실시되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옥간사
예, 그러면 2008년도에 창원이 2억이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1억씩 해가지고 이 한 번 참가를 해보니까 효과랄까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효과, 실적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제가 그 시점에 참석을 못해서 하나 하나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해양, 조선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적이나 효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자료가 들어 왔는데, 세계 최고의 경남조선산업인 클러스트 자체를 갖다가 국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와 그 다음에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처음 실시가 된 겁니까? 그 전부터 이게 있어 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행사 시작은 2006년도부터 격년제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항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좀 어려움이 있고, 2008년도에 부담으로 행사 참여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참석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사실 2006년부터 격년제로....
김미옥간사
그러면 우리시에서 2008년도에 첫 번째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두 번째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지금 1억이 투여가 되니까 이 부분에 참석을 한 번 해 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여하튼 실적 그런 게 한 번에 금방 참석 한 번 했다 해가지고 눈으로,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이게 관례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냥 의례히 참석을 해야 된다 라고 보기는 좀 그렇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도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는데 대해서 앞전에 참석했을 때의 결과, 실적,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 참석하실 때는 뭐가 좀 변화가 되고 더 좀 발전이 되고 그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1억씩 시비 지원해 가지고 갔다가 세계적인 행사니까 좀 그런 효과가 홍보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것은 좀 들려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설명이랄까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참석한 그 성과,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나름대로의 저희 통영시 계획, 이러한 부분을 소상히 정리를 해서 별도 설명을 한 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은 내일 계수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가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제 질의한 것은 이상이구요. 아까 관련되는 자료들은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산업건설위 소속 타 위원님들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미리 좀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397페이지에 공예관 전광판 제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어느 부분요?
동영
정동영위원
전통공예관 전광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전통공예관이 사실은 1992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신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이 사실상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조합이 창원으로 이전됨으로써 저희 통영시에서 무상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2001년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돼서 지금 현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허가 갱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01년도 리모델링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의 한 10년이 경과가 됐고, 조형물 박스도 부식이 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심한 상태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 배선 문제, 이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강풍이 불었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기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안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별도 우리가 1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놨을 때 상당히 흉물스런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인근에 케이블카 관광객이 지금 증가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자도 그렇고 도시 미관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 손을 대지 않으면은 태풍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마는 시급히 조치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전광판이 어떤, 전광판 같으면은 어떤 앞에 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홍보를 위해서 어디, 거리 간판이라든지, 이게 보니까 전체적인 거기에 간판 정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전광판 그게 확실하게 어떤 것인고 한 번....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금 건물 위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건물 위에 보면은 별도로 지금 현재 교통 표지판 옆에 보면은 별도로 건물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영전통공예관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인데, 직접 저희 사진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게 한 1억 정도 듭니까? 그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견적을 한 번 내봤습니다. 1억 가까운 수치에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 견적 낸 것하고 그걸 할 계획하고 있으면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98페이지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그 관계, 총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계속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2009년부터 2010년, 11년, 2009년에 17억, 그 다음에 2010년에 29억, 2011년 이후에 37억 해서 총 83억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현재 올해 예산 계상한 것은 연차별 예산 확보에는 다른 차질이 없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다음, 그 밑에 해외시장개척 참가자 보상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 그 밑에 해외박람회 및 한상대회 참가자 보상 이 내용을, 2개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있어서 민간인 외국 여비, 해외시장개척 시장 참가 보상금의 경우에 일본, 미국 항공료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의 경우 일본, 미국, 일본의 경우 사야마, 미국 리들리시, 중국 영성시 정도, 이 부분에 참가 업체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상대회 참가자 보상은 재외국민 중에서 별도 상인연합회가 별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부스의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집행을 하고 여비의 경우에 저희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업인등 예우 및 지원,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수기업인 해외연수 기회,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해외시장개척 참가자 보상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이 앞에 전년도도 한 게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전년도도 집행이 되고, 1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실 때에 지금 현재 항공료 정도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참가 보상을 했으면은 거기에 다른 그 분들이 나름대로 갔다 온 복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가지를 않고 지난해 갔다 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은 그분들 자료를 좀 그분들한테,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 당시 되면은 아마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전년도 갔다 온 것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참가 보상을 받고 간 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과장님, 해외시장개척 참가자하고 우수기업인 등 예우 지원 그것도 해외시찰....
동영
정동영위원
위에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위에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 399페이지, 호암마을 진입로 있지요? 기술교육원. 그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금 토지보상을 아직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일전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보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게 빨리,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건물을 갖다가 짓고 하려면은 진입로가 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은 광물생산 보고에 따른 광물량 측정비 해가지고 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개 광구입니다. 6개 광구가 용남 화삼리, 동달리 있고, 그 다음에 장평, 그 다음에 광도 우동하고 안정리, 그 다음에 우동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되는데 총 6개를 관리하고 있고, 이 광물 측정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별도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는 주로 고령토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채취를 해서 별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 소멸된 것은 2005년도 이후에 6개 광구, 지금 현재 출원이 돼 있는 데가 도산면, 도산 일원에 1개 광업권이 지금 현재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광업 생산소에 올해만 해도 세 차례 다녀 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12월 정도면은, 12월말 정도면은 지금 현재 광업, 출원 광업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업사업소에서 별도 관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광업 관련 허가 때문에 상당히 여러 지역 개발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말썽이 안 많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데, 이 관련법, 광업법 관련 법이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광업법 관련해서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광업등록사무소에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에는 저희 통영시하고 여건이 틀립니다마는 실제 이 또 광업권이 설정이 되어서 실제 광업 활동을 해야만이 될 그런 입장이고, 저희 시에는 사실상 광업권이 설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개발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해 국회의원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계류 중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402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인데, 저번에 임우현 계장한테 제가 한 번 자료를 갖다가 그때 한 번 부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서 3개 면에 우리 풍력관련 시설을 할 경우에 평균 우리 바람의 속도라든지 그 다음, 우리 육지 부분에 제일 바람이 많이 닿는 그런 자료를 요청, 그때 한 번 한 게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 그게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 한 번 파악된 걸 갖다가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오늘 되면 빨리 주시면 빨리 주는대로 좋습니다. 자료 제출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공예관 홍보 전광판 제작에 1억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우리 그 부지가 도 부지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요트학교를 설치, 세울 거라는 그 자리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치 틀립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전광판이라고 표기를, 언급을 했는데, 공예관 옥상에 보면은 통영전통공예관이라고 간판이 대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별도 부지에 별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예관 옥상에 보면은 대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예관 위에...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그 공예관 자리가 경상남도 부지가 돼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요트학교를 지을 거라고 하는 그 부지가 아닌가, 제가 지금 그리 묻는 것이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경상남도에서 2012년까지 저희가 별도 허가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년마다 그 부분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 위치가 아닌 걸로 그렇게....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왕 뭐, 우리 사업비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인데, 지금 대부분이 우리 태양광 발전이 섬 지역이나 발전소 이쪽에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예상된 것은 면사무소, 기숙사, 통영시청사 주차장, 해송노인정, 욕지 공공목욕탕, 섬 지역 보건시설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우리 정확한 효율성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투입된만큼 우리도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는 관계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신재생에너지쪽으로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효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나라 국내제품 수준이 세계 한 80% 정도 지금 도달하고 있고, 태양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충분히 이 예산이 투입이 될 효율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막연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이렇게 국가 정부정책사업이라고 동참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태양광 사업이 꼭 사업 우선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 일반 다른쪽으로, 민간인쪽으로 지금 현재 전부 다가 우리 보니까 공공사업에 실시돼 있습니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으로까지 확대하면, 민간인은 자기 자부담이 한 30%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할 때는 자부담 비용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확대하기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전부 공공청사부터, 사회복지시설부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인정되고 시민들이 공감할 때 저희들 민간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계장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효율성이, 우리 기술력은 있다, 아직 효율성 검증된 것은....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효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산투입해 가지고....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위치 부분에.... 그 설치하는 장소가 도 부지고, 도 부지라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는 전통공예관은 도에서 방금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도 부지가 돼서 우리시가 요트학교를 마음대로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는 아마 예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트학교는 분수대 있는 그 앞쪽으로, 그것 좀 잔여부지가 안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금 도 땅을.... 전통공예관 부지에다가....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잔여부지가 있고, 전에 경상남도에서 관광진흥계획이 있어 할 때 뺑 돌아가는, 동개섬 돌아가는 거기도 잔여부지가 있고, 좀 남아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남식당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지금 저희 전통공예관하고 그 사이에 충분한 경상남도 부지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그 부지에 지금 공예관도 경상남도 부지지마는 화장실과 공예관 사이에 충분한 부지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남동 사무장을 한 1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학교 부지인데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광판을 세우.... 이중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전광판을 세우는 것이....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전광판은 별도 부지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 공예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지금 간판이 경상남도 공예관이라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가 아마 전광판을 달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현재 있는 여기에다가 다시 리모델링이나 새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순수한 간판만.
정대
박정대위원장
간판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 간판이 오래, 노후돼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2개 다 아닙니까? 2개 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자리에 새로 건립....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요트학교를 지으면 공예관이 없어진다? 철거가 된다? 맞습니까? 과장님!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치가 별도로 틀린다 이 말입니다. 같은 위치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 공예관은 철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 공예관은 철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새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전광판 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하게 된다면....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재산 소유가 경상남도 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요트학교를 짓겠다고, 미리 사전 승인이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것 당연히 확인해야지요. 이러나 저러나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김태곤위원님이 승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만약에 그게 승인되어 가지고 우리 요트학교가 설립된다면은 이것 지금 거기다가 간판 단다는 예산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이것 상당히 주민생활복지과와 같은 그런 많은 계가 많고, 인원이 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고 많습니다. 항상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안정공단 관련 문제나 도시가스 문제나 이것 참 진짜 이것 굵직굵직한 사업, 참 골치 아픈 일들을 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예산서에도 40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역민들이 피해가 있다, 기반시설이 안돼 가지고 상당하게 지금 데모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공단 자체에서 조선소에서나 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 어떤 명확한 구분을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안정 황리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고 성동조선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동 회장님과 11시부터 11시 반까지 한 30분간 시장님실에서 이 부분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오찬장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또 협의가 됐습니다. 사실 황리 주민들의 성향도 나름대로 감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동조선이나 가야중공업이나 SPP나 이 업체가 지금 조선경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박을 갖다가 건조를 해 놓으면 바로 인수를 해가고 했는데, 최근에는 선박 건조 이후에 선박이 인수가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선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곤경에 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 회장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일단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면을 주민을 위해서 환원을 하겠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왜? 아니, 배가 나름대로 수주도 안 되고, 배를 안 찾아감으로써 조선소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인데 주민들의 지금 현재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100% 다 들어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저희시에서도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한 50명이 황리 그 사거리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떠 어떠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치해줄 수 있는 게 이 하루 아침에 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몇 개월, 몇 년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리 그 주민 마을 안길 포장을 해달라, 내일 당장 그대로 포장을 해달랍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예산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서 다만 그래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황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의 집행부에서, 시에서 액션을 취하는지의 여부를 좀 판단해서 이리 시에 요구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전혀 그 민원을 내몰라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다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청 앞에서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획적으로? 추진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그 주민들은 그 승낙을 그리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는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일정에 의해서 추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시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분 한 분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주민들하고 우리시하고는 어느 정도의 어떤 마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협의가 완료했다 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우리시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가지고 시에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하는 부분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사실상 자기들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항과 이면적으로 다소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민원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저희시에서는 성동과 가야중공업과 SPP조선에 별도로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부분도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공단이 일반산업단지가 들어, 공단이 들어 왔을 경우에 가동 후에 어떤 소음이나 이 분진, 이런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튼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 라고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안 준다 라는 부분도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성동이나 가야나 SPP나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 사업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민불편사항을 못 들어주겠다는 그런 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억지라 억지.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들의 피해를 요구한다 라면은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업체에 요구를 하면은 해당업체에서 그 보상을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도남동의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보상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조선소에 요구하면은 조선소에서 보상을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SLS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 가지고 도남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도록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자기 대책위원회에서 그러한 환경영향에 관한 그러한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 해도 이 부분은 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은 보상이 돼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겠다 라는 액션을 방금 과장님께서 취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다 받아들이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줄 거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것 뭐 꼭 데모를 해서 빨리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소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또 주민이 그러니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좀 빨리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입장, 우리가 입장도 바꿔 놓고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401페이지 보면, 가스 관련, 가스 석유 관련해 가지고 이것 간담회 참석도 있는데 지금 제가 LPG 관련해 가지고 대표자를 만나 봤습니다. 오라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우리 LPG가 설 자리가 없다. 먹고 못 살겠다. 어쩔 것이고? 지원을 좀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좀 답이 있습니까? 과장님!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LPG가스 대표자를 저희가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났고, 시장님하고 직접 또 면담을 하고, 다음주에 별도로 저희 또 미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별도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시에서 이것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별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사실상 시대가 변하면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당연지사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대 흐름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보상을 만에 한다면은 엄청난 결과가 닥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예를 들어서 시설의 집단화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집단화 관계 때문에는 별도 부지 부분을 물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자구책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LPG 어떤 단체나 그 사업자들이 수긍을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 통영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부분을 수긍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수긍을 안한다고 해서 저희시에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우리가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하는 그 정도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지금 연차적으로 공급이 되는 부분인데, 좀 청구아파트는 언제, 정량동은 언제된다는 그 계획적인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 시청 앞도 그렇고, 시청 앞이 내년도 계획이었습니다. 시청 앞에 관을 전체적으로 매설을 다했습니다. 하고, 제가 알기로 의회도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인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정공단의 경우에도 사실은 계획이 2012년, 201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1년 당겨서 2010년에 일단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도에 있는 성우오스타 이 부분도 12월달에 아마 인입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부분은 당초 연차별 계획보다 전반적으로 당겨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를 들어서 청구는 언제 들어옵니까? 청구아파트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내년 3월....
정대
박정대위원장
내년 3월이면 됩니까? 그러면 내년이면 어디까지, 우리 동을, 우리 시내를 자르면 어디까지 됩니까? 정량동....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내년도에는 정량동하고 청구아파트....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량동, 청구아파트. 그럼 일반 주거지역도 됩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본관을.... 지관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경남에너지하고 통영시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약 맺은 내용에 보면 전체적인 본관을 매년도마다 주 간선도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매설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시청 앞에까지 왔고, 장대 사거리를 거쳐서 삼성생명에서부터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청구아파트와 정량동 방향으로 본관을 매설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1년까지는 항남동까지, 2012년도까지는 통영대교까지, 그 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 미륵도로 일단 본관을 매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관은 매설 위주로 하고 본관 주위에 보면 아파트가 있다든지 대단위 수급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깔고, 일단 본관을 매설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큰 계획만 있고, 세부적인 공급계획은 경남에너지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본관만 그런 계획이 돼 있고, 세부적인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들어오는 그런 관은 계획이 안돼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세부적인 계획은 본관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급 신청을 합니다. 공급 신청을 하면 경남에너지에서 수급 시설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이 본관로가 지금 거제로 해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용남면 대교쪽으로 해가지고 육지쪽으로는 관이 매설이 더 확장이 안 되지요? 계획이 없지요?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거제로 가는 관이나 전국적으로 가는 관은 그 중간에서 빼쓸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를 빼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통영에서 거제로 갔다면 거제 한 군데 빼고, 또 다음에 부산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지 그 관 중간 중간에서 빼쓸 수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가스공사에서 지금 해저, 바다로 가는 그 부분은 그 망 자체가 부산으로 바로 직결되는, 그 연결, 우리 전국망으로 연결되는 그 관이지 안 그렇급니까? 그렇지요? 이 소관로가 아니라는,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관로지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 관이 용남면으로 해서 이렇게 가더라도 빼쓸 수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주관로를 빼낼 수가 없다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육지로, 교량으로, 거제대교쪽으로는 그 관로가 그리로는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용남면쪽으로는 안 간다는,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 용남면쪽으로는, 용남면 왜 그렇냐면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계획이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2012년도나 되면 용남면쪽으로 관로가 계획이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획은 없지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현재로써는 용남면 청구아파트와 그 밑에 미진아파트라든지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거제대교쪽으로는 관로는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리 일반산업단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산업단지의 경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산단의 경우에는 기 안정 부분이 승인이 됐고, 덕포의 경우에 12월16일날 저희 오후 2시에 경상남도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로 파악된 것은 승인받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법송인데, 법송의 경우도 현재까지는 승인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황리 농공단지의 경우 지금 황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해서 다소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사실은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로 간 지가 한 5개월 넘어 됐는데, 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업무 추진이 이게 일반적인 업무 추진하고는 조금 다소 차별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예산서에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전반적인 민원과 경비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예를 들어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또 명확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모레 16일날 승인이 난다는 그런 날짜가 다가온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또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 전에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종근,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순호, 공영개발담당주사 황선욱. 도시계획담당주사인 이유섭 계장은 병원에 입원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을 이해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제가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시과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무리 안된 사업이나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지금 그동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북신동 새통영 새마을금고 올라가는 도로 관계가 작년에 예산 10억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비 주다가 올해 확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사업인데 용남면 동암마을 진입도로가 610m 중에서 기 개설이 240m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상비가 끝났는데 지금 돈이 4억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동 주공아파트 뒤에 총 사업비가 9억인데 2억을 확보해서 보상비 주다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석곡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지난 12월7일자로 문화재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문화재청의 사업 승인을 받고 그래서 받은 후에 사업을 하라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도시과에서 가로망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10건입니다. 명정동 충렬사에서 영진빌라 가는 도로, 그 다음에 구 한전 뒤편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시청에서 골프장 연결도로, 그 다음에 미수동 강바위 도로, 그 다음에 미수동 신우아파트 도로하고, 통고 옆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다음에 유람선터미널 옆 도시계획도로, 충무초등학교 입구의 가각지 정비사업, 그 다음에 변전소 옆에 도로 보도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연말에 얼추 마무리를 다하고 영진빌라에서 충렬사 가는 것은 내년도 2월11일 준공 예정일이고, 또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현재....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되는데, 민원이. 과장님,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듣습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말고 미진했던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신규사업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충렬사 앞에 직선화도로 그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도남, 봉평동에 그것 또 설계비만, 일단 실시설계비만 2000만원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북신 산복우회도로 연결도로는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20억을 해놔 놓고, 그 다음에 윤이상파크 공원 뒤편에 도로 개설은 어차피 침수지역이고 그게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도 예산을 20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해놓은 단계고, 예산이 책정되면은 바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453페이지, 이번에 평인일주도로는 이 예산이면 완공이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평인일주도로가 지금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관계가 지금 총 사업비가 160억 중에서 이제 금년도 40억 확보까지 110억은 투자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이제 37억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3억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고, 어차피 이 관계는 분묘 관계만 협의가 잘 된다 라고 하면은 분묘가 한 5기가 지금 객지에 있는.... 분묘가 70기입니다. 70기 중에서 62개는 기 이장 또는 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가 조금 남아 있는데, 부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분묘지가 제대로 협의가 되고 이장이 된다 라고 하면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산 편성할 때 마무리 지을 사업에 항시 모든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마무리 지을 사업들에 예산을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을 보니까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한 개 한 개 마무리 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수정예산 올라오면 추경에 올라오든지 이런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해 주시고, 둘째 문제, 또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명정동에서 올라오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민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렬사에서 영진빌라까지.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도로에 저렇게 오래 걸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주차시설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거라 했는데, 좀더 독려를 하고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예산, 주차장도 주차장이거니와 지금 거제 업체가 거제 새한건설에서 사실 지금 맡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를 하고 그렇는데, 사실 시공자가 조금 회사 사정 때문에 딜레이가 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기정 사실인데, 어쨌든 이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해서 지도ㆍ감독을 해서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완공 기일이 언제였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공사 기간이 내년도 2월11일날 지금 공사 예정일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이달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분명하게 이달말까지는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은 내년도 2월11일인데 사실 좀 촉박하게 움직여 가지고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주차장이 보상 협의가 추경에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아마 그것하고 같이 마무리를 2월달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주차장 문제는 차후에 확보된 것이고, 이것은, 이 사업은 사업계획대로, 계획서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많이 지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현재 거제가 불황이다 그래서 안될 것 같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 계약금이나 이런 중도금을 줄 필요없이 다른 업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일단 계약을 이렇게 중지하고 하기는 공기가 내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위원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공기는 많이 넘어 갔지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니, 공기가 당초 공기가 내년도 2월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에 12월말까지 준공하겠다고 이랬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업자가 좀 딜레이가 가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촉구를 해서 빨리....
태곤
김태곤위원
이 부분은 한 번 계약서하고 우리 한 것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딜레이되고 하니까. 애초 계약서하고 뒤에 또 설계 변경 계약서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예산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있지마는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도 일이 안 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업체에서 그런 겁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업체에서 지금 공사기간이 지금 금년도 2월달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 2월11일날 준공이다 보니까 자기들 업체에서는 공기 기간에 맞추면은 충분하게 된다는 아마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조금 회사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말까지 하려고 계획은 좀, 공기가 좀 2월달이지마는 금년말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데 대해서, 그 관계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계약기간에 공기가 남아 있다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공기는 벌써 지나간 걸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태곤
김태곤위원
첫 애초 계약에. 안 지나갔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게 애초 계약이 내년도 2월11일까지입니다. 준공 예정일이.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김태곤위원님 좀 의아해 하는 부분이라 그 어떤 계약서에 어떤 날짜 기입이 다돼 있다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계약서를 갖다가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김 위원님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기가 남아 있으면 하등....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가 과장님, 제출 좀 해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호암 조선기술훈련소 진입도로 관계 그 도로 선형이 변경이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금번에, 지난번에 지금 11월30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고시를 해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협의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게 보상까지가 언제쯤, 그게 왜냐 하면은 훈련소도 지금 거의 부지 정지 작업이 거의 다돼 가고, 진입도로가 먼저 개설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제일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관계는 현재 보상금을 지급해도 하등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도남동에서 우리 여기 무전동까지 상당히 연말을 기해 가지고 인도 블록 교차라든지 시내 상당히 공사하는 곳이 한 열두 군데 정도, 열두 군데 이상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에 안하고 좀 이렇게 중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도시계획도로는 우리도, 일반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계약을 하면은 가옥 철거를 하고 사실 보상협의까지 해야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일단 보상비 협의가 제대로 잘되고 가옥 철거가 빨리 되면은 공사 진도가 빨리 좀 갈 수가 있고, 조금 보상, 소유자들이 조금 딜레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늦어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공사 착공할 때부터 보상 협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가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여러 가지 그런 기관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대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연말돼 가지고 보도 블록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여론을 갖다가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앞으로는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 죽림 신도시 주변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호등이 한 9개 정도 국도변에 되는데, 광도면에서 3개 내지 4개 신호등을 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든지 그런 건의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서를 접했습니다. 건의서를 접했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용도지역 관계라든지 사실상 신호등 관계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도시 제반적인 사항을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등이 지금 8개인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단기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한 번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우리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협회라든지 그쪽에 해가지고 심도있게 한 번 협의를 하든 절충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신호등을 제가 봐서는 한 두어 개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신호등을 그렇게 세워 놨는데, 하여튼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광도면하고 같이 한 번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그게 신호등을 줄이는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도로는 기존 도로고, 그 도로, 기존 그것은 여러 가지 기존 도로를 갖다가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좀 빠른 시일 안에 해가지고 이게 좀 결론이 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산면 지역에 산업단지가 내년 한 2, 3월되면 아마 지정 결정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그쪽에는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법송만 산업단지가 한 30만평됩니다. 그래서 바다쪽에 매립한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으로 공업지구로 깔아 놓고, 그 도로 국도변 옆에 것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로 도에 아마 협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어차피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구역계획 내에는 정비가 다되고 그 외적인 사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한 사항하고 그게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리지역 세분화 관계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가로망이라든지 기타등등 같이 검토를 해서 도에 승인 받을 것은 승인을 받고,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어차피 계획관리지구로 갈 것은 가고, 하여튼 그 부분도 내년도에 의회에 한 번 자문을 받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산업단지가 되면은 그 주변에는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산업단지 외 외각지역에는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 관련한 여러 가지 관련 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용역비 관련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중간에 있는 연구용역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법상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용역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심의 대상은 아니고 법상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 관계가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국립공원 조정 건하고 맞물려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환경부에서 지금 도시자연공원법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제출해 놓은 단계입니다. 법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용도지구라든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가면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내년도에 따로 넣는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관계하고 어차피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가 어차피 해제가 된다든지 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을 깔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 보아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침이 마련되면은 곧 바로 도시계획이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을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김미옥간사
용역비가 이렇게 3억씩이나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나가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최소를 잡아 놓은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첫째는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재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교통이라든지 같이, 토지적성평가까지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봐서는 이것 아마 3억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어차피 예산이 확보 이렇게 3억이 돼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옆에 있는 455페이지에 있는 것도 지금 시설비 부분에 과목에 기본조사, 공영개발사업 기본보상 및 타당성 검토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시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심의 대상은 아니고, 공영개발 여기에 한 4000만원 넣어 놓은 것은 우리 법송만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그 주변에 어차피 근로자 유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족한 택지라든지 아파트 용지라든지 주거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한 4000만원 잡아 놨는데, 어차피 법송만 인근에다가 일정한 부지를 물색을 해서 주택난 해소 측면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토를 해보고, 도시계획으로 가야 될는지 입지를 내년도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 지금 452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이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부지 보상은 지금 현재 3억을 잡아 놨습니다. 3억을 잡아 뇠는데, 우리 남망산 모퉁이 돌아가는데 지금 재해위험지구 뜯어 놓은 바로 앞에, 도로변 옆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한 필지가. 그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건축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 번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편입되는 부분만큼 우리시에서 매수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 또 집행잔액이 남는다 라고 하면은 급한 데 또 이렇게 장기미집행 토지에 불가피한 그런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여기 우리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사업 한 것 중에 미수해안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채무부담사업비는 사실 공사를 하면은 준공 단계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확보해도 관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돼 가지고 채무부담을 사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채무부담 사업비하고 금년도 사용을 하고 도로 개설도 일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한 번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지나간 9, 10월입니까? 그때 이렇게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기 부양 차원이고 이런 차원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은 그렇게 굉장히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래서 한 번 자료들을 쭉 받아 보니까 대다수의 소관 부서에서 제대로 이 사업 이행이 좀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거나 급한 게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곧 당초예산도 있고 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쑥 불쑥 중간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덜 계획적이고 덜 효율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 다음에는 아주 시급하고 정말 급한 일 아니면은 채무부담행위는 좀 참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발주 사유들을 보면은 대개 보면은 크게 사유 자체가 그렇게 타당성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도시과에는 한 건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초예산하고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보상을 진행을 시킬 그런 계획이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의욕적으로 하려고 사실 채무부담을 한 4억 5000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보상비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확보되는 것하고 같이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가피한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 미개설 구간이 아까 참 엄청나게 많았는데, 올해 또 신규로 이것 개설사업을 많이 올려 놨는데, 이것 좀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설이 완공이 안 되면 그 도로 기능으로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조금 대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지금 우리 개설 중에 미개설된 그 잔여구간에 지금 예산이 많지요? 지금. 그 개설하려고 해도 지금. 하다가 중단된 그 도시계획도로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에 하다가 지금 마무리 못한 게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번 금액적으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한 건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용남면 동암 들어가는 그게 지금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른 건 다 마무리 지금 다 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10건 한 게 마무리 사업으로 마무리 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까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상당히 미개설구간, 개설하다가 중단된 구간이 많던데. 다 그러면 거의 다 준공이 안 돼서 그렇지 다 거의 완료가 됐다고 그리 보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금년도 하는 사업은 거의 준공이 됐는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자에. 전자. 2007년도나 2006년도 착공해 가지고도 지금 완공이 안된 그런 도시계획도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완공이 전체가 안된 것은 지금 용남면 동암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밖에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다른 것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거기는 왜 안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아마 이게 이 관계는 교통량이 좀 작다 보니까 아마 급한 것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내년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것 과장님, 이것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우선 순위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적으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은 사실 2003년도 장기미집행,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3년도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조금 지금에는 그 기준대로 사실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들어온 게 이제 타당성 검토하는 게 2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테마, 도천동 윤이상파크 뒤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돼서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충무고등학교 밑에 우회도로 들어오는 것도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지금 불편하고 체증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하고, 그 2건이 지금 별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천 테마공원은 벌써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올라온다 하는 것 자체도 조금 모순이 있고, 지금 또 어디입니까. 거기. 충무고입니까. 거기 또 금액이 산복도로 북신 우회도로인데 그것도 20억입니다. 20억. 각각. 이것은 사전에 어떤 계획성이 돼서 이 연차적으로 잘라서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것 갑자기 말이야 20억씩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런 것 투ㆍ융자 심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순수한 시비가 돼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게 지금 도천테마파크 뒤편에는 지금 장기계획이나 투ㆍ융자 심사를 기 받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 됐는데 예산은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 못하고, 그 다음에 북신 산복 우회도로도 타당성 검토라든지 중기 투ㆍ융자 심사는 참 오래됐는데 이것 재정 여건이라든지 돈 한 5억, 3억 붙여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한 구간에 많은 금액을 투입한다 하는 자체는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다 5억 그렇습니다. 10억이라 해도 큰 돈인데 하루 아침에 말이지 20억씩, 지금은 경기가 우리시 세수가 많습니까? 더 좋은 부분은 아니다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도천테마파크 뒤편은 어차피 거기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침수가 됩니다. 집들이. 그리고 어차피 도천테마파크가 금년도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차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자들이라든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20억을 금년도 보상을, 내년도 보상을 주고 또 추경에 공사비를 별도로 한 4억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사업비가 많고, 그 다음에 북신 산복 우회도로 관계도 지금 516m, 폭이 17m입니다. 전체적인 공사 금액이 한 7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관계도 지금 좀 단기간에 끝을 내려고 하면은 좀 예산을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20억을 지금 올려 놓은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좀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평인일주도로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한 14억이 부족 부분이라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부족 부분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이 관계가 장기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5억, 내년도 35억 확보가 되면은 이제 공사비는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 별도로 따라 와야 될 게 상수도하고 이제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녹지 또는 공원 관계, 쌈지공원 같은 데 여기에 지금 필요한 돈이 한 15억 정도, 그 부분만 지금 빠져 있는 단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도로 개설은 이 예산이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도로 개설을 계속 해가는 것은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도로 개설할 때 이제 굴착 상수도 관련 문제는 그때 그때 제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가로등은 좀 늦게 세워도 안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제 가로등 같은 것은 전선만 넣어 놓고, 하여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은 연계시켜 갈 것이고, 예산이 확보 안되면은 선만 깔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무튼 평인일주도로는 참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짜 우리 많은, 빨리 개설하라는 그런 우리 위원회의 어떤 주문이었습니다. 그 예산, 이것은 필히 확보, 내년에 다 개통되지요? 15억 모자랍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앞전에, 예, 김태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돈 15억하고 분묘 이장하고 보상 협의만 되면은 내년 12월말까지는 완전 마무리....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책임지고 그 분묘 보상 빨리 빨리, 협의는 빨리 빨리 하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투입을 해가지고 개설이 늦게 되면 아니, 우리 위원회도 위원회지마는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수백 아니라 수천억을 들어 부었는데, 왜 개설 안 되나 이럽니다. 그러니 이것은 과장님 책임 하에 빨리 개설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순신공원 진입로가 이것 6억 가지고 됩니까? 이것 어떻게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순신공원 진입도로가 지금 그것 가면은 집, 가옥이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도로 바로 옆에. 그것 무슨 수산인고 그 수산 옆에. 그게 도로 폭이 한, 대지 폭이 한 17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필지입니다. 2필지를 사면은 바로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6억만 하면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이것만, 이게 그러면 진입로 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만 하면은 이순신공원은 그것 자유롭게 교행이 됩니까? 이것.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만 되면은 큰 차도 다 들어가고 교행이 다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예산 설명을 올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에 류순영주사입니다. 건축지도담당에 김영태주사입니다. 공동주택담당에 조철규주사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에 김성한주사입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 주전골에 지금 많은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그쪽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사업 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좀 자주 가져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막연한 기다림이나 불평ㆍ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내년에 강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서피랑과 주전골에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얼마 안 됐습니다. 5억 7800만원, 서피랑이 올해는 26억 3500만원이 좀 예산이 많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월초나 한 번 주민설명회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기왕 이렇게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할 수 있는 사전에 어느 집, 어느 집 수리할 것이다, 어느 집 보상할 것이다 그런 게 다 나와 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사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올해 계획은 보상 조금만 하고 주전골하고 서피랑은 길을 조금씩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리 했으니까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3월초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뭐 심지어 뭐 했느냐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인근 사람들 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고, 우리 46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공동주택,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운영 지원 조례를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1억이 확보가 되면 공동주택 10년 이상된 데 공고를 해서 균등하게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담장 보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포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노후주택에 한해서 그렇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
태곤
김태곤위원
공동주택. 예.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으로써 준공기간이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부대시설들을 개ㆍ보수하는데 조금 시에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473페이지, 우리 주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과오납금에 임대보증금 반환에 30%라는 말이 이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도천아파트 같은 경우에 264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전출, 퇴거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264세대가 혹시나 퇴거를 하려고 할 경우에 보증금 받아 놓은 것 그것 상환하려고. 이럴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마는.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방금 김태곤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번에 상당히 국ㆍ도비가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주전골하고. 그런데 이것은 개선사업만 하는 사업비이지 어떤 기반시설,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도로 내는데 이주를, 도로가 들어가니까 이주를 해준다는 그런 보상비 같은, 우리 기반시설비는 여기 포함이 안돼 있지요? 다돼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사업비는 서피랑하고 주전골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기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받을 때에 도로개설하고 이주하는 그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기 정해져 있는데, 그 연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 주고 도로 내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도로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축디자인과는 단촐해 가지고.... 466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동피랑 주택 유지보수비가 돼 있는데,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동피랑 주택 유지보수비를 지금 1회당 500만원이면은 어떻게 여기에 대한 현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동피랑에 근 한 20억 정도 투입해서 건물 전체 한 13동 중에 철거를 한 5동하고 또 리모델링 한 건물도 6동 있고, 또 RCE에서 건물 1동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예술인들 희망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킬 그러한 집들을 전반적인 유지ㆍ관리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계속해서 지출이 돼 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들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지금 이 부분에 동피랑 이것 지금 리모델링 해놔 놓고 6동이 리모델링된 이 부분에 희망하는 유명예술인들이라든지 그러 분들한테 해당되는 대상 가옥입니까? 6동이. 리모델링된 부분이.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지금 주거를 희망한다든지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입주를 할 그런 계획인 부분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네 분이 신청을 해서, 원래 신청은 열네 분인가 이렇게 희망을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룰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희망자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를 저희들이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계약한 사람이 세 분이고, 아직 한 분은 안 했는데, 아직 입주는 지금 안 했습니다. 조만간에 입주가 아마 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466페이지 보면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여기에 467페이지,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 이것 어떤, 요즘 어떻게, 전년도는 좀 많이 정비를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이건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은 2010년도부터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이고, 지금 공공희망근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10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도의 핵심도시, 주택가에서 배정받은 저희들이 내년에 24동을 개량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게 슬레이트 관계 그걸 폐기물이 돼 가지고 그것 처리 비용까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해가지고 정지 작업만 하는 게 아닐건데. 그런 것 다 포함이 된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슬레이트를 완전히 지붕을 철거해서 빈집 정비하는 비용이 2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는 자부담이, 계획상에는 자부담 50%, 보조 50%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길거리 플래카드 관계 그것 한 번 좀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엄청나게 붙어 가지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플래카드가 검인을 받지 않은 플래카드가, 특히 죽림지구 저리 가고 가로변에 가면은 그게 게시대하고 그게 검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수막이 저희들 지정게시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죽림지구 국도변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가구라든지 이렇게 달아 가지고 일요일 오후되면은 또 그것을 자기들이 회수를 해버리고 월요일날 공무원이 또 제가 보고 직원들 내보내면 또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그리 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제 우리 신도시 같은 데도 보면은 학교 주변에 학원이라든지 또 이런 대출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이게 조금 정비를 조금 전체적인 걸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정비를 한 번 하고,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하면은 옛날 같으면은 차로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쭉 나가면서 검인 안된 것 철거를 한다든지 이것은 고지를 좀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본 궤도에 우리 여러 가지 광고물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보면요.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해가지고 도천 횟집거리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지금 10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옛날에 횟집거리 간판은 우리 통영시가 잘됐다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우수시로 돼 가지고, 이것 도비 지원받은 거지요? 그때. 간판할 때. 국비.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국비 지원받은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도 좀 우리 시 자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국비 좀 지원받으면 안 됩니까? 10억이 이것 적은 돈이 아닌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이 횟집, 도천 횟집거리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도천동에 이것 할 때에 가로경관하고 간판하고 전체 다 판단해서 계획해 가지고 국비를 3억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올해 사업은 지금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간판 먼저 하고 나머지 가로경관은 국비 3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 시비로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면 그게 그것까지, 국비 얼마? 3억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면 3억에 이것 뭡니까. 이것. 가로경관 조성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사업이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 시비만 따로 10억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3억하고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3억하고 한 13억쯤 되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13억이네요? 그러면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번에 10억이 계상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되면.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부산 광복동 같은 경우에도 내나 국비는 3억이고 시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그리, 진주 지금 진주시청 옆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것 다, 도천 횟집거리만 또 할 게 아니고 미수동도 또 해줘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지역도....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없는 재정이지마는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은 연차적으로 좋은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과장님! 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으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도천동에 이렇게 해서 좀 멋있게 해놔 놓고 이제 전국적으로 통영에 와서 보고 PR도 되고 하면은 또 다른 여타한 곳을 국ㆍ도비를 또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통영이 잘 하더라, 돈 좀 주자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10억, 전체 사업비가 10억에 3억이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3억은 국비고 이것 10억이 또 시비로 든다니까 이것, 야, 이것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것 너무 많다, 돈이. 10억이면 충분합니까? 어찌 합니까? 그러면. 경관조성을. 설명을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도천 횟집거리 전면 앞에 지금 물량장 안 돼 있습니까. 항만청에. 돼 있는 거기에 데크를 깔아 가지고, 데크를 깔아서 사람이 거니는 산책로도 만들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폭 한 1m 되는 공간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횟집거리,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주차장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장하고 지금 그 도로를 일부만 조금 양보만 하면은 주차장을 그것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 계획이 지금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한 13～14억 정도 설계서에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조금 그거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 도천 횟집거리를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한 380m 정도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항만청 부지 그것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쓴다 이 말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횟집거리, 횟집 마주보는 앞쪽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물량장을 주차장으로 써도 괜찮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다 협의를....
정대
박정대위원장
협의 받았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다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한 14억이 들어야 되는데 10억만 계상을 했다 이 말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앞전에 3억 받은 것은 2009년도에 행안부 국비 저희들이 3억이었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 1억, 도비 또 저희들이 그때 우수시로 뽑혀 가지고 1억, 그 다음에 우리 시비 1억해서 총 6억 안에 그 시범거리, 횟집거리 용역하고 그 다음에 간판 지금 하고 있는 3억 몇천만원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앞에 경관, 가로경관하고 그것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사업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획서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국비 3억, 지식경제부에서 1억, 이렇게 지원해준 겁니다. 맨 처음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용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고장열계장입니다. 재난시스템담당 김종명계장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담당 임명복계장입니다. 다음, 재해대책담당 배종호계장입니다. 우리 복구계장 오늘 교육관계로 차석 이강호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1페이지에 미분무 살수차 구입이 있는데,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리ㆍ운영도 지금 우리시에서 할 거지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이것 저희들 이제 불도리라 하는데 이것 사가지고 저희들 읍면동에다가 전부 관리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불도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구입을.... 시에요?
태곤
김태곤위원
그것하고 틀리지요? 이것은 차죠? 차량이지요? 이것은. 소형차량이지요? 이것은.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아, 예, 이것은 개조한 겁니다. 소형차를.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하고 482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전점검 대행사업비라고 지금 현재 올해 92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것 매년 실시합니까? 안전점검을.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 도서지역하고 그 다음에 시내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민들 이런 취약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집에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정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이제 자기들 인건비 안 들어가고 수수료만 저희들이 대납을 해줘야 되는 그 사업비, 수수료입니다. 그것. 이것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기 다 손봐주고 그럽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보면은요. 복구 및 장비 관리에서 중간에 보면은 이 “백호우”가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호우”.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백호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금 얘기하는 중장비, 그러니까 백호우라 안하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을 백호우라 그럽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님들, 알았습니까? 포크레인인 것. 490페이지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지마는 태풍 에위니아 지금 올해 첫해 상환하는 겁니까? 내년에.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2006년도에 했으니까, 2006년 에위니아가.... 작년부터 2006, 2007, 2008.... 아, 올해 2009년도 이제 일부 상환했고, 또 내년에 상환하고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5년 상환인데? 작년부터 이제 원리금 합계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87페이지, 동호주택 뒤 재해위험지가 8대 재해지구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487페이지에.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동호주택 재해위험지구 이 부분은 저희들 재해위험지구가 관내 총 2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재해위험 지정 고시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옛날에 8개소가 있다가 어의지구는 해소가 되고, 저희들 해제를 시키고 그게 7개소이고, 그 외에 재해위험 지정을 안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험 구역에, 우리 시내 전부 18개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6개소를 정비하고, 아직 남아 있는 게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호주택 재해위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붕괴 위험지역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재해위험지구....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좀 많이 올렸는데, 다 삭감되고 이것 하나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사고나면 예산계에서 책임 질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편성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 삭감하면 안 되는데....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아마 우리 예산 사정상 연차별로 조금씩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부득이하게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우리 위험지구는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도 요구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삭감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예산부서에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그 동호주택 뒤입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그런 계획은 안 됩니까? 이것은.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이런 부분들은 국비 지원대상으로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저희들 이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저희 영향 분석을 해서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받기에 타당한 그런 근거, 이런 것은 아주 소규모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면 재해위험지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게 시급성이 시급합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시 관리 차원에서.... 한 군데만 올릴 게 아니고 조금 더 올리셔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뒤에 추경이라든지....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 것도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안 됩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 돼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것 이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사유재산권이 사실상 제한을 받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 건축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우리시 자체 시비로써 이런 것은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비로써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곤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미살수, 산불나면 이것 살수차입니까? 이것. 예? 분무살수차 이거요. 그것 용남 지도는 도비가 돼 있는데 이 사량도 하도는 그냥 순수한 전액 시비네요?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것 도비를 좀 지원받아 가지고 추경이나 내년도에 사면 안 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이게 이제 이 불도리가 사실상 저희들 지금 관내에 작년도에 다섯 군데 이미 다 저희들 공급을 했거든요. 하고, 지금 사실상 남은 데가 용남 지도하고 사량 하도 정도만 들어가면은 거의 요구하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주는 것은 한 군데밖에 안 줘 가지고 부득이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또 한 군데 시비로써 그렇게 부담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운영 관리는 과장님, 잘 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해당 도서지역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상시에도 꽃밭에 물도 주기도 하고 역할이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꽃밭에 물 주는 것? 이것 비싼 차인데 꽃밭에 물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긴요한 데 써야 될건데.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가뭄 때는 운영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 운영비는 어디 면에서 줍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면에서 운영비를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쓰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운영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될 건데. 예, 아마 도서지역은 거의 다 바닷물이라.... 그리고 482페이지 보면은요. 과장님, 민방위 경보 노후시설, 노후시설은 돼 있는 겁니까? 노후시설 현대화사업 이것 돈이 꽤 많은데, 8000만원인데. 이것은 옛날에 어찌, 새로 그러면 증설을, 신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왜 있는 데서.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관내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지금 총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산양읍사무소, 무전동 정수장, 남망산공원, 도천동, 미수동, 도남2동 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 설치한 게 돼 가지고 요즘은 이걸 전부 다 이제 시설이 전부 다 우리가 새로 개량을 시키는 그런 방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또 두 군데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 하고 나면 세 군데 남는데 이걸 이제 다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를....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순수한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애시당초 그러면 시설할 때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경보시설 이것은 사실 우리시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 국ㆍ도비 지원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자도 시설할 때도 지원이 없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시비로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런 것은 민방위인데 이것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486페이지에 보면 소방관리등 대행사업이 있는데 이것 소방인의 밤 행사 이것은 계속 해서 지원해 왔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꼭 2009년도 했고 2008년도 해마다 이것 지원사업비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 공기관의 대행행사비는 유일하게 이것 소방인의 밤 행사 이것만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저도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역사가 오래 되고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계정과목을 좀 달리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소방인의 밤 행사” 이래 가지고.... 주로 불이 밤에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 지원비까지 이것 참 계정과목에 게시가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이건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뭐 삭감도 못하겠네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저녁에 또 행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참석하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이것 너무 의용소방대 이것 너무 특별한 것 같다, 이것. 밤에 행사를 갖다가 이것 지원해 주고, 돈도 70만원도 아니고 700만원씩이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량천 복원사업은 잘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추진해 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예. 저희들 위원장님, 정량천 복원사업이 작년에 처음 저희들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사업 계획을 세워서 경남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작년 저희들 8월달인가 최종 확정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또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확보를 해서 저희들 기본 설계는 지난 9월달에,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4억 29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채무부담을 해서 지금 저희들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저희들 모집한 것 7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고, 그 가운데 저희들 5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서 회계과에 지금 지명경쟁입찰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 사업, 설계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되면은 저희들 계획은 내년 10월까지, 10월까지는 설계를 다 마치고 내년 연말경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마 그것 착공되면 그것 또 그 지역 자체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잘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 권주태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상헌입니다. 축산담당 조준태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장흥렬입니다. 농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농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통영 야생화전시회 개최 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뭐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작년도에는 농업인 한마당축제 행사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됐고요. 이게 이제 신종플루 그 관계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조금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김미옥간사
농업인 한마당축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이 된 상태네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김미옥간사
야생화 전시 하니까 통영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반응이 이 부분은 참 괜찮던데요. 5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지금 600만원씩 해가지고 5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5명만 하면은 1년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조금 있으면은 국ㆍ도비 보조 가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게 나중에 보조가 조금 따르면은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약 한 10여명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작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나 지금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이 이루어졌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0명을 했습니다마는 1명이 포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9명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김미옥간사
600만원은 결혼할 때에 지원해주는 금액이다 그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이게 아마 우리 조례가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600만원을 결혼비용으로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총각들 결혼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뒤따르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뒤 사후관리 이런 것은 조금 농정과에서 지금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결혼비용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후견인 제도를 둬서 지금 현재 후견인이 6명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월 한 6회 정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후견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우리 농촌문화라든지 요리 강습, 그 다음에 영농 실습 등을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월 한 30만원 정도의 지급을 그 후견인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이 농어촌총각 결혼시킨다는 좋은 취지와 목적이 실지로 현실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좀 많은 문제점, 부작용들도 되던데 그런 부분들도 좀 다 세밀하게 좀 관철하시고 그래서 해주면 어떻까 싶습니다. 50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농약수거함 보관함을 설치를 한다는데 기존, 기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2개소입니까? 어떻게, 2개소만 설치하면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 2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시범마을을 2개소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량 읍포마을하고 평림동에 대평마을하고 그렇게 2개를 선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2개소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리고 이 농약수거함 보관함을 설치하고 나면은 관리라든지 그 일정하게 잘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은 가을 끝나고 나면은 농촌에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 자체가 또 굉장히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던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 농촌에 이제 보통 1년에 3월하고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의 중점 수거기간을 정해 가지고, 물론 평소 때에도 수거를 하고 비치를 해놓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1년에 2회 정도의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 놓고 그렇게 수거를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폐비닐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수거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무가 사실상 환경과하고 저희들 과, 농정과하고 이렇게 양분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환경과로 이제 그 업무가 전체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폐비닐을 상당히 수거를 많이 해가지고 공사에서 다시 수거를 해 가지고 가고, 그것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런데 이제 큰 길가 대로변이라든지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 곳은 그게 수거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조금만 사람 시야가 피해지는 곳, 조금 많이 외지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도 길가에 그냥 도로 파묻어 버리고, 이게 굉장하고, 지금 3월, 11월이라는데 환경과로 이송한다니까 그렇는데 장마철되기 전에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게 장마철 때 되면은 농약 빈병 이런 게 수거가 안돼 가지고 그게 물 내려오는 하천이라든지 물 내려오는, 하수도 내려오는 그런 데 인접한 곳에는 그게 그대로 다 씻겨 가지고 그대로 그게 다 하천이 되든지 바다라든지 이렇게 유입이 돼서 제2차, 3차 오염을 발생을 시키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일손은, 손을 부족하고 이렇게 제대로 좀 안되고 이러는데 지금 농약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보관함을 설치하고 난 후에라도 기 설치돼 있는 곳, 신규로 설치하는 곳에도 이 부분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둘러보고 좀 바쁘신 가운데라도 좀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과에서 지금 이것 시범적으로 10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 협의를 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협의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498페이지, 우리 보면은요. 민간자본보조에 노지 시금치 경매 활성화사업에 8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 경매 활성화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한시적으로 이것 지원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노지 경매 활성화사업 저희들이 8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옛날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것을 한 번 해보니까 굉장히 시금치가 지금 효자 농산물로 지금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 지원이 지금은 중단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걸 한 번 시작을 한 것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걸 농협까지 지금 끌어들여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더더욱 보완ㆍ발전을 시켜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돼도 계속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시적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활성화되면은 자생력을 키우도록 이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끝까지 또 다해 버리면 이제....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이게 이제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50%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우리가 퍼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조금씩은 지원을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 사람들이 뜻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애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보면요. 지금 거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내년에 우리 통영시에 지금 아동급식비로 28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우유 급식 지원해 가지고 2200명이 있는데 2200명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학교 우유급식은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ㆍ중학교 대상자가 2200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하고 이게 금액이 플러스돼야 되는데,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줘도 금액이 이것 플러스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안된 거지요? 이것은.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급식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1년에 250일을 기준으로 해서 1개당 330원 이렇게 단가 설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교육청.... 학교에서는 통영시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합산이 안되는 바람에 통영시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비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지금 현재 28억이라는 급식비 지원에다가 또 1억 8000 우유급식지원에다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 합산이 안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통영시는 교육지원에 대한, 학교장 선생님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위에 보면 유기동물 안락사 사체 처리비 해가지고 5000원 곱하기 400kg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 kg당 5000원씩입니까? 그러면 멧돼지 한 마리 죽으면 이런 것도 사체 처리할 때 한 마리도 이것 보면은 돈이 100kg, 200kg될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처리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 안락사 처리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관내 소망위생개발이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폐기물처리업체인데 여기다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공수의사나 수의사가 약물을 주입해서 사체 처리를 하고 그것을 별도로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 정도를 안락시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 통영시에서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0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 보완 이게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어디고, 그 내용이 어떤 걸 시설 보완을 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대평마을입니다. 대평마을에 지금 현재 체험관은 기존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체험관을 조성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샤워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약 한 40평 정도의 샤워장을 지금 보완을 하려고, 샤워시설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부분만 하면 다 됩니까? 이제 지원 안해줘도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걸 이제 해놓고 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위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주변에 어떤 위락시설이라든지 좀 사람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하려고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보면은 낚시터라든지 수변공간을 이용한, 활용한 그런 주민편의시설 같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50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축산물 유통판매 냉동탑차 구입지원이 있는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가축의 도축이라든지 운반ㆍ소비를 위해서 관내 축산물 운반업자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6월22일부로 새벽에 이력추적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어떤 우리 축산물 운반업자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 차를 갖다가 살 수 있는 그거다, 금액이다 그렇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 아직 대상자가 안 정해졌습니까? 아, 이것 내년도 건데, 언제쯤 이게 그러면 대상자가 정해집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3, 4월 정도가 되면은 대상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본청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자주 못 뵈어서 죄송합니다. 또 예산 때 아니면 이것 뵙기가 참 어렵네요. 우리 위원님들은 관심도가 많은데, 거리가 조금 멀어서 그런 줄을 알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은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농정과에서 농업 좋은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게 있습니까? 다 개발 안돼 있습니까? 이것 어느 단체들이 가는 겁니까? 이것. 3개 농업인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업경영인들하고 농촌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그 정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15명. 이것은 확실히 선진 우리 농어촌 관련 그런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방문하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벤치마킹해 가지고 접목이 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갔다 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특히나 기후 온난화 그것을 대비를 해서 이제 열대과일이 생산되는 그런, 우리보다는 선진국으로 가는, 농업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대상국에 가서 그런 사항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오고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주로 그게 작년도도 갔다 오고 내년도도 갈건데 주로 그러면 이게 선정은, 나라 선정은 어떻게 농정과에서 정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것은 서로 협의를 별도로 이제 그것 가기 전에 어떤 임원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래 가지고 행정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최종 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상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갔다 온 복명서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자료가.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는가 한 번 봅시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그렇습니다. 농어촌이 참 어렵습니다. 농촌,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예산에도 뭐 대응한다 이래 가지고 참석을 하고 회의를 해샀는데,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데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대책을 세워 놓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고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FTA는 처음에 한-미 FTA 그것이 좀 우리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한-미 FTA는 특히, 체결이 됨에 따라서 축산농가가, 물론 원예농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가 좀 타격을 심하게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들 관내에는 한우농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우농가는 승패의 관건이 풀사료, 이제 사료 여기에 있다고 보고 풀사료를 원활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시비로써, 물론 보조도 좀 있습니다마는 자체 시비로써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딱 기본적인 체계가, 체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고성까지 영역을 넓혀서 지금 아주 많이 풀사료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EU FTA 그게, 그것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는데, 한-EU FTA 그것은 체결이 되면은 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축산농가 중에서 양돈농가입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이것은 지금 현재 참,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EU 나라에서 그걸 양돈을 하는 씨 종자가 바로 우리와 같은 돼지가 종류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정말 이것은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 남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도나 중앙에서 관련해서 대책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예. 그리 좀,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 될 수 있도록 좀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용근입니다. 농업기술과 2010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이종상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장명렬입니다. 원예작물담당 허태림입니다.. 생활자원담당 곽경락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우리 농업기술과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기 차량을 구입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 차량의 용도는 주로 뭡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그 양묘장 운영하는데 꽃 싣고 다니고 하는 차량인데 지금 낡아 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차종은요? 더블캡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1톤 더블캡.
김미옥간사
예. 이러하면 차 사양서를 하나씩 좀 이렇게 첨부 자료를 붙여 가지고 예산안 심사할 때. 그지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이 4ha가 돼 있는데 이것 어디를 말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산물 시범단지....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예비 타당성을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지금 확정을 지을 겁니다.
김미옥간사
아직 그러면 지금 선정된 건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받을 거네요? 그럼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보충하신다면은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산물 작목이 지금 과수도 들어가고 참다래 같은 것도 들어가고 시금치라든지 채소, 쌀농사도 요즘 친환경농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을 적게 살포를 하고 비료를 적게 주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농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친환경이라 하면 아예 농약을 안 쓰는 무농약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적게 쓰는 저농약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농산물이라면은 저농약을 말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김미옥간사
지금 기존 조성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작목별로 조금씩...
김미옥간사
예. 기 조성돼 있는 단지는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벼농사의 경우에는 한 2개 단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광역단지보다는 개인별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신청을 해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은 그렇게 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6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적당한 요건을 갖추면은 됩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이 6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산이라든지 결과물 그런 걸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면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단지에 지원을 해주면은.... 자재 같은 걸 이제 구입을 해서 사주고 나면은 농가에서 어떤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 다음에 52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여기에 지금 보면은 사업들이 대부분 농협 협력사업이 돼 가지고 각 농협에서 시비를 행정에서 50% 정도를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예산을 30%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20% 해가지고 농협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신청해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김미옥간사
526페이지에 보면은 중하단부쯤 보면은 동백화장품 홍보 부분에 있어서 동백테마공원 추진사업단을 운영을 한다 라는데 이것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앞으로 동백 테마공원을 한 번 해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은 이렇게 동백테마공원을 한 번 조성을 해보려고 하면은 어떤 그 지역을 선정을 했다든지 마음에 두는 데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케이블카 하부역사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그런 단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김미옥간사
지금 이 예산은 단지 협의회에 참석 수당만 포함이 된 겁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수당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 동백테마공원 이 추진 사업하는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그 계획서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8페이지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해가지고 1개소가 돼 있는데, 요즘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간에 말도 좀 많고 그렇더마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지금 2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기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문제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또 신규 단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김미옥간사
지금 이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아직까지, 신규로 들어갈 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데다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간사
이 기간이 보통 얼마만입니까? 2년입니까,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3년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지금 기 2개소가 설치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했지요? 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산양 금평하고 도산면 오사마을입니다.
김미옥간사
산양 금평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3년....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산양 금평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사업이 끝났는데, 기존 하고 있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종목은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금평 같은 데는 농주도 하고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가측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요구하는대로 이제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건강 교육도 하고, 어떤 공동창고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농기계도 또 구입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종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이 부분을 좀 잘 운영을 해서 몇 년 전에 금평에 흑염소를 줘 가지고 여러 가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들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힘든 상황에 흑염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한 번 잘 좀 분석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52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은 민속채소 재배단지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어떤,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섬 지역에 어떤 사량도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금 방풍이라든지 기존 산나물 이런 것을 단지를 조성해서 노령화된 농촌 부녀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바닷가라든지 요즘 상당히 인력도 모자라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구체적인 여러 가지 한 번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우리가 사전에 어떤 면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일부 요구사항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참다래하고 오디 재배 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농업협력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 말이지요? 참다래는 참다래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세부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수수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오디 재배 사업은 신규 뽕나무를 심어 가지고 어디 재배를 할 수 있는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우리 통영 같은 데 오디 그것 해가지고 생산되는 데 가오치 있고, 그쪽하고 또 다른 데 있습니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용남면 일부 지역하고 도산면 가오치하고 지금 현재 두 군데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526페이지에 부직포 관련해 가지고, 부직포 관계는 저번에 내가 그 관계를 여러 가지 한 번 의논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주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부직포를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보급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 다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연초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농가에 반응이 참 좋습니다. 과수원 농가들한테는.
동영
정동영위원
그 관련되는 계획이라든지 그걸 한 부 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동백화장품 홍보물,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 업체에서, 대행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것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업체는 업체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우리시는 시 자체적으로 또 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528페이지 통영 술 홍보인데, 저번에 우리 용역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아직 안 나왔지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12월15일날 우리 산건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모셔 놓고 우리 대강당에서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 지금 당초에 그 세 가지를 생산을 한다 그랬는데 장어 쓸개술은 지금 동물성이 돼 가지고 어떤 변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연구진에서 연구를 하다가 불가능 통보를 받고 지금 2종을, 고구마를 가지고 20도하고 40도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15일날 중간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좀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업체라든지 아직까지 생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안된거다 그렇지요? 이것 홍보하기는, 조금 더 그런 업체가 정해지고 나름대로 제품이 좀 되고 해야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현재 중간보고하고 한 1월달되면은 완제품이 나와서 내년에는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법인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회사까지 다 지금 선정을 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다.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