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9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약 60여억원이 증액된 291억86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300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 택시, 버스 유가보조금으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3조에 의해서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110억원, 택시, 버스 유가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그다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서비스 개선에 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을 실용적이고 산뜻하게 바꾸기 위해 승강장 공모에 200만원, 그다음에 301쪽 운수종사자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보조금으로 600만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시설비 유개승강장을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 50개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승강장 표지판 40개소에 2,800만원, 노선안내판 정비 100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쉼터조성에 6억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3개소 6,000만원하고 목천 삼성리에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사업비가 5억4,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에 15억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손실보상 용역비 3,000만원이고요, 302쪽입니다. 302쪽 위에 보시면 오지노선 버스 손실보상 5억원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무료환승 버스회사 손실금의 약 60%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선 25억만 계상했습니다. 밑에 그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에 국비 1억5,000하고 도비 4,500하고, 시비 4억500만원을 해서 3대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대폐차 지원이 1대에 1,000만원씩인데요, 8대를 2010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5,000만원 5대 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1억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초등학생, 중고생 할인에 따른 손실보상에 12억8,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 우리가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를 다 달아줍니다. 지금 그것이 불편해서. 그래서 단말기 321대에 약 2억5,000만원, 그다음은 시내버스 12대 증차에 따른 6억원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국도비 합쳐서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지원은 대당 1,850만원인데요 22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택시 홍보물 제작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지원에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을 보시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참석수당,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207 연구개발비에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 육교 등 불편지역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30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수도권 전철 무인카드 발급을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12대 운행하는데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01 시설비에 4억6,700만원,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 6,700만원, 도로변 버스정차대 6개소에 3억원, 보도에 점자블록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설치관리에 29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9억원은요, 유치원 2개소와 어린이집 6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05쪽 광덕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20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토지매입 잔여, 토지매입비가 17억5,500만원하고 설계비 시설비로 3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입니다. 1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정보 수집 제공을 위해서 통신요금, 전기요금, 일반운영비가 5억8,100만원, 그다음에 401 시설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업무추진을 위한 ITS센터 장비 유지관리비가 3억6,000, 다음장에 ITS연계 신호등 개선사업이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5억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신호등 유지관리 시설비가 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버스정보 시스템에 3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통신요금 1억2,000만원하고 센터 장비유지관리가 2억400만원, 안내 단말기가 5개소에 6,500만원입니다. 다음 방범 CCTV 유지관리에 6억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등 2억4,000만원하고요, 유지관리비가 6,600만원, 307쪽에 시설비 방범 CCTV 설치 30대에 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쪽 맨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 10%를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3쪽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인데 세외수입으로 68억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에서 받아서 과징금 30%를 도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5,0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9억2,200만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세 징수금의 10% 이것이 18억7,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천안 서부역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에 징수금 2억원, 그다음 교통유발부담금이 13억원입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 수입은 1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금 지난 연도는, 이 체납 금입니다. 체납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약 12억원이 증액된 4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사업용 자동차 지도점검에 공공운영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공용주차장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성동 재래시장 주차장에 확장이 5,000만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 4개소에 2억원, 공용주차장 정비 5개소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불당지구 주차장 조성입니다. 운영비에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예비비 5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33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 개인차량 1대당 한 1,000만원씩 해서 4,8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 5,400만원하고 시설비가 32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설물 설치 집중관리 이것은 읍·면·동 주민불편 사항을 주민편익 해결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선도색 5억원, 횡단보도 설치, 중앙선 절선,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유턴지역 지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업비를 3억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신호등 설치 및 정비에 1억5,000만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정비에 4억원, 그다음에 KTX역사와 천안역, 서부역, 충무병원 4개소 택시승강장을 설치해서 개선해주고자 하는 것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천안역 앞 장애인을 위한 승강장 설치 2개소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안전 음향신호기,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100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 교통시설물 250개소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 250개소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 점멸신호 확대, 보행자 작동 신호기 확대, 신호기 위치 조정 등 19개 단계가 있습니다. 선진화 방안이. 이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19쪽 민간자본금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05쪽에 광덕산 공영주차장 토지매입건인데요, 이것이 총 평수하고 주차 대수는 어떻게 되죠?

주차 대수,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자료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주차장을 만들면 광덕산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명산인데 그래도 모자라죠? 여기저기 보면 차가 난립해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301쪽에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2,000만원씩 3개소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쉼터인데 이것이 간이쉼터도 있고 실질적으로 땅이 있으면 좋게 해서….

아니,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때그때마다 위치에 맞도록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딱 정형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쉼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는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쉬시는 건가요?

예. 주민도 같이 쉬고 시내버스도 쉬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공간이 있다면.

세 군데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319쪽에 내집앞 주차장 갖기운동 해서 20개소를 선정을 하셨네요. 2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호응도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또….

이거 해줘도 안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아니, 그러니까 담장 허물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하는 것이고요, 좀 개방적인 사람은 성격이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홍보는 저희가 적극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조금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01쪽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성용역은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도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한 부 주시고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확실하게 원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대해서 통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가조사입니다. 원가조사가 철저하게 신뢰성 있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4쪽에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정차대 어디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장소는, 6개소를 하는데요, 정차대가 지금 이것을 하는 목적이요,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거든요. 1번 노선에. 그래서 버스가 비싸요. 비싼데 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어디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다음에 장애인 점자블록 LED 설치는 어디어디 두 군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자료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이런 것이 좀더 명확한 계획 하에 산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면 1식 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획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시고. 특별회계에서 317쪽에 시설비에서 공용주차장 유료화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소는 어디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쌍용1동 지금 견인보관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료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당동 주차장 하는 거요, 그리고 주차빌딩, 그다음에 노외주차장하고 주차빌딩, 그다음에 성정동 노외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성정동 어디 있는 겁니까?

6단지.

그러면 쌍용, 불당….

불당동 노외주차장 하나, 주차빌딩 하나.

예, 이상입니다.

예.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위탁을 지금 아직 그것은 저희,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317쪽에 우리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공용주차장 유료화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신 내용이에요?

글쎄요, 제가 저기 하여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만약에 유료로 운영한다고 하면 여기 차 댈 사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들어준 것인데 그럼에도 지금 굉장히 그쪽 주변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유료화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하여간 유료화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거기 시설만….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은 혹시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아까 우리 안상국 위원 질문한 중에서 광덕산 공용주차장 토지매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와 연계를 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태조산에 등산로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룡경기장 맞은 편에.

예, 절 있는 데….

그렇죠. 과장님, 거기 차 몇 대나 대요?

차 댈 데가 거의 없지요.

한 대여섯 대 대면 차죠. 그러기 때문에 광덕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이쪽 천안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공원산림과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많이 있다고 해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광덕산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천안 태조산 주차장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301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를 했는데 50개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50개소면 괜찮겠습니까?

올해 목표를 100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개만 세우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적극 예산 투쟁해서요, 추경에 50개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50개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오니까요, 20개, 10개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 그것이 획기적으로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하여간 추경에도 더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니까 유개승강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304쪽에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정차대 개선하고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하는 여섯 군데, 두 군데 그 자료 좀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설치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10년도 저희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재난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해서 98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재난의 사전 대비와 예방사업, 그리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부터 151쪽까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2009년말 현재 약 69억7,800만원이, 그리고 내년도 수입은 출연금 21억5,000만원, 도비 보조금 4억, 그리고 이자수입 2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억300만원이 계상되고, 지출은 재해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15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0쪽부터 15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조성액과 집행액, 그리고 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010년까지 조성 목표계획은 기금 출연금 136억9,377만5,000원을 포함 총 171억1,913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 사업비 등 88억9,129만7,000원이면서 잔액은 82억2,783만8,000원입니다. 153쪽 예치금 및 예탁 현황입니다. 2009년말 현재 남아있는 69억7,843만4,000원은 금리가 높은 농협중앙회에 기간별로 정기 예탁을 하였으면서 2010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도 금리를 확인하여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2009년도보다 약 16억3,234만8,000원이 증액된 64억9,35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난대비 민관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서 천안소방기술 경연대회 훈련 지원경비 등 2,000만원, 그리고 2.9의거 기념행사 지원 420만원 등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약 300만원이 감소된 총 7,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까지는 기획예산과 pool예산에서 지원하던 것은 저희 부서에서 계상해서 전년과 똑같이 천안의용소방대 등 3개 단체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민간자본보조로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비 2,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재난대비 인명구조 구명보트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안전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재난안전관리 계획서 제작에 400만원, 안전한국 훈련 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급량비로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급식 급량비 840만원, 공공요금으로 배수펌프장 CCTV 회선사용료 등 3,06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재난대비 훈련 참가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등에 도비 포함 1,32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구축에 있어서는 입장면 119지역대 지하수 폐공을 위해서 270만원, 그리고 광덕면 119지역대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환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해서는 지난해 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7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등 14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980만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 364만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2,839만2,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재해지도 작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양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도비 포함해서 시설비 8억원, 그리고 발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3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3,3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매월 4일마다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를 위해서 수수료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3,0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민방위 자위역량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계획 제작 등 일반운영비 950만원, 급량비 623만원, 그리고 민방위 경보사이렌 관리비 450만원, 도색비 63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비로 3,000만원, 그리고 336쪽에 있는 민방위 장비 충전기 및 필수장비 구입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위기대응 및 비상대비 확립을 위해서 충무계획 작성을 위한 일반수용비 4,500만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1,5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및 육성 지원을 위해서 민방위날 훈련실시 142만7,000원, 그리고 민방위 전문교육 지원비로 505만원, 그리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100만원과 교육 강사료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재난관리과 환경운영비는 작년보다 170만원이 절감된 총 8,96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338쪽 저희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아까 기금운용계획에서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1억5,03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지금 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 한국재난구조협회, 이거 이 부분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심의를 해서 나갔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회 심의 받으라고 설명을 다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모자라서 다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까?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천안의용소방대 시내 지역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순찰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 13개 지역대가 있습니다만 성환 북부지역에 지역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지원을 해주고….

성환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비에서 와서 차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로 해서 5,000만원 해서 천안시 지역대에다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 대씩 해서 각 지역에 지원할….

저희 13개 지역대가 있습니다만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물론 관심을 가져주고 힘을 써주신다면 해보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한 데부터….

알겠습니다. 이건 성환지역대로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구명보트 2,4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난네트워크 단체가 아까 보조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구조재난협회, 해병전우회, 공수특전대, 이렇게 아마 중점적으로 군을 제대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구명보트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력장비를 지원,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특전동지회에서 운영을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재난구조협회하고 해병전우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특전동지회는 없기 때문에 하나를 구입해서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하면 시에서 점검은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여름철에 대개 구조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정비 보수를 해서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하시고 관리까지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330쪽에 지금 구명보트를 이번에 다시 취득을 하는데 이것이 연 사용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한 여름철 한 3개월 정도는 거의 매일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구조활동도 좀 하고 또는 지원도 나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해요? 나는 한번도 못 봤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천호지 청소를 할 때 안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해병전우회에서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바닷가 같은 데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어떤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공동 어떤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서도 해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재작년 같은 경우 버드우드 인명구조 때처럼 지역에서 큰 물난리가 날 때는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구명보트 이런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무슨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경우는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요, 혹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해서 관리전환을 다른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1쪽에 성환 119안전센터 신축이 되어 있죠? 이것은 어디 께다 집니까?

지금 성환 어디라고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성환 시내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작년에 도비결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작년에도 도비 7억5,000, 시비 7억5,000 해서 15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도비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3회추경 때 시비만 세웠던 실시설계비만 5,500만원을 제외해놓고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저희가 도에다 확인해보니까 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반 같이 부담을 해서 실시설계 5억하고 나머지 14억5,000 가지고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그리고 335쪽 행사운영비에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있죠? 이것이 44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똑같이 선 거죠. 이 행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대 대원, 대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이 각 읍·면·동 별로 한 분씩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특강도 약 1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1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홍보물이 있는데요,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매월 4일날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소방로길 확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추석절이나 명절 이런 때 보면 시민들한테 ‘안전을 지키자’ 이렇게 홍보물도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물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캠페인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일반 시민들입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나가고 유인물 해서 남는 것은 각 읍·면·동에 비치해서 누구나 보고서 안전의식을 갖추게 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0쪽에 고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안상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3개 지역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환지역에 이렇게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거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주신다면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2009년도 건축과의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4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41억803만8,000원으로 먼저 안전한 건축현장 조성에 따른 예산은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도시 만들기 등 건축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350만원과 국내여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민원처리에 따른 예산은 8,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운영수당, 급량비로 8,072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인허가 등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활동에 따른 예산을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업무추진 급량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제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5,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디자인 관련 도서구입비와 운영수당, 급량비로 1,01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조사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으로 4,400만원 계상하였고, 벽화그리기 사업에 4,000만원, 거리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택정책 홍보책자 제작 및 운영수당과 주택건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1,884만원, 주택건설 현장점검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7억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자료 제작 및 운영수당으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지원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7억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30동에 1억8,000만원, 농촌빈집정비 보상금으로 6,000만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비로 25억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법정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건축업무 복합기 및 프린터 리스에 따른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시영 임대주택 건립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 임대주택 임대료 23가구에 월 3만5,000원을 부과하여 9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 시영 임대주택 건립, 주택 융자금 징수 등 총 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3억원으로 세출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로 7,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영 임대주택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시영 임대주택 건립의 기본 실시설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납입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로 270만원, 예비비는 1억9,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시영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43쪽에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요, 4,4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천안역～방죽안 오거리 타당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천안역부터 방죽안 오거리 지나서 천안로 사거리까지 약 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 조성과 보행자 보도정비, 소공원 등 가로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해요?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도로과나 그쪽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이것이 건축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에 관련되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벽화그리기 사업이 2,000만원인데 어디어디 하신다는 거예요?

벽화그리기 사업은 원성천 주변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성천 주변에 교량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그 교량에다 우리가 벽화그리기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개소가 다 원성천이에요?

예, 원성천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거리조성사업이 천중～교보사거리 이것도 5,0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천중에서 교보사거리까지 양쪽 옆에 있는 화단조성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필요없는 나무는 베어버리고, 이것은 공원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말끔하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위 거하고. 걷고 싶은 거리 타당성 용역하고 이것도 시설비에서 거리조성 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 같은데요.

예, 이런 사업들은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 다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34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6억, 공동주택 지원에서 전기료 1억 했는데 이것이 지금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선정이 돼요?

이것은 저희가 신년도에 연초에 저희가 접수를 받을 겁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공동주택 전기료 1억이면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한전에다 별도로 자문을 받아보니까 약 3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2억을 더 확보를 할 겁니다.

2억은 추경에 확보를 한다. 만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20개소 되는 시점에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때가 언제쯤 정도 됩니까?

그것은 2월이나 3월경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45쪽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1식으로 묶은 거 있죠? 이거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43쪽에 조금 전에 서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화그리기 사업 민간위탁금을 2,000만원 2개소라고 있는데요, 원성천 주변 교량 다섯 군데에다가 그리신다는 얘기인가요?

원성천에 보면 교량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 교량에 있는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벽화그리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부분부분 했는데 이곳은 다리가 가로질러 있으면 다리 앞면을 그린다는 거죠?

예.

이런 사업을 해주는 데가 있나요?

예,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것을 잘 맡기면 다섯 군데 외에도 더 많이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학과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려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잘 모르시면 좀 괜히 경비를 많이 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알아서 조그만 경비 갖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상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해놓은 부분부분을 봤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단체도 단체지만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학과나 디자인학과 이런 데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인건비는 저렴하게….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KYC라고 한국청년연합회가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일량을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44쪽에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20개소 이것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10년 이상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청이, 아까 70개소?

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해준 아파트가 3년이 지나면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요, 작년보다 보니까 한 4,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빈집 정비사업도 그렇고. 이것이 수요가 많을 텐데, 이것도.

그런데 그 신청은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신청은 들어오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빈집정비는 할 데가 많던데….

저희도 지원을 200만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지역도 그렇고, 도시지역도 그렇고 자기들의 재산가치를 보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 주면서 헐라고 해도 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드릴 테니까….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다?

결론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돈 200만원 가지고서 공사비가 안 되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자료요구 좀 하나 더 할게요. 34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랑의 집짓기 사업 16세대 해서 1식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원도심권에 보면 무질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두 군데씩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역전에서 방죽안 오거리를 택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측면에서 어떻게 천안을 아름답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꼭 자전거도로, 보도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색채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 집의 색깔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집의 간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설물까지도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사람이나 시민들도 거리를 걸을 때 ‘야,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서로 와서 걷고도 싶고 한 그런 거리, 또 좀더 나가면 연인들끼리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 이런 것을 처음으로 창안을 해서 해보고 싶어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만 이렇게 세워놓고 용역을 준 다음에 추경에 사업비는 세우도록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에 균형발전 일반경비로 그 중에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원은 지역특산물, 농산물 등 지역홍보센터 운영비로 30만 이상 시는 균등 출연하는 저기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부시장님이 이사입니다. 다음은 복합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내년도 복합테마파크 주요업무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등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는 대부분 일반 제반 경비입니다. 360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6,400만원을 특수목적 법인의 출자 또는 출연 협약에 기초가 되는 임대료 산정 등 임대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2개 기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후 1년차로 더욱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수용비 중 공공기관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안전생활화 주민참여 홍보용으로 동영상 홍보비로 월 5,000원씩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초등생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3,000만원, 안전도시 시의 실무자 실무협의회 워크숍 1,000만원, 안전도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수프로그램 1,500만원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안전도시 중기 5개년계획 연구용역은 금년 9월에 조례를 재개정해서 안전도시조례를 재개정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재공인을 받게 되는 준비단계의 첫해로 해서 공인 후에 체계적인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비입니다.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아산시하고 5:7로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간 일반운영비입니다. 362쪽 그 중에서 시설장비는 현재 AS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설장비유지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천안경전철 건설입니다. 경전철은 내년 초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면 제3자 공고를 거쳐서 우선 협상대상을 선정해서 협약을 맺어 경전철 사업을 가시화하는 시기입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KDI의 제3자 제안 사업계획서 평가 위탁으로 5,000만원, 협상 및 실시협약 작성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63쪽 기본경비는 일상경비로 생략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는 적은 예산이지만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는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단계별 예산사업이므로 사업이 착실히 준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61쪽에 안전도시 준비 5개년사업 계획 연구용역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것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그 밑에 고위험군 안전증진 프로그램 분석 손상 감시체제 성과분석이 3건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내는 겁니까?

예.

몇 년 동안 내는 겁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부시장님이 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저기를 받고 있는 일반재단인데요, 전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지금 강남 가면 홍보센터가 있고 저희 하늘그린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종합청사 같은 데 중앙청사에도 전광판 해주고 하는데 그런 데에다 홍보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 시·군·구에서 저희가….

그러면 23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30만 이상 시·군·구는 1,250만원, 그 이하는 750만원….

금액에 차등을 둔다. 알겠습니다.

복합테마타운에 대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건부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 1일날 중간평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 특별한 저기가 없다고 하면 금년 내에 최종평가를 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하면 공신력 있는 한국자치경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오케이 되면 협약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달 내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예, 자체….

자체평가를 내려서….

예, 의원님 두 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좀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전철에 관계되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전철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최종 적격성 심사라든지 모든 것을 완료했고요, 도시철도 기본계획만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면 되는데 지금 중앙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부처끼리 협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의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저희들이 할 도리는 보완도 다 했고 해서 1월달에 고시만 되면 저희들이 제3자 공고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만 되면 바로 제3자 공고를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하셔서 좀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도 다녀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도 시청 엘리베이터에 보면 동영상 나오죠. 그런 것을 안전은 시민들이 우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하자’ 이런 문구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계속 저희 시에 행사가 있고 하면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저기를 해야죠. 엘리베이터에 동영상까지….

예, 한 달에 5,000원, 계약 정기적으로 하면 한 달에 5,000원입니다.

동별 라인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희 시만 해도 한….

내용은 안전도시 그 때 그 달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그렇죠. 이제 안도 잡으면서, 안도 잡아주고 게재를 해주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