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호 의원 발언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2억 1,631만 1,000원이 증가된 5,096억 3,979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억 1,631만 1,000원이 증가된 3,859억 4,54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36억 9,434만 8,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2억 1,6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 3억 6,201만 7,000원,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 4억 3,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 5억 8,48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1억 3,183만 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8,343만 원,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운영 1억 5,85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1억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이 2009년 1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1,631만 원이 증가된 5,096억 3,97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모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방금 예산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기타 누락사항, 변경사항 등 시민의 요구를 반영·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45억 7,558만 8,000원에서 5억 8,227만 9,000원을 감액하여 39억 9,330만 9,000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경비 중 민원실 텔레비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창전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전동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민원실 텔레비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증포동입니다. 증포동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시정홍보용 LCD 설치 공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에서 요구된, 대월면에서 요구된 것하고 창전동에서 요구된 예산을 삭감해서 증포동 LCD 설치 공사를 하는 것이네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뉴스 온라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본예산에 8,500만 원이 있어서 각 읍·면·동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에 이중으로 텔레비전 구입을 한다고 해서 시정뉴스 온라인 시스템이 설치되면 같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감액 계상, 증포동 것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각 읍·면·동에 전부 시정홍보 LCD가 다 설치가 된다는 건가요?

네.

읍·면·동에 예산이 서지는 않았었잖아요. 본청 예산에 섰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의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포동의 것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도 저희 예산에 돼 있는데 증포동에서 4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걸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따로?

네.

본청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다 삭감하는 것이다?

네, 저희가 읍·면·동별로 민원실에 LCD가 다 설치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이걸 다 알고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적으로 2억 1,631만 1,000원이 늘어서 3,859억 4,5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이 2억 1,631만 1,000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억 2,141만 6,000원이 늘었고, 시·도보조금이 9,48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에 8,640만 원이 증액되어서 493억 3,560만 6,000원 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에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원 인건비로 8,64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 하단에 공정 선거관리는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는데 자활근로사업 교육훈련 지원에 74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억 1,526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는 도비가 6,157만 9,000원, 시비가 2억 5,368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털 658억 850만 원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민간이양으로 해서 1억 3,183만 3,000원이 10개소에 대해서 계상됐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사회재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8,34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행용 특장차량 한 대가 되고요. 그건 12인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행용 45인승 특장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3,564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7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역사소리극 ‘서희의 꿈’ 공연 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시립 월전미술관 운영비 1억 5,850만 원을 수정했습니다.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중리3층석탑 이전복원공사로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외국인 관광객 이천도자관광투어 셔틀버스 임차료를 9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외국인 관광객 이천도자관광투어 셔틀버스 운영으로써 부기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80쪽 환경보호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8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써 장호원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지원비에 1억 2,1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 인건비로써 이것도 재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써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심사운영비로 재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임금님표 브랜드 조직화 교육비에 4,500만 원, 햇사레 브랜드 조직화 5,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하고 민간자본보조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은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재료비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1,236만 원하고 85쪽에 기타 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목 변경사항입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8쪽에 중리3층석탑 이전복원공사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본예산 287쪽에 보면 도비, 시비로.

7,960만 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돼서 이 사항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시비를?

네.

네, 삭감시키는 것이고요. 월전미술관 운영비를 1억 5,850만 원을 증액시키시는 것이네요? 시비로?

네.

이유가 있나요?

이게 2008년도, 2009년도 다 5억 원씩 예산이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먼저번에 재원 때문에 그런지 이게 3억 6,450만 원만 섰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아니, 8억 6,000만 원이지요.

네?

8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시립 월전미술관 운영이요? 전체적으로 5억 2,30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1억 5,850만 원이.

네, 1억 5,850만 원을.

증액된 사유가.

아, 이게 본래 이렇게 섰어야 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재원 때문에 그런지 먼저 3억 6,450만 원밖에 세워주지 않았었어요. 이번 당초예산에서. 원래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이 만큼이었는데.

지금 수정예산 말고 본예산에 보면 지난해에 운영비를 900만 원을 감하셨더라고요.

900만 원이요?

네.

이게 2008년도에도 5억 원이 섰고요. 2009년도에도 5억 원이 섰던 사항이에요.

아, 본예산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아, 저것까지 합해서 그렇구나.

운영비는 3억 6,450만 원이 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역사소리극 ‘서희의 꿈’ 공연 지원은 지금 어디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도비를 지원 받은 사항인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 10회 가량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1,200만 원 도비를 지원하면 예총에서 2,8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재미있게 게임 형태의 소리극으로 제작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상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서 할 계획이지요? 계획은.

그러니까 단체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니요. 지금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연을 한다면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우리 초등학교를 상대로 할 겁니다.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하는 건 아는데 공연장소를 어디서.

이건 우리 초등학교에 가서 할 겁니다. 찾아가서.

어디 초등학교요?

네?

각 초등학교마다 다?

네.

초등학교마다 찾아가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계획은 지금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한 10회 정도 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강당이나 아니면.

네, 그렇지요.

거기서 하는 건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여기 관계된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에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월전미술관 앞마당에 석탑 있지요.

네.

그런데 앞마당 만든 것은 공연장으로 만들었지요? 애초에 만들 때.

네,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 석탑을 가운데에다 세워 놨더라고요. 오래된 석탑이 그 분위기나 장소에 굉장히 어울리지도 않고, 또 거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공연을 할 수도 없고, 누구 아이디어로 거기다가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석탑은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에 맞는 데로 옮기고, 그 주변 어디 조각품 있는 데 근처로 옮기든지 옮기고, 그 자리에는 애초에 목적대로 작은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겨울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장소로 바꿔서 원래 목적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마당을 공연장으로 운영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 오래된 석탑이 전혀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게 서울 월전미술관에 있던 건데 아마 그것을 귀히 여겨서 재단에서 거기다 옮긴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전미술관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올해 위탁비가 3억 6,4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올해 2009년도 위탁비가 3억 6,4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금년도가요?

아, 이건 내년도 것이 그렇구나. 내년도 것이 3억 6,450만 원이지요?

네, 내년도 것을 당초에 세울 적에 3억 6,45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금년에도 5억 원을 세웠었고, 작년에도 운영비로 5억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

네, 그런데 재원 때문에 그랬는지 올해 이게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할 계획으로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이번에 수정을 다루면서 넣어준 겁니다.

그럼 위탁비가 총 10억 원이 넘는 것이네요?

운영비는 지금 이것이고요. 사업비가 있지요.

그러니까 사업비, 운영비 포함하면 10억 원이 넘네?

네.

아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택시총량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투광기 설치 시설비로 3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99억 6,485만 2,000원보다 1,068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7,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농업 전문교육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농업 월간잡지 제공 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1,068만 4,000원이 증액된 6,098만 8,000원을 계상하여 월간 잡지 120부를 읍·면·동을 포함한 농어민 후계자 임원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