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금년도 36억7,200만원보다 41억5,500만원이 증가된 78억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증가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비에서 8억1,000만원, 축구센터 운영에 20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축구센터 보전지출비 12억9,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금년도 대비 대폭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항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 1억8,152만원보다 4,271만원이 감소된 1억3,84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축구장 관리용 농약 등 8건에 6,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녹지관리 등 13건에 금년보다 1억7,270만원이 증가된 7억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 운영관리비에서 인건비 4억621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금년 11억2,366만8,000원보다 2억1,813만2,000원이 증액된 13억4,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는 수영장 욕조 청소비 등 3건에 대해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 3억8,127만원보다 2억4,343만원이 증액된 6억2,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는 축구센터 청소경비 등 3건에 대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천연잔디구장 관리 등 6건에 대해서 1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에서는 차입금이자상환비로 1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488쪽 하단부에 보조경기장 진입로 개설 1식이 있지요?

예.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조경기장 후문쪽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나무계단하고 수목식재를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시설할 때 시설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설을 할 때 설계과정에서는 이 부서에서는 참여를 못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애초에 시설할 때 문제제기가 되면 따로 돈 들이지 않고 비용도 절약이 되고 주민불편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설계과정에서 운영부서에서 참여해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8쪽에 오룡경기장에는 테니스코트를 인조잔디공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드코트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오룡경기장은 60대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현재 하드코트보다는 무릎부담이 덜하고 부상 같은 것이 덜하고 민원도 있고 또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비용이 하드코트보다 싸게 드네요.

하드코트보다는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비를 보면 그위에 하드코트공사비로 3면을 하는데 5,000만원씩을 계상했고 밑에 보면 인조잔디공사를 하는데 면당 3,500만원을 계상해놓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봐도 인조잔디가 더 비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든 이 자료 주십시오.

말씀하신 테니스장 하드코트 보수공사는 일부 보수를 하고 거기를 보수한 다음에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보다는 단가는 싸게 나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비싸게 계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5,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잖아요? 488쪽에 시설비 항목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데코탑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조각공원 조성해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닥분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공간을 적극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장소가 어디지요?

유관순체육관 앞에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그 주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관순 동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유관순 동상은 아니고요. 스포츠를 포함한 문화예술 작품으로 공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조각공원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관련해서 많은 이용을 하고 인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시설은 문화예술과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것이 맞겠지만 체육공원 중심으로 꾸며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장소가 대부분 뭐냐면 아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다양하게 주변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즐기고 있어요. 그런 과정속에서 조각공원이 예를 들면 안전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울리겠어요? 나름대로 광장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광장주변에 조각품을 세우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예, 조각공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지되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각공원 자체가 예를 들자면 종합체육시설에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는 막연한 문화예술과 체육의 만남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종합체육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기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닥분수라든지, 그런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다는 말이지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 오히려 광장개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물놀이하고 자전거 타고 이런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꾸 불필요하게 그런 상들을 심는 것 자체가 종합체육관의 고유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고 위험요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조각공원이 아니에요.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저희가 공간도 많고 시민들이 바닥분수 주변에 많이 찾아오시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해보고자 시책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거기가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아요. 그늘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을 보강하겠다고 하면 맞지요. 체육시설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분수공간이 인기가 있으니까 더 넓히거나 고유의 시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넓히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조각공원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각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고라 2점하고 벤치 4점 해서 같이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각공원에 2억이 아니고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각물만 빼면 되겠네요? 알겠고요. 밑에 어린이 미니풀은 뭡니까?

어린이 미니풀은 바닥분수가 계속 나오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바닥분수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린이들이 미니풀을 즐길 수 있도록 3m×6m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미니풀이 아니라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요? 발 담그는 것인가요?

초등학교 이하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셔요?

저희가 배수를 별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수도로요?

예.

그러면 상수도는 매일 순환시키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갈아야지요. 저희가 수질관리도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휀스 같은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파가지고 3m×6m로 하고 겨울철에는 안 쓸 때는 덮개를 해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할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조감도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3m×6m면 미니풀 기능도 못할 것 같고, 한 열댓명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데요.

조그맣게 도면은 드렸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휀스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예, 자세한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수를 하시는 것인지요?

테니스코트는 산출내역이 2,700㎡×1만8,500원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산출내역 기재가 좀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한면에 727㎡×단가는 6만8,770원입니다. 그것을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견적을 뽑으실 때 견적을 주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견적을 정확히 주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개보수를 하겠다고 가견적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견적 내에는 정확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혼돈스러운 게 전체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부분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충설명하실 때는 큰 것이 3개면이라고 하시니까요….

현재 12면 중에서 6면을 2006년도에 보수를 했고요. 현재 6면 보수대상인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3면만 하고 또 3면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초에 설치할 때 설치비용도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해서 근거를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로 까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개보수 비용보다요.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보수 해서 장기적으로 인조잔디로 가야 한다면 이 기회에 종합적으로 인조잔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맞고요. 말씀드렸듯이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바닥을 시멘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크랙이나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그 위에 인조잔디를 그냥 시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요. 그리고 그 위에 수영장 소독약품은 좋은 거 쓰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일 좋은 것으로 쓰는 겁니다.

인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안전한 것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예, 축구센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축구센터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다 유지관리비용이고요. 조명탑하고 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축구센터 건립을 하면서 시설물 보강할 것이 있어가지고 최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내년도 예산에 조명탑하고 전광판 설치하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축구센터를 기왕에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보강만 하고 알차게 운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뽑아보셨어요? 조명탑을 설치해도 조명으로 인해서 정식 경기를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야간 임대를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야간 임대수입과 얼추 장기적으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간이라면 보통 3시간 정도 더 추가되는 것인가요? 몇 시까지 빌려줄 생각이지요?

10시까지입니다.

하절기는 3시간, 동절기는 4시간 추가된다고 보면요. 그 효용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식경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은 야간 임대를 위해서 조명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효용성 가치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전기료 대비 시설비 관련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인조경기장 조명탑 설치해가지고 구장별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조명탑 없는 구장하고 사용실적이 두배 정도 납니다.

차이 나는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뭐냐면 평균 임대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합이나 이런 거 빼고 365일 중에 250일이 된다. 그러면 250일을 풀로 했을 때 3시간이라고 할 때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충분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정식 경기를 치르기 힘든 공원 비슷한 축구센터 아니면 민간인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볼 때 조명시설이나 이런 계속적인 투자 관련해서 효용적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부탁드렸어요.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축구센터 기본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조명탑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 조명탑을 설치 안한 구장하고 비교해서 비교해보니까 사용료가 배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을 대관료로 따져보니까 효용가치는 10년 이내에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멀리도 잡으셨네요. 10년이면 다시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근거를 주세요. 예를 들자면 풀로 했을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데이터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전광판요.

전광판은 저희가 소규모적으로 설치하는 것인데요. 팀명하고 득점, 시간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5개 구장이 있습니다만 주경기장 한군데만 해서 최소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하면 전광판 기능을 하나요?

기능은 안되더라도 전국대회라든지 경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잖아요. 지금 급하다고 최소로 했는데 이거 자체가 오히려 축구센터의 기능 자체에 또 미흡하면 결국은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요. 남해라든지 목포라든지 해보니까 거의 최소 규모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 규모로 예산절감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기본 기능만 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내식당 시설 설치공사는 뭡니까? 올해 위탁 줬는데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공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대규모적으로 인원이 왔을 때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해서 500명 이상 대규모적으로 인원이 왔을 때 우리가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기라든가, 가스, 냉장고 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하는 겁니다.

저희가 식당을 위탁하잖아요? 위탁내용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운영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 운영은 위탁관리했기 때문에 한화리조트 식품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방식이 저희가 장소만 주고 그 사람들이 시설도 해서 가져가는 방식이 있고, 모든 시설은 저희가 구비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시설을 구비하고 운영만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추가될 것은 없고 이 정도면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그 정도 되면 저희가 마무리됩니다.

위에는 그렇다 치고요. 이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기본시설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필요한 시설 아닌가요?

직영이라든지 위탁 준 데 보면 식기세척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줘야 돼요.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식기세척기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시설보다는 운영하시는 분이 효율적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잖아요?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기본적인 시설로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는 겁니다.

설치 기준이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는 거지요.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시설이 아니냐는 거지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인원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남고 한다면 우리가 하겠는데 그 분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부담을 시키기 어렵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투자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예.

거기에 3억6,000에 임대를 받으셨나요?

임대가 아니고요. 운영에 따른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는 아닙니다.

위탁수익이 얼마냐고요.

운영에 따른 위탁을 주고 거기에다가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이지요. 임대는 아니지요.

잘 이해가 안되네요.

뭘 받거나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영양사라든지 모든 인력을 배치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운영 자체를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 관련해서 위탁협약서나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선수들 영양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축구단도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훈련생들이 오면….

무상은 아니고 우리가 돈은 받지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3억6,000은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들어오는 식대가 있습니다. 식대는 수입으로 잡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업체에다가 식대에 대한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원래 임대로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임대를 하려면 영업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기에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위탁운영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되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정산을 하고 결국 우리가 적자를 메우는 거네요.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요.

적자가 나면 원칙적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안 서있고 업체하고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아예 위탁운영비가 없었어요?

금년도에는 임시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기금 가지고 알아서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위탁운영비를 주고 하는 거예요?

위탁협약서를 별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띄어놓은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는 이 운영방식 관련해서 위탁운영비를 주고 공개모집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관련해서 계약서, 협약서 주시고요. 공개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자료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캐피탈에서는 별도 매트를 깔고 하기 때문에 마루를 샌딩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시키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대캐피탈은 11월달부터 내년 4월달까지 쓰거든요.

예.

금년도까지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상환을 했습니다만 축구센터가 종합운동장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총 예산은 74억9,31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1,461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앙보건지소는 2억5,352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5쪽, 보건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시설환경개선비 등으로 4,000만원, 수신보건지소 등 3개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비 등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WHO건강도시 세미나 개최운영비로 1,000만원, 이와 관련된 추진평가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동면보건지소 신축비 3억원과 용정보건진료소와 보산원보건진료소 신축비로 각각 2억6,00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3,000만원,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관련 손상감시자료 입력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증응급질환 진료체계구축비로 국비 3억5,000만원과 신종인플루 등 전염병 예방관련 교육교재와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유충구제와 성충구제약품비로 1억7,900만원, 도시공원 소독약품 구입비로 2,700만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로 4,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환자 치료제나 항 바이러스제 구입비로 3억원, 6건의 방역소독 관련 민간위탁비로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로 1,040만원, 한센병 환자진료 위탁비로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결핵환자 등의 영양제 구입비로 2,871만3,000원, 임산부 산전관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로 3억1,500만원, 간염백신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료 장티푸스 백신 1,100만원과 예방접종 소모품 외 2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으로 1,238만9,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3억2,4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시험관시술비 지원 3억2,156만원과 인공수정지원비 1,0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1억2,2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보충영양관리 식품비로 2억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장티푸스와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3억5,40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필수예방접종비용으로 4억2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B형간염 예방접종비로 2,094만2,000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1억7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입니다. 일반진료약품 구입비로 3억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로 8,000만원, 경로환자 의료지원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암표지자 검사시약비로 3,000만원, 생화학적 검사시약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항체시약비로 3,750만원, 직산과 병천보건지소 검사실시약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직산보건지소에 노후된 방사선 촬영장비 교체로 해서 2억원,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 1,330만원, 에이즈검사 시약 구입비로 1,5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소관입니다. 434쪽, 성인병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영양제 구입 등으로 9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3,000만원, 구강진료약품구입비 1,200만원, 혈당 등 검사시약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교육책자와 홍보물 제작 등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9쪽까지는 보건소 공통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이지요?

가입승인을 받고 선포식하고 조례제정이 되었고,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가입승인이 되었다고요?

가입승인이 지난 1월 16일에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건강도시 업무를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보건소가 적당치 않다고 주장했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번 보건소장님도 동의를 하신 것이거든요. 일정한 업무가 궤도에 올라서 사업기반이 마련되면 추진할 부서를 보건소로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 협의가 천안시 내부에서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은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언제부터 하고,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 것이 건강도시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동의를 하고 그 업무를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보건소가 적당치 않다는데 동의가 되는데 그 이후에 언제까지 건강도시 업무를 보건소에서 추진하다가 그런 부서를 새로 꾸리든지 아니면 현재 가장 적합한 부서에다가 배치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50여개 지자체가 가입을 했는데요. 2/3정도가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했던 얘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거에 본위원이 이러이런 이유로 해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했고 일정한 동의가 있어서 향후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적당한 부서에 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답변에 맞게 진행사항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올해도 예산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건강도시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있을텐데 언제까지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도시, 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 무슨 도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호간에 별개가 아닌 공통점이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큰 틀에서 건강도시의 개념도 안전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부서별로 고유의 업무가 많은데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건강도시라는 것이 단순히 건강하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전국 50여개 중에 2/3가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를 차치하고라도 내부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할 수 없다라는 것에 동의된 것이잖아요? 협의내용은 어떻습니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주시고요. 397페이지 하단에 손상감시자료 입력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안전도시 관련해서라고 하셨어요.

안전도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대, 순천향, 천안의료원, 충무병원하고 119구급대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개 의료기관당 월 30만원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 자살 같은 손상 받은 자료를 입력시키는 겁니다.

안전도시 업무와 관련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안전도시 업무의 일부분이지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

399페이지 하단에 읍·면·동 휴대용연막기 10대를 보급하네요?

겸용입니다. 연막하고 연무하고 겸용해서 하는 겁니다. 골목길 같은 데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분무장비는 저렴하잖아요?

70만원정도 됩니다.

분무장비는 저렴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연막소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나왔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막소독이 소독효과가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동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런 장비를 살 필요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증명된 연무소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연무소독만 하기 위한 장비는 따로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가시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볼 때는 소독을 안하는 것이다 해서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무지해서 또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수십년동안 해온 연막소독에 대한 관행적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바꿔 나갈 일이지 연막소독을 해야 표시 나니까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작년에 해봤거든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민원이 있으면 효과도 증명 안되는 방역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는데 연막소독이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하는 학문적인 논문을 내놓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유충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이 아니면 사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읍·면에 소독기 사주는 것이 읍·면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농가에서 임대해서 빌려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연막소독의 실제 방역효과, 인체에 유해하고 안하고는 없다고 하시니까 연막소독의 실제적인 방역효과에 대해서 증명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하수구라든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막을 해야 됩니다.

자료로 주세요. 408페이지 하단에 한방진료약품 및 기자재인데 위에는 3억이고 밑에는 8,000만원인가요?

예.

약품하고 기자재 구분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 및 기자재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세요. 일반진료약품까지 주세요.

예.

치료약품 명세서를 다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너무 방대할 것은 같은데, 그래도 만들 자료가 아니라 이미 자료가 있잖아요?

해마다 집행한 것을 보고 예상해서 세운 것인데 한방 기자재 같은 것은 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하고 직산, 병천, 목천, 수신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사서 직접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서 직접 쓰는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질문시간에 질문을 드렸고 담당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하고 여쭙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협의의 내용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을 못주신다고요. ‘암만 생각해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확히 답을 안 주셔서 채근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396쪽에 장기기증등록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기기증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장기기증을 독려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기증 관련해서 천안시가 예산을 900만원을 책정해놓으셨네요?

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달리 말씀 안 드리겠고요. 조례 관련되어서 헌혈장려조례를 올해 만들어서 내년 1월1일부터 하게 되어 있지요?

예.

특별히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답을 주세요. 돈이 없어서 천안시가 예산이 없어서 1억5,000만원 반영 못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에요? 대답 주십시오. 맞습니까?

….

과장님 권한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2억이거든요. 지난번에 설치한 것은 2억3,000인데요, 조금 내려가지고 2억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연결되어서 의사가 촬영을 하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까지 합쳐서 2억입니다.

예.

건강증진과 2010년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은 63억2,356만2,000원으로 국비 2억4,773만원, 기금 14억6,383만3,000원, 도비 18억9,631만원, 시비 27억568만9,000원입니다. 410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건강관리비로 19억10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에 7억6,385만9,000원, 413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비로 3억6,510만4,000원, 414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억4,73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억8,84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15페이지 간강생활실천사업으로 6억1,981만9,000원, 42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7억3,845만4,000원, 426페이지 정신보건관리비로 27억6,8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구강건강관리에 2억9,6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증진과 예산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며 또한 소외계층의 배려차원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확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4쪽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예산이 2,390만원이 섰네요?

예.

예방관리 인건비는 뭐예요?

홍보요원이라든지 상담요원이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출장 나가고 하는 겁니다. 상담요원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청룡초등학교에서 아토피 천식 실태운영보고까지 자료가 나왔지요?

예.

20%정도가 천식질환자로 나왔지요?

예.

보건소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예방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계속 신규빌딩이나 아파트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환자가 나올 것인데 질환자 나오는 것은 건축자재 그런 것을 쓰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음식으로는 인스턴트 먹고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건축과나 환경위생과에 협의좀 한 거 없나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건물이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아직 체계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룡초등학교 또 그 외 10개 학교에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아토피 환자 학생들의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하고 완화방안이라든지 대학교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조금 거론을 해봤는데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 현실에 닥쳐 있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건축과에서는 친환경 자재도 써야 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것은 건축법에 규제를 받을 테니까 저희들도 건축법을 검토를 해서 건축부서와 상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건축과와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16쪽에요, 1530! 야간건강체조 운영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3,000만원 세웠거든요.

이것이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쌍용체육공원이라든지, 학교, 서북구청 등입니다.

생활체육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던데요. 이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시행하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야간에 하는 겁니다. 3개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이 좀 폭넓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건강증진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금년도 3월달에 안전도시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도 9,0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9,000만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도에는 리모델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9,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올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2010년 운영예산이지요?

예.

관련해서 운영기관 내역하고 예산사용계획 내역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416페이지 제4기 보건소 건강대학 운영이 있는데 4년 전부터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건강대학이 그 전에는 국도비로 포함되어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되어서 시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작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육아교실 등 횟수가 꽤 많아요. 강사분들의 수당인 것 같은데 엄청 많거든요. 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정동 정신보건센터 2층에서 하고요.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도 하고 교회 같은 데 원하는 곳에서 장소 제공을 해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주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했지만 노인분들이 한의학에 관심이 많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허브시범보건소라고 해서 금주말쯤에 복지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90%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되면 칠팔천만원정도 국비가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내년 추경에는 아마 예산 확정을 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한방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읍·면 12개 보건지소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이 뭐예요?

저희들이 건강실천협의회 같은 데서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종류별로 원하는 것으로 해서 나가서 운동을 지도하는데 대한 강사비입니다.

보건소 직원분들하고 강사하고 같이 나가서 하나요?

아니요, 보건소에서보다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어려우니까 동지역은 저희들이 카바를 하고 읍·면지역은 보건소에서 카바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자료를 주세요.

예.

그 밑에 실버건강대학 위탁교육이 있는데 어디로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백석대학교로 위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이라고 해서 하는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3단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교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자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416페이지에 맞춤형 운동지도실 해서 종합기능체격측정기 외 19종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운동처방실이라고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측정을 해줄 수 있는 자체는 비만이라든지 복부비만이라든지 일종의 이런 것밖에 측정을 못하고 자기에 맞는 운동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타 시·군 예를 들어 안되었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종의 운동기구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기구하고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와서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죽 코스로 돌면 자기가 설명을 들을 수도 있지만 집에 가서도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컴퓨터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 보건소 운동실하고 상호 연결되어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것까지도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체질도 개선할 수 있고요?

예, 그런 것을 한방으로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지만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인력은 한방허브를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1명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저희들이 공익도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한방허브가 내려오면 한방허브와 접목해서 하는데 행정 안내 이런 것은 공익요원을 1명을 써서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6,000명정도 넘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체크하고 공익이나 직원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현재도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