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평생학습원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과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 순으로,

아, 죄송합니다. 조례안 설명은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영근입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만안여성회관의 예식장 이용률이 저조하여 강의실로 용도 변경하고 여성회관 및 노인회관 강사의 임기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장기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강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공개채용하여 우수한 강사를 확보코자 함이며,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에게만 무료 이용 수강토록 한 것을 세 자녀 이상의 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한가정에게도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제출일자,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안여성회관 예식장이 그동안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예식장을 용도 전환하고 아울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능한 강사 채용을 위한 강사의 임기와 위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세 자녀 이상․다문화․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여성회관을 무료로 이용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4조제2호에서 여성회관의 업무 가운데 예식장 사업을 삭제하고, 현행 외부강사 위촉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강사의 임기와 위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안 제9조제1항 별표1 시설별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여 무료(이용) 수강대상자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서 세 자녀 이상․다문화․저소득 한부모가정까지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하단 각주에서 최근 5년간에 만안여성회관 예식장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연평균 5.4건으로써 이처럼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예식장만 제공되고 예식에 필요한 식당이라든지 신부화장, 사진촬영 등 예식장 부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식장 공간을 용도 전환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동안 여성회관 예식장을 이용한 시민들이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임을 감안할 때 예식장이 폐쇄되더라도 수요가 있을 경우 여성회관 강당을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의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성회관에 출강하는 외부강사에 대한 임기와 모집방법 등을 명문화한 것은 유능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여성회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세 자녀 이상․다문화․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여성회관을 무료로 이용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상위법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 강사자격을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고 지금 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타시 비교한 것을 보면 성남시가 비교적 잘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년으로 강사임기만 2년으로 했지, 그 임기 중에 해촉에 대한 이런 것은 없네? 해촉과 관련된 건. 지금 여기 타시 예를 든 것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해촉사유가 또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임기를 굳이 2년으로 해야지 그 교육의 질이 높아져요?

네. 우리가 2년으로 한 것은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만서도 타 시․군 예도 좀 해 봤고,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현재 강사현황을 보면 한 58퍼센트 정도 거의 한 60퍼센트 이상이 5년 이상 된 강사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사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타시의 사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그런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이제까지 강사가 장기간 5년, 6년간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임기를 둬서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강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질을 높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게 주된.

해촉사유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조례에 있네요! 여기 우리 부의장님 자료 보니까.

해촉사유는 6조에 있습니다.

아, 6조에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4조2항에 여성회관에 사용하시는 이용자에 대해서 여성의, 이용자가 아니고 저기군요. 하는 사업에 대해서 표시를 하셨는데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시민”으로 바꾸었죠?

네.

그러면 이제 남성도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남성도 있고요.

현재 남성하고 있는 것이 현재 조례로 비추어볼 때 조례를 좀 어긋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안양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또 그런 연유도 있고 또 굳이 여성만에 한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개방돼 있고 하니까 문구 수정을 좀 시민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대기인원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까? 수강 신청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그 대기인원이 남성이 추가됨으로써 많이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 내지는 그 프로그램의 더 확충 이런 것도 향후에 신경을 써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사업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식장 그 장소를 향후에 사용 용도를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강의실로 하는 겁니다.

강의실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게 한 120석에 한 49평 되는 건데요, 이것 자체를 강의실로, 예식장에서 강의실로 용도를 바꾸는 거죠.

강당은 4층에 있고 강의실은 프로그램 강의실로 몇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든가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시간제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원래도 있었는데 이 시간제 보육사업에는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의 자녀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을 이용하지 않고 그 인근 주위에 사시는 분이 한 두 시간 아이를 맡기고 어디 외출을 하고 싶다 할 때,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은 보육사업법에 의거해서요,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사람은 다른 유아시설을 이용해야지 거기는 일단 자격이 안 됩니다.

일단은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이용하는 이용 여성에 대한 자녀만 하는 것인데 이 보육사업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좀 됐었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법 관련 근거를 보면 여러 가지 모법을 참고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셨습니다. 평생교육법, 뭐 사회복지법 다 같이 하셨는데 「장애인복지법」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30조를 보면 지자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세 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저소득 한부모는 다 들어갔는데 장애인만 유독 누락되어서 이 장애인에 대한 것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에 조례를 개정하면 모든 사회계층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법을 봤습니다. 봤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우리가 수리장애인 그 장소나 관악장애인을 보면 거기서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장애를 넣는다고 해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영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조에 5조2항을 보면 위촉강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강사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연임이건 해촉이건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내부적으로 조례상은 넣을 수 없어도 내부적인 규정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강사에 대해서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도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향후에 대비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현재 강사에 대한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자료로 나중에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자료를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나름대로 수강생이라든가 기타 모든 면을 평가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임을 하고 또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공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불만이 없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또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례 11조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11조. 조례 11조를 보시라고. 과장님! 보셨어요?

네.

보면 여기는 지금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라고 이렇게만 나왔고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단 말예요. 12조3항.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안여성회관이라든가 만안여성회관, 노인회관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잖아요?

예.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회의를 합니까?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국장님! 있습니까?

네,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세 번 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그런 부분과 빼고 순수 우리가 동안여성회관, 만안여성회관 프로그램에 관해서 우리가 수강생을 모집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뭔가 회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그 회의자료를 달라고. 도서관 말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운영위원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여성회관의 수강생 모집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공식적인 회의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운영위원회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모집계획에 의해서 일단 수강생 모집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자체적으로 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수료 후에 평가를 하는 그런 운영의 자체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습니다. 내부규정은. 노인들에 대한 무료대여하는 컴퓨터 특화프로그램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우리가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정, 국민생활수급자 해서 그동안 2009년도에 지금 수강생 중에서 몇 사람이나 돼요? 국민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데이터 나왔어요?

네, 자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무료수강생 보면 만안여성회관에 207명, 동안여성회관에 199명 그래서 406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국민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네. 무료수강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근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용호 위원입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취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개정의 주내용이 기존에 있던 만안여성회관 내에 예식장으로 쓰던 것을 이제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와 강사임기 그다음에 세 자녀에 대한 탄력성으로 보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지만 예식장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저조한 건데 그나마도 기존에 있던 예식장 웨딩홀을 이용 못하는 시민들의 소수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입장도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이게 사기업 성격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공공 퍼블릭 아닙니까? 공공서비스 기관 아니에요? 지금요.

어떤 거죠?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이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지금 이용하려고 취지가 원래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네.

동안․만안팀 그렇다고요.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차상위층, 저소득층, 어렵게 예식장 비용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공공적인 성격으로다 이게 했던 거라고. 취지가 지금. 그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냐 이거지.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현재는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예식장으로 쓴 게 7건, 2008년도 5건, 작년에 3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것을 강의실로 용도변경을 하지만 정 정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빌려달란다면 저희가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로써는 예식장으로 돼 있으면 강의실로 사용할 수는 거죠.

탄력적으로 이용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실로 하고.

그러면 예식장하고 이렇게 다르고 강의실이면 분명히 칸 막아서 이게 라인을 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씁니까? 그러면.

다목적실이거든요, 그게. 예식장이 칸막이도 할 수 있는 저기가 돼 있지만 120석입니다. 현재 있는 120석인데 그것을 칸을 막아서 강의를 한다든가 수강생이 많을 경우에는 열어서 한다거나 해서 일단 강의실을 하는 것을 주되게 하고, 정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예식장으로 저것 하겠다 하면 빌려줄 용의는 있는 거죠. 예식장으로.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식장만 돼 있으면 예식장밖에 쓸 수가 없는데 1년에 3건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러한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예를 들면 안양시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화장실이 많은데 그 많은 중에서 4개가 폐쇄했는데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저것한다고 문을 닫는 것과 지금 통계로 해서 해마다 7건, 8건씩 해서 3건 줄었는데 이것은, 잠깐만요. 대화 더 하실래요? 그럼. 보조 도와줄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예, 이게 개인기업 같으면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서비스가 지금 공무원들 저것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삶의 질 향상인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실제 예식을 이렇게 하는 것 홍보를 안 했다는 뜻이죠. 일을 안 했다는 뜻이지. 결혼식장을 못 잡아서 결혼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다만 아,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힘들게 예식하는 것을 몰라서 못할 뿐이죠. 이게. 저는 거꾸로 역지발상으로 지금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알고 있고, 거꾸로 이런 데 소개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기본 통계를 갖다 놓고 기존에 있던 만안여성회관, 동안여성회관을 지을 취지와 지금 벗어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렇죠? 과장님!

아무래도 그동안 홍보는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각종 여성교육 시라든가 이럴 때 각종 리후렛이든가 각종 교육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예식장 운영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만안에 구결혼회관 등 예식장이 한 10여 개가 현재 넘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다시피 일괄체제 예를 들어서 예식장으로서의 일괄체제가 안 돼 있는 그런 관계로 사실은 해가 지날수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서도 그래서 큰 목적은 이 강의실을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제 생각이랑은 견해차가 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은 분명한 이게, 용어에도 나왔어요. 행정은 공공서비스지 공익성과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성 하나 가지고 한다면 이게 벌써 사기업 같으면 벌써 될 일인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이게 공공성이죠. 공공정책이라는 것을 봐야죠. 한 사람의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익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에서 할 일이지, 그것을 없다고 가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랑 세 자녀 이상, 다문화 이것에 탄력적인 것 참 좋은 뜻으로 봤고요. 개정의 취지가 맞다고 보는 거고, 그 문제는. 다항에 주요내용에. 이 평생학습원 되는 관계법령 발췌처가 어디예요? 지금 그러면 평생교육법 5조, 15조에 근거해서 이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이게요. 이 평생학습원 운영조례가 근거조항이 지금 「평생교육법」 내용을 보면 별첨 5조, 15조가 나왔는데 「평생교육법」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법」 이 관계법령을 「평생교육법」 5조와 15조에서 나왔다는데 5조에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그렇죠? 여성에게만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라는 용어가 있죠? 그렇죠?

네.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은 지금 여성한테 국한되는 것을 얘기하나요? 지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에게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전체 여성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지금 개방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네.

그러면 지금 거기 한 95퍼센트 이상 여성들이 이용하지 않아요?

퍼센티지는 여성들이 한결 높죠.

한결 높은 게 수치가 어느 정도예요?

정확한 수치는 안 했습니다만서도 여성들이 대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령기준이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만안여성회관, 동안여성회다 보니까 모법에는 분명히 국민 다시 말하면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여성이라는 이 제도가 「평생교육법」, 「평생진흥」 이것 생기기 전에 썼던 용어로써 계속 이렇게 지금 조례안에도 이 단어를 넣어서 여성에 국한되는 것처럼 평생교육을 하는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저는 지금.

꼭 여성에 국한된 것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여성회관이고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만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해서 “여성” 자를 “시민”으로 바꾼, 이번에 개정도 하거니와 또 점점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아니 그렇게 자꾸만 두루뭉술 넘어갈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 버리는 게 아니고 7조에 보면 이용자 범위가 있는데 노인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시립도서관 있는데 그러면 노인들은 노인회관은 안양시 거주노인이라고 치는데 여성회관은 안양시 거주하는 여성 및 여성회관에 실시하는 교육수강생 자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으로만 보면 이 조례 11조, 7조의 이용자 범위를 보면 여성전용 평생학습원이 된다는 취지죠. 제 얘기는. 그 취지가 「평생교육법」 5조, 15조를 발췌했는데 거기와 반한 맞지 않는 그 조례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것은 여성회관의 이용자의 범위를 얘기한 거죠. 교육에 여자만 한다,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질적 이용자의 범위에서 여성회관인데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및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이게 아니고, 이게 교육 모법에 있는 「평생교육법」 5조에서 “안양시민 및 여성”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야지 차라리 그러면. 모법이 발췌된 법이 「평생교육법」 5조에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지금 여기 말씀드린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 이런 것은 이용자의 범위를 말한 거고요. 교육은 남자, 여자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은.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조 이것도 지금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및 여성회관”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보는 거지, 자구를 수정하든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여성회관의 이용자의 범위라는 거죠. 이용자. 그것은 이용자고 교육은 남자, 여자를 다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이게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하는데 주 골자내용이 기존에 있는 예식장을 바꾸자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강사임기 위촉 이거랑 그다음에 탄력성으로 해서 세 자녀 이상, 다문화가정에게 이게 탄력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너무 제가 이것 조례를 갖고 너무 오래 저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여성을 시민으로 바꿔도 큰 이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 여성이라는 말을 구태어 시민으로.

아니 「평생교육법」 5조에 나왔는데 그 법을 근거해서 지금 평생학습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바꾸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어야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구수정을 해도 큰 이의가 없겠습니다.

주대상이 여성일망정 법에 맞게끔 하자는 이치죠.

예. “여성”을 “시민”으로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여성회관 무료이용대상자 범위에 장애인을 추가시키기 위해 조례안 제9조제1항 별표1의 3번에 라목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 이용자범위 “여성회관 :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및” 으로 한 “여성”을 “시민”으로 바꿀 것 함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의 가정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여성회관을 무료이용 또는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도모하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 제9조제1항 별표1의 3번의 라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을 추가할 것과 7조 이용자범위, 여성회관 :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시민”으로 수정 추가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원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과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2퍼센트가 증액된 총 22억 2천 83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식당, 매점 임대 등 4건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2억 6천 450만 7천원, 만안․동안여성회관 수강료 등 3건의 기타사용료 6억 4천 592만 9천원, 보육실 시간탁아반 수입 등 5건의 기타잡수입 1억 6천 605만 8천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5건의 보조금 수입으로 11억 5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7퍼센트가 감액된 총 131억 2천 3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정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 57억 565만 6천원, 행정운영비 12억 4천 725만 4천원 해서 총 69억 5천 491만원을 편성하였고,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 17억 6천 467만 9천원, 행정운영비 2억 3천 255만원, 지역개발기금상환비 11억 1천 104만 2천원 등 총 31억 8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 28억 3천 526만 2천원, 행정운영비 2억 2천 478만 1천원으로 총 30억 6천 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세출예산 세부편성 부서별 단위사업은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업무 추진을 위한 당직비 및 차량유지비 5천 952만원, 동안여성회관 청소용품구입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9천 396만 9천원,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지하방수공사 등 시설비 2억 2천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안노인복지회관 재료비, 청사유지 시설비,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3천 16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냉각탑 소독제 구입 등 재료비,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시설비 및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 수수료 등 2천 500만 1천원, 보훈회관 전기자재 구입재료비, 승강기 시브 및 로프교체공사,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6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안여성회관 전기자재 구입, 청사시설물유지보수,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2억 3천 580만원, 만안노인복지회관 전기자재 구입, 경로식당 식기세척기설치공사,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2억 1천 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정보통신관리 및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장비 관리부분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5천 100만원, 호계도서관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비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교육 운영 지원에 강사수당, 안양시민자치대학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7억 2천 100만원, 보육실에 운영지원 296만 6천원, 작품발표회 참가지원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실 도서구입비 2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 인건비 1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만안교육 운영 지원에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 교육강사워크숍 6억 7천 520만 9천원, 보육실에 운영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교재 구입비 및 보육실 영양간식비 1천 954만 2천원, 작품발표회 참가지원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교육장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등 교육지원 물품구입비 4천 1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 인건비 역시 1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으로 비산도서관건립공사 예산 1억 560만 5천원,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동안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자원봉사자간담회 행사실비 보상 100만원, 경로식당 부자재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주․부식비 1억 6천 460만원, 이․미용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이․미용품 재료비 1천 985만 3천원, 수족관 관리비 등의 일반운영비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노인회관 운영에 수족관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70만원, 각종 발표회 참가자 급식비 및 자원봉사자 워크숍 비용 100만원, 경로식당 부자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경로식당 주․부식 등 1억 2천 934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회관 운영 물품구입비 50만원, 이․미용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천 66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평생학습체제 구축 비정규학교 지원으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및 평생학습협의회 의회수당 300만 8천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5천만원, 평생학습운영위탁비 4억원, 평생교육사 급여 2천만원,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 지원에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평생학습원 공무원수당 4억 4천 148만 7천원, 청원경찰 수당 1억 2천 887만 4천원, 청사관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 6천 1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천 135만 6천원, 국내여비 9천 5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운영사업으로 도서관리 운영에 도서정리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8천 909만 4천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손소독기 구입 등 460만원, 도서관 시설관리 부분에 물탱크청소비 등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5천 277만 5천원, 도서관 외벽방수공사 등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 2억 6천 158만 1천원, 독서진흥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독서퀴즈 문화상품권 구입비 1천 448만원, 한도시 한책읽기 사업과 북테마파크 조형설치비 4천만원. 13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1억 9천만원, 정기간행물 및 도서정리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 727만 7천원, 전자도서관 운영 부분에 도서의학콘텐츠 연간 이용료 및 전자정보관 운영 소모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2천 286만 4천원, 각종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도서관 자동화장비 유지보수비 3천 2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도서관 운영사업으로는 도서정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손소독기 구입 등 1억 3천 6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4천 923만 3천원, 보일러 화학 세관비 등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등 1억 2천 970만 3천원, 독서진흥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독서퀴즈 문화상품권 구입비 948만원, 도서구입비 7천만원, 자료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자도서관 운영에 3천 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달도서관 운영사업으로는 도서정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9천 68만 1천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손소독기 구입 등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전기자재 구입, 재료비 구입 1천 585만 6천원, 도서관 외부방수공사 등 시설비, 민간대행사업 등 1억 6천 843만 4천원, 도서진흥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독서퀴즈 문화상품권 구입비 848만원, 도서구입비 7천만원, 자료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천 281만원, 전자도서관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천 24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석수․만안․박달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1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석수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1억 1천 104만 2천원, 인력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4천 11만 8천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8천 7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평촌도서관 소관 사업으로 석수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필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도서관정리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4천 454만 8천원,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손소독기 구입 등 3천 365만원, 도서관 시설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전기자재 구입, 재료비 구입 등 4천 23만 4천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1억 9천 26만 8천원, 독서진흥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독서퀴즈 문화상품권 구입비 2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1억 3천만원, 자료관리를 위한 도서정리소모품 및 정기간행물 구입비 2천 781만 6천원, 전자도서관 운영에 전자관리용품 및 프린트, 복사관리용품 구입비 587만원, 서버 및 도서관자동화장비 유지보수비 6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연장 시간과 관련해서는 평촌․호계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7천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19페이지 호계도서관 운영사업으로는 도서정리원인건비, 일반운영비 7천 992만 4천원,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손소독기 구입비 160만원, 도서관 시설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및 전기자재구입 재료비 2천 458만 5천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민간대행사업 등 2천 156만원을 편성하였고, 독서진흥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1억 60만원, 자료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자도서관 운영에 3천 3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정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9천 954만 4천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손소독기 구입비 260만원, 일반운영비 전기자재구입비 2천 107만 6천원, 실내유리 안전보호필름 부착 민간대행사업 등 2억 38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독서진흥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독서퀴즈 문화상품권 구입비 또 도서구입비 총 1억 8천 139만 5천원, 자료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자도서관 운영에 5천 4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 내년 9월 개관예정인 비산도서관 운영사업으로 도서정리원인건비 일반운영비 3천 81만 7천원, 도서관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민간대행사업 8천 719만원, 독서진흥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4억 1천 300만원, 자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자도서관 운영에 1억 6천 5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와 실별 안내표지, 사인물 제작 등 시설비 1억 5천 120만원, 자료실 책선반 등의 구입비 4억 7천 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1억 5천 70만 5천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6천 9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요구한 예산안은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면 주시면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입니다. 석수도서관 정문택 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한도시 한책읽기 사업이 3천만원이 계상됐어요. 신규사업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문화독서퀴즈 문화상품권 구입비 또 북테마파크 조형물 설치,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수도서관 외벽방수공사 366쪽에 보면 2009년도에는 2천 635만원이 방수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4천 69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니 이것 방수가 지금 새 건물인데 방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좀 안 되네. 그다음에 세면대 자동수전 설치가 1천 80만원이 계상돼 있고 CCTV 설치가 3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 외벽 방수공사 한 내역, 그동안에. 그게 있으면 주세요. 이 방수를 매년 하는 건지 그것을 해 주시고, 청소용역비가 2억 1천 460만원이에요. 상당한 금액인데 그것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청소용역을 발주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김영근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보조금이 이게 도비하고 ‘광’이라고, ‘광’이 뭐예요? 예? 이 예산 편성에 도비 있고 위에 ‘광’이라고 있는데 ‘광’이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비예요? 도비예요? 국비예요?

예.

아,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20억이 계상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예산은 금년에 계상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그것 지금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건립부지 내에 관양중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한 300여 평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동안노인회관과 만안노인회관에 경로식당 주․부식비가 있어요. 동안은 2천 970만원이 증액되고 만안은 그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데 부식이 물가가 올라서 부식비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식단을 풍요롭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안노인회관하고 만안노인회관에 금년에 회관운영비로 예산이 새로 섰어요. 710만원하고 570만원하고. 그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 내지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4억인가요? 4억인데 8천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그다음에 또 김영근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또 석수에 우리 정문택 도서관장님, 2009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잘 받으셨고 오늘 또 2010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서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뒤에 또 팀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에 352페이지 보면 동안여성 교육강사 수당이 5억 1천만원 있고 그다음에 동안노인 교육강사 수당이 1억 4천 9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강료 징수수수료가 1천 20만원 그다음에 353페이지 보면 만안여성 교육강사 수당이 4억 9천 392만원 그다음에 만안노인 교육강사 수당 1억 800만원 그다음에 수강료 징수수수료가 1천 78만 5천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2010년도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그다음에 2010년도 소요예산 산출근거하고 그다음 기대효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과목별 강사시간 그다음에 수료인원 2009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강료 수입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도서구입이 1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5년간 그 종류별로 도서구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 김상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원장님께 질의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책자 10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하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안양2동 주민센터 내 안양향토학교 임대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91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성인문해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내용 안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시 그 공공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무료로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 같습니다만, 비정규학교 지원에 있어서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이 5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잘되었다고 보고요. 그 밑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또 평생학습 위탁비, 평생교육사 지원, 또 일자리 연계 특성화사업, 이런 것이 다 비정규학교 지원비로 편성이 되어서 자칫 비정규학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혼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 사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평생학습센터 위탁비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들어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8쪽, 평생교육과장님이 답해 주실까요? 강당 바닥재, 여성회관 교체공사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만안여성회관 얘기를 하는 건가요? 만안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 강당 바닥재의 교체비용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여성회관 보육실 운영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만안은 있는데, 그러면 보육실 운영 보육교사는 어떻게 채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7쪽에 이것은 우리 석수도서관장님이 답해 주시나요? 367쪽, 북테마파크 조형물 설치비 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형물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연호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간단한 내용, 또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은 351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발코니 바닥설치, 좀 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57쪽에 보면 경로식당 주․부식비가 2천원씩 해서 230명, 250일이 되어서 1억 1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천원씩 받잖아요? 받으면 그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 과장한테 질의하신 것 제가 대신해서 양해 해 주시면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답변할 수 있는 사항 외에 서면자료 제출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으니까 답변 요구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에 관양도서관하고 복합복지센터 건립예산을 국․도비만 2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건립이 가능한지라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은 설계비만 포함된 거고요. 또 교과부에서 국비 10억, 도비 10억 받은 20억입니다. 그래서 이 관양도서관하고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서 세입예산 10페이지 보면 관양2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안양향토학교 임대, 또 역시,

안양2동입니다. 관양2동이 아니고.

안양2동이요, 그래서 예.

예.

안양2동 주민센터 내에 역시 안양실버포럼 임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이게 세입 조치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 말씀이죠?

실버포럼은 아니고 그,

센터만요?

하여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든 하겠습니다. 좌우간 저희 소관은 향토학교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나 평생교육사 지원 등이 비정규학교 지원에 들어가 있는 이런 예산 편성에서 상당히 혼돈스럽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라고 질의하셨고요. 세 번째는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 사업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안양향토학교는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니며, 이 세입을 잡은 부서가 만안구청에 행정지원과에서 안양향토학교에 대해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금년에도 안양향토학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부분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학교 지원 세부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해 주시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부기를 조정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관계는 이게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시 고유 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평생학습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녹색생활 실천 대시민 교육강사를 선발해서 이 강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강사들이 다시 나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시민향토학교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면이라는 말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성인문해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감면대상이 아니었으나, 성인문해지원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문자해득이 안 되거나 중학교 이하의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쓰고자 할 때에는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요? 그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아니죠. 지난번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그 조례를 통과한 내역을 보면,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9조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제9조가 있는데요, 그 9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허용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또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무상이다.” 이런 용어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세입은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시에 허용하여야 한다.

본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래의,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빌려서 사용을, 빌려줄 수 있다.

임대료를 받고 쓰든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는 받는 게 맞는 거고요, 임대료는. 다만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부과는 만안구청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무상 내지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죠.

그러면, 세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만큼을 다시 지원을 해서 제로 상태가 되도록 해 주시는,

임대료 지원은, 저희가 거기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2천만원이다. 그러면 임대료 100퍼센트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성인문해교육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금년에 지원해 준 금액이 여기 포함된 임대료의 한 2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준 건데,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 맞게 지원해 준다 이거죠. 임대료 전액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해야겠네요? 그러면. 무상으로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것을? 하여튼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추후에 우리 평생학습원장님하고 조정과 토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당 바닥재 교체공사 1천 700만원의 공사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당은 만안이 아니고, 동안여성회관 바닥 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안여성회관 3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300석 규모의 강당이 있는데, 여기가 동안여성회관에 저희가 ’94년 10월 말에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15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균을 현재 내보니까 월평균 강당사용일이 17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용률이 한 달 한 21일 정도로 봤을 때 일요일, 토요일 빼고 거의 한 84퍼센트의 강당사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강당사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바닥이 현재 비닐재 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 타일이 뜯겨져 나가고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고 이래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좀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여성회관에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이 미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 예산서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352쪽에 동안여성회관 보육교사 인건비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이 동안 보육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36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나급으로 동안여성회관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가 그쪽으로, 이 계약직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변경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에 대한 운영수입 1천원씩 수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에 관한 제9조에 의해서 시설사용료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당일 정산해서 시금고 세입으로 매일 세입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들은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5년간 종류별 도서 구입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북테마파크 조형물 설치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테마파크 조형물 설치는 책의 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에 책쉼터공원을 조성하여 정신적 휴식 제공과 이를 통해 시민 독서생활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안양4동에 위치한 삼덕공원관리사무소 1층에 북카페를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공원산책로 일부를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우수 그림책 약 20여종을 선정하여 표지 및 내용 일부를 대형그림책 조형물로 제작,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공원 북카페에서 책도 빌려보고, 공원에서 그림책 전시도 즐길 수도 있는 북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명소를 만들어 나가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녹지공원과와 예술도시기획단과 협의하여 설치, 추진함으로써 책과 예술이 숨쉬는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그 서면답변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그 북카페 조형물 설치라든가 또 한도시 한책읽기 사업, 이런 새로운 사업 그 책의 도시를 선포한 이후에 신규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내년도의 사업을 계획에 어긋남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강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조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너무 지나치게 오래 강사를 함으로써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조금 위배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도 강사료가 질적으로 상당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지역에 훌륭한 강사들을 많이 좀 선임이 되어서 지역과 네트워크와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목별로 더 우리 안양 자원으로 못 구할 수 있는 자원도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찾아 보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출․퇴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지역에 강사가 지금 협약을 맺은 여러 단체와 또 협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냥 5년, 6년 있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검증이 돼서 그야말로, 프로그램의 질이 양질의, 질이 좀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참고하셔서 조례도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5억 9천 205만원이 증액되었지만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시 자체사업은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짜여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출예산 중 환경보전과 소관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등 총 6건에 7억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액내용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은 5억원, 안양천명소화사업 추진은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석수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소관으로 각 도서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당 법규정인 「도시교통추진법 시행령」에서 면제토록 개정됨에 따라 총 4건,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리 하락으로 인해 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금리 하락과 새로운 기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기금운용 방안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국한된 기금 운용재원을 이자수입으로 확대하여 기이 적립된 이자수입을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당부하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