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009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559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1,585억원보다 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5,295억원으로 269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2,848억원으로 38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이 28억원으로 9억원이 증액되었고,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730억원으로 81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총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58억원, 예비비 31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201억원, 물건비 15억원, 이전지출 24억원, 상환지출 92억원, 전출금 등 66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은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속기관 18억원, 동부교육청 17억원, 서부교육청 27억원, 남부교육청 34억원, 달성교육청 1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3.9%인 2조 25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적자원운영에 정규직 인건비 183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72억원 등 25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6억원, 특수교육진흥 17억원, 대안교육운영지원 27억원 등 1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격차해소는 학력격차해소에 44억원을 증액하고, 급식지원에 25억원 감액하는 등 27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보건관리 2억원, 급식관리 26억원 등 29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학재정지원 137억원, 학교운영비지원 18억원 등 15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생수용시설 53억원, 학교일반시설 52억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 42억원을 감액하는 등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4%인 8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5.7%인 1,22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6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마이스터고 지정사업 등 81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총 1,448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등 2009년도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1,559억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0.1%가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8,172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84.2%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조 8,279억원보다 0.6%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730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3.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649억원보다 12.5%가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 255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조 492억원보다 1.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교수·학습활동지원은 7.9%, 교육격차해소 3.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2%가 각각 증가한 반면, 인적자원운용 2.4%, 보건·급식·체육활동 5.7%, 학교재정지원관리 3.6%는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82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77억원보다 6.4%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은 1,223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5.7%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016억원보다 2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교육행정일반은 5.9%, 기관운영관리는 5.5%,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4.7%가 각각 감소한 반면, 예비비 및 기타는 65.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정책사업별 증감현황과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기관별 증감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1,585억 3,500만원보다 0.1%가 감소한 2조 1,559억 4,400만원이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1조 5,026억 7,300만원보다 1.8%가 증가한 1조 5,295억 4,000만원이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45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23억 2,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과교실제 도서지원 등 69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24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영어교육활성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23억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3,233억 7,000만원보다 11.9%가 감소한 2,848억 7,000만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18억 9,900만원보다 48.9%가 증가한 28억 2,800만원이며, 이중 민간이전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입니다. 행정활동수입은 기정예산 13억 4,400만원보다 14.7%가 감소한 11억 4,600만원이며, 이중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17억원보다 236.6%가 증가한 57억 2,200만원이며, 이중 자산매각수입 40억 1,200만원, 자산임대수입이 1,0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산매각수입은 남산초 편입부지매각 등 토지매각대금 38억 7,300만원, 남산초 지장물매각 등 건물매각대금 9,800만원, 사무용집기, 학교입목 매각 등에 3,900만원, 전신전화보증금 회수금 수입 등 무형자산매각 대금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80억 5,200만원보다 52.2%가 증가한 122억 5,200만원이며, 이중 정기예금이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자산회수는 기정예산 1억 5,000만원보다 15.3%가 증가한 1억 7,300만원이며, 대구현풍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의 고용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주택전세보증금 회수로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 5억 5,000만원보다 12%가 증가한 6억 1,600만원이며, 이중 제재금수입 5,600만원, 잡수입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제재금수입은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2,700만원, 공유재산 연체료 및 학원법위반 과태료 미납 가산금 100만원, 학원과태료 2,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국유지 토지매각 및 임대 잡수입 600만원, 채권압류금 300만원, 학비중복지원 반납금 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1,585억 3,500만원보다 0.1%가 감소한 2조 1,559억 4,400만원이며, 이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37억 2,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평생직업교육은 4억 9,300만원, 교육일반은 20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대안교육활성화 26억 7,8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18억 9,000만원, 위기자녀지원상담 인턴교사 채용 6억 3,000만원, 전국단위 Wee센터 구축 9,000만원,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5,000만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 1,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자기 이해 및 진로적성 등에 관한 상담접근과 심리검사를 통해 건전하고 바른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는 국가의 지원이나 다른 수입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일체를 학부모가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어 저소득층의 대안교육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이 되므로 재정지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진학진로교육과정운영 1억 1,4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로 대입상담콜센터 운영 6,000만원, 진로교육특별연수 및 워크숍 4,100만원,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고교 교사 연수 1,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입상담콜센터 운영으로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상담교사들이 대학입시에 필요한 정보와 진로에 대해 직접 상담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입학사정관제 전형인원이 점차 늘고 있으므로 고교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연수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21억 5,6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로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15억 4,200만원,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배치 6억 1,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사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흡수해 학생들의 성적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나 학교 평균점수를 올리기 위하여 단순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으로 운영되는 등 제도가 엇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학생별 맞춤방식으로 운영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사업지원 22억 1,700만원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42페이지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17억 5,500만원, 사교육 없는 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비 4억 6,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준별 수업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와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교육 없는 학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25억 1,700만원 감액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7억 8,9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17억 2,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대구시에서 보건복지부 지시로 방학 중 2배 이상 확대된 급식지원 학생에 대하여 토·공휴일 지원 예산도 추가 확보토록 하여 2차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현재 대구시 예산이 불성립된 상태이며,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 중 가정급식이 가능한 학생이 다수 포함되는 등 확대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당초 토·공휴일 급식지원 선정인원만으로도 충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확대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중복지원이나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분야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관리 2억 8,4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불법과외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학원 단속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청에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2억 2,600만원, 학원단속 보조요원 배치 지원금 5,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학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외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어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인턴교사 배정 현황입니다. 인턴교사 32억 300만원은 예비교원들의 교직사회 경험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인턴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수업준비를 돕고 학생들의 보충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짧은 시행기간으로 업무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 92억 7,400만원 삭감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신설교부금이 실제 소요액보다 초과 교부됨에 따라 임대료 및 운영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사항으로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사업 등 75개 사업에 237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운영 등 82개 사업에 1,448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정에는 191억 7,000만원에서 3차 추경에서 25억 1,700만원이 감액됐다, 그렇지요?

예.

급식이 필요한 학생은 기정에 초등학교가 1만 2,664명, 중학생이 1만 284명, 고등학교가 1만 1,030명, 학평이 31명 등 3만 4,228명에서 늘어났지요? 초등학생이 1만 3,759명, 중학생이 1만 977명, 고등학생이 1만 1,909명, 학평 283명 그래서 3만 6,928명으로 2,700명이 증가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구시에 우리가 2회 추경에서 토요일, 일요일 지원하는 증액분 예산편성이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1만 2,000명이 대구에서는 2만 4,000명으로 확대했는데 그것이 안 됐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대구시가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교육청에서라도 더 증액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급식지원대상자 중에서 가정급식이 가능한 학생들도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정급식이?

예. 그래서 확대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당초 우리 토·공휴일 급식지원 선정대상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더 늘어났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은 확대가 많이 됐고요. 실제로 그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진짜 밥을 굶는지, 안 굶는지 이렇게 전면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자기 집에서 식사가 가능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2,000명 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작년에는 신문에 타 시·도에서 많이 나서 시끄러웠는데요, 우리 시는 미리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먹는 아이들은 제외시키고.

예.

다시 정말 필요한 학생들만 한다?

예.

조사를 확실히 하셨다?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토요일, 일요일하는데 그 학생들을 우리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는 데 대한 그런 아이들은 불이익을 받을 경우는 없나요?

원래 우리 예산 1만 2,000명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사한 결과 답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체 다 조사를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역구, 지역구 아니라도 학교별로 한 번씩 방문하다 보니까 우리 작년, 재작년인가요. 오성고등학교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매를 너무 심하게 대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도 있었고, 벌칙도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제가 그 학교를 가끔 가보는데 그 학교 현황으로서는 학생들이 많은, 물론 학교 자체에서 그 선생님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 학교 교실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급식시설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고등학교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교, 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선생님이 매 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벌칙으로서 말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지금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학생들이 교실 수가 적은데 수업하는데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학부형들이 그 학교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성구에 있으면서도 학교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학교 한 번 살펴보셨나요? 그리고 우리 징계를 지금 아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저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제가 오성고등학교에 가봅니다. 펜싱 때문에 그렇고, 또 나중에 수능 때문에 그렇고,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고, 아이들이 나오는 차를, 학생이 들어가고 굉장히 불편해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학교 교실 관계가 사립학교는 조금 교실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요령 있게 잘 운영하고 있고요. 급식은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디다. 급식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요.

예.

국장님, 그 학교에서 하도 잘못했는 것이 많아서, 교육청에 보고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교실 수도 적고, 급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디다. 징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해야 되고 학교가 잘못했으면 벌칙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 학교의 이미지와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기를 원치 않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던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이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성고등학교가 환경은 그래도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매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을 보면 학급당 서울대학 들어가는 숫자는 오성고등이 거의 제일 높아요.

선생님들한테만 벌주시고 학생들한테는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쪽에 보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자산수입이 기정예산이 17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프로테이지가 236%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장 많은 부분은 3호선 철로건설에 따라서 거기에 편입되는, 그런 부지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부지 일부가 거기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금액하고…

3호선 건설로 인해서 부지가 편입 됐다 그러면 어느 학교입니까?

남산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옆으로 3호선이 지나갑니까?

예.

남산초등학교도 지금 부지가 협소할 것인데.

그 옆의 일부가 끊겨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일부가 들어가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도시철도본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말이지요.

예. 저희들도…

여기 선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협의할 때 상당히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일부 들어가서 최대한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옆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남산초등학교가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됐는 학교인데 공간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좁은 학교에다가 한 쪽 귀퉁이 또 잘라먹어버리면 학교 운동장이건, 교실이 날아가든 간에 학생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도 강당 부분이라든지, 보강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받은 금액은 그 학교에 재투입해서 결코 학생들의 수업에 불이익이 안 돌아가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수입은 없습니까?

그외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크게 됐는 부분이 우리 해양수련원에 구내매점을 입찰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달성교육청 관내에 토지 거기도 개발 일부 토지매각대금 한 1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달성교육청 관내에?

예. 관내에 학교가 몇 개가 됩니다. 경서중, 북동중, 구지초 이런 구남분교도 우리가 매각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매각은 자의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폐교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사용계획까지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또는 안 될 경우에는 임대해 주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꾸 팔아먹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매각은 안 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것이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예. 향후 지역개발계획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에 해서 파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꼭 팔아야 될 일이 생기면 매각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보존해서 다른 어떤 학생들의 수업에, 학교수업만 수업이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인건비 지원 보면 기정예산에 2,582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예산에, 그런데 금해 3회 추경 예산에 또 135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했다, 말입니다.

예. 그저…

교육청에, 아직 발언 덜 끝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우리 대구시는 작년 추경을 안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올해 2회 추경을 7월달에 추경편성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3월달에는 1회 추경했고.

1회 추경했고, 7월달에 2회 추경 했잖아요?

예.

그리고 재정수요를 그때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때 7월달에 8월, 9월, 10월, 11월 지금 한 4개월쯤 남짓 넘었는데, 그때 지금 이 정도의 감액이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계상할 때에 봉급이 한 1%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에도 1% 정도의 계상해 뒀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봉급이 동결됐습니다. 인상되지 않은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바로 감액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 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시 전입금도 한 380몇 억원 정도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재원보전 차원에서도 그대로 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확보차원에서 했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지금 현재.

안 물었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그것?

그것은 제가…

그래서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말고,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억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없는 저소득층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으면 실천하셔야지, 그렇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 6,500만원 감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경비가 기정예산의 17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이번 제3회 추경에 집행잔액 6,5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7억원 중에 소년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중에 일부는 연초에 예산절검을 하기 위해서 5% 정도의 몇 프로 정도의 어떤 예산절감액분하고 집행잔액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매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우리 대구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보면 우리 대구선수는 아니더라만 어린 선수들이 도로변에 앉아서 자장면을 먹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 감액하면, 우리 대구시 소년체전에 경비가 줄어지면 또 그런 아이들한테 불리하고, 또 그만큼 격려하는데도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얼마나, 돈이 적으면 아이들한테 운동용품이라든지, 또 식사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전국체전, 소년체전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강화훈련기간에도 또 우리가 돈을 대주고요. 특히 출전할 때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돈이 돌아간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에서 자장면 먹는 것은 아이들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먹이고, 유니폼 사주고, 스파이크라든가 운동기구 사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선수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여러 위원님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왔는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수들에게는 훈련비와 운동용품 이런 것도 충분하게 사줘서 사기를 도와서, 음식도 좋은 것을 제공해서 먹여서 어쨌든 사기를 도와야 좋은 실력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어쨌든 운동선수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셔서 성적이 향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행정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심의, 또 금년도에 행정감사, 결산추경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교육정책을 마무리하면서 정책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면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이 75개 사업에 237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과목상 국비내시분이나 추경성립 집행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그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의회가 걱정해야 될 사항은 추경성립 전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사후에 심의·의결을 거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 예산은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매년 회계연도마다 여러 가지 지역사정과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셔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이 매년 사업시기나 기간 미도래로 해서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이것 역시도 예산재정을 운용할 때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떤 사업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사업집행을 지연하는가 하면, 어떤 사업들은 또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정책과 관련해서 잘 집행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회계연도별로 예산을 총계수입 예산제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관례로 이 자체를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금년도에 결산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운영이나 정책집행의 성과라고 또 생각합니다만, 역시 결과로 보면 어제 그저께 있었던 우리 수능시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시민들이 오늘 이 결산을 보고 계실 텐데 대구광역시가 전국 시·도에서 수능결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능시험 전체 결과는 아마 교과부에서 내년 2～3월 되어야 발표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각 성적표가 나왔는 것을 각급 학교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그런 통계를 안 줘요. 나눠줘서 그것을 나중에 전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해서 나온 결과를 나중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지금 8일날 된 것이잖아, 그렇지요?

예. 개인별로 갔지, 전체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런 통계는 안 줍니다. 교과부에서 그것은 발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입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결과에 대해서, 원래 시험치고 나면 모의채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채점결과가 학교에 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하면 다 들어오면 저희들 다시 분석해서 진학지도 결과에 하고, 진학지도 협의해서 잣대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 번 시험결과가 시험 직후에 모의채점 결과에 대한 대구시의 나름대로 분석결과, 그리고 어제 그저께 발표된 성적통지 이후에 한 이틀 지났는데 대충 취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직은 완전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10개 학교를 표본으로 해보니까요.

예.

이것은 전번에 보도됐습니다만,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은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는데 수리영역은 다소 떨어졌다, 이런 표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 중에 보면 평준화제도하고, 그다음에 입시제도, 일부에서 시행하는 연합고사의 부활제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평도 있었고, 다 듣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입장을 한 번 여쭈어 봤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결과 가지고 학자들 간에 의견도 많습니다. 우리도 어제 회의를 했는데요. 의견이 많아서 확실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오늘 이 물음을 하는 것은 중등교육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집행하시는데 결과는 역시 현실 속에서 보면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입시제도의 결과, 또 그것이 고쳐져야 될 사항이지만 명문대학 입시의 성과 이런 것들이 도표상에 나타나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되어서 학교당국이나 교육당국이 그런 쪽으로 교육정책을 자꾸 맞추어 가는 그런 부작용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부작용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수능 결과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시고.

예.

또 장점은 최대한 다음 회계연도부터 살리시되, 부족하거나 개선될 사항이 계시면 저는 결국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얻는, 교육수요자가 얻는 만족도,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정책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또 잘못된 것은 중간에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교 배정방식 내년도에 바뀐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는 우리가 아니고 한 2011년, 2012년쯤 되지요?

예. 2011년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 대구광역시청에서 발표한 용역결과보고서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기존에 2개 학군에서 구분은 7개 학군으로 나누되 3단계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 30%, 60%, 또는 10%, 40%, 50%의 단계별로 분리해서 하시는데.

예.

어떻습니까? 학교선택제. 대구시가 계획대로 목표연도가 되면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모의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한 2월 초순경에 한 번 마무리를 짓고, 2월 말에는 발표해야 됩니다.

2007년쯤에 서울에서 모의시험을 다 해서 이미 모의시험 결과가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대구가 지역특성이 잘 아시다시피 늘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특정 지역의 학교쏠림현상이 화두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과 학교선택제가 가지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10%의 대구광역시 전체의 범위로 지원하게 되면 한쪽의 쏠림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고, 학교 수요나 양극화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해당지역에 2단계, 3단계로 90%를 신청하면 나머지 10%의 단단위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학교 배정을 받을 때 통학시간이나 거리 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 그 점이 제일 걱정이 되지요.

그다음에 지금 학급당 교실에 학생 수를 보니까 역시 특정 지역에 교육격차 때문에 쏠림현상이 있는 지역에 학생 수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지역의 인구 수 대비 학교에 교실 증원을 총량제로 조정해서 인위적으로 쏠림현상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정책도 뒷받침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 학교에 선정되지 않는 비선정학교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대한 지속적인 후원대책, 그다음에 교장공모제 지금 6차 시행하시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로 4년 재임을 하는 동안에 책임성 부여에 따른 학교의 개선방안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용역결과를 보니까 방법론이나 배정하는 방식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난 학교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이끌어가는 정책, 그래서 지나치게 이것이 용역결과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교육 현장을 잘 살피셔서 이 문제, 학교선택제가 기존의 평준화가 지금 한 35년쯤 됐다면서요?

예. 7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등교육의 근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고, 결산하는 이유가 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가지는 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가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

내년에 퇴직하시지요?

그래서 서울이 당장 2010년부터 시작하는데 서울에서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2단계 할 때 구별로 하지 않고 지역별로 다시 반환하는 바람에 다시 또 마찰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과 부산, 타 지역에 했는 것 장점, 또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대구에 맞는 그런 것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일인데요. 결산은 또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열어나가기 위한 서로의 반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 재점검해 보시고, 연합고사 재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지금은 아마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많이 분들이 계셔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평준화를 하니까 동경, 오사카 등 대도시는 학력이 떨어지고 자율학교가 있는 곳에 학력이 높아지고 부작용이 와서, 지금 일본에는 지자체별로 시험을 치는 지자체도 몇 개 생겼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사카에 갔는데 오사카에 가니까 시험 치더라고요. 그 오사카 부내에는 시험을 쳐요. 멀리는 못 가고요. 우리도 아마 더 부작용이 심하고, 더 학부모들 하고 또 컨센서스가 되면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아마 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구나!’.

예.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아야지요. 항상 연구해야지요.

교육부에서 고교입시선발 시행여부는 전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시·도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보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허가사항입니까, 인가사항입니까?

큰 덩치는 아직도 우리 교과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부 관련된 법에 보면 전적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부하고 사전 조율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 하는 것도 허가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구교육청의 입장은 내신 플러스 연합고사 성적을 적절한 비율 혼용으로 도입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맞습니까?

언론에서 미리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좋습니다. 너무 깊이 또 나가면 너무 앞서 나가면 또 이것이 학부형들이나 다른 분들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검토는 해보지만요. 그것이 시행되려고 하면 상당한… 다시 쉽게는 못합니다.

제 이 얘기를 다시 묻는 것은.

예.

오늘 8일날 발표된 수능시험 결과, 그리고 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초두에 말씀드린 고교평준화제도 하에서 연합고사 부활과 또 그렇지 않는 학교, 여러 가지 경쟁적 학교입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조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정책하고, 그다음에 학교선택제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거시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교육 균형발전을 통해서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정책들을 오랜 교육계 경험이 있으시니까 교육계를 떠나시더라도 후배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을 것이 많은데요. 하나만 더 묻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기숙형 고등학교 대구에 2개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 한 150개가 있는데요.

예.

대구 보니까 포산고등학교, 달성고등학교가 있는데.

다사고등학교.

아, 다사고등학교, 달성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포산은 작년에 해서 굉장히 성공했고요. 예를 들어서 포산고등은 거의 학력이 최하위 학생들이 갔었는데 작년에 하니까요. 100명 중에 17등 안에 들어야 가요. 그리고 다사도 아마 그런 우리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달성군에만 가능하거든요.

과거에 우리 전국 범위로 학생을 모집하다가 광역자치단체 모집으로 제한된 거창고등학교 아시지요?

예.

예. 경남에. 그런 학교와 유형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조금 틀리잖아. 대안학교하고, 또 기숙형 학교는 조금 틀리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하다, 그렇지요?

기숙사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숙형 학교의 좋은 점은 여기는 사교육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사교육보다도 생활지도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밤늦도록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시간낭비가 적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교육을 없애자는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사교육을 받으면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성적이 매우 나쁜 학생들이 이렇게 기숙형 고등학교에 가면 굉장히 급성장하는 이유가 과연 뭔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형 고등학교에 있다는 것 이외에는 사교육 이런 것은 전혀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습니다. 예.

그러면 기준에 학교의 학습프로그램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쟁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정되면 기숙형 형태로 운영되지요?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확보해서 권역별로, 특히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반대급부에 있어서 열악한 지역들, 뭐 서구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북구도 될 수 있고 이런 지역에 우리가 자율형 공립학교를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쏠림현상도 제거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유일하게 지금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

예. 달구벌고.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처음 취지하고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칩니다만, 거기에 맞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처음 취지와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적응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인성을 극복하고, 그런 쪽으로 했는데 역시 나중에 보니까 대학 진학을 위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처음하고는 약간 취지가 어긋난 그런 것으로 운영이 되어서 잘 적응 못하는 학생도 나올 수도 있고, 부담을 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형 학교는 잘 되는데 대안학교가 또 안 된다는 것은 이것도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데 투자되는 예산은 시민의 세금인 만큼 오늘 추경이나 결산을 통해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연말에 교육청 예산 전체를 정리하시면서 예산과 연계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내년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대구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믿을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시민들의 세금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벌써 이 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금년 한 해도 우리 교육정책 열심히 추진해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지금 기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제안설명 했는 2페이지 하단에 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맨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201억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적자원운영에 인건비가 정규직이 183억원, 비정규직이 72억원 해서 이것이 255억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금액이 상이한 것은 인건비 내용이 다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앞에 있는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고.

예?

공무원 인건비고.

공무원 인건비?

예.

예.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사학 재정지원은 그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까? 같은 인건비 세출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상이한가 싶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지원이 25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나왔는데 이것이 원래 기정예산에 191억 7,100만원인데 지금 25억원이 큰 돈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본래 1차 추경 때 그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해서 “토·공휴일에 굶는 학생들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급속히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추경이 없어서 편성도 못했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죽 해보니까 토·공휴일이 1만 2,000명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예산이 돌아갑디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우리 급식 지원하는 폭이 넓습니다. 학교에서 중식 지원하는 학생들은 숫자가 3만 4,000명인데 실제로 집에서 밥 굶는 학생이 있느냐를 정밀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만 해도 충분히 됩디다. 아마 우리 대구는 타 시·도보다도 그때 더 여유 있게 했는 것이 적중해서 우리 본예산만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가 요청을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작년에 경기도인가 어디 언론에 나와서 많이 떠들어서 혹시나 싶어 그렇게 했는데, 막상 우리가 정밀조사를 하고, 또 집행해 보니까 이 예산만 해도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감액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상되는 대상자의 급식 지원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비도 지금 21억 8,000만원이 현재 감액이 됐는데 원래 한 373억원쯤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179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습니까, 이것은? 내년에도 보니까 이것이 지금 179억 1,300만원까지 지금 예산 요청이 결정됐는데. 그것은 497페이지입니다.

예. 급식시설 신축을 추진한 월배초, 대서초는 내부 개조로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이 절감됐고, 또 당초 현대화 대상 성당초, 장산초는 증축에 따른 예산 과다가 소요되어서 사업추진을 보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화 사업 차순위 대상 성명초, 월성초, 진천초를 추가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증감 사유 설명을 여기에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식당 설치 부분이나 승강기 설치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각 학교에서 전부 희망사항으로 조속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추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승강기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계획할 때는 당연히 필요한 금액이 계상되어야 될 것이고.

예.

또 만약에 하나 이것이 지금 현재 계획이 잘못 되어서 감액을 했다면 그 부분도 예산 편성 시에, 그것도 내년도 예산이 필요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179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혁신역량강화 예산이 3,000만원인데, 기정에 3,000만원 전액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종전에 혁신담당부서가 지역청별로 다 있었습니다. 감사부서하고 통·폐합되면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감액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폐합이 되었습니까?

예. 감사부서하고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른 문제점은 없네. 그러면 앞으로는 통·폐합된 상태에서 운영하실 것입니까?

예. 그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야월, 침산.

예. 반야월초, 또.

한 12～13개쯤 될 것입니다.

시비 부담합니다.

맞아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도재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 예산으로 잔디구장 깔아주는 데는 현재는 없지요? 전액 우리가 시가, 교육청이 부담하는 데는, 그렇지요?

시에서도 부담도 합니다. 그것이.

1억 5,000만원 합니까?

시에서 부담하고, 또 지자체에서 하고, 교과부 부담하고.

예? 얼마요?

교과부에서 부담하는 것, 우리 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경우…

교과부가 아니고, 그것이 체육진흥재단인가 거기서.

예. 거기, 예.

그래서 전체 금액을 비율을 부담하는데 우리 시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서 하는 데는 없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잔디구장이 매년 4개씩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4개입니다.

대구시 전체에 4개씩밖에 설치를 못하다가 금년에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한 12～13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어느 학교보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깔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 이것이 작년인가 언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감독부터 기숙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현대식 건물 잘 지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규정 관계 때문에 한 5년 됐습니까? 대전에 어느 학교에서 합숙훈련 하다가 집단사고, 화재 발생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은 무려 9억원이나 엄청난 돈 들어서 지어놓고, 거기에 지금 1층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감독실, 그다음에 코치실, 그다음에 선수들도 4인실, 6인실, 8인실 이래서 엄청난 시설 갖추어 놓고 지금 현재 기숙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건물도 현대화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고요. 아마 교과부에서도 앞으로도 기숙사에서 운동부를 하는 것을 굉장히 못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기숙형 사립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거기는 불 안 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운동은 못하게 하면서 왜 공부는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여기에도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기는 해도 적어도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하고 협의도 하고,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완전히 새 건물 현대식으로 다 지어서 그것 겁난다 하면 건물 이용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공문은 초·중은 합숙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한 학기에 2주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3주 이상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정을, 현장확인을 한 번 하셔서 과연 이것이 화재 위험이 있고,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인지도 검토해서, 이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지금 그대로, 짓고 난 다음에 수년이 됐습니다. 한 7～8년 됐는데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요.

예.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다양한 운동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올해 4개 했는데 교과부에서 1억 7,000만원, 우리 교육청에서 1억 8,000만원, 지자체에서 1억 5,000만원 그렇고요. 문체부에서 하는 것은 문화부에서 3억 5,000만원, 지자체에서 1억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여튼 1억 5,000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하고, 2개.

예.

예. 알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