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의원 발의)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현행 대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활동한 기준이 규칙을 보면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안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좀 아리송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11명 예산결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상임위에서 대표주자로 한 분씩 뽑아 올라왔고, 그외 의장님 추천으로 세 분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대구시도 마찬가지인데 상임위에서 예결 심사한 부분들을 존중하는 기준이 애매하지만 그 안대로 다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 심의에서 사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국회 예결특위도 어제 방송에서 봤지만 상임위에서 활동한 금액이 수십조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서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을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상임위 예산 심의 대표로 오신 분들한테 존중하고자 하는 기준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정회를 하고 상임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그 상임위에서 결정한 안을 들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한데 김영식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식 위원장님이 하신 조례안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부분이 증액도 상임위원장의 설명을 들어야 되고 삭감도 사실 들어야 되고 신규로 상임위 관련 쪽에 동료위원이나 다른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부탁을 받거나 정당하게 합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신규꼭지를 달 때도 들어야 되는 것 같으면 솔직히 해서 예결특위 한 1주일 정도, 5일 정도 하는 기준 중에 그렇게 다 듣게 되면 예결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통상 보면 부위원장분들이 상임위 대표로 올라와 있고, 그 외 상임위에서 두 분이 되는 데도 있고 세 분이 되는 데도 있고 지역 안배도 있고 또 의장님 추천도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 안에서 상임위의 한 사람 이상은 다 있으니까 그 분한테 듣는 것이 맞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할 때는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도 안 되고 증액도 안 되고 신규꼭지 달 수도 없고. 그러면 예결특위 활동이 바람직하게 돌아가겠느냐, 이런 것이 사실 암담합니다, 이 안이 통과되고 나면. 물론 예비심사에서 아주 완벽하게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잘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본 심사에서 사실은 조금씩 조정하고 다른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하면 서로 삭감이 되고 대구시하고 서로 협의도 구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존중 기준이 참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애매하고, 또 짧은 기간에 어떻게 많은 일들을 상임위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예결위 활동기간도 사실 지금 주어진 예결위 활동기간보다 상당히 더 길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실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예결특위에서 본 심사가 이루어져서 본회의에서 확정적으로 심의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가지고 와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보완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년간 본예산에서 예산 심의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임위원회 심사의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예결위원회 심사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문제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의회가 의회활동을 하는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기 때문에 의회의 행정기구라든가 의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서는 행정을 따라잡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의회가 그나마 제도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부분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상임위원회에서 그 분야의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가 이때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상임위원회 이후에 예결위원회에서 재량적인 의미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보면 좀 태만하게, 그리고 너무 방만하게, 느슨하게 운영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는, 훼손해 버리는 사례를 만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진행 절차가 되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었는데 그렇다면 또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 조례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강하게 제어장치가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이것까지 짚어볼 수 있는데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를 해 온 바탕 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몇몇 문제되는 부분을 종합 정리해 주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가 제대로 못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 저쪽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종합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바탕 위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 예결위원회에 어떤 약간의 지금 조례와 같은 제어장치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추가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새로운 비목 설치라든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가 어떤 제동장치를 걸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합당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상임위원회의 어떤 그런 역할도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 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그런 역할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것이 지켜져 왔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핵심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 약간의 추상적이고 임의규정인 것을 강제규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현재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의견은 존중하되 예결위원회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발의하신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의미만 담기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위원장의 동의 부분도 법률적인 의미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고 승인은 사후적인 의미 아닙니까? 사후 승인, 사전 동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관상임위원장이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규명해 놓으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절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서 예결위의 활동이라든지 예결위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아마 이것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과연 어차피 우리 모두가 상임위원회의 심의활동을 아주 존중을 해 주듯이 예결위원회도 존중이 서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어디를 더 비중을 둘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모두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시기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인가 그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올린 것 외에 예결위원회에서 신설한 비목은 예결위원이 스스로가 마지막까지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삭감하고 상임위원회의 다른 추가 삭감이라든지 약간의 증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치열한 논쟁 끝에 통과된 그런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존중 선에서 두고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하면 이런 견제장치라도 두어야 예결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가장 상임위원회 소속 실·국을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그 상임위의 예산을 봤을 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중하고 또 협의하고 이런 쪽으로 만들든 어떻게 되든 이해는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한 가지가 용어를 쓰는데 있어서 협의로 할 것이냐, 승인으로 할 것이냐, 또 상임위원회라고 했지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바뀌는 것은 다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 협의, 승인,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가령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할 때 보통 예결위가 계수조정을 하고 나면 거의 임박해서 됩니다. 예결위 활동이 보통 4일 정도 되는데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전달을 본회의 심의를 위해서 올릴 때까지 과연 이것이 협의를 얻어서 동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협의라는 부분을 맞추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셨는지, 처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협의의 단위를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이냐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존중이라는 말과 똑같이 되는 것이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예결위의 심의가 끝인 것 같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본회의라는 것이 절차가 있으면 전체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본회의라는 의견 절차가 또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가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거의 전체 의원의, 예결위원회를 전체의원의 총의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식절차로 지나갔지만.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본회의 절차에서 이의제기라든지, 수정안 발의라든지, 토론이라든가 이런 절차들도 거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에서 견제장치를 하는 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예결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예결위원회가 앞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그럴 바에야 상임위원회를 존중을 하면서 예결위가 다시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하되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상임위원회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있는 본회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대체로 지방의회의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라든지 규칙이 국회법을 많이 모태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회에도 이런 규정들이 있지요?

예.

국회의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까?

국회의 경우도 지금 이번에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개정안을 낸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는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 관련 국회법 규정에 84조 5항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 예산심사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같은 데는 보면 결국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예. 사실은 이 조항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는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회의를 안 열어버리면 동의 절차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던 부분들을 저도 존중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다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끼리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좀 해야… 그러면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 시·도의회 회의규칙이 부산이라든지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조례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되살려서 예비심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고, 절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거나 여러 가지 반대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의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지 모양새가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한 번 더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2년 전입니까? 그때 2007년도에 만든 존중한다는 의미도 우리가 실천적으로 되었으면 이런 문제도 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실천적으로 안 된 의미가 돌이켜 보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강원도에도 소관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이것 강제규정이거든요. 영어로 머스트(must)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인데. 우리도 이 내용으로 규정하는 본회의에서 쓸데없는 논란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해당상임위원회에 좀 더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예비심사를 해 달라는 그런 경종의 의미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해서 약간의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정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나종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적절한 시기에 김영식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셔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잠깐 보면 제가 내용을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번 동의를 구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하는 자체도 의회가 남들한테 보기도 사실 좋지 않은 그런 관계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앞의 내용은 다 비슷한데 뒷장의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로 참석하신 위원에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빼고 나면 4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위원들이 11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명 이상은 상임위에서 대표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하는 기간에 마지막 날 보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여러 가지로 4일 동안 활동하다 보면 힘들어하는데 정회하고 새로 증액을 한다든지 새로 삭감한다든지 했을 때 그 상임위원회에 다 일일이 물어보기도 전화로 통신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이상의 상임위원회 대표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신데 잠깐 3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3분 정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결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