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안 제11조 제3항 중 호선하며,를 선임하되 당연직 이사는 호선 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통국장 정원재입니다. 사람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등 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앙지원사업비 최종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요인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국소관 세입·세출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96억 2,900만원보다 186억 1,700만원이 증액된 1,482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80억 5,9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이 증액된 90억 4,9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081억원보다 192억 8,200만원이 증액된 1,273억 8,200만원이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4억 7,000만원보다 16억 5,500만원이 감액된 11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12억 4,100만원보다 411억 2,400만원이 증액된 5,823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303억 100만원보다 233억 2,300만원이 증액된 4,536억 2,4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081억원보다 192억 8,200만원이 증액된 1,27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8억 4,000만원보다 14억 8,100만원이 감액된 1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 5,9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이 증액된 90억 4,9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지방교부세 1억원, 서대구화물역 부지사용료 2억 3,600만원, 2008년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억 300만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 등 27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03억 200만원보다 233억 2,200만원이 증액된 4,536억 2,400만원으로 각 부문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부거래지출 부분에서 교통시설관리 및 주차관리사업 전출금 13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전출 180억원, 자전거타기 활성화 부문에서 자전거타기 민간단체 행사지원 지방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형 대중교통운영 부문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96억 1,900만원, 저상버스 도입 1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위주의 교통관리행정 부문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10억원,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128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81억원보다 192억 8,200만원 증액된 1,273억 8,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3,200만원, 에너지절약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 3000만원,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전입금 13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전입금 180억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반환금수입 4,700만원, 기타잡수입 3억 7,2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 2억 4,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통관리시스템구축 15억원,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 3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4억원 등 2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 3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92억 8,200만원 증액된 1,27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276억 1,300만원보다 42억 5,200만원이 증액된 318억 6,500만원으로 교통환경개선 부문에서 노인보호구역 개선 1억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8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3억 5,000만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30억원 등 43억 4,3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9,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696억 3,900만원보다 149억 300만원이 증액된 845억 4,200만원으로 준공영제 부문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8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시설확충 부문에서 동대구광역환승센터 건립 민자적격성 조사용역 1억 1,400만원과 조사설계 용역 30억원 등 3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08억 4,7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9억 7,400만원으로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산격3동 무지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2억 6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비 1억 9,400만원 등 4억원은 증액하였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2,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홍보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CCTV 설치 2억 6,000만원 등 2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7,000만원보다 16억 5,500만원이 감액된 118억 1,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2억 8,100만원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100만원과 부동산 경기불황과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37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4,000만원보다 14억 8,000만원이 감액된 13억 5,9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국고귀속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총 5건, 53억 9,800만원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 1억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8억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8,400만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 28억 5,000만원, 구수산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8,400만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도 내 필수사업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9년도 교통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의 제2회 추경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296억 2,900만원보다 186억 1,700만원, 14.4%가 증가된 1,482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0억 5,9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이 증액된 90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81억원보다 192억 8,200만원이 증액된 1,273억 8,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4억 7,000만원보다 16억 5,500만원이 감액된 118억 1,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감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서 2회 추경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518억 7,100만원보다 409억 5,000만원, 7.4% 증가된 5,928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303억 100만원보다 233억 2,300만원이 증액된 4,536억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0억 5,9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 12.3%가 증가된 90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철도3호선 건설 PSC 궤도빔 제작장 및 경부고속철도 터널공사를 위한 임시선로 설치를 위해 서대구화물역 부지 2만 286㎡를 임대 요청함에 따른 부지 사용료 2억 3,600만원과 전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비 집행잔액 이월금 14억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한국형 저상버스 도입 이후로 도입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감액한 시비 17억 5,000만원에 대한 국비 매칭분 17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사업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03억 100만원보다 233억 2,300만원 5.4% 증가된 4,536억 2,400만원이 계상됩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증액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 19억원 중 교통사업특회계 부족분입니다. 자전거타기 민간단체행사 지원 1억원 신규 계상은 2009년4월25일부터 5월3일까지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맞춰 자전거 이용 붐 조성 및 자전거 타기 생활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교부함에 따라 ‘2009 컬러풀대구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한 경비로 추경성립전 집행되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6억 1,900만원 감액은 시내버스 경유차량을 CNG 버스로 교체하고, 화물차 카드사용 의무화로 거래가 투명해졌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택시 영업부진으로 유가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80억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600억원을 편성하여 9월까지 592억원을 집행하였으나, 10월부터 운전직 임금부족액이 발생함으로써 버스CNG 연료비 2개월분 100억원을 지급 유예하여 우선충당한데 따른 재정지원금 부족분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10억원 신규 계상은 화물차량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감차보상금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추경성립전 집행을 통해 일반화물 1대, 개별화물 6대, 용달화물 10대를 감차 보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8억 8,8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상환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시비 369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497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14억 400만원 신규 계상은 2008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위해 국비 14억 2,000만원을 확보하고 차령이 5년 이상이고 3년 이상 차량을 소유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감차 신청을 받았으나, 감차보상금이 현 시세보다 적고 감차보상을 받을 경우 2년간 화물운송업을 할 수 없는 등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신청건수가 1건에 불과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2쪽과 63쪽의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64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081억원보다 192억 8,200만원, 17.8%가 증가한 1,273억 8,2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 6,100만원 증액은 2008년에 무료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 17개소 2,198면을 유료로 전환함에 따른 주차장 수입 1억 6,000만원과 공금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198억 7,1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13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8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3,200만원, 지난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7,200만원, 시비반환금수입 4,700만원, 버스전용차로 과년도 체납징수 3,000만원, 이월금인 에너지절약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버스전용차로제 정착으로 단속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7억 5,000만원은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5억원, 광역권역 BRT 기초조사 3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4억원이 신규 계상된 반면,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0억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국토해양부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 30억원 전액이 감액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인 1,273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1억 8,000만원 신규 계상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인보호구역 3개소 주변에 과속·미끄럼 방지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8억원 신규 계상은 어린이 교통사고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64개소에 CCTV 118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기초조사 용역 3억 5,000만원 신규 계상은 건설비가 지하철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정시성 확보, 편리한 환승, 대량수송 등 지하철과 비슷한 장점을 갖춘 저비용 고효율의 신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추경성립전 집행되었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 1억 5,000만원 및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8억 5,000만원 신규 계상은 출·퇴근 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 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정체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로부터 교통혼잡 원인, 교통상태 등에 대한 정보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회도로로 교통량을 분산·유도시켜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기본계획 용역비 중 국비는 추경성립전 집행되었습니다.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민자적격성 조사 용역 1억 1,400만원 및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 조사설계 용역 30억원 전액 삭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어 민자적격성 조사 용역 시행이 불필요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한 용역비 1억 1,4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 조사설계 용역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활용 가능한 국비였으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한 국비 30억원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산격3동 무지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2억 600만원은 산격3동 단독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건설을 위한 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차장위탁관리비 1억 9,400만원 증액은 2008년도 신규수탁 주차장 관리인력 18명 중 인건비 부족분 1억 6,800만원과 2009년도 신규수탁 주차장 2개소 관리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2,600만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 5개 사업에 53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6개 사업 33억 8,800만원보다 사업건수는 1개 줄었으나 이월액은 2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4억 7,000만원보다 16억 5,500만원이 감액된 118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100만원 감액은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수 감소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감액한 것입니다. 70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3억 9,400만원 감액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22억 8,100만원 증액되었고, 광역도로 건설 국비 집행잔액인 이월금 2,6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금년에 부과된 부담금은 @0R?0R댖壙?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조정됨에 따라 금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억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건설사업 건수 감소, 사업 중단, 시공사 미선정 등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난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2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규모의 118억 1,5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14억 8,000만원 감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60억원보다 37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국고귀속분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전년도에 국비 14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중에 1,6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 본 상임위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금번 추경에 지난연도의 사업불용액 14억원을 국비 반납하고 금년도 사업분을 또다시 10억원을 추경성립 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에 있어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하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는 1대만 신청을 해서 1,600만원 쓰고 나머지는 국고를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고, 금년에는 17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인데 화물감차사업은 화물데모를 하고 물류대란이라 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데 금년도 9월30일자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밖에 안 됩니다만 2개년에 걸쳐서 감차사업을 추진했고, 향후에는 다른 일이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감차사업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5년 경과해서 3년 이상 소유한 차량이었는데 금년도는 1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17대로 조금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데 언론에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변화를 심도 있게 준비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자체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스대수를 안 줄이고는 사실상…

늘 답변하던 똑같은 내용을 하시는데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집행부의 복안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늘 같은 이야기, 같은 질문, 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추경 하면서 재차 한 번 더 묻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이 상태로 가다가는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경연에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종합환승센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납해 버리면 내년에 추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동대구종합환승센터는 사실상 몇 년 전에 한 1,000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1,000억원 정도 규모로는 현재나 별반 차이가 없고 복합환승센터 기능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또 민간투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각종 법령에 의해서 민간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2개년에 걸쳐서 30억원씩 내려와서 반납을 하고 금년에 또 30억원을 반납하는데 환승센터는 최소한 3,000억원 이상 민간 부분이 투입되어야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국토해양부 장관 주관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돈이 지난해에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에는 1회 추경 시에 내려와서 그때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환승센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도 개정되었고, 민간부분에도 상당히 참여의사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환승센터를 위해서 일단 반납을 하고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정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도 동대구지역에 대해서 환승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내시를 받고 또 반납을 하고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추진을 하셔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61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118개소에 8억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지요?

예.

사업설명서를 보면 4개 구청 서·남·수성·달서구, 64개소 118대 8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4개 구청만 하지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느 쪽에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구, 북구, 중구 이쪽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7, 8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구청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3개 구청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도 CCTV를 학교 주변에 설치를 했고, 또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동구나 북구나 중구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추경 올라 올 때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특정 구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각 구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필요의 유무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의지도 있어야 되니까 의지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각 구청에서 정말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의지 없이 시에서 필요한 것 신청하라니까 신청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에 충분히 구청의 의지하고 안배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의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이 96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일단 본 위원은 96억원 감액은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성립시킬 때 기초조사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최성용씨네요. 시내버스가 경유차량이 감소된 것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고, 빨리 CNG를 증가시켜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출을 하실 때 면밀히 하셔서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투입할 데도 투입 못하면 기대효과를 감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유념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사업에 있어서 현재 담당자가 이용우씨인데 독립채산제의 사고를 국장님, 과장님께서 인식을 시켜서 자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에 보면 세입이 얼마인지 그냥 일반회계 세입만 잡혀버리고 또 여기에 따른 세출은 세출대로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이해가 어렵고 세입이 얼마인지 세출은 얼마인지 세출 중에는 자산적인 투자, 보수금액이 얼마인지,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의다가 직영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세입을 증대하는 방법을 찾고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방법이 뭐냐, 광고하시라 이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광고 가능합니다. 보통 노외주차장에 보면 그냥 이정표 같이 그런 것만 하나 붙어있고 요금을 받는 데만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생각을 달리해서 노면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밑에 광고 좀 집어넣고 세입 잡고 거기다가 글씨 커다랗게 시간당 얼마인지,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도 있다 이것입니다. 왜? 비싼가 싶어서 불법주차를 한다 이것입니다. 또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비용, 차량 점령당하고 이중삼중으로 고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주차장별로 수입과 지출 관계를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수익이 목적은 아닙니다만 독립채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판도 좀 붙여서 제대로 시민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늘려주시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불법주차 줄어듭니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 주위에 가면 전부 불법주차하고 있어요. 돈 투자한 것은 무엇을 한 것이냐 이것이지. 차라리 돈 안 받고 불법주차 안 생기게 하는 것이 낫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차장 보수 및 정비가 나와 있는데 외국에 가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같이 아스콘으로 주차장을 해서 매년 덧씌우기하고, 차선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각으로 해서 인터로킹으로 하세요. 비싼 대리석까지 필요도 없고 시멘트 벽돌. 그러면 차선도 섞일 필요 없이 백색 인터로킹 깔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적색이든지 인터로킹 깔고 그렇게 해버리면 차선 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정책제안을 했더니 일부 주차장에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주차선이 있고 실제로 차를 대야 될 주차선이 또 따로 있고, 경계선과 주차선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차 사고도 줄어들고 합디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색깔 넣어서 하면 당장 비용이 어떻게, 대차비용은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바꿔 주시면 환경에도 좋다, 물도 지하로 빠져주고,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더니 추경에 인건비 부족이라 하니까 도리 없겠습니다만 차후에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관계는 여기 설명서에는 운전직 인건비 부족액 발생이라고 합니다만 운전직만 인건비 부족입니까? 다른 정규직도 인건비가 부족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지원금이 금년도에 운영수입과 운송원가를 비교하면 780억원 정도의 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표준비용을 업체별로 관리직에 대해서는 주고 운전직은 실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전직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만 운전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해서 저희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운전직 인건비가 전체 비용 중에 한 65%가 해당됩니다. 연료비가 한 25%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가 최창식님이신데 제대로 설명서를 넣어놓으면 불필요한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운전직이라고 써놓으니까 위원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잖습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포괄적인 임금인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준공영제의 허점이 참 많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사업자가 임금을 착복하는 사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비직과 관리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2006년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몇 개 회사에 그런 일이 있다고 언론상 보도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표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표준 받은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몇 년 전에 임금을 소급해서 주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그러니까 착복된 금액이 확실히 나타났습니까? 가족, 친지를 허위 취직시켜서 임금을 결산시킨 사실이 확실히 노출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비노조라고 정비직끼리만 하는 노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저희들은 준공영제 운영상 표준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체 내부는 업체 내부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사용주하고의 입장에서 아마 봉급을 덜 주고 하는 이런 문제로 되어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장조사를 하셨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회사 내부 문제인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로 환급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사용주와 임금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준공영제 내용보다는 회사내부 문제라고 보시면, 근로감독관이라든지 노동 관련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비직이나 관리직의 인건비를 예를 들면 회사 사용주가 빼돌린다든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준공영제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시킴에 있어서 자체 내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리직이라든지 정비직에 대해서 지금 주는 금액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데 다른 시·도에…

국장님, 낮든지 높든지 일단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준원가에 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아무런 현장 조사할 필요가 없다, 왜 볼 필요가 없습니까? 현장을 보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표준원가가 잘못 되었으면 표준원가를 바꿀 준비를 하든지 대책을 수립하셔야지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우대윤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사인건비는 실비로 정산을 합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얼마씩 매일매일 나가고 관리직하고 임원, 정비직은 차 1대당에 인원이 관리직은 0.12명이고 임원은 0.03명 기준, 정비직은 0.13명…

과장님, 그러한 시시콜콜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광의적으로 대구시가 준공영제에 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표준원가가 됐든 어떻게 됐든 자체의 사고가 있으면 차후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가 되었느냐 말았느냐 그 답변만 하세요.

저희가 했습니다. 한 결과 어제 일부 회사 현장조사 했고 지금은 외부 회계감사가 안진회계법인에서 30명 이상이 투입되어서 전반적으로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원가 계산은 계산이고 일단은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원가가 됐든 정비직 인건비가 됐든 운전자 인건비가 됐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조사는 경찰이나 검찰에 맡기고 또 집행은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경찰에 수사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앞서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상에, 대구지방노동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데만 답변하십시오.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 형사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사적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근로감독관한테 확인한 결과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법리적 판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노동청에서 할 수도 있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든 검찰에 조사의뢰 시키시고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지를 임의로 올려놓고 돈은 경영자가 착복했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그 조사를 누가 하겠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사업주들은 날이 새면 자금이 없어서 계속 손실만 보니까 돈 메꾸어 넣을 준비만 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 돈 다 대 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혈세를 도둑질까지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조사의뢰하면 당연히 이것은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신고자료가 있을 것이고 요즘 통장으로 전부 돈을 송금시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법인에 대한 자금추적조사도 시키고 해서 그것이 횡령이 됐는지 말았는지 사실 조사유무를 국장님께서는 시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에 의뢰하셔서 일벌백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잡히지, 시스템문제는 시스템문제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 바로 수사해서 시정조치를 시켜서 본떼를 보여주라고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밝혀지면 예산 집행하는 것도 횡령한 금액만큼 차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고 난 유용액에 대해서 차감도 시키고 그다음에 표준원가가 잘못 되었다라면 빨리 시스템보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내용에 보니까 시 관계자는 임단협 임원 등은 법적 처벌을 받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관리직과 정비직 인건비는 표준운송원가상 고정비로 지급되며, 이 범위 내에서 임금을 정하는 것은 업체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냐, 혈세를 주면서. 그러면 예외규정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잘못 됐으면 빨리 협약서를 바꾸세요. 그렇게 지급하지만 불법집행이라든가 잘못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공증까지 해서 시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보완 조치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공영제는 지침에 따라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결정하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회사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관리직 인건비라든지 이 사항이 회사경영 측면에서 표준으로 주는 데 대해서는 시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준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만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숫자가 많은 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회사 규모가 영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표준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만약에 가족을 하지 않고 다른 외부 사람을 해서 봉급을 준다든지 이런 것하고, 회사 경영상 문제를 시가 가족을 넣으면 환수하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생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영 내부까지 우리 시가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즘 학교법인도 자기가 예산투입하고 공개모집하는 것이 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시비입니다. 경영주가 돈 대는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표준 지급, 표준 지급, 다른 데보다 적니 마니 그것을 떠나서 한 차원 높게 봐야 된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경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가족이라도 좋습니다. 근무를 제대로 하고 봉급 타 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식회계입니다.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해서 착복한 거예요.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다시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모든 직원들이나 운전직들은 앞으로 공채로 전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왜 시민의 혈세를 주고 있으면서 사람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게 자기들끼리 사람 한 사람 뽑는데 리베이트 얼마 받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작태를 봐야 하는 것인지, 시민이 돈을 내면서 시민이 고객인데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려면 제대로 소양이 된 사람을 뽑아서 근무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답변해 주시죠.

예. 관리직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정비직 인건비에 대해서 표준으로 주기 때문에 사람 수에 따른 표준이 아니고 버스대수당 얼마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장을 가보셔서 표준대로 줬는데 나가 보니까 실상이 잘못 됐구나, 잘못된 것은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가족을, 사람을 근무하지 않는데 봉급을 줬다고 해서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형사상의 문제가 되든지 횡령이 되든지 그런 회사 내부의 문제지 대구시에서 표준을 줄 때 사람 수에 따라 주는 것 같으면 횡령이 되겠지만 버스대당 0점 얼마씩 이렇게 주는 사항을 회사 내부 운영하는 데까지 하는 것은 저는 빠지고, 제가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전체 버스 관계 정산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지면 그때 반영해서 예를 들면 터무니없게 문제가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정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과 달리 생각합니다. 아무리 표준원가를 했더라도 사실이라면 출근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관리직으로 올려서 돈 준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예산은 삭감 처리되어서 사고업체에 대해서는 차감 지급하고 차후에 법적으로 어떤 사실이 되던 고발조치해서 정산을, 이자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삭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CCTV 관련해서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CCTV로 인한 통행위반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것이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는 2008년도에 3억 4,9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10월 말까지입니까? 1억 8,300만원, 올해 말까지 2억 4,900만원 이렇게 잡아났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세입예산에서 감액을 시켜 놨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것이 또 내년에도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물론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과연 효율성과 적정성은 잘 평가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있으면 대개다가 계속사업 형태로 우리 시의 계속 그러한 시설을 장치하게 압박을 해올 것이고 요청해 올 것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적인 판단은 교통국에서 정확하게 내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과거에는 점단속해서 한 군데만 찍히면 바로 단속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민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구간단속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A지점에 찍히고 B지점에 두 번 찍히는 사람만 단속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소한 금액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는 몇 개 도로를 시범도로로 해서 지금 1개 전용차로에 CCTV로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고등학교 앞에서 서구청까지 가는데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찍히기는 확률상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곳곳에 예를 들면 국채보상로에 여러 개를 설치해서 어디든지 들어가서 두 군데만 단속되면 조치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구간단속과 점단속의 중간 어느 지점을 해서 올릴 계획으로 내년에는 외곽지역은 전용차로 중에 조금 소통이 원활한 데는 단속을 현재대로 두고, 앞으로 국채보상로 중앙통에 다니는 이 도로는 복잡하니까 이 도로 하나만이라도 전용차로의 효율성을 높이자 해서 CCTV를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서 두 군데만 찍히면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전환을, 점단속을 하니까 모든 차량이 아차 하면 걸릴 수 있으니까 점단속하고 구간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금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타 시·도의 예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예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정확한 정책판단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점단속해서 안 되니까 구간단속과 병행하는 형태로 해 보겠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돈을 쓰는 집행부로서는 깊이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효율성과 적정성은 참 잘 견주어봐야 할 일이다, 계속해서 CCTV는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충분한 고려 없이 비용을 투입할 일은 아니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점단속을 위주로 했던 곳도 우리 교통국이고 지금 그것을 변경하고자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곳도 교통국이다, 이렇게 보면 몇 년 사이에 정책이 변화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율성 없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점단속과 구간단속을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를 바라고 국장님의 고집만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로 그동안 각 구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장 허물기사업과 병행한 사업들, 그리고 그린파킹제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담장허물기를 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했는데 실제로 구를 잘 들여다보면 구의 자주예산이 적다 보니까 구의 살림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본 위원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여의치 못할 경우에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 실제로 자료에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에 돈만 던져 주고, 구를 물론 우리가 최소한의 신뢰는 있어야 되겠지만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를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구비가 5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남구의 대명동에 한 골목을 제가 있을 때 추진했는데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상충되고 사실상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 놓으면 상당히 괜찮은 면도 있는데 담장허물기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가정집을 허물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고 사실상 옛날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사실 어렵고 공영주차장 건립도 하지만 골목길에 서로 간에 골목에 사는 사람들 이해관계가 합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중구하고 남구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을 시행했고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했다가 다시 주차장을 안 했기 때문에 환수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사업 예산이 4,0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고 이자도 보전하고 면당 올려서 200만원으로 증액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구청의, 구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에서 직접 하기는 사실 곤란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잘 홍보해서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출신다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하는, 중구나 남구처럼 반환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반환 하지 않고 슬슬 옆으로 새서 당겨써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떻든 우리 시에서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중·남구는 차라리 이렇게 집행잔액 남겨 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양심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그렇게 안 하는 곳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은 가질 수 있다, 그런 데 대해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공정하게 돈이 쓰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대구환승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구환승센터가 어디쯤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대구환승센터는 현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지금 12월10일경에 발효되었습니다. 금년 6월9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각종 국회에서 5월달에 통과되어서 6월달에 공포했는데 실제 시행은 12월10일경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환승센터가 올 6월달에 로드쇼할 때는 6, 7개가 나왔습니다. 대상은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가기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으로 할 것인지 선정작업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투자 부분이라든지 국가기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사업자를 모집하는데 동대구는 기간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국가 주도적으로 동대구역세권 안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데 민간부분에 최소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의 자금 투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기간이 지정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환승센터가 건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 정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대구환승센터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투입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60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지난해 30억원 반환하고 이번에 30억원 반환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 당시 우리 대구시가 성급하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부터 먼저 내려온 이런 사항이 되었고, 또 그 돈으로는 사실상 환승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비하고 국비 270억원해서 그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국가에서 30억원을 환승센터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13억원이 대구 목이라고 30억원 중의 3분의 1 정도가 대구에 덩어리가 제일 크고 13억원 정도를 반영해 놓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방금 국가예산 30억원 중에서 13억원이 어디에 반영된다고요?

13억원 동대구역 목이라고 국토해양부에…

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것을 발효하는데.

39억원 중에 13억원. 3분이 1이지요.

39억원이 포괄적인 예산으로, 국가전체 예산 목으로 잡혀 있는데 환승센터 목으로.

예.

그중에서 3분의 1은 대구시로 배정, 아직 국회 예결위가 안 끝났으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갈 추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동대구환승센터 부분이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 가지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2006년도부터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5분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대구시의 전반적인,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력 부분이나 행정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동대구환승센터 총 사업비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960억원인가 950억원인가 그렇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2009년 6월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발효되리라고는 2006년도에 우리가 예상을 못한 것이지요. 2006년도 그 시점에 맞추어서 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대구시가 이때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3년간 그냥 세월만 낭비하면서, 물론 적절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3년 동안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이 시점에도 지역주민들한테 서울에서 정치적으로 노력해서 방금 하신 30억원 이런 부분들 실시설계비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예산 가지고 왔다고 홍보도 했는데 이것이 다시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니까 대구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앞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할 때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제가 교통카드 문제를 제시할 때처럼 교통국에 그 당시에 권오곤 국장님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시를 했어요. 이러이런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 관여 안 하고 다니다가 결국 3년 동안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간에 지금은 국가기간사업으로 정해진 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국가기간으로 할지 일반으로 할 것인지의 지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류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가 있고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있고 일반복합환승센터가 있는데 동대구역은 국가기간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입지여건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간으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기간사업하고 광역사업하고 일반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간이 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업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국비확보라든지 지원받는데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이라든지 일반 경우보다는 격이 높고 여러 가지 법상 할 수 있는 시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국가기간이나 광역이나 일반이나…

아닙니다. 그것이 기간이 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일반은…

시행주체가 국토해양부하고 대구시가 하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차이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다만, 위치라든지 민자사업이라 중요성이 높아져서 민간유치라든가 국가지원환승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국가기간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간을 정할 때는 KTX역세권이라든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환승시설 국가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은 예를 들면 서부정류장이라든지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예컨대 일반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국가기간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대구환승센터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든지 그런 차이점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인데 사업주체가 국토해양부에서 하니까 국비 확보가 쉽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뜻인데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차이점이 분석되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 별도로 제가 설명을,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거의 확정된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도 최근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국가기간을 하면 점수를 매겨서 동선이라든가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아마 동대구환승센터의 걸림돌이 고도제한 부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동대구환승센터는 이야기가 꺼내지고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신뢰성이나 속도감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셔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내버스에 장착해서 주차단속하고 있는 것이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상태의 단속실적이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단속 안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단속하고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은 다 그렇게 있잖아요?

예.

현수막은 걸려 있는데 단속은 안 하고 그냥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운행 중에 교통국 6층에 상황실이 설치되고 단속하는 사진이 있는데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분은 하지 않고?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까?

주요 가로에는 현수막도 설치하고.

현수막 설치야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인데 벌과금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안 한다는 내용이 전혀 게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단속이 지금 5만원, 일반차량 승용차는 4만원.

지금 현재 부과를 안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12월에 단속되는 것은 계고장을 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경고만 주고 벌과금이나…

벌과금은 없습니다.

벌과금 부과를 안 하고. 1월1일부터…

예. 내년 1월1일부터 단속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이 되면 다른 데는 벌과금을 바로 무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벌과금을 안 무느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단속되는데 어떤 것은 단속이 되면 벌과금을 바로 물고.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단속되면 도로상에 단속이 됩니다. 그때…

참, 주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버스에 CCTV를 달아서 단속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벌과금을 안 물고 장비나 다른 매체로 단속이 되는 것은 현재 바로 벌과금을 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형평성이 당장 안 맞잖아요?

버스는 지금 도입단계라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범운영, 버스도 사실상 한 노선에 두세 시간에 한 번씩밖에 단속이 안 됩니다. 한 노선에 버스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갔다 오면 2시간 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하루에 여덟 번씩 한 노선에 단속이 되는데 지금 버스탑재형은 금년도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공무원이 일과 중에 주로 단속을 하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만 했지 밤중이라든지 새벽에는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계속할 수 없는데. 버스는 버스 운행하는 아침 5시30분부터 저녁 11시까지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가 운행하는 과정에.

그래서 달라지는 것인데 내 이야기는 현수막에는 계도기간인지? 지금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지 그런 내용이 게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혼선이 올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신뢰와 시민들이 행정절차상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2월1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게재되어 있으면 거기에 단속되는 것도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문구를 넣어서 12월1일부터 1월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지만 1월1일부터는 정식으로 벌과금을 문다는 내용을 넣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에 단속되는 것은 12월1일부터 단속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단속 걸리는 것은 벌과금을 안 물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량이나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벌과금을 물고. 이것이 형평성 문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정책은 시민이 신뢰를 할 수 있고 한 번 정책을 결정하면 그 정책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이야기드렸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이제는 정말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3호선 공사와 지하철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시민의식이 안 바뀐 상태에서 교통의 혼잡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도 늦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는 근절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94억 5,219만원으로 기정예산 778억 3,060만원에서 23.6%가 감소된 183억 7,8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문양차량기지 외 5개소, 태양열급탕시설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6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대구의료원 태양광발전시설 1억 1,000만원, 진명고향마을 외 1개소 태양광급탕시설 2억 3,000만원, 신망애원 외 5개소 태양열급탕시설 1억 7,000만원, LED조명 건축물 시범적용사업 3억 5,000만원이며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6억 3,5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100억원, 에트리 대구센터 신축이전 20억원, ITS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비 30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20억원이 금융기관채에서 정부자금채로 변경되어 정부자금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100억원, 과학문화센터 건립 100억원은 정부추경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배정에 따라서 대구시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89억 2,139만원에서 20억 3,596만원이 증액된 1,409억 5,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관실소관으로 에너지산업육성은 서부사업소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8,000만원, 대구의료원 태양광발전시설 1억 8,400만원, 진명고향마을 외 1개소 태양열급탕시설 4억 6,000만원, 신망애원 외 5개소 태양열급탕시설 4억 6,000만원 등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을 편성하고 태양광주택보급 지원 1억 3,000만원은 감액 편성, 신재생에너지 공공디자인개발 6,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에너지관리의 합리화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반구축사업 6,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과 공기업자본 전출금 4,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개 기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당초 예산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저탄소도시축제 지원 1,900만원은 감액하고 LED조명 건축물 시범적용사업 5억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문양차량기지 외 5개소 태양열급탕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2,659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부족분 2,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산업과소관으로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1억 3,000만원, 지역거점연구단 육성 5억원, 학연연계사업지원 2억원 등은 신규 편성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6억원. 임베디드시스템산업 R&DB체제구축 1억 5,000만원, 모바일 신뢰성 및 국제인증시설 구축 12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등 2개 사업의 차입금 이자상환금 9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육성은 2009서비스로봇 시장검증·시범서비스사업 7억원, 지역상생출연금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육성을 위한 연계협력사업은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은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비 2억원을 삭감하였고 재무활동은 ITS기반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이자상환 3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소관으로 섬유패션산업육성은 공동브랜드육성지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 소관으로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은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광고 1억원, 의료산업 마케팅 지원 1억원을 증액하여 국비지원율에 따른 시비 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조직신설 후 반영하지 못한 기본경비 1,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섯째, 의료산업팀소관으로 의료산업육성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 1억원, IT융복합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양한방 통합의료연구사업 1억 5,700만원, 대구경북한방진흥사업 8억 3,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빌이식 및 연구센터운영 3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2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직신설에 따른 필수행정경비 반영과 추경성립전 사용 국비에 대한 정리,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 시 부담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9년도 산기술산업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산업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8억 3,100만원보다 183억 7,900만원, 23.6%가 감소된 594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89억 2,100만원보다 20억 3,600만원, 1.5%가 증가된 1,409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쪽부터 43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4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14억 9,500만원은 대구의료원 태양광발전시설 1억 1,000만원, 진명고향마을 외 1개소 태양열급탕시설 2억 3,000만원, 신망애원 외 5개소 태양열급탕시설 1억 7,000만원, LED조명 건축물 시범적용사업 3억 5,000만원으로 추경성립전 집행되었으며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에 6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 200억원 감액은 정부자금채 270억원이 증액되고, 금융기관채 470억원이 감액된데 따른 것이며,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정부추경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확대 편성됨에 따라 금융기관채 270억원을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100억원과 과학문화센터 건립 100억원이 정부의 2009년도 공자기금 추가배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89억 2,100만원보다 20억 3,600만원이 증액된 1,409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4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정책 분야는 기정예산액 49억 4,000만원보다 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65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1억 3,000만원 감액은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시행이후 수요가 증가되어 2009년도 150가구를 목표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보조금이 조기 소진되어 1억 7,000만원으로 85가구에 지원하고 미집행된 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서부사업소 소수력발전시설 8,000만원은 2008년도 정부지방보급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하수처리 우회방류구 신설에 필요한 공사비이며, 대구의료원 태양광 발전시설 1억 8,400만원, 진명고향마을 외 1개소 태양열 급탕시설 4억 6,000만원, 신망애원 외 5개소 태양열 급탕시설 3억 4,100만원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추경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추경성립전 집행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디자인 개발 6,000만원은 지식경제부의 2009공공디자인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1육상경기대회 경보코스 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솔라시티와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국비 1억 4,000만원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로 직접 지원됩니다. LED조명 건축물 시범적용사업 5억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2009년도 시범사업에 대구 엑스코가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계상한 것이며, 추경성립전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인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 구축사업 4,500만원 감액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공사·공단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과학산업 분야는 기정예산액 625억 9,100만원보다 19억 3,300만원이 감액된 606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6억원 감액은 당초 부지매입을 2009년 9월 매입할 예정으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2009년 4월 조기집행 함에 따라 선납 할인된 출연금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단계 두뇌한국21사업 2,000만원 감액은 2단계 BK21사업으로 경북대 정보기술연구인력 양성사업과 미래지향 글로벌 방재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었으나 신규로 추가하기로 한 에너지신소재인력양성사업이 중간평가에서 탈락되어 기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1억 3,000만원과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 5,500만원은 1단계 사업추진으로 조성된 산학협력 인프라 및 경험을 확대 발전시켜 산·학 중심형 대학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대학중점연구소지원 5,000만원은 녹색기술, 첨단융합분야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있어 특성화·전문화 가능성이 높은 대학연구소를 선정하여 연구 인프라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연구거점 구축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 R&BD체제 구축 1억 5,000만원 감액은 2009년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독립법인을 설립하지 않아 중단된 사업으로 2007년 7월부터 국·시비를 투입한 만큼 향후 성과활용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모바일 신뢰성 및 국제인증시설 구축 12억원의 감액은 공모사업에서 탈락되어 감액하려는 것으로 지역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제공인인증서비스 지원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연연계사업 지원 2억원은 정부의 IT Korea 5대 미래전략과 관련하여 IT산업 집적지로서 대구·경북의 강점을 활용하고자 총사업비 5억원으로 5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IT융합산업 발전전략 2020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사업의 타당성 및 국비 확보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국비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기계자동차 분야는 기정예산액 334억 1,500만원보다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339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서비스로봇 시장검증·시범 서비스사업 7억원은 지역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한 로봇의 소방관 보조 및 소방로봇의 제작･시범운영을 통한 사업화 기반조성 및 양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만큼 대구가 로봇산업 선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4억원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상생 보증펀드 대상지역 확대방침에 따라 GM 파산신청 후 GM대우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지역상생보증펀드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출연한도액은 40억원으로 보증배수 범위 내에서 완성차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 2억원 감액은 2009년도 IMID행사를 대구에서 개최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본 행사는 지역의 특화된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추진했던 만큼 향후에는 보다 전략적 접근과 함께 적극적이고도 발빠른 유치활동 노력이 요구된다할 것입니다. 다음 섬유패션 분야는 기정예산액 245억 6,9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47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1억 5,0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인 쉬메릭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판로확대를 위해 2009년 당초예산에 국비 6억원에 대한 시비매칭 9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시비 1억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야는 기정예산액 10억 400만원보다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광고 1억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의료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포털사이트 광고, 항공기내 광고비 등이며 의료산업 마케팅지원 1억원은 의료관광상설홍보관 운영, 해외현지 홍보 추진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의 긴밀한 연계와 접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료산업 분야는 기정예산액 124억 200만원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38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발이식 및 연구센터운영 3억원 감액은 우리 시가 2년간 지원한 사업이나 동일과제 사업인 노화극복·웰빙을 위한 융합의료기술개발사업이 2009년 4월 대형국책연구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감액하고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한방 통합의료연구사업 8억 7,800만원은 국비인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삭감분 7억 1,000만원과 연구용역비 삭감분 1,300만원을 합한 7억 2,300만원과 시비 매칭분 1억 5,500만원을 민간보조가 가능한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지원 1억원은 2009년 상반기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공모에 양수줄기세포를 이용한 근조직 재생사업이 선정되어 2009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사업비 29억 5,800만원이 지원되며 주관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입니다. IT융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7억원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일환으로 IT융복합 의료기기 분야가 선정되어 지역 IT융복합 의료기기산업 지원센터 구축비를 계상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449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8억 3,000만원은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장비구입비로 정부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매칭분을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4건 206억 5,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아니고요. 질의로 바로…

지금 국장님 IT융합 발전전략 2020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의 선도산업이 모바일융합사업이 맞습니까?

전략산업이 모바일이 들어있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IT융복합 타이틀 하에 의료기기하고 로봇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실의 예산이던 용역비 2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모바일융합에 대한 예산이 계속 되고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선도산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쪽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된 작업이 되어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지역의 경북대학교하고 대구과학대학이 선발되었습니다. 1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하고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 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옛날에 교육부가 하던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은 원래부터 기간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중반에 종료가 되고 이어서 정부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가 응모를 해서 됐는데 1단계 사업과 사실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과체제를 개편하는 이런 쪽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고, 2단계 사업은 구축된 인프라를 보다 기업과 산업현장에 접목시키는 쪽으로 안에 좀 더 그런 위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업이나 연구원들에게 개방해서 누구든지 필요하면 대학 인력을 잘 활용하고 산학협력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나라나 가장 수준 높은 브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산업계하고 얼마나 잘 소통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서 행동하느냐가 산업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산학협력 중심대학 같을 것을 통해서 산업계하고 대학이 항상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또 산업계가 원하는 쪽으로 학과 과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 가르치는 내용도 바꿔 나가고 같이 공동기술개발도 하고 이런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수고하셨고, 마지막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학연 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연 연계사업은 신정부의 IT코리아 5대 전략발표와 관련해서 IT산업과 타 산업을 융합한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대구시에서 경북대, 계명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그리고 대구전략산업기획단 5개 기관이 협력 체결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의 타당성 및 국비 확보의 근거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IT융복합이 저희 대경권의 선도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데 현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육성하고 있는 부분은 로봇하고 의료기기에 한정되고, 그 외에 우리가 IT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산업에 집중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내부에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세계시장 동향은 어떤데 우리가 어떤 데 강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좀 맡겨서 도출을 해서 그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와 경북대, 계명대, 디지스트가 일정액을 분담해서 총 5억원을 조성해서 현재 한국IBM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주는 조건으로 한국IBM 당신들만의 자료를 이용하지 말고 세계뉴스의 IT전문기관의 자료도 당신들이 구해 와서 전체로 봐서 세계시장 동향은 이렇다, 그런데 대구의 인프라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보면 대구가 좋을 것이다 하는 답을 내놓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는 센스 쪽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유력할 것 같다 하는 중간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나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성과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용역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연 연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새로 더 자세히 알았고요. 사업성과가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예산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 한 가지만 잠깐 하고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달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할 때 CEO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철학, 이런 부분들이 대구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출마후보자로서 꾸준하게 대구사회에서 제기되어 왔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기능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대로 좀 답변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스, 노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출마하지 않겠다고 단언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이후에 보름도 안 되어서 매일신문에 영주시장으로서 후보자 사진도 나오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라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출마에 준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죠. 대구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행한 것이고 대구시의 기술정책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마음이 콩밭에 가있고 테크노파크의 여러 가지 조직이 선거 캠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신기술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단언적인 답변을 구했는데 그 답변하고 다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허위진술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의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저도 좀 난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도 사실 본인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간 TP의 조직이나 활동이 본인의 선거에 절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렇게는 못하게 하겠고, 그분 지역이 영주기 때문에 여기 활동이 그렇게 연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는 직에 있는 동안에는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요청하십시오.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보름도 안 되어서 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의회에 들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강하게 대응을 하면 굉장히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 경고메시지를 1차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신뢰성 및 국제인증시설 구축이 이번 결산추경에 12억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삭감된 내용은 아마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모바일 신뢰성 및 국제인증시설 구축이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바일센터에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51억원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51억원짜리 시험장비를 구축해서 저한테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돈이든 대구시 돈이든 간에 51억원이나 투입해서 장비를 구축해서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내역 봤을 때는 과연 51억원의 장비 구입이 적정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렸는데, 결국은 국제인증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제표준무역 장벽 해소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로 거의 3년간 흘러왔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PC 살 때도 활용방법 다 배워서 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51억원짜리 장비를 오프레이터하는 방법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3년 뒤에 51억원짜리 장비를 사서 그런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업공모도 탈락했다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모바일센터의 인증장비 활용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구에서 제기를 해서 정부가 과제로 채택을 했다는, 하여튼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은 정부도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경쟁에서 졌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은 그대로 모바일융합 신산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넘어가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이런 3.5세대 휴대폰도 기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증장비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장비가 도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우리가 모바일 만들어서 다시 유럽행이든 중국행이든 대륙행이든 어디든 간에 다시 그쪽에 가서 테스트베드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드니까 51억원짜리 장비까지 구입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비용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과론적으로는 12억원도 1년간 그대로 잠겨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첨단장비는 세월이 생명이죠, 세월이 지나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기술습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한 연구 자료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을 축적 안 했다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51억원에 대한 장비 구입이 너무 효과성 없이 쓰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다시 또 예타 받아서 내년에 또 한번 신청하겠다 하는데 신청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탈락이 됐습니까?

… …

좋습니다.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 이 부분도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셨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본 예산의 에너지 전시부분하고 IMID 전시 부분,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도 발표했다시피 전시산업은 상당히 경제적인 파생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가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재 IMID는 일산 킨텍스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입니까?

사실 넘어갈 당시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지켜 본 기억이 있는데 특히 지역의 학회에서는 이것을 다시 대구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업계가 와야 되는 것이니까 특히 LG나 삼성 같은 업계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업계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업계가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다시 가지고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대신에 춘계 전자전이나 모벡스 같은 것을 올해도 같이 개최했고 내년에도 계획 자체를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 전시회로서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IMID는 대구에 유치할 가능성은 적고?

상당히 적습니다.

결정적으로 킨텍스가 넘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전자와 관련된 세계적인 큰 전시회를 한국에서 만들자 해서 세계 전시회를 합쳐서…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예산 다룰 때 이야기도 있었지만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혹은 상공회의소 쉬메릭 육성 지원을 통해서 FC축구단으로 간접 지원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FC축구단이 대구시민 축구단으로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언론 보도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FC축구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쉬메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물론 FC축구단의 운영비로 쓰이고 있지만 운영이 잘 되어서 FC가 시민축구단으로서 사랑받는 축구단이 되고, 또 좋은 성적을 내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쉬메릭의 홍보효과는 스포츠라는 수단을 통해서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이라든지 집행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독이 구속되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는데 결국 스포츠가 홍보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 용병들을 데리고 올 때 거기의 커미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성적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죠. 10억원짜리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개입이 되어서 5억원짜리 선수를 데리고 오면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시도 막연하게 예산만 주지 말고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IT융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하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 75%, 시비 5%, 민자 20%로 하는 사업이고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일환으로 IT융복합 의료기기 분야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공식명칭이 산자부죠, 지금은 지식경제부고, 산자부에서 대구시 4대 전략산업을 섬유메카트로닉스, 모바일, 그다음에 나노, 이렇게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점은 대구시 지방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적 네트워크의 부적절한 연결을 통해서 최고의 효과를 못 내는 사업으로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자립화 방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지적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신정부 들어와서는 광역선도산업이라고 해서 광역선도산업지원단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오히려 지방공무원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직접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그런 문제점이지만 어쨌든 간에 광역선도산업이 대구경북을 아울러서 예산배정도 해 주고 IT융복합이라든지 그린에너지 부분을 키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지식경제부가 100% 자기들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구시 예산도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나는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의 윤상한 단장 얼굴도 한 번 못 봤어요. 그 사람이 과연 대경선도산업지원단 단장으로서 대구시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철학이 무엇인지, 마인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마인드로 지식경제부의 통제 하에서 광역선도산업을 운영하겠다면 자기들 예산으로 다 하라 이것이죠. 우리 시 예산은 10원짜리 하나 못 줄 것이니까. 대구시 경제교통위원회에 와서 인사 한번 할 줄 모르고, 그 인사라는 의미는 제가 우리 위원회 와서 그냥 얼굴 내비치는, 밥 한 그릇 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까? 정말 자기가 대구나 경북의 선도산업을 위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해나가겠다고 시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한 번밖에 못 만났습니다. 여기저기서 하여간 나름대로 3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은 의회를 포함해서 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알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시의회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