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 4일 심사를 끝내지 못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정 국장님, 양일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차수도 변경했겠다, 12시 5분인데 차분하게 그냥 서너 시간만 더 하시지요. 오늘 보니까 가족여성정책국에 남성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에 남성 직원보다 여성 직원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왜 많은 남성분들을 이 밤중에 고생시키고 있느냐 이 말이야.

위원님, 저는요. 여성정책국장도 남녀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많은데 같은 여성이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세계를 들여다봐야지 남성이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되잖아.

여성이 여성의 세계를 봤을 경우에는 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 나와서도 여성들한테 주눅이 들어서 저러고 있고 집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주눅이 들어서 고생하는 우리 남성들 참 오늘 보니까 내가 그러네. 자, 우리 남성 공직자들! 우리 조금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열심히 합시다. 저 뒤에서 꾸벅꾸벅 조는 직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 자, 물론 국비사업이 많은데 지금 유사한 국비사업들이 액수를 보니까 1,200만 원, 2,000만 원, 심지어는 900만 원 이렇게 아주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굵은 글씨로 봐 가지고는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돼 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사업의 성과를 내십니까? 예컨대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라든가 또 결혼이민자 권익증진이라든가 또 여기 결혼이민자 권익증진이 또 있네, 두 개나. 이렇게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 300여 명이 2,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적합한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실시해서 일자리로 연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일단은 한국의 여성보다는 결혼이민자가 취업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는 확률은 더 적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그들에게 좀 경쟁력 있는 것이 영어지도사, 영어강사 아니면 다문화강사 이런 부분이 경쟁력 있고요. 이거 외에 손을 놀려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해 보니까 취업률이 한 20% 정도가 되고…….

몇 %요?

20%요.

20%.

네. 그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끊임없이 취업교육을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시군 여성회관이라든가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사업에 참여는 잘하십니까?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런 각종 사업에.

우선 위원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고요. 만약에 못 오는 사람들한테는 집에 찾아가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해서 다양하게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정에서 그 사람의 권익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무척 많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주변에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의 고향에 가면 한 마을에, 작은 마을에 대여섯 가정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농촌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49쪽에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을 보면 이게 2억 8,000인데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자립 해결능력 강화 및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조모임은 무슨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사람들, 우선은 시군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조모임이, 자조모임의 성격이 어떤 거냐고요?

자조모임은 자기네 고향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성격인데요. 그 리더로 하여금 그 여성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상담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자기네 고향 쪽에 같은 출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공유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지금. 시집 와서 잘 살아요, 잘 살고 있어. 잘 사는데 그냥 바깥 세계를 모르고 내 남편만, 내 가족만 보고 살면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임에 몇 번 갔다 오면 그냥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내가 사는 게 다 만족하고 내가 사는 게 정말 가장 행복하고 내가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같이 그동안에 서로 연락도 두절되고 하다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나가 보니까 내 고향에 어디어디 가까운 이웃의 분들도 만나게 되고 아주 반갑단 말이에요, 고향사람을 쉽게 여기에서 만났으니까.

네.

그런데 건전하게 이 사람들이 모임이 형성되면 되는데 그중에 꼭 사람이 몇 명 모이면 백로 노는 데 까마귀가 한 마리가 꼭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가지고 꼬임에 빠져 가지고 가정이 꼭 파탄 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모임을 주선해 줄 때는 여기에 참여하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다 정말 세심하게 내 가족처럼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분들의 출신이라든가 이런 정보도 입수를 하고 또 이 모임에 대한 성격도 잘 파악해서 모임의 사후관리도 우리가 신경 써서 울타리가 돼 주고 보호가 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걸랑요. 그런 일도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또 정책사업을 하는 정책과에서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이네. 그런데 지금 이 일본군 위안부 열다섯 분이 파악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뿐이 없어요, 열다섯 분 외에는?

네, 그렇습니다.

연세들이 다 많으시지요?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거의 자식들도 없고.

네.

그런데 이분들과 똑같은 분들이 또 있단 말이야. 우리 6ㆍ25 때 미군 위안부 하신 분들,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우리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대한민국을 바로 일으키는 데 크게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를 한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 뭐 OECD 몇 위 하고 세계적으로 급성장해서 다른 것은 다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아직 우리가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만이라도 이분들에게, 이제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다 80이 넘으셨어요,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자손들이 없고 지금 연세가 많고 어디 요양시설에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방치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지기수야.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 시군이나 읍면동에서는.

우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양로시설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양로시설로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런 분들이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치료.

아, 네. 치료, 그렇지요.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지금 파주도 도립병원이 있지요?

네.

도립의료원이 있으니까 그곳을 활용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복지건강국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이분들의 실태조사한 것을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숫자만 있습니다.

숫자?

네.

몇 분이나 되세요?

192명입니다.

190명에 대한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현재로서 근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미군 위안부라든가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원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분들이 양로시설을 원하시면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양로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냥 걸리는 제약이 많아. 그래서 못 들어가셔. 지금 이분들이 주로 평택, 우리 파주, 동두천, 본 위원은 한 200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게 걸리는 게 많아. 조건이 안 돼.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도 우리 도가 감싸 안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저도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동네에 살면서 참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많이 봐 오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한돌봄사업도 하고 또 정말 최상의 복지정책을 자랑하는 우리 경기도가 진짜 이런 그늘에 있고 어두운 곳에 계시는 분들을 소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 예산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은 내가 하기만 하면 자꾸 독촉을 하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습니다.

102쪽에, 아까 티타임 하시면서 여주의 여성회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에는 제외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는데 투융자심사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억 이상 200억 미만이면 우리 도에서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투융자심사는 시군에서 다 받는 것이고요, 시군에서.

시군에서 받아요?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래요? 우리 도에서도 20억 이상 시설투자는 투자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군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그러면 이거 예산 지원할 때 투자심사한 거 확인하십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질의를 마치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심도 있게 준비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네, 아니요.”로만 듣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여성최고리더십 과정,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 사업이 의회의 심의를 통과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이것을 계상하셨습니까?

네.

“네.”, 기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정숙영 국장님과 김경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피곤하실 텐데 제가 또 비타민C를 제공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 아름다운 건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비타민 제공자입니다. 조금 푸셨지요?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투자인데요.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을 보니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나 우리 시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어요.

국가가 일방적으로요?

네.

저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건의를 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많은 부분이 여기에 편성된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 지자체에게 복지예산만 너무 부담 가중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관계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서라도 국비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데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에 여성단체활동 지원인데요. 지금 91쪽을 보면 경기여성소식지를 3월, 4월, 8월, 12월 이렇게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선거까지 각종 홍보물 발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4월 달에 발행이 가능한가요, 이게?

이것은 어떤 특정 선거 후보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슬쩍 걸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1,500부 지금 소식지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1만 5,000부요, 위원님.

아, 1만 5,000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만 5,000부. 이거 배부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국의 공공기관하고요. 공공기관, 도서관, 여성단체 그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거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경기도 소식에 대해서 전국에서 일단 알게 되고요. 저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좀…….

혹시 인터넷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넷도 있고, 소식지 이거 꽂아 놓으면 봐야 되는데 과연 많이 볼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그동안에 한번 국장님께서 보신 것 좀 얘기해 보세요. 그게 우리 여성분들이 기관이나 이런 데 많이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자주 이용하는 그게 있나, 한번.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이런 소식지는 다른 방향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더 좋지 않을까, 효과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서도 한번 파악을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해주시고요.

네.

다음은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인데요, 127쪽이에요. 현재 266 가정을 지원하고 대기부모가 499 가정인데 선발기준이 있는 겁니까?

우선 맞벌이부부가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아, 맞벌이부부가요?

네. 그러니까 영아들을 시설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보육교사가 집에 가서 1 대 1로 보육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소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기부모에 대해서.

우선은 쌍방 간에 보육시간과 보육료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육료를 교사한테 주게 되거든요. 그러한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정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한 교사들이 2월 달에 수료를 하게 되면 한 160명 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보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정숙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2청 김경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여성긴급전화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운영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동안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이 여성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경찰하고 함께 현장출동해 가지고 이분들을 피신처로 함께 데려오는 그런 사항이고 이분들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치유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면을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여기 여성긴급전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가정도 이용률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은 통역시스템이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여기서…….

여기서 하지 않고요.

여기서 않고요. 별도로 운영하신다 이거죠?

네.

다문화가정 사업을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센터도 운영하고 방문교육사업도 하고 몇 가지 하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제 지역에서 보면 주변에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는데 특별히 대책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이나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시군마다 다 돼 있습니까?

우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지원센터가 31개 시군에 다 돼 있냐 이거죠?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몇 개 시군이나 돼 있죠?

저희 한수이남이 17개소가 될 예정이고요. 24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있는 시군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저희가 시군마다 다문화 관련 여성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에게 만약에 주위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가정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가정에서 견딜 수가 없다면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센터가 운영이 되는 데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개입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없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 여성회관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을 안 합니까?

다만 위원님,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 폭력으로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몇 번 도와주기도 했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센터가 없는 시군은 있는 데 비해서 너무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우선 예산적으로 투입이 안 돼서 운영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급한 대로 여성회관을 활용하시든지 어떤 기관을 활용해서 대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 없는 곳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각별히 국장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많이 목격을 했고 대책이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긴급전화를 운영하시는데 주로 전화가 와서 긴급대피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피합니다.

그러면 긴급대피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상황을 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가출해 가지고 이 여성이 오갈 데가 없어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택시를 타고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택시비를 주고 있고요.

그러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며칠 동안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있다가 상담을 하게 되고 여건은 어떤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관에서 개입을 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공직에 한 13년 있었는데 13년 보육업무를 봤어요. 또 지금은 보육시설을 16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30년 정도 경력이 됩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에요, 보육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산이 지금 보육업무에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 24시간 보육시설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그러면…….

숫자를 제가 파악하지…….

아니, 숫자가 아니라 한 곳이라도 운영을 하는 시군. (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거의 다 하고 있지 않나?

없는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시군은 지금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시군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아마. 파악해 보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여성들로 확대되고 해서 이 부분이 최소한도 시군 당 1개소는 예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4시간을 말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연장시설을 말하십니까?

24시간.

아, 24시간이요.

네. 24시간.

아이를 맡겨놓고 아예 1주일에 한 번 본다든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시설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가급적 아이들은 부모가 밤 12시에라도 데리고 가는 것이…….

부득이. 우리가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하잖아요?

네.

그 시설을 1개 시설 정도는 지정을 하셔서 어린이가 하루를 있다 갈 수도 있고 이틀도 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모님의 편의를 생각해서 국공립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요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확충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읍면동당 전부 하나씩 설치하는 걸 정책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방향이 이제는 국공립시설 건립을 줄이고 보육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

아무래도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면 저희가 도비만 가지고 확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육업무에 막대한 정부예산과 도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적은 시군 같은 데는 읍면동당 하나씩 생기면, 현재 보육시설들이 사실 나눠 먹기 식입니다.

맞습니다.

나눠 먹기 식이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된다 해도 예산낭비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본 병설유치원이 도내에 98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10명 미만의 원아가 있는 병설이 102곳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사 둘에 원아 둘, 교사 하나에 원아 하나 이런 시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국장님이 보실 때 이런 시설을 그냥, 병설이지만, 물론 국장님하고 관계가 없지만 교육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놔둬야 되냐, 통폐합을 해야 되냐? 이거 국가적으로 큰 예산낭비다. 1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돈이 7,000만 원, 8,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냥 이거 방치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보육시설을 확충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예산낭비 부분이 너무 큰 그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도서벽지의 보육교사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정보센터를 몇 개소나 운영하시죠?

도가 한 군데 있고요. 시군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시군?

시군이 10개소…….

도 단위.

도 단위에 1개소입니다.

도 단위 1개죠?

아, 도 단위가 2개소입니다.

2개. 북부 하나, 남부 하나?

의정부하고 수원 쪽하고.

고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가 하는 것이고요.

시?

네.

보육교사 수급 문제인데요. 대도시 같은 데는 보육교사 수급이 원활하죠. 그런데 도서벽지 같은 데는 사실상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의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어촌 지역의 보육교사들한테는 월 수당을 1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 단위에서도 가급적 읍지역보다는 면으로 가서 보육교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보통 도서벽지는, 북부 쪽에는 경기보육센터가 있잖아요.

네.

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한계가 있고 해서 거기에 좀 더 보강을 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정부만 해도 큰 도시니까 가능한데 거기를 좀 벗어난 외곽에 있는 시군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보센터하고 도하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교사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가능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니까 정보도, 아이디어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국과 2청 복지여성정책실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지난번 교육청 예산심사 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1쪽입니다. 151쪽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152쪽의 중점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3조 6,286억 원으로 2009년에 8,059억 원, 2010년에 6,686억 원, 2011년에 6,708억 원, 2012년에 6,995억 원, 2013년에 7,838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 45억 원, 민간환경역량 제고 39억 원, 1억그루 나무심기 지원 48억 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52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24억 원 등 환경정책과 자체사업은 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광특예산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286억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3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관리과는 자체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509억 원, 보조사업으로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953억 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63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총 464억 원으로 이 중 자체사업은 102억 원으로써 소각장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 20억 원,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28억 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2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7억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98억 원, 전처리시설 설치 36억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60억 원 등 총 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보조사업으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환경분야 세입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47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524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팔당본부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세외수입이 269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이 976억 100만 원으로 총 1,169억 3,100만 원이며 2009년 본예산보다 9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의 국고사업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총 155억 9,400만 원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80억 원, 환경신기술 실용화사업 기술료 징수 4,0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80억 4,000만 원 그리고 환경교육 강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생활림 조성관리 등의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관리과 소관 세입은 894억 4,600만 원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2억 5,00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1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31억 9,400만 원,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639억 4,7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1억 8,3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78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106억 7,800만 원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에 각각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67쪽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팔당본부를 포함한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6,139억 2,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환경정책과 154억 900만 원, 대기관리과 949억 2,500만 원, 자원순환과 52억 2,200만 원, 팔당수질개선본부 4,961억 8,000만 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1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8,519억 2,200만 원으로 이 수치는 환경국, 팔당본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2청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을 합한 액수입니다. 이 중 2010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56억 900만 원이 줄어든 1,155억 5,600만 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비전과 전략 예산은 4억 6,400만 원으로써 환경시책 홍보, 환경의 날 행사 등 도민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2억 4,500만 원, 국외업무여비, 해외 환경공무원 및 기업 초청 상담회,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 그리고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 다음 1069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협력 및 상생 예산은 19억 2,500만 원으로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환경연구를 위한 경기, 안산, 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9억 원,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신기술 실용화 프로그램 지원에 2억 1,000만 원, 경기 환경기술 대회에 3,700만 원 그리고 민간환경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환경정책 홍보, 환경 분쟁사건 참고인 보상금 및 푸른경기21 사업비 등에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 또한 국내외 환경협력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2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집단서식지 보호 및 먹이공급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2억 800만 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 1,900만 원, 김포 생태도로 조성, 시흥 갯골 생태공원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에 5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동절기 밀렵밀거래 민관합동단속 보상금으로 800만 원, 질병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사업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녹지 확충을 위한 예산은 35억 9,400만 원으로써 도시숲의 현황 조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지관리원 인건비 1,400만 원, 1072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숲 조성에 1억 8,000만 원, 나라꽃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무궁화 조성 관리 6,300만 원, 도시숲 조성 22억 2,700만 원, 1,073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관리용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차량 도입 3,000만 원, 그린경기 조성을 위한 1억그루 나무심기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의 등산로 정비, 주차장 리모델링, 3개소의 화장실 확충 등 탐방객 편의 제공에 8억 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과 57개소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 6억 원,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원구역 용도지구 변경 및 공원계획수립 용역,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 도유재산관리 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입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기본적인 행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6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입니다. 대기관리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8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4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은 694억 1,000만 원으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681억 5,600만 원, 중소기업의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저녹스 버너 설치비 10억 5,400만 원, 주정차 시 엔진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범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사업은 138억 1,500만 원으로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132억 8,300만 원, 오존생성 억제를 위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에 1억 3,500만 원, 시화ㆍ반월산단 등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3억 7,200만 원,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장치 설치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입니다. 과학적 측정체계 구축 사업은 13억 6,800만 원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5억 1,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에 6억 4,900만 원, 수도권 대기질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TMS 연결시스템 관리부담금 600만 원, 대기질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지역대기측정소 설치 2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기반구축을 위한 1억 3,700만 원은 기업의 사전예방적 환경경영 유도를 위한 환경닥터제 지원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환경관리 추진을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워크숍 개최 800만 원과 환경오염 민관합동점검 보상금 20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제작 1,300만 원, 지도점검용 검체용기 구입 400만 원, 차 없는 날 운영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정비율을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교부금 10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환경오염감시원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14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5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은 19억 900만 원으로 양평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13억 5,000만 원, 광명과 안성의 소각장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재활용 기반조성 예산 27억 2,100만 원은 광주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8억 8,500만 원, 1082쪽입니다.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서울, 인천, 경기가 공동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 설치 사업에 7억 8,800만 원,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격년마다 실시하는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폐기물 수거 예산 5억 3,300만 원은 농약용기 수거 보상금 5,0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900만 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폐기물협회 연회비 부담, 국내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으로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에 13억 8,800만 원을 비롯하여 홈페이지 관리,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에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9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3억 8,000만 원으로써 수질 원격감시망 관리 3억 2,900만 원, 배출업소 지도 점검 지원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참여 환경개선을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9,000만 원, 환경닥터제 3,000만 원,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실비보상 1,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환경맞춤교육 600만 원 등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91년부터 2004년까지 1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기업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융자로 알선해 주었고 2000년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환경보전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08년에는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하였고 2009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관리공단의 이차보전사업을 기금사업에 추가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20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2009년 말 현재 약 245억 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8억 1,7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10억 6,800만 원이 지출되어 2억 5,100만 원이 감소된 242억 5,7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0년 자금운용 규모는 2009년 대비 11억 1,700만 원이 늘어난 118억 3,9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 총 수입 118억 3,900만 원의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000만 원은 기금적립액 242억 5,700만 원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100억 2,200만 원에 대한 이자이고 예수금 수입 10억 원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에 기이 예탁한 금액 중 10억 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5억 700만 원은 통합기금에 예탁한 144억 8,600만 원에 대한 이자이며 예치금 회수액 100억 2,2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 중 2010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도 총 지출 118억 3,9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금 6억 1,800만 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4억 5,000만 원을 합친 1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금고 예치금 10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05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예산들은 사전 행정절차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보고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충실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흥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진흥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민간환경역량 제고사업이요. 이 사업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처음 저희들이 시도해 보는 시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매년 연초에 경기도의 어떤 환경정책 방향이라든가 시책을 환경관련 NGO 등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민간경상보조금은 푸른경기21이나 녹색생활실천사업이나 이런 민간단체에 지원은 계속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평가가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고 지역환경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환경활동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환경분쟁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1억 원 미만의 분쟁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송사건이 아니고 분쟁위원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 가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그런…….

여기서 처리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네, 신청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리가 안 되고 소송으로 가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수는.

그런데 지금 여기 참고인 보상이 5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6건이란 말이야. 1년에 6건 정도뿐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수를 이렇게 딱 6건으로 정해놓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은 무슨 이유야?

참고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참고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놓은 거고요. 대부분 참고인이 필요한 사건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렇게 정해놓고 한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한…….

그러면 왜 6건에 30만 원을 계상해 놨냐 이 말이야.

이거는 과거에 연간 그 정도를 처리하기 때문에 최대로, 맥시멈으로 필요하다면 6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 이게 5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출석수당을?

저희들이 수당 같은 경우는 와서 잠깐 뭐 2~3분 내지 5분, 10분…….

아니, 잠깐 와서 2~3분, 5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출석을 하는 게 문제인데, 와서 참고인 진술을 해주는 게 문제인데. 물론 이 수당 받자고 와서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적정한 참고인 출석 여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건 내부적인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이 7억 1,200만 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임위에서 또 1억이 증액이 됐네?

그거는 이제 푸른경기에, 이걸 나눠야 되는데 세 가지…….

일단 이 사업에, 전체사업에 1억이 증액됐죠, 상임위에서?

푸른경기에 원래 7억이 예상돼 있는데 거기서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로 확인했을 때는 푸른경기에 1억이 증액됐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지금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되고, 어쨌든 상임위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민간환경역량 제고사업에 1억이 증액됐다 이 말이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건 푸른경기에다가 1억을 더 증액하기 위해서 증액한 거다 이 말이죠?

네.

좋습니다. 25쪽에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비사업에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100만 원이 있고, 200만 원이 있고, 3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왜 10개 시군에는 200만 원을 주고, 7개 시군에는 300만 원을 주고, 1개 시군에는 100만 원을 주느냐 이 말이야. 설명해 보세요. (김진흥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또 성남, 안산, 광명은 이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한다 그랬어. 왜 답변이 안 됩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책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시군에서 그냥 “우리는 100만 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200만 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어느 시군에서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그냥, 저희는 조금만 주십시오, 적당히 주십시오.” 어떤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잘라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치료실적이라든가 그간의 실적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시군별로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건수, 실적에 준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잘라준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할 걸 가지고 왜……. 전년도 실적에 준해서 준다?

네.

그것도 좀 뭐가 안 맞는데.

그리고 동물병원이 31개 시군에 하나씩 지정이 돼 있는데요. 병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병원의 치료비라든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걸 또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치료비만 보상을 하는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차에 치여죽은 야생동물 처리 이런 사업은 안 하십니까?

그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사고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부서는 별도로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죽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야생동물이 교통사고나 밀렵꾼들에 의해서 덫에 걸렸다거나 그런 사고로 죽는 동물 사체 처리도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게. 전염병도 있고,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죠.

이건 폐기물로 분류돼서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우리 환경국에서 하시냐 이 말이야.

그건 폐기물 관련해서 시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네.

구체적인 것은 환경국에서 잘 모른다?

네.

그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환경국에서 철저하게 조사와 시군의 활동 사항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1억그루 나무심기 지원사업이 금년 대비 4억 5,5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반적인 도 예산 부족과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편성 당시부터 이렇게…….

전반적인 도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 당시부터 이렇게…….

감액이 됐다?

네.

요즘 정부의 트렌드가 녹색입니다, 녹색.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녹색”자가 안 들어가면 이제 예산성립이 안 돼.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녹색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우리 환경국에서 이렇게 30% 이상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 정부시책에 반하는 정책 아닌가요?

사실은 편성 과정에서 더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이거를 늘려서 최대한…….

그래요? 우리 국장님 노력으로 더 늘렸다고?

네, 저희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해서 좀 더 늘린 사항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지만 나무심기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이 나무심기 사업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자랑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모범적인, 솔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등 광역단체를 자랑해야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막 이렇게 삭감되면서, 사업이 축소되면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본 위원이 하나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작년에는 15억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평가에 각 시군들이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상당히 여기에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이 공원관리담당이나 녹지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들을 하고, 또 그동안에 제가 연도별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파주를 비롯해서 금년에는 화성, 시흥, 포천, 작년에는 양주, 성남, 고양, 안산, 연천, 평택 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한 상도 받고 또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받고 그랬는데 금년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눈을 씻고 봐도 1억그루 나무심기 시군 평가에 대한 시상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 잘렸어.

그것도 예산수립 방침에서 그냥 전체 각 분야에 있는 시상금들이 다 이렇게 조정이…….

자, 이게 우리 도비사업으로 1억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10억 이상이 되고 또 이게 각 시군에서도 보조비율이 70%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평가시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아주 절절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 사업에 대한 후속사업인데 왜……. 그나마 그래도 1억그루 나무심기는 예산을 더 이렇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많지도 않은 예산을 왜 내 식구들이 저기하는데 이런 건 못 챙기셨냐 이 말이야.

시상금을 도정의 다른 분야도 일제히 전체적으로 세우질 않았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고…….

뭐 다른 부서에는 시상금이 많이 편성된 게 있던데.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부시책에 기여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렇게 뒤따라 줘야 이 사업에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후속조치를 처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이거든요. 한번 봐 주시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네.

그 다음다음 장 25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이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감액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ㆍ치료사업은 올 수준과 같게 되어 있고요?

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골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예방사업이 좀 더 확대돼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또 반면에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은 감액된 것도 없고 그냥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은 구조ㆍ치료 이렇게 해서 계속 방생하고 또 피해예방사업은 이게 사업이 감소되고, 그러면 야생동물 수가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게 구조ㆍ치료사업하고 피해예방사업하고 좀 비례가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두 가지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래서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야죠. 그렇죠?

네.

치료사업의 예산이 감액 편성이 안 됐으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도 감액이 안 돼야죠. 이게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고. 국장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이 야생동물 때문에 아주 큰 시름을 앓고 있어요. 그런 거를 봐서도, 물론 야생동물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편성 하실 때 균형을 맞춰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보시면 남한산성도립공원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32쪽에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1억 5,000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주차장도 리모델링합니까?

그게 현재 일부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인데요. 그것이 오래돼서 도색이라든가, 주변에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마모되고 하기 때문에 도색도 하고 면도 좀 고르고 그런 사업입니다.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장을 정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이후에는 보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거기가 중부면 오전리 주차장인데 10년 동안 손을 못 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립공원으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 1월 5일부터. 그러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되셨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화장실 확충에 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이 입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도립공원 내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도립공원에 있는 전체적인 수가 16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요?

네. 그중에는 재래식이 4개 정도가 있고 노후화된 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래식은 전부 교체하신다 이거죠?

네. 하나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33쪽을 보시면 우량소나무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련해서. 6ha 해서 3억을 편성하셨는데 영양제를 공급하는 겁니까, 뭡니까?

영양제 공급을 포함해서 다른 나무가 지금 침범을 해가지고 우량소나무가 자라는데 생육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참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베어내고 생육환경을 좀 양호하게 가꿔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립공원 산에 있는 소나무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성 내에 있는, 도립공원 중에서도 산성 내에 있는…….

네, 산성 내에 있는. 그 밑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뭘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 공원에는 벤치라든가 파고라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한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해줘야 유지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36쪽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운영비에서 맨 밑에 공원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금 57개소에 대해서는 주로 시설물 관련되는 부분들이고 또…….

여기도 공원시설 유지보수 아닙니까?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토지를 갖다가……. 소소한 것, 자재구입이라든가 또 인건비 이런, 일용인부임 사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국장님! 36쪽에 보면 공원시설 유지보수라고 했어요. 1식 해갖고 2억 1,000만 원이 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왜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에?

지금 35…….

33쪽하고 36쪽에 있는 것하고 좀 중복되지 않냐 이거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6쪽에 공원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명칭은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36쪽에 공원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유지보수비는 뭐고, 33쪽에 있는 3억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또 뭐냐 이거죠? 유지관리하는 데 3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관리하는 데에?

앞에 있는 것들은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크고 그런 것들이고 뒷부분은 소소한 것들, 그때그때 발생되는 그런…….

예비비 성격이다 이거죠?

네, 경상비. 그러니까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게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들, 소소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획이 있습니까?

네.

유지보수비 계획,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33쪽에 있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네.

이것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보수합니다, 주로 보수.

이 보수계획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10분을 정확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경기도의 환경복원을 위해서 또 도시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1쪽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 지원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도에서 또 정부에서 녹색산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도 자체 내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시고 또 전년도에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권장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1시민 1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떤가. 도민 1인당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면 자연히 녹지 숲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이 자신의 나무를 심는다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질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1인당 개인이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소망하는 내용을 이름표로 달아서 1인당 자기 나무를 평생 동안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어떤가. 아마 이렇게 된다면 도민 모두가 참여할 것이라고 봐지고 또 자신이 심은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돌볼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당초 이 사업도 도민 1인이 하나씩, 이게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민 1인이 한 그루씩 심어서 1억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자 하는 취지로 사실은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워낙 광범위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름표를 달고 이런 부분으로 추진이 못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차피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참여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62쪽에 보면 제6회 재활용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것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죠? 6회째를 했으니까.

네.

본 위원도 이런 전시장에 가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항상 전시성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채택된 재활용품이 일상생활에 쓰여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시성 행사로 그치고 거기서 그냥 ‘아, 이런 상품이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것만 느끼고 돌아갈 뿐이지 그것을 일상생활에 반영해서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성 행사를 매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실제 일상생활에 다시 되풀이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6회째를 맞이하셨는데 여기에서 채택된 상품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시 피드백 돼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속적인, 어떤 연결되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후속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했던 행사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무감,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마시고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성 행사라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제도를 바꾸시고 일상생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함께 이루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이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자원공사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반영돼서 자원공사 측과 이것을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고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수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하고 보상금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0% 지원되고 시군비가 60% 지원됩니다.

국장님, 지원되는 집행내역을 제가 묻는 것도 있지만 자원공사에서 일단 그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비를 주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수거하고 보상금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수거까지만 환경자원공사에서 하고 보상금 지급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1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자원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군에 지원이 됩니다.

시군에서 자원공사로?

아니, 자원공사에다는 안 주고요. 시군에서 주민들한테 바로 보상금이 나가고 수거 자체는 자원공사,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하고.

공사에서는 수거만 하고 그 비용은 시군에서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안을 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마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분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설명자료 14쪽에 있는 환경닥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 중점시책으로 발표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신 분야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은 파괴되어 가고 있는 환경을 우선 살리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주범을 사전에 차단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환경닥터제라는 것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환경닥터제의 깊은 뜻이 뭡니까?

환경닥터제는 영세 중소기업에 환경 관련해서 기술지원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이 주 목적이죠?

네.

그다음에 환경 부분을 점검해서 적발이 된 업소에 대한 기술자문 그런 것도 같이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0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죠?

네.

시작할 때 이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그때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설립할 때도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3,00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닥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환경기술자문단, 전문가, 그분들로부터 뭐 건의받은 사항 없습니까?

아무래도 건의를……. (김진흥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들이 특별한 건의는 받은 게 없고요. 일단 기술지원을 받은 업체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그런…….

제가 이분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운영비를 3,000만 원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 활동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업소도 많이 늘고 환경부분은 10년 전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요구가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또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고충을 호소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3,000만 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건당 9만 3,900원, 그렇죠?

네.

나머지는 홍보물 책자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문을 하기 위한 출장비라든지 자문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봉사단체라고 보는 성격이 강합니다. 환경자문단이 자기 돈을 내서, 일부 측정비는 도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 돈으로 출장을 가서 자문을 해주고 하는데 선뜻 그 자문단으로 일을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하는 자문단 요원으로 편성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효율적인 전문가나 좋은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결국 방법은 지금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는…….

아니, 비율조정이 아니라 자부담이라는 건 네 돈 내고 내가 측정비를 줄 테니까 그 일을 해라. 이게 무슨, 자부담이라는 것이 무슨 성격입니까, 이게? 그렇죠?

네.

의미 자체가, 이 자부담이라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사업비를 그냥 6,000만 원으로 세워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봉사하는 데 필요한 돈은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도비는 측정비와 홍보비로 주고 나머지는 자문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을 내서 하는데 그걸 자부담으로 예산편성 해놓으면 조금 환경닥터제 사업성격에 맞지를 않는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건 국장님이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전액……. 환경기술협회가 성격상 민간단체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100% 지원은 안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쪽에서 현황이나 자료를 받아본 것 있습니까?

서울시는 지금 제도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일부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비교해 보신 자료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자료 비교를 못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타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경기도가 좀 열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고 만약에 자부담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도비로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성격으로 이 사업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나 환경기술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 본청은 50명에 10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당 5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사업소가 있고, 2청에도 이런 닥터팀이 돼 있어서 도 전체적으로는 100명에 20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씩 해서요.

그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대표자라도 한 번 만나셔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발맞춰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인 단체로서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 개를 쭉 빨리빨리 대답만 해주면 됩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환경기술 개발 여기에 예산이 2억 4,672만 원이 잡혀 있죠?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2억 4,600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게 되면 신기술로 인정받았음에도 산업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게 검증이 아직 덜 되고 일반화가 안 된 그런 기술들을 검증단계를 거쳐서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기술 인정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네 같은 관련 그런 연구소입니까, 아니면 기타…….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플라스틱 이런 재활용을 가지고서 석유를 빼내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산재해 있는, 아직 빛을 못 보는 이러한 신기술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지,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2009년보다도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으로 환경기술로서 개발을 하는 이러한 목적이 충분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게 2006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5억씩 기술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데 이번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반 정도 이상이 감액된 상황이라서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내재해 있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지. 정말 1년에 경기도 내 한 군데 업체를 찾아가서 신기술을 저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집에 돈을 다 주더라도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28페이지 무궁화 조성사업에 대한 건데요. 지금 조성이 2개고 관리가 4개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부 신청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무궁화나무를 심는 것하고 관리하고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하냐고요?

일단 무궁화 조성사업은 0.6㏊인데 안산하고 시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하고 시흥이요?

네.

그럼 관리는, 관리하는 데는 어디 어디 돈을 줄 겁니까?

관리는 4개소가 지금…….

네, 그런데 어디 어디 줄 거냐고요?

성남하고 안산 두 군데 하고 시흥 한 군데 이렇게 지금…….

안산 두 군데?

네.

그럼 안산이 조성도 하고 관리도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시흥 한 군데.

시흥이요?

네.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가, 왜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홍보가 안 된 건가, 왜 그런 건가?

이게 아무래도 시군의 관심도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요를 신청받아서 이걸 책정하기 때문에요.

아, 꼭 신청을 해야만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수요를 파악해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인데 각 시군에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하든가 아님 그걸 많이 받아야죠. 계속해서 안산만 이렇게 조성하고 관리 두 군데 다 이렇게 주게 되면 좀 저기 하잖아요?

앞으로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2페이지부터 남한산성 그 건에 대해서요.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여기에 8억이 소요되고 또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에 6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개를 한 번에 같이 하면 예산이 좀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설계라든가 이걸 집행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1페이지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를……. 41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이것도 4억 이렇게 되는데, 물론 국비가 1억……. 그런데 자동차 제어, 3초 후에 자동으로 꺼지는 이런 걸 해주는 것보다도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도로 주정차 심한 곳이라든가 골목 이런 데, 특히 겨울 같으면 미리 시동을 켜놓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4억을 들여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착해 주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캠페인 형태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하고 이런 장치를 부착해서 하는 방법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400대 해주는 것보다 홍보를 해서 줄어드는 것이 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4억이나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99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31개 시군에 다 이전하는 거죠? 자치단체 이전이죠?

네, 그대로 시군에 교부되는 겁니다.

교부되는 건데, 이것이 대개 보면 전부 다 인건비하고 인쇄비하고 우편료 이런 것뿐인데 99억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교부율 자체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의 10%를 환경부에서 내려주면 1%는 도로 들어가고요. 9%는 시군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작년도 보게 되면 작년도는 집행률이 67%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교부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1년에 네 번씩 해서 교부가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책정은 그렇게 해놨는데 환경부에서 교부가 안 되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단체 이전하는 거로 본다 하더라도 99억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건데 너무나 금액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시군에 다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작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물론 있겠어요. 그런데 작년도 집행률이 67% 됐는데 지금 10월 31일 현재지만. 그럼 99억이 좀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게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돈이 그렇게 내려오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저희 예결위에서 국장님이 너무 숫자를 부풀린 걸로 생각을 해서 깎이는 수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44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이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저기 됐어요. 그렇죠?

네, 좀 줄었습니다.

상당히 저기 됐는데 지금 이것이 꼭 산업단지, 시화공단 이런 데만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도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4개소에 대해서만…….

그런데 악취관리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지정해요?

그것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도 그렇지만 공장밀집지역 같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각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조금씩 이런 것을 관리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배출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부담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악취관리하는 시화공단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약하게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악취를, 이런 것을 배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데도 같이 좀 포함시켰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뭐…….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본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요. 본예산 질의에 앞서서 추경예산 때 미처 하지 못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환경보전협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나요?

주로 중소기업체에 있는 환경관리인에 대한 법정교육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기타 교육, 국민에 대한 계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실험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실험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추경에 환경기자재 지원 예산이 한 3억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됐어요. 삭감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불요불급하냐, 꼭 지금 당장 필요하냐의 문제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물론 경기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환경보전협회라고 그래서 보조역할을 하는데 이 환경보전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환경부 소관 법인으로 환경관리인 법정교육, 환경관련 교육, 홍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론이 아닌 실습ㆍ실험 등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실무환경교육과 오염물질 측정ㆍ분석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31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각종 일반 수질검사, 중금속, 수은, 농약, 실내 대기질, 공기측정 이런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하지 못하는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환경보전협회에서는 보조역할을 하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런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경기도 전체를 다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없는, 업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삭감된 부분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이게 몇 년 전부터 쭉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게 당장 제기됐던 건 아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필요성에 의해서, 수요가 워낙 보건환경연구원에 많다 보니까 검사기일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법정단체인 이 환경보전협회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그런 게 조금 해소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서 대기오염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받은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2010년도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1,579억 원을 투입해서 5,701대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해서 보급률을 70% 이상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70%까지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현재 4,600여 대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이제 2010년 내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사업자가 신청을 해줘야 하는, 버스업자들이 신청을 해줘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내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천연가스가 경기도 일대를 다니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충전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전소의 설치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충전소는 문제없는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버스업체 자체 내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네, 돼 있고 이동식 충전소도 있고요. 그래서 충전소는 지금 문제가…….

문제가 없다?

네.

그런데 여기 2010년도 예산요구액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 1,850만 원×628대×75%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평택 95%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평택만 95%를 지원하나요?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일부 더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특례법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건가요?

네.

평택만 그래서 95%로 한다?

그렇습니다. 평택만 95%가 지원되고 평택시의 자부담이 5%로, 다른 데는 25%인데 거기는 5%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더…….

아, 특례법에 의해서?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평택만 95%를 지원하나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전부 다 완료되는 겁니까? 2010년 12월까지?

내년도면 완료가 다 됩니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업량이 3개소인데 안산하고 오산, 광주. 그러니까 안산이나 오산은 다 이미 완료가 된 거죠?

안산하고 오산은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봐서는 금년도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광주만 올라와 있는데 광주가 18억 8,5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에 다 완료되는데 예산 책정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72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광주의 진척도가 몇 %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진행이 전혀 안 된 거네요, 설계만 나와 있는 거고?

그전에 민원 때문에 그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지금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이 하루에 200t으로 가장 규모가 큰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산이 하루에 50t이고 광주가 제일 작은 건데, 총 예산이 광주가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총 사업비는 58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가 58억입니까?

네.

그러면 오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오산은 96억입니다.

안산은 얼마 들어갔죠?

안산은 192억.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좀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광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죠?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72억 원이나 삭감한 상태로 지금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내년도 예산에는 18억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광주가 총 58억이 들어가는데 18억 8,0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이 되겠습니까? 설계비가,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또 세우실 거예요?

이 부분이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비까지 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까지 합해서 내년도 예산이 18억 8,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광주가 총 예산이 58억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만 완료된 상태인데 18억 8,000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느냐?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예산문제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응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이게 국비에서부터 매칭이 감액되어서 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35%. 이것을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초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다시 이것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예산을 더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네.

61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 향후 총 투자비에서 도비가 얼마입니까? 2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2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나머지가 그러면 향후 투자라는 것이 2011년까지예요, 2012년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앞으로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 시군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도 사업비만 보면 총 3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0년에 10억…….

도 사업비가 총 37억이에요?

네. 도비만…….

도비만 37억인데 내년에 7억 8,000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7억…….

내년에 7억 8,000이 들어가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향후 투자가 20억 정도 되는데 27억밖에 더 돼요. 총 37억이 아니지.

그리고 2011년하고 2012년에 예산…….

그러니까 이게 향후 총 투자사업비가 2012년까지 투자금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총 37억의 도비가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네.

도비가 37억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내년에 7억 8,000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향후 투자에 20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2청 소관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본청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 도비 얘기하는데 무슨……. 1개소 설치하는 그 사업비를 얘기하잖아요. 1청, 2청 나누어서 말씀하…….

그러면 위원님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청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47쪽과 48쪽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오염 측정망 이것을 TMS라고 말하는 겁니까? 뭐라고 해요? TMS가 뭡니까? 약자로 쓰여 있어서, TMS가 뭘 말하는 거예요?

TMS가 굴뚝에다가 센서를 붙여서요. 그것을…….

아니, TMS가 뭘 말하는 거예요?

텔레메터링시스템(TeleMetering System)입니다. 원격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공장의 굴뚝에 장치를 달아놓으면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국가 환경부 산하에 있는 공단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로 다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600만 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서울, 인천, 경기 세 군데에서 부담하는데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600만 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기오염 측정망,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연결시스템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도가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탁업체인데 대기오염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예산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48쪽, 이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렇죠?

네.

31개 시군 중에 지금 스물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31개 시군 중에 27개만 되어 있고요.

27개가 되어 있고 4개가…….

군이 안 되어 있습니다.

4개 군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 설치해라.”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을 왜 지적받았어요? 이게 대기질과 관련되어서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4개에도 이것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두 군데만 올라와 있어요, 여주하고 이천. 나머지 2개소 양평하고 가평 그것은 언제 설치하실…….

그것은 2011년도에…….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앞에 TMS와 관련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대기오염과 관련되어서 이것까지 설치하면서 하는데 왜 올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이것을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저희들이 자꾸 핑계처럼 말씀드리지만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4개 군을 저희들이 다 편성을 요구했는데 위험도가 높은 2개 군만 우선…….

지금 양평, 가평에서 원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안 주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두 군데만…….

이게 지금 두 군데 다 합해봤자 2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억이에요. 2억을 못해서 두 군데만 빼놓고 무슨 평균 대기오염 측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까 그 무궁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무궁화가 사실 나라꽃이면서도 정말 보기 힘든 꽃이죠. 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수원만 해도 어디에 피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기왕에 이 무궁화 조성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몇 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하시는데 항상 무궁화는 그 진딧물이 문제예요. 그래서 진딧물을 어떻게 없애는 것을 잘 했나요? 그래서 기왕에 조성사업을 하려면 품종 좋은 것을 개발해서 진딧물이 안 끼는 그런 무궁화로 하셔야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념하셔서 진딧물이 없는 그런 품종으로 조성사업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자료 13쪽하고 17쪽에 보니까 17쪽은 환경감시원이고 이것은 감시단 지원에 관련된 건데 보니까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설명자료. 이것 따로 하나요? 같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환경국에서 같이 하신다고…….

네, 그대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소장님이 따로 계신다고요?

아, 소장님이 따로 계신가요?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 민간환경감시단원을 어떻게 위촉하셨나요? 13쪽하고 17쪽의 사업에 다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 저것하시면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13쪽은 시흥하고 안산에 민간인으로 편성된 감시원입니다. 각각 12명씩 해서 24명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게 되겠고요.

이것은 공단에 있는 부분만 감시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항이 있어서…….

거기는 안 합니다. 거기는 별도로 NGO하고 같이 나가고요. 시흥하고 안산만.

그러면 여기 17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신고보상금입니다.

아, 보상금제예요?

민원인이 신고했을 경우에…….

이것은 보상해 주는 거고 13쪽에 있는 것은 감시단원들이…….

그렇습니다. 감시단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그러면 NGO단체들도 감시단이 있어서…….

같이 감시를 나갑니다.

NGO단체도 이 안에 들어서 같이 그게 되나요?

NGO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NGO단체에 들어 있는 부분은 어디 부분에서…….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그것은 그냥 별도로 실비 보상을 해주는데요.

거기는 예산 지원이 없나요?

한 번 나가면 5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환경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환경단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환경단체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저희가 하루 나오면 5만 원씩…….

하루 일비로?

네.

예산이 그대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시화공단이나 평택항이나 이런 환경단체들한테,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2009년도도 그대로, 2010년도도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올려줄 수 있으면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39쪽 좀 한번 봐 주시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 시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애당초 공장에서 출고하기 전에 공장 쪽하고 정부가 협약을 해가지고 저감차량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은 나오고 있죠, 차가?

지금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온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이래서 그 기준이 맞지 않고 그래서 사후대책으로 이걸 하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이상 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가스가 나오는 차량 검사해서 적발된 데를 하는 건가요?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다음에 총 중량 2.5t 이상으로 7년 이상 된 경유 차량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사용한 차들을 대상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적발해서 검사하나요, 어떻게 하세요?

그건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유 차량하고 또 하나는…….

7년은 안 됐지만 배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건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 차량을, 7년은 안 됐지만 배출량을 초과해서 배출하고 있다 하는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지금 그 시스템이 차량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이요.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단 인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꽤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농촌 같은 경우에 동네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다가 젖소농장을 한다든지 돼지농장을 한다든지 악취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1년, 2년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데도 꽤 있거든요. 행정부 쪽에서는 합법적으로 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 해서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악취가 많이 나서 피해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악취방지시설 보조사업은 경기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4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체에 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이제 그거는 그렇게 목표설정을 한 것이지만 그 외의 지역에도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은 허가 기준에 이렇게 문제가 예상이 돼도 서류만 갖춰오면 어쩔 수 없이 내주고, 내주고 나서도 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상황판단에 의해서 안 내주거나 하는 길은 없습니까?

지금 법에 허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은 그런 요건에 맞으면 일단은 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안 내주면 그 자체가 또 위법행위로써 소송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 더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허가를 내주면 그런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기관장의 재량권에 그런 재량은 어렵습니까?

일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법적 요건을 갖췄는데 민원 때문에 아예 허가를 안 내준다, 이건 또 법에 어긋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자하고 조정을 한 후에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위기관장이 어느 정도 재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현지 상황판단에 따라서 판단기준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31쪽 좀 한 번 봐 주시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지금 이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7년 차가 되겠습니다. 내년이면 7년 차.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데가 있다든지 금년 이전까지의 성과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목표는 2013년까지 1억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기준으로 지금 8,600만 그루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아주 잘됐다 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 있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평가결과가 이미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09년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최우수인 것으로 나왔고요. 화성시, 시흥시, 포천시 이런 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해서 하고 있죠?

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시군비 외에 지역주민의 자발성을 불러일으켜서 호응을 좀 많이 받아서 주민들이 내가 사는 고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하는 자부와 긍지도 심어줄 겸 이런 민간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촉매작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견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내년 사업에는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보시고 이 1억그루 나무심기 결과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심고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시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상 지금 환경국과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이렇게 있고 그 후에 도교육청에 관련된 질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의사일정을 다 소화하기 굉장히 빠듯하다. 그래서 질의 답변하실 때 시간과 내용을 좀 엄수해서 준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위원장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의 좋은,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이죠? 그렇죠?

네, 전체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하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합쳐서 6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그전에는 어디서 관리했었죠?

그전에는 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를 했습니다.

농림진흥재단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거기는 산림녹화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렇죠? 산림녹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런 기관에서 그동안에 이 공원을 관리해 왔는데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기농림재단에서 관리할 때는 소나무에 대한 생육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발견 못 했을까요?

그때도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이런 예산을 안 세웠을까요? 이게 우리 도로 넘어오면서 왜 갑자기 소나무 생육에 관련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까?

거기가 이제 유네스코 등록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가등록도 안 된 상태입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의 계획과 맞물려서…….

좋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도립공원에는 수종이 몇 종류가 있나요?

남한산성 내에는 소나무가 대표적입니다. 수령이 한 80년에서 100년 되는, 그 정도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주로 있고…….

보존가치 있는 나무 수종이 소나무만 있나요? 다른 나무도 많죠?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 내에 있는 소나무를 우선적으로 지금…….

좋습니다. 그럼 이 소나무가 혹시 솔잎혹파리나 다른 병으로 나무가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일부 고사목이 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냐고요?

있습니다.

대규모로?

대규모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거기 자연공원에 친환경 차량을 도입한다 그랬는데 기존에 차량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하나 있고 봉고형태 화물차 1t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작업차량은 없었고요?

그게 작업차량입니다.

작업차량을, 친환경 차량이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친환경 차 하면 전기차입니다. 차량들이 산을 다니니까 탐방객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매연, 경유차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에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이런 전기차가 낫겠다 해서 3대를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송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전력시설,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몇 건이 있었죠, 피해발생 건이? 피해발생 건하고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제가 자료를 보고……. 2008년도에는 금액으로 23억…….

금액은 23억이었고요. 그리고 건수는?

건수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피해액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그러면 2008년도 1년 피해금액이 23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9월 말 현재 지금 금액이 얼마죠?

23억…….

그렇죠? 9월 말에 23억입니다. 그러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도리어 감액됐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기도 내에 포천, 안성, 여주, 양주, 양평 시골 농가에는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까? 작년도 비해서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거기에 일정비율 도비가 15%인데 그걸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시군과 자세한 피해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41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런데 이 자동차 공회전이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각 시군마다 이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으로는 내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건 환경부에서 수도권 3개 시도에 50대를 2008년도부터 시범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럼 혹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한지역.

그건 이거와는 관계없이 시에서 별도의 어떤 행정적 조치로…….

좋아요. 그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적은 있나요?

시군에서 하는데요.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군에 공회전 제한지역 같은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시내 전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 그렇죠? 뭐 그런 곳이 있잖아요.

네,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여러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공서에,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차에 이런 장치가 돼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버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먼저 추진하고 있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네, 시내버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버스 말고 같은 버스지만 마을버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네.

마을버스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마을버스는, 이게 일종의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00대의 시내버스를 한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내버스에 대해서 하도록 지침이…….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네.

그럼 이게 몇 년 동안 시범적으로 하나요?

우선은 시범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년에 일단 사업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확대여부를 환경부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결정이 나면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성과가 좋고 또 호응도가 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스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건데 꼭 400대밖에 이게, 국비가 얼마 지원이 안 됐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공회전 제한장치도 우선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군에 이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대상, 마을버스나 학원버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공회전을 많이 하는 차량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좀 파악을 면밀히 해놨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궁화 조성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무궁화나무 조성 관리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현재 2개 시군에서 조성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 늘릴 예정인가요?

네,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청사에, 혹시 청사 내에 이 무궁화가 심어져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행정기관에?

지금 행정기관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벌써 나무를 외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국기 게양대라든가 상징적인 곳, 이런 곳은 먼저 이런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군과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관공서부터 우선 몸소 이런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검토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우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흥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해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안의 심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홍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손성오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4억 9,31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5,611만 3,000원 등 총 9억 4,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9억 5,402만 4,000원 대비 0.5%가 감액된 47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9,272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억 4,253만 4,000원의 23% 상당인 1억 4,98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년도 조사업무 관련 국내여비 예산 8,000여만 원과 컴퓨터 대체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0여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감사원 감사 후 처분결과에 대한 집행전말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무보조원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53만 7,000원과 중앙부처 감사수감 관련 운영비 800만 원, 시군 종합감사 및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와 부분감사 실시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부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선진국 감사제도 해외 벤치마킹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 우수기관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00만 원을, 시군 종합감사와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감사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정 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를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 1억 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7,800만 원을,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2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사무기기의 대체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3,726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억 180만 원보다 2억 3,546만 원 상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5일자 감사관실 부서개편에 따른 것과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금 해피콜운영비 5,040만 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기관 정보조회에 따른 우편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부조리 제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조리보상금 운영안내 홍보비로 3,000만 원,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실천의지 배양을 위한 청렴의식 교육비로 680만 원,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금년도 신규 계상한 사업으로 민원처리 만족도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화설문조사를 하는 해피콜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5,04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조사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정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 2,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사담당관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5,230만 원, 공직기강 확립 및 조사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9,6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용 냉난방기 신규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1,927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억 969만 원의 43% 상당인 9,042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09년도 행안부 주관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추진한 계약심사용 전산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의 미계상과 자산취득비 등 일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기능 강화사업으로 적정 원가 심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계약심사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 원과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정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 960만 원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 1인당 월 5만 원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5,760만 원, 심사대상사업의 현지파견을 위한 국내여비 3,300만 원,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안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홍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2009년 12월 9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조사가 발표됐죠? 아시죠?

네.

이것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뀐 게, 내용을 보니까 민원인들의 금품ㆍ향응 제공은 하락한 반면에 기관 내부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경험은 늘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경기도가 작년도 종합청렴도보다 8단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니까 내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37로 지난해에 비해 1.83점 하락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위를 했고 그다음에 외부청렴도, 이 외부청렴도라는 건 민원인들이 평가를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민원인들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0점 만점에 9.21로 지난해보다 0.43 상승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민원인들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내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에서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추락할 줄은 정말 상상 밖이고 저도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원인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수를 매긴 측정기준과 세부내역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지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저희들이 사방에 자료 분석도 하고 외부에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할 만한 자료도 입수가 안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자체감사를 책임진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지사님도 그렇고 상당한 의지를 갖고 그동안에 감사에 관해서 또 청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왔는데 결과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다 알아 봤더니만 그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도민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상당히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지사님한테 무슨 말씀 들은 것 없었나요?

지사님께서 착잡한 표정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과 반성이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내년에 지금보다 더 나아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된 원인을 기준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그럴 단계는 아직 못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일단은 원인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의 대비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각종 산업시설, 그렇죠?

네.

택지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내부청렴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감하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개발요건이 많은 시군일수록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도시가 팽창이 되든가 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시군은 나름대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내부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소방본부가 최하위를 하다가 작년인가 1위를 했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기회가 오면 다시 재충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청렴한 경기도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각종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청렴함을 책임지셔야 할 우리 감사관님, 조금 전에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활동 범위에 비해서 예산이 참 빈약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충분히 감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우선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경인일보에 크게 대서특필된 청렴도 결과가 나와 있는 걸 보고 본 위원도 많이 실망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전 모 실장께서, 경기도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셨던 모 실장께서도 안 좋은 일에 연루되셔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돼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으며 여기에 아울러 우리 지사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본 위원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께서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원인분석이 안 돼 있다고 하시는데 원인분석보다는 이미 발표가 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우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100% 인정을 합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제가 8월 5일 날 경기도로 부임을 와서 작년도 청렴도가 전국 2위를 해서 상당히 직원들도 고무되어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갑자기 이렇게 큰 격차로 청렴도가 하락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저는 믿기 어려운 현상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가 작년에 1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등을 하고 충청남도가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서울특별시가 9등을 하고 저희가 10등을 하고 충청남도가 11등을 했습니다. 순위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수평하강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작년에 2등을 했으니까 올해 추락해도 괜찮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작년보다는 뭔가 상황이 안 좋았고, 뭔가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에 2등 했는데 올해 10등 했으니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이 말씀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주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부고발자나 내부신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내부신고자나 고발자를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보안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신고자에 대한 익명성과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일단 권익위원회의 법률에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받거나 조사하는 사람이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시켰을 경우에는 법으로 처벌받도록까지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완벽하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신고 내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고로 인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원상회복까지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된 사건은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처분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악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충정어린 마음으로 정말 개선코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잘 가리셔서 내부고발자나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는 시스템을 앞으로도 더욱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조직에서 보면 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한두 분의 실수로, 한두 분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가 나쁜 쪽으로 또는 좋은 쪽으로 평가받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기도의 청렴도 하락에 대한 결과는 점수로 나와서 증명이 돼 있는 이상 열심히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도민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해서 이런 불명예를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입니다. 오늘 이런 안 좋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경기도가 늘 청렴도 면에서도 행정구축 면에서도 모두가 앞서갈 수 있는,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경기도를 사랑하고 우리 공직사회를 신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경기도 산하단체 감사권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산하기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기관이 전부 다는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25% 이상 출자한 기관이나…….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다 감사권을 가지고 계시겠군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산하단체 감사를 다녀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용역이거든요, 용역 계약. 그런데 이거를 지방계약법에 준하지 않고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계약은 어쨌든 당해연도를 원칙으로 해서 계약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2년치, 3년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해놓은 건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를 나가시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홍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정승희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경기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춘구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은 선진지 하수관리 벤치마킹 참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경부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1쪽부터 159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을 포함한 151쪽 정책방향부터 153쪽까지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