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조 의원 발언

건설방재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원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과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77억 4,600만원보다 260억 8,400만원이 감소한 1,81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노후경보시스템 교체 및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성서5차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에 따른 특별교부세지원사업비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7억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봉무IC～산업단지 남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7억 5,000만원이 감액, 상인～범물 민간투자사업 5억원 감액, 노곡조야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2억 1,500만원을 감액, 하천재해예방 3억원 감액, 생태하천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관련하여 2011대비 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정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 등 5개 사업에 28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60억원보다 2억 3,800만원이 감소한 3,257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첫째, 건설산업과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97억 3,500만원에서 3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100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관리 분야에 대신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파견 및 교육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과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2,762억 1,400만원에서 23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2,738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분야에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을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분야에 봉무IC～산업단지 남단 간 도로건설에 15억원 감액, 성서5차 첨단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에 7억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신문공고료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을 87억 8,0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에 9억원, 2011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도로시설정비사업에 따른 관리 위탁금을 4,500만원을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중 지방채이자상환은 101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관리과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220억 6,800만원에서 8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22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중 신암지구배수펌프장 건설지원금 13억 5,200만원, 노곡조야지구 배수펌프장 건설지원금 5억 1,200만원 감액, 구지도동지구 정비지원금 7,800만원 감액, 현풍오산 자모지구 정비지원금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을 8,500만원, 재무활동분야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살리기추진단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179억 8,300만원에서 9억 5,700만원을 증액하여 189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나룻터복원 및 나룻배제작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 중 구군 하천정비사업비 3억 7,900만원 감액, 신천생태하천조성사업비 10억원, 불로천 및 팔거천 등 구군생태하천조성사업비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2억원 감액되어 104억 3,000만원, 세출이 3억 7,400만원이 감액되어 20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은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 감액, 세출 부문은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사업 4억원 감액, 화원～다산 간 광역도고건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개 사업 522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도로분야는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외 22개 사업 405억 8,200만원이며, 보상협의지연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하천분야는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 외 2개 사업 12억 1,100만원으로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매천로～지천 간 도로확장사업 외 1개 사업에 104억 1,200만원을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변동과 주요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2.6% 감소한 1,816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0.1% 감소한 3,257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세입이 2억원, 세출이 3억 7,4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7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금회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6% 감소한 1,816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에서 22억원이 증액된 것은 성서5차첨단그린산업단지 세천교 및 신천대로～서재방향 도로건설비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사업비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5,200만원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자전거도로건설 7억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내차입금에서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도로 등 5개 사업의 282억 5,000만원 감액은 2008년도에 지방채 승인 시 금융기관채로 하였던 것을 행안부에서 정부자금채로 승인함에 따라 금회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1%가 감소한 3,257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산업진흥 부문에서 대신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실시계획 용역비 3억원은 총 사업비 11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상가의 리모델링과 도시철도3호선 출입구 이설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데 따른 용역비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민원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고속도로건설 및 확장에서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10억원 감액은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건설보조금 60억원 중 국비가 25억만 반영됨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봉무IC～산업단지 남단 도로건설 15억원 감액은 공사비 중 순성토 무대반입으로 인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고, 추가편입, 소송 판결금 등의 보상비 증액분, 감리비 및 부대비 등의 증액분을 금회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 87억 8,000만원은 2009년도 재정지원 대상금액 중 미지급분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액을 금회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건설 9억원 증액은 신천～대구스타디움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9년도에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구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분권교부세 5억원 감액은 당초 동구 금호강 둔치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키로 했으나 국가사업인 금호강 정비사업으로 변경 시행에 따라 금회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01억 9,000만원 감액은 금리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 소관입니다. 전통 나루터 복원 및 나룻배 제작 2억원 감액은2009년 본예산에 달성군 현풍면～구지면 도동 일원에서 뱃길 체험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계획이 취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15억 3,300만원은 국토해양부 생태하천 조성사업 우선지구로 선정되어 국비가 신규로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사업이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국비가 금회 2억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도 국비와 시비에서 각각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화원～다산 간 광역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개 사업에 522억 500만원으로 도로분야는 590억 9,400만원이고 하천분야는 3건에 12억 1,1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 및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그나마 제안설명 5쪽에 보면 말이지요. 자전거도로 건설에 9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범안로 쪽, 수성구 쪽 그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메인 스타디움 그쪽으로 아마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본예산 예결위에서 30억원이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세요? 어제 아래, 2010년도 예산에 자전거도로 건설에.

교통국의 예산에서, 예.

3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아래.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지 싶은데.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인데도 시비가 예결위원회에서는 국비매칭사업인데도 지방비를 굳이 거기 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결국은 안 쓰는 방향으로, 건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비를 반환해도 좋다. 안 쓰는 방향으로 30억원 거의 다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30억원이 거의 다 삭감되고 그 사업을 거의 안 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그것은 내년 사업이고 이것은 금년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용역 줘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일단 30억원 자체가 매칭 왔는 것까지 모조리 삭감 다 됐는데, 그것을 9억원 가지고 또.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지요.

다를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 왜냐하면 살려 가면 또 예결위 가서 또 바보 돼요, 사람.

이것이 첫째 국비 매칭사업이고, 그것은 내년도에 매칭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이 다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답변은 알겠는데 이것 내년도 30억원이 메인 스타디움 가는 그길에 자전거도로로 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전반적인 판단이나 다 해봤을 때 이것은 무리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9억원 줘서 일부분만 자전거도로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네트워크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네트워크를,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국장님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본 사업, 9억원이 아니고 본 사업 30억원 자체를.

이것은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하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지구에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국장님이 ‘해 달라, 해 달라’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본질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지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30억원이나 전체적인 자전거도로도 계획에서 그 도로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 9억원으로 도로를 낸다고 해서 그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의문스럽습니다. 마침 30억원 예산이 다 반영됐으면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언급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는 하겠습니다.

성서5차첨단그린산업단지 진입로 건설, 이것은 7억원을 증액시킨 것입니까?

예.

그것도 5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단은 입주민들로 봤을 때 진입로가 그것이 준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급한 사업입니다.

좀 급한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7억원 이것을 증액시켜서 됩니까?

기본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만.

제안설명 4쪽에 보면요. 상인～범물 민자투자사업 건설보조금 10억원 감액 편성했거든요. 본 위원은 예산금액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토목전문가이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잠시 이해 안 하겠습니까마는, 일부 토목 전문가분들이 터널사업하는 것을 굉장히 대단위사업 투자금액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순환도로라는 것을 내놓으면 반영구히 보존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도로를 해놓고 나면 거기에 광케이블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갈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이런 건설을 할 때 공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밑에 1,000㎜나 800㎜나 그것을 묻어 놓게 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것 사실 공사비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론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설계변경을 해도 하면 음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시에 사업비만 돌아가면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계획되고 이런 것은 지금 4차순환선 하면서 계획이 다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장래까지 생각해서 넣는 것 그것은 반영이 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턴키입니까?

턴키는 아닙니다.

턴키 아니지요?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볼 때 지금이라도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현재까지는 필요한 것은 다 넣었고 나중에.

지금 왜냐하면 반영구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영구적, 앞으로 보면 50년이다, 100년이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4차 순환도로를 지금 건설하고 나서 앞으로 용도에 맞춰서 쓸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아마 더 필요로 해서 그런 것을 매설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또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술자로서 정말 시민들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인데 공사할 때 하면 적게 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 분들이.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되고 하는 것은 지금 설계 다 반영됐지만 좀 더 검토해서 추가사항이 있으면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설계변경하고 나면 또 어떤 잡음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또 이렇게 해나가면 아무래도 집행부도 의혹을 덜 살 수도 있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

변경사항입니다.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 고모단지에서 대흥 간 연결도로가 국비 70억 5,000만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지식경제부에서 대구시로 직접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기관인 그런 성격이므로 국비가 교부된 후에 우리 시로 다시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세입과목이 일반부담금으로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좀 할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세입·세출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에서 일반부담금으로 제언변경만 계수조정 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황재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건설관리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천스케이트장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2,000만원의 반영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 등을 조정·정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및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162억 1,2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 증액된 163억 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하천정비 분야 예산액은 2009년10월30일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된 신천스케이트장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9억 3,100만원에서 21억 5,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빗물펌프장 고압전력 요금 1억원과 연가보상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125억 2,200만원에서 124억 1,500만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325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까지 11.5km 구간의 철도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우리시에서 당해 예산을 3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철도변정비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총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선공사와 병행시공이 불가피하여 준공예정이 2014년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의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정리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8쪽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300만원 증액된 163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에서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천정비에서 신천스케이트장 설치·운영 2억 2,000만원은 2009년 11월～2010년 2월까지 신천둔치에 스케이트장과 부대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국비 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계획이나 본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였다가 철거함으로써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재활용 등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빗물펌프장 고압전력 요금 감액 1억원은 우수기 집중호우가 적고 태풍이 없어 빗물펌프장 가동 일수가 줄어 전기사용 요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비사업에서 특별회계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당초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준공이 2014년이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경부고속철도 본선공사와 병행 시공해야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천스케이트장 이것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시공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구은행에 협력기금을 받아서 체육회에 위탁해서 설치·운영해서 위탁 역시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체육회 소속 빙상연맹에서 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 계획은?

올해는 빙상연맹에서 적자를 봤다고 안 하려고 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체결을 지금 했습니까?

했습니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부세 추경성립 전에 그냥 사용한 것입니까? 2억 2,000만원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로 했습니다.

이것을 대구시가 공공으로 하는데 빙상연맹에서 하면 적자나고 적자나는 데를 공모해서 계약하면 이것이 또 됩니까?

빙상연맹에 저희들 의사를 타진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적자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 바닥에 냉각제를 넣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구시가 직접 하게 되면 운영이야 체육회나 빙상연맹이나 하더라도 스케이트가 있기 때문에, 스케이트 대여나 그쪽은 빙상연맹이 하더라도 직접 공사 같은 것은 한번 가지고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써놨지만 이것이 뭐 다른 기타 장소 같은 데 한 번 설치했다가 철거 다시 해서 보관하다가 다시 다음 해에 와서 하면 은 이것 계속 쓸 수 있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연구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냉각하는 선을 전부 연결하는데 다 뜯어버리니까 결국 못쓰기 때문에 임차형식으로 매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했는데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잘 없습니까?

예. 펜스 같은 것은 몰라도 그것도 역시 할 때만 임차해서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글쎄요. 선뜻 납득은 안 가네요.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빙상연맹이나 체육회 같은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 이것을 자기들도 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는 어차피 스케이트 대여료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서 어차피 대구시가 돈 2억원씩이나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루에 500만원씩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겠다는 그런 발상보다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겠다는 발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을 좀 하시고요. 대금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겨우 50일 사용하고 임차든 뭐든 버리고 다시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도 밑에 관 같은 것도 버리고 그렇게 할 관은 아니거든요. 파이프 같은 것들 사용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부 업체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재활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임차하는 비용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해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신천스케이트장 매년 2억원 이상, 작년에는 그 이상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재미와 레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게 아주 우리 대구시에서 약자의 편에 서 있거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국비든 시비든 500만원 이상을 투입하고 또 50일간 활용했다가 다시 또 철거하는 이런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시설했다가 다시 또 철거하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대구시가 반복해야 될 것이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건설관리본부 차원에서. 이것 언제까지 계속 매년 이런 일을 되풀이할 것입니까?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내용이 거의 다 임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인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익시설을 좀 더 확대하면 시민의 예산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하도록, 기존의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또 겨울시설이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면서 변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해보니까 한 부분이 정말 적었습니다, 직접 하기에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익시설하고 홍보효과를 해서 명년에 더 많은 학생들이, 또 시민들이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익을 창출하면 시민의 예산은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대구시에서도 2011년을 대비해서 또 많은 스포츠시설들이 건립계획 중이고 또 건립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것 매년 했다가 또 철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접근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틀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