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예산안 개별심사를 하고 내일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집행부 해당 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고 마지막날인 12월16일은 계수조정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전체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6,201억4,0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5,864억2,000만원보다 337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70억원이 증액된 5,5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2억8,000만원이 감액된 69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5,510억원으로서 이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32억1,2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보다 64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531억3,8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보다 2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2,047억8,0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보다 무려 363억4,700만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98억7,0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보다 18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57억원으로 2009년 예산액보다 2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16억원으로 2009년 예산액보다 92억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18억4,0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보다 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2009년 대비입니다. 인건비에 15억5,800만원이 증액된 701억1,200만원, 물건비에 4억8,400만원이 감액된 320억3,400만원, 경상이전에 221억5,100만원 증액된 2,007억8,800만원, 자본지출에 300억6,200만원이 증액된 2,359억6,000만원, 보전재원에 6억8,900만원 증액된 29억9,300만원, 내부거래는 6억9,100만원 감액된 52억6,6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에 62억8,400만원 감액된 38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3억원이 감액된 177억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92억8,000만원 감액된 236억원이며, 11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 예산액 335억4,000만원의 17억원 감액된 318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모두 8개 기금으로 2009년말 현재 60억2,000만원보다 10억6,000만원 증액된 70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총 832억원, 의존수입이 총 4,67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5.1%이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이 2009년 본예산보다 21.5%나 증가하여 시비 자부담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21.9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문화 및 관광분야 18.19%, 농림해양수산분야 1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16%,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전체예산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설비 시군구상환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비 등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11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수질개선사업, 미집행대지보상,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감액편성 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도시개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분야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및 문화콘텐츠산업, 일류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 문화관광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당면한 시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일부터 12월9일까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총 14억3,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2일부터 2009년12월9일까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22억575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