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까지는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소관위원회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과 관련 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경수
노경수위원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 차장에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용역비에 관련해서 용유에 655만평 향후 추진계획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5월, 6월에 일괄 보상으로 알았는데 어제 답변을 보니까 10월 보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영종에 잔여 토지 330만평에 대해서 지경부에서 보류해서 내려 보낸, 보완하라고 내려 보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장
차장
최현길 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어제 자전거도로 때문에 답변대에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또 나오셨네요. 콜택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원래 콜택시를 하려고 예상을 한 대수가 몇 대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2,500대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잖아요. 처음 예상한 대수가 5,000대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2,500대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은 2009년도에 2,500대였고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00대를 해야만 콜택시 운행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거라는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2,500대가 아니라 5,000대를 하는데 우선 2,500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맞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잘못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2009년도에 2,500대를 했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처음에 1,300대는 개인택시, 1,200대는 법인택시로 원래 예상을 하고 했던 것 맞죠. 그 이후에 개인택시조합 쪽에서 사업자 선정문제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쪽에서 못 하게 됨으로 해서 법인택시 2,500대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10월 1일 이후 브랜드택시 관련돼서 여성운전자 개인택시 100대를 합쳐서 2,600대가 지금 실시되고 있잖아요. 맞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11억 8,56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내역이 3만 8,000원씩 해서 2,600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2,500대에 대한 추가 예산이 지금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콜 숫자가 하루에 5,000건 정도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2,500대니까 평균 잡아서 두 번 콜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할 때 서울이나 이런 데 봐서 콜이 활성화되려면 도착시간이 한 5분 이내에는 도착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분 내에 보통 다 도착하고 5분이면 다 도착하는 지금 현재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콜을 달고 다니는 기사 분 입장에서도 하루에 다섯 콜 이상은 되어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2,600대 가지고 내년에 좀더 진행을 해 보고 불편하다거나 콜에 좀 지연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사실은 제가 콜을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그리고 근거리든 장거리든 대부분 콜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콜을 사용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콜 시간이 단축되어 있는 거지. 무슨 얘기냐 하면 콜을 사용하는 인원이 적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은 콜을 콜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5분 전에 콜을 신청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와 달라 해서 제가 나가서 만나서 타고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콜 건수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5,000대를 가지고 하겠다고 예상을 잡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건수가 적다고 해서 그 사업을 연기시킨다 이러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죠. 콜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GPS하고 콜기능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범죄자가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면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째 그 요소하고 그 다음에 택시나 기사들이 만약 범죄자한테 이 차를 뺏겼을 경우에 GPS 추적으로 인해서 한 시간 내에 콜센터하고 인증을 받게 되면 바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환경이나 자원절약 또는 경제성하고도 민감한 관계가 있죠, 공차로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원래 처음의 정책대로 5,000대를 예상했으면 5,000대를 하고 그 5,000대에 대한 콜이 더 많이 요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시축전이 지난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콜을 타 보면 도시축전에 사용하던 그 홍보물을 아직도 돌리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만큼 건설교통국에서 이 콜에 대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진행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제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더 하고 더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봐서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내년 상반기에 홍보해서 많아지면 추경 때라도 바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사실은 콜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인천이 1577-5588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번호를 내장하라고 하는데 아주 쌈박한 로고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콜 기사들도 지금은 추우니까 위에 더 웃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택시 기사들처럼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더 줘요.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택시조합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일반회원들 한 3,000명 정도가 사인을 받아서 콜을 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서 들어왔어요, 벌써. 그만큼 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거죠. 그런데 예산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콜에 대한 것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관리나 홍보 같은 진행사항에 대한 추진은 안 하고 단순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추이를 본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도 있는 거잖아요. 신뢰성도 있으니까 이것은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또 증액해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금방 콜에 대해서도 추세를 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예산인데도. 그런데 검단~장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정말 추세를 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시행하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천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도로 상부에 일반도로가 생기죠. 그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도 지금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인천시가 하고 있거든요, 제3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검단~장수간도로가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어제도 했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사업시기에 대해서 착수가 된 것은 검단신도시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논의하면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검단신도시는 사실은 인천시가 먼저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확대해서 온 게 맞지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의를 했고.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원래 처음 했던 것보다 더 확대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2단계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던 겁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어쨌든 그렇게 나온 이유가 우리 인천시의 확장보다는 서울의 밀집된 과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만든 게 맞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도로의 부분은 결국에는 수도 서울하고의 연계방향에 더 큰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이것 말고도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지도를 보니까 S자녹지축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S자녹지축을 제안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환경적인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섰는지가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김성숙 위원장,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국유지나 안 그러면 산악지역으로 가니까 뭐 보상금이 적고 예산이 적다 이래서 이것을 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녹색성장이니 뭐니 해서 하고 있는 게 자전거전용도로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어제 마침 김 위원님 안 계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문제와 개발문제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자연생태축이 이렇게 되면 터널하고 교량을 많이 넣는 것은 절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환경, 자연생태에 대한 피해는 틀림없이 있겠지만 환경 전체로 보면 대기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에서 대기에 CO₂발생하는 중에 수송부분이 30%가 넘고 있습니다. 30%가 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심에 신호를 안 받고 갈 수 있는 고속화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교통소통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경제자유구역 차장님, 요사이 더샵에 있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서 상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걸려있고 또 한 가지는 상가가 과잉공급이 되어서 지금 더샵의 상가회 같은 경우에 296개 중에서 80개가 오픈되었고 임대를 다시 줬고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시 임대를 줬거나 혹은 본인이 하거나 하고 그 중에서 46개가 지금 부동산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상가가 공급과잉이 되어 있고 또 미추홀타워도 보면, 지금 인천 미추홀타워가 몇 층입니까? 지하부터 시작해서.
차장
차장
최현길 미추홀타워는 20층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입주업체가 보고 받기로는 12개 업체에요. 한 층에 한 개 업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실률도 그만큼 높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건교위 상임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SPC하면서도 보니까 전부 다 테마파크도 4개 정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만들어지는 게 파라마운트 그 다음에 로봇랜드에도 테마파크가 있고 저쪽 운북단지에도 테마파크가 있고 영종ㆍ용유 쪽에도 테마파크가 아주 많이 있고 호텔도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특히나 아파트도 영종ㆍ용유지역에 거의 4만 5,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에서 212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공업체가 안 달려들고 또 만들었다고 그래도 분양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우리가 볼 때 공급이 과잉됐고 상가라든가 혹은 업무용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급이 과잉됐다고 보는데 우리 경제청 차장님으로 가신 지 1년 몇 개월 되셨죠?
차장
차장
최현길 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필요한 용역이라 하면 이러한 전반적인 상가라든가 일반사무실에 대한 그 다음에 호텔 여러 가지 다 해서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경제청 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차장
차장
최현길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가 2009년까지 이루어지고 2014년까지 2단계 발전전략을 가져rkf 그럴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1단계에 대한 발전전략도 뒤돌아보고 2단계 발전전략에 대해서 앞날에 관한 그런 방향성도 가져보기 위해서 2단계 전략에 관한 내용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역 확대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차장
차장
최현길 네, 그런 부분도 해서….
허식
허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도 다시 처음부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적정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거기에 추가로 포함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차장
차장
최현길 그런 부분이 코앞에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허식
허식위원
지금 코앞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차장
차장
최현길 어쨌든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도 일리가 있으시다고 봐서 그런 부분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되짚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져요. 지금 더샵에 대한 것 해결도 제대로 안 되면 경제자유구역청 13개 SPC를 만들면서 거기에 전부 다 지금 도개공이 들어가면서 벌여놓은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축이 뭐냐 하면 아파트라든가 혹은 상가라든가 혹은 업무용시설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 갖고 무슨 연구시설을 만들든 무슨 산업단지를 만들든 무슨 대학캠퍼스를 만들든 이런 구조로 가 있거든요. 지금 커넬시티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로 다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쪽을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검토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차장
차장
최현길 네, 말씀 잘….
허식
허식위원
적극적인 조치를 내세우셔야 돼요.
차장
차장
최현길 네.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83쪽에 보니까 국비로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에 국비가 526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에 국비가 60억에 우리 시비가 30억이 들어가고 또 국제학교 건립사업에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차장
차장
최현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캠퍼스에 관한 건립예산 자체는 8만 9,000평의 대지에 외국대학을 직접 건립해서 외국대학을 유치해서 운영함으로써 한국의 학생들이라든가 외국학생들을 유치해서 해당대학의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유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와 별도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연구소나 대학을 유치했을 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인천대학이라든가 인하대학이 송도지역에 해당되는 연구소나 그런 것을 유치할 때 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은 대학을 지원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한액이 한 10억 정도 되고 연구소는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건립비용은 국제학교를 직접 지을 때 짓는 건립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청라지역에 국제학교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청라지역에만 국제학교가 들어가나요? 내년에는.
차장
차장
최현길 현재 사업시행자가, 우선 사업시행자가 1개교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가 50억에 시비 20억 해서 70억을 지원한다는 거죠?
차장
차장
최현길 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연구소나 대학의 유치시 상한선이 10억이라든가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무슨 인건비 쪽으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뭐로 지원할 건지 그런 내역 있어요?
차장
차장
최현길 그런 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립준비 전 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여기 와서 연구소를 개설했을 때 실험기자재 비용이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사용이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한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장
차장
최현길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문보도 사항을 우리 도시계획국장 잘 알고 계시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허식
허식위원
우리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보니까 대우일렉 부지를 지금 시가화(주거)해서 변경내용을 보전용지로 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쪽에 보면 시가화 상업 이것을 다시 이번에 2025에 변경해서 보전용지로 해 놨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계속 신문에 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나 혹은 다른 실ㆍ국장님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우일렉 부지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도시기본계획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1종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허식위원
1종 주거지역으로 간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허식
허식위원
1종이라는 게 보전용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면에 지번이 약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우일렉 부지는 2020대로 1종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허식
허식위원
1종이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전용지로 해 놓으니까 보전용지라 하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혹은 보전녹지지역이라든가 삼산녹지 이렇게 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이고 또 농림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전용지로 해 놓으니까 2025의 도시계획을 본 다른 분들이 아, 이것은 그러면 공원으로 묶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그 대우일렉 부지 앞에 도로변에 약간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우일렉 부지 외에. 그래서 대우일렉 부지는 분명히 1종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허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우일렉이라든가 혹은 212개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 안에 속해 있는 공장이라든가 혹은 산업체라든가 기업체들이 이전할 때 지금 보니까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전한다 그런 신문보도도 있고 또 몇 천 개가 가고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우일렉이 이전하는데 3종으로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이 있다가 확답을 1종 주거지역으로 얘기 들으셨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부분에 이전하는 것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이 상실되거나 혹은 줄어들 경우에 어떤 대책으로 지원할 건지 그런 데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예산에는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한 달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한 2,300개 기업인데 그 중에 등록업체는 한 470개가 되고 나머지는 다 무등록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TF팀을 제가 팀장이 되어서 만들어서 1월부터 다시 그 기업체들을 우리 검단산단이라든가 다른 데로 옮기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도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재생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도심형 공장으로 어울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을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래도 굳이 가거나 아니면 보상만 받고 말거나 하는 기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지원할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77개 업체가 5년간 이전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새로 신규로 들어온 업체가 한 100개 업체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규를 그 동안 조사를 못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새로이 들어온 업체도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업체들이 어떤 의미로 다시 인천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원대책을 세울 겁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 TF팀 만드는 게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조금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사실 한 2년 전쯤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다른 범위를 넓히지 않고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거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근로자들이나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부터 제일 먼저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지원 예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놔두고 이제서야 TF팀 하고 또 대우일렉이 먹튀하지 않게끔 MOU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서류도 하나도 없이 해 놓으니까 광주에서는 고용창출이 몇 천 명이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지껏.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대책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앞으로,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고용승계라든가 다른 타 중소기업에 저희들이 고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1종주거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거기를 무슨 새롭게 아파트를 개발하고 이럴 기업체들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수익성이 없으니까요. 그럴 경우도 고려하시고 잔존할 경우도 대비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대우일렉 측이라든가 그쪽하고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쪽하고 접촉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표면적으로 어떤 MOU 많이 체결하잖아요. MOU 체결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고용이 계속 승계가 되고 또 협력업체들도 인천에 계속 남아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넣어서 즉각즉각 대처를 하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한 말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국장님, 어제 오늘 민자도로 건으로 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보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 우선 존중을 하고. 사실 지금 이게 말이 많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일부 지역에서는 좀 말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듣는 것은 일부 지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국장님이 추진하는 이 민자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얘기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녹지축, 한남정맥을 관통, 녹색성장, 생태계 복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실 때 개발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개발도 중요하죠. 더 큰 문제는 우리 인천시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반대 의견에 현재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어제, 오늘 많은 답변을 주셨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결국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은 제가 볼 때 제일 가까운 곳이 한 100m 이격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요즘 공법들이 좋아서 미관도 괜찮고 하는 방음터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재도 소음을 거의 안 나게 하는 스마트 포장재가 요즘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소음이나 이런 부분, 미관부분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듣고 싶어하는 답변은 사실 그 반대되는 답변을 듣고 싶어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시철도본부장님. 지하철 7호선 연장 건, 부평구청, 부평경찰서 앞에.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공정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지금 총괄공정으로 약 59%, 6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원래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죠?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원래는 개통 예정시기가 2011년 3월이었습니다. 2012년 12월로 연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왜 연장이 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그 7호선 연장은 서울시, 부천시 그리고 우리 인천시 3개 시ㆍ도가 공사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실질적인 문제는 공사비 확보 문제에 있어서 부천시에서 매칭펀드 지원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연장되는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연장되는 이유가 인천 때문은 아니고 부천 때문이다?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인천 쪽에서는 문제없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지금 경찰서 앞에, 구청 앞에 사실 대단히 복잡하고 민원이 많다는 것 이해하시죠?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2010년도, 내년에.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2010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300억을 확보해서 그 돈을.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300억 시비도 또.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그렇죠. 시비를 40% 매칭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2009년도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지금도 계속 집행 중에 있는데 75%에서 85%는 현재 집행이 돼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아니, 올해 전체 예산이,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은 300억, 40% 시비에 그리고 올해 2009년도 예산.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국비가 562억 그리고 시비가 40% 매칭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네, 그것은 공정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토목공정이 주로 금년에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는 토목공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일반 시스템 쪽 공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00억이라는 국비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걸 다니면서 보면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저희들은 지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웃음소리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지하에서 일을 해도 외부에서 레미콘차가 간다든지 거기에서 안내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통행하는….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지금은 레미콘차가 다니는 일은 거의 다 끝났고요.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통행하는 차량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불편이 많다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그 부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청까지는 토목공사도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후단에 유치선구간 대우자동차 쪽이 토공 같은 게 있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불편하신 것은 가능한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3개 시ㆍ도가 협의를 해 가면서 2012년 12월 개통이지만 몇 개월 정도는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거기 지하 현장에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저는 자주 가죠.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지하 현장에?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지하 현장에, 막장에 자주 갑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자주 가십니까?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네, 며칠 전에도 또 권 위원장도 오셔 가지고 같이 갔었고, 저희는 지하에서만 일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래요. 어떻든 빨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지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외부에서 볼 때는 불편만 느끼는 것을,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니까.
중호
이중호도시철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되고 항상 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긴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답변하실 것을 다, 저도 어떤 대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도 한 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년에도 전년 대비 한 50.3%가 증액요구돼서 지금 93억 정도 편성이 됐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니까 매년 약 100억 규모로 편성이 된다고 봐지는데요. 만날 이 용역비 얘기 나오면 항상 책임 회피성이다 과다 계상이다 단골 용어가 항상 거론이 되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되어져,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잘못 쓰여져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었죠? 예를 들자면 민자터널에 관한 그런 용역을 정말 잘못된 걸로 용역결과에 대한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삭감시켜서 용역비를 추경에 부활시키면 그게 또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없었던 일이 아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년에 한 100억 그러면 5년이면 500억 그 다음 10년 지나면 한 1,000억 정도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전문적인 용역만 하는 용역과를 하나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가 그냥 용역회사를 하나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런 면을 봐서, 또 우리 시가 어떤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불가피하게 용역비가 조금은 삭감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발언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기획위원회 할 때든지 늘상 얘기해 주시는 게 연구용역의 남발 또는 책임성 회피가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차 들어왔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일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데 금년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심사위원회에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한 다섯 번 이상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메머드급 용역심사위원회도 만들어서 김소림 위원님이 부위원장 하고 계시지만요. 거기 하여간 용역심사도 과거보다는 치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용역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총괄하자는 의미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직원을 추가배치해서 용역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답변 중에 용역심사위원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를 거치면서 용역심의를 하면서 얻은 거지만 지금의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실질적 심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 때도 아마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심의한다는 지금 현재로써의 기능 가지고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미약하다, 미진하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강을 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렇게 해 주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가 직접 심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통해서 본 것 중에 차세대여성리더육성2040 프로젝트가 있네요. 굉장히 제목만으로는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또 여성의원으로서도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게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현재까지로써 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준비가 좀 아직 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매년 200여명씩 해서 우리 인천의 여성분들의 어떤 사회활동이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가 새롭게 구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느껴지는 거지만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서 사업이 실효를 거두는 게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시면서 좀더 보강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어떤 실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보완과 준비를 철저히 해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숙 위원님.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조명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여성기업지원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지금의 예산심의에 반영 여부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걸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일단 여성기업들이 그동안 기반이 취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앞으로 기반을 좀더 다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자 이런 것이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금년도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금년도 목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로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4….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공공부문에서 4%가 목표였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4%.
성숙
김성숙위원
4% 달성됐을까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요?
성숙
김성숙위원
네. 공공부문에서의 조달이나 이 분야에서 4% 달성하자는 게 연초에 세운 목표였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여기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천시의 각 분야의 실ㆍ국장님, 중요한 부서 분들이 다 와 계십니다. 이 여성기업의 4% 공공부문에서의 조달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여기 지금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국장님 혼자 이 목표 이루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못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과연 공공부문에서 조달 4%를 이뤄야 된다는 금년도의 목표치를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마 몇 분 안 될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왜 그러죠?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도 있고 해서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주로 위원들이 우리 회계심사과라든가 계약담당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들까지 그 부분은 아직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4%를 달성하지 못한 배경에는 우리 실ㆍ국에 계신 각 국장님들부터 이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치에 수행하시는 그런 것이 보였어야 되는데 이것 조명조 국장님이 아무리 내용을 가지고 하신다고 해도 각 실ㆍ국에 번져서 함께 되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치라고 봅니다. 아마 금년도에, 작년에 2.5%였는데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상회를 했다면 조례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결과가 같다면, 낼 모레 우리 위원회하면 이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것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몇 프로 이뤘는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내년에 목표를 얼마로 잡으실 건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려움이나 또는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법규상의 한계도 있고 물론 계약담당자들의 마인드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법규적인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나 그 취지와 조례가 그 한계를 일부분 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좀 더 분발하셔서 그 목표치 달성 그리고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상향되어져서 이것을, 가장 근접한 것은 5%까지라는 설정을 저희들이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접근하도록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예산에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종건 본부장님 계신가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본부장께서는 지난 여름인가요? 건설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제를 하겠다 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네, 주계약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주계약제도, 지금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세 건을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전체 몇 건 중에 세 건인가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발주하는 신규사업 중에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세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두 건은 이미 끝났고 남항 준설토 투기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얼마 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주계약제도로.
성숙
김성숙위원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인천지역에 지역기업의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특히 전문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하도급에 하도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 주계약제 이걸로 해서 인천기업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된다고 보는데요. 본부장님, 내년도에 이걸 계속해서 진행하실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네, 저희는 내년도에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무 쪽에서 현장에 과연 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현장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
김성숙위원
됐어요. 본부장님 이 문제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성기업조례의 파급을 각 실ㆍ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야도 본부장님께서 혼자 뛰실 일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50억 이하 짜리 규모로 주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내년도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거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각 시ㆍ도에….
성숙
김성숙위원
네, 됐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2009년도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했는데 이 답변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해 주시나요? 지방세에 대한 건데.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지금 지방세 중에서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굉장히 적게 들어와서 좀 우리 이번에 세입규모가 줄어든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당초 목표 대비 각각 64.9%, 65% 이렇게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정말 지난해에 세수추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 위기 상황이었는데 2008년도보다 이,삼십 프로 증액해서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장부연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 현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5%였는데 지금 계속 10월, 11월 이렇게 들면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현재는 징수율이 한 97.5%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2010년도에 증액예산을 한 요인은 지금 정부에서 201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4%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 최근 3개월간 전월 대비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상승 추세에 있는데 지금 토지가 9.4%고 건축물이 11.2%, 아파트가 20.5%의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 인천공항의 제2단계 사업인 탑승동이 준공이 되고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또 포스코사옥,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및 연세대 신축 등으로 해서 한 269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1만 4,674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한 1,118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지난해 결과에 대해서 금년에 왜 그렇게 많이 잡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질의입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요. 원래는 이 세수를 할 때 보면 대개 5년치를 평균해서 잡게 되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걸 잘못 잡은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연말부터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년에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 세수의 한 45%가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징수율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면서 취ㆍ등록세에서 많은 세수가 안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던 시기부터 이미 금융위기는 시작됐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치군ㆍ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주시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많게는 150억에서 지금 85억 정도까지 덜 주고 있어요. 세수가 없어서,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1월, 12월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90 몇 프로다 그러면 이 교부금 다시 다 나눠줍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그래서 한 2,000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니까요. 2,000억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들어오는 세수를 저희가 감안해서 감액을 시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ㆍ등록세의 3% 정도를 저희가 했는데 그것은 취ㆍ등록세의 감액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지원할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차입을 해라 해서 몇 십억씩 차입을 5%대로 하고 있는데 시가 처음에 세수 추계를 잘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예산대로 교부도 해 준다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움에 있는 자치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이것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해 과도하게 세수를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금년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세수가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일반시민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시가 그런 것을 예측 못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자체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가 먼저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서 69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에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인천의제21은 각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인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5억 6,000이었는데요. 결산은 3억 5,00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2억 5,000으로 된 경위를 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2억 5,000 예산이 수립되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의제21에 3억 5,000하고 지속가능포럼 2억 해서 5억 5,000 예산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1억 정도가 삭감된, 실질적인 운영비가 1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제21의 구성원들 활동하는 사항을 보고 또 앞으로 인천지역의 발전 상황과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할 사항을 보장해 준다면 적어도 지난해 수준 정도까지는 보전이 되어야만 원활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부족한 예산은 지금 당장 예산이 더 세워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 등에 확보를 해서 의제21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 인천시가 일회성 행사를 하면서 2억 ,3억 씁니다. 그런데 의제는 잘 아시겠지만 분과별로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의제로 새로 작성해 가면서 해 나가는 일이거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의제 활동을 작년보다 더 해 주지 못해도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인천이 상도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다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 전체적인 재정규모라든가 또 민간단체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만큼 됐는데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노력하실 줄로 믿고 이런 일들이 일회성 행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보충이신가요?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원화 사업에 20억 예산이 잡혀 있죠? 2010년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2010년 20억 예산 중에 옥상 녹화사업이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옥상 녹화 사업을 내년도에.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학교 내에, 민간은 보니까 민간옥상녹화는 5억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옥상녹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옥상녹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학교 옥상녹화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설명을 드리면 42개교에 3개교를 금년에 했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이것 보고 있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용재
김용재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총 20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녹화 부분은 학교에 운동장 부분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옥상녹화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신청을 받아서 적격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옥상녹화는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학교옥상녹화는 불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YTN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옥상녹화를 실시하는 데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우리가 학교생태숲 사업이나 공원화 사업을 하는 근본 취지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모자라는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휴식 개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수련회 개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학교옥상녹화는 사실은 어디를 가 봐도 개방이 안 돼요. 즉 뭐냐 하면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도 정말 교장선생님들 대부분이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예산 낭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일부 인사들하고 학교장들이 결탁을 해서 옥상 녹화하는 데가 있어요. 작년도에 세 군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가보면 다 잠겨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옥상녹화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그만한 어떤 휴식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옥상녹화 사업은 결국 사용하지 않는 예산 낭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학교옥상녹화가 실시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한번 견해는,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실무 의견을 말씀드리면….
용재
김용재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또 그게 예산 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몇 번 나왔어요. 지금 현재도 가보면 아주 주먹만한 자물쇠로 잠궈 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추진하는 지에 대한 것은 제가 이유를 알아요. 압력을 받아서 했겠지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 압력은 배제해야 됩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실 지붕 옥상에 60전 정도의 인공토를 넣고 큰 교목뿐만 아니라 관목 위주의 부분으로 하고 또 그늘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담장 넝쿨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가깝게 가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층에 단열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휴식시간에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낙하 위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잘 조성을 한다면 학생들의….
용재
김용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학교공원화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학교옥상녹화 해 놓은 것을 직접 확인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단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것보다는 차라리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월등히 많은 교육 효과를 줄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쓰임새가 얼마나 저기 한가에 따라서 정해야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옥상녹화를 하겠다면 학교공원화 사업비 중에 옥화녹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만큼은 예산 삭감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지금까지 그런 운영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선정을 함에 있어서 엄격한….
용재
김용재위원
중요한 건 지금 가보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특히 중학생들 그나마 여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고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떨어질까봐 문 잠궈 놨어요. 중학교는 한 곳도 개방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 대현중학교, 옥련중학교 했지 않습니까? 이것 왜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려워도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 부분은 20억을 확보했지만 대상학교 선정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옥상녹화하는 부분만큼은 예산 삭감을 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선정하는 과정 속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7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량산경관수목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5,000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청량산에 수목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고 청량산이 인천앞바다,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적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망대 등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그 이상으로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 청량산에 소나무 수목 식생이 워낙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이 소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소나무 수종 개선 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목의 보전이라든지 증식 가치가 있는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청량산의 관목, 수목에 대한 부분의 수용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는 겁니까? 서부공원사업소입니까? 단위 군ㆍ구로 내려 보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결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ㆍ구의 사업도 가능하고 또 사업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용재
김용재위원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왜냐 하면 아무래도 서부공원사업소는 녹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소나무의 식생이나 산림의 식생에 대한 부분이 또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허식위원
제가 1분만….
승희
박승희위원
잠깐만요. 환경녹지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김용재 위원께서 학교옥상녹화,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80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월미은하레일 있지 않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월미은하레일이 지금 시운전하고 있단 말이죠. 월미은하레일을 시승해 봤더니 월미은하레일 통과하는 지점을 보면 옥상들 미관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구청과 협의를 해서 월미은하레일 통과하는 구간 옥상녹화 신청 받으셔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숲 중에 옥상녹화….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옥상녹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월미은하레일이 지상 위로 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실태조사하고 있고 그 부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ㆍ구하고. 그 부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가 어제 칭찬을 했고 또 칭찬할 게 하나 있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야단만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께서는….
허식
허식위원
어제 제가 환경포럼 그야말로 인천도시축전 중에서 백미로 잘 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외부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비오톱지도 작성 및 GIS구축 1억 2,000을 세웠어요. 비오톱지도라는 것은 굉장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조사가 되는 건데 환경녹지국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 칭찬할 만 해요. 근데 총 사업비가 1억 2,000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일부만 내년에 세우신 건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비오톱지도 작성과 GIS 구축 부분은 인간이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의 부분을 조성하고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허식
허식위원
짧게짧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 부분의 소요예산이 9억 4,400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1단계 2010년에 4억 7,200만원을 생각했는데 현재 1억 2,000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1차 연도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소요예산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지역만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 어쨌든 비오톱지도 작성은 가장 기초적인 저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계속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용역을 집어넣으셨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님 용역 중에서 좀 안 되는 용역이 아까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자터널 부분에 대한 용역이에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년도에는 사실 만월산이나 원적산, 문학산터널 그 다음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이렇게 있는데 공항고속도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문학산은 내년에 보니까 300억 정도로 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만월산하고 원적산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갈수록 줄어들어도 시원찮은데 계속 내년에도 느는 사업이 됐는데 지금 민자터널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최종보고회를 내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우리 인발연에서도 용역을 했었는데 신빙성이 없다 해서 지금 코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설문조사를 아주 엄밀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내리면서 통행량을 늘리고 그래서 박리다매 식으로 총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해 보니까 가격탄력성이 가격이 내리면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야 되는데 그런 탄력성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들을 한 네다섯 개 이렇게 했는데 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허식
허식위원
내일 발표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학산터널이 내년도에 300억으로 줄었던 이유는 송도 다리가 하나 더 놓아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통행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처럼 지금 만월산이라든가 원적산하고 연결되는 도로들이 늘어나면 원래 계획된 도로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만월산이나 원적산에 대한 통행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할 때 코티였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코티에서 검증을 했죠.
허식
허식위원
코티에서 검증을 했는데 검증이 한마디로 코티라는 국가공인기관이 전혀 역할을 못 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도로도 만들어진 것처럼 해서 예상 통행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당시로써는 그런 부분이….
허식
허식위원
인천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코티라는 데를 핑계 대서 거기서 검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또 민자도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티를 핑계돼서 검증됐다 하고 나중에라도 뭐가 나오면 문제를 면피하려고 하는 저기가 많을 테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저기 하셔서 내년도 통행량 예측에 대한 부분도 코티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서 최악의 용역은 민자터널에 대한 용역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올해도 한 두 건 정도 용역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 쪽에서?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허식
허식위원
고속도로 정비 계획이라든가 혹은 수도권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면피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최대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검증 단계를 거치는 그런 저기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용역 부분 중에 민자터널 부분은 건설교통위에 같이 소속돼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위에서 코티하고 해 봐라 그런 주문에 의해서 했던 용역이고 내년도에 하는 용역 부분은 자체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민간이전경비 2010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병원부터 시작해서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결핵까지 쭉 있는데 구도심 그러니까 중구나 동구, 남구 구도심 3개 구가 암 발생률이라든가 기관지, 천식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허식
허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계속 환경녹지국하고 핑퐁하실 건가 아니면….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핑퐁보다도 사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어느 지역에 인천시 안에서 시민들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별도로 진단하는 것은 검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앞으로 세울 계획은 있으세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더 실무적으로….
허식
허식위원
4년 세월이 그냥 다 가는 거야. 동구나 중구나….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하게 되면 인천시민 전체, 전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해야지 어떤….
허식
허식위원
국장님 논리는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10개년 안에 도로 10개를 뚫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 잡아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먼저 그런 것 예산 세워주고 순차적으로 풀어갈 생각은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10개 도로하는데 100억이 든다 100억 확보한 다음에 100억을 다 쓰겠다 이런 식의 발상이니까 도대체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인천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하세요, 순차적으로. 제일 나쁜 데부터 먼저 하나씩 시도하면 되지 몸 전체를 다 종합검진 하겠다고 1년 내내, 벌써 2년째 가고 있잖아, 2년째. 2년째 여성복지보건국장은 한번도 안 하잖아.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희
박승희위원
홍준호 국장님 그리고 경제청의 최현길 차장님 어제 도시철도본부에서 청라지구에 입주예정인 주민들이 7호선 청라지구까지 추가 연장 노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차장
차장
최현길 그런 민원이 계속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경제청에서도 그 동안에 7호선 청라지구 연장에 대해서 토지공사 LH공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타로 해서 결정을 하셨습니까?
차장
차장
최현길 의견은 많이 개진했었고요. 철도라고 하는 게 그 지역 안에서만 이뤄지는 어떤 교통계획이 아니고 전체 노선과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상위적인 개념이 있는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지역적 안의 사항이 아니라 시 전체 교통계획하고 함께 아우러져서 가야 되는 계획과 연결된 사업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예산서 1357페이지부터 해서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 사업해서 2010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호선 건설 사업 등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7호선 청라연장 약속 의무를 즉각 이행해라 또 청라국제도시 세부 청사진을 즉각 공개해라 또 경제청에서는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금융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라분양 계약자는 7호선 연장 발표를 믿고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근거로는 각종 매스컴에 7호선 연장 청라 발표 또 LH공사에서도 홍보물 표지에 청라 7호선 연장 표기를 하고 초기에는 건설사 분양 카탈로그에 7호선 연장 표기를 했어요. 우리 대다수 시민들은 여기 청라경제자유구역 내에 지하철 7호선이 바로 연장이 되는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고 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7호선 연장 발표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경제청에서 요구조차 없었다, 여기 자료예요. 그리고 LH공사에서는 홍보물 표지는 관례상 그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지하철관련 공사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인천시에 문의해라 그래서 지금 청라지구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관련 경로를 통해서 7호선 요청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청라지구 현 매립지는 사실 동아건설에서 370만평의 땅을 한국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해서 평당 17만원에 매입해 가지고 그 당시에 동아건설에 6,300억의 땅을 매입조건으로 해 가지고 거의 강제로 수용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금은 반드시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해야지 신도시 쳐놓고 도시철도 안 가는 곳이 없거든요. 국장님 견해 어떠세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라지구가 인구가 9만입니다. 9만이고 청라지구 북단에 보면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공항철도가 김포공항역에 가면 지하철 9호선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라지구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있어서 일단 지하철은 단지 가운데로 관통하지 않지만 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 쪽에서도 아까 환경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고 그 중에서도 지하철이 가장 환경적으로도 또 장래 백년대계로써도 필요하다 해서 또 강창규 위원님이나 여러 시의원님들이 먼 장래에 청라를 위해서 지하철, 도시철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B/C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B/C가 어느 정도 안 나오냐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그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B/C가 안 나오는데 투입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ABC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은 큽니다만 인구 9만명에 지하철 넣어 달라고 그러면 9만명인 지역에 다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가. B/C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고 앞으로 국제금융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써 하기 위해서 거기 7호선 지금 석남역까지 해서 BRT 개념의 바이모달로 연계를 하게 되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가정오거리부터 화곡동까지 가는 바이모달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B/C, 예타 말이죠. 지금 의왕시에서 안양에서 화산까지 24.5㎞ 구간에 2004년도에 B/C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백지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추진을 해서 지금 전철 조기 착공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규 사업 16개 중에서 6개 노선은 B/C가, 예타가 면제됐단 말이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어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저도 봤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B/C 분석할 때는 로봇랜드도 그 때 유치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유보지로 있었거든요, 20만평에 대한 로봇랜드가. 그래서 본 위원은 3호선이, 지금 2호선은 확정이 돼 가지고 이분들은 어제 2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건의를 하셨는데 이미 2호선은 공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각 공구별로. 그래서 여기 2호선, 순환을 할 수 있는 청라지구를 연결해서 7호선과 연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때 방안이 나왔죠? 석남으로 연결하는, 여기 석남이요. 원적산 터널을 해서 하는 것을 우선시로 했는데 좀더 B/C비율을 다시 분석하셔 가지고 그래서 순환선이 청라지구와 북항과 또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순환선에 대해서도 2020 계획에 의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좀더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북항이 개발이 되면 교통량이 늘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현재의 노선구상 말고 7호선을 북항을 거쳐서 청라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북항 배후지 77만평이 한진중공업 땅이고 다 해서 한 100여만평이 개발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교통추정을 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아까 로봇랜드처럼 교통을 유발하는 어떤 개발이 있어야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를 설득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를 가지고는 청라가 500 몇 십만 평의 큰 단지지만 인구는 9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로봇랜드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도 교통개발연구원에 다시 로봇랜드의 추정 교통량을 넣었는데도 B/C가 0.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B/C가 1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최소한 0.75는 넘어야 정책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0.75까지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신도시에 지하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컨셉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신도시에 그래서 김포 신도시에도 LH공사에서 개발 촉진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해서 또한 동탄 신도시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분당선도 그렇고 LH공사에서 연결하는데 상당부분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라지구에는 1,600억이, 몇 천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1,600억만 가지면 BRT로 하니까 손익분기점에서 그냥 이것 제시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라지구 내에 지하철이 연장될 수 있는 그래서 LH공사가 지금 현재 기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떠난다면 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이라도 좀더 LH공사에 대해서 촉구하시고 그래서 지하철 순환선이 꼭 이곳 청라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북부 지역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역 주민들 생각하신 마음은 잘 알고요. 물론 정책이 인정을 받으려면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기술적 타당성이라든지 시기적 타당성이 맞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청라지역 개발이라든지 서구 쪽 개발하는데 고려요인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국가적인 기본 인프라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선 투자해야 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어제도 많은 시민들이 와 가지고 상당한, 이분들은 그냥 분양한 것만 믿고 또 LH공사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이 된다는 그 말만 믿고 그래서 여기 지하철 7호선의 기대감과 또한 지역 금융중심 도시로써의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청라지구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쪽 아파트 분양이 초기에 잘 됐고 분양이 잘 됐던 이유도 바로 지하철 이런 기대감이었거든요. 좀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금일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