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이균형 의원 발언

제19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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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09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분야별로 해당 감사장소에서 서류 및 현장확인과 관계인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야별 해당 감사장소에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장이동하여 감사실시 ) ※행정분야 보건소(14:00~15:20)

정자

김정자위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이 보건소인 만큼 보건소를 원하고 찾아온 주민들이 전에 있었던 구시가지에 있는 오랜 건물이 이쪽 신시가지로 이사 온 이후에 주민들의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하는데 보건소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처럼 소장님께서는 각 병원이나 이런 데도 많지만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시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65세 이상 어른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500원이 진료비를 받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층이 만성질환자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70~80% 정도가 65세 이상노인층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기는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충분히 보조를 할 수 있고 한 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거나 할 때에는 새로운 강구책이라든가 있으리라 보고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수불현장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약들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공급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데 남는 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지, 다른 약국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용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럼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에다 희석시켜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폐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만큼은 전국최초로 도봉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는 불용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수거라든가 폐기시스템을 잘 구축한다고 하면 그런 약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서 주변을 오염시킨다든가 아니면 극약 같은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앞으로는 발생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에서 전국 최초로 수거폐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동두천시도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구청이라든가 전체 약국으로 확대한다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서울시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키로 결정을 봤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먼저 말씀드린 보건소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17쪽을 보면 일반의약품 하고 한방의약품이 있습니다. 사실 약품은 그전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저희가 구비했던 약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폐기할 수 없고 계속 교환을 해서 많이 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교환 안 되는 부분은 폐기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방문간호약품으로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9년은 두 가지만 구입하고 그전에 남아 있던 재고 약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이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구입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싶고 성병에 대한 약품은 왜 구입을 했냐 하면 성병진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입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고 두 번째로 도봉구에서 시행한다는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약품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못되는 이유가 서울시 같이 재정이 넉넉한 곳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와 인천 연수구가 약사회를 통해서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상황을 봐가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숙박업소라든가 시설의 소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각 아파트단지나 새로 구성된 신시가지의 경우에는 소독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숙박업소에서는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무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20실 이상 되는 여관에 대해서는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른데 겨울은 3개월에 한번 3월부터 10월은 3개월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동안에 숙박업소에서 소독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어서 지도점검 및 단속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 1회 이상은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횟수는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요즘 여관의 경우 새로 지은 여관들은 괜찮은데 오래된 장급이나 여인숙 같은 형태의 여관들은 방수만 20개가 넘는 것이지 시설은 사실 여인숙 보다 못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지키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동두천시에 새로운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신시가지를 제외한 구시가지의 공동주택들의 소독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있는데 구 시가지에는 300세대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300세대 이상만 하게 되어 있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더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법으로, 무료가 아니라 돈이 들어가나 보니까 비용부담이 되어서 정해놓은 것이지요.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에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급차에 대해서 많은 행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떠올랐는데 지금은 지도점검이 확실할 수 게 되고 있는 지, 행감때라든가 그때 다루고 있었던 구급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도점검 현황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난 계기라든가 있었던 것은 없었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구급차끼리 차량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이 없습니다. 병원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다급한 시간을 요하는 차가 정말 환자를 싣고 가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운행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타고 있는 구급차의 운전기사는 물론 이지만 주변에 아무런 대응 없이 사고가 났을 때의 위기라든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해 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3쪽에 보면 집중관리전염병으로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결핵, 장티푸스, 콜레라, 사스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9년 경기도지역 발생 말라리아 환자가 972명에서 471명으로 51.5%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도 말라리아 발생 위험지역 7개 시군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지금 헌혈 할 수 없지요?

그러면 현재 방역활동이라든가 예방조치가 잘 되어 있으리라 보고 작년에 제가 보고받을 때에는 그 부분에서 방역이 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된 경우가 있었는 지, 있었으면 몇 명이었는지요?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그리고 요새 관심이 많은 것이 유행성출혈열이라는 병원체를 발견하신 이호황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타백신이라는 백신도 개발했는데 앞으로 그 분에 대한 기념관을 동두천에 유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에서는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동안 저희가 유행성출혈열 발생지역이라고 해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예방접종을 집단으로 많이 실시했습니다. 군부대나 농촌에 대해서 접종을 많이 했고 사실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자진해서들 오십니다. 그래서 접종을 상당히 많이 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전혀 1명도 없었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보건소에는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나인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회의를 안 하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내용들이 구성된 위원들 하고 회의하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지역에서 보건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회를 한번 했고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 것이 기존 시민들 건강을 위한 증진을 위한 기본시책 같은 것을 수립하고 있는 위원회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성격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해서 좋은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보건소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제가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06년, 2007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방역방법은 2006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방역 보건소로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게 된 원인이 2005년부터 친환경방역으로 주로 실시했습니다. 미꾸라지방류라든가 유충구제라를 했습니다. 하수구방역이나 정화조방역등 다중 소독구에 대해 미리 예방하는 방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매년 하다 보니까 틀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하천변에 봄이 되면 개천 둑에 유충이 많이 있어서 둑을 태우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친환경 방역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나 횟수가 이어서 하다 보니까 같은 것으로, 내년도도 아마 거의 그런 방법을 쓰면서 특이한 방법이 있으면 삽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연무소독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연막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보게 되면 작년부터 연막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연막보다는 연무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막소독을 전혀 안 하면 저희가 시민들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시민들 홍보효과가 크거든요. 저희가 그 동안 연막소독을 안 하고 그냥 소독을 한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소독을 안 했다고. 저희가 차로 다니면서 방송하면서 소독하겠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는 연막을 지향하도록 하고 연막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약 자체가 승산되는 것이 구제쪽 보다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연막 자체가 효과가 있는 약들입니다. 굳이 연막을 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타 지자체에서도 요새 식물성 오일을 이용한 연무소독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태니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주민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주로 방역에 대해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왜 요새는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소독에 대한 방법이 바뀌었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야 꼭 연막 식으로 안 해도 계속 연무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고 있구나”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고정관념이 새벽부터 뿌리고 소리 나고 해야 뭘 하나보다 하는 느낌을 가져서 그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후가 많이 온난화해서 오늘의 경우도 12월인데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도 계약일로부터 100동안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기후가 급강하한 이후에 모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12월말까지는 모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제기 했었는데 지금 이런 기후변동에 따른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후조건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5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9월쯤에 끝나는 데 내년부터는 기간을 약간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관심사항, 요구하는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부서에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겨울철에 하수구 이런 데에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아파트단지 지하실이나 하수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 곳은 홍보를 동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보건소 차량에 푸랑카드를 붙여서 하시는 방향으로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동두천시에 기동쓰레기운반차량이 있지요. LED전광판 하는 식으로 설치해서 보건소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2006년부터 2009년 22쪽에 보면 무료진료가 많이 늘었어요. 환경도 좋아진 여건도 있겠지만 노인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올해는 몇 시부터 접종을 시작했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작년부터 홍보를 미리해서 동별로 실시해서 크게 혼잡한 것은 없었는데 시간은 미리 8시 30분까지 나와서 직원들이 준비를 해서 실시는 9시부터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르신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보건소를 다니다 보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예방접종 하는 시기가 보건소가 제일 바쁜 때라고 보면 됩니까? 위원들이 행감, 예산심의, 시정질의 11월 중순부터 12월 26일까지 무지하게 바쁘듯이 사실 정신없이 바쁜데 보건소도 그 기간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 아닙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시간외 시간도 그때 더 활용하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가 해서 가장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그때 부지런히 일찍 8시부터 예방접종을 하신 다든지, 그때 잠깐 고생하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어르신들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고 일찍 오세요. 그분들에게 잘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 힘들게 새벽에 와서, 어떤 분들은 5시에 오시고 날씨도 추운데 괜히 독감주사를 맞으러 왔다가 오히려 감기에 걸리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홍보를 합니다. 시간 당기는 것이야 저희가 당길 수는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내년에 한번 당겨보셔서 해보면…….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어른들에게 더 불편을 드립니다. 2~3시간 전에 먼저 와서 계시니까요.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도 안 해보셨으니까 해보시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인터넷에 “우리시에 바란다”를 몇 개 뽑아 보니까 거기에 올린 사항이 머릿니에 대해서 올라온 것 아시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집단시설에 대한 보건소 행정력은 어디까지 하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머릿니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곤충매개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데 주로 머릿니 생기는 곳이 학교입니다. 집단으로 많이 생기는 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인터넷에 나오는 바람에 질병 관리본부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 팀에서 얘기가 어느 학교의 장이 “우리 학생들이 머릿니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야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이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조사해서 “너 이가 있다”고 하면 너랑 같이 안 논다고 하고 애를 왕따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항의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이 학생들이 이가 많다고 의뢰를 하면 그 팀에서 나와서 조용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학교장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중개역할을 해드리겠다고 하고 질병관리본부 전화번호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사 했는데 학교장의 공문이 오기를 “우리는 머릿니가 하나도 없다” 자기네 학교 이미지 때문에 없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없다손 치더라도 교육청에 얘기해서 조용하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학교 측에서 통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간접적으로 홍보를 잘 하시고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보건소에 다녀와서 치료받는 중에 면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야 누구든지 조금 객관적인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보건소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내용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거나 해서 저희가 봐도 열 번을 잘하다 한번 잘못하면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듯이 최대한 친절교육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별히 친절교육을 소장님 자체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이유야 어떻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분들에게 이해해 주십사 사과하고 해서 해결이 됐는데 제가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전 직원교육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수시로 친절에 대한 말씀도 하고 보시다시피 안내도우미까지 배치시키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직원들을 잘되어 있는 보건소를 팀을 짜서 보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와라 해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부터 민원인으로 가장하고 가서 직접 피부로 느껴보라고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당장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꾸준하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 할 때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겉모습만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행정사무감사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다른 사업보다 예산이 많은 사업인데 2006년, 2007년, 2009년을 비교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 1,050명을 등록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나 증감됐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7년에 예산이 1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전년도에 대해서 예산을 1억 원 증액됐는 데도 불구하고 등록환자수는 별반 차이가 없다. 2007년에 1,230명인데 지금 10월말까지 1,050명이면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1억 원을 더 투입하고 나서도 금연클리닉 사업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07년에 대해서 2009년 예산 쓴 것이 홍보비로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2009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상담사는 줄었나요?

아시다시피 금연클리닉을 받고 상당기간 금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다시 흡연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들어와서 하는 동안에는 인위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째든 성공을 했었는데 다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려서 지속적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사들이 클리닉을 거쳐 가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운동도 마찬가지 고 약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하기 힘듭니다. 옆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할 때는 금연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금연사업은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금연사업의 원래 목적대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클리닉 할 때는 관심을 갖다가 끝나고 나서는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금연클리닉의 소기의 목적을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연클리닉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의 효과가 큽니다. 이 교육의 효과는 3주일이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서로 안부 전하고 해야 금연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라도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치과를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이 7~8명 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316명만 치아 홈메우기를 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316명이면 하루 1명꼴 밖에 안 되거든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치아 홈메우기만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치과는 하루에 7~8명이 치료를 받으러 온다는 것입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치과라는 곳은 오자마자 치료가 안 됩니다. 상태를 봐서 하기 때문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치과에 가게 되면 치과의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치위생사가 필요한 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위생사를 빨리 구해서 내년도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구입은 아닌데 다른 것은 연도수가 별로 안 됐는데 물리치료실에 있는 기계들이 1993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계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물리치료기기 만큼은 일반기계와 달리 관리만 잘하게 되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기는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전부 15~16년 된 기계인데…….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진단기기 같은 경우 기간이 오래되면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수시로 하는데 물리치료기기는 관리만 잘하면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빈혈치료비도 97년도에 구매했는데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런 것들은 성능을 봐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면 오래된 것은 원심분리기는 오래되었는데,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계를 안 쓴다고 오래 놔두게 되면 검사를 하는데 정밀하게 나타나지 않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너무 오래된 것들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하는 데 까지 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기간이 지났다고 폐기시키면 안 되니까 상태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고가의 장비니까 관리를 잘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약품수불현환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2007년도 의약품 하고 2009년 의약품 수불현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놀민, 가나론, 랍시톤 이런 약품을 보면 2007년도에 하나도 안 써서 잔고량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에 가니까 다 털어버렸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기간이 오래 지난 것을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무조건 많은 약을 무한정 보관할 수 없어서 기간이 지난 것들은 폐기처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계속 바꾸다가 제약회사가 약 거래도 없는데 계속 무한정 바꿔주지도 않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2009년에서 잔고량이 제로가 된 것은 불용처분 시킨 것입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런 약품들을 애초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약품을 구매해서 보관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에서 환자들이 오게 되면 약을 지어줬습니다. 그런 약들인데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쓰는 처방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환자에 따라서 다르고 계속 왔던 환자들은 그 환자가 오면 써주면 되는 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고 처리될 약품이 무척 많겠네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쓰는 데까지 쓰다가 정 안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회사에서도 약 교환을 해주는 것도 무한정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관되어 왔던 약들이 불용 처리될 약품들이 많겠네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언뜻 경기도 소방청인가에서 동영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일반 사람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게 핸드폰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장 부분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 응급처치 하는 법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경우도 중점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금연 사업 같은 것도 짧은 시간이지만 동영상을 개발해서 UCC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금연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메시지 SMS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비싸지만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전국 최초로 동두천시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달력이라든가 만들어서 일단 홍보자료라든가 금연사업이라든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홍보물 및 책자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데 달력 같은 것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의료행위라든가 아니면 치료받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리고자 하는 부분을 사진으로 나타내고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저희 동두천시에는 사진동아리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역할 적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사진을 취미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생각도 심어줄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발굴해내고 그것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끌고가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어떤 정말 가지고 가야 할 사안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가 건강시스템이라든가를 넣어 건강달력을 만들어서 제작하여 노인정을 통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보건소에 대해 추가된 사항을 넣어서 할 수 있으면 넣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기부여, 꼭 아픈 사람들만이 보건소를 활용한다는 것보다 건강한 사람으로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성매매 종사자 성병검진시 10명 정도 발병했다고 했는데…….

정자

김정자위원

15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성매매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성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아시다시피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묵시적으로 허용할 바에야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정부에서는 성매매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같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조치라고 봐요. 아까 20명 정도 발병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업주들을 불러서 “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일전에 7리에 가서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교육도 한번 시켰고, 그런 사실 교육을 시키는 데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 되시는 분들만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검사해주니까 병이 있으면 무료로 치료해준다. 신분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저희가 상호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 없이 그냥 해주겠다. 오면 직업여성이라는 표시 안 하고 해주겠다고 해서 업주들을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아가씨들이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일반인처럼 오는 것입니다. 성병검사는 본인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와서 검사해서 이상 있으면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노출은 안 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또 그런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내년도도 한번 나가서 계속 부담을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을 해줘야만이 종사자들도 편안하게 일 할 수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갖다 오더라도 제2의, 제3의 병을 발병 안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쉬쉬하게 되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거든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성매매특별금지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공개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형사 고발시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봤을 때 성병검진 받는 자체부터가 “난 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왜 검사를 받았느냐”거꾸로 역으로 해서 “성매매 하려고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암암리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요새 보면 한동안 단속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불을 다 꺼놨더니 또 불을 켜놨더라구요.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없애지 못할 바에야 음성적으로 이루어는 것을 종사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게끔 해야지만이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제2의, 제3의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홍보, 또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검진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재활치료실에 가보니까 장비가 고장난 것이 있었습니다. 장비 고장난 것을 보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까 또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허리밸트 돌리는 것을 하나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알아보시고 구비해서 어차피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 할 때 그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16:00~17:05)

정자

김정자위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것이고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닌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재산을 매각해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네. 그러면 강제성을 띤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어떤 것이 더 강제성을 띠고 금전적으로 자유스러운 것은 나타나고 있네요?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다 강세성은 있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보다는 지방세가 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들여다 본 상황으로 봐서는 깊숙이 안다는 것 보다 세금이 잘 걷혀야 우리시가 어쨌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편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는 세무과에 대해서 특별한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동두천시 세무과에 대한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놓게 되면 지방세 안내에 대한 일람표라든가 체납세에 대한 행정처분 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상식이라든가 국세청 시가표준 지방세 심사 등이라든가 각종 지방세 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준다고 하면 지금 시대는 옛날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고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년층 보다는 젊은층, 세수입을 할 수 있는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홈페이지에는 현재 지방세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서 지방세에 대한 세심한 부분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를 끝까지 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상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감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보완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오타가 났나요?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타가 난 것은 자동차세 정리액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취득세 및 다른 항목들은 제대로 작성이 됐는데 자동차세 정리액에서 오타가 나서 전체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네. 그리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입현황에서 41쪽에 카드론 하고 신용카드가 있는 데 카드론은 2006년, 2007년, 2009년 대비해서 나타난 건수를 보면 222건이고 신용카드는 1,110건입니다. 어쨌든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납입현황이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론 같은 경우에 수수료는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신용회사에서 부담합니까?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비씨카드는 1.5%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카드 론은 납세자 본인이 대출방식으로 해서 부담하는 것이고 카드는 우리가 예산상에 반영시켜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2~3개월 내에 내면 무이자 할부로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아직 도입을 안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현대카드에서 레져세를 제외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비씨카드하고 계약을 해서 2006년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벌써 2009년이니까 2년이나 지난 이후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은 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도 지방세 수입에 일조를 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했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추계에 대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입추계 산정은 2010년 예산 잡을 때 언제부터 작업을 하신 것이지 요?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10월 정도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10월 정도면 지금 국제적으로 어렵다고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지요?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시세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별로 안 받고 도세의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현재 추계는 정상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이상 없이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각종 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007년, 2009년도를 대비해 놓으셨는데 농협금용 예치기간도 같고 자금운용 이율도 같은 데 이자수입액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계산인가요?

오히려 추정해서 확보된 금액으로 하시는 것이 저희가 확인하기 낫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전년만 봐서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농협하고 이번에 다시 계약했지요?

그런데 시중 금리보다 좀 낮아요?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계약을 했지만 전국적인 공통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이율이 현재 계약사보다도 다 높이 주고 있고 동두천농협의 정기예금을 비교 해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계약조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중금리와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지금 동두천농협은 그쪽에는 정기예금이 1년제가 2007년에는 5.18%를 적용했고 2009년은 5.91%를 적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3년제는 4.84%를 적용하고 현재 2009년도는 5.21%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엇비슷해야 맞아 가야 하는 데 차이가 많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과오납이 매년 많이 점차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개선방법이 없겠습니까?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과오납은 법인세나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받는 데 국세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환불해줘야 하고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중간에 자동차 소유주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했을 때 환불해줘야 하고 그런 경우가 더러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에 신고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거래가 취소됐다든지 하면 환불이 발생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어쨌든 자주 것이 된다는 것은 제도적인 모순도 있고 어쨌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일단 시민이 잘못낸 세금이니까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되돌려주기 위해서 세무과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취하고 있나요?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개인별로 연락을 한다고요?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다른데서는 “과오납 찾아주기 운동”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찾아주는 역할만 하지 말고 “아, 내가 정말 잘못냈다”하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의 유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내보내지요?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 이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인 데 농협시금고 이자율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시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농협시금고에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기준율 이외에 농협지부장이 주는 것으로 해서 1% 정도 융통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자료를 갖고 있는 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2~3%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환매체 30일에서 90일 운용한 것을 보니까 국민은행은 4.5%이고 우리은행은 3.7%이고 기업은행은 3.8%인데 농협은 2.14%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니까 평균이율이 6.3%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은행을 비교한다고 하면 90일이 4.1%, 90일에서 120일이 5.7%, 120일에서 170일이 6.05%가 나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것이 문제점이 뭔지 밝힐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농협이 너무 과대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면 농협을 상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은행 약정금리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안전적 자금을 운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데 물론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시금고를 계속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어떻게 생각 할지 몰라도 어차피 시금고로 우리가 갖고 가니까 이율을 줄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배짱적인 자세로 나온다는 기분이 들어요. 다른 시중 은행들은 높은 이율을 주는 데도 어떤 영업상에 네트워크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시금고 이율하고 시은행의 이율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농협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라든가 항의해야 될 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에도 도 행정감사 시에 이런 것이 나타나서 도에서 난리쳤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다른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보고.…….

농협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시군별로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면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금고 금리가 도 금고 금리와 같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 금고 금리 자료를 주시고 인근 시군 의정부하고 연천하고…….

그러면 우리가 농협과 어떤 식으로든 협상만 잘하면 더 높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점장의 재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1%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부장하고 담당계장님 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1%가 더 붙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계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이것을 의회감사 때 혼났다고 하면서 계약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0.1%가 어디입니까? 세수를 발굴 못하고 절절매는 데 이렇게라도 이자율을 높여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인천에서도 농협하고 거래 안 하지요?

인천도 작년에 시금고로 농협하고 계약을 안 했는데 인천시에서 어떻게 금고를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체납액에 따라서 미납액을 보면 4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가장 많은 미납액을 차지하고 민원봉사과, 회계과 순으로 되어 있는 데 재산과 관련된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47쪽에 보면 2006년, 2007년, 2009년을 보게 되면 정리되지 않은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계속해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지방세의 경우에는 2006년 체납액이 완전히 정리가 된다고 하면 체납액이 안 늘어나지만 2006년 미정리액에서 그 다음해에 또 체납이 자꾸 플러스 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42억 3,300만원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이월액이 59억 5,700만원에서 정리액이 17억 2,400만원으로 29%가 정리됐습니다. 42억 3,300만원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이것의 경우는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이 25억 원 정도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 16억 원, 기타 소송이나 행불자, 사망자가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세 30% 이상 14억 4,200만원인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대포차라든지 도난이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차력이 초과 되어서 폐차를 시켰는데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폐차를 시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체납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서 떼어서 보관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예금에 대한 조회를 해서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인데 이 중에서 교통행정계가 26억 원을 제일 많습니다. 50% 이상 차지하는 데 자동차에 관한 손해배상보험을 들었는데 안 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대포차라든지 노난차량이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체납세징수 정리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에도 할 계획인데 그렇게 해서 담당자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하고 주재하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저희도 현재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요?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것도 혹시 타시군의 것들을 벤치마킹한 부분인가요?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체납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ARS시스템으로 하고 있나요? ARS체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로 알고 있는 데 080-200-2522해서 전화를 걸면 입금자의 주민번호나 연락처가 자동으로 게재되어서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통화를 할 때는 나중에 본인 휴대폰에 문자로 체납자명, 체납액과 계좌번호를 전송시킨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담당자 나름대로 수납이 완료됐다고 처리가 되면 “정상수납 처리되었습니다.” 하고 문자 메시지로 다시 재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ARS라는 체납관리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서 100원을 들여서 1만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파주시 홈페이지에 모바일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물론 크지요. 일반적으로 세무과 단독 홈페이지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홈피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주정차위반 내역이나 차량압류조회정보라든가 지방세 납부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개인맞춤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100원을 들여서 1만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앞에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잘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시에 접목시킨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경제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체납되는 것들은 거둬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와 달리 세무과에서는 계수가 중요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나서 액셀로 작업하는 데 틀린 것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위를 해주고 다음에 시세원 발굴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보다 세원발굴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목표액이 정해지면 그 목표액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장이라든지 우리시의 아파트라든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동두천시 살기 좋은 여건으로 조성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교부금은 어떻게 되지요?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많이 주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덜 줍니다. 도세의 경우에도 우리시는 70~75%이상을 가져오는데 큰 시는 30~40%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정부에서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 1,000명이라든가 10,000명이라든가 들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그런 것은 없고 보통 보면 도세의 경우 보전금이 인구의 60%하고 그리고 재정자립도 40% 하고 나머지 지방세 세원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라도 어디에서는 내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혜택을 주고 그것도 세수 늘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인구가 늘어나서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지가 지수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있는 데 그것은 밝히지 않고 행안부 내에서만 내적으로 지수에 대입해서 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교부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세수를 늘릴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늘게 되면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만 명인데 10만 명이 되면 10만 명에 대한 교부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 고장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전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게 되면 그 만큼 인구가 늘어나니까 정부 교부금 받을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동두천외고 학생들이 750명입니다. 그 중에서 동두천지역 학생들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동두천외고 교장이 하는 말씀이 학생들을 동두천주소로 다 옮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동두천문화영상예술고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도 대다수가 외지에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동두천시로 옮기게 되면 인구 1,000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고에 근무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동두천시내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동두천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1,000명~2,000명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교부금을 단돈 10만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지 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자꾸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내 고장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주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시의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세원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캠페인을 벌여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인구가 늘어나면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살지 않으면서 옮기게 되니까 주민등록상 위반이 되고 행정적으로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외고의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관계없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실제로 여기에 사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해서 외고 교장선생님께서 학생주소를 다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 우리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세수가 증대 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세무과장

네. ※지역개발분야 아름다운문화센터

상오